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남정옥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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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옥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장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장형수안전도시국장

ㆍ안전도시국장 장형수입니다. ㆍ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도시국 ㆍ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안전도시국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진위원

ㆍ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성립전예산을 1억 쓰신 것 있죠?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성립전예산이 지방재정법에 어떨 때 쓰는 걸로 돼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작년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많이 싸웠던 내용인데 작년에 추경 때도. 의회에 보고 안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혹시 지출한 내용입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인 예산이죠?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들어가면 어쩌시려고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성립전예산을 1억이란 돈을 쓰고 계십니까? 아무리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지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아마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전라남도에서 제1회 도민안전대상을 저희들이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이렇게 시상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제안전도시 뭐 그런 또 위상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으로 1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당연히 집행해야겠지만 도에서 이렇게 시상금으로 1월 달에 저희들이 받고 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근데 의회에도 보고도 안 하시고 작년에도 우리 안전총괄과의 성립전예산 때문에 붉어져 나온 것이 성립전예산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근데 올해도 또 똑같은 결과물을 가지고 성립전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보도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안전대상도 수상도 하고 그래서 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 저희들이 믿고, 특별히.

김영진위원

ㆍ아, 믿고 그냥 믿고 쓰신 겁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아니 특별히 보고를 드리지 못했지만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실 걸로 믿고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게 다급한 예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요. 긴박한 예산 할 때 성립전예산을 쓰게끔 지방재정법이 돼 있는데 작년에도 안전총괄과에서 그렇게 성립전예산을 쓰고 우리 저기 호수공원에 뭘 설치했죠? 늦게 설치했죠? 10월 달 넘어서? 호수공원에 성립전예산 통과시켜 주니까 여름 다 간 다음에 그 예산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그동안에 뭐 꼭 집행한 건 아니고 그동안에 설계도 하고 또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제대로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그렇게 한 부분이니까 충분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진위원

ㆍ아직은 진행은 아직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조금 아까 진행하고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아니 용역을 해서 그 사업 위치를 결정을 하고 그래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제대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김영진위원

ㆍ의회에서 순천시에서 맞지 않은 예산이어서 저희들이 반납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이거 예산은.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예예, 예.

김영진위원

ㆍ그럼 그렇다면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용역도 시키고.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아니 보고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고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제대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이해를 부탁합니다.

김영진위원

ㆍ작년에도 안전총괄과 때문에 무지 시끄러웠던 성립전예산이었습니다. 그때도.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안 하면 이걸 본예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우선 여러 가지.

김영진위원

ㆍ의회에 보고를 하셨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보고를 앞으로는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일단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최병배 위원입니다. ㆍ제가 보면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보면 다목적CCTV 설치 공사가 있고요. 또 지능형 방범CCTV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조금 비교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우선 다목적CCTV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설치 목적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범죄 예방이라든가 또 주정차 위반, 뭐 어린이 보호,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재난재해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적이 범죄 예방이라든가 취약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CCTV라고 하면 우선 여러 가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공원이나 또 학교 주변의 취약시설에 인공지능CCTV를 설치를 해서 그것은 여러 가지 지금 개발이 돼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CCTV를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사례를 도입을 해 갖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걸 언급을 이번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프랑스 노트르담 대형화재 사건도 여러 가지 그런 화재사고 취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에서도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공지능CCTV를 설치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우리 선암사·송광사, 뭐 정혜사나 이렇게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도 1억 5,000만 원 투입을 해서 했는데, 그 인공지능CCTV라 하면 여러 가지 화면을 이렇게 생성을 해서 보는 화면에다가 그런 소리라든가 감지라든가 또 이렇게 액션 모션이 뜨게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서 바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어차피 CCTV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이거는 보안을 위한 것이고 범죄 우리가 이런 데에 민생에 주안점을 둘 거 아닙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능형CCTV나 다목적CCTV나 일단 CCTV로 들어오는 것이 더 맞다, 그 말입니다. 두 개가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능형 방범CCTV가 뭔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 자체에? 많아요?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단순하게 방범CCTV는 교통 상황을 이렇게 관제센터에 상황 체킹을 할 수 있도록 단순 기능이지만, 인공지능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소리를 감지를 한다든가 그래서 소리가 감지되면 CCTV가 작동을 하고 있다가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지능형 감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병배위원

ㆍ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로봇같이 우리가 상황 판단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예.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에 음성벨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음성벨을 누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큰소리로 외친다든가 그럴 경우에 CCTV가 그쪽을 향해서 감지를 해서 빨리 체킹이 되면 관제센터에 되면 우리가 저희들이 112나 119로 바로 그렇게 상황을 전달을 해서 현장에 직접 조치가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능형 방범CCTV가 우리 순천시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냥 다목적 일반적으로 쓰는 CCTV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이런 다목적CCTV보다는 지능형 방범CCTV를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 이런 데에는 예산을 써도 우리의 범죄 예방과 또 우리의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민생 관리를 위한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예산은 좀 더 들어와서 했어도 저는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떠신가요?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CCTV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농촌의 그런 농산물 범죄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전라남도에서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운동 이런 아주 중요한 시책에 맞추어서 인공지능형 TV를 읍면 지역으로 확대도 하고 있고, 도심 지역의 사각지대에 그런 취약지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지능형CCTV를 보다 예산도 좀 확보하고 해서 요소 요소별로 잘 설치를 해서 시민의 안전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414쪽 보시면 국가안전진단 민간전문가 활동수당이 5,6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여기 교육을 통한 전문가를 모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정 부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모집합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아,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국가안전대진단이 5년 차에 지금 해 가지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단을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들만 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전문가집단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18명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건축·토목·전기·가스, 이렇게 해서 한 5개 분야 정도 그렇게 전문가를 위촉해서 2년 동안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무원들보다도 민간 전문가집단으로 위촉을 해서 그런 실효성을 확보를 해서 제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국가안전진단을 해보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 그런 분들이 수당을 저희들이 한 5,600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 자체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민간시설 개인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득이 그런 민간전문가 그분 위촉되신 분들 점검 수당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을 신규로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교육을 몇 시간 시켜 가지고 활동가로 임명을 하냐.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아닙니다.

김미연위원

ㆍ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전문적인 분야에서.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그분들은 대표자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뭐 이렇게 토목 건설업이라든가 건축 이렇게 주 대표이사급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지금 위촉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알겠습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지금 18명 위촉이 돼 있는데 토목 부분이 5분, 건축이 5분, 전기가 4분, 그다음에 가스·소방 각2분씩 해 가지고 18분입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걸 다른 시민들이 이게 조례가 발의된 것을 알고 다른 시도군에서는 카드 지급이랄지 매년 매달 있잖아요. 활동비를 뭐 사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을 준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그러니까 지금 고령자 뭐 이렇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번에 통과를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일본도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요즘 보도자료를 보면 굉장히 그런 이번에 뭐 통도사 사건, 자동차 승용차 부처님 오신 날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고령자 안전운전이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 때를 맞춰서 이번에 조례를 잘 제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령운전자의 면허증을 저희들이 반납을 받게 되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이번에 한 번에 10만 원만 지급하고 말 것이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보고 그랬어요. 최소한도로 매월 1만 원 정도는 주고 1년에 한 매년 10만 원씩은 무슨 교통안전 용품을 지급하든지 교통카드를 줘야지. 딱 한 번에 10만 원으로 끝내면 되겠느냐. 그래서 매년 1회 정도 10만 원은 지급하는 것이, 그리고 70세부터 한 80세까지 한정을 해서 80세 이후는 어차피 운전을 못 할 정도 되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매년 10만 원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잘 도와주시면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고령자 운전의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미연위원

ㆍ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매월 매년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10만 원을 지급할 생각이 있으시죠? 지금?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크게 뭐 많은 비용은 안 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다른 시도군에서는 지금 매년 10만 원을 주던가요? 매월 10만 원을.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전라남도에서는 10만 원만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니, 한 번. 단번에 10만 원만 주는 걸로?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예, 한 번만. 1회에 한해서 딱 끊는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기왕이면 그분들이 그렇게 안전 뭐야 교통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저감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미연위원

ㆍ지금 고령자 운전 사고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좋은 법안인 것 같긴 한데 예산이 수반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들은 매월 10만 원을 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운전면허증을 반납시킬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나중에 차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빼먹고 넘어갔는데 우리 풍수해 보험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그 보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홍보가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안 돼 있는 거시기인데 만약에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거죠?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그렇습니다. 예예.

김영진위원

ㆍ예. 그럼 만약에 어떻게 됐을 때 얼마 정도 보상을 받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2012년부터 작년까지 쭉 이렇게 풍수해 보험 가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입 건수가 한 5,783건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3,800명 정도,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자가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45명, 농업시설 온실하우스 이분들이 한 14분 정도 해 가지고 풍수해 보험금 약1,8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방비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비가 43%, 지방비가 37%, 개인 부담이 한 1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 혜택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00%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일반인은 52%에서 92%, 그리고 농업시설 온실하우스 부분에 대해서는 53% 90분 정도해서 이렇게 보험 혜택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로 농작물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풍수해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런 어려운 세대에게 여러 가지 풍수해로 인한 그런 피해 보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험을 가입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아쉬운 분들만 지금 보험에 가입한 겁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아닙니다. 읍면동에 저희들이.

김영진위원

ㆍ전수조사를 다 시켰습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공문으로 해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락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읍면동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이.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아니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매년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공문을 밑에 읍면동으로 보냈는데 24개 읍면동으로 보냈는데 그 읍면동에서 별 관심이 없었다, 그 말씀이다고요. 저는.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아닙니다. 그건 이제. 아니 누락자 없이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긴 한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거기서 올라오면 선정을 합니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아니, 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실태조사 때 근거해서 보험에 가입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한 번 알아보겠고요. 아까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목적CCTV와 지능형CCTV 전수조사 이따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목적CCTV 7개소 14대 설치한 지역, 그다음에 읍면동에 12개소, 지능형 방범CCTV. 설치한다고 거의 그 정도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거 전수조사하신 거 이따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예예. 지금요?

김영진위원

ㆍ아니, 이따 서면으로요. 끝나고요.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순천시의 안전에 대한 대책은 혹시 뭐 갖고 있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여름철 장마로 인한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구 해 가지고 안전감시요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안전감시원이 순천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11개소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11곳에 한 명씩인가요?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아, 지금 1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고정적으로 그 주변에 마을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감시관리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두 분을 추가로 해서 13명이 올해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두 분은 고정배치가 아니고 이렇게 순환해서 혹시 고정 근무자들이 무슨 연유가 있을 때 그분들이 가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대처를 하도록 해서 두 명을 증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풍수해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도 보도를 보셨겠지만 풍수해 관련 유관기관 단체 간담회를 또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그런 도 뭐 여러 가지 회의도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ㆍ여러 가지 폭염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올해도 여러 가지 순천 방문 1,000만 관광객 이런 것 뭐 여러 가지 생수 공급이라든가 그늘막 설치,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고를 드렸는데 제대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하여튼 여름철 대비해서 순천시 관내에서는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 위원입니다. ㆍ오천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이익이 많이 생겼죠? 과장님. 오천지구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이익금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 공영개발 사업은 원래 원칙은 투자 대비 어떤 공공시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익은 발생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자 차익이라든지 그 뒤에 발생되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좀 여유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래서 그 자금은 특별회계……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직까지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 저번에 조례 연장해서.

오광묵위원

ㆍ예.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많이는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한 20.

오광묵위원

ㆍ제가 오천지구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개발하면서 오천지구에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혹시 제 말이 맞습니까? 혹시 있는데 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서.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주차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사용하는 데에 조금 부족하다는 어떤 시민들 일반 의견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뭐 계획상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저번에 개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원 부분을 대체하고 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지금 우리 도시개발하면서 신대지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도시가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활성화되기 전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늦어진 만큼 우리 순천시민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천지구에 보면 아직 지금 건축행위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살 때가 가장 싸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금리보다 높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오천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도 마찬가지고 우선은 주차장을 좀 계획을 세워서 또 공원시설도 사실은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공원도.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해야 될 곳이 있으면 공원도 조성을 늘리고 주차장도 몇 군데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 좀 검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한번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묵위원

ㆍ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여기 도시관리계획 결정 수립 용역이라 그랬는데 이 용역비가 1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농림지를 도시개발지구로 변경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니 당초에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보전산지 임업용산지라든지 공용산지가 개별법에 산지보전법이라든지 농업법에서 해제가 됐는데 저희들 용도지역상에서는 환원 고시를 해야 됩니다, 별도로. 근데 그 환원 고시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해제가 개별법에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저희들 뭘 증명을, 저희들 도시계획 증명을 떼면 용도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업지역이라든지 임업용산지가 그대로 표기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환원 고시하는 그런 용역비를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시민들이 좀 이걸 안 하니까, 좀 저희들이 조금 늦다 보니까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4억 총사업비는 한 4억 5,000정도 들어가는데 일단은 2억 가지고 지금 저희들 예산상에 2억을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다음에 뒤에 더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연향뜰 있잖아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그게 빨리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매입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 이번에 예산 올라와 있는데 도로가 나게 되면 그 농림지가 엄청 또 땅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도시과에서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너무 느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저희들 그래서 아침에도 어떤 TF대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영개발 여유 자금이 650억이 있는데 그 650억 자체가 사실상 공기업법에서 운영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또 어떤 개발계획 승인이라든지 실시계획 승인이 되지 않고는 사실상 공기업법에서 예산으로 자금으로 쓸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저희들이 현재상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여유 자금을 쓰려면 어떤 다른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강구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별도로 그런 어떤 방법을 검토하자고 얘기가 돼서 지금 좀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나면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그것도 보고를 드려서 어떤 지가 상승에 따른 뒤에 추가 비용이 좀 더 적게 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그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사동 신성마을 농협창고 벽화 조성이라고 있는데 예산은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꼭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경관 조성인데요. 어찌 보면 저희들 관광객들 뭐 저쪽 청수골이라든지 어찌 보면 또 여러 지금 주민들 동 지역에 보면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주민자치에서 하고 있지만 대단위로 좀 할 수 있는 거기 같은 경우는 또 순천만 진입도로 부분이고 그래서 좀 해 놓으면 경관을 좋게 꾸며 놓으면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협에 이렇게 해 주게 되면 농협이 노후화된 것들을, 또 미관상 이렇게 조성을 하면 보기 좋다. 이런 취지로 계속 가다 보면 남의 재산에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자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스러움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공공성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ㆍ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곡동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1-10호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지금 8억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계획고, 도로 계획고를 높여서 보상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사실상 저희들 당초에 생각했던 감정평가 금액이.

형구

강형구위원

ㆍ감정평가가 높게 나와서.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너무 이렇게 높게 나오다 보니 그렇게 차액이 발생된 걸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토지 추가 매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보상비는 좀 실거래 금액에서 우리가 적게 잡다 보면 나중에 추가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쪽 지역의 뭐냐 거래가를 좀 먼저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한번 올립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형구

강형구위원

ㆍ왜 그러냐 그러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보상가가 충분하게 돼야 되는데, 만일에 보상가가 낮다 보면 사업은 빨리 해야 되는데 보상이 안 돼서 공사가 더뎌지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주민들의 집단반발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향후 예산편성을 산출 기초를 잡을 때 거기의 거래가보다 약간, 우리가 어떤 현상이 오냐 그러면 진행할 때 당시에는 이 정도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 그러면 1년 뒤에 1년 반 뒤에 사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지가 상승분을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우리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이번에 처음으로 다른 위원회에도 유니버셜이 안 나왔는데 우리 도시과만 유별나게 딱 한 장 나와 있구먼요. 본예산 때 2019년 본예산 때는 모든 과가 유니버셜 했는데 다 사라지고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나온 것은 우리 도시과 하나만 딱 한 장 나와 있었습니다, 추경 때.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 수립 용역을 맡겼을 때 그 모든 용역을 우리 행정과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잡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작년 12월 달에 본 우리 도건위에서 편성을 해 주셔서 용역을, 기본가이드라인 용역은 이미 수립이 돼 있습니다. 각 도로라든지 뭐 공원이라든지 공공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문별로. 다만, 이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 우리 순천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유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정책 어떤 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디 도시과에서는 유디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전 시민한테라든지 전 과소에 이런 기본계획을 앞으로 방향 설정을 한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었고요. 저번에 작년에 가이드라인 수립된 것은 우선 올해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 각 파트별로 시설물별로 어떻게 하면 유디냐 그래서 우선 그때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던 것인데 그 가이드라인은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늦게 기본계획부터 먼저 가 있어야 되는데 추가로 따라가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 조금 그런 어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제가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다 답변했어요. 거꾸로 가는 엇박자 같아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 분명히 예산을 세워 줘서 했는데 또 올라온 것 같아서, 신규로. 그 가이드라인과 이 가이드라인이 어떤 차이점인가 묻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두 가지를 다 한 번에 했어요. 엇박자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맞으시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그런 부분은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김영진위원

ㆍ단추를 항상 행정에서는 밑에서부터 잘못 끼고 있더라고요, 하나씩. 그리고 마지막에 짜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에서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짜 맞추는 것은 조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다른 부서에 과에 갔을 때 민원을 봤을 때 모든 것이 행정에서 이것을 내놨는데 가서 부딪쳐 보면 없다 그거예요. 좀 가이드라인과 이렇게 엇박자 같지만 잘 용역을 시켜서 순천시 유디에 맞게끔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우리 아까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협창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예, 농협창고. 예, 맞습니다. 순천 저기 고속도로에서 내려오시다 보면 뒤로 들어오는 거기 보기 싫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농협과 함께 협조 요청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협 관계자들과.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도사동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사동에서 기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도사동에서 어떻게 협의가 돼 가지고. 도사동에서.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건의, 사업 건의가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김영진위원

ㆍ농협과 건의를 했냐고요. 농협에다 좀 너희들이 좀 해라. 너희 창고니까, 미관상 안 좋으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그것은, 예. 그것을 지금 도사동에서 아마 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다 보니 우리 아마 정책적으로 순천시가 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게 관례가 돼서 이제 송광사 들어가는 승주 쪽에 창고 같은 데도 보기 싫다, 그럼 도색해 주실 겁니까? 유네스코 등재된 선암사 입구에.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어찌 보면.

김영진위원

ㆍ승주 농협창고가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까 우리 김미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들으셨지만 아마 시비가 투자되는 것은 공공성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상 공공성을 더 집중화시켜서 아까 사유지에 남발되지 않는 그런 어떤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시민이 봤을 때는 어떤 지역은 해 주고 어떤 지역은 안 해 주고, 그건 더 중요한 것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선암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입구에 있는 승주 농협창고가.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여하튼간에 그 부분도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좀 심사숙고해서 좀 이렇게 예산이 낭비 안 되는 예산을 좀 올렸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천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경관 사업 2,500이란 돈이 잡혀 있는데 과연 2,500이 경관 사업을 조성한다고 해서 장천동 상권이 살아날까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그건.

김영진위원

ㆍ차라리 그러려면 25억을 투자해 갖고 경관 사업을 해 갖고 상권을 해야지. 2,500만 원 투자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상권이.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당초에 그 부분을 장천동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사업 위치만 조정을 해서 아마 도시재생 사업 구역하고 중복이 되는 구역이 있어서 그 구역을 위치를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해서 이번에 추경에 봐놨고요. 뭐 그런 금방 당초 취지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에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예산에 뭐 낭비성이 없도록 그렇게 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과장님, 혹시 가곡동 1-10 도로 개설하는데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할 건가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지금 참 상당히 급합니다. 저번에 삼산동 지역 부분에 그쪽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주택 건축 사업이 많다 보니 그쪽 기존에 아파트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사실상 상당히 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뭐 상반기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만 저희들이 급박하게 해서 올 10월 달을 준공 목표로 해서 하는데, 거의 지금 민간사업 부분은 거의 지금 다 끝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저번에 협약을 해 가지고 시에서 할 부분이 교량에서부터 중앙로까지 연결로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토지 보상 부분이 조금, 다른 분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바로 도로변에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 조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조만간에 저희들이 계속 절차를 해서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요. 바로 좀 공사가 끝나서 10월 중에 공사가 마무리돼서 저쪽 기존 삼산동 주민들의 교통난 분산도 좀 대책도 좀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지금 땅 보상 관계로 이의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직 이의 신청을 정식적으로 하신 분은 없고요. 계속적으로 대화를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제가 5평을 사면서 2,0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제 땅도 본인이 제 땅도 좀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5평 할 때 2,000만 원 평당 400이란 말이에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실제 지금 이렇게 보면 170도 되는 데가 있고 230~40만 원 되는 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팔려는 사람은 비싸게 주라고 할 것이고 매입하려는 사람은 싸게 매입을 하는 게 아마 그런 것이 이게 합의점이 안 이루어져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장님도 그쪽에 계시지만 기존에 철도 부지 부분이 위원장님과 같이 옆에 물려 있는 땅들은 조금 손해 보는 감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철도 부지, 기존의 철도 부지에서 매입해 가지고 하신 분들은 사실상 그때 매입 단가하고 지금 현행 저희들의 보상 단가하고 상당히 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의 시가가 거래 시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계다라고 뭐 그렇게 말씀을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좀 협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또 중재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거기 도로가 개설이 되면 좀 어떻게 순천시 교통체증에 도움이 될까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교통전문가도 저희들 몇 번 회의도 했지만 상당한 분산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대체 도로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만 더욱 분산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대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정회

11시14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홍내들 배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우리 지역 주민의 민원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자 신분으로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직접 갔었고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침수가 되고 있는데 펌프장에 펌프가 돌지 않는, 그리고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펌프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펌프 기능은 우수에서 물을 벌써 퍼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세워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영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지금 홍내동들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홍내동들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선암들 물이 지금 홍내동들로 온 게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 맞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 선암들도 물이 굉장히 많은 양이 오죠? 남산 물이 선암들로 내려오기 때문에?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예.

오광묵위원

ㆍ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선암들 물이 계속 홍내동들로 와서 홍내동에서 퍼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이사천 쪽으로 좀 퍼내야 되지 않냐. 근데 혹시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마이크.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오광묵위원

ㆍ예예.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우선 시급한 것은 저희들이 홍내들 중앙배수로 정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중앙배수로를 정비를 하려면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금번에 한 6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정비를 하고, 내년에 본예산 때 한 4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정비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중장기적으로 물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아, 예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계획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오광묵위원

ㆍ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에 하천이 방금 우리 오광묵 위원님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하천에 수초들이, 그다음에 토사들이 쌓여서 배수가 안 되는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 많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도비가 지금 2억 3,000이 하천 정비로 지금 도비가 2억 3,000 내려와 있었죠?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런데 지금 우리가 4월 30일 날 내려왔나요?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근데 4월 30일 날 내려왔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될 수 있으면 쓰지 마라는 지금 우리 8대 의회의 지론이지 않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근데 사실은 그 예산은 오기 전에.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이번 예산에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 못 올라갔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못 올라와 있죠?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럼 이거 도비 2억 3,000 와 있는데 우리 시비 2억 3,000 들어가야 되죠?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 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매칭이니까요.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예, 매칭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런 경우 나중에 우리 방금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립전예산 못 쓰게 하면 올여름에 그럼 우기 때 피해를 볼 때까지 안 쓸 것인지, 성립전예산이라도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만 해 준다면 저희들도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올 우기를 대비해서 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님 이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안이한 생각을 가져요. 4월 30일 날 그 예산이 내려왔다 한다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좀 하시고.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저희들이.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그다음에 의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려서 성립, 우리 예산서가 다 작성돼서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러이러해서. 그러면 여기에다 총괄 금액은 넣고 여기에다 부록으로 넣어서 이런 예산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좀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넣어주시면 우리가 집행부 의견이니까 이것 달아서 고칠 수 있잖아요. 이런 노력은 전혀 안 하시더라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불가피하게 꼭 써야 될 예산이 내려온다면 의회에 설득을 시키고 위원장님, 의장님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집행부에서 여기에 우리가 부록으로 넣어 가지고 이 예산을 총괄만 부기만 나중에 총괄만 바꿔 주면 되잖아요.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예, 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런 걸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 저희들이.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과장님 앞으로 특별히 농어촌 지역에는 자금이 투입될 시기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히 우리 건설과는 거기에 농어촌 지역에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것에 대해서 유념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 저희들도 이번 추경.

형구

강형구위원

ㆍ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예, 동의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번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상당히 유감이다 생각이 되고, 도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저에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도 그걸 집행을 못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냐. 예를 들어 시급성이 없는 도시의 그 뭐냐, 다 시급하겠습니다만 뭐 노인정을 리모델링을 한다 이런 것은 좀 다음에 성립전예산을 쓰면 안 되겠지만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성립전,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못 했을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을 우리가 쓰지 마라 그러긴 하지만 불가피한 의견을 들여서 이렇게 꼭 써야 되는 형편입니다 하는 그 보고가 됐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성립전예산을 꼭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불가피한 경우에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비가 지금 균특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거 투자하면 평곡천은 다 살리고 추가 예산 없습니까? 안 들어가도 됩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마지막 5억 얼마가 마지막 예산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이걸로 평곡천은.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 저희들이 마지막 이제 철쭉 심고, 뭐 그런 일부 보완할 거 몇 가지 그런 것만 하면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미연위원

ㆍ그동안에.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하천 정비는 다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그동안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또 초과분이 올라와서 이걸로 마무리되는가 싶어 갖고 여쭤보는 겁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 일부 포장하고 좀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다 정리할 겁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일단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광묵 위원님의 지역구입니다. 제가 반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홍내들이 우리 순천시 관할입니까? 어디 부서 관할입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홍내들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세금을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관리한 지역을 그만큼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관리를…… 예예.

김영진위원

ㆍ그분들은 예산을 타기 위해서 국비를 타기 위해서 순천시에서 예산을 계속 투입해 주기 때문에 아예 국비를 타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안 되면 우리 농민들이 다급하니까 너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타 갖고 하겠지. 그리고 예산을 타 갖고 오면 그때 자기들이 민원을 걸고 있습니다. 건설과나 우리 도사동이나 해룡면이나 모든 건설과에다가 협조 요청을 요청을 안 했다고. 맞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건설과장으로 와서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지금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더.

김영진위원

ㆍ이렇게 큰 공사를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농어촌공사에서도 국비를 타서 한 50%를 탈 노력을 하고 시비를 50%를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우수기 오기 전에 단기간에 공사를 끝낼 수 있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는 자기들은 국비 탈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예산은 순천시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8월 달 9월 달 되면 우수기가 올 건데 똑같이 공사하다 보면 또 침수는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똑같이 민원이 또 반복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본예산 올려서 또 하다 보면 또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건설과에서도 농어촌공사 담당자 불러 가지고 시에서도 이렇게 노력할 테니까 너희 농어촌공사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게 해서 함께 매칭해서 단기간에 끝나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우리 해룡도 마찬가지고 도사도 마찬가지, 연근해에 있기 때문에 침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오광묵 위원님처럼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해룡들에는 예산을 가져가지 못해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계속 열심히 해서 저도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의 예산을 큰 공사를 갖고 가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4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가정원스포츠센터에서 직업체험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있죠?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예,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지금 추정 사업비가 한 185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죠?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작년 올해 본예산이 얼마나 돼 있죠?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40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이번 추경에 103억이죠?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103억을, 예예. 요구를 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예산이 40억인데 추경이 103억 정도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좀, 좀. 시급성은 압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잡월드나 그쪽 지역에 개발이 됨으로써 이 도로가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작년 본예산에 40억을 세워 놓고 추경에 103억을 세운다? 시급성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좀 본예산에 많이 세우는 것이 어떤가 싶고. 이런 지금 보상비를 보니까요. 보상비가 옛날 우리 정원박람회하고 그 주변 보상할 때보다 지금 추경 산출 근거로 보면 119만 원 정도 보상비가 평당 돼 있습니다. 평방미터 36만 3,000원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게 감정가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부족하다고 하실 건데, 그러죠?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잔여지 일부까지 감안해서 보상비를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도로는 잡월드하고 이렇게 국가정원하고 연결하는 간선망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해야 되는데.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과장님, 추경에 103억이 올라와서, 본예산에 103억이 올라오고 추경에 40억이 올라왔다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건설국의 전부 다 소관 업무들이에요. 과장님 도로과에서 사실 잡월드나 그 주변이 전부 다 개발이 되는데 도로망이 구축이 안 되면 도로과가 다음에 또 우리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우리 또 거기의 이용객들에게 우리가 어떤 서비스 제공을 못 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과나 기타 사실은 그 지역 전체를 밑그림을 그려 갖고 이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이런 현상들이 안 오는데, 불과 몇 년 전에 30만 원, 40만 원 보상했던 것이 120만 원이 되고 또 내년 그 내년에 가면 150만 원, 200만 원 보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그렇죠. 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설국에서는 도로과와 도시과와 기타 해당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도로가 먼저, 얼른 먼저 될 수. 또, 도로가 먼저 나 버리면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그렇죠. 주변이 올라갈 수가 있죠.

형구

강형구위원

ㆍ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상은 먼저 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예산은 좀 편성은 안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도시과장님이 방금 얼마 전에 말씀했듯이 연향들 전반적으로 아침에 지금 회의를 하고 대책 회의를 하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 그러셨어요?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공기업특별회계까지 문제가 거론이 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는 해야 된다는 그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 했는데, 예산 문제는 우리 예산 파트에서도 우선 40억을 확보를 하고 추진을 하고 당장은 보상 아니니까 추경 때 우리가 좀 여유 자금 있을 때 좀 하자 그런 취지로 좀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연향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든 우리 순천시에서 향후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들이 하나하나 세워졌으면 이런 문제점들이 없었을 겁니다마는 향후에 앞으로 그쪽에 계획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도로는 안 내더라도 어떤 도로 보상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내년 예산에도 이런 우리 국에서 선제적인 것들을 먼저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과장님, 앞으로 우리 국에서 협업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 전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를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예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439쪽에 보면 월곡 삼거리에서 상사 사거리 간 가로등 설치가 신규가 들어왔는데.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여기 아, 계속사업비네요?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아니죠. 그것은 지금 현재 신규입니다. 거기가 거기서부터 사거리까지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신규로 좀 해 주라, 그런 뭐 주민들 요구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LED로 설치할 겁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예. 전부 다 앞으로는 LED등으로 전부 다 신규도, 지금 교체도 LED로 하고 있지만 신규도 전부 다 LED등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남아파트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6년째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도심권으로 들어오는 교통체증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이것을 예산 조금 올려 가지고 보상 조금 해 주고 또 다음 회기 때 조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그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A동네만 마무리 지으려 그러면 B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A동네에 좀 먼저 올려놓고 또 B동네 실시설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미집행도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하면 되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021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남아파트 같은 부분도 이번에 계속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그러면 12월 말까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이것은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2~3개월 내에 마무리됩니다. 공사는 지금 발주가 됐고요. 보상비만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보상만 해 주고, 공사는 발주가 돼서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2~3개월 내에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상 협의가 마무리만 된다면.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애로사항도 분명히 알지만 저희들이 공사를 조금 조금 하다 보면 더 주민들은 또 그런 불편함들을 더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계속사업비가 몇 년차에 걸쳐 가지고 되는 것보다는 3년 단위로 끊어서 정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더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일부는 좀 보상비가 확보가 됐는데도 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오고 그래 가지고도 사후 처리가 안 되면 불용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미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도로과에서 2018년 연말까지 도로 설치하다가 중단한 사업이 몇 건 있습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도로 설치하다 중단한 사업이란 말이 뭔 내용인지.

김영진위원

ㆍ도로 시설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시민과의 대화 때 2018년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 내용이 올라왔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2019년 12월 달까지 마감한 도로, 그다음에 아까 우리 덕암동 아남아파트 도로처럼 이렇게 계속비로 해서 추진하다가 중단한 도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사업들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단이 됐다기보다도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고 보상을 하려는데 일부 또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한 것도 있고 그것은 중단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계속 진행된 사업인데, 또 확보가 되었으면 보상이 빨리빨리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또 보상을 해 주려 그러는데 또 보상비가 부족해 가지고 공사가 잠시 중단이 아니고 일시 중지하는 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 도로들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지금 현재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 한 30~40건 정도는 현재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2019년 업무보고 때 111건이었습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그것은.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까지 다 해서.

김영진위원

ㆍ일반적인 사업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중단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규사업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선7기 때와 그 앞의 시장님과 대화할 때 했던 사업도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신규사업에 이번에 이렇게 도로로 개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건 대부분 저희들이 그……

김영진위원

ㆍ시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요.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시민과의 대화 건의 사업인데.

김영진위원

ㆍ2019년 업무보고 때 받았던 이 사업들도 다 2018년도에 시민과의 대화 때 올라왔던 사업들입니다. 거의.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일부는 중복된 것이 있겠지만 시민과의 대화는 아까 일반적인 사업은 거의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좀 예산 파트에서도 약간 예산이 이번에 약간은 좀 가용 예산이 좀 있다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에 저희들이 도로과 시민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보면 보니까 전체 요구 예산 중에 3분의 1 정도는 도로를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거는 올라왔는데 일부만 좀 시급한 것만 좀 예산계에서도 반영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도 시민과의 대화 내용을 우선 급한 걸 했는데 그중에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검토를 하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시급한 거였습니까? 주암 광원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신규사업 그 4,000만 원이 시급한 사업이었습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그것은 우리 시민과의 대화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김영진위원

ㆍ아, 특별교부세요?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특별교부세하고 또 우리가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해서 교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부득이하게 반영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김영진위원

ㆍ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이번에 민선7기 허석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사업은 그래도 많이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바로 추경 때.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있었으면, 이런 예산이 있었으면 그 앞에 지금 중단된 예산에다가 투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그 부분은 아까 신규로 안 하고 또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또 계속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또 보니까 많이 예산을 배정을 해준다 해서 보상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또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속사업도 요구를 한 것은 새로운 걸 하려는 게 아니고 공사비가 부족했달지 보상비가 부족하고 또 보상을 몇 필지를 더 해야만이 이것이 마무리가 되고 금년에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 이런 거 위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계속사업을 요구를 했고,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이 추진돼야 될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금년에 이게 부득이하게 마무리를 좀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계속사업비가 반영됐지, 연차적으로 확보될 계속사업비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계속 지적한 것이 우리 오광묵 위원님 지역구 것인데 참 발언하기도 그렇고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우리 지금 안전행정국 소속은 소관은 거의 보면 상사, 도사 그쪽으로 예산이 큰 덩어리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상사 쌍지 간 고속도로 확장 공사, 그다음에 월곡 삼거리 상사 사거리 간 가로등 설치, 또 3건이 큰 것이 올라온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편파적인 예산 분배 아닙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제가 봐서는 그쪽이 좀 더 낙후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김영진위원

ㆍ상사 용암~쌍지 간 도로가 농어촌도로가 혹시 가보셨습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그 폭이 차가 통행을 못 하실 것 같던가요?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지금 한 2.5m에서 3m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법정도로인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보상은 다돼 있더라고요. 보상까지 돼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시내 도로보다는 당장 안 급하지만 농어촌도로는 일부는 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예산이 허락되면 개설을 마무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막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추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부 다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한 사업이지, 우리 도로과를 위해서 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맞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제가 이렇게 막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근데 모든 과가 큰 예산들이 보면 상사 그쪽으로 많이 갔는데, 혹시 누구의 힘이 눌려졌습니까? 저 완전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그것은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런 우리 행정에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저희 의원님들 항상 대화하면서 저희들도 항상 의원님이 요구하고, 의원님 생각이 계시고 또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 과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OOO이 도사 쪽이라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준 겁니까? 저 완전히 궁금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우리 김영진 위원님 하여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ㆍ아니 앞으로 예산을 좀 형평성 있게 좀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 계실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형평성 있게 좀 분배가 안 된 것 같아서 좀 난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그런 측면이 있다면 앞으로 본예산 2020년 본예산 할 때는 사전에 심도 있게 해서 잘 고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루고루 배분되다 보면 아까같이 한쪽으로 딱 해야 된다는, 뭔 말을 하면 너무 또 나눠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웃음소리

김영진위원

ㆍ본예산 갈 때는.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어쨌든 간에.

김영진위원

ㆍ본예산 갈 때는 이 지역구들 올라왔던 지역구들 빼놓고 나머지 지역구들로 싹 다 분배하십시오.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ㆍ형평성이 맞게끔 하는 건 맞습니다.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한번 노력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강형구 위원님.

형구

강형구위원

ㆍ위원장님 방금 김영진 위원님이 OOO께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속기록에서 그런 부분은 삭제를 하셔 갖고 수급을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떱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예. 농담으로 하신 이야기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삭제하기 바랍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지워 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순천시 교통버스 사업, 과장님 교통과 직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박수 한번 쳐.

최병배위원

ㆍ박수 한번 치게요.

박수

남정옥위원장

ㆍ예.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우리가 항상 운수업계에 보조금 이거 정말 투명한가. 항상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여기서 시내버스 폐차 비용을 또 지원한다고 돈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장애인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폐차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면 거기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항상 푸고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버스회사가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노후화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좀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근데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일부분만이 아니고 운송하는 데 이렇게 기름값도 유류대 같은 것도 다 지원해 주고, 새로 차도 새로 사는 데 보조해 주고, 모든 것들을 인건비 보전해 주고, 다 해 주는데 폐차까지 해 주면 이익도 안 남는데 왜 그 회사는 계속 유지하려 그러지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일단은 시내버스가 당연히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해도 지금은 버스 운영 자체가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만해도 상당히 공공성을 많이 띄고 있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도 지역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지랄지 그다음에 교통약자들이 버스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감차를 한다랄지 버스를 줄여야 된다랄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바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해 준 부분들이 투명하게 정말 그분들의 부족분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투명한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또 이런 폐차 비용까지 우리가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투명성 있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증 용역이랄지 회계검사랄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용역에 보시다시피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열약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아까 시민들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버스 대폐차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지원하지 않으면 또 감차를 버스회사에서는 감차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면 일정 부분 몇 대를 보유하도록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를 들어서 차량이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저기 버스 같은 경우는 최대 9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후화돼 가지고 9년 이상은 1년 정도는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버스는 매일 운행을 하다 보니까 9년을 가지 못하는 그런 수명이 다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새차를 구입을 해야 되고 폐차를 하고 이런 관계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축조를 다시 거쳐야 되겠지만 나중에라도 밖에서 하는 용역들을 항상 의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런 용역들이 올라오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제3의 관계의 제3의 장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항상 다 궁금해 해요. 너무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 이게 정말 투명한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재정 지원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 가지고 투명성 있는, 더 확실하게 재정 지원을 회계검사랄지 이런 걸 통해서 더 투명성 있는 방법을 찾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18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대폐차 비용 지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몇 대 구매예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10대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 10대분?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럼 한 대당 1,500만 원씩?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1,500만 원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폐차를 했을 때, 폐차를 했을 때. 과장님, 폐차해보셨어요? 타고 다니시는 차를.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제 개인 차량은 폐차를 해봤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폐차하면 돈이 들어갑니까? 돈이 나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승용차 같은 경우는 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겔로퍼 같은 차량도 폐차를 하게 되면 80에서 1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그 무슨 이야기냐. 고철의 가치, 기타 부품에 대해서 또 재사용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수입과 지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폐차를 했을 때 나오는 개인은 분명히 들어옵니다, 이게. 개인한테는 일반 웬만한 RV차 같으면 거의 100만 원 나와요. 그렇게 봤을 때 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또 쓰실 때도 굉장히 집행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의회는 세워줘 버리면 큰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림을 사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런 부분도 꼼꼼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택시 카드결제를 저희들이 해 주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근데 우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14억 2,000. 아, 1억 4,200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그럼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 카드가 어느 정도 됐었는데 이 정도 예산을 꼭 올렸어야 되는 겁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그전에는 현금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요즘 카드를 많이 이용하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 추세를 보니까 한 100만 건에서 113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3만 건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추가로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앞에도 계속 택시가 그 정도 계속. 아무리 많이 승객들이 탄다고 해도 이 정도 1억 4,200까지 이 정도까지 저희들 예산안에 들어왔어야 추경에 이렇게 들어왔어야 되는가, 내가 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저희들이 그냥 근거 없이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카드를 결제를 하면 그 카드 사용 내력이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최병배위원

ㆍ그러면 그 자료를 저에게 본 위원에게 한번 좀 설명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영진위원

ㆍ있어요. 있어요.

남정옥위원장

ㆍ아,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김미연 위원님과 김병권 위원님이 질문했던 시내버스 대폐차 비용 지원에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우리 과장님 4월 18일 날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심의했던 내용입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심의를 거쳤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신차 구입만 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최국일 주무관님께 자료 요청을 그날 심의했던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왔어요. 신차 구입비 같은 것은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아,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을 그때 상정을 했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랬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그때 심의위원이 저하고 김미연 위원 아니었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렇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아, 그때 대폐차. 신차 비용 구입.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1억 5,000을 그때 올렸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래서 제가 질문할 때도 조심스러운 것이,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그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시더라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자료를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오늘 통과됐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이 내용은 그때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통과됐던 내용이었어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1억 5,000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예. 근데 아까 우리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폐차할 때 요금 나오는 것, 그다음에 이 차를 폐차를 할 것인가 아니면 수출을 외국으로 보낼 수 있는 기간이 몇 년도인가. 만약에 8년 정도 되면 대형버스가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으면 8년만 사용하고 수출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든가. 9년 만기를 다 채워 갖고 폐차를 하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이익인가 한번 따져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화물차도 몇 년 정도 몇 년식 정도 되면 그래도 외국으로 수출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우리보다 밑의 국가에는 갈 수 있으니까 혹시 버스도 몽골 같은 데로 수출을 갈 수 있는가, 카자흐스탄으로 갈 수 있는가 우리 중고업자들과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폐차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우리 버스정보 안내기 교체 사업과 신설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거 전수조사하신 것이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저희들이 버스정보 안내기는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7개소, 6개소 설치, 3개소, 8개소 교체. 이 설치 지역을 전수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교통과에서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하신 겁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고요. 시민들도 요구도 많이 있고, 저희 과에서도 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그럼 모든 것이 예산을 타려면 우리 시민들이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를 다 해야 되겠네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이 거의, 제가 서류를 봤더니 황전면으로 많이 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군데가? 맞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아, 거기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과장님 아직 확인도 안 하셨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설치한다고 내용이 거의 황전면에.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아니 그 내용은 황전이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립니다.

김영진위원

ㆍ황전면은 적자 노선입니까? 흑자 노선입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황전면은 적자 노선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렇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럼 과연 한 분 두 분 타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간대별로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런데 보면 그쪽에 황전면에 한 3대 설치한 걸로 돼 있어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전광판 설치하는 데 한 1,000만 원 드신다며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한 대 설치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김영진위원

ㆍ한번 그래도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 그런 데로 점검 좀 해 주시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일단은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로 우선적으로 하는데요. 또 농촌 지역에서도 또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 지역이 선택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점검 좀 하셔 가지고 신규사업 올라갈 때 그래도 시민들이 어느 정도 황전을 가더라도 그래도 좀 면 소재지 같은 데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한두 분 오전에 한두 분 타시고 오후에 한두 분 타시는데 그런 데는 좀 적절치 않다는 타당성 확인 좀 하시고 설치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들이 폐차 문제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폐차가 10대입니까? 여기에 대한 폐차하면 대차까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사실상 저희들이 재정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버스 파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버스회사에서는 현재 버스요금도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 요소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인건비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해야 할 형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명목은 버스,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무턱대고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오래된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 5,000을 해서 여러 가지 경영에 조금 안정화를 도모할 그럴 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러면 지금 우리 노후 차는 후진국으로 이렇게 수출했던 사례는 없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거 한번 파악 한번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모든 게 폐차로 서류상으로만 폐차가 돼서 이게 자꾸 폐차에 대한 지원을 우리 순천시에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인지 그거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버스 173대 공기청정기 필터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들이 최근 미세먼지 쪽으로 해서 사회적 관심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더 쾌적한 시내버스 탑승을 좀 도모할 길이 없을까 하는 연구 끝에 저희들이 한 조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것은.

남정옥위원장

ㆍ알겠습니다. ㆍ예, 더 질의할……

김미연위원

ㆍ아니, 잠깐만요

남정옥위원장

ㆍ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조금 전에 대폐차 비용 지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 용도로 1억 5,000을 세웠다, 이 말씀입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버스를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미연위원

ㆍ예예.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러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지원을 조금 대폐차 명목으로 해 가지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근데 과장님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대폐차 비용으로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다른 용도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아니 예를 들어서 대폐차, 차를 신규로 구입을 폐차를 하고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대를 갖다가 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폐차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폐차를 하면 거기서 한 2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든다고 생각하면 2,0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머지 버스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1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럼 1억에 대한 2,000만 원 하면 10대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김미연위원

ㆍ근데 과장님.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보전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저희 지금 이게 명목상에 1억 5,000이라는 폐차 비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쪽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려면 다른 명목으로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주려면 그 목으로 올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이건 대폐차 신규 차를 구입하고 폐차를 하는 그 명목으로 1억 5,000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김미연위원

ㆍ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시에서도 버스를 구입할 때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명목으로 다 지급되고 있잖아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버스 구입으로 해 가지고는 저상버스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김미연위원

ㆍ지금 우리 앞으로 우리 시에서 다 구입하는 게 저상버스 아닙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상버스가 아닙니다. 저상버스는 농촌 지역이랄지 이렇게 도로 굴곡이 심한 데는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 한 30대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버스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일반 버스를 구입할 때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전혀 안 해주고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해준 적이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 서류.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서류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대차 비용으로.

형구

강형구위원

ㆍ김미연 위원님 얘기는 차라리 신규 차 구입비로 목을 잡는 것이 낫지, 폐차로 과목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아니요, 용어가 왜 그러냐면.

형구

강형구위원

ㆍ과목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우리가.

김미연위원

ㆍ과목이 안 맞는데.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딱 정원 대수가 173대입니다. 그러죠? 근데 신규로만 하면 10대를 하면 183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대폐차 이렇게 나갑니다. 폐차를 하고, 폐차를 하고 신규로 산다 이 말씀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런 명목으로 써야지. 지금 이건 있잖아요. 폐차 용도로 돈을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처음에 보고할 때 하고 나중에 다시 말할 때 하고 바뀌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거 아닙니까.

남정옥위원장

ㆍ저기, 예.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런 명목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지금 예산서에는 ‘대폐차’ 이렇게 써져 있고요. 설명서에서는 ‘대’ 점 찍고, ‘폐차’ 이렇게 돼 있어서.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새차 구입비로 이렇게.

남정옥위원장

ㆍ그렇게 지금 한 겁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렇게 목을 그대로 정해야 되는데, 페차 비용으로만 이렇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또 과장님 다시 설명을 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거를 은폐를 하려는 것 같이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질의 끝났습니까?

김미연위원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 성립전예산은 꼭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시고 먼저 보고를 해 주신 다음에 본예산이라든가 예를 들어 추경 때 꼭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하는 과장 많음)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정회

14시0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생태환경센터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장일종생태환경센터소장

ㆍ생태환경센터소장 장일종입니다. ㆍ생태환경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생태환경센터 ㆍ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어제 우리 시장님과 시정질문에서 우리 박혜정 의원님께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봤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적자가 얼마씩 난다고 했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거는 적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혹시 음식물 대창기업에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신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우리 수거업체에서 가져오면 처리시설에 돌려서 거기에 퇴비가 되면 농번기 이전에는 농가에, 인근 마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비가 오거나 장마철이 돼버리고 농번기 때는 그걸 공급하면 냄새 등의 민원이 있어서 타 업체에 공급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타 업체에 처리할 때 쓰레기 폐기물 처리비로 얼마씩 지출이 됐던가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거는 처리비 없이 그냥 무상으로.

김영진위원

ㆍ무상으로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제가 보고받을 때는 폐기물 처리비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걸로 제가.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혹시 제가 내용이 오류가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김영진위원

ㆍ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그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말릴 수 있는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거시기가 부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앞으로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어떻게 가동하실 겁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발효조 기존에 최초에 설치했던 발효조가 성능이 떨어져서 개조,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작업 중입니다. 그게 다되면 냄새가 좀 줄고 잘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냄새보다 주민들이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염분 때문에 더 안 갖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아, 퇴비를 가져가실 때?

김영진위원

ㆍ예.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이번에.

김영진위원

ㆍ퇴비가 비록 무상이지만, 그에 대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이번에 발효조 공사를 하면 수분을 더 빼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위원

ㆍ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 퇴비가 다른 지자체로 예산을 주면서 폐기물로 처리 안 되게끔 좀 시스템을 잘 갖춰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안녕하십니까? 플라스틱 제로화 의식 확산을 위한 전시회 개최, 처음으로 한 거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런 부분들은 지금 플라스틱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 주는 영향이랄지 이런 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전시회를 하면서 예산은 들어가지만 또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들도 이걸 보고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교육적인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지금 과장님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가 5군데인데 어디 어디 설치하실 겁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우선 저희들이 설치 장소를 확정한 건 아니고 파악은 해놨는데요.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조례 호수공원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요. 그다음에 동성공원이나, 그다음에 서면 강청수변공원 등 시청 주차장이나, 문화건강센터 이렇게 설치 위치를 잠정적으로는 찾아봤습니다.

김미연위원

ㆍ미세먼지의 요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알려서, 또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알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리도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효과를 더 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철거가 지금 취약계층 지금 계속하고 있죠? 사업적으로.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본예산에서 거의 집행됐고 또다시 추가로 이게 도비하고 왔습니까? 내려왔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지금은 본예산. 이건 이번에 선 예산은요. 저희들이 석면 무단투기 지역 투기 석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처리비로 지금……

김미연위원

ㆍ이 부분은 그런 목적으로.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처리비 5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석면 비산농도 측정 수수료로 200만 원을 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니 그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543쪽에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 지원사업에.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도비·국비·시비가 매칭돼 있는데 본예산에도 이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본예산에 세워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세워졌는데, 추가로 지금 또 예산이 왔는데 앞으로도 이걸 계속 추진할 예정이냐, 이 말입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추진하고 또 이거 예산편성되면 또 계속 추진할 거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예.

김미연위원

ㆍ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이륜차 보급을 그동안에 안 했는데 이번에 신규로 세웠는데.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처음으로. 예.

김미연위원

ㆍ지금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해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예,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ㆍ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지금 33억에서 12억 세워졌잖아요. 12억 5,000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추경에.

형구

강형구위원

ㆍ근데 지금 총대수가 260대라 그랬습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지금 우리 전기자동차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아, 올해 지금 4월 말경으로요. 그러니까 본예산 예산은 190대 보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 완료됐는데.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또 70대 추가 보급하기 위해서.

형구

강형구위원

ㆍ보급하려고 하는데, 260대 보급하려고 하는데 실제 신청자들이 줄을 섰을 거 아닙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맞습니다. 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얼마 정도 서 있냐, 이 말이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경쟁률이요. 지금 신청은 안 받습니다. 공고하고 난 다음에 받거든요?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예.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지금 지난 1차 했을 때 보통 한 뭐야, 2배 정도 경쟁률이 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비 매칭이 된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미세먼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가구의 예산 절감도 된단 말입니다. 가계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한 달에 연료비가 한 30~40만 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비용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전기차가 한 달에 충전료가 얼마 정도 듭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제가 알기로 많은 운행은 안 했을 경우에 한 뭐 10만 원 안쪽으로.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죠. 상당히 차이. 한 20~30, 한 2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도 있단 말입니다. 가구에, 요즘에 경기가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국비보조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시비도 좀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늘릴 용의는 없으신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저희 집행부에서는 추가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는 좀 이것을 좀 연구 좀 해서 꼭 국비 내려오는 것에 맞추다 보니까 제한적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꼭 국비에 맞춰야 되는 건 아니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시가 생태수도에 걸맞게 가려면 이것도 한번 좀 검토해봐야 되겠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조례도 제정이 됐고 그래서요.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한번 좀.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올해 추경은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기를 본 위원은 희망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검토해보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진화차에 대해서. 손 들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아,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산불 진화차 구입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아니.

김미연위원

ㆍ그건 산림과예요.

김영진위원

ㆍ아, 죄송합니다. 책을 잘못 폈구나. 죄송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이따 산림과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ㆍ질의할 위원……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므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죠?

웃음소리

김영진위원

ㆍ죄송합니다. 우리 산불 진화차 구입은 이렇게 도에서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1t차를 사륜구동으로 탱크차를 구입하시지 않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근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이 도비로만 책정해서 1대 구입하십니까? 이번에 승주에서 그 피해가 무지 컸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진화대도 지금 40명이 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너무 많다고 해서 효율적이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따른 인원수가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차량 1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줘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산불 진화차가 길이 놔져 있는 데만 사륜구동이 올라갈 수 있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저희들 사륜구동형을 구입을 하는 것이 임도로 주로 좁은 도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산불 진화하는 데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다음에 호스는 몇 m 정도 갈 수 있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호스는 한 200에서 300m 정도.

김영진위원

ㆍ200m에서 300m 갈 수 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질문은 차가 2대 있다니까 제가 그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구 앵무산 등산로 입구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거기를 어떻게 지금 어디 부분을 하신다는 겁니까? 주차장.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해창 안 있습니까? 김종익 선생 묘 있는 아래 하단부 도로변 양쪽 법면 부위가 우리 시 도로 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걸 경계측량을 해서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앞으로 산림과에서 그 앵무산 등산로를 계속 개발하실 의향이 있어서 이 예산을 투입하신 겁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일단은 주차장 관계가 민원도 있고요. 건의도 있고 해서 1차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도 등산로는 수시로 정비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앵무산 같은 경우도 많은 시민이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김영진위원

ㆍ앵무산이 순천시 땅이 몇 %고, 여수시 땅이 몇 %입니까? 과장님.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앞으로 앵무산을 개발하실 거면 여수시와 함께 협조 요청해서 여수시 땅이 더 많습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예. 여수시 땅이 더 많기 때문에 여수시와 함께 협조해서 서로 앵무산을 이왕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하실 거면 함께 협조 요청해서 어느 정도. 여수시에는 진작 앵무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자도 설치하고 운동 기구도 설치하고 모든 등산로 정비도 전부 다 나무로 다 깔아놨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시는 지금까지 순천 지역만 아직도 돌로 되어 있고, 잠깐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앵무산 정비 사업을 잠깐하고 지금까지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것 같으면 여수시와 함께 협조해서 어디 구간은 여수시에서 하고 순천시는 해서 앵무산 개발을 좀 빨리 시급하게 이뤄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민간자본 사업 보조라 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원하는 농가에다 직접 지급을 합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임업인들한테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매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2년 터울로, 한 분이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받으면 안 되니까요. 여러 사람 임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제가 지금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한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다 가면 안 되지 않냐.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ㆍ하는 취지로 질문을 하니까, 골고루 소외받는 사람 없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잘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여기에 보면,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사유지 토지 매입이 한 건 나와 있거든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지금 거기에 보면 예산이 4,500만 원 세워져 있구먼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 건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연휴양림.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자연휴양림 내에는 사유 토지가.

최병배위원

ㆍ한 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왜 근데 휴양림 할 때 먼저 안 했어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토지 소유자가 매매를 안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또 휴양림 좀 시설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지금 그럼 한다는 거예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거기에서 확정한 답이 나오신 거예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아, 그다음에 제가 기적의 우리.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우리 용계산 일원, 지금 저희들이 5억 5,600 얼마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지금 처음으로 신규로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어느 정도 지금 아직 뭐 감정평가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아, 아직 안 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안 했는데 왜 이 금액이 좀 나오는 거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아, 저희들이 보통 공시지가의 3.5배 내지는 4배 정도 감정평가를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정치로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최병배위원

ㆍ근데 지금 보면 항시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감정평가액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실거래가에 좀 준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법원 이런 걸 통해서 실거래가가 대충 어느 정도 됐는가를 먼저 좀 아시고 이걸 측정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업을 하는 데 보상에서부터 좀 더뎌져 버리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우리 공무원님들이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하고 또 이거 했을 때는 편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실질적으로 실거래 가격하고 감정가하고 거의 맞먹어 갑니다. 실질적으로 평가 기법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일을 하는 데에서는 조금 그 지역에 지금 현 실제 거래된 금액을 좀 아셔서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하셔야 그 일이 좀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병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과장님, 지난 산불 났을 때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시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감사합니다.

오광묵위원

ㆍ나름대로 수고하면서 얻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을 혹시 얻으셨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아마 최근 10여 년 만에 우리 순천시가 큰 대형 산불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소규모로 조그만한 산불들은 수시로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이번 산불로 인해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께서 ‘아, 산불이 이렇게 아주 대형으로도 발생될 수 있으면서 피해가 많겠구나.’ 이걸 좀 인식을 하는 데 좀 많은 효과랄까요.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냐 싶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우리 시나 산림과나 개선해야 될 거, 뭐 장비 그런 부분은 혹시 없던가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사실 이번에도 우리 공무원 초동진화대를 만드는 계기도 사실 이번 산불 때문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화장비 아니 진화복, 뭐 진화운동화 이렇게 구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수시로 또 막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장비랄지 물품들은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렇게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의 10여 년 만에 이렇게 큰 산불이 났다고 하는데 이 산불은 당장 내일이라도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산림과장님이 임해 주시길 바라고. 사실 저는 저도 새벽에 나가서 잔불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요. 선암사 주변에 이런 산불이 있었으면 우리가 어땠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 한번 그 대안도 한번 마련하셔서 내년 업무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연도에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에 대한 대안도, 거기다가 하나 더 넣는다면 순천만습지에 있는 용산도 넣어야 되겠죠. 만약에 용산이 산불이 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산림과 과장님으로서 훌륭한 업무되시길 바랍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출렁다리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ㆍ저는 조곡동 선거구를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또 대변해야 될 입장이고, 그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는 출렁다리 70%가 반대를 했고 또 그거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감사까지 의뢰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흘러 가지고 역전이 반전돼 가지고 또 찬성하는 사람 70%고 반대하는 사람이 30%다, 이런 또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참 애로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적인 절차랄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도 선거구를 둔 입장에서 또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이게 어디로 갈 생각합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그대로 다 보고를 드리면요.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조곡동 그 위치를 지금에 와서 예전에는 이렇게 70% 반대했던 분들이 찬성을 좀 그 자리에다 해 달라는 일부 자체 여론 수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뢰성은 두 번째 치고, 일단은 우리 순천시에서 공익감사를 저희들이 수감을 했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잘못된 부분,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와 건산법 위반에 대한 사항, 경찰서에 고발 건, 그런 조치를 했고. 지금에 와서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적정성 검토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앞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저희도 공무원으로만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적정성 검토 및 전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친 결과, 당초에 했던 조곡동 그 지구를 포함해서 6군데를 더 똑같은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적정성 검토를 했습니다. 법적 사항, 뭐 위치성, 다음에 환경성, 경관성 이런 거 해 가지고 해보니까 당초 한 군데 당초 선정된 데하고 그 외에 6군데를 하다 보니까 7군데를 했는데, 7군데 중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우선순위에 따른 3군데가 나왔습니다. 그 3군데가 꿈의 다리하고, 동천변 저류지 쪽하고, 조례호수공원 쪽, 이렇게 3군데로 압축이 되어 가지고 3군데를 저희들이 또 다른 세부 항목별로 분야별로 해서 최적지를 저희들이 또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 아까. 죄송합니다. 저기 당초 위치는 1차에서 조금 배제가 됐고요. 1차에서 배제가 됐고, 그 외에 3군데로 압축이 됐는데 3군데를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항목을 검토를 해본 결과, 일단은 우리 동천변 저류지로 가는 것이 제일 좀 적정하다라는 기술적인 결론이 나왔고 또 선호도 조사까지 저희들이 개소별로 100명 이상씩 선호도 조사까지 거친 결과, 일단은 제일 적정한 지역이 동천변 저류지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굳이 말한다 하면 우리 동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꿈의 다리까지도 검토가 됐고, 호수공원은 조금 선호도 조사 결과 조금 차이가 있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물론 용역 결과가 100%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도 뭐 이론적으로나 이렇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김미연위원

ㆍ잘 알겠습니다. 일단 어찌 됐든 간에 행정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거기는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니까 일단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서로 오해 없이 이렇게 이게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감으로써 또 부메랑이 돼 가지고 정치적인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부에서도 관리 감독해 주시고.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잘 판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6억 6,000 가로화단(쌈지공원) 유지 관리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가장 덕연동에 쌈지공원이나 작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도로 중간 중간에. 근데 너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차라리 그게 철거가 돼 버리면 차라리 낫겠는데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버려져 있고 또 거기 부분이 공사하는 과정에 잘못돼서 비가 오거나 하면 연향중학교 코너에 물이 고여 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우리 덕연동뿐만이 아니고 이런 쌈지공원을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하더라도 관리가 최적으로 돼야지. 무조건 설치만 해 놓으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참고로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우리 의원님들도 종종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작년에 기간제근무자를 저희들이 써 가지고 공원 관리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 요구를 할 때, 그러니까 평균 인원이 약100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인력 운영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2017년, 18년 운영했던 그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예산편성이 저희들 요구 금액의 5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반밖에 안 되어서 나머지 그 부분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6억 6,000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고요. 최소한 그 비용이라도 있어야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쌈지공원, 뭐 예를 들어서 한평정원 그런 데에 잡초 제거하고 좀 관리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과장님, 출렁다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저희들 출렁다리는, 물론 출렁다리가 계곡 같으면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그러한 개념의 출렁다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 출렁다리는 꼭 그런 개념보다는 사실 보행 현수교입니다, 보행 현수교. 그러니까 양쪽에 주탑을 세워 가지고 약간의 흔들거리는 그런 유동성은 있으나 심하게 흔들거리지는 저희들 않는, 그러니까 보행교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기존 죽도봉 공원의 출렁다리를 설치할 목적이 그 목적이었죠? 근데 제작 과정에서 빚어진 이런 모든 사건들이 지금 이게 처음에 특혜로 해서 이게 지금 한 업체에게 줬던 사업 아닙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지금 따로.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그게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주민들 설득도 안 해버리시고, 또 지금 현재 3군데 3곳을 장소를 정해 가지고 그런 3곳 정해진 호수공원, 그다음에 동천변, 꿈의 다리, 이건 쉽게 말하면 데크로 해서도 갈 수 있는 다리입니다. 근데 출렁다리 목적에 맞게끔 이런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로 해서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출렁다리가 출렁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지금 생각에 저희들도 출렁다리가 2016년부터 이렇게 발주가 돼 가지고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 됐거나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시민들의 갈등을 조금 완화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당초에 위치가 뭐 잘됐냐 잘못됐냐 지금은 그런 것을 논할 시간적인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도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지금 이게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업자하고?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소송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 민사소송 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다음에 우리 저희들이 경찰 고발했던 것은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는 조사가 끝났고 검찰로 아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건산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은 했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최종 결론은 아직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분위기는 알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출렁다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죠?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100%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지석호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지석호입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서면 송내지구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와 하수도 관로 정비사업 등 주민 불편 해소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29억 원이 증액된 1,103억 원입니다. 상하수도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95억 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원이 증액된 368억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89억 원이 증액된 640억 원입니다. ㆍ다음 73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사업예산,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총규모는 367억 9,0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47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 지출예산입니다. 2018년 공무직 임금협상 인상으로 인해서 인건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룡정수장 정밀 점검 연구용역비 등 1억 4,0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사업예산 예비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59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편성입니다. 서면 건천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비는 감액을 하고, 서면 송내지구 지방상수도시설 공사로 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룡정수장 시설 확장 공사비로 2억 원, 과목 정정된 연구개발비 1억 4,000만 원과 이사천취수장 현대화 사업비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낙안 창녕지구 1억 원과 송광외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 5,000만 원 감리비를 시설비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2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페이지,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규모는 639억 9,3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88억 8,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하수도사업 비용 지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공무직 임금협상 인상으로 인건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8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국제화여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 하수도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88억 8,700만 원이 증액된 총37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면 구상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8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7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내 관사 개보수 사업비로 2억 4,200만 원과, 순천 방문의 해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환경정비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민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원, 그다음에 별량 학산, 서면 구상 마을 하수도처리장 부지 매입비로 7,000만 원과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해룡 대안, 서면 선평, 도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000만 원은 2020년 국비 확보 사업을 위해서 사전에 설계비를 미리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량 봉림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7,000만 원, 그다음에 가온보일러 이설을 위한 건축물 축조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순천하수처리장 원심분리 탈수기 설치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자본지출 예비비를 6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맑은물관리센터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이사천취수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토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용역을 중지를 시켜 놓고 토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토지 협의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지금 주민들과 혹시 설명회나 이런 걸 개최하셨을까요?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당초에 용역하기 전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 주민보다도 대표성 있는 주민들을 만나서 우선 토지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 협의를 한 다음에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작년에도 제가 이 사업이 나왔을 때 꼭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었고, 개최하기 전에 저하고도 협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토지보상 그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해야 된다라면 그렇게 하시고 그거 끝나고 빠르게 주민과 공청회를 갖든지 간담회를 갖든지 그렇게. 지금 주민이라 하면 어느 마을을 말할까요? 거기 바로 앞에 있는 월곡마을 주민.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주로 월곡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용역 결과가 아직 확실히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취수장 주변으로 해서 확장 개념으로 처음에는 갔습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아예 안 판다 그래요. 그런다고 보면 현대화 사업에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건너편에, 건너편 부지를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다 옮기는 쪽으로 지금 잠정 내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저는 만약에 그곳이 조금 어렵다라면 제 생각은 중장기 대안을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가 어려움에 부딪힌다면 전면 취소하고 차라리 원수 공급이 맞지 않을까. 수자원공사에서 상사댐에서부터. 제가 이 제안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오염의 소지가 많이 노출되어 있죠? 상사댐에서부터 취수장까지. 그 오염의 노출이라는 것은 차가 전복되거나 위험물질을 싣고 가는 차가, 지금 물론 위험물질 차는 통제되겠죠? 거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에 하나 그런 차가 전복되거나 해서 원수가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취수장에서 취수할 때?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우리 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전국 대부분의 상수도를 다 하천수나 댐수를 먹고 있거든요.

오광묵위원

ㆍ예.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순천시가 상수도가 이렇게 아주 여건이 아주 전국적으로도 아주 양호한 여건입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렇죠. 예.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단가도 싸고 그런데. 만약에 원수를 한다면 정말 이게 상수도 요금이 저희들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이사천취수장에서 벌어지는 원수 절약금이 연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지금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원수를 산다면 상당히 시민 부담이 많겠죠?

오광묵위원

ㆍ예, 그러겠죠? 근데 과연 우리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물을 사 먹는다고 한 것은 상상이 안 된 시대도 있었죠? 근데 현재 우리들이 물을 사 먹고 있죠? 그리고 물도 품질 좋은 물을 사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보면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외부 활동에 제한받은 게 저희가 얼마 안 됩니다, 미세먼지로. 그러면 분명히 수돗물도 이제는 분명히 이와 같은 대란이 올 것이다. 거기에 조금 더 우리 시는, 그래서 아까 제가 중장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취수장 사업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에도 한번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중장기로 원수를 분명히 공급받아서. 정수하는 데에도 많은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수된 물을 마시지만 처음부터 좋은 원수가 우리한테 공급이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 몸이 수분함유량이 70%됩니까? 물이? 예, 그 정도로 우리 생명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상수도를 항시 깨끗이 하시라는 노파심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지금 569쪽을 보면 주암 용두 소규모 관정에서 마이너스를 하고, 송광도 거기를 마이너스를 하고 나중에 두 군데로 다시 관정을 다른 쪽으로 바꾼 것 같아요.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을 세울 때 251억이라는 큰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수돗물을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또다시 여기다 관정을 파 가지고 시 예산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지금 수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어디 용두 말씀하세요?

김미연위원

ㆍ용두 말고 송광 장동이나 이런 데 지금 예산 다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지금 용두, 주암 용두랑은 지금 전기세 부담 같은 주민들이 우리가 해준다 그래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보수를 해야 되는데, 물도 안 좋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전기세 1,000원, 2,000원이 아깝다고 안 한다 그럽니다, 사업을. 그래서 저희들이 한참 설득하다가 정 안 돼서 그러면 우선 사업은 해야 되니까 시급한 또 다른 황전 죽동이라든가 황전, 송광 장동 이런 데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우선 대처를 좀 한 겁니다. 변경을 해서 한 건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송광이나 외서도 지방상수도로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마무리가 가정급수까지 마무리가 되려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냥 마을 소규모시설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ㆍ근데 그러니까 자꾸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농촌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물은 생명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그렇죠. 예.

김미연위원

ㆍ농촌이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런 관정을 파 가지고 수도시설을 안 하고 대신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또 예산은 이렇게 수도를 또 설치하려고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또다시 그것을 3년을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아 왔는데 3년 못 기다려 가지고 또다시 관정을 파면서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좀 이중적인 지출이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근데 제가 지금 솔직히 우리 위원님 말씀에 송광 유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를 하더라도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송광 유경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를 넣더라도 아마도 물이 안 갈 겁니다.

김미연위원

ㆍ지금 이 유경에서는 예산 세워진 것이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그러니까요.

김미연위원

ㆍ근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황전 죽동하고 송광 장동인데 이런 것들이 이미 주암, 송광 이런 쪽에 예산이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수도를 설치한다고.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아니 그러니까요. 세워져 있는데, 지방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수도차가 있거든요? 아무리 수도가 들어가더라도 저희들이 넣는 것을 지방상수도라고 표현합니다. 지방상수도를 넣더라도 수도차가 많이 나면 못 갑니다, 물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소규모시설을 유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렇다면 당연히 해줘야죠.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겁니다, 여기는.

김미연위원

ㆍ그렇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또 들어가는 예산을 세워놓고 또다시 관정을 파는 것은 좀 이중적으로 지출을 하는 게 아닌가, 세금 낭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실질적으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또 농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며칠 전에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하수요금을 수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지하수 요금을 좀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민원을 해 가지고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물은 시에서 수돗물을 해줘야 되는데 지하수요금 그런 부분들도 농촌 관정수 하는 것처럼 전기요금이 좀 저렴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 협업해 가지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행정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일단 예산서는 잘 봤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상수도과에서 도로 굴착해서 이렇게 상수도를 주암이나 황전이나 송광에 이렇게 지금 관정을 파서 상수도를 연결할 걸로 앞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도로과에 계실 때나 지금 상수도과에 왔을 때 다짐작업이 안 돼서 침화된 지역이 많이 있으시죠? 제가 이번에 아마 우리 상수도과 해룡에 한번 현장답사 갔다 오셨죠? 오토바이로 넘어지셔 가지고 침화돼서 땅이 꺼져버리는 바람에 다짐작업이 잘못돼서.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안동훈 팀장님 갔다 오셨을 건데요? 봉서마을에?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어떻게 다짐작업을 어떻게 했기에 아스팔트 사이에 길을 상수도 연결하고 15cm, 20cm 정도가 침화돼 버렸어요. 아스팔트 사이에 시멘트로 원상복귀가 아스팔트에서 시멘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짐화가 15cm 이상으로 돼 가지고 밤에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튕겨서 넘어지셔 갖고 병원에 골절로 입원해 계시지 않습니까.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근데 이번 예산에 혹시 보수공사 예산 남아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세워져 있어서?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예, 조금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남아 있습니까?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그럼 앞으로 순천시 상수도 공사하고 침화된 지역은 그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예예, 가능합니다.

김영진위원

ㆍ민원 넣으면?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예. 부족한 것은 다음에 3회 추경 때나 좀 세울까 합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보수공사 예산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감독은 앞으로, 죄송합니다. 철저히 좀 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과장님은 도로과에 계셨으면서 도로 포장하고 나면 다음에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가 따라와서 다 헤집어 놓지 않습니까?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질문했던 건데 마침 우리 도로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상수도과 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다짐작업, 물작업 층층이 좀 하셔 가지고 1m 이상으로 파 가지고 1m를 다 메운 다음에 경운기 머리 같은 걸로 따따따 때리면 1m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작업도 안 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물작업을 못 하고 그대로 다짐작업하고 나서 시멘트 작업을 그대로 하셔 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침화가 된 것 맞죠?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명심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다음에 보수공사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넣으면.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상수도가 2~3년이면 우리 순천시 전역에 다 보급된다 그랬습니까?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2~3년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순천시 전체적으로 읍면하고 동하고 봤을 때 96%가 보급률입니다. 동 단위는 99.9%입니다. 용수동 저기 위에 마을, 제일 위에 마을 그 마을 한두 개하고, 그다음에 면 단위는 황전·월등이 지금 아직 거기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전·월등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려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은 2030년까지 돼 있습니다. 2035년인가 30년까지 돼 있는데, 하여튼 그 안에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고지대 마을 있지 않습니까?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이런 분들의 간이 상수도시설이나 예를 들어 관정을 파 가지고 물을 공급해야 될 그런 실정이잖아요.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여기 아까 우리 서면하고 송내하고 뭐 청소 쪽에도 이렇게 보면 고지대로 보이거든요.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그다음에 우리 저희 지역구이지만 장척, 그다음에 덕진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상수도 수압이 가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어서 상수도 기본시설 갖고는 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상수도시설 해 주라고.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까 어느 정도 레벨 차이는 가압장을 써서 가압장이란 건 물을 중간에서 모터를 설치해서.

남정옥위원장

ㆍ펌프.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다시 뿜어서 2차 단계로 가압을 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청소골 저기 심원마을이라든가 아까같이 용수동 저 위에 제일 높은 마을, 또 조비골 제일 높은 마을, 이런 마을들은 레벨 차이가 나 가지고 조금 힘들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런 부분은 가압장으로 올라갈 겁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외딴 마을이라도 빠짐없이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아니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한 달 남았다 그래서 마이크 잡아야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인가, 우리 추경 때인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아마 여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상삼지구 18개 집들이 아직 하수도 연결이 안 됐다고 제가 그때 한번 질문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점검하셨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안 된 것들은 부속체인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니 부속체가 아니었습니다. 본건물 가옥인데.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 그리고 상삼지구. 상삼지구는 뭐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정화조가 본건물 안채에 있는 건물 지하에 건물을 깔고 앉아서 마당을 다 헐고 가서 지하로 또 파고 들어가는데 건물의 안전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시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다녀오셨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확인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확인하셨습니까? 근데 저한테 그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과장님 한 달 남았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소리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확인했는데, 그런 집들은 금년 연말쯤 되면 저희들이 다시 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사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안 된 것들이. 해 가지고, 희망하는.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정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꼭 점검 좀 해 주시고 명예로운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온마을에 보면 마을 선창 입구에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있으시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근데 우리 와온마을 주민들이 그걸 위치 변경을 좀 해 주라고 몇 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조건에 지금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하수도과에서. 그리고 그 마을까지 큰 마을까지는 됐는데 그 옆의 이반 쪽에는 아직 하수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서 끝나고 그쪽에는 아직 연결이 안 된 상태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 하수관로를 처리장을, 이제 마을하수도입니다마는 마을하수도를 만들고 각 가정집마다 이렇게 오수관로를 연결을 합니다. 근데 독립가옥같이 멀리 떨어진 데는 이렇게 끌고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나중에 사후 관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보통 하수관로를 끌고 간다고 했을 때 보통 1km 가는데 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독립가구 한두 채라든지 뚝 떨어진 데 유입량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끌고 가기는 너무 비용 부담이 많이 되고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김영진위원

ㆍ아닙니다, 거기. 단독가구가 아니고 반이기 때문에 70~80가구가 삽니다. 거기가 4반까지 있는데, 와온마을이.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 그리고 그 경우는 이렇습니다. 단계별로 시행계획이 있고요. 1차적으로 거기까지 했었고, 그다음에 환경부의 국비나 또 우리 시비의 여력이 생기면 3단계로 저희 계획이 돼 있어서 2021년도에 아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제가 봐서는 보고받았을 때 계획이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1년도까지도.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70~80가구 정도 되면 유입량도 되고 또 한데. 다만 그것을 처리장하고 통합해 가지고 연결해서 내려오려면 관로가 길다든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또 다른 소규모의 마을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야 되는 이런 여건들이 있다면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김영진위원

ㆍ아마 거기는 마을 하수처리장으로 알고 있는데 단독으로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위치 변경이 어렵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김영진위원

ㆍ아마 마을, 그 마을 쪽에서 이렇게 아마 시에서 이 앞에 마을 하수처리장으로 단독으로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근데 그걸 주민들이 위치 변경을 원하는데 선창 입구고 행사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위치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또 반영이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국비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정회

15시24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만관리센터 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휴

장영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입니다. ㆍ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만관리센터 ㆍ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조성 사업 158억이라는 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산업과에서 이 앞에 본회의 때도 질문했는데 정원산업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도 시행해서 다 결과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예산 투입해서 앞으로 어떤 성과물을 우리 순천시민에게 줄 것인가, 어떤 이익 창출을 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지금 현재 정원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원자재 종합판매장과 정원수공판장. 그래서 정원자재 종합판매장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원에 관한 백화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정원수공판장은 정원수를 경매, 정원수나 화훼를 경매하는 그런 경매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지금 토지 매수나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 연말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를 하고 설계도 역시 올해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내년에 이 사업들을 시작을 해서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 순천에 있는 정원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이 좀 되겠다, 갖춰지겠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원에 왔을 때 정원을 와서 보고 정원자재 판매장을 갔을 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모든 정원수나 화훼, 또 정원에 관한 용품들을 이렇게 일괄 원스톱 쇼핑으로 사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자 하고, 야외에는 샘플 정원들을 또 만들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독주택에 정원을 만든다, 아파트에 정원을 만든다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자재 판매장은 이런 식으로 유통을 하도록 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정원수공판장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남부에서 생산되는 정원수나 조경수, 또 화훼 등을 집하해서 경매를 통해서 우리 농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이런 것이 2020년까지 완료가 되면 2021년부터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생기면 다 민간위탁이죠?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운영 방안은 앞으로,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법인을, 법인을 설립을 해서 법인에서 전문적인 경영을 할 것이고. 경영인을 통해서 경영을 할 것이고,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점포들은 우리 순천시에 있는 조경수나 화훼농가들을 우선적 입점을 해서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정원수판매장과 정원자재 종합유통 이거 판매장이 민간위탁이라 하면 제2의 우리 해룡에 있는 그 공판장하고 똑같이.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농산물 공판장 말씀하십니까?

김영진위원

ㆍ농산물 공판장과 똑같은 소수 몇 명만 부의 축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이 될 가망이 많겠구먼요.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소수라고 볼 수는 없죠. 거기에 모든 정원 자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고. 사실은 단순히 그냥 정원수나 조경수가 아니라, 정원에 관한 자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 순천에는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기본계획 용역을 했죠.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정원 용품점들과 서로 협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순천에 개점이 되면 자기들이 입점하겠다. 그래서 정원 용품들은 그렇게 해서 입점을 할 것이고, 아까 조경수나 화훼에 대해서는 순천에 있는 조경수나 화훼농가 내지는 우리 순천에 정원산업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순천의 모든 정원이나 조경수협회들이 가입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입점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 순천 우리 시에 있는 정원수나 조경수 화훼농가가 참여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혹시 우리 순천에 화훼 철쭉 이렇게 하신 분들이랑 만났을 때 그분들의 답변은 어떤 답변이.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꽃과 나무 시장을 현재 올해 한 5회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정원수 종합자재 판매장 유통을 하기에 앞서서 선행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순천 정원산업발전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순천에 있는 정원수나 조경수 화훼농가가 참여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장돼 가는 상태고 체계화·규모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정원유통센터랑 정원수공판장이 이렇게 모든 게 갖춰졌을 때 형평성의 논란이 없이 우리 순천시민이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이렇게 법인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됐으면 합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제2의 우리 저기 농산물공판장처럼 소수 몇 명이 부 축적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전시장이나 판매장이 생겼을 경우 대경목이라든가 정원수 예를 들어서 조경수, 화훼. 지금 화훼농가는 아직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정원수나 조경수는 그래도 예부터 시작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대책이나 갖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지금 그래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정원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산업발전협의회에서 순천에 있는 조경수나 또 정원수 화훼 범위들을 많이 흡수를 하고 그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꽃과 나무 시장을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해서 했을 때 우리 순천에 있는 꽃과 나무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외부에 알려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작 2021년 이런 것을 오픈했을 때는 그것이 연장돼서 더 큰 규모로 해서 많이 오게 하자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원산업발전협의회에서 순천의 모든 정원수나 화훼 단체들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전에 저희도 같이 얘기를 했지만 정원수물류센터 이것까지 확장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오히려 이분들이 전국에 있는 조경수협회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순천시를 좀 도와달라, 지금 이렇게 해서 분위기상으로는 순천에 있는 조경수나 화훼협회들이 굉장히 기대를 걸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아까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드는 이런 것은 우리들이 이익을 차지해야지 다른 데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지금 이게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우리 과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꽃 같으면 뭐 수도권에 있는 aT가 되겠고요. aT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조그만한 정원용품점들은 나름대로 뭐 데팡스랄지 큰 우리나라 규모 있는 데는 있습니다. 가봤는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정원이나 문화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돼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한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천에 먼저 시작하는 거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본 위원이 지금 우리가 이 정원 화훼 판매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할 곳이 우리나라에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크게 대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 광주, 김해, 뭐 저기 하남, 서울 양재, 이런 곳도 김재 이런 곳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보면 하우스 한 동 한 동 지어서 개인이 모여서 뭐 화훼도 팔고 정원수도 팔고 자재도 팔고.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하면 몇 가지 품목만 가지고 정원 화훼 단지라고 판매전시장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를 들어 다양한 품목, 예를 들어 이게 철쭉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철쭉도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는 아까도, 백철이면 백철, 이 분야별로 나눠서 판매장이 돼야만이 이게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재도 화분은 화분대로 팔고, 비료는 비료대로 팔고 또, 또 뭡니까? 토질은 토질대로 팔 수 있는 이런 게 구체적으로 돼야지. 이걸 한 사람이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저희들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모든 품목별로 해서 전체 다 돌아서, 쉽게 말해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원을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꽃씨부터 시작해서 조경석까지 전체를 사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이런 시스템이 현재 국내에는 없는 상태고 일본이나 유럽에는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1호 국가정원이기 때문에 정원의 산업 활성화 시스템을 갖추자, 그런 취지에서 이 두 개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원팀으로 해서 한 군데에서 전체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지금 우리 장소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지금 현재는 에코에듀센터 건너편에 부지를 지금 10만㎡ 중에서 6만은 주차장, 4만이 지금 정원자재 유통판매장과 정원수공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활성화된다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좀 더 큰 데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다 하면 오림마을이나 오산 쪽 이런 쪽에 큰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확장이 된다면 그런 다음에 확장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너무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쪽에 치우쳐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접근성이나.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또 정원수 같으면 서면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처음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꼭 정원보다도 서면에는 철쭉이 많으니까 서면 쪽에 하면 어떻겠냐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2030계획에나 좀 이렇게 장기계획으로 좀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서면공단 산업단지 옮겨서 거기다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쉽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하여튼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이 부분은 그래도 홍보가 좀 잘돼야 되고요. 전국에서 하여튼 최대의 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ㆍ592쪽에 보면 꼬막종자 대량생산 기반 구축 사업비가 민간자본으로 이전될 것 같은데 어디 어촌계에 선정해 가지고 그쪽으로 갈 겁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이 부분은 어촌계장들 협의를 거쳐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지금 20%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 2,800정 되는데 자부담 부분 때문에 어촌계 쪽에서 선뜻 지금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이번에 새로 도비 5,600만 원이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실질적으로 지금 바다가 많이 오염돼서 사실 생산량도 줄어들고 어촌 어민들이 굉장히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들 헤아려서 잘 또 소외받지 않도록. 어촌계끼리 서로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자담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국비나 시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서로 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그런 반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정리해서 서로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제가 다른, 이게 그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우리가 저쪽에 자연생태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그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옷을 활동복을 지급해 주지 않아서 조금 외부인들이 왔을 때 조금 누추하다. 너무 오래됐다고 여름 하반기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이 예비비라도 있으면 그것도 좀 편성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검토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저희들이 신규분 빼놓고는 지금 피복비를 예산을 못 세우게 그렇게 해서 사실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피복비가 약간 서져 있는데 아주 적은 돈, 두 분 신규로 들어온 분들인가? 그분들 위주로만 지금 피복비가 서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옷이 너무 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589쪽에 보면 거차지구 갯벌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게 2억이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사실 이걸 올리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16년도부터 해수부에서 전국에 27개소를 갯벌 복원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는 4군데 중에서 장산 지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2020년 1월부터 갯벌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럼 갯벌법이 시행이 되면 해수부에서 직접 복원사업을 추진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수부에서 갯벌 복원사업을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조건이 저희들이 용역비를 수립을 해놔야만이 선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지금 보성군 장도섬 앞바다하고 순천만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금 갯벌이 유네스코 등록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생태가 중요하고 또 있는 그대로를 보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후세에게 좋은 몫을 물려주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개발을 추구하는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이해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주민들과 협의해서, 또 주민들 또한 자기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의견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ㆍ먼저 저는 별량에 지역구가 있어서 몇 가지,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 보면 주요 사업에 순천만 갯벌 복원사업 장산지구가 돼 있었잖아요. 학산지구가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럼 A구역, B구역, C구역이 돼 있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 앞에 보면 뽀락지는 우리가 보상 국가에서 보상을 안 하게끔 돼 있었잖아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지금 그럼 학산지구 A구역, B구역, C구역이 다 지금 완료됐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완료는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다 끝났고 금년 말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A구역, B구역. 제가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A구역이에요? B구역이에요? 표 여기 있습니다. (2018년 업무보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작년 거 제가 보고 있으니까. 지금 사업 구역으로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돼 있는데.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지구, 어느 지구예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A·B·C구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전체가 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해당이 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해당이 되는데.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이번에 추진을 토지 매입도 A·B·C구역이 다 토지 매입 완료된 상태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저희들한테 작년에 현장 갈 때는 C지구는 안 돼 있었는데? 그랬잖아요. 지금 그 예산이 확보가 됐다, 이 말입니까? 거기도?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니 예산 확보는 안 됐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나봐요. 장산마을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옛날에 낚시터 있는 데랑 이쪽으로는 지금.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쪽은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됐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보상도 안 돼 있고 사업비도 예산 확보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잖아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런데 다됐다 그러면.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니요, 도면을 보고 제가 잠시 헷갈린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렇게 안 돼 있는데 됐다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지형은 복원화 사업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가 제방만 터주면 물이 들어와서 복원화 갯벌로 활용도가 충분히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그 어디입니까? 전망대가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거기에서 내려다보면서까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칭찬도 했었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게 하고. 단,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뽀락지 부분들에 계신 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전혀 없다 보니까 소유권은 자기 토지로 재산상에 등록이 돼 있는데 보상은 하나도 안 해 주겠다? 이것에 대한 좀 더 보완은 좀 해야 된다 그러고 저희들이 찬성을 했었어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사실은 그러고,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안방조제 있는 부분 우리 순천만 밑으로 해서 그 지역에 인안방조제가 쭉 돼 있잖아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거기를 오히려 그 지형은 복원화 사업을 하면 아주 용이한 지역입니다. 내륙습지도 있고 저희들이 알지만 거기는 물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수문들이 있어서 아주 용이한 지역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차지구는 방조제 공사를 한 지가 수십 년 돼서 몇 백억 공사를 들여서 이미 농경지가 다 완성이 되어서 거차 주민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2억이 올라왔을 때 거차 주민들이 저희 도건위에 오셔서 격렬하게 반대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러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도 그 밑에 방조제 밑에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거북이 등처럼 뻘이 다 가 있었잖아요. 막 손가락이 하나씩 들어갈 정도의. 그런데 거기를 갯벌 복원화사업을 하면 어디 물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 밑에서부터 그러면 준설해 올 것입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형구

강형구위원

ㆍ알았습니다. 과장님은 아까 우리 직원이 해수부에서 요청이 있었다는데 그 해수부에서 이런 데를 해 주라 그랬다는 자료가 그 뭐냐,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차 주민,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작년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고 이명옥 의원, 저 강형구 지역구다 보니까 아주 민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분들이 집단으로 오셔서 그쪽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까지 방문해서 작년에 예산을 분명히 삭감시켰잖아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근데 올해 주민들에게 의견은 한마디 100억 이상의 이익을 준다는 예산이라서 그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100억을 어떻게 주는 방법이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대안이 없었어요. 이런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난 연후에 이런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본 위원과 이명옥 의원에게도 전혀 일언반구도 없이 어제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잘 좀 다뤄주십시오 하신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 지역구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어서 반대를 했던 내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작년에 본예산에서도 삭감을 했던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어느 분에게도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예산을 올렸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우리 위원님들을 지역구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을 좀 아주 난감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까지 방문 안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방문을 그 뙤약볕에 가서 햇볕이 하도 뜨거워서 우산을 쓰고 갔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랄지 이런 것은 좀 소홀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번에 추경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추가 다음에 추가예산이 또 있을 것이고 본예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들과 숙의하에 우리 위원회로 좀 올려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난감하지 않겠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런 내용의 말씀을 제가 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것이 이번 예산에 꼭 들어와야 되는 시급성은 없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우리 강형구 부의장님과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차 갯벌 복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7시 반에 거차에 들어가서 9시 40분에 나왔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이 복원사업에 대해서 몇 분과 이야기하느라고, 2시간 동안. 근데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을 때도 분명히 주민 동의를 얻었다고 했는데 사업설명회도 한 것 같지도 않고 대충하고 넘어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주민설명회냐고. 그때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승주에 계셨죠? 예. 승주에 계셨으니까 몰랐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9시 40분에 딱 거차 갯벌체험장에서 뻘배체험장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분명히 오늘 심도 있게 다룰 거라 생각해서 제가 주민 몇 분과 어촌계장님, 이장님과도 대화도 하고 그리고 9시 40분에 나왔습니다. 근데 주민들도 원치 않는 사업이더라고요. 설명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려면 주민 설명부터 다시 한 번 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절차들을 좀 거쳐 가지고 충분한 숙의를 거친 다음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리고 우리 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람사르습지 지자체장 네트워크 회의 개최에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그 홍보영상물을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홍보하실 건가, 어디 쪽에 홍보하실 건가. 비록 예산은 작지만 아웃라인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람사르습지 네트워크 회의는 금년도 10월 23일부터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보영상물 제작 관련되는 것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 수립은 사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람사르,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와 같이 이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다시 추진 과정이랄지 어떻게 할 건가는 세세하게 정비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과장님, 이런 것을 올리실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시고 이렇게 보고를 하실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아오신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거의 지금 순천시의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엇박자로 뭐 이것이 먼저고 다음 것이 하다 보니까 어제도 시정질문에서도 나온 것도 아마 그런 업사이클링에 대해서도 업사이클센터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와 순천시를 비교했을 때도 아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느 정도 우리 순천시에서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예산 확보하고 나서 홍보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예산만 일단 확보하는 겁니다. 만약에 1,000만 원 예산이 적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00만 원에 맞춰서 광주에만 가서 홍보하실 겁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꼭 그렇지만은 않죠.

김영진위원

ㆍ아니시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1,000만 원을 홍보영상물을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가 아직 가이드라인도 안 잡아놓고 1,000만 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제가 공부가 좀 부족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꼬막종자 대량생산 기반 구축 있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올랐어요. 8,800에서. 작년에 8,800이었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 정도 됩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처음에. 그래 갖고 8개 어촌계에 나눠서 갔던 사업인데 이것도 참꼬막 사업이죠? 참꼬막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새꼬막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아직도 그것도 아웃라인 안 정해졌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니 그 부분은 꼬막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참꼬막인지 새꼬막인지 구분은 지금. 지금 우리 순천에서 참꼬막이 거의 생산이 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도에서 이렇게 편성이 돼서 내려왔는데 어촌계 쪽에서 선뜻 지금 이 사업을 선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하는데 어촌계 쪽에서 어민들이 자부담,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부담도 있고 해서 선뜻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선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영진위원

ㆍ그럼 작년에는 8,800에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때는 저기 뭐냐, 꼬막 종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하고 좀 목적이 다릅니다.

김영진위원

ㆍ꼬막 종자하고, 종자도 종패입니다. 종자도 종패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때는 저희들이 1식을 해서.

김영진위원

ㆍ목만 글씨만 하나만 다르게 해놨어요. 종패도 새끼고, 종자도 새끼입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그때는 균특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이것은 도비로 별도로 이렇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사업 목적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질문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8,800, 8개 마을에 참꼬막 사업을 했습니다. 작은 땅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8개 마을에 참꼬막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하고 나서 점검 안 하셨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사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점검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순천시의 행정이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주면 끝난다, 그 말씀이죠. 거차 뻘배체험장 예산 주고 나면 추후 관리 한 번도 안 하셨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을 타 갖고 관광과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관광과에서 저희 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에.

김영진위원

ㆍ관광과에서 이제 순천만보전과에서 못하다 보니까 관광과 예산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하고, 또 이관은 순천만보전과로 넘어갔고. 홍보는 아예 멈춰 있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시설들을 조성하고 할 때는 관광과에서 했고요. 그 후에 조성된 다음에 저희 과로 작년 9월경엔가 저희 과로 업무가 전체가 이관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이거 8개 마을 8,800만 원 작년에 참꼬막 뿌렸던 것이 지금 작황이 어떤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 관계는 제가 그것도 사실 파악을 솔직히 말해서 못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안 하실 거라고 알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좀 파악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을 다시 진행할 때 참꼬막으로 할 건가. 만약에 참꼬막이 다 죽었으면 아, 안 맞으면 새꼬막으로 변경해 주시든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왜 그러냐면 올해는 또 새꼬막이 바다에 뿌릴 데가 없기 때문에 새꼬막 종자는 비쌀 것 같은데 양식장이 없으니까 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꼬막이 안 되면 새꼬막으로 목을 바꿔 주시든가 도하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우리 거차 뻘배체험장에 이번에 예산 투입이 본예산 때 잡혔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십니까? 뻘배체험장 예산.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그쪽에 사무장 지원사업하고요. 다른 사업비는 특별하게 제가 본예산서를 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혹시 우리 뻘배체험장에 저도 어저께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뻘배체험장에 1년에 방문객들이 몇 분으로 파악됩니까? 과장님.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한 7~8천 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럼 홍보를 더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도 7~8천 명입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근데 그 홍보에 따라 좀 더 늘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죠. 그런데 너무 순천만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 어저께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에 갈 때는 아예, 그냥 뭡니까? 우산 하나 씌워 놓고 그냥 대충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제 가니까 많은 것을 투입해놨더라고요. 정자도 세워놓고 길도 많이 내놓고 그다음에 샤워장도 만들어 놓고 예쁘게 잘 가꿔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홍보하고 조금만 관리만 하고 예산만 투입해 주면 순천의 제2의 관광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순천만보전과에서 어촌 뉴딜사업에 연결되는 그 마지막 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김영진위원

ㆍ그거 관리도 좀 하시고 예산도 투입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제2의 명소로 좀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그쪽에는 사실 민간위탁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차 어촌계에서 지금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주라는 대로 줄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 정비하는 데 사실 지금까지는 예산을 투입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그런 홍보랄지, 또 아니면 그쪽에 기반시설이 정비됐기 때문에 다른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노력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리고 제가 어저께 몇 분 어촌계장님들을 만나고 충격적이 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순천만보전과의 어촌계 예산을 제가 다 삭감한다고. 다 삭감했다고, 제가. 김영진 의원이 어촌계에 가는 모든 사업을 다 예산을 삭감해 갖고 저한테 어촌계장님들이 반감이 많이 서 있더라고. 제가 어저께 가서 깜짝 놀랐어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더 세워 주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래서 제가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전달했을 때는 제가 회의록에 보면 안다. 우리 어민들한테 가는 낙지사업 같은 것도 보성군에서는 진작 몇 억씩을 투입했는데 순천시에서는 2,000만 원 2,500만 원 갖고 와 갖고 한 해 하더니만 도에서 예산 삭감됐다고 없어져 버렸다. 그럼 시비라도 대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도비 받아서가 아니라 좋은 사업 같으면 우리 어민들이 낙지가 그걸 했더니만 낙지가 많이 왔다더라고요. 그럼 그 사업을 들었으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도비 삭감됐다고 그 사업을 멈췄지 않습니까? 황금어장 사업도 그 목을 몰라서 도에서 예산 삭감을 해 버리니까 그것도 올렸다가 사라졌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맞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내년에는 검토하셔 가지고 좀 도에서 오기 전에, 아니면 시에서 먼저 발로 먼저 할 수 있는 순천만보전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이번에 특히 도비 매칭사업들이 수산 분야에서 많이 도에서부터 좀 삭감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1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켰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제가 우리 추경예산에 엄청나게 궁금해서 많이 봤습니다. 순천만보전과 것만. 근데 우리 해룡 용산, 해룡에서 트는 도로 용역비가 없어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제가 그전에 말씀드릴 때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추경에 올린다고 했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니요, 본예산에 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본예산에 세운다고 했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두 전문위원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데 좀 고생이 많네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니, 괜찮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추경예산이라고 추경 때만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본예산도 좀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사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실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 부분은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