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의원 발언

ㆍ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강형구 부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3백여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덕, 저전, 장천동 출신 정홍준 의원입니다. 늘 열심을 다하여 28만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첫 번째로 순천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더 행복한 문화도시라는 시정방침,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선정 등 드높아진 문화도시 순천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문화재단 건립은 느린 감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문화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은 높이 살만하지만 대체로 시설건립에 초점에 맞춰졌지, 내실 있는 운영활성화 방안과 문화정책수립 속에 발전계획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행정의 특성 상 순환보직이라는 행정체계 내에서 공무원이 조직이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문화시설에 대한 문화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순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문화재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의 지역문화정책이 달라지면서 문화재단 설립지역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문화재단을 통해 각지자체는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문화재단의 역량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문화재단의 유무에 따라 지역문화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문화재단설립은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2월 기준, 전국적으로 광역 16개, 기초 76개가 넘는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 문화재단설립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으며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천 만 시대에 우리 시 반려동물 수는 3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수가 늘어난 만큼 유기동물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2018년 우리 시 유기동물 수는 1,105마리로 이중 26%인 289마리는 입양됐고 5.1%인 57마리는 주인을 찾았으며 0.5%인 6마리는 안락사, 14%인 156마리는 자연사되었습니다. 그해 54%인 597마리는 시 직영 또는 위탁보호센터에 보호조치 되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보호센터까지 포함하면 보호 중인 유기동물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2019년 5월 현재, 시 직영 보호센터에는 개 220마리, 위탁보호센터에는 개 180마리, 고양이 170마리가 보호 중입니다. 그러나 시설 내 수용가능 두수보다 2배가 넘게 수용되어 있어 유기동물보호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어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해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이 주민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국도비 예산 5억 1천만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도비 반납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련 사업 신청이 3년간 제한되는 등 페널티가 적용되어 보조지원이 절실한 우리 시로서는 여간 손해가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는 철저한 준비와 기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로 순천만잡월드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건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국잡월드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개관예정인 순천만잡월드는 고용노동부의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설립 공모결과 2016년 9월,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되어 2020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남과 충정, 경남 등 남부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직업체험기회를 제공코자 하지만 한국잡월드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2012년 5월에 개관한 성남시의 한국잡월드는 부지 80,000㎡, 건축물 연면적 38,796㎡, 사업비 1,196억 원으로 순천만잡월드에 비해 4배 이상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특히 연간 110억 원의 정부출연금지원 등 규모면이나 지원 면에서 순천만잡월드는 한국잡월드에 비해 많이 밀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만잡월드는 순천만국가정원 에코에듀체험센터 등과 연계를 통한 자유학기제 수요를 충족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전시콘텐츠 연출로 미래직업체험의 장 기능을 수용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촘촘하고 세밀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할 것입니다. 순천만잡월드 건립에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2020년 10월 개관에 차질은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으로 한국잡월드와 구분되는 순천잡월드만의 특징은 무엇인지 또 에코에듀체험센터와 기능 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차별성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으로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ㆍ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순천문화재단 설립 임원진 구성과 관련하여 이사들의 전문성에 대하여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줄 압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왕 구성된 임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본 의원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화재단에 대해 많은 시민들과 문화예술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본 의원도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시 문화정책에 대한 우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직도 시작도 안하고 있는데 시정질문을 한 계기는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까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생태와 문화도시 순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순천문화재단 설립이 지난 민선7기 때부터 논란이 되었는데 늦은 감이 있는데 늦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정홍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주에 위치한 유기동물보호센터 추진상황은 2016년 11월, 순천시의회 공유재산취득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18년 9월, 순천시의회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그동안 주민간담회, 설명회, 선진지 시설 견학 등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8년 11월, 환경부 의견에 따르면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동물보호센터도 수변구역의 행위제한 시설로 포함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현재 추진하고 있었던 설치예정지가 그에 저촉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도 존중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 상황이 종합하여 보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에는 국비공모 사업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신규 공모사업 신청 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으나,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전국적으로 공모사업 선정 후 주민들 반대로 우리 시의 경우와 같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동물보호센터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여 페널티 부과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는 문화 제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반려동물보호센터 기능과 연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ㆍ시의 공유재산취득 변경 심의안 가결 후, 주민설명회와 찬반투표를 하는 등의 절차상 선후 관계가 역전됐어요. 주민과의 소통부족, 안일한 대면 접근방식 등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지금 유기동물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현재 유기동물을 유기하는 상황에 비춰서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러면 건립 필요성을 느낀 겁니까?

ㆍ우리 전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유기동물을 버리는 문화가 생기지 않는 한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ㆍ유기동물보호센터 지금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마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ㆍ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려동물문화센터 부분을 현재 용역 검토 중에 있고 그 시설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가능한 건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같이 그 시설로 연계를 하든지 별도로 확보하든지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런데 지금 무산된 원인이 어떻게 주민들하고 소통부재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ㆍ절차상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부분이 환경부 관련법에 저촉된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그 부분을 동물보호센터를 저촉하겠다고 그쪽 방향으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소홀히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ㆍ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을 해서 심의가결을 해줬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런 다음에 주민설명회와 또 통해서 결정이 난 것 아니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충분하게 사전에 주민들 하고 소통을 해서 무언가 확신을 한 다음에 시의회에다가 공유재산을 취득변경한 후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절차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국도예산이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ㆍ절차상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의견 부분은 주민 전체가 찬성해주면 좋겠지마는 또 개개인 주민들께서 어떤 공식적인 형태로 의견을 표명해주면 좋지만 각자 의견이 다르고 또 그것을 종합하는 과정에서도 이전의 의견하고 또 현재 상황하고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주민의견을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부분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립무산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일단은 현재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려동물문화센터 부분을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려동물문화센터와 연관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에 입양부분도 들어가고 또 유기동물 관련 부분을 반려인들이 보면서 내가 이렇게 버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경각심도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생각으로는 반려동물문화센터와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ㆍ검토보다는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1천 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유기동물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건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서 그냥 참고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후 대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를 선출해주신 순천시민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저에게 시정질의할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 강형구 부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서 고생하신 허석 시장님, 김병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시정질의를 위해서 자료준비를 해주신 부서 담당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례대표라서요. 시장님과 지역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정질문이 시장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발전을 위한 건전한 시정질문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네 가지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첫 번째는 정책추진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자주 시의회를 시정의 동반자라고 표현해주셨습니다. 아마 시장님 포함 전 집행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믿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동물보호센터의 의사결정과정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신뢰에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순천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찬반투표까지 간 어렵게 승인된 사항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지역에 가서 또 투표로 사업이 무산됐던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과거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시 정책에 부분적으로 시민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의회의 의사결정과 상충됐을 때 시장님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두 번째 정책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대한 순천시 재정자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항을 받는 것과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방은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고 지방세도 줄어들고 재정자립도도 악화되는 악순환을 거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복지비는 증가하고 수입이 미미한 산업 구조입니다. 이럴 때 지자체장의 선심성 예산 집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님도 지역행사 다니다 보면 아마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예산 관련일 겁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에 의한 대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ㆍ세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순천시 청년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래 청년이라는 단어는 비전 있고,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종 포기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서 청년문제라고 하는 사회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모든 해결점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님이 공약하신 청년정책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는 순천시가 기억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실행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더 넉넉한 경제도시를 위한 22개 공약목표를 확정하셨습니다. 그만큼 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에 투자유치를 위한 시장님의 실행실적과 방향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순천시 공무원 성과보상시스템과 인사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에 바로 캐치프레이즈가 유니버셜이었습니다. 이것의 종착점은 모두가 편한 순천이었던 것이죠. 모두가 편한 도시가 되려면 누군가는 고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고생한 것은 인사나 금전적 보상으로 이루어 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의 능력에 따른 인사정책 기준, 성과보상 시스템의 운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 장애인에 대한 유니버셜 정책이 있다면 이와 관련에 대한 사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ㆍ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문용어가 많이 나오죠? 먼저 정책 추진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홍준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고, 또 뒤에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에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네, 오전에 박재원 의원님께서 테이블 높이를 높여 놓으셨는데 항상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내려놓으셔서 제가 수고스러움을 줄였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과 원팀으로 응원을 해주시는 강형구 부의장님, 4선의 문규준, 김병권 의원님, 감동 행자위를 이끌어 가시는 나안수 의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ㆍ그리고 순천시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허석 시장님과 시정질문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직자들과 최신철 전문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ㆍ시장님! 시장님은 작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62.7% 높은 득표율로 시장에 당선되어 시정을 이끌어 오신 지 11개월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민주당 비례대표로서 시장님보다 조금 더 높은 74.5%의 득표율로 순천시의회에 입성하였습니다. 왜 작년 선거얘기를 하냐고 생각되시겠지요? 그건 바로 시장님과 본 의원은 입사동기이자 순천시 전체가 지역구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본 의원은 비례대표로서 시장님처럼 순천시 전반에 관한 시 정책을 살피며 특정지역만의 의원이 아닌 28만 순천시민 전체를 대변하고 집행부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일부 의원님들은 각종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시장님의 답변과 시설건립 약속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11개월 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본 의원이 일반시민일 때 존재 자체도 몰랐고, 한 번도 이용해본 적도 없는 공공시설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또 이러한 시설에 수반되는 운영비들이 2014년 기준 386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시설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순천시민 중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회기 때마다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제안설명을 듣는 기회와 의결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는 대부분 국비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거나 공모선정 결과물로 시설건립을 하기 위한 경우들이었습니다. 시비의 비율이 훨씬 높은 국비 공모사업들을 살펴보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설설립이 되면 과연 순천시에 플러스요인만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이름조차 낯선 업사이클센터, 자전거문화센터, 정원지원센터 등 같은 특수목적 공모사업에 선정돼 운영되는 센터들의 운영목적, 추진현황, 운영의 효과성에 대해 시장님께 설명듣고자 합니다. 또한 순천시 산하 공공시설물이 700여 개에 이르고 있고, 향후 잡월드 등 대단위시설물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시설 증가를 예측하고 있는 바, 순천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중장기 관리운영 방안과 경상수지 적자운영 시설에 대한 해소노력 등 추진사항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네.

ㆍ예.

ㆍ시장님, 먼저 입사동기라는 말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ㆍ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곡동·덕암동·생목동·연향동 시의원 허유인 의원입니다. ㆍ먼저 저에게 일꾼으로 뽑아주신 덕연동 그리고 조곡동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 강형구 부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용과 혁신을 시정 기조로 삼고 새로운 순천을 시민과 함께 힘차게 이끌어 오고 계시는 허석 시장님, 김병주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전국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우리 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1위, 생태문화 관광도시 1위로 국가브랜드 2관왕을 수상한 점, 그리고 그동안 광역시에서만 주최된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우리 순천에서 유치하여 한반도 끝단 남도의 작은 도시가 비록 크기나 인구는 작지만 큰 브랜드 파워를 전국에 알린 점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는 한 권의 책을 받았습니다. 순천에 와서 정착한 분들의 수기를 모아서 ‘순천에 뿌리내린 사람들’이란 책이었습니다.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읽어본 사례들이 다 감동적이었고 외지인들이 보면 순천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활용해서 순천에 이사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는 홍보의 수단으로 삼아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저의 시정질문은 순천시민을 대표해서 큰 틀에서 순천시의 장기적 발전 대안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최소한의 질문만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성실한 답변과 저의 제안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이고 실행력 있는 추진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ㆍ제가 준비한 큰 질문은 최종적으로 7개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새롭게 질문하게 된 스포츠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방안과 작년 10월 19일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질문한 추진 상황이 미비한 점인 것 같아서 추가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을 당부하기 위해서 질문한 연향동 팔마스포츠타운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오버브리지 설치 제안과 도로 건설 및 개선 사항으로 덕암동 아남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와 그 도로 입구 오거리 로터리의 개설 공사와, 또 추진 중인 연향동 상부 4차선을 6차선 확장과, 하부 급격히 굽어진 연향로 선향 개선사업, 그리고 일부 추진한 이마트 연향2지구 도로 확장 공사, 그리고 이마트에서 구암마을로 가는 철도 아래 도로박스 확장 공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죽도봉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보도가 없어 걸어서 통행하기 불편하며 사고 위험마저 있는 죽도봉 길에 우거진 숲 사이로 보행데크를 설치한다는 제안, 그리고 철도마을에서 죽도봉으로 올라가는 길 동측 중간 부분에 조성되어 있지만 방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정리하고 일부 확장공사를 추진한 제안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이후 계획, 또 신도심 공동화 관련 주택보급률과 공가율 현황 질문 등 시장께 드리는 9개의 질문은 본 의원이 사전 질문에 대해서 제출한 사전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성실하게 사전 답변을 해 주셔서 사전에 의회에 제출한 답변으로 갈음하는 대신 속기록에 남기며, 다른 질문의 보충질문 때 필요하다면 시장께 보충질문이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ㆍ먼저 첫 번째 질문은 기적의 놀이터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통해서 수장이 바뀌면 그 비전이나 미션 등 정책이 또 같이 바뀝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정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안정성 차원에서 무조건 다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진 중인 좋은 정책들은 계속 추진하며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께서 추진한 많은 사업 중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기적의 놀이터 사업은 허석 시장께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선7기가 출범한 이후 기적의 놀이터나 명성을 변경한다는 등 여러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저는 시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기적의 놀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실시 계획 및 이후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2016년 5월 7일 연향2지구 호반3공원에 문을 연 기적의 놀이터 1호인 엉뚱발뚱 놀이터를 시작으로 서면 수변공원에 조성한 3호인 시가모노 놀이터까지 1놀이터 1공원놀이터 활동가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일 개장한 업동호수공원 일원의 4호 올라올라 놀이터가 개장됐는데 여기에는 놀이터활동가가 없습니다. 또, 근무 형태도 1활동가가 두 개의 놀이터를 순회하며 근무하는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서 오고가는 시간과 관리의 비용 낭비는 물론이고 활동가가 없는 놀이터의 경우 안전에 취약하고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됩니다. 이에, 시가 추진하는 놀이터 인원 운영 계획 및 예산 투입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개장한 4호를 비롯하여 기적의 놀이터는 자유와 창의성, 모험심과 자립심을 배양하기 위한 기적의 놀이터 콘셉트 특성상 기존의 보통 어린이놀이터에 비해 안전에 취약합니다. 이에, 강력한 안전 대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현재 기적의 놀이터 점검 결과 파악한 안전위험 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ㆍ두 번째 질문은 2020년 7월 일몰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시간이 2020년 7월 1일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2014년 제가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수차례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3차례나 시정질문을 하였고, 특히 이번 시정질문 바로 전 시정질문인 작년 10월 19일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서 대비책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런 데도 대비책 강구가 늦은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2020년 7월 1일 일몰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은 무엇입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에 따른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산 확보 내역과 편성 계획은 무엇입니까? ㆍ세 번째는 신도심 공동화 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은 최근 원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심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투입해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재생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엄청나게 아파트 건축 허가가 일어나고 주변에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 등 주택이 과잉 공급되어 더욱 도심공동화를 촉진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준 이유를 물어보면 주택보급률이 현재 104.8%로 2030년 115%의 계획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신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의 빅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 2010년부터 순천시 주택보급률과 이 주택보급률의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의 연도별 주택공가율은 얼마입니까? ㆍ네 번째는 스포츠, 특히 걷기 스포츠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히 단언컨대 건강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성비 대비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는 걷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질 높은 행복 삶 영위를 위해서 걷기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순천시는 제주도 올레길처럼 2009년부터 남도삼백리길 등 걷기를 할 수 있는 좋은 도보 길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를 알리기 위해서 2010년부터 순천만 11년부터 ECO국제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9회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순천만ECO국제걷기대회와 함께 걷기대회의 아시안게임과 같은 아시안피아드 국제걷기대회 1회를 순천에 유치하여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대회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는 걷기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라서 순천시가 조성한 도보 길의 종류, 투입 예산 등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2011년 순천만ECO국제걷기대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국제걷기대회를 치르면서 아울러 시민의 건강문화 정착을 위해 활성화를 위해서 순천시가 추진한 내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ㆍ다섯 번째 연향동 팔마스포츠 간 접근 개선을 위해서 오버브리지 건설 추진 내역 및 이후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ㆍ여섯 번째 연향동 주변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는 도로 건설 및 개선에 대한, 아까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ㆍ끝으로, 죽도봉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먼저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놀이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제가 살았고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갱본 지금 현재로는 강청수변공원에 제4호죠? 기적의 놀이터 4호에 설치돼 있는 시가모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 놀이터에 설치돼 있는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약속이라는 간판입니다. 시장님, 기적의 놀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ㆍ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ㆍ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

ㆍ예, 죄송합니다.

ㆍ의장님, 그거와 관련해서는 잘못 예가 있어서 200억, 300억 들어간 게 아니라 잘못 계산돼 있었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