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이복남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ㆍ의안번호 2920호 순천시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농어촌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득 안정과 복지 증진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농어촌 발전과 고령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 5조에서는 시장이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5년 마다 고령농어업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7조부터 9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고령농어업인 또는 고령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심의와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해 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정책과와 순천만보전과 두 부서 검토의견을 받는 내용으로 조례 내용이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두 부서로부터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ㆍ농업정책과장 유희성입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순천만보전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입니다. 이번 박계수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는데 혹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 제5호에 있는 ‘영농 편의’를 ‘영업 편의’까지 넣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조례안이 제8조에 보면 농업식품기본법 제15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산업법 제88조라고 되어 있는데 수산업법 제89조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소수의견을 냈었는데 그것은 우리 박계수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안에 동의하면서 참고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발의하신 박계수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혹시 본 조례안에 위원님들께서 서명을 다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박계수위원
ㆍ그것은 축조 때 같이 의논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래요.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2항을 다루기로 하고요, 축조시간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현재 의원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917호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따른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사항을 규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2에 따라 지하도상가 사용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갱신을 5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기존 입점자 보호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점하여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갱신 횟수에 관계없이 기존 사용허가 기간을 포함한 총 사용허가 가능기간을 개정법 시행 이후 입점자와 같도록 경각규정을 두었습니다. 아무 쪼록 본의원이 제안 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ㆍ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안녕하십니까? 의원 발의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이현재 의원님과 이복남 의원님의 제2917호로 발의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도 상위법과의 관계와 조례안 검토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대표발의하신 이현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혹시 주무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미래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에코에듀체험센터가 4월 달에 준공한다고 했습니까?
ㆍ그러면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권이라든가 그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ㆍ기존에 우리가 땅도 저희들이 제공을 했잖아요, 근 100억에 가까운 부지를. 그런데 관리비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ㆍ전체가 아니고. 확정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이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ㆍ이명옥 의원입니다. 453쪽 마그네슘 R&D 건립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미약해서 보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ㆍ부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ㆍ하여간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하여튼 부가가치 창출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시설부서죠.
ㆍ미래산업 발굴입니다. 그래서 조금 같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도 많다.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모르는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 좀 있어서 설명을 나중에라도 많이 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우리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국제 심포지엄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때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지금 계획은 수립이 됐나요?
ㆍ언제쯤 하실 건가요.
ㆍ지난번에 6월 중에 하신다고.
ㆍ그렇습니까?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ㆍ순천 국립민속박물관 호남권과 영남권 같이 준비를 하고 있죠. 어떨 거 같습니까?
ㆍ꼭 유치해야 할 것 같습니까?
ㆍ저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혹시 도와드릴 이유 있습니까?
ㆍ그렇습니까, 좋은 결과 기다려보구요. 마지막으로 e-스포츠 이거는 혹시 스포츠산업과하고는 연결 연계 이런 거 필요 없습니까?
ㆍ스포츠산업과에서는 어떻게 이게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ㆍ접수 잘하셔서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현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e-스포츠 제가 예전 업무보고 때 제안해서 가시화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요구했었던 게 그거에요.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만들기 위한 경기를 한번 순천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쩌냐 그랬는데 그 부분은 유효하지 않은가요?
ㆍ2월 28일까지 공모하셨어요?
ㆍ기존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으로 내려보내준다 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한번 여기에서 순천 팔마경기장이 됐든 경기를 한번 해 보고 사람을 끌어보면 지방에 대한 가능성을 정부에서 보지 않겠느냐 라는 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말에 됐으면 참 초았을 건데 좀 아쉽긴 한데 어찌됐든 공모 잘 하셔서 꼭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되면 아이돌 못지 않은 인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잘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수소차 전지연구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본의원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우리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예, 박용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재 의원께서 조금 전에 수소차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수소차가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는 전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수소차 연료가 원래 전지인가요?
ㆍ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대통령께서도 연간 수소차를 늘려서 앞으로 한국시장에 수소차를 많이 보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보급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신가요?
ㆍ앞으로 그러니까 계획만 그렇게 세워가지고 계신가요?
ㆍ생각은 좋습니다마는 앞서가는 그런 모양새로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순천 서면 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경쟁력 강화 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102억 원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국비라든지 확보가 됐는가요?
ㆍ그걸 어떤 위주로 하실 건가요?
ㆍ알겠습니다.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요, 이게 지금 여기 102억을 투자해서 신소재산업이라든지 지식산업, 아이티산업 해서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공단을 한번 가보니까 거의 폐가 정도로 된 데도 많이 있어요. 귀신 나올 것 같은 공장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원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해서 아이티 첨단산업단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ㆍ예, 활성화를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과에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대단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과연 이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도 의구심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박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463페이지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니, 계획이 나와야지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ㆍ자료 한번 주십시오.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직개편 이후에 아마 미래산업과에 거는 기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ㆍ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미래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번에 공모사업들이 좀 많아요. 이번에 몇 개나 됩니까?
ㆍ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네 분 계시는데 다른 부서보다도 업무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또 공모 준비하는데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장숙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모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나 의회에서도 공모에 힘을 보탤 일이 있다 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후에 지금 출장계획을 잡고 있는 자율주행차 도입 관련 출장교육이 있는데 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잠깐 보고를 해 주십시오.
ㆍ예, 어쨌든 미래산업 관련해서 많은 고민과 공무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미래산업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노고에 칭찬을 좀 보내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정회
11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일자리경제국 투자일자리과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투자일자리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입니다. ㆍ일자리창출팀장 조주은입니다. ㆍ투자유치팀장 남기윤입니다. ㆍ기업지원팀장 김철성입니다. ㆍ청년팀장지원 조명임입니다. ㆍ노사행정팀장 류영권입니다. ㆍ창업보육센터 T/F 팀장 이재성입니다. ㆍ투자일자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보고-투자일자리과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보고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정홍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면, 이번에 대체적으로 계획을 보니까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창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들어가지고는 어떤 게 어떤 건지 사실 정리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다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리고 307페이지 보면 글로벌웹툰센터 운영 안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건물 안전진단이 이번에 끝나거든요. 끝나고 3월부터 저희가 지금 현재 하드웨어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요, 운영 부분은 지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운영부분은 별도로 해서 10월에 개소를 목표로 문제 없이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해 놔서 보기도 좀 환경적으로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우선 리모델링 먼저 선 하고 주민들과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차장하고 건물센터 리모델링하고 동시에 하다보면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의견들도 잘 수렴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사했던 분들과 상의를 했고요.
정홍준위원
ㆍ그랬어요. 그리고 313페이지 보면 청춘창고 안 있습니까. 지금 운영이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청춘창고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왜냐면 청춘창고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운영은 현재 그대로 관광객이라든가 12개 점포가 잘 운영이 되고 지금 현재 핵심이 농협하고 우리시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2년 됐고 5년간 협약이 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남았는데 그게 지금 사실 계약관계는 5년간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 계약을 파기하고 매입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2년 동안 운영이 잘됐고 임대기간이 지난 다음에 매입부분은 저희들이 그 안에라도 준비를 잘해서 하려고 하는데 농협에서 팔고 안 팔고 하는 문제는 농협 이사회에서 결정된 문제여서 의원님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홍준위원
ㆍ올해도 1억59백만 원 정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까지 또 2억 정도가 잡혀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2020년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의원님 이게 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니구요,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오는 분들 홍보 최소한의 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홍준위원
ㆍ지금 아까 과장님은 그게 운영이 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계약기간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정홍준위원
ㆍ운영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두 세번 봤어요. 그렇게 썩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매일 매주 청춘창고 운영실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는 타이밍이 오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이 청년들이 다른 타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가지고 청춘창고에 행안부장관님, 최근에 농림부장관이 다녀가셨구요, 지방에 있어서 롤모델, 실제로 저희가 농협하고 어떤 계약관계는 임대관계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시설투자를,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부 사적자치 원칙으로 가야 맞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농협창구에 저희가 투자하면 농협에서 권리를 저희들한테 함부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임대해서 저희가 쓴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또 저희가 변명처럼 들리는데 그 권리가 맞거든요.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청춘창고에 대해서 함부로 권한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ㆍ지금 도시재생 3단계 사업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라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3월 18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만약 된다면 한번 협업을 해서 거기를 한번 잘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매입 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이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ㆍ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쪽 봐주십시오. 공공근로지역 사업인데 지금 현재공공근로가 자리 수는 많은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노인들이나 또는 청년들이 하고 싶어하는데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70개가 필요한데 20개밖에 배정 안 되어 가지고 아주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공공근로지만 그 액수가요, 조금 자릿수를 늘려가지고 많은 노인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잡아가지고 조그마 한 용돈이라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확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과장님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개수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재 개수를 따지고 그러는데 개수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질도 따져야 되고 개수도 따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가지고 자릿수를 늘려서 어려운 사람들이 일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ㆍ이현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여쭤보렵니다. 지금 웹툰센터 조만간 공사 착공되면 8월 정도나 가능하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10월에 가능합니다. 준공은 8월에 가능하고 개소는.
이현재위원
ㆍ아, 그런데 저희가 웹툰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웹툰캠퍼스를 미리 설치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그것은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안구요, 웹툰캠퍼스는 별도 공모사업입니다.
이현재위원
ㆍ아니, 그전에 저하고 얘기했을 때는 웹툰캠퍼스를 토대로 웹툰센터 운영을 기반을 마련하겠다 라는 거였어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저희가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나 목적이 그런 방향으로 그럴 듯하게 가공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웹툰센터는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 작성은 거기에 맞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 우리는 캠퍼스 웹툰 운영은 안 되겠지만 그거 있는 걸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따왔어요. 4억5천 짜리 그건데 그래서 그것은 단년사업으로 끝납니다.
이현재위원
ㆍ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웹툰캠퍼스가 지금 해놓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나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그것은 저희가 결과보고를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웹툰이 사실 유행은 하고 있지만 웹툰이라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바늘구멍이더라구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이 웹툰캠퍼스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들이라든지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잘못하면 빈껍데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정말 잘 운영을 하도록 착실히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취업장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을 투입이 되고 이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난 청년특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해 주셔서 대충 알거든요. 그때 당시 나왔었던 얘기들도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학생들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어떻게 알려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됐는지.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에 대한 이를 테면 기본적으로 우리 공모하게 되면 정식 공고를 내서 하고 보도자료 일단 나가잖아요, 전부 건건이 나갑니다. 각종 포스터도 활용을 하고 SNS 홍보도 하고 아마 제도를 몰라서 누락된 거 가지고 안 보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누락되어서 신청하지 않은 사례들은 거의.
이현재위원
ㆍ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홍보인데 지금 순천에 버스정류장을 순천시에서 관리하잖아요. 이 버스정류장에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홍보판을 하나씩 만들면 어쩌겠냐. 이거 보니까 포스터만 붙여놓더라구요, 해당 행살 때 있을 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게시대를 설치ㆍ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불고 안전성 이런 부분들은.
이현재위원
ㆍ버스승강장이 뒤에 벽으로 되어 있어요. 양쪽 이렇게 벽도 좀 있고 그래요. 이런 데에다가 한 두 개 정도만 포스터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게 난잡하게 포스터가 안 붙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무료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홍보가 많이 돼서 누락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청년들한테. 사업은 참 좋은데 내가 못하면 이 민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만 알려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고맙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일자리 안정자금이 천 만원 국비 예산인 것 같은데.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이런 겁니다. 우리 홍보활동하는데 말 그대로 사무용품 볼펜 사고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에서 홍보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 준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돈 천만 원을 주는데 그게 홍보 잘 하고 이런 내용들의 경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구요.
이현재위원
ㆍ그런데 1인당 사업주에게 매월 13만 원 주는데 2018년도 실적 보니까 대상 사업장이 2,300개에요. 13만 원씩 주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77개 밖에 못 주더라구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그 부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국가에서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가 신청하면 나라에서 정부에서 직접안 정자금을 지원하게 되고 저희는 국가에서 하는 것들을 사업장이 우리 순천에 있으니 순천시에서는 홍보를 잘해라. 그거에 대한 최소한 활동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업무를 부치고 별도로 나라에서 플랜카드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시안을 주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배너광고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주고 우리는 홍보해주고 그 돈은 어디에 신청한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매월13만원을 지급해 주는 이런 체제입니다.
이현재위원
ㆍ일단 대충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대지구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도 관심이 많아서요. 외국인 학교 유치하려고 하시잖아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땅을 제공하고 인허가권은 광양청에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이 외국인학교가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면 제가 봤을 때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많지도 않고 여기에 내국인이 들어가려면 외국인에 3년 이상 거주해야 되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요건을 충족해서 들어갈 수 있는 수요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지금 사실 외국인학교를 왜 유치하려고 처음부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했는지 모르겠고 또 외국인도 사실 없고요, 세 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허가권은 모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있다. 다만 우리시는 부지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민자기업은 중흥입니다. 거기에 대한 범위 설정들은 저희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도시계획이라든지 구획정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지만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에 넣어놓은 이유는 저희들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해서 공동노력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현재위원
ㆍ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렵니다. 노사민정상생협의회라고 있어요. 작년에 워크숍이라든가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워크샵 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9천만 원 그대로 불용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노사민정협의회를 했고요, 나머지 경비들로, 집행잔액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결산은 아직. 작년에 했습니다. 저희 예산이 나와 있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 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한 거는 아니구요, 노사민정이라는 게 허울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잘 안 맞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동계하고 사측하고 정부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뭔가를 의논한다 여기에서 뭔가를 도출해 낸다 이러기 쉽지 않은데 그동안에 잘되어 왔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그렇습니다. 작년에 사실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530원으로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하고 노사하고의 갈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노사대상 업무도 이해를 시키고 교육도 좀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 수급방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어느 협회나 갈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협력 모임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시에서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안정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이런 계획이나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반쪽짜리 행사라고 알고 있어요. 전부 다 노사민정이 참여해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노동계 같은 경우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그것은 국가에서도 지금 까지 같은 두 단체가 현재 까지 우리나라의 두 단체가 동시에 한 적은 없구요. 저희가 행사할 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합리적이고 하는데 각각 따로 하는 것들은 제가 언급할 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래서 이 부분들을 모범적으로 순천시가 노력을 하셔가지고 테이블 안으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20일 날 시장께서 한번 미팅을 하셨고요, 27일 날 또 다른 미팅을 하시게 됩니다. 5월 1일자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이 하게 되면 이를 테면 대한민국최초로 두 관계가 좋은 화합 자리로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서 결정되어야 될,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항이 아니구요, 거기에서 정해지면 그대로.
이현재위원
ㆍ투자일자리과에서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노사행정팀이 있는 거잖아요. 이 팀에서 조금 더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하시면 그 사람들도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알겠습니다. 잘 접촉해서 미팅하는데 저희가 한계가 정확히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ㆍ왜냐면 이념적이고 앞에서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버리고 뒤에서는 안하셔버리니까 저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런데.
ㆍ그들의 요구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있으시고요, 저희들보다도 많이 관심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춘창고나 글로벌웹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고 더 이상 이 청춘창고는 어떠한 시설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대출 이자나 지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보니까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대출이자 지원사업 여러 가지 하시고 계시네요, 그분들이 피부로 와 닿는 상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실질적으로 기업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27쪽에 보니까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서면, 선평, 해룡, 호두, 주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상하수도 가로등, 가로수 여기에서 서면산단 뒤쪽에 보람아파트 있죠. 저녁이면 공장이 퇴근하고 나면 깜깜해져요. 불이 꺼지면 그 다리 있는 데부터 길가 쪽으로, 전혀 가로등이 밑에 설치되어 있는 듯한데 불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믿음가지신 분들은 새벽기도 가실 때 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말씀을 드려서 2~3개는 불을 켰습니다마는 지금도 그쪽 부근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알겠습니다. 체크해서.
장숙희위원
ㆍ그쪽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구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336쪽을 보니까 신중장년 일자리 지원 저는 이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50대~60대를 겨냥해서 한 거 아닌가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이때의 남성 분들은 거의가 얘들이 고등학생 이렇습니다. 남성들 50대는 얘들이 대학을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그럴 시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61세~62세 퇴직을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업체는 50대면 나가게 되는, 이러한 경제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벌어지는 금액은 없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이 모양도 아, 이런 제도가 있었고 이 제도가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됐다 라고 하는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와닿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50세~60세, 저희가 고용노동부 국비를 응모해서 없는 국비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당연히 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려가지고 이게 이를 테면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신중장년 창업지원은 예비 창업가에게 전문교육 컨설팅을 실시하구요, 그다음에 맞춤형 일자리, 경비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비직 직구교육해서 율촌 해룡산단이나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고 혁신형 기술일자리 사업은 혁신형 예비창업을 통해가지고 그런 창업을 지원해 주는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세가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시가 신청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50~60세대들에게도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정말 잘 하셨구요, 여기 경비원 일자리 있는데 경비원들 사각지대 있잖아요. 요즘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많이있지 않습니까? 우리과에서는 이것까지는 점검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이나 애로점이나 이런 것도 좀 살펴봐주시면.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정말 잘 하셨습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보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보니까요, 312페이지 지금 사업비가 13백만 원인가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인건비입니다.
박용운위원
ㆍ두 분에 대한.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두 분 인건비가 13백만 원인데 가능칸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저희 두 분들이 공무직으로 가있는데 거기에 있는 최소한의 사무관리비. 인건비 아니고 사무관리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보면, 이게 순천 고용복지센터가 많은 인원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그럴 장소가 제가 보기에는 못돼요. 좀 문턱이 높아. 우리 서민들 측에서 보면. 그래서 극대화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각 실업계 고등학교라든지 여기 보니까 산학 간 협력지원 있잖아요. 조금입니다마는 순천대학교하고 제일대만 편성이 되어 있고 청암대나 이런 데는 빠져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속속들이 보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어차피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분기별로 한다는데 어떻게 한가요? 일자리지원센터운영 그 부분입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거기는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그날 미팅을 이렇게 하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까지 구체적인 안받아보고 제목까지 하다보니까 별도로 제가 한번.
박용운위원
ㆍ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구요, 제가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춘 웃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순천웃장이 관리권한이 순천시로 이관 됐잖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는가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이게 국비가 많이 포함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시비도 포함되고 이게 많은 돈이 투입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금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지가 열악해요, 첫 번째는. 그래서 많은 홍보에 역점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청춘웃장이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가서 즐기고 이래야 될 부분아닙니까? 모르고는 갈 수가 없어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그렇습니다.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렇게 해 주셔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니까 극대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박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의원입니다. 309페이지 GMP 인증 공장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사업배경이 보면 2020년 이후 성과품 등 타 지역 유출 우려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업배경 필요성이 제일 밑줄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순천 천연물의약품에 10년간 100억을 지불하고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지만 외부에다가 줘가지고 상품이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역농산물이나 이런 게 우리 지역 경제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우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를 해 나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박계수위원
ㆍ연구는 거기 천연물의약품센터에서 하는 걸로.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공장 건립에 있어서.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공장을 건립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갖춰있는 것을 제품으로.
박계수위원
ㆍ조금 의문이 되고 또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한다 해도 우리 지역인재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하고 이런 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일자리 창출효과를.
박계수위원
ㆍ일자리 창출이 몇 명이나 나올까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제품이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많이 하면 지역인재도 많이 필요하겠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을 그 내용들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거구요, GMP 구축계획은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이런 것이 지역특산물이나 지역인재가 얼마나 우리 지역경제에 효과가 미칠까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자료준비 잘 해서 준비 잘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 다음 전남 차문화산업 행사 개최 있죠. 이것을 장소를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에 했어요. 왜 국가정원에다가 합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거기가 국가정원에 오신 분들이 많고 작년에도 거기에서 했었는데 국가정원에 우선 방문객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에 부스운영이라든가 이런 장소가 그쪽에 적합하다는 것을 받아서 저희가 이게 사실 어렵게 도비를 땄습니다. 도비 관련부서.
박계수위원
ㆍ저는 좋습니다. 어디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축제라든가 행사 이런 것을 꼭 우리 순천은 국가정원에서 다 해 버려요. 실질적으로 물론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런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저 생각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차문화 산업 이런 쪽으로 한다면 오히려 예를 들어 문화의 거리나 선비문화체험관 있는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관광도 하고 예를 들어서 경제 유발효과가 날 수 있는 음식도 팔고 이런 것이 되니까 오히려 더 나을 건데 우리 순천시는 모든 것을 국가정원으로 할까 이게 조금 의문스럽고 불만스럽습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현재에는 계획서가 그렇게 한다고 나갔는데 앞으로 또 차문화 행사를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박계수위원
ㆍ문화의 거리나 홍보도 되고 외부인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앞으로 행사할 때는 문화의 거리 그 쪽에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리고요,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건립사업이 지금 그동안에 MOU체결이 많이 됐었어요. 됐다가 전부 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그간에 MOU를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했는데 들여다보니 최종단계 이사회에서 외국에 대한 투자, 이사회 자체 내에서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무산됐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보니까 싱가포르 SIS 학교 사업계획서 제출이 2018년 3월 달이고 MOU체결이 2019년 하반기라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그렇습니다. 의원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주체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면 저희가 자료가 오면 또 하게 되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외국인학교에 대한 어떤 진행은 어느 정도 됩니까? MOU 체결 말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현재 광양청에서 싱가포르 SIS에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사실 다른.
박계수위원
ㆍ지금 2018년 국비 가내시 2억75백만 원 이거 잡혀있고 투자심사 완료됐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지금 현재까지 행정절차는 여기 추진상황까지는 투자심사 완료까지 단계가 되어 있다는.
박계수위원
ㆍ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행이 되면 광양청에서 인허가 관계를 진행하고 우리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MOU체결이 되면 학교설립을 할 겁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MOU라는 게 굳이.
박계수위원
ㆍ2022년 개교 예정이라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자료를 저희들도 받아서 공동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투자가 잘되면.
박계수위원
ㆍ경자청은 허가 이런 사항이고 진행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경자청에서 선 조건이 이루어져야.
박계수위원
ㆍ그러니까. 허가조건을.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나머지 구획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요, 우리시 부분에 대해서는 시 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자청에서 옵니다,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 주라 협조요청이 오면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해룡율촌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하고 나머지 보면 일자리 창출 직접고용이 10명, 간접고용이 150명 예상되어 있어요. 직접고용이 첨단고무소재, 여기도 보면 직접고용이 60명, 간접고용이 200명. 직접고용하고 간접고용하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4대 보험 이상 정식직원을 이야기하구요. 나머지는 그때 그때 필요한 기술인력.
박계수위원
ㆍ기술인력으로 봅니까? 건축인력 아니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거기도 포함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래서 이 간접고용까지 해가지고 1만4천명 예상을 한 것입니까, 2019년에.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여기는 1만4천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박계수위원
ㆍ목표를 많이 잡으면 좋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목표는 저희가 허황되게 잡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리는 게 실국에서 이를 테면 우리 순천시 일자리 창출을 투자일자리과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실국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일자리가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아니, 예를 들어서 보면 1만4천 명 정도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정도 실제로 올린다고 하는데 의회가 도울 일 있으면 적극 도와야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너무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1만4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거든요.
박계수위원
ㆍ우리 보면 청년 활동참여자수 해가지고 만 명을 잡아놨어요. 이게 청년활동 참여자도 일자리로 받는가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청년들이 하고 있는, 맨 위에는 일자리창출 목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누계가 아니구요, 맨 처음 첫줄만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투자일자리 주요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다들 한번 씩 짚어주셨습니다. ㆍ우리 정홍준 의원님께서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사실 다양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그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한번 발췌해서 또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보니까 창업보육센터 T/F팀이 따로 꾸려졌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이재성 팀장하고 안현주 주무관 두 명이 T/F팀이 구성됐고 사실 창업보육센터 중요한 사항이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다른 것들 저희 투자유치과 도와주셨는데요, 창업보육센터가 같이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또 이재성 팀장 의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서 아마 의회 잘 아실 거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국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지금 추진계획에 그 내용이 조금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약하게 용역비만 담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현재 용역 이전에 저희가 과업 지시서에 담아야 할 내용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현재 순천형 호남쪽 최대의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서 시장님 의지는 대한민국에 가장 잘나가는 최고의 창업보육센터를 만드는 것이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잘 준비해가지고, 현재 2024년까지 로드맵은 그려져있는데 그게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수정해 나간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지금 용역중이어서 위치를 명시 안 해놓으신 건가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위치가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요, 현재 저희가 구상하는 게 24년에 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1층이 LH공사하고 추진 중에 있구요. 그 다음에 4차산업클러스터단지 내에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연향뜰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런 큰틀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금 현재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순천 일원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10개 기업, 30개 기업, 100개 기업 그 연도가 되면 거기에다가.
이복남위원장
ㆍ예, 그래서 중관촌 해외지사 또 마네초지 순천지사 유치설립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비가 투자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마네초지 순천지사는 이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그러면 그 부분을 지난번에 다녀오신 내용이나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준비사항들을 함께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장소라든지 용역이 진행 중인데.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아직 안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아, 그렇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지금 그전단계에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3월에 진행할 계획에 있으시네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바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일정에 맞춰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ㆍ예, 조례 제정 함께, 지금 자료는 드리고 보고드릴 수 있는데 자꾸 변경 가능이 있어서 그 시기에 맞게끔 아주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ㆍ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입니다. ㆍ저희과는 4개팀 현원 22명입니다. ㆍ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지역경제팀장 서인근 팀장입니다. ㆍ에너지팀 허성무 팀장입니다. ㆍ시정관리팀 황규열 팀장입니다. ㆍ사회적경제팀 서민주 팀장입니다. ㆍ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보고-지역경제과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업무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페이지 야시장 조성 부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용역을 시행해가지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해가지고 공개토론을 해가지고 장소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래도 대강 어느 정도 위치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지금 현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써 시장님께서는 동천변을 당초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전문가들과 많은 협의과정을 거쳐서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러니까 이 앞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사실은 안 세워줬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 원도심 상권이 지장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야시장 이게 생기면 기존에 아랫장에 야시장이 또 있어요. 그러게 되면 결론적으로 하나는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신규 조성 야시장 보니까 매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아랫장 야시장은 금토로 해서 시간대가 야간에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국 매대들도 새로 신규로 몰려가버리면 결국 아랫장 야시장은 없어진다고 보는데 또 어떻게 보면 원도심의 상권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외부유입을 위해서 만든다 하지만, 아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말씀하신대로 가장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기존 상권과의 상충 문제인데 저희들이 용역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겹치지 않는 한도, 새로운 메뉴 그런 것을 발굴시켜서 기존에 상권을 갖고 계신 분들의 메뉴와 겹치지 않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대로 푸드트럭을 만들 때 선정하는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용역에 담아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기존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오셔가고 푸드트럭을 다른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 환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용역에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지금 공청회를 보니까 풍덕ㆍ장천, 조곡, 연향, 조례 이쪽 지역으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예.
정홍준위원
ㆍ조금 확대해서 중앙동 이쪽에 향동 쪽도 그쪽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나중에 민원이라든가 발생이 적지 않겠냐 생각이들어요. 조금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하여간 이 부분은 굉장히 사업하신 분들은, 사실 경제가 안 좋고 그러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이 문제를 아주 무게 있게 다루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하여간 심도 있게 이번에 용역조사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야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리고 지금 374페이지 아랫장 지역 선도시장 사업 있어요. 저도 지금 374페이지.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예, 말씀 하십시오.
정홍준위원
ㆍ지금 20억란 말입니다. 작년에 2018년도부터 시작한다는데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순천시 아랫장에 지역선도시장 육성선도 사업단위라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고 국비 10억, 저희 시비 10억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복합 문화강좌, 쇼핑 프로그램, 고객쉼터 등 꼭지가 15~16꼭지로 해서 심사를 할 때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심사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추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제가 거기를 자주 가보는데 이 앞전에도 작년에도 사업비로 해가지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1회성 소모성 행사는 조금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아랫장이 체계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20억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하나하나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소멸성 사업을 20억을 써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잘 관리ㆍ감독해서 검토해서 한번 주민들의견도 들어봐서 이것을 실시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리고 역전시장 있잖아요, 376페이지. 지금 아케이트 사업을 작년 여름 전에 시작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멘트로 기둥만 해가지고 설치만 해 놨어요. 그 뒤로 이야기 들어보면 곧 된다된다 해가지고 연도를 넘겼단 말입니다. 문제는 한전하고 전기 관계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행정적으로 늦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방금 말씀 올린대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면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아무리 편의를 도모시켜준다 하더라도 자기 집 앞에 전주가 세워지고 변압기가 자기집 앞으로 이설된다는 데에 대해서 거기 계신 주민들께서 이 사업을 찬성하나 전주는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설득을 했고 좋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최종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지금 현재 아케이트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아케이드하고 기본적인 포장까지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리고 앞에 상점하신 분들 매대 그런 시설부분이.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그것까지는 저희가 이번 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이 부분 등등.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거기는 사설시장이어가지고 위원님 저희가 더 많은 시설물들을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공공 어떤 시설물에 한해서만 아케이드라든가 전주이설이라든가 가능합니다마는 상가에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사업은 조금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설시장이랑 이쪽은.
정홍준위원
ㆍ사설시장이라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에서는 매일시장이에요. 사설보다는 공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뭔가 이렇게 아케이트를 하게 되면 시설보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부분이 지금 보니까 제일 위에 아케이트하고 바닥하고 이 2개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은 안 부족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부족합니다마는 실무자와 머리를 짜가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작품 잘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이왕 하는 김에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쪽에 아마 역세권으로 3단계 사업으로 조금 변화는 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공모사업이 된다면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역전시장을 잘 만들어서, 또 어쨌든 간에 보면 광양으로 많이 시장이 뺏기고 있어요. 문제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광양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위원
ㆍ고생 많으십니다. 문규준 의원입니다. 그때 과장님도 소상공인들 모임에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하고 대화하면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실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예.
문규준위원
ㆍ하여간 이렇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을 들어보면 IMF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코너로 몰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도 지역구가 연향동입니다마는 폐업 임대 이런 것들이 붙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의원 입장에도 도움도 되지 못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마음을 심정적으로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에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설치운영이라든가 소상공인 금융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성장지원 이런 데는 소상공인의 날까지 만들어주고 지역슈퍼마켓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 아닙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예.
문규준위원
ㆍ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하면서 그들의 이용률이 높아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잘 알아야지 이용률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당연한 말씀이시고 원스톱지원센터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해서 상당히 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하여간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현시점이.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잘 추진하셔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이용률을 더 높이고 또 그들에게 한가닥 희망도 걸어봐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알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하여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이 서있습니다마는 참 시대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인식을 하시고 지역경제과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알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규준 의원님의 말씀 듣고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상공인에 대한 지난번에 원스톱센터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 입법예고를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지금 현재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얼른 서둘러가지고 보고드린대로 8월 달에 개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렇게 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정홍준 부위원장님께서 야시장에 대해서도 연 어디로 옮길 것인가1의 그리고 아랫시장 야시장과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잘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꼭 그쪽 밖에는 안됩니까? 다른 동은 안될까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지금 장소를 말씀 올린대로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여러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방금 말씀한 기존 상권과의 어떠한 상충되는 문제도 걱정 많이 하시고 그것을 용역에 담아가지고 장소 선정, 메뉴 차별화, 기존 상권에 계시는 분들에게 소외감이 없도록 제가 최대한대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문규준 의원님께도 먼저 보고 드리고 공청회 기간에 다 모셔서 저희들이 의견을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기존의 상가들이 또 슬퍼하지 않도록. 왜냐면 아랫시장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하려니까 또 다른 야시장을 만든다는 거 아닌가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조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잘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통시장 화재 안정정비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웃장, 아랫장 되어 있는데 역전시장, 중앙시장은 해당이 안 된 가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아까 말씀올린대로 공공시설물이 사설시장이어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아까 공공시설물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재산을 증식시키거나 그런 형태의 시설물을 보수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런 것도 자칫 잘못하면 일반시민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최대한대로 혹시 그러한 사업도 찾을 수 있는가를 눈 크게 뜨고 찾아보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고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게 또 생겼다가 없어지거나 이러진 않은가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현재로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우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순천시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아까 보고올린대로 30개, 마을기업이 31개 협동조합이 10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폐업이 되지는 않고 있고 아직 활성화되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폐업은 하나도 없어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아직은 없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잘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잘 좀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알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지금 보니까 모든 것들이 아랫장에 사업들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업들이. 왜 그러시는지.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아랫장에 치중되어 있다기보다는 5일 장도 원래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내용이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말씀에 저희 실무팀에서 전통시장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해가고 우리순천시의 사설시장도 포함하여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사업구상을 구상해가지고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의원님께 보고 드려서 장기계획을 추진토록 해 보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모든 것들이 보니까 아랫장, 선도시장부터 야시장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치중되어 있는 듯 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그쪽에다가 퍼부어주기 식의 정책이 안 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알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마지막에 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혹시 서면 문화마을 같은 데는 안 될까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도심지역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향동과 방금 말씀하신 서면 문화마을 까지의 거리는 도시가스에서 너무 원거리여가지고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숙희위원
ㆍ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원하는 곳이라서.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장기적으로 도시가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데에 저희가 계속 주지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지역구라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알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현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하잖아요. 이자지원 사업인데 해마다 해 오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변화된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년 거치 2년 만기상환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2천만 원을 빌렸는데 2년 뒤에 2천만 원 일시상환을 해야 되요. 그러면 2년 동안 계획을 잡아서 2천만 원 상환할 것을 모아놔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이 돈을 빌리진 않아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러면 2년 거치 1년 상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상환할 수 있는 어떤 텀을 좀 주는 게 맞지 않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의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봤구요, 저희들이 그래서 신용보증재단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안대로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구요,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안은 그 안대로 저희가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은행에 9억5천, 신보에 1억5천을 주는데 9억5천이 3천만 원 내에서 2년 동안 이자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2년이 넘으면 이자가 없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일시상환은 안 돼도 이자를 자부담해가지고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이 방법대로 실행해도 되구요, 의원님 말씀하신 안으로 하면 장기적으로 이자부담률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구요.
이현재위원
ㆍ저도 전남신보하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2년 동안 해 놓고 못 갚으면 5년 동안 분할상환을 해도 되요. 대신 그 3년 동안은 제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에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이게 신용대출이에요. 2년 뒤에는 신용대출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신용대출 이자율이 상당히 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을 빌리는 사업자들은 돈이 있어서 빌리는 게 아니고 돈이 정말 없어서 빌리는 분들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1년 정도의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 만약에 2천만 원이면 1년 동안 갚아나가면서 점점 원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줄어들거든요, 자연적으로. 그러면 1년 동안의 그 이자가 크진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이 확대가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취지였거든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무슨 말씀인지 알고 신용보증도 그것 때문에 제가 미팅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더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현재위원
ㆍ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알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예. 그다음에 순천형 에너지 복지도시 실현 사업 있죠.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주택에만 해당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제가 서면으로 올렸습니다마는 3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네 꼭지로 방금말씀하신대로 주택만 되는게 아니고 공동주택과 마을과 성격이 지금 현재 네 가지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이 네 가지는 알아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순천에 보면 아까 자영업자들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순천이 또 소비 도시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분들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소규모 상가라든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상가라든지 이런 상가들한테 태양광 사업을 지원해 주면 아무래도 고정비용이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상가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이 드는 게 고정비용이에요.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요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중고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일반 상인들한테 까지 확대가 된다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사업비가 보니까 국비 대비해서 시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시비가 배 이상으로 많던데.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저희가 에너지 생산 복지도시로 해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시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지, 저희가 특별하게 국비보다 시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구요, 이 사업 자체도 회수가 빠른 사업들 중의 하나입니다. 태양광 발전함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저희 시민들한테 에너지 복지 실현이 되고.
이현재위원
ㆍ이게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195억이잖아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13년간 총괄사업입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렇긴 한데 거의 전부가 시비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업 자체를 내용을 조금.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폭을 넓혀보는 쪽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상가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렵니다. 드라마촬영장이 있는 데다가 안내판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기존에도 상가안내판이 있기는 있더라구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현재 이설해가지고 다시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맞춰내는 큐알코드도 넣고 이설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현재위원
ㆍ여기 안내판에 들어가는 상가들에 대해서 넣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그거는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는 드라마세트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관광객이 보기 좋게 위치로 옮길 거구요, 걸어서 관광객들이 왕지 상가를 접근하기 좋은 음식점 소개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마 생각하시는 것은 다른 상가를 말씀하신다면 각 상인회가.
이현재위원
ㆍ아니, 특정 상가는 아닌데 사실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게 우리 시장님도 유니버셜디자인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무장애 관광이에요. 그러면 무장애 관광 실현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음식점이 됐든 숙박업소가 됐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데 위주로 해 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홍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예, 그 홍보판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할인율을 해 주는 대는 특색 있게 빨간색으로 해 놨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업소는 저희가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가시성이 좋게 디자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이게 조금 안착이 되면 제가 봤을 때 순천에 무장애관광을 표방하는 이런 업소들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끝으로 또 도시가스 하나 더 말씀 드리렵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예.
이현재위원
ㆍ도시가스가 아까도 존경하는 정홍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도심지역에 저전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항상 누락이 되요. 장천동도 그러고. 그런데 이게 매번 이렇게 나오는 말이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물론 내막은 저도 조금 잘 알아요. 수익성이나 이런 것이 현저히 떨어져서 전남도시가스에서 난색을 표한다 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해년마다 이런 민원을 제시하고 선거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해당 정치인들이 써먹어요. 그런데 변화된 것은 거의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참에 이것을 조금 더 생각을 좀 해 주셔가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 좀 해 주십시오. 일전에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부탁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 드려봅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예, 박용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의문난 점도 해 주셨는데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전력 효율화 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전기 안전공사하고 대행 협약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당초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만들 때에는 작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수정을 했었어야 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실행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된 건가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작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안전공사에서는 이 업무를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으로 저희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박용운위원
ㆍ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보시면 읍면동 수요조사 대상가구를 확정해가지고 저소득층 선정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2천 가구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박용운위원
ㆍ선정해서.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LED등, 등 기구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용운위원
ㆍ교체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그렇습니다. 공사 발주를 똑같이 해야 합니다.
박용운위원
ㆍ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그렇습니다. 공사발주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설치비하고.
박용운위원
ㆍ업체에다가.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예, 입찰로 해가지고 똑같은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안전공사하고는 관련이 없구만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죄송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수정했어야 했는데.
박용운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ㆍ지원 있잖아요.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 같은 데는 만들기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렇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쉬운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렇죠. 그리고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교육이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굉장히 선정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고 마을기업도 그렇게 어려운가요. 마을기업도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마을기업도 3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정자격을 갖춰서 5명 이상의 사람이 충족이 되어야 되고 순천형, 전남형, 행안부형 형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기준을 갖춰가지고 오면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운위원
ㆍ지역경제과에서 심사를 한가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예. 저희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마을기업에 좀 힘이 없거나 지식이 부족하면 저희가 컨설팅까지도 해 드립니다.
박용운위원
ㆍ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잘 보살펴야 됩니다마는 지금 하고자 하는 마을기업들도 이게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못하는 데도 있어요. 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박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의원입니다.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나 이런 것은 결정됐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아까 보고해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저희가 먼저 해가지고 장소는 가장 적합한 위치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모셔서 소상공인지원센터 간담회하는 것처럼 공청회와 간담회를 거치고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럼 아랫장 야시장은 지금 어떻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지금 현재 별개의.
박계수위원
ㆍ아랫장 야시장과 별개로 따로.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그렇습니다. 아까 먼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있는 상가, 야시장과 문제가 없겠냐 라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을 차별화를 둬가지고 기존에 계신 상가에서 반발이 없게끔 민원이 없게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아니, 음식이 같아서 상인들이 불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음식의 다양화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지금 야시장이라든가 어떤 푸드트럭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건물에 입주하는 성공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톡톡 튀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용역대도 같이 많이 발굴을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저는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터미널이나 저전동 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잖아요. 이러면서 그쪽에 야시장 단지를 조성을 하면 어쩐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평상시에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게 그리고 아랫장 야시장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운영 자체가 그러잖아요. 계속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손님만 유인해 주고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건 없어요. 전체적으로 처음 운영했을 때 보다 많이 손님이 떨어져있는 상태잖아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작년 대비 해가지고 20~30% 이상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작년 대비 지금 1월 달에.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2018년 대비 2019년 비교하면. 이번 주만 해도 2,600명 정도가 방문했거든요.
박계수위원
ㆍ아, 그래요. 다시 활성화가 된가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아주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 이유가 뭡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KTX라든가 그리고 저희 야시장이 참고적으로 굉장히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용산에 광고 홍보효과도 있구요.
박계수위원
ㆍ처음에 야시장 생겼을 때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약화된 측면에 있어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작년 대비 올해 주하고 계속 비교해서 데이터를 보고 있거든요. 많이 늘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예를 들어서 똑같은 운영 방법으로 어디에 지정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의원님,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을 이용한 야시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전동이나 저희들 푸드아트 페스티벌할 때도 이분들이 가서 움직일 수 있는 푸드트럭을 위한 야시장 조성이거든요. 차별화를 두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야시장과 겹치지 않고 아무튼 그것을 고민해가지고 담겠습니다. 푸드트럭을 이용한 야시장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사랑 상품권 활성화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는 종이, 상품권형으로만 하고 있죠. 다른 방법으로는 할 생각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그것을 하면 어쩐가요, 시스템을 다시 갖춰서 지급을 해야된가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모바일은.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저희들이 한국조폐공사에서 올해 7월 중으로 모바일도 현재 플랫폼을 구축을 합니다.
박계수위원
ㆍ모바일이나 카드를 가지고 기존 카드결제할 때 같이 쓸 수 있게 못한가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그것을 지금 현재 한국조폐공사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거든요. 아마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교육과 홍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저희들도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무튼 한국조폐공사에서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잘 협의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리고 보면, 지금 평시에 5% 하고 명절에 10%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까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지금 개인한도가 있습니다. 1회에 40만 원, 연간 400만 원 이하로.
박계수위원
ㆍ1인당 50만 원.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그렇습니다. 그렇게 묶어놓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국비.
박계수위원
ㆍ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1인당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이용할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라는 것이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있죠.
박계수위원
ㆍ부작용도 좀 있을 것 같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이 퍼센티지를 저희들이 보고 드린 이유는 저희 시비를 투입해가고 할인율을 높여서 시비 낭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구요, 국가적으로 이런 상품권을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려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계수위원
ㆍ아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누리상품권이 명절에 10% 하기 때문에 거기에 뒤져가지고는 큰 뭐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찬성은 하지만 또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그것도 조심해서 검토하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여러 위원님들께서 야시장에 대해서 기대도 하시고 우려도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게 많습니다. 지난번에 삭감을 했을 때 이게 또 예결위 가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또 살아났고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그중의 하나가 지역 상권과의 상충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많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야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지역 상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을 통해서 순천으로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지역의 또 다른 볼거리나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기도 하겠지만 우려되는 거는 지역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5개 동을 공청회를 실시하겠다 라고 기본안을 잡아놓으셨는데 조금 더 이 동을 기본으로 해서 좀 더 폭넓게 주변 동이라든지 계층.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중앙동, 향동 가리지 않고 전 시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우리가 용역으로 하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이 있겠지만 장소나 내용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그래서 열어놓고 의견을 들었을 때 또 다른 형식의 좋은 의견들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과 계층을 좀 망라해서 폭넓게 공청회하고 의견수렴을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용역추진 과정 중에 중간보고, 결과보고가 있을 텐데 중간보고 해서 의회에도 용역과정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고 결과보고 전에도 의회와 같이 의견을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주로 아랫장 쪽으로 여러 사업들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5일장과 일일시장 주변에 있는 읍면 시장까지 합햇고루고루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의 주요사업들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 이렇게 망라해서 추진을 하시잖아요. 올해 사회적 경제 센터도 개정해서 구성을 해 보겠다 라고 있고 사회적 기업, 경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경제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지역경제과에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이 공유경제 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재화나 공간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재능들을 나누는 이런 것을 공유경제의 한 범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시에서 작년까지 계획을 했었던 레츠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 전에 시민소통과에서 담당을 했었던 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자치혁신과에도 이 레츠사업이 빠져있고 적어도 이 레츠가 공유경제의 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라고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도 그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치혁신과에 질문을 하기는 그렇고 공유경제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레츠사업이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작년에 또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업무보고에도 있었고 하는데 이번에는 빠졌는지 혹시 외부적으로.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범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작년에 저희 지역경제계에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자치혁신과로 그 업무도 갔고요, 자치혁신과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담당하신 분들이 정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이 주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님과 지금 현재 지역경제팀장님과 그 전에 업무를 맡았던 조주은 일자리창출 팀장님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레츠는 자치혁신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 라는 최종적으로 회의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레츠사업에 대해서 자치혁신과에서 보고가 들어가고 그 업무를 추진할 걸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정리됐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정리했습니다. 이번 주에 정리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아니, 업무보고 어디에도 없어요. 작년에 용역도 추진했고 또 본예산에 올라와서 저희가 시기가 이르다 해서 예산삭감된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레츠가 공유경제의 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공유경제를 추진하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틀을 또 잡아줄 필요도 있다 라는 아마 업무는 자치혁신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이번에 또 새롭게 지역경제과 과장님 오셔서 팀원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9년도에도 활발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ㆍ알겠습니다.
ㆍ다음은 일자리경제국 도시재생과에 대한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ㆍ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조태훈 과장님을 비롯해서 적은 인원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89페이지에 저전동 보니까 스마트마을 주차장 1개소 설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디쯤인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거기가 문화멘션 맞은 편입니다. 가 건물 있고.
정홍준위원
ㆍ얼마나 큽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거기가 85평 정도 됩니다.
정홍준위원
ㆍ지금 보면 저전동에서 제일 주차가 번잡한 데가 어디인지 아신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번잡한 데가 우리 사업구역 내로 본다면 남초등학교 상가골목 지역 그쪽이 가장 시급합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렇습니다. 지금 세광교회 뒤쪽으로. 왜 거기가 번잡하냐면 남문다리 밑으로 상가들이 거의 다 주차를 뒤에다 해 버려요. 그리고 인근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불만을 호소하는데 거기가 주차장 확보를 세광교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에서 그쪽에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금 남초등학교 골목 상권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 저희들이 다 매입을 했거든요. 매입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떨어진 건물들은 밀고 몇 군데에다가 소규모라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러니까 남초등학교 건너편 세광교회 뒤쪽으로 한번 거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상가들이 밀집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상가 그쪽에 주차장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확보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과장님 방금 정홍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데.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기방치 대형건축물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금 남중권협의회 상징으로 올라가있습니다. 거기에서 9개 시장ㆍ군수 사인을 받아서 국토부하고 청와대까지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렇습니까? 혹시 도와드릴 수 있으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작년에 장숙희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청와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법적인 내용이 다 갔거든요. 순천시의회 뿐만 아니라 순천시민들의 열망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들이 푸시는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연향동 주차 전용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말씀 하셨죠. 오병원 뒤에 나대지 라는 게 뭡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오병원 대형약국 아십니까? 오병원에서 대형약국 중간부분입니다. 현재 공안지로 되어 있거든요.
장숙희위원
ㆍ거기에 한다 그 말입니까? 4층으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금 계획은 2층. 3층 옥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70억인데 설계를 해가지고 최대한 2층으로 했을 때 예산이 남는다 라고 하면 옥상 3층 정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거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인근상가나 이런 거에.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전혀 문제 없습니다.
장숙희위원
ㆍ문제 없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처음에 그 자리는 아니었어요. 과장님 아시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잘 생각하셨구요. 그 옆에 연향 1지구 교통체계 개선도 보니까 포켓주차장 만드신다 그랬는데 인근상가 반대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포켓주차장 포기를 하고요, 포기하는 대신에 현대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 사이가 있습니다. 50면 정도의 노상주차장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래요 연향동에는 포켓주차장이 많은데 왕조 1동은 포켓주차장 원하는 데가 없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래요. 연향동 포켓주차장을 계속하셔서, 그 다음에 청수골 새뜰사업도 보는데 뒤에 보니까 수제과자 청수골 오란다 라는 과자를 만드는 모양이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누가 어떤 곳에서 지금 하시나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1년 6개월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집밥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루에 12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사실 집밥 해서는 이윤이 좀 적어서 뭔가를 만들어보자 해서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결국 실패를 하고 오란다를 성공을 했거든요. 주문이 폭주돼가지고 지금 홍보를 안 합니다.
장숙희위원
ㆍ그 분들 명칭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청수골의 오란다입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자 이름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청수정에 사랑해서 오란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니까 이 오란다 제목이 청수골의 오란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드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협동조합입니다.
장숙희위원
ㆍ이름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청수골 협동조합.
장숙희위원
ㆍ됐습니다. 그리고 빈집뱅크제 어디에 하실 건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입니다. 지금 저전동하고 장천동. 2단계 지역 안입니다. 1차 시범지역으로.
장숙희위원
ㆍ그쪽입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래서 장천동 터미널 주변하고 저전동 조사해 봤더니 전체 1,018동 중에 빈집이 103동입니다. 거의 10%에 육박하거든요. 방치를 해둘 것이 아니라 활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활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이라든지 청년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쉐어하우스라든지 민박촌이라든지 등등의 다양한 용도로 쓰게 되면 그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나 싶어서.
장숙희위원
ㆍ그쪽에 있는 숙박업소나 그런 데에서는 좋아할까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빈 숙박업소는 별로 없거든요.
장숙희위원
ㆍ아니, 기존에 하고 있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거기는 빈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숙희위원
ㆍ그 동네 그쪽 부근에 빈집에 이렇게 하겠다면서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그쪽에 그 동네 아까 장천, 남제, 저전 이쪽에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괜찮아하실 거냐 저는 그 말입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영향을 주면 안 되죠.
장숙희위원
ㆍ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중복이 되면 안 되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숙희위원
ㆍ그렇죠. 빈집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런 것도 잠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이현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도시재생과 때문에 원도심이 정말 많이 변화되고 정말 원도심에 있는 분들한테 희망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에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저전동쪽 사업들이 일반 그린형이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딱 손에 안 잡힌가 보더라구요, 보면. 제가 쭉 거기를 보면 옛날에 여고생거리 이렇게도 만들어놓고 남승룡 거리도 만들어놓고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여고벽에 남고벽에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보니까 퇴색해가지고 정말 볼품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구요. 그런데 또 다시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또 몇 년 지나면 이게 사진이라든지 좀 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왕 이 도시재생을 하실 거면 향후 5년~10년만 보고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반영구적인 어떤 소재라든지 그런 벽화를 만들면, 벽화라는 것은 절대 저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면, 반영구적으로 그쪽 지역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대단히 좋은 생각이시구요. 지금 청수골 새뜰사업을 보면 파타일로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림이 아니고. 최근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마당길 보면 청수골 새뜰사업 140m 큰 옹벽에도 그것도 파타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반영구적이거든요. 앞으로는 벽화에다가 페인트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환경오염도 되고 며칠 지나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반영구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하나 하더라도 뭔가 의미 있고 스토리 있고 지속가능성 있는 사업을 해야지 그때만 좋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절대 동의할 수 없구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래서 돌이나 이런 것에다가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더라구요. 저도 대충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것을 위주로 하시면 반영구적으로 벽면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게 하나의 포토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천동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구요. 최근에 사실 숙박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물론 겨울철은 순천에 관광객이 적게 와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모 숙박업소 단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순천만 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원도심 안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거의 다 이렇게 장사를 못하고 세를 내놓아야 하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숙박업소 지원하는 게 기금 가지고 지원을 하실 건데 그 분들이 달가워할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혹시나 이야기는 해 보셨지 궁금해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금요, 여행 트랜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숙박업소 대표들 마인드만 바뀌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옛날에는 잠을 자러 갈 때는 창문 틈에서 돈만 주고 잠만 자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뭔가 숙소마다 특화시키자. 정원을 특화시킨다든지 가족텔을 특화시킨다든지 장애인 전용모텔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노인전용을 만든다든지. 뭔가 특화시키고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전시도 하고 공연도하고 다양한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공간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런 기능 전환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든 것은 허가장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인하고 있고 일부 숙박업소는 그렇게 하겠다 라고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인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ㆍ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많이 근접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스트하우스들도 장사가 안 되나 보더라구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게스트하우스도 한 물 갔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현재 게스트하우스들의 형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게스트하우스 안에서 숙박업소 안에서 놀이할 수 있고 숙박업소 자체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공간, 특화된 공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은 사업성이 좀 불투명성하고 연관이 되요.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업 주들한테 부담감이 가지 않겠냐 생각이 들더라구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게스트하우스는 내부공간이나 기능이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숙박업소를 특화를 하자. 예를 들어서 청년이다 라고 하면 청년 의 맞춤형 공간으로 내부공간을 꾸미고 해야지 만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다 하면 장애인전용으로 편안한 공간으로 꾸미자 하면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겠나 싶구요. 다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표본적으라도 거점을 조성해 놓으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재생사업에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허가자금으로 많이 쓰고 현재도 숙박업소에서 허가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이현재위원
ㆍ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지금 저전, 장천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어쨌든 3단계 준비 공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날 실사가 온다고 하는데 주말에도 아마 쉬지 못하고 또 실사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준비를 잘 하셔서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ㆍ조금 전에 제가 지역경제과에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 요, 지역경제과가 사회적 경제를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제가 주문을 했어야 됐는데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이후에 시설물이라든지 또 공동체를 이뤄가려면 사회적 경제와 같이 해서 연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을기업, 협동조합, 여러 가지 마을조직들을 구성하고 교육하고 이러실 건데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와 사회적 경제부분과 잘 연결을 하셔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때 이후에 시설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계에서. 이후에 주체라든지 내용을 연결시키지 마시고 지금부터 건물이나 내용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주민 조직들을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를 지금부터 고민하면서 나중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때 또 지역사회에서 갈등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