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께 충실한 설명과 명료한 답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시작에 앞서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회의참석으로 인해 본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행정지원과장 임인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기금 변경계획안 총 규모는 기정액 61억 1,083만 1,000원보다 67억 3,725만 1,000원이 증액된 128억 4,808만 2,000원이며 이를 세입세출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15년 집행계획 예상액이 21억 5,000만원이였으나 결산결과 4억 5,315만 2,000원만 집행되어 불용처리된 16억 9,684만 8,000원을 전액 예치금 회수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2016년도 이자수입 증가 예상분 4,040만 3,000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 사업예산 중 2014년도 사고이월 예산 26억 6,203만 9,000원과 2015년 당해예산 20억원 등 총 46억 6,203만 9,000원이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로 전액 불용처리되어 2016년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편성 후 나머지 잉여재원 등 총 20억 7,521만 2,000원은 예치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 사업설명 및 예산 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생활체육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87호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변경계획안은 사당종합체육관 공사장 사고로 불용된 공사비 46억 6,200만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6년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변경 후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조성규모는 67억 3,800만원이 증액된 128억 4,800만원으로 먼저 세입계획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과 이자수입 4,100만원, 예치금회수로 16억 9,700만원이며 세출계획안으로는 시설비 및 감리비 46억 6,200만원, 예치금 20억 7,600만원으로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용금액이 46억 정도 됐는데 공사 전체 체육관 예산 잡았던 것 중에 남아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니까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체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청사기금으로 전출을 시켰어요.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46억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하고 세출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청사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편성시키는 건데 청사기금 세입부분에는 지난 제2차 추경 때 일반회계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통합기금에서 융자한 50억 상환하고 나머지 50억은 청사기금으로 전출시켰습니다. 청사기금에서는 그것을 전입금으로 50억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세출부분에서는 세입부분 전입금 50억하고 나머지 이자수입등 해서 2015년도 결산 결과 세입부분에 증액된 부분 16억 9,000만원 해서 총 67억이 청사기금 변경한 총 규모입니다. 총 67억 갖고 세출을 편성해야 되는데 46억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청사기금에 편성시켰다가 불용이 돼서 전액 집행을 못했던 46억을 이번에 사당종합체육관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재편성을 시켜준 거고요. 전 규모 67억 중에서 46억을 뺀 나머지 20억은 쉽게 얘기하면 잉여재원이기 때문에 잉여재원은 청사기금에 그대로 계속 예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상에 예치금으로 편성시킨 겁니다. 세입도 67억, 세출도 67억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불용 공사비를 청사기금으로

46억이 전부 청사기금에 편성되어 있던 겁니다. 2014년도에 편성되었다가 사고이월시켰고 2015년도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도 다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청사기금에 편성돼 있던 것 불용됐던 거를 다시 청사기금에 재편성시키는 겁니다. 46억은 일반회계하고는 별개입니다. 당초부터 청사기금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불용됐기 때문에 다시 재편성시키는 것이고 세입상의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청사기금으로 50억을 전출시켰기 때문에 세입상에 전입금으로 잡아주는 거고요. 세입 50억 늘어난 거는 당초 청사기금 규모가 50억 증액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46억은 당초에 청사기금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불용된 것을 다시 재편성시키는 겁니다.

원래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비를 청사기금으로 넣었는데 불용시켰잖아요. 불용을 시켰기 때문에 청사기금에 남아있는 건가요?

2014년, 2015년도 결산을 하고 나서 사업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불용됐기 때문에 그대로 예치금으로 가있던 건데 빼서 사업비로 다시 편성시켜주는 것뿐이죠. 불용됐던 예산을 다시 편성만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상관이 없고 세입부분에서만 일반회계에서 50억이 추가로 규모가 더 늘어난 겁니다.

청사기금은 규모가 기존에 있던 46억하고 제2차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청사기금으로 50억을 넣었는데 총 청사기금은 96억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사기금이라는 것은 4쪽을 보시면

전체 말고 그것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금도 일반회계 추경하고 똑같은 겁니다. 당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상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정액이라고 명시를 한 게 2016년도 기금 작년 말에 위원님들에게 기금운용계획을 승인받았을 때는 기정액이 청사기금이 세입세출 똑같이 61억이었습니다. 올해 추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기금운용계획을 추경을 편성한다고 치면 61억 중에서 세입이 전입금하고 예치금 등 해서 총 67억이 늘어난 겁니다. 기금운용변경안 규모가 작년 말에 승인받았을 때 규모 61억보다 67억이 증가돼서 총 규모가 128억이 된 겁니다. 나머지 증가된 67억 가지고 세출을 편성시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7억 중에서 46억은 재편성시켰고 나머지 20억은 잉여재원으로

저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변경계획안 제일 뒤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보면 2016년도 현재액 120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변경계획안이 통과되면 2016년도 말에 예상되는 기금 금액이죠? 그러면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수입계획에 50억은 지난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50억인 거고, 그다음에 세출 46억 6,2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불용한 게 아니고 기금계획변경해서 감편성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불용된 게 아니죠, 감편성했죠?

그 당시에 감편성했던 기억이 나요.

정리를 좀 하면 지금 현재액 250억 정도가 있는 거고 이 250억 중에 50억은 지난 추경 때 전출해서 50억이 증가된 부분이고, 46억 6,000만원은 현재 증가되어 있는 250억 중에 감편성한 것을 다시 편성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50억 기금 중에서 46억을 새로 편성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 생긴 이자수입하고 예치금 회수한 거하고 새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50억을 다 세입으로 잡아서 이것만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250억 중에서 세출이 이렇게 나간다고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난 추경 때 새로 잡은 거예요.

혼동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50억을 사실은 당시에 계획변경했어야 되는데 변경하지 않고 이것을 한번에 몰아서 변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금계획변경을 안 하고 그 50억을 이번에 세출하면서 같이 기금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16년도 올해 처음 변경하는 건데 2015년도 변경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황동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작년 2월에 사당종합체육관이 붕괴되어서 2014년도 예산에 46억 정도를 지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출 못 했죠. 그래서 사고이월로 46억이 불용된 거죠. 기금에서 나갈 거였죠? 이자수입도 있어서 51억 6,300만원인데 이것이 특별회계 제2차 추경에서 그동안 예산절감해서 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입해 준 거죠. 그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2015년도 말에 종합적인 계산을 하면 51억 6,300만원이 이번 결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2016년도 결산에 들어가야 맞죠? 그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추경에서 50억이라는 돈이 기금에 들어가야 맞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갔잖아요?

올해 제2차 추경 때 넘어간 거죠.

제2차 추경 때 넘어가서 2016년 연말에 이게 잔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반영된 게 나오는 거죠. 간단한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과장님, 연도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 2014년부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