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윤지영 위원장님과 서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의 기대 속에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강원의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 현장의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인사) 김맹기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인사) 강선구 체육과장입니다. (체육과장 강선구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6년 목표와 추진과제, 상반기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국은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체육과, 3과 1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53명에 현원 55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문화예술과는 예술인 창작환경 조성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문화유산과는 국가유산 보존ㆍ활용과 강원학 정립을, 체육과는 전문ㆍ생활체육 진흥과 체육시설 확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2,131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8% 수준이며 문화예술과 572억 원, 문화유산과 604억 원, 체육과 955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 3쪽, 2026년 목표와 추진과제입니다. 문화체육국은 ‘도민의 일상이 문화와 체육으로 행복해지는 강원’을 비전으로 도민이 고르게 누리는 복지와 지역을 이끄는 성장을 두 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ㆍ문화유산ㆍ체육 세 분야에 걸쳐 15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소외계층 문화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맞춤형 체육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강화와 국가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예술인 창작활동 570여 건을 지원하였고 영월과 속초가 문화도시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유산 분야는 국가ㆍ도 지정유산과 전통사찰 188건 보수정비, 국가유산 4건 신규 지정과 함께 상시 돌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체육 분야는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사상 첫 종합우승을 달성하였고 강원FC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 16강에 진출하였습니다. 이제 보고서 7쪽부터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예술인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입니다. 전문예술 지원은 7개 분야에 예술인 개인에게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예술단체는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300여 건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신인ㆍ청년ㆍ원로 등 지원대상과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창작활동 160여 건을 지원하고 공공 공연장과 협약을 맺은 공연예술 전문단체 11개를 육성하여 도내 공연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11쪽, 예술인 자립 지원입니다. 예술인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창업ㆍ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민간 후원이 확정된 예술단체에는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하여 예술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예술활동증명 등록지원 서비스와 법률ㆍ심리ㆍ성폭력 상담,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인사동에 강원갤러리를 운영하여 강원작가 100여 명이 중앙 미술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문화 발전에 기여한 8개 부문의 유공자를 발굴ㆍ시상하여 도내 예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법인ㆍ단체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역 내 문화예술행사 확대입니다. 올해 23회를 맞은 평창대관령음악제를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음악제로 지속 육성하는 한편 제4회 강원예술인한마당을 10월에 삼척에서 개최하여 예술인과 도민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립예술단 공연 50여 회와 도립극단의 연극, 뮤지컬 20여 회를 개최하여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시군 대표 공연예술제 9개를 선정ㆍ지원하여 지역 공연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지난 3월 강원연극제에서 선발된 도 대표극단이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7쪽, 문화시설ㆍ콘텐츠산업 기반 강화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영월에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문화도시센터를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속초에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해 음식문화 복합공간시설 조성 및 콘텐츠 활성화사업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총사업비 354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속초시립박물관을 증축ㆍ리모델링하고 원주시립미술관을 신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585억 원을 들여 공공도서관 5개소를 신규 건립하고 2개소를 리모델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총사업비 157억 원 규모로 원주어린이예술회관을 신축하고 화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해 무릉별유천지 쇄석장, 삼척 폐도장공장, 횡성 폐탄약고 등 유휴공간 3개소는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이 찾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총사업비 160억 원으로 도내 생활문화센터 4개소를 신축하고 1개소를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원 건립에 47억 원을 투입하여 양양문화원을 새로 짓고 노후화된 횡성문화원을 정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영화관이 없는 평창에 작은영화관을 건립하여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과 도내 영상물 촬영 유치 등을 통해 강원형 문화콘텐츠 산업을 내실 있게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27개 박물관ㆍ미술관의 체험ㆍ전시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도민들이 체감하는 문화 만족도를 높이고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운영과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여 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작은도서관에는 도서구입비와 순회사서 인력 등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14개 생활문화센터에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일상 속 생활문화 접근성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지역문화탐방, 전통문화체험 등 지방문화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힘쓰겠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ㆍ관리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신ㆍ증축 시 작품의 예술성과 안전성 등을 사전 심의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도민 생활예술ㆍ예술교육 저변 확대입니다. 지역생활예술 사업으로 도내 400여 개 아마추어 예술단체ㆍ동호회를 지원하여 도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지역문화기반시설 및 단체에 유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ㆍ배치하여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과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소외계층 문화사각지대 해소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지난해 1인당 연 14만 원에서 올해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소외계층의 문화격차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9세와 20세 청년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하여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해 문화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연을 150여 회 개최하고 도내 시청각 장애인에게는 영화 관람과 현장 중심의 문화특강을 제공하여 문화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수어방송 제작, 수어문화제 개최, 수어통역사 양성 등을 추진하여 농아인들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고 점자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과 점자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 분야를 마치고 문화유산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강원 역사인물 선양사업 지원입니다. 의암 류인석, 만해 한용운 등 우리 도의 대표 역사인물 10인에 대한 선양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강원의 뿌리를 굳건히 하는 강원학 활성화를 위해 아카이브 구축,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우리 도의 역사를 집대성하는 주제별 강원역사 총서는 총 20권 편찬을 목표로 올해 제11권 강원의 강과 하천, 제12권 강원의 탄광유산을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강릉 초당동 유적 일대의 예맥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강원 고대 역사 문화를 재조명하고 보존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국가유산의 전승 및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우리 도는 총 748건의 국가 및 도 지정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사ㆍ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유산을 지속 발굴ㆍ지정하고 보존현황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도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역사문화 고증과 자원 발굴을 통해 홍천 양덕원성당과 영월 철종대왕 왕세자 태실이 제 가치를 인정받도록 조사하고 강원 국가유산은 올해 말까지 6,000여 건의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힘쓰겠습니다. 다음 36쪽, 국가ㆍ도 지정유산의 원형보존 및 유지ㆍ관리입니다. 먼저 국가ㆍ도 지정유산 보수정비로 사업비 약 418억 원을 투입하여 국가 지정유산 114건과 도 지정유산 69건의 보수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통사찰 5개소에 대한 역사적 가치 보존을 위해 노후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내화ㆍ내구성이 취약한 건조물 문화유산 7건을 정밀 실측하여 원형복원 자료를 사전 확보하고 도 지정유산 주변 37개소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민 불편을 완화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도내 국가유산 599개소에 관리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국가유산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 지정 목조문화유산에는 화재 자동 감지ㆍ진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에 취약한 목조문화유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39쪽,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관리입니다. 기후 위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도내 문화유산 상시 감시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지정유산 77개소와 전통사찰 35개소에 방재시스템을 구축ㆍ유지하고 안전경비원 30명을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국가유산 활용을 통한 도민 향유 증대입니다. 향교ㆍ서원, 전통산사 등 유형별 문화유산 17개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8월부터는 강릉, 원주, 철원, 정선 등에 야간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국가유산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도 무형유산 45개 종목의 전승자와 보유단체에 전승금과 공개행사비를 지원하여 소중한 무형유산이 안정적으로 전승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사업비 약 24억을 투입하여 전수교육관 1개소를 신축하고 2개소를 증축ㆍ보수하는 등 전승교육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강원 무형유산 활성화입니다. 아리랑 교육ㆍ체험과 합동 공연을 추진하고 무형유산 상설 공연을 연중 개최하여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전수교육관 4개소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43쪽, 지역특화 전통 및 종교문화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영월 단종문화제와 강릉단오제 개최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정선 아리랑 축전과 동해 삼화사 수륙대재를 차질 없이 개최하고 9월 평창 한국민속예술제와 10월 춘천 강원민속예술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개신교와 불교 등 도내 다양한 종교단체의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도민 화합을 도모하고 평창 월정사, 원주 구룡사, 속초 신흥사에 명상센터 등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건립하여 종교문화시설을 지역의 문화ㆍ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 분야를 마치고 체육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강원체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상 제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지원을 통해 지난 2월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를 달성한 성과에 이어 오는 9월 나고야 아시안게임과 10월 제주 전국체전에서도 강원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선수 111명과 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59명을 육성ㆍ지원하고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통해 강원체육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져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올해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사상 첫 종합우승을 달성한 성과에 이어 오는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 참가와 종목별 대회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스포츠단 4개 팀 운영과 우수선수 육성, 시군지회 신규 설립 추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48쪽, 강원FC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강원FC는 지난해 2년 연속 파이널A 진출과 창단 첫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진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K리그 및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상위권을 목표로 도민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강릉 세계마스터즈 탁구선수권대회 등 9개 국제대회와 민간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우수 대회를 지속 유치하겠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건립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 착공하여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전문체육인 육성ㆍ지원으로 강한 강원체육 실현입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올해 사격팀을 창단하고 밀라노 동계올림픽과 전국동계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오는 9월에는 전문 트레이너를 채용하고 종목별 강화 훈련을 실시하여 경기력을 한층 끌어올리겠습니다. 아울러 동계종목 육성학교 30개 교와 학생선수, 종목단체를 지원하여 동계스포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4개 국, 7개 지방정부와 국제 체육교류를 통해 강원체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체육회 운영 지원과 각종 지역체육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지역체육 기반을 단단히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도민 모두가 누리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현재 21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했으며 하반기에는 결원 30명을 충원하고 수요자 맞춤형 강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으로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도내 6개 국민체력인증센터를 통해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유ㆍ청소년과 장애인 등 총 4,800여 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연계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비인기 종목을 지원하는 풀뿌리 생활체육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기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유아부터 어르신, 다문화 청소년까지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계스포츠와 해양스포츠 등 지역특화종목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서는 맞춤형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55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70여 개 전국 단위 대회 참가와 도 단위 종합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도민 화합을 도모하고 40여 개 도지사기ㆍ도지사배 종목별 대회와 시군 특화 체육대회도 적기에 지원하여 참여 기반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체육 인프라 조성입니다. 올해 총 471억 원의 사업비로 도내 체육진흥시설 21개소에 대한 확충 및 개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시설 12개소의 신설ㆍ개보수에도 213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 체육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32개소의 설치와 기능 보강에 금년 예산 37억 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경기장 개보수에는 30억을 투입하는 한편 향후 개최지에 대한 경기장 보수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소관 업무의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장님, 업무보고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업무보고 시작하실 때 문화행사 관련해서 500회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사가 적은 숫자가 아닌데, 500회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과연 500회의 행사는 도민 체감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민 체감도와 만족도는 사업별로 진행합니다. A라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평가한 결과를 사업이 완료되면 그다음 연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2025년 평가자료가 있으신가요?

개별 단위 사업별로는 있습니다, 만족도하고.

그러면 자료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시설 15개소 조성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15개소 조성 이후의 활성화 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활용방안은 준비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미계획인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유산 보존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활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 사업으로 매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야간 프로그램이라든가 향교ㆍ서원을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용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보면 9개 시군이 있는데 나머지 시군은 신청을 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개관된 지 3년 이상 된 생활문화센터만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 체육이 활성화되면서 일반적인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되고 있고 장애인체육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장애인체육회도 활성화되고 있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개 시군 내 장애인체육회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도 있어서 장애인 관련해서 활성화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아예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8개 시군 중에서 장애인체육회가 있는 곳이 아시다시피 10개밖에 없습니다.

10개요?

10개 있고, 지금 고성이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저희 지역은 철원입니다. 철원 같은 경우 장애인이 3,600명 넘게 있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도돌이표더라고요. 지금 10개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10개 외 8개 시군에서도 장애인체육에 대한 개선사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체크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시군의 설립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신규 설립하면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태백이 했고요, 올해는 고성 쪽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이 제일 잘되어 있나요?

예?

지금 고성이 제일 잘되어 있어요, 시군 중에서?

지금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곳이 고성입니다.

아, 고성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2월에 각 시군별 체육회장 선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군별 체육회장 선거제도 관련해서 종목별 공식 단체에 포함된 분들, 회장이나 전무이사 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시군을 보니까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선거에 참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회장 선거가 도체육회장은 12월 16일에 있고 시군은 아마 12월 23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인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를,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건가요?

예, 모릅니다. 관여할 일도 아니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공식 종목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예가 어디냐면 인제, 평창, 양구 등이 있었고요. 작년까지 체육 관련 뜨거운 감자였던 분이, 태백이랑 양구도 스포츠재단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도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그저께 보니까 양구군체육회에서 일방적으로 양구군 풋살연맹을 제명 조치했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도체육회의 컨설팅을 받았고 그 컨설팅 내용을 기반으로 8월~9월에 진행될 대회조차 열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종목을 제명시킨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백은 아시다시피 정리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태백은 됐고, 양구는 그 재단이 아직 있어서 그 부분은 양구하고 도체육회하고 잘 정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첫 번째로 질의한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시군별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잘 들으셨죠?

예.

엄기성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장님, 저는 체육 분야 일괄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업무보고에서 체육 분야를 살펴보면 9개 국제대회 및 7개 종합체육대회 개최, 공공체육시설 65개소 조성, 그리고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등 외형적으로 상당히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대회, 종합체육대회 관련해서 강원도는 다수의 대회를 유치ㆍ개최하고 있는데요, 대회가 끝난 이후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나 체육발전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한 이러한 대회들이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브랜드 가치나 체육 인프라로 이어진 검증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별로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안 한다고요?

예, 별도로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개최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예, 추산할 수는 있겠죠. 만약 어떤 대회를 했을 때 1,000명이 참석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와서 2박 3일 동안 숙박하고 식사한 부분 이렇게 계산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별도로 용역 이런 것을 줘서 산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체육대회를 개최했을 때 숙박 같은 게 부족할 경우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까지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대회의 우선순위 판단기준 이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요?

대회의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체육회나 시군하고 협의해서, 어떤 대회를 한 군데에서만 매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골고루 개최하고 있고요.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하루 이틀짜리 행사 같은 경우 어느 시군은 도시락 같은 것을 사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떤 분들 말씀에 의하면 그 지역에서 도시락을 사 가지고 버스에 싣고 와서 먹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마 극소수로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군이나 체육회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이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목적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쪽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공공체육시설 65개소 조성 및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을 얼마나 지었느냐는 것보다 얼마나 이용되고 있느냐 이런 지표조사된 게 없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용률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별로 하고 있고, 시군에서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이 감당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요청이 많이 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시군별로 적절히 안배도 하고 급한 시설 등등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ㆍ사후 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전문체육인 육성, 이것도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도가 강한 강원체육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선수 육성과 지원이 실제로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객관적 지표가 있는 것인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대부분 의견이나 지표 이런 것을 전혀 분석 안 해 놓으시고 매년 그냥 체육대회 개최한다는 의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매년 하는 거니까 검토해서 자료나 지표로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편하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개 시군에서 많은 예산 요청이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주시 관련 사업계획서의 개요와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 괜찮으시면 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

체육과장님께 제가 직접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예, 체육과장님, 성명 밝히시고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과장 강선구입니다.

과장님, 18개 시군 체육을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부권 체육단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년 8월에 원주에서 결정되어 진행됐는데 ’22년도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이 4년 동안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도소 이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교도소 옆에 함께 가기로 했던 동부권 체육단지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지부진하다 보니 체육단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들과 체육단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됐던 과정은 자료를 주셔서 확인했는데, 이게 2차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갔고 최종적으로 ’25년 7월에 다 심사돼서 통과되었는데도 왜 이번에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고 논의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반영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부권 체육단지 예산이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전환사업비 들어가면, 현재 원주시에서 요청한 것은 15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50억이면 시군에 3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몇 군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에 사업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18개 시군에 사업비가 골고루 배분돼서 도민들이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원주시는 인구가 많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은 축구, 족구, 청소년ㆍ유소년 풋살 등등 동부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인데요, 인구 대비 체육인 분포도를 봤을 때, 원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체육인들과 축구인들이 6,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고,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12면이긴 하지만 축구장 1면에 12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족구장 12면이라고 해 봐야 축구장 하나 정도의 규격인데, 도에서는 족구장 12면이 과하다고 지적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족구장 12면을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전국대회의 정식종목이 되었기 때문에 규격이 있습니다. 족구장이 규격화되지 않으면 대회를 치를 수 없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데나 금을 긋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물론 정식 규격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만 제주도에서 개최될 전국체전 같은 경우 족구장 정식 규격 2면만 있으면 전국체전을 치르는 데 이상이 없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원주시의 최종안에서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제척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정리되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사업비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축구인들이 대회를 한 번 치르려면 축구장이 여러 개 필요하지만 족구인들은 전국대회를 치르는 데 12면이면 되거든요. 축구장 1개 정도의 규격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하다고 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원주시 인구를 봤을 때, 대회를 나가는 분들뿐만 아니라 족구동호회라든가 지역대회를 출전하지는 않지만 관내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면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리그전도 하고 1년 내내 상용해서 쓸 수 있는 체육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을 요청드렸던 것인데 축구장 1면밖에 안 되는 규격이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원주시하고 중점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료와 함께 저와 간담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과 직원분들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지원사업에 2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올해 보니까 신청건수 698건에 305건이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에 예술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지원규모는 개인 400만 원~1,000만 원, 단체는 500만 원~1,500만 원인데 이것이 차등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씩 지원되고 있어요?

개인은 500만 원, 그다음 1,000만 원, 저희가 구간을 정해 놨습니다. 본인들이 어떠한 것을 만들겠다 해서 도비 500만 원 신청하면 500만 원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400만 원에 맞춰서 신청하면 선정되었을 때 400만 원을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1,000만 원을 신청하면 선정되었을 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렇게 보면 되죠?

예.

25억 원이 전부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확실해요?

예, 맞습니다.

이 중에서 심사위원 운영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지 않아요?

예, 그게 조금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예.

심사위원 운영비로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1억 3,000이 들어갈 겁니다. 맞죠?

예.

뒤에 배석하신 직원분들, 1억 3,000 맞죠?

예.

1억 3,000인데요, 심사위원은 몇 명이죠?

…….

국장님, 오실 때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오셔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1억 3,000 맞습니다.

심사위원이 몇 명…….

제가 정확한 인원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74명입니다, 74명.

분야별로 서너 명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심사위원이 아마 분야별로 나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심사위원 74명으로 나눠보면 평균 170만 원 정도가 심사위원 수당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비용을 줄이면 신청하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예술인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비용을 받음으로써 지역에서 본인의 작품도 알리고 강원예술인으로서 자부심 있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예산도 확대하고, 이런 심사비용이 과연 적절한지 좀 더 검토해서 간소화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1억 3,000만 원까지 주면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대로가 맞는지 추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도 사업비가 32억 원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예산이 8개 사업에 골고루 분산돼서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보통 8개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각 분야별로 신청하는 게 다를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신청하거나 가장 적게 신청하는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많은 것은 예술입문과정이 제일 많습니다.

원로라든가 어린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죠?

원로는 30건이 접수되었고요, 어린이는 17건, 제일 적은 게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술입문과정이 가장 많은 거네요, 그렇죠?

예, 184건입니다.

그러면 원로예술이라든가 어린이 사업의 신청건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셨어요?

일단 선정은 다른 것보다 좀 높습니다. 원로예술인이 적게 신청했지만 선정은 40% 정도,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많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선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신청건수가 적은 것은 절차상 어려워서 그렇지 않나, 연세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온라인이라든가 서류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거든요. 결국은 원로나 어린이가 제일 신청건수가 적잖아요, 선정률은 도에서 높여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절차상 애로사항이 없는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강원갤러리 운영인데요, 이게 도에서 올해 처음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보통 매년 이렇게 6개월~7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는 경우는 공간을 몇 평 정도로 운영하는 거예요?

저도 인사동에 가봤는데 1층, 2층 해서 평수는 꽤 넓은 것으로, 한 30평, 2층까지 하면 6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인사동에 자주 다녀오셨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인사동을 가보면, 타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갤러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강원갤러리관을 찾아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사실 개인이 인사동에 가서 전시하려고 하면, 만약 괜찮은 유명한 공간이라고 하면 2년~3년 전에 예약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강원예술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강원갤러리를 운영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연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 365일 내내 강원예술인들이 인사동에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고, 또 발휘함으로써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작품을 직접 구매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구매가 이루어져야 그분들도 생계를 유지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연중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백억 원씩 들여서 많은 지자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일부 시설 같은 경우는 일부 동호인들의 점유물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볼링장이다, 일반 시민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동호인들이 다 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실태점검을 하셔서 일반 시민들, 도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또 많은 체육대회를 지자체에서 유치하죠.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사실 시설이 노후되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환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노후시설을 교체해서 선수들이 부상 없이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노후시설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선수들은 육성을 자주 하는데, 혹시 심판현황에 대해서 갖고 있으세요?

심판현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선수들만 육성하려고 하지 심판 육성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도에도 K리그에 굉장히 우수한 심판들이 있어요. K리그2나 K3리그 분들도 있는데, 결국 대한민국 심판이 월드컵에도 못 나갔듯이 우리가 선수들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심판도 육성해서 강원도 심판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또 전 세계로 가서 심판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도 같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27쪽, 소외계층 문화사각지대 해소 관련인데요, 이게 연례적으로 보면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되는 항목 중의 하나예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작년에 92% 정도 집행됐습니다.

92%?

예.

많이 올랐네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관련해서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

연말 이용률이 어떻게 나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급을 73% 했습니다.

73%?

예, 전국이 74%. 전국 평균은 74%, 강원도는 73% 그렇게…….

여기도 불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예.

이것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4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과 관련해서는 92%가 이용했다고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예.

연말에?

예, ’25년도 실적이 그렇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현재 발급률이 99%입니다.

발급률이 99%인데 이용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73%면?

작년에 그랬고요. 올해 같은 경우 현재 발급률은 99% 됐고 이용은 청소년들이 연말까지 해야 되니까…….

소외계층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4쪽, 도 지정유산 정기조사, 지정유산 현황과 관련돼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춘천시 장학리 소재의 친일파 민영휘 묘지기 집이 지정되어 있는가 보더라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들은 적 있으십니까?

들은 적 없습니다.

이게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그래요. 뒤에 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맹기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문화재로 지정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잘못 나온 보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나 시에서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좀 꼭 파악해 보시고 여기 실태가 어떤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매년 안정적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불안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읍소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2%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까지 만들어놓고 나서도 그것을 사실 이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도 또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 또 정리추경까지 가면서 예산을 맞춰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의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다 반영하면 좋겠지만 아마 체육뿐만 아니라 도정 전 분야가 그럴 것 같습니다. 도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을 통해서 세우고…….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지원해도 체육회 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지 좀 의아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집행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집행할 것을 다 준비했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당초나 1회 추경에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 전체의 전반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하반기 건은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FC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선수 임대료 사기송금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죠,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도비로 처리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어요?

언론에 나온 내용이 다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곧 반납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조치…….

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이다, 아직?

예, 곧 반납이 가능합니다.

그러게요. 전향적으로 강원FC가 성적도 잘 내고 그래서 도비 지원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렇죠? 120억까지도 지원 나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70억이면 자체수입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체육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작년에 120억 나갔고요, 2022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20억이 지원됐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 70억이 섰고 지금 추경에 3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행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FC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개최지 논란으로. 이것 아직 정리 안 됐죠?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강원FC 감독이 오버액션한 부분이 누가 봐도 있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감독 혼자 그런 액션을 취한 거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논란들 때문에 강원FC를 사랑하는 도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국장님이라도 나서셔서, 정지작업을 통해서 강원FC를 더 많이 관전하고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문화체육국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올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정지작업을 빨리 해 주셔야 또 준비할 것 아니에요.

잘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또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좀 볼까요, 17페이지. 국장님, 문화도시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영월군하고 속초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도 속초 문화도시 조성사업 시작 초기단계의 과정을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영월군은 어디에서 수행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게 뭐 질의의 요지는 아니니까요. 영월군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150억이고 속초 같은 경우는 근 200억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속초문화재단에 매번 문화도시 관련 업무보고가 들어오면 질책 아닌 질책을 한 게, 시민들이 문화도시라는 것에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먹고살기 힘드니까 문화도시라는 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문화도시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되고 시민과 같이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려 섞인 목소리로 제가 지적한 게 사업 예산이 끊기면 사업의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국ㆍ도비가 끊어지면 그냥 거기까지가 문화도시 사업의 끝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건축물 몇 개 지어놓고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 몇 개 만들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문화도시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그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 스스로 하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강력히 해서 지자체가 그런 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문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문화예술활동, 공연 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속초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같은 경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지금 국ㆍ도비가 끊기면 사업이 끝날 수도 있지만 먼저 문화도시를 한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그쪽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계속 이어져서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가면 좋은데 예산 확보가 안 되거나 그래서 그냥 끝난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의 문화누리카드 불용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국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다, 사용률이 90% 이상 된다.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문화누리카드의 2월부터 5월까지 발급률이 97.7%, 발급률은 높아요. 그런데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사각지대 해소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급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률이 중요한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발급률이 97%인데 2월부터 5월까지의 이용률은 그 절반밖에 안 되는 46.4%밖에 안 돼요.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는데,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최근 3년간 발급률 대비 이용률과 불용예산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사용처가 어디였는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국장님, 9페이지 보면 전문예술 지원, 그렇죠? 9페이지 보셨나요?

예.

10페이지 보면 예술인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전문예술 지원을 보면 공모 접수가 698건인데 305건이 선정되었고 10페이지 예술인 맞춤형 지원을 보면 583건에 16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1,200건 정도가 접수되었는데 선정된 것은 460건 정도, 지금 예술인들의 창작에 대한 열정은 공모 접수에서 보이듯이 상당히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전문예술인들 창작활동 지원은 대략적으로 700건 중에 300건 정도만 선정해서 지원해 줬고 예술인맞춤형 지원은 600건 중에 160건 정도만 지원을 해 줬다는 거예요, 절반도 안 되는 수치. 심사과정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 내용에 반하는 취지의 지원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특히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활동과 예술환경 이런 것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보면 행정이 상당히 미온적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은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예산을 계속 늘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예술 같은 경우에는 ’24년은 22억이었는데 ’25년도는 24억, 올해는 25억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술인 두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을 점차적으로 매년 늘려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 접수한 분들, 1,200건에 달하는 수요가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라든지 신청기준, 자격요건 이런 것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 더, 11페이지의 예술인 자립 지원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정부나 강원도나 지자체에서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영여건을 좋게 만들어주겠다 했지만 막상 사업하시는 분들이 은행에 가면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 자격요건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행정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 실물경제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제가 예술인 자립 지원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융자금액이 1인 최대 3,000만 원에 총 6억 원입니다, 행정에서 세운 게, 그렇죠? 사업 공고해서 신청ㆍ접수를 받았는데 총 9건이 접수됐고 9건에 대한 지원 융자금액이 2억 5,800인데 대출 심사를 해 봤더니, 그러니까 예술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 융자를 내주려고 대출심사를 해 봤더니 결국에는 9건 중에 1건밖에 안 됐다. 이것은 데이터상으로 보면 결국 대출 자격심사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술인들이 자립하려고 하는데 상반기에 1건밖에 안 된 거죠. 총 융자규모 6억을 세워놨는데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나간 거예요. 이것 역시도 재검토를 통해서 왜 대출심사를 실행했는데 9건 중에 1건밖에 안 됐느냐, 당연히 요건이 안 됐으니까 나머지 8건이 안 됐겠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대출 다 해 주겠다, 여러분들 대출 신청하세요.’ 했지만 막상 은행 가보면 자격요건이 너무 높고 대출의 벽이 너무 높아서 국민들이 많이 화내고 그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 역시도 예술인 자립 지원이라는 멋있는 행정용어를 동원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지만 내막을 보면 총 융자규모 6억 중에 1,000만 원밖에 융자가 나가지 않았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우리가. 예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제가…….

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출 실행이 1건에 1,000만 원 됐는데 아마 나머지는 대출 심사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것을 했는데 여러 건의 대출실적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밖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예, 맞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는 다 하셨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그사이에 검색을 해 봤는데 춘천시 동면 장학리 70번지 소재입니다.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 민성기의 가옥입니다. 그런데 도 지정으로 결정된 게 1985년 1월 17일에 지정됐어요. 도 지정 문화재로 결정하는 주체이자 소관은 어디예요?

문화유산위원회에서 합니다, 도 지정은.

그런데 이런 것도 걸러내지 못하나요? 이게 사실은 도민 정서상, 또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도 국민 정서상 이것은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

제 생각에 ’85년 당시면 그런 것을 더 거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보다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정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과장님, 내용 다 알고 계셨는데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 왔다고요?

지금 알았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2018년도에 아마 그런 요청이 있어서 해제 심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과가 안 됐어요?

가옥이 가치 있는 유산이라고 해서 부결됐다고 합니다.

지정 문화재면 예산 지원이 나갈 것 아니에요, 유지ㆍ보수 관리비가?

그동안 유지ㆍ보수비가 투입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위원회에서는 친일과 이 집의 가치는 다르다, 별개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집의 용도가 민영휘의 묘지기 가옥이었다는 거죠.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안내판에 친일 행적을 기록하고 문화유산 가치는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 됐는지는 확인하셨어요? 확인이 됐어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철로 된 설명 표지판 걸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그런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안내판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놓고 봐도 원칙과 기준 없이 하는 결정 같은데, 현재 위원 구성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예,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무형유산위원회까지 해서 40명인가 그 정도인데, 이번에 임기가 다 끝나서 새로 구성했습니다.

위원 상세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는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재심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

이게 국가유산 포털에 올라가 있어요, 국가유산 포털에. 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최종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12페이지의 강원갤러리, 자료상으로 판단하기에는 강원도 작가들이 작품들을 판매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LA까지 가야 됩니까? 제가 LA 가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LA에서 특별히 작품이 잘 팔리나요? 벌써 했네요, 6월 9일부터 19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서울 인사동 강원갤러리, 그다음 LA 갔다 온 성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예.

국장님, 제가 제안 좀 하나 할게요. 강원도 작가들의 작품을 강원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정작 없습니다. 인사동 가서 강원도 작가 전시장 만들어주고 물 건너 LA 가서 강원도 작가들 전시장을 만들어주는데 정작 우리 도민들이 강원도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한 것 같다.

지금…….

사업 예산을 세워서 18개 시군 순회전시회를 하든지 그런 생각들은 안 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은 강원미술대전이라든가 사진대전 등등 해서 매년 강원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의 큰 도시에서만 하겠죠. 문화적인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고 접할 기회가 많이 부족한 시군, 소도시, 읍ㆍ면지역 이런 데 우리가 강원도 사업비를 가지고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런 갤러리 운영이란 말이에요. 이동식 갤러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큰 도시에서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체육회 질의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51페이지 볼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현장에 나가 보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현재 체육지도자들이 받고 있는 인건비가 비현실적이다, 현실화시켜 줘야 된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지도자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 과연 훈련에 열중할 수 있겠느냐, 근본적으로 먹고살기 힘든데. 체육회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회 참여 여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대회 참가를 했는데, 최근에 약간 인상이 되었지만 식비 8,000원 가지고 밥을 먹으라 그러면 결국 종목 회장들이 사재를 털어서 회식을 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이 회장을 맡아야 되는 게 지금 체육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면서도 규정이 이렇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책임을 종목 관계자들한테 미루고, 생활지도자들 인건비도 최저임금보다 약간 상향 조정된 인건비를 주면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성적을 내라 그러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는 거죠. 18개 시군 생활지도자 인건비 현황하고 대회, 생활체전이라든지 도민체전, 전국대회라든지 생활체육 종목들 있잖아요, 엘리트체육 말고. 그 종목들 대회 참가 시 숙박비, 식대비, 여비기준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본질의 때 문화예술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00회 이상 개최 목표가 단순 횟수 증가가 아니라 질적수준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번 자료를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문화시설 15개소 조성 관련해서도 재정 효율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지원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도 단기 지원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문화경쟁력으로 연결되도록 18개 시군에 고르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체감도가 정말 중요한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도민들이 별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당부드리려고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인데요, 혹시 학교스포츠클럽 축제라고 아십니까?

학교…….

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처음 들어보시죠?

예.

사실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도청 문화체육국에서 서브하는 대회입니다. 지금 18회 정도 진행했고요, 종목을 보시면 스포츠스태킹, 플로어볼, 풋살, 티볼, 3X3 농구, 디스크골프 등 226개인데 그중에서 18회 동안 가장 많은 초중고 남녀 친구들이 참가한 종목이 축구와 풋살입니다. 축구와 풋살인데요, 축구 같은 경우는 구장도 활성화가 잘되어 있고 종목도 잘되어 있고, 지난 질의 때 문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판 부분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풋살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나 심판 부분, 경기부가 현저하게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강원FC 내에도 강원FS라는 풋살 산하 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지금 풋살팀이 슈퍼리그 8개, 드림리그 8개 해서 16개 팀이 운영되는데 축구와 마찬가지로 풋살팀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원FS 풋살팀 선수들이 연봉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많지 않습니다. 수당 연봉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풋살도 축구와 마찬가지로 월드컵이 있고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체전에 참가하지 않고 있고 생활체육 내에서도 30대 부와 40대 부가, 선수 룰이 15명이고 감독ㆍ코치 포함 9명분만 지원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점은 숙지하셔서 앞으로 축구나 풋살 관련해서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강원FC 관련해서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강원FC가 정치와 연관돼서 언론보도에 나오고 질타를 받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지금 강원FC 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3위고 지원사업비의 10배가 넘는 전북 구단과 동등한 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제는 강원도가 강원FC와 연계한 정치적인 의도 그런 것은 별개로 하고 스포츠 내에서 정상적이고 원칙적으로 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강원FC가 잘하고 있고, 또 8월에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참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경기도 앞두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경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올해 홈경기 선정부터 시작해서 무난하게 잘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스포츠와 정치가 별개인 것도 있지만 운동하는 선수들이 스포츠에 집중해서 운동만 해도 부족한 판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니까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를 기반으로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정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아까 문관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조금 더 보충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동호회가 잠식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개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거죠. 어떤 문제냐 하면 관리주체가 없어지게 되니까, 와서 골프 연습을 해서 인조잔디가 파이고 반려동물이 들어와서 놀이터가 되면서 분비물이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도 치우지 않는 거죠. 또는 일부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잔디에 펑크가 나서 화재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문제, 개방하는 것은 좋으나 일부가 와서 놀이터처럼 놀고 그렇게 해 놨던 모든 것들이 정리정돈이 전혀 안 되니까 오히려 관리비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상복구하기도 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세워졌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더라도 잘 유지되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 민원에 대해서 실용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관리주체가 없었을 때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동별로, 아니면 지자체별로, 관리주체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것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하나는 28쪽의 장애인 문화관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법률에 의하면 무조건 공연장의 1%는 장애인관람석이 설치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을 텐데요, 혹시 문화예술과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과장님께…….

문화예술과장님,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입니다.

과장님, 법률상 강원도 내 1%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이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시설의 장애인석에 대한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취합해 보시고요.

예.

1% 미만인 곳과, 새로 생기는 곳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공유해 주시고, 저와 같이 간담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길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전체 위원님들께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문화위원장이 되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2025년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지역문화 실태조사에서 강원의 지역문화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하위 30%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지수에는 어떤 지표가 있죠?

그것은 제가 정확히…….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자체가 문화예술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예술인들과 문화인들이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어떤 기반이라든가, 그 외에는 도민들이 지역에서 문화를 얼마나 향유하고 있느냐, 아마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문화지수에서 하위권이 되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지표 가운데 강원도가 특히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해야, 이런 부분들이 예산과를 통해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에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보니까 18페이지의 박물관ㆍ미술관 건립인데 속초시립박물관과 원주시립미술관을 구분 안 해 놨기 때문에 돈이 박물관과 시립미술관에 어떻게 구분돼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도비 180억 정도가 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원주시립미술관이나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늘 얘기되고 있는 도립미술관에 대한 검토는 20년째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7개 시도 중에 도립미술관이 없는 곳이 몇 곳입니까?

저희하고 세종시가 없습니다, 나머지 3개는 준비 중에 있고.

재정이 없어서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답변이 참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강원도에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미 고령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도립미술관에 대한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구체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가 되고 산업이나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문화에 대한 향유, 체육에 대한 욕구 해결 이런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체감해야 ‘아,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돼서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 하고 도민의 자부심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과와, 특히 도의 정무라인과도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나온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26년 5월 22일 자 참고자료를 보니까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 광역 대표 도서관이 없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저희만 없습니다.

기사에 보면 “강원하고 충북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페이지에도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이나 리모델링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역 대표 도서관의 문제도 있지만 기사보도 내용 중에 보면 광역도서관위원회라는 것이 강원도에만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6월에 구성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했습니다.

지금 광역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정책과 연결되어서 도서관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도립미술관이나 광역도서관은 담당 국장으로서 당연히 빨리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맞고요.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시작했다가 시군에서 유치 경쟁이 워낙 심해서 2014년도에 논의를 중단했고, 그동안 물론 미술계에서 요청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원주시립미술관, 원주시에 시립미술관이 없습니다. 일단 시군에서 원하니까 시립미술관을 하고, 춘천도 마찬가지로 춘천시립미술관이 없지 않습니까?

춘천은 지금 미술관을 짓겠다고 하죠.

예, 없는 상태고, 그래서 시군에서 시립미술관, 군립미술관을 원하니까 일단 시군에서 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 주고,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군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하고 세종이 없고 나머지는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 보면 이것 하나 지으려면 보통 1,200억 내외 정도 들어갑니다. 담당 국장 입장으로서 도내 문화예술계를 위해서 당장 짓고 싶지만 그것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보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지방채도 또 발행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남아서 문화 쪽에 그것을 줄 리가 만무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문화나 체육, 문화유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논리를 갖추시고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어차피 도청사 건립이라든지 부지 등 여러 가지, 하여튼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에서도 지금 시립미술관을 지을 예정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니까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활성화라고 하면서 도에서 14개 시군에 9,000만 원, 1개 시군에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어서야, 도에서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강원FC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가 한마디를 더 보탠다면, 강원FC의 오송금이죠, 저도 그 부분을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국장님은 그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국에서는?

작년 연말에 알았습니다.

2025년도에?

예, 연말에.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24년도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강원FC에 우리가 연 12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리ㆍ감독에 대한 책임은 우리 문화체육국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2024년도에 있었다고 하는데 보도는 뒤늦게 2026년도에 났어요, 보니까. 그러면 2025년도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전임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보고를 못 했습니다.

보고를 하셨어야죠.

그때 저희들이…….

이게 개인의 실수를 질타하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에 이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이런 부분들을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그 부분을 환수한다고 했는데 어떤 재원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그것은 강원FC 자체 예산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산의 어느 항목으로 반환하는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강원FC 홈경기 공모와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언론에서 많은 질타와 도에서 갈등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절차에 대해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님들 다 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연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윤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이어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확보한 국비 사업을 비롯하여 하반기 추진 예정인 사업들에 대해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97쪽,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5억 7,314만 원이 증가한 791억 6,7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73억 5,163만 원으로 1억 2,4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등 43개 사업의 정산 이자로 1,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8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등 9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6,191만 원과 강원예술인의 밤 등 18개 사업의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8,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기타수입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의 수익금 반납액으로 그외수입 91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과태료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에 1,563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6,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5년도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1,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50억 1,451만 원으로 2억 4,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통사찰 보수ㆍ정비 사업으로 1억 1,309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 및 유지ㆍ관리 지원에 기금 1억 3,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과 세입예산은 268억 131만 원으로 71억 9,8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소양강배 전국 유소년아이스하키대회 사업 등 10개 사업의 정산이자 286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수입은 체육진흥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8,378만 원, 소양강배 전국 유소년아이스하키대회 등 5개 사업의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8,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평창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수익금 반납액으로 그외수입 1억 2,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에 기금 68억 7,0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25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39억 7,019만 원이 증가한 2,470억 7,069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4억 3,139만 원을 증액하여 총 616억 6,2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7,060만 원,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에 1억 3,500만 원, 미리내 키즈 뮤직데이 2026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악으로 하나되는 속초 500인 음악제 사업은 속초시의 사업 포기로 2,7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제68회 문화상 시상 사업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산으로는 춘천 한국현대조각초대전 등 4개 사업에 4,300만 원, 다음 326쪽의 강원예술제 등 7개 사업에 3억 7,800만 원, 강원아트페어 사업에 2,000만 원, 도 청사 미술작품 전시 임차료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점자의 날 기념식 및 점자페스티벌에 2,000만 원,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에 3,126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이용대상자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조정되어 7,2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문화 기반시설의 지속 확충을 위해 춘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10억 원, 속초시립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에 27억 4,500만 원,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 예산으로 속초시립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25년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으로 1,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8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과는 기정액 대비 27억 1,882만 원을 증액하여 630억 5,5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원문화 가치 정립을 위해 교산 허균 선양 사업에 1,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 민속문화 활성화를 위해 강원문화 대축전 등 6개 사업에 5억 8,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교문화 활성화 예산으로는 강원 영산재 문화축전 등 3개 사업으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무형유산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도 무형유산 전승금으로 4,680만 원을 증액하고 도 무형유산 공개행사는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유산 보수ㆍ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원주 상원사 산신각 및 담장 보수 등 11개 사업에 9억 5,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지정유산 보수ㆍ정비에 4억 1,281만 원, 국가유산 보존 기반 구축에 9,42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0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ㆍ정비 사업에 1억 6,9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 지원을 위해 폐광지역 국보 문화유산 보존활용 사업에 2,000만 원, 국가유산 전승 및 교육ㆍ홍보 지원을 위해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축제 사업에 2,700만 원, 국가유산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9,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ㆍ관리 지원에 7,495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1,000만 원, 목조문화유산 화재 자동 감지ㆍ진화시스템 구축에 7,43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268억 1,997만 원을 증액하여 1,223억 5,2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종목별 전지훈련 지원 및 포상금에 3억 3,600만 원, 훈련용품 구입과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 지원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를 위해 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에 123억 1,734만 원, 강원FC 운영지원으로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에 5,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원생활체육 골프대회 등 3개 대회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원주 치악배 전국줄넘기선수권대회 등 3개 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설악배 전국 동계축구리그는 계획 대비 참가 규모가 축소되어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을 위해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에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지원 인원 확정에 따라 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1,737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3억 7,400만 원, 어르신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에 13억 5,82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도민체전 경기장 개보수 사업에 10억 원, 춘천 의암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등 6개 사업에 4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335쪽의 춘천 신북 반다비 체육센터 등 6개 사업에 33억 5,000만 원,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6쪽입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전세계한민족 축구대회 개최 지원에 5,000만 원, FIBA 3X3 홍천챌린저 2026 개최 지원에 2억 9,000만 원, 강릉 세계마스터즈 탁구대회에 7억 8,000만 원, 세계태권도 품새선수권대회에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2025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사업으로 1억 1,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안은 문화ㆍ체육 분야 하반기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최종현 위원을 향해) 국장님.

국장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325페이지의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사업설명자료가 혹시 몇 페이지인지…….

몇 페이지죠, 페이지가?

(관계공무원의 도움을 받은 후) 이것은 올해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연간 9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세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청년 예술인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와 똑같이, 심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범위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있으면 심의를 통해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까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수요가 많다면 수요가 많은 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청년, 창작자들이 이런 지원사업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327페이지를 보면 문화누리카드, 327페이지 상단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것이 문화누리카드잖아요?

예.

지금 발급률이 97%이고 그다음에 연말에 이용률이 94%~95% 나온다고 하셨는데 7,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사유가 있나요?

이것은 문체부에서 인원이 확정돼서 감액이 된 겁니다.

인원이?

예,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숫자 중에서 89.4%만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저소득층 중에서 89.4%만 해당이 된다, 이 문화누리카드가?

예, 전국 통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7,200만 원이 감액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업무보고 때 강원FC 운영과 관련해서 매년 70억 정도 지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그렇죠?

120억입니다.

추경에 지금 30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작년까지 연간 120억이 지원됐습니다.

이번 추경 때 30억 지원이 나가면 총 100억이 지원되는 건데 그럼 3회 추경 때 지원이 좀 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앞서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원FC는 영리 기업이잖아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그렇죠? 지금 대표이사가 누구죠?

김병지 대표이사입니다.

선수 출신 김병지 대표이사가 강원FC를 맡으면서 올해 최고 좋은 성적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원FC가 강원도 예산에 의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아니면…….

지금 한 40% 정도 되는데…….

추세가 어떠냐는 거죠, 줄어드는 추세인지, 늘어나는 추세인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다?

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입장권 및 구단 상품 판매 수입이 18억 6,000만 원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판매 수익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추세이고, 스폰서도 보면 강원랜드 외에는 특별한 대기업이 없어요, 그렇죠?

예.

나머지 18개 시군이 스폰서십을 맺고 있지만 대기업은 강원랜드밖에 없다. 이것도 강원FC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죠?

예.

대기업이 왜 스폰서로 안 들어올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대충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예산에 대한 의존율을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333페이지의 강원FC 운영 밑에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입니다. 당초예산 1억 7,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늘어나서 2억 2,500만 원인데,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원주하고 인제에 합니다.

두 군데요?

예, 2개 시군입니다.

최초 시설자금은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한 겁니까, 대한체육회에서 한 거죠?

예, 기금사업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리 앞서서 예단을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사례를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사업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다 실패를 했습니다. 대충 아시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예.

운영 자체를 못 하고, 운영비 부담 때문에. 그런데 대한체육회라든지 중앙부처에서는 예산을 내려보내 주고, 운영 주체는 지자체가 되는데 운영 수입은 생기지 않고, 사실 이용객들도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게 가상스포츠 VR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속초도 있습니다. 속초도 대한체육회에서 직원들이 내려와 가지고 상주하고 있다가 운영비 부담 때문에 올라갔고 지금 3년째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계속 지적을 받아온 것인데 아직도 강원도 내에 이런 사업들 예산이 계속 내려온다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고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물론 각 지자체에서 사업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됐겠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다 실패한 사업이라는 거죠.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VR은.

제가 알기로는 속초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30억 이상 투입했죠.

지금 이 사업은 개소당 5,000만 원씩 해서 소규모로…….

부스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정도인가요, 그러면?

예,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잘 운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여가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관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2페이지, 예산안 326페이지입니다. 작년 8월에 장소가 확정된 것 같은데 올해는 어디서 개최가 되죠?

20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202페이지.

올해는 평창에서 합니다.

평창에서 개최되면 밑에 나와 있는 경연대회나 시화전, 사진전, 모든 사업들이 평창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장소는 개최를 해서, 곧 확정되겠네요, 그렇죠?

예.

개최 장소는 보통 어떻게 정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 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보면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문화행사에 있어서 소외받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행사들이, 시골에 산다고 해서 이런 것들에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도시보다는, 대도시도 당연히 혜택을 봐야죠, 도민이라면. 그런데 지역 안배를 통해서 모든 도민들이 이런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화행사를 다녀보면 좀 아쉬운 게, 대부분 그냥 예산을, 강원예술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행사를 가보면 예산 집행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다 보니까 행사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문화행사들이 도민들에게 감동도 주고 지역에 활력도 불어넣고, 어떻게 보면 이 행사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가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작은 문화행사들이 많지만 그런 행사들이 그냥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에 또 한번 가보고 싶다, 제가 예전에 연극제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수도권 사람들에 비하면 연극을 보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연극 극단들 실력도 뛰어나고, 또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요.

예.

그리고 240페이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도청에 직장운동경기부가 12개 팀이 있는데 지난해 선수들 전체 운영하는 비용으로 89억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추경에 3억 3,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선수들 포상금을 올리신 것이고, 그렇죠?

예.

올해는 아시안게임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금메달을 딸 경우에 포상금이 얼마 정도 지급되는 것이죠?

아시안게임 금메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입니다, 세계선수권하고 같이 1,000만 원.

올림픽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주죠?

올림픽은 5,000만 원이고요.

이것이 다른 시도 직장운동경기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정도?

예.

올해 금메달 4개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보통 어느 종목에서 예상하신 거예요? 이렇게 산출기초에 넣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금메달을 딸만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표적으로 수영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수영이요?

예, 수영에 국가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대표들입니다.

작년 전국체전 때는 저희가 금메달을 몇 개 땄었어요?

작년 전국체전 금메달…….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강릉 세계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 그리고 춘천에서 세계태권도 품새선수권대회가 개최되죠?

예.

우리 도내에서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대회, 또 우리 강원도를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다양한 업종에서 친절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 대회가 결국 성공적으로 치러져야지만 강원도 위상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지자체와 함께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자료 252쪽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관련입니다. ’19년부터 연례반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작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년도 기준.

95%입니다.

95%?

예.

100% 안 되네요?

…….

이게 다 국비 보조사업에 기대서 진행되는 사회적약자ㆍ취약계층 지원 사업들인데 예산이 조금 더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FC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24년도에 벌어진 일을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쉬쉬하다가 올해 드러난 겁니까, 아니면 FC에서 숨기고 있었던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알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8,900만 원입니다. 8,900만 원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경위를 조사해서 이게 환수가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그런데 8,900만 원의 성격은 도비 보조금으로 집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고 이것을 환수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해서, 처음에 한 명한테 했을 때는 환수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변호사한테 의뢰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하니까 그분은 환수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그 결정을 내려서 조만간에 환수를 할 예정입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그것을 검토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FC 운영과 관련된 도덕성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뭐 속수무책으로 당한 케이스이겠지만 외부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신의 과오를 시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들을 도민들한테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을 덮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투명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예.

지금 전년 대비 해서 보조금이 20억 감이 됐어요. 그런데 추경까지 해서 100억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체 수익금 변동 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나요?

아까도…….

지금 우리 선수들 이름 거명하면 양민혁 이런 선수들 육성을 잘해서 크게 성공해서 이적료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전년도의 자체수입과 전년도의 자체수입을 비교해서, 지금 도비 보조금이 감액된 기준이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다른 근거가 있나요?

감액이라기보다는요, 2022년도부터 12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하반기에 쓸 것은 편성을…….

우리 도 재정이 부족해서 그냥 감이 된 거다?

감이 아니라 마지막 추경 때 더 이렇게…….

정리추경 때 20억 마저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성적이 좋아 가지고, 선수 육성도 잘해 가지고 수입이 늘어나면 보조금은 좀 줄어들고 이러는 게 순리 아니에요, 재정 운용의?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제가 FC 구단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경기력 향상의, 순위의 가장 핵심은 우수선수 영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우수선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구단 성적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좀 더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고, 또 아까 양민혁 선수도 말씀하셨지만 유망 선수들은 적극 발굴하고 잘 키워서 이렇게…….

사실은 말입니다. FC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자체수입을 어떠한 항목에다가 어떻게 집행하고 있다는 내용들은 의회에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지금 저희 보조금은…….

보조금에 대해서만, 보조금 항목별 집행 내역도 보고되지는 않죠.

선수 인건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적료ㆍ제수당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120억은 선수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자체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입장권 수입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강원랜드 같은 스폰기업, 그다음에 시군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수입도 있고…….

그러니까요, 보니까 자체수입이 약 170억 돼요, 맞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90억에서 300억 정도 됩니다, 연간 예산이. 그런데 지금 시민구단이 여러 개, 1부 리그에도 몇 개 있는데요, FC의 보조금 의존율이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 재정이 열악한데, 자체수입이 늘어나고 성적을 잘 내고 하는 것들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재정 집행에 대한 투명한 보고는 우리 의회에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죠? 세부 항목별로 보고는 안 하죠, 회계보고?

매년 예산편성을 해 오고 있었으니까 그때마다 아마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됐다고요. 좀 더 투명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관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문관현 위원입니다. 강원FC 선수단 규모가 몇 명이죠?

선수가 44명 있습니다.

44명 중에서 우리 도내 선수 출신은 몇 명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내 고등학교 출신들도 몇 명 FC에 영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강원FC가 운영되고 있고, 강원FC 성적이 좋음으로써 도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있는데, 도민구단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도 출신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포진되어야 한다, 또 그런 선수들이 성장을 해야지만, 대표적인 손흥민 선수라든가 양민혁 선수가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운영만이 아니라 U-12, U-15, U-18의 선수들이 강원FC에 입단해서 게임을 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고 또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13년부터, 또 2015년부터 연례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경연ㆍ축제 이런 행사들이 계속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행사들은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못 담고.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경우 보통 예산이 220억이라면 이번에 95억을 넣고 나머지 금액은 또 다음 추경에 올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FC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입니까, 아니면 관행입니까?

저희들은 요청을 일단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다 안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추경에 계속 이렇게 연례반복되는, 예측가능한 사업들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의 심사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본예산에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증액이나 삭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전반기에 이분들은 이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사람을 섭외하는, 이런 과정을 하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을 안 줄 수도 없고, 삭감하게 되면 이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가 되고. 이러면 의회의 기능이, 심사 기능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행사성 축제ㆍ경연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보니까 체육회는 인건비도 하반기 추경에 편성되는데 이것은 재정 여건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늦게, 인건비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 체육회에 240억 정도 투입됐는데…….

우리 재정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다 편성되면 좋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논리나 명분을 제대로 설명 못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 된 부분도 있겠지만, 당초예산에 다 일괄로 편성하면 저희들도 훨씬 좋습니다.

아니, 인건비나 우리가 미리 받아놓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국장님, 추경에는 정말 갑자기 수요가 생겨나는, 예측이 가능할 수 없었던 사업들만 최소한으로 올려야지요. 이것이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추경과 본예산이 전도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고 국장님께서도 추경에는 최소한,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210페이지를 보니까 도 청사 미술작품 전시, 이것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미 2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작품을 선별했더라고요, 그리고 기관공통운영비로 3월에 벌써 보험을 다 가입하고. 이렇게 예산을 하나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공통운영비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이 건은 도 미술협회에서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도청사에 무료로 게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2월에 무료 게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내 미술작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1분기에 보니까 작품 대여료 납부를 기관공통운영비로 사용하셨던데요?

예, 6개월 무료로 전시를 해 주셨는데 임기 끝났다고 회수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게 전시를 하면 판매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작가명하고 작품명하고, 때로는 구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도내 미술인한테 임대료를 주는 겁니다.

아니, 공통경비에 대한 집행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임대료를 해 줬는데 나중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통운영비로 사용했고 결국 그 이후에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적정예산을 미리 세우셔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212페이지는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데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이 같이 되어 있네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제가 그전에도 할머니들이 유치원에 가서 동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좀 봤는데요.

예, 맞습니다.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은 나름대로 수요가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 사업이, 이것이 지금 국비 사업이네요?

국비 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생겼습니까?

예.

보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2기라고 하면 이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2025년도에 1기, 3명을 선발했고 2기 때 신규자 1명을 선발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가 2기가 되는 겁니까? 작년 2025년 하반기가 1기, 그다음에 2026년 상반기가 2기 이렇게 되나요?

…….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에 할아버지가 1명밖에 없고, 이것 성과분석을 하겠다고 하는데, 신규자나 선발인원이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이것 좀 양성하는 것…….

1기에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2기에 1명이…….

그러니까 2025년도에 1기가 선발된 것이고 2기 신규자가 1명이면 상반기에 1명이라는 뜻 아닌가요?

그래서 그 3명하고 올해 1명 해서 4명이 활동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아직 미흡하고 그래서 모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18개 시군이면 각 시군에 이 사업을 위한 모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향후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명을 가지고, 그럼 7월부터의 성과분석은 네 사람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네 분에 대한 활동비가 3,000만 원이 소요되는 게 맞습니까?

…….

이 사업에 대한 모집ㆍ홍보, 또 성과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양성교육을 신규자 한 사람을 가지고, 또 3명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양성교육은 전국의 대상 인원을 같이 하는 거죠.

전국에서 양성교육을, 그러면 서울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서울 가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국학진흥원이라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활동도 그쪽에서 다 해 주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활동하시는 네 분은 강원도에서만 활동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할 때, 한번 나가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인건비를 주는 그 비용이라는 뜻인가요?

예, 4만 원씩 해 가지고 주 2회~3회 활동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것 수요가 좀 있습니까? 어쨌든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이고 만약에 유치원ㆍ어린이집ㆍ초등학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모집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교육도 좀 제대로 해서, 이야기 할머니가 있듯이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냥 적정인원만 채우시지 마시고 사업을 좀 성과 있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할머니 사업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할아버지는 전통놀이를 하는 것이라서 그 2개 사업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관에서 같이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은 정리하셔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247쪽, 민간단체 주관 체육대회 지원 관련입니다. 여기 산출기초의 강원생활체육골프대회 지원을 보면 전년도에 8,000만 원을 지원하다가 이번에는 4,000만 원만 계상했어요. 이렇게 예산 지원을 결정하면 이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반이 줄었는데요, 저희들이 8,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반 줄어든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주무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별도 상의 없이 감해서 의회로 넘기면 예산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비단 이 사례만이 아닌 것 같아요. 차제에 적어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있어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문제의식에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이 문제는 “4,000만 원 줄 테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전년도에 8,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이것은 행정의 횡포다 이렇게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견조율 과정 속에서 최소한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224쪽의 종교문화 활성화에 보면 강원 영산재 문화축전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설명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태고종 강원교구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후인 7월 7일에 춘천시에서 사정상 이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게 잡혀있는 예산인데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어차피 못하는 행사고 불용되거나 사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불교행사고 해서, 매년 지원해 주던 춘천의 한 사찰에서 하는 차축제가 있었습니다. 매년 지원했었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게 있고, 그리고 원주 보문사의 위험수목제거사업이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사항도 있고, 어차피 불교행사를 하려다가 사업 포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두 군데의 불교사업 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춘천에서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전용하거나 이용할 때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연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12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의 첫 회기 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