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의원 발언

ㆍ풍덕, 저전, 장천동 시의원 이현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시정질의할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과 강형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관련 부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첫 번째로 다가오는 2022년, 전남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체전종목인 스쿼시 종목은 전남에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순천시가 많은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체전대회를 비롯한 많은 대회를 개최할 것 같습니다. 이에 전남에서 순천이 선도적으로 스쿼시 경기장을 건립하여 생태도시 순천으로 다양한 스포츠 경기와 선수들을 유치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ㆍ두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 아랫장날이면 시민들이 터미널에서 아랫장으로, 진보사거리에서 아랫장으로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이 수레를 끌고 오시며 어르신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지하도가 가파른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하도보다는 차도로 다니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하도를 계단이 아닌 경사로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로 개선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문화관광국장 문용휴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쿼시 연맹의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전국규모 대회 개최에 따른 스쿼시 경기장의 규모는 6면으로 약 320평의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작지 않은 규모의 사업입니다. 요구하는 규모로 신축할 경우에 별도의 부지매입이 필요하고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6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국대회개최가 가능한 스쿼시 전용경기장 건립은 시기적으로도 급박하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호인들의 원활한 운동을 위한 시설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스쿼시 시설 한 개소가 4면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동호인은 8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시설의 영업권 보장과 운동 동호인들의 공간의 확보 필요성을 조화롭게 적절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국장님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에 앞서서 이번 질의서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받았는데 제가 두 개의 질의를 했어요. 이게 국장님께 전부다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두 개 질의서를 보냈는데 두 개의 답변서가 전부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너무 속된 말로 성의 없이 보내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줄곧 우리 스포츠진흥과, 그때 당시에는 스포츠산업과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게 그거예요. 순천이 여러 가지 전지훈련이 됐든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끌어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순천이 관광의 도시, 생태의 도시로 거듭나려면 어찌됐든 이런 스포츠 경기가 됐든 여러 관광객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본의원이 봤을 때는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초반에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스쿼시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 이번에 트레이닝센터를 국비 포함해서 약 80억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건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스쿼시장이 건립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답변서에는 스쿼시장을 건립하려면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60억이 든대요. 그런데 당초에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별도의 부지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약 40억 정도가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솔직히 40억 들어서 그 경기장을 짓는다는 것? 저도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40억이 됐든 60억이 됐든 이 금액이 산출된 근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제가 당장에 그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번 산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ㆍ국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질문자가 질문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적을 때 그 답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저는 40억이라는 돈? 60억이라는 돈?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스쿼시장 1코트를 짓는데 일반 코트가 약 65백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한 코트를 짓는데? 그러면 6개 코트를 하면 약 3억 9천 정도 들더라고요, 코트만 지었을 때요. 그런데 어떻게 40억이 나올까요? 평당 천만 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이걸 지으려고 하신 걸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ㆍ의원님의 계산법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계산법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스쿼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간이 필요하는데 적정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땅을 사야 되고 건물을 신축했을 때의 경우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모든 것이 되어 있고 소프트한 시설물만 했을 때 65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천에 체육시설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ㆍ그것은 시민들이 원활하게 운동하는 스포츠 시설의 공간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ㆍ아니요. 우리 국장님께서 체감으로 느끼시는 스포츠 시설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우리 팔마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 안에 여러 가지 체육 시설들을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ㆍ현재는 공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거의.

ㆍ예. 공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ㆍ예.

ㆍ그래서 여기 계시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궁장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됐든 여러 가지 시설들 자체가 많이 부족한데 이것을 땅을 매입해서 하자니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드니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평소에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이 트레이닝 센터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에다가 캐노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짓는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팔마경기장 혹시 많이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차장이 혹시 뭐가 세워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주차장에.

ㆍ태양광 시설이 된 걸로.

ㆍ그렇죠. 태양광 시설이 있습니다. 저도 당초에는 이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하니까 태양광은 여기다 체육 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 지붕에다 얹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저도 기술적인 것은 판단을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이의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이론적으론 제가 봤을 때, 저도 그래요. 저도 기술자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이 순천 시내에 보면 옥상이나 지붕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체육시설 거기에 만들어서 캐노피로 만들던지 이렇게 해서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도 제가 봤을 때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쿼시장뿐만 아니고 모든 체육시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체육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다음 또 동호인들이. 그런데 부지가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어떤 이유를 들어서 사실상 미뤄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스쿼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 이 트레이닝 센터를 건립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트레이닝 센터가 3층이 됐든, 4층이 됐든 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 안에 엘리베이터는 설치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건물 안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종목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기 초반부터 이 얘기를 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혹시 이 관련해서 도체육회라든지, 도청이라든지, 도 스포츠산업과겠죠? 이런 데 혹시 문의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ㆍ저는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제가 봤을 때는 요 근래에 한 것 같던데요? 제가 이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ㆍ사실은 트레이닝 센터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당초에는 복싱장과 유도장만 신축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전지훈련 유치라든지 운동선수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트레이닝 센터가 가장 기본이다. 태릉선수촌에 가보더라도 5백 평 규모의 트레이닝 센터가 있다.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선수 육성에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늦더라도 우선적으로 이것을 확보해라 해서 규모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쿼시가 좀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원래 이거는 사실은 서면질의로 그냥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질의서가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거 하고 너무 달라서 이렇게 추가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스쿼시장 건립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다 알아봤어요. 전남체육회에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전남도 체육진흥과에도 물어봤어요. 도비지원은 안 됩니다. 도비지원은 안 되고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전남에 공공스쿼시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설립하려고 전남체육회뿐만 아니고 전남도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 우리 목포 일원에서 전국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체전을 하는데 목포에도 스쿼시장이 없어요. 사설 스쿼시장이 있는 데가 순천하고 여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순천에 4코트가 있고 여수도 그와 비슷한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전국대회를 하려면 6면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2022년도에 전국대회를 만약에 전남에서 하려고 한다면 스쿼시 대회는 전국대회를 못한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경남으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6면이 있는 전국규모의 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의 경기장에 가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남은 없어요. 그러면 전남에서 전국대회를 했는데 전남에서 그 경기를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한다면 상당히 창피한 일입니다. 물론 그게 순천에 국한될 필요는 없겠지마는 전남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창피한 일이고 제가 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전남도 체육회에서 이제 46개 전국체전 종목을 각 지역으로 분할을 하고 있나 봐요. 왜냐하면 목포에서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남에 있는 소도시들로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천이 약 5개 종목을 아마 갖고 올 것 같아요. 거의 잠정적으로 확정이 됐다 그러던데 야구, 유도, 정구, 우슈, 스쿼시 맞는, 5개 인가요? 예. 이렇게 5개를 갖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순천에는 경기를 할 만한 여건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앞서서 질문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천이 스포츠강소국으로 발돋움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전지훈련의 메카로 성장하려고 하고 기반으로 관광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조금 순천이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앞서 나가도 괜찮지 않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쿼시는 그래도 민간시설이 1개소 4면이라도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비를 적극 지원해주면서 순천에 스쿼시장을 지으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순천시에 장애인 체육관입니다. 장애인들이 사실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님께서도 빨리 확보해주시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스쿼시장보다 장애인 체육관이 더 우선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장애인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거예요. 일단 첫째로 아까 스쿼시장 건립에 대해서 60억이라는 돈은 제가 봤을 때도 이해가 안돼요.

ㆍ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시.

ㆍ예. 이해가 안 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우리가 스쿼시 경기를 국제대회 경기를 하면 4면이 유리로 된 경기장이 있어요. 그걸 뭐 글라스 경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2억 3천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저는 어디 다른 부지에다 이걸 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트레이닝 센터가 아직 설계나 이런 것들이 안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트레이닝 센터 자체가? 그러면 지금 3층으로 지으려고 해요, 그렇죠. 이 위에다 한 층을 더 높여서 지으면 땅값 부분이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편의시설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혹시 가능하실까요?

ㆍ그거는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ㆍ그리고 이렇게 지으면 혹시 국비가 지원이 되냐,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도청에다가. 100% 된대요. 보통 5대5 매칭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 담당분께서 만약에 순천에서 선도적으로 이걸 들어주신다면 전남도에서 1순위로 이걸 한번 해 주신다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3자 대면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장애인 체육센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다른 소외된, 많지 않은 체육시설도 순천이 갖추어서 정말로 순천이 전남에서 독보적인 스포츠강소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전지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관광 상품들 개발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끝으로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약속을 하신건가요?

ㆍ아니, 검토를 한번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ㆍ검토를 긍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랑 간담회를 한번 하시죠.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ㆍ언제 하실까요?

ㆍ조만간에.

ㆍ다음 주에 하실까요?

ㆍ예. 좋습니다.

ㆍ아니,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10월에도 제가 시정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들이 계속 유야무야 이렇게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확답을 받아야 이게 뭔가 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러면 다음 주에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도청도 한번 갔다 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ㆍ아니,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ㆍ제가 계속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안전도시국장 장형수입니다. 이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로구조물 중 교통약자들의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구조물은 순천 지하차도와 풍덕 지하차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순천 지하차도는 아랫장날 노인분들이 차도를 이용하고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 및 도로전문가와 현장조사 결과 여러 방법이 도출되었습니다. 순천 지하차도 계단을 폐쇄하고 완만한 경사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 사유토지 편입 및 도로 폐쇄 등이 필요하여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도 폭을 8미터에서 7미터로 조정하여 일방향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어 이 또한 실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해당 지하차도 보행로 개선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향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연계하여 철도지중화 및 도로 지하차도를 폐쇄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국장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한 사안은 아니어서 일단 저희 순천시가 여러 가지 거리 조성에 대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죠?

ㆍ예.

ㆍ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한 순천 지하차도 하고 풍덕 지하차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시급성을 제가 답변서만 봤을 때는 국장님 생각이 아니고 답변서만 봤을 때는 저 혼자만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것은.

ㆍ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허석 시장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순천시를 유니버설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를 나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업비가 최소화된 범위 내에서 현재 차선이 8미터거든요? 이거를 3.5미터씩 하면 한 1미터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도로, 경사도로해서 사선 쪽으로 1미터의 펜스를 치자. 그러면 그쪽으로 보행자들이 다닐 것이다. 그랬는데 다만 버스들이 시야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설을 못했는데요. 사실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라면 이 두 군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유니버설 도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예. 이것 한번 보시죠. (관련 자료를 보며) ㆍ아, 이거 아까 제가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문하려 그랬는데 의장님이 다른 질문하지 마라 해가지고 제가 안 했거든요? 의장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순천 지하차도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이 부분을 차도 쪽으로 늘려가지고 보행로를 경사로를 만들어서 하나 신설을 하자였어요, 그렇죠.

ㆍ예.

ㆍ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모 팀장님께서 이거를 저하고 같이 의논하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팀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유야무야 없어져 버렸습니다.

ㆍ아니, 제가 설계를 했어요.

ㆍ아, 설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ㆍ직접.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가 경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선이 8미터입니다, 이게. 그래서 3미터씩이나 3미터 50하면 이 원 길이에서 여기까지 1미터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펜스를 쳐가지고 전용도로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직접 설계했습니다. 했는데 그놈을 해가지고 우리 그 버스 이런 운수종사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시야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갑자기 내려오면 안 보인다, 이게.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검토하신 결과가 혹시 있을까요?

ㆍ지금 그래서 방법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차도 쪽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경사로를 폐쇄하고 이 램프를 길게 빼야 돼요, 이게. 그걸 길게 빼게 되면 지금 이 상가 있잖아요. 상가 앞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분들 동의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에스컬레이터 의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차라리 양쪽에다 공간만 나오면 지하 엘리베이터로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거를. 거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합니다.

ㆍ그러면 이게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이제 풍덕 지하차도고.

ㆍ아마 저희들이 의원님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보시면 지하차도 모습을 제가 열심히 사진 찍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제가 이걸 컴퓨터로 해야 하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려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보면 그 지하차도의 단면입니다. 이게 높이가 4미터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니까 그러면 이 4미터면 여기가 한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높이가 한 2.5미터만 되도 걸어 다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을 같아요. 그러면.

ㆍ높이가.

ㆍ예. 그렇죠. 그러면 이 바닥을 조금 높여서 한 1미터에서 1미터 50 정도로 높여서, 이게 높이면 이 계단경사로가 지금 경사로 아닌 것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사로를 기울기를 조금 낮춰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생각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구간을 제가 봤을 때 경사로보다는 무빙워크를 집어 넣으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우리 홈플러스나 대형마트에 있는 무빙워크.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무빙워크는 상당히 기울기가 높아요.

ㆍ그렇죠.

ㆍ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한 25도? 25도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상가 있는 부분하고는 또 안 겹칠 것 같아. 제가 대충의 길이를 재봤을 때요.

ㆍ지금요.

ㆍ예.

ㆍ아마 이 자료가 유출된 것 같아요, 의원님한테. 지금 저희들이 아까 이 4미터 맞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1.5미터 올리면 2미터 90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올려가지고 하면 이 경사로가 완만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쪽이 문제예요, 이쪽이. 이쪽이 상가가 걸려요. 이쪽은 가능해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이쪽에다 그런 장치를 해서 경사도가 보행자의 장애인이나, 보행자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경사도는 1대8에서 1대12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경사도 굽이가 8%에서 12% 범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25% 하면요. 못 다닙니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세세히 검토를 했어요, 이게. 그런데 방법은 뭐냐면 결국은 이 경사로 이 부분을 램프로 한다 그러면 상가들하고만 협의가 돼 가지고 되면 그건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상가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ㆍ램프요?

ㆍ예.

ㆍ램프가 뭡니까?

ㆍ경사로를 길게 빼가지고 이렇게 접근한다 그 말이에요.

ㆍ아, 바닥을 그냥 경사로로만 만든다?

ㆍ예, 예.

ㆍ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것들 보여드리니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답변이 나오시네요. 그런데 왜 이것도 사실은 서면질의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답변서에는 못한다, 라는 식으로만 얘기하신 거예요?

ㆍ어떤 걸 못한다고.

ㆍ아니, 우리 공식적인 답변서에.

ㆍ아니, 그 두 군데는 개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ㆍ어렵다, 라고 쓰여 있어요.

ㆍ아니, 두 군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아까 그 상가하고 사유 토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만 협의만 해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는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도시 계획 도로도 저촉이 안 되는데 왜 내가 시에다 땅을 파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요. 한 가지 희망은 지금 광주에서 순천 간 전철화 사업하잖아요. 이 순천 도심지 구간은 지하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만약 지하화된다 그러면 지하차도는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ㆍ국장님 그 말씀은 맞아요. 경전선 복선화 사업 이루어지면 저게 자연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게 언제 될지 몰라요.

ㆍ지금 예타, 곧 착수하지 않습니까?

ㆍ그러니까 하고 나서 순천에 언제 이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언제 없어질지는 기한이 있습니까?

ㆍ글쎄요. 의원님 계실 동안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ㆍ3년 안에 될까요?

ㆍ3년 안에는 아마 예비타당성 조사 거의 끝나고요. 거의 기본계획에가 반영이 된다하면 그건 언젠가는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타 조사하고 우리 순천시에 의견이 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 그런 건의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시고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 이게 몇 년 전에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구간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도시재생지역이기도 해요. 도시재생지역을 또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로 만들어서 누구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공직자분들뿐만 아니고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같은 생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은 슬기롭게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철화 사업과 맞물려서 가기보다는 어찌됐든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서 이것을 아까와 같이 그런 식으로 경사로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엘리베이터를 만든다든지 해서 다시는 여기에서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원도심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ㆍ공감합니다.

ㆍ예.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ㆍ예, 예.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믿으십시오.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이게 면담요구 맞죠? 어차피 만나실 거잖아요.

ㆍ한시라도 만나시죠.

ㆍ3년 동안에 또 만나실 것 같은데.

ㆍ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지역구 이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28만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왕조2동 주민 여러분과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과 강형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시민와 함께 새로운 순천을 열정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허석 시장님 그리고 김병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시정을 추진하면서도 저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시정의 과오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28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건전한 정책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정질문이 되기를 바라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ㆍ먼저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현재 수립, 시행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교육지원정책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교육정책은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이 함께 추진하여야 하고 자치단체 입장에서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시가 아이키움 최적, 함께 하는 순천교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현황, 절차, 선정기준과 우리 시에서 교육분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능력시험 당일 모든 수험생들에게 시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시의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신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졸업생이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집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 중학교로 배정되어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거리 배정 학생을 위한 통학지원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과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왕조2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께서 긍정적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담당 공무원과 관련 조례에 대해 검토한 바 있으나 조례 상 지원에 대해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ㆍ우리나라 주택의 유형별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는 아파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승강기 안전사고는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승강기 안전사고 중 70% 이상이 중상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이게 좀 말썽을 부리네요. 우리 승강기 안전관리제도가 강화됐는데요. 승강기 운행은 이용자의 생활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검사에서부터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가 있는데요. 문제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드는 비용은 한 대당 30만 원씩 정기검사비용이 소용되고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제도 강화 검사기준이 지난 3월 28일 관련법이 개정돼서 그동안 발생한 사고위험률을 예방하기 위하여 8가지 주요부품 또는 장치를 검사항목에 포함했습니다. 정밀안전검사 후 3년 이내에 8대 개선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승강기 한 대 당 약 25백만 원에서 35백만 원 등이 소요되는 등 시민들의 관리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공동주택현황입니다. 다음은 사용기한별 공동주택 현황과 공동주택 승강기 현황입니다. 현재 시민 13만 명이 15년 이상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사용한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승강기는 16대로 공동주택 승강기 중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역인데요.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보면 CCTV 경비, 클린하우스 설치, 보행료 보수 등 주로 환경개선사업 등 152건에 28억 4천만 원을 지원하셨습니다. 지원근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지원에 대한 근거들은 마련되어 있어 시장님의 사업추진 의지만 있다면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ㆍ타지자체 사례인데요.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2018년부터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 사업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노후승강기에 대해 승강기 설치비용의 40% 범위 이내에서 승강기 한 대 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9개 단지 258개 승강기에 대해 5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당초 예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노후 승강기 교체 시기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겨 교체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저희가 안양시에 전화를 걸어서 담당자하고 통화한 내역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승강기 주요 부품 수선 주기는 15년이며, 대부분 20년에서 25년 이내에 승강기 교체 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까운 여수시에서는 설치 비용의 10%를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정책 제안입니다. 공동주택 승강기는 사유시설물로 각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특성상 한 건물에 많은 시민들이 생활하고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지므로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기기수선계획에 따른 15년 이상 공동주택 노후승강기에 대해 교체 비용의 10%를 지원하여 연향지구, 금당지구 등 1990년대 중반에 개발된 택지지구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문화관광국장 문용휴입니다. ㆍ존경하는 이영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천시 교육지원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에 대한 현황과 절차, 그리고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2004년부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기관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106개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총69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 절차와 기준은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의원님, 교육지원청, 교육전문가, 학부모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순천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지원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생각에 따라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부 나타난 문제점을 포함해서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TF를 구성,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질의하신 민선7기 순천시 교육 분야 특수시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육도 지방자치의 큰 틀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수시책으로 마을학교 및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의 공모에 선정되어서 순천시 마을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 향교가 협력하여 학생들이 장래 시민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는 예절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비문화체험관에서 인사법과 기초 예절 및 다래 등을 체험 형식으로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한 일선 학교에서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수학능력 시험일 시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향을 물으셨는데, 매우 신선한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11월 전국 수학능력 시험일은 수험생뿐 아니라 학부모, 친척 등이 모두 긴장하고 한파로 인해서 매우 추운 하루입니다. 1,400만 원을 투입한다면 학생들이 차디찬 도시락 대신 편리하면서도 따뜻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중학교 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원거리 배정 학생을 위한 통학 지원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학교 신입생 2,728명 중에서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은 이수중학교 9명, 동산여중 6명, 신흥중 85명 등으로 3개 학교 100명과 신대지구에서 삼산중학교로 입학한 29명 등 총 129명입니다. 질의하신 원거리 배정 학생을 위한 통학 지원사항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통학 시간 버스 증차 및 버스노선 개편, 통학차량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장거리 이동을 줄이기 위해 단일 성별의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고 도시 개발 및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 유입 인원 추계와 향후 도심 발전의 추이 분석을 통한 신설 학교의 규모와 기존에 있는 학교의 증·개축 등 학교 수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마치면 우리 지역의 학생 교통편의와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순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특수 정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향하는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 역시 이 답변에 많은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질문은 학교교육 지원 예산 관련입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이 아닌 국장님께 질문하였습니다. 흔히 “교육도시”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류대학에 학생들을 많이 진학시키는 곳이 아니고,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시를 말합니다. 우리 시는 에코에듀체험센터, 잡월드 등 전국적인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우리 시로 전입해 오는 행복한 상상을 해보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교육지원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 교육 관련 지원 예산은 올 한 해 230억 원입니다. 참고로 추경에 3억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교육기관 보조사업 예산 69억 2,0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예산 153억 2,000만 원, 학교체육시설 지원 예산 7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국도비 지원 금액을 제외한 순수 시비 부담액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료를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교육 지원하는 예산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예. 아주 많은 것으로, 조례에 의하면 7% 정도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돼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을 한다면 아주 많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ㆍ예, 그렇죠? 학교급식 지원 예산과 학교체육시설 지원 예산을 제외하고 교육기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부터 2019년 5년 동안에 순천시 교육기관 지원사업을 분석해본 결과, 예산 지원의 효과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관례적이고 반복적으로 편성·운영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교육환경의 변화와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ㆍ제가 아직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일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ㆍ예.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예산을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현재 방식에서 각 학교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는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사업 완료 후에는 효과를 분석해서 예산을 재편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ㆍ(영상자료를 보며) 순천시 교육지원 예산 현황입니다. 제가 분석해본 외국어교육 기반 강화에 대한 사업 내역인데요. 세부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어교육 기반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예산이 2005년 이후 매년 20억 원으로 예산 비중이 과다하다라고 판단되는데, 지난 15년 동안에 원언민 영어 보조교사 활용 실태 확인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은 검증은 해보셨는지요?

ㆍ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준 20억 예산의 효과성보다는 어쨌든 학교교육에는 도움이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목소리는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2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더 많은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은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예. 그리고 또한 영어로 하는 세계문화 체험학습에서 지원사업이 매년 6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사업의 목록이 37개 항목입니다. 제가 꼼꼼히 이 세부사업을 연초부터 한번 점검을 해봤을 때 자체적으로 서류상으로만 나타나는 문제점은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아까 본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TF를 만들어서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국장님께서 TF를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ㆍ예.

ㆍ그럼 현재 기존에 있는 어떤 협의회와 위원회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ㆍ이 부분은 전교조 선생님 출신, 학부모대표, 좀 더 문제의식을 갖고, 저 자체가 또 좀 문제가 있다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개선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좋습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3억 원이 편성된 교환학생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보조사업 성과 분석, 해보셨습니까?

ㆍ저 부분은 제가 좀 심도 있게 본 부분인데요. 미국의 윌링시와 우리 순천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을 서로 교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교환은 아니고 우리 순천시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여행사를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적절치 못한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금년도 사업은 교육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보류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ㆍ예. 본 의원이 나름 그 효과나 보고서 같은 거를 검토해봤습니다. 저 역시도 국장님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일몰을 하시든지 그 사업 예산을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시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도 질문드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영어교육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및 영어교육 트렌드의 체계적인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20년 이상 원어민 영어교사들과 교육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과 최근 관련 논문을 분석해본 결과, 실제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관하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영어 환경을 만드는 데 주는 도움은 미비해 보이고 현대 정보화시대의 학생들이 원어민을 어색해 하고 두려워해서 영어표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독해와 작문을 기본으로 하는 구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인 영어 전담교사를 더 확대해서 학생들의 실제 구문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영어환경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우리가 2004년부터 영어에 대한 외국인을 봤을 때 울렁증을 없애기 위해서 원어민을 채용해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는 다문화도 많이 생겼고 또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지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지, 이렇게 항상 외국인을 초빙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성이라든지 타당성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실제 2005년도부터 저희 순천시가 제일 먼저 전라남도에서 원어민 전담교육을 실시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그걸 다 따라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전남도에서도 이번에도 작년에 전문 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한 효과를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에서도 이런 영어교육에 대한 매년 15년 이상 진행됐던 관습적이고 관례적인 반복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바랍니다. ㆍ다음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에 있어서 중3 우수학생 관내고 진학장려금으로 1억 3,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7,000만 원이 소요된 우수교직원 역량 강화 국외연수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점검과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저도 중3 우수학생 관내고 진학 장려금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일단 이 사업 자체는 약간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장학금을 줘서 그 학생들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하는 것은 물론 뭐 일정 부분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거 사업도 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도 좀 보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3학년 학부모들로부터 기왕에 약속된 것은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전화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는 일단 금년에는 당초대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합의를 했었고요. 다음에 우수교직원 역량 강화 해외연수 부분도 좀 시비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교육장님하고 상의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ㆍ본 의원은 지역인재에 대한 어떤 시대적인 개념을 정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에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꼭 성적 우수자가 인재란 개념부터 재정립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적 상위 5%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현재의 방법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도 불분명합니다. 차라리 우리 지역 고등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지원하는 것이 지역인재 유출을 막는 현실적 방법이 아닐까요? 따라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은 학생 복지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 복지는 교육력 향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남도내 수능일 학교급식 제공 현황입니다. 전남도내 수능일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교 학생과 타 학교생 모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군이 나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고,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지자체는 무안군을 포함한 7개 군입니다. 수능시험 당일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 즉, 영양사 및 조리원들의 출근 문제와 급식비에 대한 재원이 마련돼야 되는데요. 제가 현장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수능 당일 대부분 학교급식 조리원들은 교사들 식사 준비 때문에 어차피 출근하고 있고 그래서 협조가 가능하고, 예산은 순천시 지원 급식비 1,277만 5,000원이 추가되면 해결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표에 제시한 자료에 제시한 순천시 학교급식 지원비용 추계를 보면, 예정입니다. 응시 현황에서 예정으로 70개의 시험지구 3,650명에 대한 일 식단가 3,650명이 1,277만 5,000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것처럼 수능 날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친척 등이 모두 긴장하고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 모두 수능 한파라는 불편하고 힘든 추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학교급식실을 활용해 국물이 있는 따뜻한 점심을 제공해서 우리 학생들의 최상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뿐만 아니고 학생들보다도 더 긴장하고 정신이 없을 우리 학부모들이 아침부터 도시락 준비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제안입니다. 덧붙여,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 추진 시 식중독 사고 등 예방을 위한 위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식자재 구입 검수 등 전반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제안인데요. 원거리 배정 학생 통학지원 대책입니다. 순천시 중학교 학군 배정에 있어서 원거리 배정 학생을 위한 우리 시의 역할에 대한 문제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졸업생이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집 근처가 아닌 다른 중학교에 배정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민원이 해마다 반복되고 해당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행정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교육행정 담당자들을 질책하지만 인구 이동이 워낙 빠른 데다, 신대·운곡·오천·가곡·매곡 등 정주 공간의 다획화로 인해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순천 교육지원청에서는 2006년부터 순천시 중학교 무시험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능한 한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 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이에 불만을 표시하는 민원이 매년 발생합니다. 배정에 불만을 갖는 가장 큰 원인이 등하교 시 교통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고 우리 순천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분석해본 바로는 현재 바둑고와 삼산중학교에 한해 통학버스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통학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서 우리 배정에 불만을 갖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ㆍ이영란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적극 협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이번에 싱가포르를 한번 갔었는데 싱가포르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초등학생은 걸어서 30분, 중학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0분 거리 정도가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 그리고 교실에 탄산음료를 없애고 구내식당에 그다음에 과일 자판기를 설치해서 과일주스를 먹게 만들어 주고 있어서 우리 한국하고는 너무 차이가 좀 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구내식당에 아니, 학교 구내식당에 자판기를 없애야 된다고 저는 교육청에다가도 제안을 했었고요. 근데 문제는 전부 다 집 옆에 있는 학교만 너무 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30분 정도는 걸어야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정책이 국가적으로 너무 나는 모양새가 좋았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물론 집 옆에 있는 학교를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한 30분 정도는 걸어 다니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맞습니다. 저 본인 역시도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그건 우선 우리 학부모들 즉,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한 우리 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랄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봅니다.

ㆍ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통학 수요가 많은 이유는 시장님께서 교육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중학교를 남녀공학화시켜 달라. 예를 들어서 이수중학교 앞에 사는 여학생은 학교가 없기 때문에 동산여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 거거든요. 공학화를 시키면 통학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ㆍ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것 역시 정책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 특히 우리 여성 여자 자녀를 둔 여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어떤 의식이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일전에 그러한 논의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지역 순천여중 출신입니다마는 순천여중에서도 선후배들이 그거를 반대했죠. 학교의 정체성을 운운하면서. 그렇지만 저희가 현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의 의식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주신 말씀 답변 성실하게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정책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교육예산의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만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ㆍ그렇습니다.

ㆍ예. 또한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보다도 조금이라도 나은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순천시가 교육도시로서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부터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코에듀체험센터, 잡월드 등 전국 단위 교육인프라의 운영을 앞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아이키움 최적 함께하는 순천교육이 실현되는 데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기여하기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허석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도 성실한 시정질문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ㆍ지금부터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여순사건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순사건은 역사적 진상규명이나 특별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유족들의 상처 복구할 수 없는 삶의 상처를 공유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어떤 사과나 배상 보상으로도 유족들의 고통과 상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사회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부터 여순사건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순사건 기념관 등을 통해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평화인권 교육 등 여순사건이 민족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운동이었음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5.18, 4.3사건 관련 기관 등과 MOU 체결, 공동 행사, 학술대회 유치 등 국가폭력의 피해도시 입장에서 정책이나 행사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순사건의 영구 조사 활성화를 위해 학술 지원금 지원, 여순사건에 관한 연구자가 거의 몇 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젊은 학자들에게 여순사건 학술 지원금 지원을 통해 여순사건 연구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순사건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순사건 관련 단체 실태조사를 통한 채널을 구성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은 동천변 저류지공원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주차장으로도 활용되므로 이곳의 먹거리, 즐길거리 등으로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천 저류지는 하천 재해예방이 가장 큰 목적이나 평상시에는 시민에게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 재해예방 기능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공원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ㆍ다음은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관광객 숙박 대책에 관하여 문화관광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연향지구 연향동, 조례동 일원에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고 순천에 머물다 가려고 하는 관광객이 숙박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듣고 싶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활성화에 관하여 문화관광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순천의 관광 형태는 여행사에 수익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순천과 여수를 비교하자면 여수는 케이블카, 해상투어, 레일바이크, 짚라인 등의 체험관광과 관광사업자로 진행하는 여행사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반면, 순천은 순천만습지, 순천만 국가정원, 드라마세트장,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등 발품을 파는 관광지여서 여행사에 수수료 발생이 어려운 관광지들입니다.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및 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수익 보전 대책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ㆍ예

ㆍ먼저 여순사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순사건은 경찰, 그리고 군인. 군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봉기군과 진압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이 모두가 다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더 피해자가 있는가요? 혹시?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ㆍ안전도시국장 장형수입니다. ㆍ오광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류지 시설 주민 홍보방안입니다. 오천지구 옆 동천변 저류지는 순천만 만조시간과 집중호우가 겹칠 경우 동천물을 일정시간 저장하여 도심침수를 예방하는 재해예방시설이며 면적은 24만 5,000㎡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넓은 면적의 저류지를 평상시에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인근에 거주하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산책과 운동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께서 재해예방시설을 공원시설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공사 완료 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선에 저류지 안내표지판 5개소와 공원화계획 안내판 3개소를 설치하였고, 추후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류지에는 CCTV 2개소와 방송시설 2개소가 설치되어 우기 시에는 사전에 홍보방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저류지 내부이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후로도 도사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등을 활용하여 동천변 저류지 시설의 목적과 공원화 계획을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또한, 공원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오천지구 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지에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천변 저류지 내 공원조성은 시설물 본연의 목적인 재해예방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을 위해 지난 1월 오천지구 내 공동주택 7개 단지 3,346세대와 인근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순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의견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약 87% 이상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원하고 있으며 산책로 조성과 수목은 벚나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구상은 저류지 제방 약 2km에는 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동천과 연계하고 저류지 내부 일정구간에는 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수변부에는 연꽃단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자문위원회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우리 시 공원녹지과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21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네, 있습니다.

ㆍ답변 감사드립니다. ㆍ지금 대부분 저류지공원, 저류지공원 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시민들은 공원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공원이기 전에 하천 재해예방시설입니다. 그리고 강변로가 아니고 물넘이 도로입니다. 맞습니까?

ㆍ네.

ㆍ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 시민이 공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조례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를 지날 때마다 참, 도심에 저렇게 좋은 지역이 있는 것은 우리 시민에게 매우 바람직하고 정말 잘한 곳이라고 가슴 벅찰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저류지공원을 볼 때 시대적으로 훨씬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훨씬 훌륭하게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본인이 의원되기 전에는 저기가 공원인 줄 알았습니다. 의원돼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하천 재해예방시설을 알았습니다. 대다수가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보는 시각도 바르게 볼 수 있다. 저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공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홍수도 많이 나보고 물넘이도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해놨냐는 민원도 되게 많이 제가 받았습니다. 저야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그 눈높이에서 계속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에도 뭐 저는 충분히 하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런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이 발생이 되면 주민이 그 시설을 공감을 하고 평소에 그 시설을 주민이 활용하고 그런다면 그 시설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매우 홍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물넘이도로에는 회차지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물넘이 구간에는 교통통제 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해서 행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줄 수 있습니까?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가 사실은 강변로 기능까지 같이 수행하는 도로인데 막상 저희들이 낮춰놓고 보니까 한쪽은 동천이 보이고 한쪽은 저류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구간에, 일부 구간을 교통통제를 해서 주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만, 그 부분은 우리 순천시의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천시의 대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장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예. 그리고 우선 순천시민 전체가 알기 전에 지역민이 먼저 알아야지, 지역민이 아마 순천시민에게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대부분 일반 시민들은 바로 관이나 의원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 관계자한테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사동 인근 주민들이 자체적인, 매년 행사를 통해서 우리 도사동 주민부터 먼저 알고, 그 행사에 오신 분들도 알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1년에 전반기ㆍ하반기 2차례, 안 되면 1차례라도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ㆍ검토는 대부분 안 된다라고 말씀, 선배님들이 그렇게 말해줬는데……. 좀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화이팅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대선배님들한테. (뒤돌아보며)맞습니까?

ㆍ그 부분은 도사동 자치회에서 행사의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소기호적인 행사 이런 것을 개최를 해서 간선도로에 교통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것을 전반적, 행사내용을 보고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데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안 됩니다, 그거 갖고는. 국장님, 조금만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걱정하는 부분은 저도 우리 지역에 행사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수준은 절대 안 가도록 자신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재해예방시설을 분명히 홍보하려면 행사가 가장 큰 홍보입니다. 그것도 관에서 하는 행사보다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 당해연도 1년차에는 한번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국장님 한번 해주십시오.

ㆍ의원님, 그쪽 행사는 주로 어떤 것이 포인트가 되나요?

ㆍ예, 포인트는 저희 도사동은 오천지구의 아파트 주민과 자연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마을과 아파트의 오천지구 주민과 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2회 차 했던 항꾸네행사에 우리 자연마을의 특산품을 공유해서 오천지구 주민들이 사가는. 그리고 다음의 행사기안은 제가 어떻게 생각 하냐면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가장행렬을 요청할 것이고요, 자연마을에는 자연마을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사동은 오천지구 아파트주민과 자연마을 주민이 서로 알아가는 그런 행사들을 한번 열고 싶습니다.

ㆍ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창의적인 가장행렬이 필요하다면 교통통제 하겠습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 테마조성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국장님 감사합니다.

ㆍ문화관광국장 문용휴입니다. ㆍ존경하는 오광묵의 님께서 순천방문의 해와 순천시 관광활성화 등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ㆍ먼저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관광객 숙박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숙박업소는 일반숙박업 207개소, 관광숙박업 117개소, 민박 224개소, 자연휴양림 2개소,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등 총 553개소에 7,120개 객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덕연, 조곡, 풍덕, 왕조동에 소재하는 시설로써 140개소(25%)에 3,793객실(53%)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3년간 순천만 인근 지역에 신규 숙박업소가 16개소에 414개 객실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시 여건은 봄ㆍ가을에 관광수요가 집중되어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정원 인근 연향뜰 개발과 연계해서 시대흐름을 반영하는 차별화된 숙박시설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방문의 해 관광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금년을 순천방문의 해로 정하여 시의회 등 전 시민참여로 전년 대비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국가브랜드 대상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1위, 생태문화 관광도시 1위와 지난해 여름휴가지 종합만족도 1위 등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대규모 숙박시설, 캠핑장 조성 등을 포함한 관광서비스 증진을 위한 순천만 주변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용역을 통해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과 체험관광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수익(수수료) 보존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행사와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여행사에서 순천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제공하고 있는 유료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국내 단체관광객은 숙박 시 1인 기준 성인 8,000원, 학생 3,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타 시군 거주자가 농촌체험을 할 경우에는 체험경비 일부와 숙박비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버스 임차비와 숙박비를 5,000원에서 12,00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특수시책으로 여행사에서 유료관광객 200명 이상을 유치할 경우 내국인은 입장료의 20%, 외국인은 입장료의 3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관광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여행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네.

ㆍ먼저 인근 관광객 숙박대책에 대해서입니다. 답변 서면자료에 보는데 뭐 숙소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충분합니까?

ㆍ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ㆍ문제가 많이 있죠?

ㆍ예.

ㆍ학생단체 받을 수 있습니까?

ㆍ이번 순천방문의 해를 통해서 의원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전국을 방문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단체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ㆍ지금 천만 관광객 목표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효자는 제가 볼 때 학생단체입니다. 수학여행단체는 한번 맺어놓으면 선생님이야 매년 오겠지만 학생은 매년 한번 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숙박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수학여행 학생이 유치됐을 때 우리 경제효과는 시장님이 원하는 거나 국장이 원하는 대로 우리 시에 경제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가족 단위입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족이 계획을 잡을 때 1박2일로 이렇게 잡습니다. 순천에서 하고 여수에 가서 숙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국가정원은 매우 큰 장점이 2시간, 3시간 그 이상 소요됩니다. 3시간 정도 관광하고 나면 꼭 먹거리가 생각납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저류지에 있는 곳에 먹거리가 있는다 할지, 근거리에 먹거리가 있다면 여수의 스케줄을 변경할 수도 있는 좋은 관광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안은 없습니까? 학생단체, 그리고 사실은 인근에 있는 모텔들은 이 가족 단위로 숙박을 요청하면 방을 주질 않습니다.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는 호텔 2군데, 순천만S호텔과 베네치아호텔은 호텔이라고 여행사와도 예약해주고 수수료도 지급해주고, 그리고 조례ㆍ연향 쪽은 에코그라드호텔. 그리고 일반모텔들은 다 여행사 상대를 하지 않고 전화예약도 당연히 받지 않겠죠. 대안 없습니까?

ㆍ저는 이번에 용역계획을 직원들과 상의하면서 우리 순천이 반드시 확보해야 될 것이 대규모 숙박과 식음시설이다. 그래서 숙박시설 부분에 있어서 만일에 민간투자자가 나서지 않으면 시장님께 건의해서 시에서도 일정 부분투자해서 반드시 제3섹터 방식으로도 확보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2박 3일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말 그대로 계속 식음시설만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순천도 방금 전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관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반드시 훌륭한 식음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 2가지 것이 해결되지 않은 한 순천관광은 달성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ㆍ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뭐냐면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시장을 바라보며)연향뜰. 연향뜰에다 뭔 이야기하셨죠? 3,000명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3,000명이 아, 1,000명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크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워낙 큰 분이라. 그러면 1,000명이 숙박할 수 있고 1,000명이 식사할 수 있는 연향뜰 배후단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국장님은 지금 그 이야기가 안 나온 건지……?

ㆍ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연향뜰,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광과에다 연향뜰 개발에 대규모 식음시설이 들어가야 한다 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제가 직접 말씀드린 적이 있고, 실무선끼리도 그것이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제가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ㆍ제가 볼 때는 올해 시승격 70주년으로 천만 관광객 유치. 이번 기회에 담당부서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향뜰 말고도 연향뜰 밑으로 해룡까지도 부지를 넓히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대형리조트가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의 배후단지로써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생단체 그리고 가족단위 아까 국장님께서 그러셨죠? 숙박하지 않으면 우리 순천시의 천만 관광객, 2천만 관광객 소용없습니다. 경제효과 일어나지 않습니다. 숙박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대형리조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것도 지금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민자 유치를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일 년 안에 대형리조트 계약됩니까?

ㆍ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금년에 용역비를 확보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투자유치를 받는 게 아니라 먼저 투자 유치할 사람들을 모집을 한 다음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용역계획을 만들고 도시계획변경도 가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ㆍ예. 그리고 제가 연향뜰에만 국한되지 않는 이유는 관광은 남녀노소입니다. 어느 한 군데에만 트렌드를 맞추게 된다면 그 관광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형리조트 그 주변시설에는 상업지역이 꼭 따라야 됩니다. 잡월드나 특정한 게 있다고 해서 트렌드를 한쪽으로 변경하지 마시고 한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꼭 남녀노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꼭 그리셔서 숙박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ㆍ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열심히 최선 갖고는 여기 숙박시설 해결된다 답은 아니죠.

ㆍ아니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일정 지분 투자를 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ㆍ예. 맞습니다. 이게 학생 단체는 사실은 일반 단체보다 유치하기 쉽습니다. 단체도 아주 많습니다. 직장 단체, 공공기관, 일반 단체 또 기업 뭐 연수 다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숙소가 없어서 유치못하시는 거죠? 지금?

ㆍ예, 그렇습니다.

ㆍ할 수 있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조속히 결과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숙고는 이 정도 되면 대비가 되겠죠? 대형리조트로?

ㆍ예.

ㆍ그리고 순천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순천시가, 제가 여수를 잠깐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수의 집라인, 해상크루즈, 케이블카 이것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요. 거기에는 개인사업자들이 직접 여행사하고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수를 꼭 가고 싶어 합니다, 계획을 잡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행사를 통한 앞으로 마케팅 전략을 가야된다. 우리 순천관내에 있는 여행사 말고 전국에 있는 여행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 순천의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수수료가 지급돼야 됩니다. 그런데 수수료 지급되고 있죠?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백 명이상 단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10명 단위로 낮추십시오. 그리고 수수료를 조절하면 됩니다. 2백 명이상일 때 30%인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숙박시설 지원돼 있고. 이것을 여행사에서, 국장님도 여행가보시지만 뭐 해운대, 백암 1박2일 갈 때 순천에서 여행사 계획 잡으면 12명될 때도 있고 15명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행사에서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수료가 나온 곳을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 바꾸면 부산에서 우리 순천을 계획 잡을 때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소규모 여행사에서도 10명, 12명, 15명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수수료를 줄여서라도. 수수료가 2백 명이상일 때 상당히 많아요, 30%면. 우리 관람요금 단체요금 적용해서 30% 지급하고 있습니까?

ㆍ예. 아까 의원님께서 2백 명이상을 말씀하셨는데요. 본 질문 보고에서 2백 명이상 유치할 경우에는 인센티브 말고 입장료의 20% 그리고 외국인경우는 30% 그리고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숙박 시에는 1인당 8천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죠. 숙박이죠. 관람료에서는 인센티브가 안 지급되고 있다는 이 말.

ㆍ그 경우는 2백 명이상이죠.

ㆍ그렇죠.

ㆍ예.

ㆍ제가 아까 여수를 이야기한 이유가 관광지를 들어가게 되면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거기 코스를 넣는다, 이겁니다.

ㆍ어쨌든 여행사 입장에서는 순천보다는 여수를 가기에 좋은 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ㆍ그렇죠. 그러면 못 가게 잡아야죠, 순천을. 가만 있을 겁니까?

ㆍ조금 더 과감한 인센티브를 시장님한테 예산확보해서 내년부터 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내년부터 추진할겁니까?

ㆍ예.

ㆍ그러면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유료 관광객 2백 명이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하는 10명으로 낮추고 10명해서 입장료의 10% 제안 드립니다. 여행사 수수료가 사실은 9% 정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ㆍ지난 번에 여행사 대표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나눈 적 있는데 한 20명 정도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ㆍ20명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은 1명이라도 더 오면 좋지 않습니까? 여행사에서 우리 순천시를 기획하게끔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호객행위 해야 됩니다. 과감히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변경해가지고 지급 안해도 되니까, 잘될 때는. 처음 시작 할 때는 과감하게 주십시오.

ㆍ과감하게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과감하게 내년에 한 것이 아니라 주십시오. 10명으로 낮추고 입장료의 10%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행사에서 적극 순천을 코스에 넙니다. 그리고 대형숙박시설이 되게 되면 우리 순천에서 잠을 자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여행사 마케팅을 앞으로 펼쳐야 되는데 반대로 순천에 있는 여행사를 생각해볼게요. 이제 순천에 있는 여행사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면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 자기 지역의 여행사를 이용해서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요즘 SNS도 발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천 지역의 여행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순천에서는 손님한테 수익을 플러스 안 시키고도 아까 이런 게 있었잖아요. 10명 이상 입장료의 10%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순천에 있는 여행사도 고객을 적극 응대한다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직접 했는데 본인한테는 실 금액 다 해주면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러면 순천에 온 관광객의 만족도는 얼마나 높겠습니까? 여행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왜 서비스 제공합니까? 입장료의 10%를 지급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숙박을 하게 되면 여행사에 지급해주죠.

ㆍ예.

ㆍ예.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순천에 오신 관광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토요일, 일요일날 그분들이 왔을 때 갑자기 스케줄 변경이나 이런 걸 요청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를 통해서 온 관광객은 그 여행사에 전화하면 됩니다. 제가 갑자기 스케줄이 변경됐습니다. 혹시 맛집이 어떻습니까? 제가 숙소는 여수에 잡아놓고 왔는데 순천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수를 안 가고 순천에 숙소를 잡아주십시오. 이럴 때 여행사가 적극 응대해준다 이겁니다. 이럴 때 순천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행사를 통해서 또 마케팅 전략을 펼치면 많은 관광객이 순천을 찾을 것이고 전국에 있는 여행사에서 순천을 기획한다, 라면 아마 훌륭한 관광지도 되고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여행사 마케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오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금년 하반기에 개정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내년에는 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감한 인센티브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저도 뭐 의원으로서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저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여행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후에 직접 과에 찾아 뵙고 좀 더 자세한 건 논의하면서 제가 또 제안도 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ㆍ너무 오의원님께서 파격적이고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과감하게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