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은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와 미래의 대비가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고,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문 위원장님, 이동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강원교육 재정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정산분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용도 지정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고유가ㆍ고물가 경제 여건 속에서 교육 현장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추가 재정 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국정과제 및 강원교육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3,295억 6,500만 원보다 2,495억 48만 원이 증액된 4조 5,790억 6,548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2,352억 3,8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정부 추경에 따른 2026년도 증액분 1,982억 7,853만 원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정산분 35억 4,086만 원, 총 2,018억 1,9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 시책 사업 수요 및 지역 교육 현안 수요 등 목적 경비 327억 5,214만 원, 국고보조금은 전국소년체전 지원 등 6억 6,7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141억 2,879만 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3,303만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140억 9,5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은 2025년도 무상교육 경비 정산분이 반영되었으며, 비법정 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학교급식 경비 1억 1,116만 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학교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및 학교급식 경비 등 139억 8,4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재난복구비 등 기타 지원금 1억 3,583만 원이 증액되었고 2025년도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정산 등에 따른 기타 협력 사업비 4,683만 원이 감액되어 총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2,494억 5,6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노후 통학 차량 매각대 증가로 자산수입에서 4,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교원인사관리 등 3개 세부 사업에 총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특색교육과정 운영, 각종 체육활동, ICT 활용 교육 지원 등 28개 세부 사업에 총 870억 2,1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정보화 지원과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10개 세부 사업에 총 88억 9,5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학교급식 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관리 등 4개 세부 사업에 총 54억 5,6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고유가ㆍ고물가로 인한 교육 현장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 등 3개 세부 사업에 총 450억 9,5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학교 신ㆍ증설, 학교시설 환경 개선 등 3개 세부 사업에 총 742억 18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51개 세부 사업에 총 2,207억 4,2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도서관 운영 및 평생학습 운영 2개 세부 사업에 총 1억 5,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학생 배치계획 관리 등 15개 세부 사업에 총 44억 6,4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고유가ㆍ고물가로 인한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시설유지 관리 2개 세부 사업에 총 95억 1,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 일반 부문은 17개 세부 사업에 총 139억 7,5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5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정ㆍ현원 및 수당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인건비 세부 사업에 25억 3,7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근로자 인건비에 계약제 교원 인건비 실수요액 및 교육공무직 임금 인상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분 등 2개 세부 사업에 115억 6,8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인건비 부문은 3개 세부 사업에 총 141억 5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침에 맞춰 교육 현장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비 증액,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교육 현장에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지방교육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문 위원장님, 이동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향후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종문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교육청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학교발전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냥 ‘기금’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치 목적에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22년도와 ’23년도까지는 1조 1,00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24년도, ’25년도, ’26년도에 걸쳐서 약 9,000억 정도의 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산의 부족분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 3,000억~3,300억까지 사용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2024년도에는 세입이 좀 감소돼서 교육부로부터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도도 마찬가지로 기금을 활용하라는 협의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교부금 축소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번에 정부 추경이 내려오면서도 기금에 적립하지 않도록 권고한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전국에서 기금 적립금이 제일 많은 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강행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상황을 보시면, 아까 정책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4조 5,000억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3년도에 4조 5,000억 정도 상회한 적이 있었고 나머지는 4조 1,000억에서 4조 2,000억 내외로 확인되고 있어요. 예산상 전년도 대비 약 2,000억 정도가 모자란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한 기금액은 연간 3,000억~3,300억 정도를 사용함으로써 좀 과다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 강원형 학교시설 건축이라든가 시설 사업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시설 노후화가 한꺼번에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에,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기금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이 좀 많았다.

세입이 줄어들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그 세입 구조에 맞춰서 살림살이를 줄여서 해야 되는데 보다 넓게,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6년도 현재 기금 잔고는 얼마입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고가? 현재 통장에 얼마가 있습니까?

전년도 이월액 6,109억이 있고요, 올해 초 1차 추경 때 3,320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정부 2차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돼 내려오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정리하도록 하고…….

무슨 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이번 정부 추경에 1,98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에서, 이 1,983억은 왜 내려오게 된 것이죠?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물가 안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정부에서 방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내국세의 20.79%를 교육회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반도체 호황 때문에 내려온 돈이 아니라 중동사태 때문에, 고유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각 17개 시도교육청에…….

예, 민생안정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생안정자금?

예.

민생안정자금으로 1,983억이 내려오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1,983억으로 3,320억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잔액이나 입찰차액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1,300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것으로 해결될 수…….

이번 추경액이 2,496억이거든요. 정부 추경액 1,983억 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이라든지, 기타 전입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6년도 본예산 때 기금 3,320억을 사용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금에 변화가 생겼으면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 부분은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승인한 부분에 변화가 생겨서, 또 다른 변화가 생겨서 3,320억을 사용하지 않게 됐다면 이 예산 심사를 받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는 정리추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절차가 좀 꼬이고 있다, 스탭이 꼬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고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것이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체 예산 규모가 줄어서 부득이 기금에서 예산을 가져다 쓰게 됐다, 6,000억 정도를 쓰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6,000억이,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4,000억 정도인데 6,000억을 썼으니까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것은 기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민이 기금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저는 5,000만 원 이상 자체 재원을 활용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5,000만 원 이상 자체 재원을 활용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에 신규 사업 현황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예산안은 87쪽이고, 설명자료는 100쪽입니다. 제가 네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겠는데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정책국 소관 자체 재원 신규 사업이 총 4건이고요, 예산 도합 64억 2,000만 6,000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겠는데요. 국장님, 지방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요건과 취지가 무엇이고, 법상 본예산 성립 후 발생한 어떤 현안이나 재해 대책에 한해 제한적으로 편성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 추가경정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83억이 내려온 것은 고유가나 고물가, 민생안정자금 이런 부분으로 내려왔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인구소멸과 관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농어촌 유학에 9,000만 원, 신규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도 아니고 전액 교육청 자체 돈으로 하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본예산 때 예산을 올려서 제대로 심사를 받고, 그렇지 않고 추경에 신규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맞죠?

저희가 매년 학기별로 평가를 하고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 본예산을 편성, 작성한 이후에 농어촌 관련 학교에서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이런 것을 신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계속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데, CCTV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치 지원 사업에 59억 8,455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본 위원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추경이냐,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하필 추경에 하냐는 말이에요. 사실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예산에 들어가면, 규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나 행정예고, 입찰기한 등 시한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지금 2차 추경 이 시점에 넣으면 시간상으로 올해 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올해 다 사용 못 하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심의도 받고 다 해야 되는데 시간상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일단 CCTV 관련 예산을 추경에 세우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학교 안전에 대한 지시사항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초ㆍ중등교육법이 지난 3월 12일 자로 해서 안전을 위해서 학교의 복도라든가 계단 이런 데 CCTV를 설치해라, 지금 법이 시행됐거든요.

국장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제 질의 취지는 규격에 맞춰서 다 조사하고 하는 데 시간이 되냐는 말이죠.

일단 저희가 학교에, 물론 시행령이 그렇다 해서 모든 학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산출 근거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구매해서 학교에 주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학교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시기가 좀 늦더라도 아마 학교 자체적으로 올해 12월 이전에 모두 다 설치할 것으로, 하여튼 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근골격계 질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근로자 건강은 상시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본예산에 빠뜨리고 지금 넣는 이유, 아까 답변과 똑같은가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업 종사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회에 현업 종사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서…….

국장님, 현업 근로자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그랬으면 미리 다 파악했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청의 사업 계획 능력이 부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이것은 상시적이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의 건강상 문제나 이런 것은 집행부가 늘 계획해서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신규로 집어넣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현업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어촌 유학 사전캠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자체 신규 사업이잖아요?

예.

본캠프도 아니고 사전캠프라는 일회성 행사를 이토록 추경에 급하게 집어넣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기별로 평가를 하면서 조사해 봤더니 새로 유학을 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예산편성원칙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운반급식 전용 친환경 전기차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었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해 보고 확대하는 게 좋겠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추경 심사는 추경 본연의 취지인 긴급성과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국 소관 사업인 CCTV 설치 지원을 비롯해 무려 64억이 넘는 4건의 대규모 사업들이 전액 교육청 자체 재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서 들어왔다는 문제입니다. 이 사업들은 예측 가능하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마땅히 본예산에서 엄격히 다루어져야 할 사업들이고요, 향후 예측 가능한 정기적 사업이나 일회성 행사 사업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는 예산편성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교육국장님, 인수위원회 있잖아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감님 인수위원회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 이것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332쪽과 337쪽을 보면 오히려 예산이 307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37억 늘어났습니다.

아, 37억이 늘어났습니다. 증액됐는데 한쪽에서는 37억 9,000만 원을 더 쓰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수위원회에서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결국 교육청에서 예산 증액 결정을 하였는데요, 국장님,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시죠?

사업에 대한 향방은 추후 논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증액한 부분은, 작년 본예산 때보다 학교에서 60억 이상 초과해서 신청하였는데 60억을 다 주지 못한 상황에서 3월, 4월 추경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60억을 학교에 다 주지는 못하고 학교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선정해서 이번 추경에 37억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수위원회와 집행부가 의견 일치도 안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은 예산을 좀 줄이자 했는데 집행부에서 늘리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떤 합의나 이해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내년 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본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감 인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십억 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늘리는 것은 결국 현장의 혼선만 키우는 것이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예산은 방향이 아니라 방향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교육행정의 신뢰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예산편성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백소련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백소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이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아까 3,200억 원의 세입, 사실 그 내용이 궁금했었습니다.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 차원의 적정 기금 규모와 최소 보유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지, 사실 이것도 궁금합니다. 적정 잔액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다, 이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3,000억씩 예산이 소모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6,000억 넘게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6,000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예.

이번에 3,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책정됐지만 만약에 그런 게 없어서 올해 또 3,000억을 쓴다면 ’26년 이후에는 남아있는 게 3,000억이 채 안 될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예산이 남는다면 기금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 제도 같은 게 마련돼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 규모를 제한하는 내부 기준이나 이런 것을 혹시 마련할 계획은 없으실까요?

내부 기준이라는,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고요,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사용제한은 두고 있습니다, 70%. 그러니까 보유액의 70%까지만 쓸 수 있다,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에서 이것을 감소시키고 있는 추세인데 만약에 70%를 다 사용했을 때, 30%만 남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재원을 확보합니까?

30%만 남았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기금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간 남은 재원을 향후 부족한 때를 대비해서 마련하는 것인데 저희가 기금 적립할 때 전년도, 3년 정도의 세입금을 비교해서 이 정도는 적립해도 되겠다고 판단될 때 기금으로 전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이 적게 남더라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최대한 적립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세수 부족으로 사용해야 된다면 70%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기금 잔액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일 많습니다. 예산 관련 협의회에 가면 강원도가 제일 많기 때문에 기금을 빨리 써라, 이렇게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안전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혹시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나 안전장치 같은 게 마련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린 스마트 스쿨과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과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이게 미래학교죠?

미래학교로 하는 것은 공간재구조화.

공간재구조화, 제가 계성학교 중증장애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 예산내역을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학급 증원,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계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전공과를 가고 싶다고 희망을 했고, 제가 알기로 교육장님도 만나고 중간 협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간이나 이런 게 확보된 내용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제가 고민하던 터에, 또 그때 제가 미처 질의드리지 못했는데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부분이 있습니다. 90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시죠? 예산안 361쪽입니다.

752억 정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데 보니까 다 40년 이상 노후시설 이런 것에 대한 개축이더라고요. 그린 스마트 스쿨도 40년 이상 노후 학교, 내용이 거의 같은데, 어쨌든 분리된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처음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면서 한 사업이었고, 2021, 2022, 2023년까지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간재구조화 구축 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꿔서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계성학교라든지 동원학교 같은 경우는 설계 중이고, 항상 학교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떠한 서류에도, 중증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전공과를 희망하는데 갈 수 있는 학교가 없다는 것을 보고 좀 놀랍긴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왜냐하면 시설은 한 번 개축하면 변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성학교에 전공과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재구조화가 되면, 어쨌든 초등학교 나누고 중고등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전공과까지?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계성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중증장애인들이 전공과를 갈 수 없다는 특징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학급을 개설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특수교육 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공과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개축이나 재구조화 사업에 좀 더 반영돼서 한 번 지을 때 제대로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학생들에게도 고등학교 졸업이 교육의 끝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들을 고민해 주시고 이번 건립 때 뭔가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백소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끝까지 다 듣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이크는 모두에게 다 들릴 수 있도록 가급적 거리와 높이를 조정해서, 답변하시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 차주철 위원입니다. 최근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폭력과 청소년 도박, 청소년 마약, 학부모 갑질까지 최근 너무나도 심각한 학교의 상황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만 사이다 같은 통쾌한 해결책을 담은 내용으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00페이지, 예산안 149페이지를 보시면요, 2억 5,8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초중고 10개 학교에 학교당 300~400 정도의 예산을 주고, 내용은 주로 업무 담당자 워크숍과 교사 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당초예산을 살펴봤더니 이번 추경 포함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예산에 54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작지 않은데 구성이 단순하고 다소 관행적으로 보입니다. 강사비와 홍보비 이런 항목의 비중이 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저희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라든가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 올린 추경은 특교 부분으로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사업을 위한, 학교폭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 공연과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이나 홍보,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을 검토하거나 개선 효과 등에 대한 점검은 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활지도라든가 그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만족도라든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 또 협력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ㆍ홍보 위주의 학교폭력 예방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미하지만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고, 사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딥페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SNS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사실 통제가 굉장히 어렵다, 또 비대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알기 어렵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후속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에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강삼영 교육감 1호 결재 안건이 교권보호지원단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대응 권한 강화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1호 결재 건이 교권보호지원단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대응 권한 강화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활동보호지원단 같은 경우는 교권하고 관계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3개 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2개, 교육활동보호팀에서 겸임해서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만 늘려서 교육을 늘리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학교폭력 예방, 근본적인 해결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청소년 도박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시행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동안 강원도 내 한 학교에서 단일 학교 기준 전국 최다 인원인 48명이 신고를 해서 크게 기사화된 적이 있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겠지만 어느 학교인지 파악은 하고 계시죠?

그것은 교육국에서…….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고요, 어느 학교인지 파악했고 보도자료에 나온 것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자진신고한 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좀 더 솔직하게 그 내용을,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학생들이 전부 솔직하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최다 학생이 우리 도내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강원도 교육계에서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 사업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예산은 보이는데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예산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예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과 관련해서 강사비도 있고 예방 주간, 또 홍보라든가 강원경찰청과 협업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번 추경에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지만 본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얼마가 잡혀 있죠?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마약이나 약물 남용 관련 예방이라든가 교육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저희가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그런 예방교육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피해 학생 수나 약물로 인한 피해 학생 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보고된 자료를 저희가 통계치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안별로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저희가 통계치로 갖고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계에서 학생 수를 파악해서 잘 지도ㆍ편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도박ㆍ약물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는 현실에 맞춰서 교육계의 현실성 있고 유연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추경예산의 유연성이나 시의성,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더 구체적인 학교폭력 예방, 도박ㆍ마약 관련 사업들이 차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408페이지, 예산안 256페이지를 보시면요, 학교급식 위생 점검과 관련해서 2,340만 원, 학교급식 위생 점검 예산만 올렸습니다. 다른 항목은 올린 게 없네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희가 예산안이라든지 사업설명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앞으로 위원들이 편리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준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급식 위생과 관련한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 점검 같은 경우는 지역청에 학교급식 담당 팀이 있습니다. 학교에 불시에 찾아가서, 아침 식재료가 들어오는 것부터 마지막 정리까지 팀이 나가서 하루 종일 위생 점검을 하고, 또 식품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 잘되고 있네요. 최근 도내 학교급식소에서 식중독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3년 사이에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학교를 포함한 집단 급식에서의 식중독 발생이 큰 문제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 위생 점검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업설명서 424페이지와 예산안 262페이지를 보면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46억 정도를 증액해서 총액 254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도내 각 지원청, 각 학교에 골고루 나누어 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저희가 급식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후된 급식기구들을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꼼꼼하게 살피고 모자람이 없어야 되겠죠. 급식소 위생 문제로 학생들에게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항상 긴장하며 점검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척의 정연철 위원입니다. 정책국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30쪽, 학교정보화 여건개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24년도 컴퓨터 교체 대수가 6,400대였는데 ’26년도에 1만 대가량을 교체하는 것은 교체 대수 증가가 너무 크다, 뭐 나름대로 물가 상승, 또 부품 비용 상승이 더해지면서 예산이 한 114% 증가는 했지만 이와 관련해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교체 규모와 신규 수요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기기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5년이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6년인데요. 그래서 5년과 6년의 내용연수가 지나면 시스템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해 같은 경우, 만약에 올해 1만 대를 교체해 줬다면 5년 뒤 203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아지는 부분들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에 6,000대 정도라 그러면 2029년이나 이때가 되면 적어질 수가 있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 전체 컴퓨터 수요 대수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몇 대인지는 정확하게, 그것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6년도에 181억의 예산이 편성됐고 그리고 ’25년도에는 한 107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네요, 한 68.5%가 증가했는데. ’23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한 78억 5,000만 원, ’24년도에는 84억, ’25년도에는 107억, 아무튼 이 부분이 과연, 개선 방안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교체계획 수립을 확립할 필요성도 있고, 예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면 다른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교체를 안 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업과 행정 업무에 차질 없도록 운영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 아무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96쪽, 정책국의 도서관 운영ㆍ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삼척시의 경우에는 공립도서관이 2개소가 있지만 시립도서관,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는 기적의도서관의 건축 지연으로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문화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교육문화관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소송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아직까지, 공정률이 거의 93%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삼척시로부터 도서구입비 예산을 받는 규모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체 장서 규모나 열람석 좌석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시설 확대 필요성 여부도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이 시립도서관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예산 지원이 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한번 좀 관심을 가져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척시 시동의 교육문화관이 지금 평생학습의 어떤 요람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관장님께서도 지자체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서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문화관의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건데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통합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학생 수 예측에 따른 통합 추진을 계속하고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적은 학교의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학교 단위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 (행정국장을 향하여) 그것은 행정국에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2명 이하인 경우 저희가 통폐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명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10명 미만인 학교의 교직원 수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더 많은 경우도 한 20몇 개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5명인데 교직원 수가 10명이다 그러면 전체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7억~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5명이면 거의 한 2억 정도, 1년에 1명의 학생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한 2억~3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좀 옳지 못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통학버스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 학생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실한 답변해 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들께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혹시 다른 국의 답변이 필요하거나 소관 관련해서 해당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하시고 답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동해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교육청의 2026년 당초예산은 3조 9,971억 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서 4조 3,296억으로 늘었고 이번 2회 추경에서는 4조 5,790억 원까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1회 추경 대비 2,495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본예산과 대비하면 약 5,819억 원이 증액되어 약 14.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추경의 반복은 재정운용의 계획성 부족 및 형식적 본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을 반영했다가 긴급하게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또 신규 사업이 불가피할 때에는 추경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번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정부 추경이 긴급하게 내려와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차 추경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래요. 정부의 보통교부금 확정이 지연됐었고요, 관련 세입이 추후에 확정되고 보통교부금도 교부되었지만 필수경비의 경우 예산 사정을 핑계로 조금 과소 편성한 다음에 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편성이 확대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좀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통은…….

필수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수경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추경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이후에 반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 추경은, 본예산에는 저희가 세입 감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담지 못하는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수경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거의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필수…….

필수경비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사업예산의 거의 100%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요. 향후 계획된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을 엄격히 지켜 본예산이 형식화되는 것을 방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6페이지, 예산서 285쪽입니다. 학교운영비지원, 기정액 대비 420억이 증가되어 15% 증가되었습니다. 해당 비용의 성격상 추가경정이 필요한 사유가 별도로 있는지?

이번 추경의 목적이 어쨌든 중동 사태 때문에 공공요금 부분이 가장 심각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기본적으로 학교운영비를 증액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 부담 경비를 좀 줄여주고자 현장학습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듯이 이런 비용도 기본적인 경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15% 정도가 더 추경에 반영됐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좀 부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경비도 일단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으로 평년 같으면 소진이 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동 사태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랐고 또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학교 사정을 좀 감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32쪽이고요, 예산서는 207쪽입니다.

예.

진로진학 교육활동이 기정액 대비 4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38억 정도가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운영에 대한 증액인데요.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운영은 기정예산이 307억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307억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소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당 사업의 경우 교육감 인수위원회에서, 4년 동안 1,100억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대부분 강사 강의 수당과 학생 저녁 식사비였다고 합니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식비에 대해서는 정리된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미흡했다고 KBS 6월 26일 자에 방송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억의 증액이 타당한지 여쭤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컨설팅을 내려가고 또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연수를 했고요.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이유는 원래 본예산은 작년과 비슷한 형태로 올라갔지만 학교에서 신청한 부분이 60억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다 주지 못하고 깎은 상태에서 학교에 내려보냈고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서 불만이 많았고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겨울방학이라든가 학습 도약ㆍ이음 시기 예산을 저희가 많이 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추경이 내려와서 학교가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겨울방학까지, 또 신입생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본예산과 같이 연동되는 올 1년 동안의 예산이고요, 정책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정책이 바뀐다면, 아직 확실한 것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뀐다면 본예산을 올해 산정할 때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언론에 나왔듯이 이런 부실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연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요.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 지원, 사업설명서 230쪽입니다, 예산서는 163쪽이고. 교육용과 업무용 컴퓨터가 6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육용 1,456, 업무용 8,617대로 총교체 수는 1만 73대, 대당 단가는 기존 12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크게 증액됐는데, PC 단가 인상을 고려하더라도 대규모 구매인데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어떤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대당 120만 원의 예산을 잡았었는데 아시다시피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고물가 시대가 되어 가지고 지금 60만 원으로 했는데요, 조달청하고 계약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 청이라든가, 저희들이 1차적으로 했는데 150에서 160 사이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 차액에 대한 부분들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선진화기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80으로 이렇게, 60으로 이렇게 잡은 이유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한 62만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로 구매하신다는 얘기죠?

예.

우리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많이 하시는데 꼭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까?

예, 이것은 조달청에서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매하기가 편해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PC 사양이 PC 가격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가장 좋은 사양인가요, 지금 현존하는 컴퓨터 중에서?

무조건 최고의 사양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계약에 의해서 1차적으로 조달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면 2차적으로 저희들이 제안 설명을 통해서 사양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학교에다가 최고의 사양을 하게 되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상에 의해서 할 때 그 사양을 조절을, 저희들이 입찰을 올릴 때의 어떤 조건하고 맞아떨어지도록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육용이 1,456대고 업무용이 8,617대인데 사양이 똑같아야 됩니까, 교육용하고 업무용하고? 지금 보면 똑같이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교육용하고 업무용 사양이 똑같아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꼭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일괄구매를 하기 때문에 업무용하고 교육용하고 사양 조건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발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육용하고 업무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양이. 학생들이 쓰는 교육용하고 직원이 쓰는 업무용하고는 사양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똑같은 가격에 똑같이 발주하는 것보다는 분리발주를 해서, 이게 한번에 1만 대 이상을 구매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것 분리발주하게 되면 구매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종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가격이 오른 이유는요, 고유가예요, 램값이 오른 것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노트북을 사서, 램값 때문에 60에서 80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최고가의 노트북은 3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노트북은, PC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조달청에서 1개 업체에서 구매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개 업체에서 구매를 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수공급자 계약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1차적으로 1개의 업체를 해서 우리에게 주면 2단계로 저희들이 사양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커넥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업체들이 영업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커넥션이 발생한다고 봐요, 밖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구매 비용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다른 부서의 예산들을 봤을 때. 그런 경우에 이게, 제가 초선이지만 밖에서 봤을 때, 이것은 지난번에도 구매를 했어요, 신경호 교육감 때도.

예, 이게 매년마다…….

내용연수가 몇 년이나 됩니까?

컴퓨터는 5년이고 노트북은 6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4년밖에 안 지났는데 또 구매하십니까?

아, 이 컴퓨터가 최초로 도입된 게 4년이 아니라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구매를 하시잖아요?

예.

그전에 구매를 언제 하셨는지?

매년마다 구매합니다.

매년마다 구매를 하십니까?

예.

이게 다 다르니까, 구매한 날짜가 달라서?

연도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용연수가 4년에서 5년인데 제가 밖에 있을 때 보면 신경호 교육감 때 구매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올해 구매한 게 있고 또 작년에 구매한 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구매를 하시냐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시냐는 거예요.

올해 2026년도에 교체를 하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요, 5년 전인 2022년에서 2021년 그때 구매했던 것을 지금 바꿔주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는 4년 전에, 2022년도, 2023년도에 구매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육용 컴퓨터 및 업무용 컴퓨터 지원, 또 AI 정보화교실 현대화 사업,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 이것 세 가지만 보면 추경에 138억이에요.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아요.

예.

왜 그렇게 하시죠?

지금 2추에서 더 추가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칩, 인플레이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대당 60만 원 해 가지고 추가된 부분들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램값이 오른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을 했었을 수도 있고, 작년에도 램값은 올랐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것을 싣지 못했던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왜 이렇게 다들 추경에 이것을, 당초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올리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은 것 처음 봐요, 제가. 도청에는 그런 예산이 거의 없거든요.

그…….

제가 어리석은 건가요?

아닙니다.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것 같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아니, 이 부분만 그렇다고요, 이 부분만. 다른 부분은 제가 다 보지 못했는데 그렇고요.

230쪽, 기정이 121억이고…….

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21억이고 증된 것이 60억이지 않습니까?

AI 정보화교실 현대화 사업은요?

AI 정보화교실 현대화 사업은 12개 교를 지원하려고 하다가 학교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추가로 지원을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교육용 컴퓨터 및 업무용 컴퓨터 지원에서 교육용 컴퓨터로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컴퓨터와 AI 정보화교실 현대화사업 이 기능을 잘 보면 1대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AI 정보화…….

대상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AI 정보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컴퓨터를 사주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런 예산을,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AI 정보화교실 현대화 사업입니다.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하고 이것은 뭐가 다른가요?

이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컴퓨터를 보급하는 것은 교육용하고 업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AI 정보화교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교실을 더 늘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20 증가분에 대한 부분들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AI 정보화교실은 교실 환경을 바꾸는 것이고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은 어떤…….

스마트 단말기 지급…….

1인 1스마트기기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스마트기기라는 것은 대부분 핸드폰을 갖고 있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다 그 기능인데 이것을 별도로 다시 구매를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학생들 1인 1스마트 단말기 해 가지고 교실에서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기존에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것은 또 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 단말기도 제가 5년인지 6년인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에 138억이 뭔가 예산 책정이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종류가 그렇게…….

AI 환경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기기 같은 경우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스마트단말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내용연수도 모르고 기존에 구매를 했는데 다시 구매하겠다고 지금 이 예산안을 심사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스마트단말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보급률이 좀 낮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부터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거든요.

제 말씀은요, 이 스마트기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 써봤지만 사실은 핸드폰에 있는 기능과 별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업에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기기하고 교육용 컴퓨터 및 업무용 컴퓨터의 내용연수와 관련해서 구매한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질의를 하시느라,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 80쪽하고, 80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역사 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페이지에 통일 교육과정 운영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5쪽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이런 교육과정이 있는데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내용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교육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우리 한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학생들이 편향될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 국장님과 감사관님, 담당관님들이 강원도 교육을 전체적으로 책임지시는 분들이잖아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 몇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업이 당초예산보다 거의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것 당초예산이 예측을 못 하고 편성된 것 아닌가, 아무리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스마트기기의 부속 자재가 상승했다고 해도 예산이 전부 다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연말 정리추경 때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책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현장 체험학습 가는 것을, 인솔하시는 것을 되게 뭐라 그럴까요, 어려워한다 그럴까요, 꺼린다 그럴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담당 국장님.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만일의 경우에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마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법 개편을 통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안전하게 체험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 일부분이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학생들도 그렇지만 교사들도 안전하게 현장체험을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하여튼 체험학습도 되게 중요한 학습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372쪽입니다. 농어촌 작은학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양구가 지역구입니다만 작은 소규모 학교들이 군 단위에는 많아요. 그래서 그 운영에 따른 경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별도의 답변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9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인데 일괄적으로 1,000명으로 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특교로 내려오면서 가장 주가 민생, 안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정보화기기 보급하는 것을 저희들이 거의 한 25% 수준에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늘려서 많은 학생들에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도 증액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지금 교육청 사업은 거의 다 증액사업이더라고요, 당초예산에 비해서. 그것은 제가 연말 정리추경 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한번 보실까요? 정책국 소관 사무입니다.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이에요. 어제 강원도 농정국 예산 회의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급식 재료를 대부분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죠?

예.

이게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이니까 학교 급식만큼은 꼭 친환경 인증 식품,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외부환경 개선인데, 설명서 517쪽입니다. 제가 지역구 행사가 있어서 학교 체육시설에 한번 갔었는데 플라스틱, 운동장에 깔려 있는, 뭐라 그러죠, 우레탄 말고…….

인조잔디…….

예, 인조잔디가 좀 많이 노후화돼서 미세 플라스틱 먼지들이 테이블보에 하얗게 쌓이더라고요. 국장님이 조사를 다 해서 추진하시겠지만 그런 노후시설로 인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사업설명서 641쪽이에요. 폐교 재산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가 보면 예전에 미래 예측을 못하고 어떤 생활권 단위로 학교를 설립하다 보니까 폐교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도내 폐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497개 교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폐교 관리를 위해서 지금 또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전기세, 물세, 제초작업 인부임. 여러 가지 폐교 관리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각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필요로 하는 농협이나 개인 단체들이 매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는 나중에 교육청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매각,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빨리 신속하게 매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부 기관에 매각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폐교활용법을 보면 특례가 내년 5월 20일 자로 시행이 됩니다. 거기 보면 지금까지는 수의계약 조건이 공공용이라든지 공용으로 써야만 가능했는데 조금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국장님, 강원특별자치도법 예외규정에 포함됐죠? 그것까지는 모르시나요?

폐교 활용법 특례, 맞습니다.

교육청 관할 강원특별자치도법 예외규정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교육행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예산이 좀 풍부하다 해서 당초예산 편성에 조금 소홀하신 것 아닌가, 동료 위원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이 없었더라면 어찌 할 뻔 했나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내년부터는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시고 수요나 미래 예측을 잘하셔서 추경에 증액해서 편성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들과 감사관님, 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미입니다. 점심식사하고 와서 보니 추가 요구자료 중 흡연예방교육과 학생 도박예방교육에 대한 자료가 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아이들이 도박 중독과 약물, 마약 중독 중 어느 것을 더 치료하기가 힘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교육국장님, 아이들이 뭐가 더 끊기 힘들까요?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접근이 빠른 것이 조금 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마약 중독보다는 도박 중독을 더 끊어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추경예산안에 흡연예방교육과 학생 도박예방교육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흡연예방교육에 마약, 그다음에 음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예산액이 10억 정도고 학생 도박예방교육에 대해서는 1억 6,000 정도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흡연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70%니까 자체 예산이 적게 들어갔고 도박예방교육은 100%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해서 1억 6,000 정도를 세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박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학생들에게 도박을 해 본 경험이 있느냐고 했을 때 아이들이 솔직하게 답변해서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퍼센티지가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죽 힘들었으면 본인 스스로가 도박에 대한, 이 도박이 강원랜드에 가서 하는 도박이 아니라 사이버 도박인 것 아시죠?

예.

온라인 도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만연되어 있고 아이들 중에 한두 명은 다 호기심으로, 누구든지 다 한 번은 접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중 몇몇 아이들은 아주 깊게 빠져서 도박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본인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도박 경험이 없다.’가 49%로 나왔어요. 저는 이것은 솔직하지 않은 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계속 도박을 하고 있나요?’라고 했을 때 ‘계속하고 있다.’가 23.6%고 ‘그만두었다.’가 76.4%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정말 솔직하게 물어보면 실제로 계속하고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흡연에 관한 것도 강원도의 아이들이 전국에 비해서 가장 높고 또 음주 그런 것들도 거의 상위권에 해당됩니다. 썩 좋은 수치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흡연과 음주에 대해서는 학교 교과목 안에 예방교육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박예방교육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교육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확실히 도박이나 마약, 약물 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특히 도박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학부모조차도 어떤 게 도박인지를 모르는, 그래서 저희가 학생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지만 학부모님에 대한 연수도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아서 충분히 지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사이버 도박이 사실 스마트폰이 각자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급증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안 가서 학교폭력은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이버상에서 아이들이 폭력을 가하고 당하는 수치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프랑스라든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초ㆍ중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번에 법안을 통해 15세 미만에게는 SNS 이용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참 현실적으로 힘든 일인 것 같고, 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휴대폰의 안전한 이용이나 SNS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건강한 디지털을 위한 교육과 수업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도가 되고 있나요?

현재 학교 학생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폰 프리(phone-free) 학교를 운영하기로 공약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보도자료에 대해서 저도 읽어봤는데, 저희도 사실 AI 사용이라든가 디지털 관련해서 윤리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인공지능 AI 학습 플랫폼이 20억 정도 증액돼서 계상됐고 또 학교에 컴퓨터를 지원해 주고 AI 정보화교실을 현대화시키고 아이들한테 스마트기기 1대씩 주는 그런 디지털 쪽의 하드웨어적인 지원은 계속되는데요, 정작 아이들의 이런 부분,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점과 부작용에 대한 교육이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공감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교육을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청드리고 지적한 것처럼,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월 출신 김학조 위원입니다. 예산안 181쪽이고 설명서 268쪽인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 춘천 출신 백소련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기는 해요. 육성종목 장비 지원에 80억을 쓰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훈련지원 비용도 따로 10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거죠?

예, 여기에 훈련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장비 지원을 하실 계획인 건가요?

장비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받았고 고가이면서 노후된 장비, 또 육성종목인지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판단을 한 후에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학교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학교에서는 좋은 운동장비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지원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가 장비는 엘리트체육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엘리트체육을 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종목별로 보면 개인종목도 있고 단체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체종목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야구도 있고 골프도 있고 축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수별 개인 역량에 따라서 장비나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요. 물론 단체종목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개인종목도 장비에 따라서 성과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백소련 위원이 질의 중에 불용될지 걱정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혹시 백소련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다 주셨나요?

지금 추경하는 것들은 저희가 연내 소진을 목표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틀림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체계가 되게 중요하고, 종목장비 지원사업이 최초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어쨌든 해 오던 사업이죠?

예, 이전에 2021년도~2022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추경이 내려왔을 때 한번 지원했었고 그 이후에는 고가 장비를 지원하기 어려웠습니다, 세수가 줄어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내려와서 다행히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혹시 지원금액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월군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적더라도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사실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운동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하신 것인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팀에서는 충분히 검토했지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접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추후에 성과지표도 반영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종목장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비와 같은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다 형편이 좋아서 운동을 하고 미래를 꿈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하시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외적인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잘 개발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복지 쪽인데, 설명서 37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농어촌유학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강원도 영월이라든가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

유학 온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좋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더 좋은 작은학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다만 횡성이나 영월처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접을 텐데요, 사실 어린 학생이 내려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학부모들의 연령대가 젊다는 것이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부모에 대한 사업들도 병행해서 지원되었으면 좋겠고, 취업이라든가 주거환경 지원 같은 경우도 지자체와 협조해서 교육청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학생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학부모나 기타 외부인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갖추어진다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이교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예산서 432쪽이고요, 사업설명서 656쪽입니다. 학생 통학 지원과 관련해서, 그 뒤 강원에듀버스 운영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2억 6,5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강원도 전체 학생 통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예산인가요?

기존 예산이 있고요. 이번에 반영된 내용은 노후 통학차량 교체비, 그다음에 통학여건 개선이 필요한 홍천지역이나 횡성지역에 추가로 임차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감님이 새로 바뀌셨습니다. ‘강한 학력’을 표방하고 있고 나름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 통학 부분에 대해서 강삼영 교육감님이 내건 공약을 인지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통학거리를 30분 초과하지 않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갑자기 부족한 부분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겠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분과 맞물려 있습니다. 인구소멸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는 아이를 통학시키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학부모도 있을 것이고. 오늘 다수 위원님이 공히 하신 말씀 중에 추경 편성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드러내셨어요. 본 위원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냐면,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하려면 내년 본예산부터, 차근차근 연구해 가지고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게끔 설계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게 30분 거리 내로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추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당장은 말씀을…….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ㆍ반영될 것 같고요, 여기에 편성된 것은 기존 통학차량이 노후돼서…….

제가 지금 이 추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년 본예산을 계상할 때 이 부분의 수요와 공급이 충분히 맞물려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예산을 치밀하게 연구해서 그 예산이 계상되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이 교육환경의 질이라든지 인구소멸로 많이 이어지는데, 농촌지역에 가고 싶어도 이런 여건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달라는 주문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에게,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추경에는 없는데, 강원진학지원센터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용 형태가 어떻죠?

별도로 센터를 하고 있지는 않고 진로 담당 부서의 팀장이 센터장을 맡고, 진학 관련해서 여러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관이라고 하나요?

예, 지원관도 계시고…….

몇 분 계시죠?

현재 아홉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몇 분 계셨어요?

한 3년~4년 전에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되면서 열한 분 계셨는데 자연적으로 정년이 되어서 지금은 아홉 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을 더 추가 편성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다 커버된다는 말씀인가요?

현재 이분들은 지원청에 배치되어 있고요, 추가로 하는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진학 관련 인력을 충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열네 분이 계셨고요, 9억 4,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쭙고 싶고요, 현재 아홉 분으로 강원도 18개 시군의 진로진학 상담에 무리가 없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일단은 확대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가 나중에 추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학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관심이 제일 많죠. 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디를 가야 할지, 시 같은 경우 교육적 인프라가 충분해서 이런 것들은 주변의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시골로 가면 그런 정보에 많이 어둡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도서관 독서환경 개선, 설명자료 22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학생들의 독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고요, 요즘 인터넷 발달로 독서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업 내용하고 관련된 것은?

이 부분은 도서관 자동화 장비이기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학교도서관에 있는 자가대출반납기 지원사업이 ’24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추가 지원 요청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기에는 어떤 학교는 지원을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할 수도 없고, 또 학생 수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해서 작년 9월에 성과평가를 실시했고 그 사업의 효과를 가지고, 다행히 올해 4월에 예산이 있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수요조사를 통해 이번 대상 학교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29개 교가 신청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중고, 특수학교 해서 29개 교면 상당히 적은데 학교도서관 있는 데는 이게 다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교를 중심으로 했고요, 소규모인 학교는 사실상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쨌거나 학교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것은 학교를 좀 더 늘려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 정서상,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것은 학교문화복합공간 설치 지원, 이게 60억인데 내용이 뭔가요? 이것은 추경하고는 관계없지만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도서관과 함께 복합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1년에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교육부 예산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5년~6년 이상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금액을 좀 더 늘려서라도 아이들의 독서습관을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종문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책국장님한테…….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오늘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신 데 대해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 할 때도 분명히 컴퓨터 단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것 기억하시죠?

예.

그때 나왔던 얘기가 조달청 구매가가 시중보다 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다, 컴퓨터라면 한번 시중에 가서 같은 사양의 단가를 알아봐라 했더니 정책국장님께서 답변을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임위 때 얘기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때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답변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면 오늘같이 예결위가 열린다고 하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들은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달리할 수 있었을 텐데 똑같이 답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한번 살펴보시고, 굳이 불편한 얘기까지 들어가며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장님께서는 그 불편한 얘기를 안 들으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계속 조달청 구매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조달 및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체계 때문에 구매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제도의 변화 및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정책…….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제가…….

노트북 같은 전기ㆍ전자제품은 출시 이후에 시중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이 시중 가격을 못 따라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도적으로 시범지역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범지역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쉽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상임위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며칠이 지났는데도 쉽게 노력만 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똑같은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의 변화가 있어요. 경기도하고 전북이 예외지역으로 돼서 시범적으로 ‘너희가 그러면 좋은 데에서 물건을 구입해 봐라.’ 하면서 조달청 우선구매조건을 풀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지역에서도,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범지역이 아니더라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구매하려는 특정 규격의 제품이 없거나 법정 수의계약 요건 및 자체 예산 집행 지침에 부합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검토를 통해서 조달청이 아닌 다른 경로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너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조달청에 나와 있는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

오늘 예산이 원안 가결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서, 불필요한 얘기는 안 들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ㆍ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정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학생 도박예방교육과 약물 오남용, 마약 관련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인 성숙영 과장님과 김다영 담당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추가자료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강원도 학생 흡연하고 음주 현황인데요, 일단 흡연율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부터 4년에 걸쳐서 2년 동안 전국 3위를 했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음주율을 보면 ’23년, ’24년은 전국 1위를 하고 지난해에는 전국 2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지, 우리 강원교육계에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 조사를 초중고 중에서 고등학생들에게만 한 겁니까?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이 내용에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고 저희가 온라인 조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2번의 도박예방교육 지원현황에 대해서, 현황에 보면 초등학생은 570회이고 중학생은 83회이고 고교생들은 교육신청이 5회입니다. 왜 이렇게 적죠?

일단 초등학교에 저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거친 고등학교는 조금 더 적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럴까요? 도박예방교육 관련해서 고등학생들이 더 도박을 많이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도 한번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강원학생 도박실태 관련해서 보시면 사례 명 3만 2,383명 중에서 “계속 하고 있다”가 23.6%예요. 그러면 한 7,000명 이상이 아직도 도박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교육계에서는 예방교육 말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강원교육계의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어디까지가 도박인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학생들과 학부모들께 연수를 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휴대폰이 없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준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이미 정해 놓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부분인데요, 로또를 하나 사는 것도 도박에 들어가는가 아닌가, 이 정도까지도 사실은 다 도박에 넣는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인지를 못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학부모들께서 요즈음 투자를 한다는 게 정말 투자인지 아니면 도박인지,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사소한 뽑기도 도박인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 교육계에서 더 많은 고민과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쏟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책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455쪽인데요, 주차장 태양광 설치 문제인데요.

설명서 45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안 455쪽이고요, 설명서는 770쪽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관시설유지관리입니다. 기관운영의 기본운영경비에 기관시설유지관리에 관한 것이거든요, 교육행정기관시설요. 사업설명서 770쪽요.

위원장님, 행정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이 답변은 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요.

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예, 행정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이게 기관시설유지관리비로 주차장 태양광 설치인데 이것을 기관에 한다는 것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제가 이해가 돼요, 옥상이나 이런 데 설치한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시설개선으로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한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국장님? 이것을 학교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신재생에너지법에 보면…….

맞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게 내년 ’27년도까지 주차면적이 1,000㎡ 이상인 기관에서는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시설운영에 주차장에 설치한다고 써 있기 때문에, 학교 주차장이요. 그런데 학교 주차창이라고 하면 대부분 건물 뒤쪽이나 운동장 옆으로 해서 구석 쪽에 있는 게 주차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굳이 신재생에너지라 해서, 학생들의 안전도 있고 그다음에 수업의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학교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게, 돈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 다른 기관에 설치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지금 다 그런 게 깔리지만 굳이 학교 주차장에다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데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것 업자들 먹여살린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요. 이것 학생들 생각 전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사업 자체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점점 공공요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에너지 절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 한 달에 들어가는 전기료나 이런 게 얼마인지 그런 것 좀 파악하셔 갖고, 이것 학생들의 안전문제나 그다음에 수억원, 이게 태양광에 태양이 많이 비치면 햇볕이 또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대부분 유리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사가 되면 굉장히 지장이 많이 가거든요.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설치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교육청이나 기관에 설치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학교 주차장에 설치를 해도, 예산편성을 해도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많은 위원님들이 컴퓨터 교환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이 질의를 못드렸어요. 교체를 하게 되면, 학교별로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만 대가 넘는데 이것 처리는 어떻게 하죠? 교체되게 되면 구형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을 저희들이 국제교육원하고 연계를 해서 개발도상국에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를 보급해 주고 또 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연수도 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품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요?

예.

물론 개발도상국도 중요하고 외국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단체에서 지자체에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아요. 만약에 동해시청에서 컴퓨터를 교환하게 되면 교환할 때 구형 컴퓨터를 우리한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데가 꽤 있는데요, 그게 취약계층이라든가 경로당,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농어촌마을,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이런 데가 즐비한데 이런 것을 지자체와 연결해서 외국으로 가도 좋겠지만 한국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이런 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지금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지역의 초등학교인데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과는 맞지 않습니다만 춘천지역의 퇴계 초등학교ㆍ중학교 설립과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예산…….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예산이 반영됐을 것 같은데, 지금 가칭 퇴계초ㆍ중학교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총 몇 학급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제가 그 관계는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것 대충 확인해 보기에는 초등학교는 26학급에 648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중학교는 324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언론에 찾아봤는데 예산은 총사업비 한 4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를 언제쯤 개교할 예정입니까?

온의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온의초, 잠깐만요.

강남지역 개발해서 이번에 했던…….

온의초등학교는 203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는 이쪽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이쪽 지역에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총사업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나요?

…….

이게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요, 제가…….

아직까지 지금 진행상황이, 신설대체냐 신축이전이냐 그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만 진행되어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런 것이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부지 선정은 됐습니다.

부지만 확정되고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신설 시에 학급수가 몇 학급 정도, 그다음에 신설대체이전 시에는 학급이 59학급,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춘천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쪽 학부모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쪽 지역에 학교가 계속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학교 보내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것에 발 맞춰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신설대체이전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계획 세워서 설계하고, 이것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부지만 매입한 상황이라서 그런 절차가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2030년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26년인데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우선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도 한 2년 정도 걸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30년이 아니라 2032년 3월 1일 자로 이렇게…….

’31년요?

’32년. 2032년 3월 1일 자로 개교를 목표로 지금 구상 중입니다.

제가 지금 정해진 시간에 다 하기 힘드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500페이지의 급수시설 개선 관련해서요, 500페이지의 급수시설 개선 관련해서 춘천교육지원청에 급수대하고 노후 급수배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조금 들어와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님,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장소가 어디인지.

그런 학교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안건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과 부위원장님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윤미경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이은희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이동호 부위원장님, 경제산업관광위원회는 이교선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는 김학조ㆍ정연철 위원님, 교육위원회는 백소련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문 위원장님, 이동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교육 현장에 적기에 투입함으로써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강원교육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강원교육의 경쟁력 있는 미래를 조망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