이교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국장 한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동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에서 산업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전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좋은 결실 있으시길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업국 전 직원은 우리 도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과 사업을 내실 있게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석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석진 인사) 황성현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반도체산업과장 황성현 인사) 최영숙 바이오헬스과장입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최영숙 인사) 김민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민석 인사) 최지현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 (디지털산업과장 최지현 인사)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인사) 이주헌 AI데이터센터추진단TF과장입니다. (AI데이터센터추진단TF과장 이주헌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의 기구와 기능은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AI데이터센터추진단TF가 구성됨으로써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5쪽까지 예산과 조례 현황, 6쪽의 2026년도 비전과 목표, 7쪽의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점 추진과제는 총 6개 과제로서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첨단기술 혁신 및 지역산업 견인입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역량 강화 및 가치 증대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 14개 시도의 비교우위 주력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바이오메디활성소재, 데이터융합헬스케어, 첨단세라믹융합소재부품 분야를 지역주력산업으로 개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중기부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래쪽 시군구 연고사업 육성사업은 시군 중소기업 대상 지역연고분야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디자인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는 강원 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문 디자인 육성 제공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도 출연기관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활성화 지원과 도내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CES 2027 통합강원관 조성 및 운영은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ICT 박람회인 CES에 통합강원관 조성 및 운영을 통해서 도내 혁신기업들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시부스 디자인 및 구축, 기업 컨설팅 지원, 기업 제품 홍보 등을 통해서 도내 기업들의 투자유치 확대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미래차 산업 전주기 One-Stop 지원 생태계 구축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은 전기차 핵심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준공하였으며 올해 장비 구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래쪽의 수요맞춤형 전기구동 경형 특장차 개발지원 기반 구축은 성능평가 및 인증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으로 올해 3월 착공하였으며 올해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은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용 후 배터리 성능 복원 지원을 위한 기반 사업으로 올해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의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은 바이오 헬스케어 기능을 탑재한 부품 개발 및 성능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준공하였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 입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은 실제 도로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차량의 운전능력 평가체계 구축 및 실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래쪽의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 평가 인프라 구축은 산악도로 등 고난도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착공하여 올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미래차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운영은 정비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정비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국토부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올해부터 정비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기업밀착형 산업융합촉진지원은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과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준공된 강원산학융합지구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산학융합촉진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 미래성장 동력 발굴 및 지원입니다.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은 드론항공 분야 핵심부품 개발과 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말까지 센터 준공 및 시험장비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의 중대형 유ㆍ무인 드론 실내시험장 구축은 다양한 드론 기체의 실내외 시험ㆍ실증이 가능한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실내시험장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은 양자정보기술 분야 산학연 공동연구 및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양자클러스터 지정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7월 중 공모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래쪽의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은 도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선정기업들에 대한 스마트공장 구축과 장비 설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1쪽, 과학기술 확산 및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강원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입니다. 강원 연구개발 육성 사업은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지역 맞춤형 R&D 과제 발굴, 기획, 지원을 통해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강원연구개발지원단에서 도내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원과학 밤바다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과학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들이 과학을 즐기고 배우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강원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특구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강원특구육성협의체를 구성하여 하반기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구본부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의 4극 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강원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서 하반기에 각 과제별 주관기관 선정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식재산 가치 창출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지식재산 권리화, 국내외 분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두 번째로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 가속화입니다. 먼저 반도체산업 선도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한국반도체교육원은 작년 4월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총 17종의 117대 장비를 구축하였으며 2027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아래쪽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반도체 분야 단기 집중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강원대 강릉캠퍼스와 한림대에서 추진 중입니다. 27쪽입니다.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운영은 강원대학교 주관으로 도내 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 간 학점 교류를 통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AIㆍ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작년 7월부터 5년간 RISE 사업비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AIㆍ반도체 융합형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은 현재 반도체융합학과에 114명이 이수 중에 있으며 또한 공정ㆍ분석ㆍ설계 장비의 연차별 확충을 통해서 양질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의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및 운영 또한 강원대학교 교내에 지상 4층 및 272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설계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공동연구소를 건립하여 도내 반도체산업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반도체 테스트베드 기반 조성입니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은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도체 소모품 실증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래쪽의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또한 작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및 전장부품 분야의 신뢰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시장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의료 AIㆍ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또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확대하여 의료 AIㆍ반도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1쪽, 전방위적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추진은 반도체 박람회 참가, 기업 방문 등 전방위적인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지난 1월 반도체 부품 제조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반도체 포럼을 통해서는 주요 반도체 기업과 산학전문가 등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세 번째, 초혁신을 통한 바이오ㆍ헬스케어 성장기반 확대입니다. 34쪽입니다. 먼저 항체ㆍ의약 등 신약개발 연구거점 조성입니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신약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설계된 대형 국책과제로서 지난 2024년 6월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담조직인 특화단지 추진단을 중심으로 AI 신약개발 및 중소형 CDMO 육성을 목표로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춘천과 홍천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 공급기지 역할을 통해 국가 바이오벨트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35쪽입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연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 주요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3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6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국비 확보 등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은 홍천을 중심으로 항체 기반ㆍ백신 치료제 개발부터 R&D, 사업화까지 전 주기 통합 지원을 위한 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현재 핵심연구시설 3개소 구축을 완료하였고 17개의 바이오기업이 입주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 입주, 정주여건 개선 등 2단계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항체 중심의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강원 첨단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서 신약개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컨설팅, 기술지원, 연구장비 활용,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셀트리온에 이어 올해는 휴젤과 동아앱티스가 앵커기업으로 추가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국 유일의 항체 전문 공공연구기관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도내 기업과의 공동연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항체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공동연구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사업비 약 150억 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과제 2건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기술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한 해외 활동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관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기술이전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체외진단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체외진단 분야의 체계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 현장 맞춤형 교육ㆍ실습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수료생들이 산업 현장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래쪽의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은 체외진단 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할 디지털 랩온어칩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위탁 제조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는 한편, 기술지원과 디지털 융합 전문교육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차세대 진단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융복합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메카 육성입니다. 먼저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혁신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AI, 의료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헬스케어 R&D와 사업화, 해외 진출 등 전 주기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 플랫폼 구축은 국가별 시장동향, 해외바이어 DB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AI 기반의 기술문서 작성 기능을 고도화하고 해외 인허가 지원을 확대하여 도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수출 판로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의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입니다. 국제인증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별 국내외 인증 관련 최신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상시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역량 강화 지원은 의료기기 종사자의 임상시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도내 의료기기 기업의 맞춤형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은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의 창업과 R&D, 임상시험, 인허가 등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8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7년까지 총 53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는 30여 개국의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수출 상담과 비즈니스 매칭을 추진하는 도 대표 의료산업 수출 플랫폼으로 올해는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이틀간 개최 예정이며 120개의 기업과 해외 바이어 120여 명 참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래쪽의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은 산학연과 병원의 임상현장을 연계한 R&D와 첨단 연구시설 구축을 통해 첨단의료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도내 의료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산업을 한층 더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44쪽의 규제 없는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입니다. AI 헬스케어 관련 규제 해소, 글로벌 공동 R&D, 비R&D 사업을 통해 특구 사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분산형 임상시험과 글로벌 실증 거점 확대, 해외 인허가 컨설팅에 이르는 전 주기 지원체계로 도내 AI 헬스케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아래쪽의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입니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현재 데이터 보안체계의 고도화를 추진 중입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안심구역 재지정 심의를 차질 없이 완료해서 데이터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강원 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운영은 평창ㆍ정선 등 남부내륙권의 원격협진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건강관리서비스 및 테스트베드 실증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의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사업 추진은 의료취약지 도민들을 대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AI 진단 플랫폼을 활용하여 호흡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6쪽, 지속 가능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기반 확대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전담기구 운영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강원테크노파크를 전담기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와 산업 통계자료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의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지원은 강원대학교 주관으로 바이오신약 혁신소재 융합 선도연구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약개발 기반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한림대학교 주관으로 뇌혈관질환 전 주기 관리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는 플랫폼 고도화 및 실증 기반 구축을 통해서 기업 연계 및 국제 공동 임상연구를 본격화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바이오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도내 바이오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ㆍ해소하고 투자 유치와 상장 지원 등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2개 기업을 바이오 유망ㆍ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업 역량 강화 전략 수립, 해외 투자자 및 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강원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강원 바이오산업 홍보ㆍ교류협력 행사입니다. 올해 17회를 맞이하는 강원 바이오 엑스포는 오는 10월 말 개최할 예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규모와 내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테크 비즈 인 강원 역시 10월 중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 분야 산ㆍ학ㆍ연ㆍ병ㆍ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내 바이오산업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네 번째, 기업 투자환경 개선 및 유치 확대입니다. 50쪽입니다. 먼저 전략적 기업유치 전개입니다. 강원형 미래산업 중심 기업유치 활성화는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및 투자보조금 적기 지원을 통한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5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364억 원의 투자와 117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저조지역을 대상으로 기업투자촉진지구 4개소를 상반기에 지정하였고 협약기업 모니터링 및 보조금 지원기업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투자보조금 신청 집행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기업 유치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51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도 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증액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하반기 강원 글로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코트라 주관의 2026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에 참가하는 등 외자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의 기업유치 촉진 정주여건 개선 지원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기업 이전 예정지역 내 근로자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원주 부론산단의 복합문화센터와 철원 플라스마 산단의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2쪽,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구축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확대를 위해서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산업단지는 총 70개소이며 15개소는 조성 추진 중입니다.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신규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의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해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동해 북평 국가ㆍ일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도내 13개 산업단지에서 추진 중인 환경개선사업은 춘천 거두산업단지 등 3개소가 연내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은 도내 농공단지의 노후 기반시설 개ㆍ보수를 위해서 금년 10개 농공단지를 지원 중이며,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서 400여 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구축은 기업 친화적 임대공간을 제공하여 기업 성장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3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강릉과 동해는 각각 연내 준공 및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 신규 지정된 삼척은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쪽의 지역특성을 살린 민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은 2033년까지 춘천시 관내에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에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며 금년 하반기 사업인정 고시와 내년도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하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은 2028년까지 춘천시 하중도 일원에 관광시설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반시설 조성 단계별 준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분양부지와 기반시설이 준공 예정으로 토지분양여건 개선과 3단계 준공에 대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55쪽, 혁신도시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해서 지난 3월 원주에서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인재 취업 지원을 비롯한 이전 공공기관 협력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강원혁신도시몰과 공공기관 문화행사 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강원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차료,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체험프로그램, 혁신도시 투자유치설명회, 혁신페스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6쪽, 지역특성 연계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도는 지역산업 연관성, 기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40개의 유치 희망 공공기관을 국토연구원에 제출하였고 지난 3월 자체적으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유치 홍보 및 사전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들이 최대한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7쪽, 다섯 번째로 인공지능 기반의 지역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58쪽입니다. 먼저 지역 특화산업의 AI 대전환입니다. 강원 의료 AX 산업 실증 허브 조성은 인공지능 기반의 암 특화 의료서비스를 개발ㆍ실증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5년간 450억 원을 투입하여 AI 기반 암 특화 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제 병원에서 검증하여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추진은 바이오ㆍ헬스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간 237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 최초 공공 GPU센터를 구축하고 AI 솔루션 보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데이터 활용 의료ㆍ건강 생태계 조성은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의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AI 의료기기 및 솔루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는 강원대학교병원 내에 AI 암 치유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의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트윈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의료기기 기업의 제품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여 개발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은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실감형 미디어아트 전시ㆍ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민간투자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대표 디지털 문화예술 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61쪽, AIㆍ디지털산업 생태계 육성입니다. 지역 AIㆍ디지털산업 혁신전략 수립은 도내 산업 여건과 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AIㆍ디지털산업 진흥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협의체 육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AI 기반 디지털기업 성장지원은 AI 기반 신기술의 사업화와 디지털 품질관리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부터 품질 검증, 사업화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성장과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추진은 기업 제조공정에 AI를 적용하여 생산 효율과 품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현재 시멘트와 해저케이블 분야의 AI 자율제조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강원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운영은 가상융합기술의 활용 확산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춘천과 강릉의 가상융합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가상융합산업 생태계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3쪽, AI 인재 육성 및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AI 융합 혁신 허브 조성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AI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엔비디아와 연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업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실무형 AI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의 도민 AIㆍ디지털 역량 강화는 도민에게 AIㆍ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보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재직자ㆍ구직자를 대상으로 AI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대학 기반 AIㆍSW 전문인재 양성은 도내 대학 및 기업을 연계해 지역 디지털산업 수요에 기반한 AIㆍSW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실무 중심 교육과 기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제조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은 디지털 기술 기반 제조기기들을 개방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부터 사업화, 판로 지원, 입주공간까지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65쪽,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소양강댐의 냉수를 활용해서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전체 공정률은 25%이며 일부 부지는 착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반기부터 공급가능한 부지의 분양을 추진하고 국내외 AI데이터센터 등 기업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은 클러스터 내의 수열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통합관리센터 신축과 수열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의료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은 의료AI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육성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의 접속도로 체계개선은 수열클러스터 진출입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67쪽, 여섯 번째, 청정에너지로 여는 에너지 주권의 대전환입니다. 68쪽입니다. 먼저 탄소중립 시대를 여는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3단계 조성사업은 태백시 관내에 34.2㎿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내 중앙투자심사와 부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의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서 민간주택에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7개 시군 민간주택 5,23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69쪽입니다.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행안부 신규사업으로서 마을 단위 햇빛소득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강원권역 사업설명회와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구성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사업 공모 등을 통해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의 공공주도 육상풍력 계획입지 추진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내에 우수한 풍황자원을 공공이 주도적으로 발굴ㆍ관리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계획입지 후보지를 발굴하여 적합성 평가 및 사전 인허가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0쪽, 에너지복지 실현과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은 금년에 10개 시군 3,461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아래쪽의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7개 시군 631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시설을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71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삼척시, 철원군, 인제군 내 6개 읍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LPG저장탱크와 공급배관, 취사ㆍ난방용 시설 등을 지원하겠으며, 아래쪽의 취약계층 가스ㆍ전기 시설 등 개선을 위해 도내 저소득층 대상 연탄쿠폰 지원, 전기시설 개선, 가스안전시설 보급, LED 조명등 교체 등 취약 가구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기후위기 대책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는 도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대응,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사업의 연구개발을 다각화하고 탄소감축사업 발굴 등 에너지 분야별 컨설팅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의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ㆍ시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탄소중립 정책 조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탄소중립 도민참여단을 운영하여 탄소중립 생활실천ㆍ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은 지난해 3월 착공하여 금년 8월 중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관리ㆍ위탁할 계획이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래쪽의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사업은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차열페인트 도장, 결빙 취약지 개선, 농촌형 쉼터 조성 등 맞춤형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4쪽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은 전기, 가스, 차량 운행 등 생활 속 에너지 절감을 실천한 가구와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실질적 에너지 절감과 도민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래쪽의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충전소 보급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 전환에 기여하겠으며 2030년까지 도내에 전기자동차 5만 대를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입니다. CCUS 진흥센터 구축은 탄소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기후테크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산업부 공모에 선정, CCUS 전문 지원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금년에 실시설계 및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쪽의 ESS 화재안전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은 글로벌 에너지 저장장치 산업의 경쟁력과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국제적인 안전성 테스트 시험센터 단지를 삼척방재산업단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배터리 화재안전성 검증센터가 준공되었고 2단계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지난 6월 3단계 대용량 복합화재 인증센터 사업이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은 도민이 에너지 소비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통해 에너지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00세대가 신규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기술공유대학 운영 지원은 수소ㆍCCUS 등 도내 중점 에너지 분야의 우수 인력 양성과 타지역 유출 방지를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인턴십 운영, 도내 기업 채용 인센티브 지급 등 정주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7쪽, 광물자원의 개발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핵심광물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은 텅스텐, 티타늄 등 도내 부존 핵심광물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강원 핵심광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앞으로 광미 활용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핵심광물의 생산, 가공은 물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의 합리적 광산개발과 광해방지를 통한 산업원료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과 점검을 통해서 합리적인 광산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내 63개 광산을 대상으로 폐석 유실 방지, 오염 토양 개량 등 광해방지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9개 시군 13개소를 대상으로 도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의 석회석 폐광지 자원활용사업 지원은 폐광된 석회석 광산부지를 지역의 관광 명소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내 암석을 주제로 하는 테마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자료 3쪽입니다. 저희가 TF 추진하면서 드린 별도자료 3쪽입니다. AI데이터센터 구축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일반현황이라고 돼 있는 병풍자료 뒤쪽이 3쪽입니다. 동해 AI데이터센터 구축은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에 주식회사 GS AI 인프라 주도로 풍부한 전력자원을 활용한 AI데이터센터 구축 및 글로벌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아래쪽의 강릉 AI데이터센터 유치는 강릉 일원에 1GW급 AI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한 AI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확정 및 전력ㆍ용수 확보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 민선 9기 도정에서는 TF를 구성할 정도로 반도체 산업보다는 AI데이터센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난 민선 8기 때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강원도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실증센터라든가 교육원이라든가 많이 만들어지고 했고 그동안 우리 강원도가 기업 유치도 많이 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랬는데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13개 반도체 사업에 3,000억 정도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3,000억?

예, 대다수는 국비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13개 사업이?

예.

그럼 그동안에, 전체 중에서 현재 핵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몇 개 사업입니까?

대다수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한국 반도체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학과 함께 인력 양성이나 R&D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대체로 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성과는, 기업 유치하면서 성과가 있었을 텐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9개 기업의, 사실 반도체 불모지였는데 저희가 이런 R&D사업을 수주한 것 자체가 굉장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과제를 기획하고 정부 과제를 따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저희 공무원들과 대학이랑 연구소들 다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정부 과제를 많이 따온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 불모지인 상태에서 9개 기업의 투자 유치 협약을 이끌어낸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지사님께서 반도체 공장은 힘들더라도 반도체 사업의 지속 여부와 방향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우려되는 게, 반도체 사업이 민선 9기에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염려되기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삼척에 수소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10년 정도 해 온 것입니다. 반도체도 주요한 핵심 전략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놓을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AI나 저희 다른 주력 산업과 연계해서 R&D도 하고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이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희가 첨단산업을 키워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그런 뜻인데 다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일부 중단될 염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따른 매몰비용도 우려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몰되지 않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원이나 이런 부분들, 대학과 연계하는 사업들도, 저희가 반도체 연구를 해야 대학들이 인재 양성이나 학생을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R&D, 교육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국장님, 일단 일반현황부터 잠깐만 보겠습니다. 산업국 정ㆍ현원 인원 현황표를 보니까,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 자료도 그렇고 오늘 새로 AI추진단, TF팀 때문에 변경된 조직도 주신 것도 그렇고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저희 상임위 소관 중에서는 가장 크게 나타난 국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저희가 TF를 많이 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TF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분야에서도 저희가 바이오 국가 특화단지 관련해서 TF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AI데이터센터도 추진단을 TF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에 책정되지 않은 현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TF를 운영해서 부득이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업무량이 과중하다면 TF를 예상할 것이 아니라 아예 조직 자체를 개편해서 정원을 더 늘려놓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업무 효과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엄청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 민선 8기 때 2개 국이 하던 업무를 저희 산업국 하나로 합치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은 전체적인 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 부서의 애로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 국 직원들의 업무량을 봤을 때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아마 조만간 신임 도정의 조직개편이 있을 텐데 산업국의 정원 대비 업무 과중과 비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것은 국장님의 역할로 보입니다.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직개편안에 짜여서 올라와야지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일단 올리는 건 국장님의 역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산업국에 대해 들여다보니까 상반기에 성과가 대단하시네요. 국비사업을 1,500억이 좀 넘게 확보하신 것 같아요. 하반기까지 하면 얼마 정도의 국비사업 확보를 예상하세요?

저희가 지금 규모를 예측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1조짜리 예타사업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산업과가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산업국에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할수록 결국 우리 강원도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본질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를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침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당장의 건이 아니라 지나간 투자유치 건과 관련된 사안인 것 같죠? 답변 가능하신가요, 이 건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하셨어요?

예, 의회 오면서 압수수색 들어왔다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보조금 지원사업 했던 그 자료는 저희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4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민자 프로젝트 추진사업 중에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하중도에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게 왜 산업국 소관으로 남아 있을까요? 관광지 조성사업이라면 이것은 당연스럽게도 관광국 소관 업무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사업 자체가 관광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성도 높을 것 같은데 관광하고 전혀 상관 없는 산업국에 이 관광지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아마 이 레고사업을 처음 유치할 때 외자유치과에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데서 시작됐다 보니까, 외자 유치에서 비롯돼서 이렇게 진행돼 온 것 같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관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원의 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과에서 계속해 온 것 같습니다.

재원의 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된다는, 외자 유치라는 개념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더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관광국이 2청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 산업국의 정ㆍ현원에 미스매치가 많은 이유가 업무적인 특성으로 인해 각 부서별로 있는 TF팀 때문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관광국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TF팀 운영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외자유치법에 의한 투자사업이 관광국 소관 사무에 맞지 않다면 TF팀을 운영해서라도 관광국에서 제대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게 맞지 전혀 맞지 않는 산업국에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협의를 해 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 보시되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효율성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투자사업은 수익 발생이 하나의 큰 이슈가 되겠죠. 아시겠지만 지금 하중도 레고랜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애초 계획부터 잘못된 설계였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돼 와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더더군다나 운영 과정에서도 손님이 많이 안 와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중도에다가 관광지를 조성해 가지고 레고랜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시너지 있는 사업을 꾸리려면 산업국에서 설계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관광국에서 설계하는 게 본 위원은 가장 좋다고 봅니다. 업무적인 편리성보다는 그 업무가 가져올 성과, 그 성과가 결국 강원도정이 애초에 목표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지요.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력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65쪽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과죠? 디지털산업과네요. 디지털산업과에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20년부터니까 벌써 6년 차입니다, 그렇죠? 이게 목표가 ’28년까지죠?

예.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2년 남은 지금 상황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는 좀 있나요?

지금 준비는 차근히 되고 있고요, AI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업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유치가 되면 훨씬 더 탄력을 받아서 적기에 완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응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MOU나 아니면 협약이 된 기업이 있습니까, 확정된 기업이?

지금 문의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특정 기업과 MOU 방식으로 할지 공모로 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계속 상담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아니라 여기는 데이터센터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소양댐의 냉수를 이용한 데이터센터, 전기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지구이기 때문에 아마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눈이 돌아갈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단 한 건도 실적이 없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지금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랑 연계되면서 AI데이터센터에 대한 가능성을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이것이 성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이 지리적인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데이터센터 입지조건으로는 가장 좋다고 합니다, 가장 지진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데이터센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지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성과가 없었어요. 지금 국장님이 많은 초이스가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꼭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짚어보고 그다음에 산업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논의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이 우리 강원도 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야 될 핵심 부서인 부분도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총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

의료기기, 바이오, 그렇죠?

의료기기, 바이오…….

AI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AI, 반도체, 수소 이렇게…….

지금 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의료 분야, 그다음에 반도체도 있고요, 바이오도 있고 AI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보는 게 우리가 집중해서 키워야 될 부분이 있고 분산해서 키워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봐요, 사업을 할 때요. 그런데 제가 제10대 때 느꼈던 점과 4년을 쉬고 올라와서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 집중할 때와 분산할 때를 구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국에서요. 미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분산을 해야 되는데 시작 단계에서부터 분산하려는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산업국장님께서, 산업국 과장님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중하지 않고 처음에 분산 먼저 시작한다, 강원도 내에서는 지역에 대한 배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 5년, 10년을 보세요. 그게 오히려 역으로 저희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추진하는 사업에 집중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하나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제10대 때 첨단산업국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에 4년 동안 있었어서 산업국에 관련된 업무를 거의 대부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추진을 했었냐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 두 가지를 예로 들게요. 산업국에 관련된 사례 하나하고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과학관 유치 관련해서 국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예요. 강원도의 빅3 도시가 경쟁을 합니다. 처음에는 모 시가 하고요, 모 시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니 다른 두 시가 추가로 공모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3개 시가 경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내부적으로 한 개 시가 더 알차게 준비를 하고 PPT부터 모든 준비가 완벽한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중앙 공모사업인데 현실에 맞게끔 니즈를, 필요한 핵심을 잘 파악해서 준비한 시가 있었는데 부서에서 다른 시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집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이 부분을 내가 왜 짚고 넘어가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춘천시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공모도 있지만 기초정부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산업국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우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중할 때는 좀 집중해 주세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유념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나만 보실래요? 66페이지요. 의료AI 관련된 것, 어디가 더 특화돼 있죠? 이게 ’2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장소는 수열 클러스터 내에 있는 단지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업 목적을 보세요. 의료 데이터잖아요. 의료 데이터면 어디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부분이, 제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지역 안배도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을 키워줘야죠. 의료 데이터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관공서랑 협의해 가지고 데이터 소스를 받아야 될 부분인데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보니까 ’2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23년에 그 상황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근무를 하고 한 박자 쉬고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가 끝났을 때부터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중할 때는 집중해 달라는 거예요. 지역 안배를 고려할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할 때는 집중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사업의 성격에 맞게끔. 다음에 공모사업도 있고 많은 사업들이 시작될 텐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게 보니까 ’23년도 춘천시라고 돼 있으면 아마 저희가 의료바이오 쪽으로, 물론 원주도 잘하고 있지만 춘천 또한 오랫동안 해온 부분이 있고 또 대학이랑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공모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유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라고…….

아니,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요, 우려가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사업 목적이 의료 빅데이터잖아요. 그 전에, ’22년 전부터도 사업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져왔다고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방향하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이것만 하고 추가질의를 할게요. 저희가 데이터센터가 유치가 되죠? 업무보고 자료는 지역 특화산업의 AI 대전환요. 춘천에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들어왔죠?

예.

그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어떤 사례냐 하면 네이버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고용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할지 장밋빛 제시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왜 말씀하시는지,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서 네이버의 사례가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유치하면서 AI 관련해서 생태계, 배후산업 부분도 이번에는 같이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례를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춘천의 네이버도 그렇고 삼성SDS도 그렇고. 기업들이 세금 혜택은 다 받아놓고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는 많이 못 미친 부분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그러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MOU나 협약에 이런 내용을 좀 집어넣어서, 향후에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걸 주문드려 보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협약에 그런 부분들을 넣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동해 같은 경우에도 하면서 어떤 부분의 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계속 협의하고 지역대학과 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통로가 필요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협약서에 어떻게 담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8년도 기사를 보고 경험을 해 보면 협의는 그때 당시 하고 나면 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도 중요하지만 문서라든지 확실히 확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향후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출신 김기철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전혀 생뚱맞은 분야에서 일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적응하시느라고?

요즘 국가 미래산업의 방향이 느닷없이, 반도체는 운영이 되던 것입니다만 데이터센터 쪽으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경쟁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동해에 우선적으로 허가를 하겠다고 해서 GS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동해에 GS가 발전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평산단에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발전소와 그 땅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AI데이터센터라는 사업이, AI시대에서는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 하에 그 부분을 기업에서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안정된 전력, 그리고 충분한 용수, 동해 산단은 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데 용수는 어떻게 확보하죠?

저희가 기업이랑 협의하면서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해외 사례나, 냉각 방법에 따라서 용수 사용량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와도 물 문제를,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고 있는데 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왕에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강릉, 춘천 포함해서 경쟁적으로 추진들을 하고 있는데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중요한 것은 특별히 고급, 최적화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또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아직은 추진단에서 미래지향 지도를 그리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추진단이 구성돼야 그 속에서 미래지향 지도를 그리게 될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햇빛소득마을이라고 해서 지난 지자체 선거 때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햇빛연금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햇빛소득마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주시겠어요?

태양광을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관점으로만 접근했는데 그것을 주민 소득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배당 수입을 받고 있거든요. 태양광 또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마을 단위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투자를 하면 안정적인 연금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회석 광산 지역 중심인 것 같은데요, 지역자원시설세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대표적으로 동해에서 별유천지라는 이름으로 석회석 광산, 폐광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지역은 노도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폐광산 지역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이런 대안이 나온 거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정선 지역 같은 경우는 노도 방식이 아니고 채굴 방식이었어요. 채굴 방식인데 채굴이 끝나고 난 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역 소득과 연계시킬 것인가 아니면 안정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채굴이 끝난 갱구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동해시를 지역구로 둔 정동수라고 합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굳이 따지자면 업무보고 52페이지ㆍ53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업국 일반현황, 나눠주신 유인물하고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산업국이나 미래산업국이나 이쪽은 가시적인 성과치가 바로바로 나타날 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우리 도 각 지자체에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동력들을 발굴해 주고 만들어내 주는 부서예요, 이 부서가.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각 지자체마다, 특히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에 미래성장 동력들이 진화되는 느낌입니다. 물류와 해양과 관광과 문화에 미래성장을 걸어보던 시절도 있었고 에너지를 미래성장 동력으로 본 적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거기에 AI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국이 산업국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딱 산업국 것 외에 미래산업국이라든가 경제국이라든가, 심지어는 산업이 관광자원화될 수 있는 시절까지 도래했기 때문에 관광국까지도 함께 협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AI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확정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동해시 같은 경우에 산업생태계가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력 발전을 기반으로 한 전력 부분도 있겠지만 추후에 여러 가지, 탄소나 환경적 문제까지 해서 지금 인근에 같이 하고 있는 수소 저장 클러스터라든가 삼척과 연계돼 있는 수소 에너지를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연계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용수에 대한 부분도 나왔는데 담수 능력과 해수를 활용하는 부분까지 해서 이것들이 갔을 때, 쭉 진행될 때는 착공 전의 인허가 과정, 착공 이후에도 발생되는 인허가 과정, 준공 이후에 생기는 행정 협조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왜 “52페이지ㆍ5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했냐면 산단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산단은 노후 산단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제2산단 같은 경우는 데이터센터 부지로 정리돼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곧 노후 산단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산단을 살려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여기에서 파생적으로 청년들이 이탈하지 않고 유입된다든가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이 생기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함으로써 지방경제에 활력이 되는, 그리고 도시 이미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산업국의 직제를 보면 AI데이터센터 추진단까지 TF팀을 다 만들었으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하셔 가지고 다양한 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발전 방향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죠.

예, 준비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형태로 가는지,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때가 되면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AI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대기업인 GS를 유치했고, GS 말고도 삼성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강원도에 AI 데이터 산업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AI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뭐가 좋아집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10조, 20조 얘기가 나오는데 일차적으로 건설경기가 살아납니다. 지금 지역에 건설업이 부진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힘들다는 걱정의 소리가 많은데 일단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운영 단계에서는 시설들을 유지하면서 갖가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고 연구개발이 되고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건설경기는 사실 잠깐입니다. 잠깐인데, 물론 몇 년 정도는 하겠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거라면 100년 앞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한편으로 걱정과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상주, 거주하고 있는 인력들은 사실상 별로 없는 것 아니냐,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보안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GS가 들어오게 되면 근무인력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셨습니까?

일단 저번에 협약 단계에서 GS가 얘기했던 것은 운영인력을 1,000명 정도 예상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GS에서 1,000명이 조달되는 것은 조달되는 거고 그 외 유관기관들, 그리고 유관 민간기업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센터로 전반적인 산업을 조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예,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일즈맨이 돼 가지고 유관기관들을 찾아다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지금부터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전체적인 산업 규모가 책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TF팀 과장님, 다음 9월 회기 때 이 부분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한테는 굉장히 호재고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는 없을 겁니다.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절실한 심정으로 움직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강원의료 AX, AI로 전환하는 실증 허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사실 국회에서 송기헌 국회의원님께서 처음부터 기획을 하시고 진행을 해서 강원도로 예산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큰 예산을 앞두고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일에 국회에서 포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날 가십니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꼭 같이 가 주시고 그리고 이날 나오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어디에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각별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강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있죠?

예.

본 위원이 한 2년 전쯤에도 발전지원센터와 관련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는데 이 발전지원센터 같은 경우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이나…….

국장님께서 7월 1일에 오신 것 압니다. 그래서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알고 있는데 9월에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회기기간 동안에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강원 혁신도시가요. 원주 혁신도시가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강원 혁신도시죠. 이 강원 혁신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강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방향성을 못 잡고 있습니다. 한 6년 됐어요. 본 위원도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데 이제는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발전지원센터를 만들었던 의도는 민간 자립화예요. 도에서는 한 3년 정도 기준점을 세워준 다음에 민간 자립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야지 일의 능률이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센터장님이 그냥 1년짜리 자리예요. 거의 다 횡성에서 오십니다. 자리 바꾸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거기에 1년 있다가 사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이고 지속 사업 자체가 없어요, 계속 1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자립화를 주문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예, 정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를 다 끝마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까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월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대옥입니다.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일단 업무보고 19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하단부를 보면 중대형 유ㆍ무인 드론 실내시험장 구축이 있어요. 지금 건축을 하는 것 같은데 진행률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지금 공정률은 88%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올해 3월에 준공된 것으로 지금 자료는 돼 있습니다.

6월 기준으로 88%니까 거의 다 됐네요, 그렇죠?

예.

이것 완공되면 운영 주체가 영월군인가요?

…….

도에서 직접하시는 건 아니죠?

영월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겁니다. 여기 지금 재원 나온 것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나와 있고요, 군에서 군비가 좀 들어간 게 있는데 광역계정이에요, 아니면 기초계정이에요?

광역하고 기초 기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67억이?

예, 광역계정이 40억 들어가 있습니다.

기초는 얼마 들어갔어요?

기초는 27억 들어가 있습니다.

27억?

예.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년에 한 1조 원 정도 되죠?

…….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구소멸지역이나 관심지역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광역하고 도 계정하고 나눠서 75%, 25% 그 정도 되는데 우리 강원도, 그러니까 89개 정도로 놓고 보면 75%를 가져가는 곳에 해당되는 인구소멸지역을 보면, 그 액 잘라준 걸 보면 1년에 80억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지역구인 영월 같은 경우는 1년에 80억을 쓸 수가 있어요. 다른 시설물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만큼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비율 자체가, 1년에 80억을 쓸 수 있는데 영월군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 도에서 쓸 수 있는 광역계정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을 하면서, 결국에는 실내시험장의 운영 자체가 잘돼야지 여기에 예산 투자한 부분들도 잘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이나 이런 것만 관리하시지 운영하고 안 하고는 그냥 영월군에 전부 다 맡기고 관리ㆍ감독을 안 하시죠?

…….

그렇죠?

예, 영월군에서…….

영월군에다 또 주문을 해야 되겠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계획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 그러면 효과나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 계정에서도 돈을 같이 집어넣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그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예.

업무보고서 77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제 지역구인 상동, 알몬티하고 관련된 건데 751억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첨단산업단지, 핵심 소재 만드는, 그것 조성하는 사업인가요?

…….

안 되시면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입니다. 세 가지 사업이 합쳐져 있습니다. 먼저 산솔면에 텅스텐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만드는 게 557억 원, 지금 현재 보상 및 산단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첨단소재 R&D 구축으로 이것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국비를 확보한 거고요. 전체 사업비가 161억 원이고, 그리고 이것은 현재 계획 중인데 인구소멸기금 광역계정으로 해서 근로자 숙소 건립 등 한 33억 원 정도, 이렇게 합쳐진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미래산업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557억이, 핵심소재단지 조성하는 것이 미래산업국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도의 사업인지 아니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751억인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200억 정도네요, 그것을 빼면,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이 557억은 산단 조성하는 금액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산업국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이게 중복된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해 보고 저한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월 쪽에 핵심소재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역주민들이 조금 걱정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나오면, 텅스텐 관련해 가지고 돌을 캐면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0.25%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2%인가 하여튼, 지금 각종 언론이나 방송도 보면 중국을 경유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자원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호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산업구조화를 시켜버리면서, 상동 같은 경우 제 지역구인데 제가 어릴 때도 2만 명 내지 3만 명이 살았었어요, 조그마한 골짜기에. 그런데 지금 1,000명 정도 돼요. 지금 읍은 읍인데 그 정도로, 광산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떠나고 그랬는데 외국계 기업입니다만 지금 이 광산이 다시 활성화가 된다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고 해당되는 과장님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추가적인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사례가 뭐냐면 도비 예산을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그것을 시군 매칭으로 바꿔서 내려준 사례가 있어요. 사업비를 순수 도비로 내려줘야 되는 건데 사업부서에서 시군비와 5 대 5로 해서 내려준, 사례를 제가 경험하고 다시 바꾼 사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겁니다. 도청 사업부서하고 18개 시군 사업부서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우리 산업국에 있는 과 업무를 시군하고 보실 때, 어차피 우리 강원도가 상위기관이겠지만 업무 협조를 하든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약간의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노파심에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18개 시군과 업무 협조를 원활하게,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시 공무원이 도 부서에 올라오면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것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관할 시 공무원이 도에 업무 협의차 왔을 때 문전박대는 여기 계신 지역 위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지역을 대변하는 부분에 대한 위험한 도발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강원 의료 AX 허브 조성 예타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예타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업목표가 의료데이터 기반 해서 패스트트랙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주체를, 사업을 누가 추진했냐. 그런데 이게 도에서 공모한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예.

맞죠?

예.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송기헌 의원님께서 자료를 만들어 와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국장님, 맞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래서 예타 기획비, 국비를 작년 12월에 10억 확보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나온 사업인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자꾸 강원도에서는 지역 분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실무 부서 과장님께서도 이것은 춘천,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 아니면 춘천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팩트체크를 제가 오늘 오후에 다 하고 왔습니다. 춘천시하고 춘천의 국회의원님하고의 관계 설정은 끝났습니다. 원주시 의원님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팩트체크 다 했고요. 내일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은 원주시 주관으로 할 거니까 해당 부서 과장님, 이것 참고하셔 가지고 절대로 춘천 국회의원님 의원실하고 협의해야 되느냐, 춘천시와 또 협의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말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교통정리가 됐으니 원주시 송기헌 국회의원실하고, 아니면 원주시에서 주관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겁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예타사업은 어차피 국무회의도 통과해야 되고 아마 사업비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안이 변경되면 예산이 다 잘립니다. 이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길게 할 것은 아니고 짧게 하겠습니다.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이 있죠?

예.

업무보고서 69쪽에 있는데 한번 봐 주시겠어요? 꼭 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 확인만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춘천 붕어섬에 상당히 큰 태양광 단지가 있죠?

예.

그 부지의 소유권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게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이 됐는데 임대 기간이 끝나 가지고 10대 때 기획조정실장으로 계시던, 지금 행안부 차관님이시죠, 김민재. 그때 기조실장님이실 때 저하고 질의 과정에서 추가 연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약속을 하셨었고. 그런데 그게 10대가 끝나고 나서 11대로 넘어오면서 다시 연장, 재계약에 들어갔어요. 알고 계시나요?

…….

모르시나요?

기사로만 봤습니다.

기사로만 보셨어요?

예.

당시에 저희가 그분하고 논의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 가지고 햇빛소득 관련된 태양광 사업이나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뜨고 있지만 춘천이라는 도시에서 붕어섬이 갖는 위치는 춘천시민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하나뿐인 섬입니다. 그 이야기는 춘천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섬이었다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상중도와 하중도는 강원도정에서 레고랜드로 해 가지고 하중도가 개발되었고요, 상중도는 주민들이 농사를 지었었는데 지금 새롭게 거기다가 호수…….

정원으로.

예, 그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도는 개인 사유지고요. 시민들이 예전부터 다니고 자유롭게 놀았던 공간들이 오히려 지금 다 뺏긴 상태예요, 행정에 의해서, 춘천시와 강원도에 의해서. 남아 있는 게 붕어섬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기조실장님하고 의견 공감을 했던 게 그래서 공감을 했던 겁니다, 시민들께 돌려주자, 충분히 그럴 때가 됐다. 그런데 도정이 바뀌면서 이게 다시 재연장이 돼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확보 차원에서는 사업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던 시민의 공간에 있어서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거의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을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요. 물론 기획조정실과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태양광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사업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국장님, 이 자료 보셨습니까? (직원을 향해) 하나 주실래요?

예.

보고 계세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소양댐의 사진입니다. 소양댐 사진인데, 파란색 사각형이 상당히 많이 찍혀 있죠?

예.

이게 수자원공사 K-water에서 국비사업으로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최근에 발표한 사진입니다. 2,000억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강원도정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가 발령나자마자 기사가 나와서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관여되어 있죠?

저희가 이 상황들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크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가능성은, 전국 최고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단지입니다. 더더군다나 태양광이 물 위에 설치했을 경우 효율이 더 좋아진답니다. 평지나 산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수상 위가 훨씬 더 높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망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춘천에 호수가 3개 있습니다. 의암호가 있고 춘천호가 있고 소양호가 있는데 의암호는 춘천시에서 어업권을 모두 매입해 버려 가지고 어부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소양호와 춘천호에는 아직까지 어부가 계시고 어업권이 살아있습니다. 소양호에 25명의 어부가 어업권을 갖고 수산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와 같이 대단위의 태양광 단지가 조성되면 어장이 망가집니다. 정말 중요하고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25명의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정도로 어장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정이나 기관에서도 그렇고 항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료 받으세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이 간과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소외될 수 있는, 피해를 볼 수 있는 현지민들, 어부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질의 요지입니다. 답변이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도, 물빛 에너지 공약에 반영돼 있는 사업이고요. 사업 필요성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민들의 문제, 이 부분은 K-water와 협의하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본질의 때 제가 확인해 달라고 했던 것이 점심 때 확인돼서, 미래산업국에서 했던 것은 석탄산업전환지역개발기금, 전체 기금을 운영하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 4개 안에 산솔면 산업단지 557억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것은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산업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제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AI데이터센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도 걱정을 하시지만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게, 과연 그 효과가 뭐냐 그랬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게 건설 경기에 10조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GS만 놓고 보면 거기 1,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된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업들이 같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센터가 서버를 갖다 놓는 것이죠?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서버를 다 구획을 해서 쭉 갖다 놓는 것인데, 지금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부분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그러면 이게 건축물 인허가가 나갈 때 공장 정도로 나간다네요. 지금 그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장하고 사무실로 나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나 사무실의 기준을 잡을 때 100명 정도의 사무실 공간을 만들면 공용면적, 주차장이라든지 조리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공간이 넓어지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허가를 내 줄 때 100명 정도 기준을 잡아서 내 주는데 실제적으로 10명이나 20명 정도밖에 거기서 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인구 유입이나 경제효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어차피 이 사업들에 대한 것은 공조설비, 냉각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조설비 면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들 얘기를 해요, 냉각수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전국에서 전부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문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AI데이터센터 구축 같은 경우는 착공이 금년도 11월에 되네요?

예.

그리고 강릉 AI데이터센터 유치하는 것은 지금 유치만 그렇게 해서 ’28년까지 한다는 것인데, 동해권은 결국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행 건축법에 맞춰서 갔을 것 같은데 건축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데이터센터용 건물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그런 공장부지 용도, 공용면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많이 해야 하면 공장을 유치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당장 주차장 용지 같은 경우도 100명 것을 만들어놨는데 실제 운영하는 것은 10명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규제가 될 수 있는데 어차피 데이터센터를 추진하는 추진단이 생겼으니까 이런 규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유관부서들하고 확인을 해서 그런 조건들까지 다 걷어낼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공기도 빨리 단축될 것이고. 어쨌든 그런 주문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우리 AI데이터센터추진단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미래성장산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국장 한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 취임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봐 주시면 됩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47억 1,375만 원이 증액된 1,156억 7,611만 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및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세입액 정리를 위해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698만 원이 증액된 11억 7,818만 원이며, 반도체산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55만 원이 증액된 51억 1,665만 원입니다. 148쪽입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과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132만 원이 증액된 2억 4,3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억 6,239만 원이 증액된 223억 6,261만 원입니다. 149쪽입니다. 이어서 디지털산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억 8,138만 원이 증액된 148억 8,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끝으로 에너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억 4,411만 원이 증액된 718억 8,80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443만 원이 증액된 74억 5,5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7쪽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6억 2,732만 원이 증액된 2,531억 5,061만 원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8,160만 원이 증액된 191억 1,813만 원입니다. 주요 시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2억 6,580만 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 5억 9,000만 원, 지역 특화형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3억 원, CES 통합강원관 운영 3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정부의 사업비 기준 변경 및 사업 종료 결정으로 인해서 삼성형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8,250만 원,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사업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선도하기 위해 이모빌리티 페스타 개최 3,200만 원, 기업밀착형 산학융합촉진지원에 6,9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이어서 과학기술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에 균특회계 5억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과학기술대축전 개최 지원 5,000만 원, 강원형 메가프로젝트 1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반도체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814만 원 증액된 183억 3,619만 원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 반도체 포럼 개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한국반도체교육원 교육 운영 3억 6,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다음 바이오헬스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1,874만 원이 증액된 142억 9,080만 원입니다. 주요 시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행사 개최 지원으로 강원 바이오 엑스포 개최 지원 9,000만 원, 바이오헬스테크 비즈 인 강원 개최 지원 7,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사업 보조 일환으로 노쇠 유형 맞춤형 건강개선 천연물 혁신기술 개발 2억 1,975만 원,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사업 9,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2025년 12월 강원 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으로 인해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2억 7,000만 원은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의 K-의료산업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플랫폼 구축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바이오헬스융합산업 육성의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지원은 국비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비 조정을 위해 3,555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관련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내부거래지출로 1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바이오산업부문 보조금 등 반환을 위해서 보전지출로 2,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3억 1,362만 원이 증액된 851억 3,936만 원입니다. 주요 시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투자유치활동 강화를 위해서 기업유치 홍보관 운영 1,000만 원,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400만 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기업 재정지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69억 3,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맞춤형 외자유치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강원 글로벌투자 기업설명회에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이어서 산업단지 조성관리를 위해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지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수금 상환을 위한 내부거래지출로서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취득을 위한 예수금 이자 상환 2억 2,000만 원과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채무이행 예수금 이자 상환에 1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로 1,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디지털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7억 8,446만 원이 증액된 217억 9,210만 원입니다. 먼저 디지털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105억 원, 2026 원주 IT 페스타 개최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강원 의료 AX 산업 실증 허브 조성 3억 원, 데이터 활용 의료ㆍ건강 생태계 조성 1억 8,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디지털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AI융합혁신 허브 조성 3억 원, 강원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운영 2억 7,180만 원,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지원 사업 9,900만 원, 제조전문형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3,6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로 1,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1억 6,075만 원이 증액된 944억 7,401만 원입니다. 태백가덕산 풍력 3단계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비 중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접경지역 생활기반 LPG 확충사업에 3억 7,543만 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88억 8,200만 원, 그다음에 457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6,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책 추진을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에 13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에 1억 6,6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산업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에너지정책과의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여 2026년에 40억 6,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443만 원이 증액된 53억 8,343만 원으로, 이는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인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공급 설치비 지원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산업국 소관 예산은 우리 도의 미래성장 기반 조성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확보해 주신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국장님, 이제 예산을 들여다 봐야 되네요. 예산을 보면서, 세출을 보기 전에 세입에서 한 가지만 잠깐 보고 갈게요. (자료를 뒤적이며) 세입을 볼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세입이 몇 페이지였죠, 147쪽에 나와 있네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15년에서 ’17년까지 추진됐던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사업비에서 2억 6,900만 원의 보조금 반환이 발생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왜 반환이 됐습니까?

광역 경제권 협력사업이라고 ’15년도에 저희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광역 경제권 협력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양쪽에서 각각 국비사업과 지방비 매칭이 있었는데 국비사업은 그때 바로 정산이 됐고 지방비 부분이 정산이 안 돼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2023년도에 전략산업과에서 사업들을 전수조사 하면서 혹시 반납받을 것, 그런 정산이 안 되어있는 사업들이 있는지를 쭉 확인하는 과정에서 ’15년도 사업이 정산 안 된 것을 확인하고 제주도에다가 이 사업을 정산해 달라, 그때 주관을 아마 제주도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계속 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25년도 11월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이 끝나고 10년 만에 정산을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누락이 되면, 어떤 분이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결산이나 감사에서 분명히 나왔을 텐데 왜 모르고 지나갔을까요?

이게 여러 시도에 걸쳐져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이 사업이 좀 특별한 구조이기도 하고, 국비 지원을 저희 산업국이 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다가 직접 하는 국가 직접 그런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크로스체킹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국비지원사업이면 크로스체킹이 더 잘됐을 텐데 좀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은 없으시겠죠? 없으셔야 되고요.

예, 없을 겁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본예산에 들어가서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447쪽부터 좀 볼게요. 사업설명자료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55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부터 보겠습니다. 삼성형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도비 지원이 없고 대기업, 삼성그룹에서 지원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삼성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설계가 됐다가 다시 취소가 됐어요. 물론 산출기초를 보면 지방비 지원을 국비 지원으로 바꿔서 철회가 됐다고는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위의 지원조건을 한번 봐 보시겠어요? 국비와 대기업 자부담으로 돼 있었는데, 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예.

그 뒤에 또 하나 있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이것하고 앞에 있는 삼성형 스마트공장하고 차이가 뭐죠?

삼성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삼성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삼성의 스마트공장 모델들을 중소기업에 전파하는 그런 사업으로 처음에 설계가 됐고 지방비 부분이 국비로 전환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국가에서 공모로 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해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해서 중소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재원을 대기업 삼성 대신에 도에서 대는 것이고, 방식은 똑같고?

예, 국비.

대상도 같고, 그렇죠?

저희 지역 중소기업들 대상입니다.

지역 중소기업들 대상이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

이 사업을 ’26년도에 처음 계획을 세우셨는데 삼성형 스마트공장은 계속 연례반복사업으로 해 왔던 것이잖아요. 이 연례반복사업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을 3억 예산을 들여서 새로 신규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스마트공장은 어차피 AI시대에 가야 할 방향이고 인력 구조상으로도 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향성으로…….

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

예.

성과는 의미가 없나요?

제가 아직 성과 체크까지는 못 해 봤는데…….

성과 체크를 못 해 보셨어요?

예, 그런데 어차피 인력 구조상으로도 스마트공장은 대세를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과 체크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매년 연말에 예산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 하시죠?

예.

성과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차기년도 신규사업 예산편성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어서 편성이 됐기를 본 위원도 믿고 가겠습니다. 이 평가에 대한 자료는 차후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으로 61쪽에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이 사업에서 조금 의아심이 드는 게, 사업목적을 보면 지역 R&D 사업ㆍ역량에 관한 조사ㆍ분석ㆍ기획, 도 맞춤형 R&D 사업 발굴 및 평가 관리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밑의 산출기초를 보면 직원 보수 및 4대 보험료 등,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맨 아래에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비, 여기는 관리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가운데 도내 연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게 사업 운영비인데 사업목적하고 산출기초 근거가 맞나요?

연구개발지원단은 국비 부분하고 지방비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비 5억 원에 대해서 산출을, 아마 인건비랑 이런 부분들은 국비 부분에서 해소를 하고 저희가 13억을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연구개발이나 지원사업들을 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18억에 대한 사업에서 여기 포함돼 있는 5억, 2회 추경에 5억이나 올라온 것이잖아요.

5억은 국비, 균특보조금입니다. 여기 이 사업내용은 연구개발지원단의 전체적인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놓은 것이고요, 연구개발지원단이 지금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운영비는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원사업 모집 항목에 보면 마중물 12개, 기획뱅크 10개, 연구회 8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 사업에서 모집하는 모집군이에요? 마중물이 뭡니까?

제가 아직…….

연찬이 안 되셨어요? 뒤에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과장님 답변 좀 들을게요. 마중물이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석진입니다. 마중물 지원은 도내 산학연 대상 핵심기술 발굴을 위해서 R&D 사업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마중물 사업을 저희들이 과제당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해서 총 12개 과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예.

그러니까 지원방법에 있어 가지고 마중물과 기획뱅크, 연구회라고 구분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기획뱅크라는 것은 기업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기획하고 뱅크라는 개념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마중물은 대충은 추정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기획은 아예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과학기술의 기초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뱅크는요?

…….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을 갖다가 모집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려요.

기획 관련된 기업과 기업의 연구과제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을 향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76쪽~7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76쪽에 나와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열심히 잘한 부서에다가 포상을 하는 사업인데 3개 시군이 포상 대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연례반복사업인데 예산이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맞죠?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아니죠?

예, 맞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시군 투자유치 관련 부서의 투자유치 실적 평가 및 우수 시군 포상이라고 했고 포상이라는 개념은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400만 원으로 우수에 150만 원씩 2개 시군, 노력상에 1개 시군 100만 원, 이것을 받고 시군에서 받았다고 좋아할까요?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적지만 공무원은 금액보다는 자부심이나 인정받은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금액만으로는, 그런데 여건이 되면 더 주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가 워낙 짜기 때문에 아마…….

참 좋은 말씀인데요, 금액보다는 명예를 더 존중해야 된다는 게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겠죠. 참 좋은데 예산부서가 아무리 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다퉈야죠. 여기 처음에 쓰셨잖아요, 성과에 대한, 더구나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격려 및 사기 진작입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고 그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바지한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다른 개인적인 어떤 일을 기술적으로 잘해서 상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한 보상인 거예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걸 15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잘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사기 진작이 될까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아주 작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때로는 당근이고 때로는 채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근과 채찍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당근이 포상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포상과 승진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게 공직사회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 잘한 것에 대한 포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했는데 승진에서 소외된다, 누구나 의욕 상실에 빠져버리거든요. 이것은 비단 공직뿐 아니라 조직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아무리 짜게 군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희 의회를 갖다 핑계를 대십시오. 앞으로 이따위, 죄송합니다, 이따위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기조실에서 올려보낸다면 우리는 못 받겠다, 의회에서 거부하겠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 사업이라면 사기 진작이 될 수 있게끔 포상에 대한 규모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454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83쪽, 찾으셨나요?

예, IT 페스타.

사업설명자료 83쪽, 찾으셨죠?

예.

2026년 원주 IT 페스타,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예.

IT, 디지털산업 홍보 취지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지금 보면 사업내용이 AI코딩 경연대회, 이게 혁신도시에서 하는 것인데, (자료를 살펴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 이게 지금…….

혁신도시에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AI 산업과 관련해서 붐을 조성하고자 경연대회와 축제 형식의 행사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지역 정대옥 도의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일단 조금 무거운 것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81쪽을 한번 보세요.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채무이행 예수금 상환 관련된 것인데 일단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레고사업을 하면서 채무보증을 한 금액 2,200억에 대해서 ’23년도에 도가 채무를 대신 변제했습니다, 2,050억을. 그때 2,050억을 일반회계에서 1,050억을 충당해서 갚고 1,000억은 지역개발채권으로 차입해서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 1,000억에 대해서 갚아가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 이자가 한 51억 정도 발생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원중도개발공사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시는 획기적인 채무 변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며칠 안 됐지만, 이게 사실 몇 년 동안 굉장히 큰 어려운 숙제처럼 남아 있는 사업이라서요, 제가 짧은 단견으로 이렇다 저렇다 지금은 섣불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도 고민하고 위원님들께 계속 보고드리고 고견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오시는 국장님마다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고. 자산 매각하는 부분도 있으시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하고 나면 매각대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일단 지금 현재는 중도개발공사로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인데…….

거기에서 팔면 파는 대로 원금을 갚나요, 안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중도개발공사에 빌려준 돈에서 정리가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부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거치기간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매각이 되면 원금을 상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1,000억 빌린 것은 ’28년부터인가 10년 동안, 그러면 1년 기준 잡으면 100억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지, 1년이 55주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55주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일주일에 1억씩 그냥 가는 거예요. 웬만한 공무원들, 아주 고위직 공무원들 연봉이, 1년 치가 막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거기 도에서 파견 나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직원분들?

예, 있습니다.

일곱 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도, 물론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같이 고민하셔서 이런 이자 부분이라도 빨리 삭감이 되고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더 얹을 수 있는 실제적인 재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집중해서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64쪽 한번 봐 주세요. 이 사업도 저희 직원들하고 관련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발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권한은 도가 갖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원을 하거나 안 그러면 매각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데 팔거나 그랬던 실적들이 있나요?

실적은 제가 지금 확보한 자료는 없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5년 직무발명 출원 5건, 등록 7건, 기술이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자체가 기술이전을 하면서, 안 그러면 강원도가 발명을 한 거니까, 출원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24년도에 10건이 기술이전이 됐고요.

기술이전은 그러면 기술이전만 시키나요, 안 그러면…….

기술이전이 유상으로 처분이…….

아, 유상으로?

예, 그래서 수익이 1,256만 원 들어온 것이 있고…….

’24년도에?

예, ’25년도에도 1,550만 6,000원이 들어왔습니다, 8건을 기술이전을 하면서. 주로 농업기술원 이런 쪽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거나 회사에 넘기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연구사들이 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들의 업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1,500만 원이 됐든지 2,000만 원이 됐든지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직원들이 노력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냥 봉급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이전을 시켜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줬다든지,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엄청 노력을 한 것인데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세입들이나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 참여를 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니지만 다른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강원도에서 강원도 공무원으로서의 부분을 개인이 아니고 강원도가 쥐고 있다 그러면, 그런데 보상 같은 게 충분하고 적극적이다라고 하면 직원들 능력도 높아질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기 진작에 최고일 것이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사기업은 초과이익 난 부분 가지고도 막 3억씩 받아 가고 이러는데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만 더 강화를 시키면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아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깎자, 늘리자, 이게 아니고 예산부서나 기획조정실하고 얘기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을 올릴 때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리고 안 되면, 결국에는 지사님이 다 기술이전시키고 출원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사님한테 말씀드리시든지. 이게 지금 강원도 전체 공무원, 그러니까 농업 기술직, 연구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설직, 토목직도 그렇고 건축직도 그렇고 나름대로 업무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연구해서, 개인이, 공무원들이 출원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도권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또 주문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고견에 저희도 동의하고 일단 처분을 했을 때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50%를, 만약에 1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50만 원은 그 발명자, 직원한테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다만 특허나 실용신안 이런 것을 등록했을 때 그 부분이 지금은 20만 원, 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단가를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취지를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14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탁비 반환수입에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해서 9,100여만 원이 반환수입으로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음) 죄송합니다. 저희 바이오 특화단지에 지금 9,1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전문가 활용비하고 홍보비에서 그 부분들을 절감해서 쓰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다른 사업비에서 홍보를 집행하다 보니까 남았는데 이 부분은 국비라서 반납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방비이기 때문에, 도비와 시군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다시 정산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자료 80페이지, 예산안은 453쪽입니다.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취득 예수금 상환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까지 거치, 이자만 내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부터는 원금균등상환이 시작될 텐데 그러면 ’27년부터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지급될까요?

저희가 200억의 원금을 가지고 10년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20억 플러스 이자 하면 내년도에는 22억 2,000.

22억 2,000?

예.

그러면 사업설명자료 81페이지, 예산안 453쪽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채무이행 예수금 상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27년도까지 거치이고 ’28년부터 원금균등상환인데 이게 원금이 1,000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1,000억입니다.

그러면 ’28년부터는 막대한 부분의 재정이 투입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산업국 일반회계가 도 예산의 몇 %죠?

일반회계에서는 3%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2.85%죠?

예.

거기서 투자유치과가 768억 해서 거의 34.8% 정도 되죠?

예.

그러니까 ’27년도, ’28년도부터는 투자유치과에 도비가 많이 배정될 텐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사업부서는 아마 사업비 실링이 있을 것이거든요. 케파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볼 때. 그런데 만약에 원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 산업국에 국비 매칭사업도 있는데 순수 도비로 사업을 하는 부서가, 거의 3개 과의 사업이 지금 순수 도비로 집행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실링을, 만약에 “너희들은 이 정도까지만 예산 케파를 갖고 시작해라.”라고 하는데 산업국에서는 지금 하중도 사업도 그렇고 컨벤션, 그러니까 하중도 관련된 사업 비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국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연혁을 따지면 사실 레고는 저희 산업국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도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부분을 지휘부에서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령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채 상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산업국의 다른 사업들이 위축될까 봐 그것을 우려하시지만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소관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재정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논리로 나온다 그러면, 산업국장님께서는 그래도 대비책을 준비하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재정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작 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투자 유치할 때 저희가 업종과 관련해서 코드, 일명 코드라고 하는데 특화업종을 선정해서 유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투자유치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민석입니다. 저희가 업종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역별로 특화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코드에 부합하면 저희가 추가로 5%p만큼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특성화 지정 업종 10가지 업종, 그다음에 유치 희망 업종이 40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강원도가 지금 데이터센터 유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 업종에 데이터 관련 업종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없다면 업종을 추가시켜 주면 나중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왔을 때, 기업이 이전했을 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동해시의 정동수입니다. 제가 예산안을 봤는데 그때 사업 설명 들었던 예산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것이냐 하면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포럼과 연계한 강원 바이오ㆍ헬스 글로벌 미디어 거버넌스 구축 및 전략 홍보에 대한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이 포럼을 통해서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을 해외에도 홍보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계획에 담았지만 예산과정에서는, 아까 바이오엑스포도 예산이 많이 적게 서고 전반적으로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영선 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