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흑석동․사당1․2동 지역구 강한옥의원입니다.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를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국회에 건의합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은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가전제품의 소비가 늘고 이에 따른 전기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누진 구조가 가정용 전기 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 부과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가구당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06년 220kWh, 2014년 226kWh로 증가하고, 전력 소비량이 300kWh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 또한 같은 기간 5.8%에서 22.6%, 심지어 28.7%로 늘었다. 이와 같이 현행 제도는 누진세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전체 전력 사용량을 살펴보면 가정용 전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2014년 기준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전체 사용량의 13.5%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 전력 소비는 무려 57.1%에 달하고 상업용도 19.9%로 가정용보다 높다. 그럼에도 13.5%에 불과한 가정용 전력 소비를 마치 전력난의 주범으로 몰아 가혹한 누진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구성된 누진제를 적용한다. 1단계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3년 KEPCO 경제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3단계에 최저요금 대비 최고요금은 1.5배에 불과하고, 미국은 3단계에 1.6배, 캐나다는 2단계로 1.5배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도가 아예 없다. 반면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상업용(kwh당 105.7원)과 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kwh당 81원) 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정용 전기는 2단계 요금만 돼도 kwh당 125.9원으로 산업용이나 상업용 요금을 초과하게 된다. 이 같은 전기요금 폭탄은 학교도 예외는 아니며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점도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용은 가정용과는 달리 누진제 부담은 없으나 연중 사용량이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고 있어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해 찜통교실에서 공부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들도 있다. 이처럼 현행 전기요금은 가정용 전기 이용자와 교육용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이다. 이에 동작구의회는 지금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을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도록 재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