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남정옥 의원 발언
남정옥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장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장형수안전도시국장
ㆍ안전도시국장 장형수입니다. ㆍ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도시국 ㆍ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없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안전총괄과가 신규여서 우리한테로 편입이 돼서 궁금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없어요? 신규사업이라 그렇습니까? ㆍ예, 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이거는 지금 덕치세천 사업은 재난안전 사업비로 내려온 겁니까? 저희들이?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저희들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예.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12월 18일 날 이렇게 도에서 수요조사를 실시를 해서 각 시군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시는 지금 소규모 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고시된 그런 사업장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관내에.
최병배위원
ㆍ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하는 것은 재난 그 특별교부세가 이 두 곳밖에는 없습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병배위원
ㆍ총 한 몇 곳 정도 됩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2018년 7월 17일 날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고시를 해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세천이 132개소, 마을 진입로가 10개소 해 가지고 전체가 142개소가 위험시설물 대상 및 정비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근데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순위에서 2개 사업만 이번에 외서 덕치하고 상사 기동세천하고 2개만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우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하여간 재난 안전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142개소다 그랬지 않습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142개소인데,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2개 해 가지고 뭣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10%는 돼야지 안 되겠습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예예.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소규모 그런 사업이라도 지정 고시는 일단 한 대상 사업만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지금 여기 낙안면 일대에 방범CCTV 설치 공사가 신규입니까? 새로 교체입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그 부분은 우리 순천농협에서 지정기탁금을 이렇게 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2,000만 원을 주셨는데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농촌 지역에 뭐 도난이라든가 농작물 피해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특별히 낙안 지역에 CCTV를 설치를 해라 그래 가지고 순천농협에서 지정기탁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ㆍ요구가 아니고 지정했다, 이 말이죠?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알겠습니다. 예.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아,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넘어가버렸으니까. 아니 제가 잠깐 보고요.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합동설계단 우수조 지금 포상 아닙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저희들. 건설과 분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이따 하렵니다. 조금 이따.
남정옥위원장
ㆍ예.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합동설계단 우수조 저희들이 포상하는데.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여기 포상 금액이 물론 뭐 많다 그러면 많고, 또 적다는. 아, 적은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건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좀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상금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금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최병배위원
ㆍ아니 처음 이니까 조금 올려놔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래야 더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검토를 한 번 더 해보렵니다.
최병배위원
ㆍ뭐든가. 예예.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동천변 무궁화꽃 식재 사업이 3억 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저기 저번에 국가정원에 가서 저희들이 무궁화동산에 관심을 가진 우리 최병배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그쪽에 제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거름이 부실해 가지고 나무가 빼빼 말라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이번에 무궁화 식재를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좀 더 조금 잘 관리해 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 좀 ‘아, 잘 가꾸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 저희들이 동천변 관리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가 잘될 겁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마이크가 멀어서.
남정옥위원장
ㆍ좀 당겨서 하십시오.
김영진위원
ㆍ예. 과장님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반갑습니다. 예예.
김영진위원
ㆍ방금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지적했던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올린 이 무궁화 사업을 왜 추진하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저희들은 무궁화꽃을 심게 된 계기는요. 올해가 무궁화꽃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삼일절이 100주년입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예. 아, 삼일절. 죄송합니다. 삼일절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게 된 계기고요. 또 우리 또 올해가 또 순천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좀 제공하고자 이렇게 식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무궁화꽃을 심으라고 지금 막 많이 홍보도 하고 장려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무궁화꽃을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요점이 뭐냐하면 국가에서 이렇게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순천시도 해야 된다는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왜? 삼일절이 100주년이 되기 전에 미리 할 수도 있었는데, 꼭 굳이 삼일절이 100주년이고 국가정책에서 이렇게 지자체에 모두 다 이렇게 무궁화를 식재한다는 그 근본이 너무 뒤쳐진 순천시가 행정에 너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지적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삼일절이 100주년이 된 것도 작년에도 미리 알았으면 작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계획인데.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갑자기 정부정책에서 여기저기 다 전부 다 무궁화를 식재한다니까. 그럼 굳이 무궁화를 열심히 잘 가꾸고 조경했던 그분들은 이번에 떼돈을 벌겠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자체가 모든 지자체가 지금 100주년이라고 해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무궁화를 이렇게 심게 한다면 그 무궁화를 가꾸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번에 큰돈을 벌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그런 차원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우리 건설과 작년에 이렇게 본예산에 먼저 세워서 앞서갔던 그런 정책이었으면 충분히 순천시에 박수를 보낼 수 있는데, 다른 행정에서도 하는 것을 똑같이 하니까 그것이 약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의 좀 우리 순천시의 행정에 불만스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앞서가는 우리 순천시의 행정이 되었으면 하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 제가 꼭 그렇게 하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과장님.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이게 지금 동천변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지금 동천변에서 건설과에서 무궁화 식재를 하는 겁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저희들이.
남정옥위원장
ㆍ아니면 공원녹지과나 뭐 이렇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공원녹지과에서 하긴 하지만 제가 동천을 관리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무궁화 식재 6종이 있는데 혹시 6종 아십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6종요?
남정옥위원장
ㆍ예. 무궁화가 총 한 300종 되죠?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제가 알기로는 지금 무궁화꽃이.
남정옥위원장
ㆍ한 300종 되죠?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6종에서 종류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큰 틀에서는 6종인데요. 적은 틀에서는 200종류가 있다고.
남정옥위원장
ㆍ한 300개가 됩니다. 300종.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종으로는 배달계, 백단심계, 적단심계, 자단심계, 청단심계, 아사달계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6개 정도에 한 300여 정도 되거든요?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지금 겹꽃은 우리나라 무궁화꽃입니까? 아닙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겹꽃요?
남정옥위원장
ㆍ예.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겹꽃은 우리나라 꽃이 아닙니다. 재래종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고. 혹시 무궁화 꽃말 아십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꽃말요?
남정옥위원장
ㆍ예.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무궁화……
남정옥위원장
ㆍ예. 일편단심이라 그럽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아, 예. 일편단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근, 끈기,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이게 병충해가 좀 강하니까 실질적인 무궁화 식재로 인해서 그 주변에 다른 수종까지 품종까지 병충해가 발생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건축과.
남정옥위원장
ㆍ도로과장 나오십시오. 도로과장님 먼저 나오십시오. 넘어가 버렸으니까 .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미연위원
ㆍ아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김미연 위원입니다. ㆍ혹시 과장님 순천시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낸 법인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제가 알기로는 순천교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이익이 창출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그 내부에 지금 LPG가스충전소를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에서 가스를 넣으면 싼값에 넣을 수 있는데, 혹시 그 업체에서 가격을 높인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가스요금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유류세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른, 법에 의해서 유류세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니까 유류세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싼값에 넣으면 저희들 세금이 절약되고 비싼 값에 넣으면 그만큼 세금이 많이 지출되겠죠. 좀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관심 있게 한번 봐주십시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ㆍ지금 이 예산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다음 추경이 언제 있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6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 오지에 교통 편의를 보지 못한 오지에 100원택시의 필요성이 굉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월 이용 가능이 몇 회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4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하고 마을버스하고 이용도라든지 만족도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회 정도로 늘릴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 그 예산을 저는 편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훨씬 더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되고, 또 주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생각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지난번에 업무보고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만간에 대중교통 관련해 가지고 광장토론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특히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지기 때문에 광장토론회에 나오려면 마을택시 이 티겟이 있어야 나오지 없으면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이해를 하시고. 또 나이 드신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토론회에는 현실적으로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념해 계셨다가 다음 추경에 충분하게 오지에 있는 분들도 어떤 우리 선진화된 어떤 교통문화, 균형 발전된 그런 교통문화를 충분히 자기들이 이렇게 교통의 편의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생태환경센터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장일종생태환경센터소장
ㆍ생태환경센터소장 장일종입니다. ㆍ생태환경센터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생태환경센터 ㆍ이상 생태환경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청소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생태환경센터가 새로 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실은 업무보고를 주요 업무보고를 전혀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업무보고하고 같이 좀 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남정옥위원장
ㆍ예, 좋은 생각이신데요. 최병배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정상 지금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미흡한 것 같고, 폐회 중 한번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사업이라고 여기 금액이 5억 5,000만 원 나와 있는데요. 이건 공공주택 지원금하고 별개의 사업이죠, 이건?
영익
유영익청소자원과장
ㆍ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지금 우리 순천 시내에 이게 설치 안 된 공공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영익
유영익청소자원과장
ㆍ46개 단지에 26,310세대 설치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지금 공동주택에.
영익
유영익청소자원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이 돈 가지면 몇 개 정도, 50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영익
유영익청소자원과장
ㆍ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한 아파트에 2대 정도?
영익
유영익청소자원과장
ㆍ그게 1대당 60세대용인데요. 3,000세대를 설치할 수 있는 돈입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3,000세대.
영익
유영익청소자원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생태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정회
10시43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휴
장영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입니다. ㆍ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만관리센터 ㆍ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질의하겠습니다.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다름이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환경조성 및 노후 편의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병배위원
ㆍ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번에 18페이지요. (예산 설명자료를 들어 보이며) ㆍ아니 이 사업.
남정옥위원장
ㆍ설명?
최병배위원
ㆍ예. 도시건설. 저희들.
김미연위원
ㆍ아니 그걸 보면 안 되고 이 안에 있는.
최병배위원
ㆍ아, 거기까지는 좀 제가 아직까지는 못 찾아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남정옥위원장
ㆍ699페이지.
최병배위원
ㆍ아, 699페이지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병배위원
ㆍ예.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이 정도 돈을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저희들이 지난해까지 환경정비 요원을 3명을 썼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1명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본예산 세울 때 예산계하고 우리 공무직팀 쪽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시 전반적인 기간제근로자 배정을 감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이번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인원을 쓰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특별하게 이 문제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추가로 1명을 더 쓰는 걸로 이렇게 올린 게 됐습니다. 본예산 때 저희들이 노력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 하셨을 때 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 가지고 우리 과에는 이렇게 꼭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해야지. 저희들이 뭐 이렇게 뭐 추가해 들어왔다 해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내 과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기간제든 뭐든, 어찌 그렇지 않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병배위원
ㆍ예. 아니 투쟁을 해서라도 그 정도. 아니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일을 하겠다는데 그만한 것을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것도 우리 순천시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앞으로는 이런 행위로써 추가 예산에는 올라오지 말고, 제가 보면 본예산에 저희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인원을 꼭 배정해 주십사라는 것을 좀 강력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방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양 및 수산 관리’ 지금 17억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관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다른 부서로 조직개편해서.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1억이 생태환경과로 이관이 됩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럼 다시. 인양기 설치사업도 이관이 됐다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 인양기 설치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삭감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낙지자원 어업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혹시 보성에다 다, 보성으로 뺏긴 겁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도비 사업이 전반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게 우리 전라남도 시군 거의 대부분이 지금 당초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도에서. 수요조사를 한 것을 도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 못했던 황금어장 복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결론은 삭감됐네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김영진위원
ㆍ어떤 사업인지도 그럼 아직도 모르시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지침이랄지 이런 게 없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 주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에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이것도 도에서 예산 삭감이 된 겁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도비 보조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전라남도 모든 어촌계 황금어장 복원 사업은 순천시만 그런 겁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전체 다 지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 밑에 그럼 어촌 자율 수산자원 관리 그것도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 2억 3,000도 삭감돼버린 겁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맞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안 되면 시비라도 세우면 안 됐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이제 사업들이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있는데 당초 해양수산부랄지 전라남도 수산 관련 부서에서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비를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니 도비 9,000만 원이 삭감됐다고 해서 시비 2억 3,000을 한 번에 이렇게 삭감할 수가 있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우리 해양수산 관리는 올해 별로 일할 것이 또 없겠네요? 용산전망대에 망원경 보러 가면 되겠구먼요, 또. 수산계 담당자들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빼놓고도.
김영진위원
ㆍ본 위원이 2019년 업무보고 예산서 받을 때는 아, 그래도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그래도 만족했는데, 모든 게 수산 쪽에서 너무나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한테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있으니까 보전과에 가서 빨리 대체하라고 그런 말까지 했는데 결론은 본 위원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전에 통상적으로 추진해왔던 해양수산 관련된 사업들은 크게 삭감된 건 없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던 방금 말씀한 황금어장 복원 사업하고, 어촌 자율 수산관리 사업, 이 두 개만 어떻게 보면 삭감이 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뉴딜, 어촌뉴딜사업 300사업도 혹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혹시 해양수산부장관 오셨을 때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래서 애로사항 혹시 한 말씀이나 했습니까? 예산 삭감에 대해서?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어촌뉴딜300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지침이 국비 확보액의 40%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다시 지침이 내려오기를 금년도 사업은 전체 예산 대비 35%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래서 국비가 그렇게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본예산에 40%로 세웠던 것을 35%로 조정하다 보니까 약11억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촌뉴딜사업을 엊그제 24일 날 해양수산부장관이 오셨을 때 도 관계자분들하고 이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6km 구간에 대해서 뉴딜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사실 용두까지도 저희들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와온 쪽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도 관계자는 내년도 또 추가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할 건데 도에서는 올해에 하고 내년도 지금 올해 사업들이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2021년 사업으로 용두 쪽에는 건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어촌뉴딜사업이 왜 별량 쪽으로 연결된 계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는 납득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러면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해룡 쪽으로 가게 되면 별량 쪽에서는 또 반발을 할 건데, 실은 지금 해룡 쪽에가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해 가지고 데크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번에는 별량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오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명항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거차항까지 이렇게 뉴딜사업을 하는데, 전국에서 4개 항을 연결하는 어촌뉴딜사업을 하는 데가 순천이 한 군데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주민들이 협조도 잘되고 협력도 잘됐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 해룡이나 별량이나 저희들이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별량 쪽에 뒀을 뿐이지. 뭐 해룡 쪽을 뭐 안 한다 무시를 한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량 쪽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차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걸 우리 해룡 쪽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무엇이냐면 차라리 뉴딜사업을 여수하고 연결될 수 있는 와온에다가 더 했으면 와온, 농주, 그쪽으로 더 연결했으면 더 멋있었을 건데. 과연 1년에 와온마을 하나와 용두 저쪽으로 간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과연 누가 어느 쪽이 더 많은가. 와온하고 농주 쪽에는 관광지로 돼 있진 않지만 사람들이 저쪽보다 훨씬 더 많이 찾는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혹시.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위원님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해룡 쪽으로 바꿀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진위원
ㆍ바꿀 수는 없는데, 나는 그 계기가 궁금하다 그 말씀입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702쪽에 보면 지방어항 건설사업이 있는데 균특이 2억 나오고 시비 도비 해 가지고 이거 2억 5,000이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1식입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방어항은 우리 순천시에 7개 어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화포어항 하나만이 지방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은 도에서 관리를 하는 어항인데요. 이번 공사하는 데도 화포어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화포만 그러니까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이거 1식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화포어항 하나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들은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