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구정을 검토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내실있고 책임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구정발전과 업무개선의 계기가 되는 만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2015년, 2016년 2년간의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이 짧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히 살펴서 내년 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국장이 서울시 회의로 인해 부득이 금일 행정사무감사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가 있은 후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각 부서별로 개별서류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소관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유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전갑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명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제선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이용칠 보육여성과장입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선락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김유호 지방행정사무관 유재용 지방행정사무관 이명재 지방행정사무관 전제선 지방행정사무관 이용칠 지방행정사무관 최성연 지방행정사무관 최선락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실적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는 주민생활지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장애인 복지향상,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어르신복지 기반 구축, 아동·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문화 조성, 어린이 보육 질적향상과 여성복지 증진,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 2015년, 2016년 2개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각지대 3,500여 가구에 민간자원 7억 6,800원을 지원하였고, 찾동사업 시행에 따라 6,958건의 방문복지를 제공하였으며, 복합위기가정 333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통해 사기진작과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고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 총 87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푸드뱅크․마켓, 복지재단의 모금․배분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후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2,890가구에 긴급복지지원금 22억 5,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10억 7,500만원을 모금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과 복지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 3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679명에게 각종 보장급여 총 439억 2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의료급여 요양비 등 총 7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장려금, 희망키움 통장 사업 등 총 8억 9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복지를 위해 한부모 모자안심주택 26세대를 공급하였고 맞춤형 임대주택 1,08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행정 도우미 등 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10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연금 등 자립생활지원 사업을 통해 총 72억 600만원을,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에 총 1억 6,7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업무로 3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1,038억 9,2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저소득 어르신 1,080명을 대상으로 18억원의 무료급식을 제공, 돌봄서비스, 친구만들기 사업 등 총 10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독거어르신의 고립생활을 해소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사당1동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어르신복합시설은 금년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구립사당노인종합복지관 및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데이케어센터 13개소, 그리고 경로당 135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 및 운영비 등 75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각종 노인프로그램 운영에 2억 4,800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즐겁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제공하였습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립 청소년시설 11개소 운영과 동아지 지원 등의 사업에 총 42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29억 7,100만원,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아동 지원 105억 7,5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1억 2,000만원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맘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235개소에 1,387억 4,9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보육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해 조리원 인건비, 영아 간식비, 연료비, 친환경 쌀 구입비 등 37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13억 9,3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안심 거울길 조성 및 여성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13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 일자리창출 사업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및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보미 지원 등에 305억 2,300만원을 지원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행복한 동작 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화로운 사회 조성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3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5개 대행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해당업체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20여종, 2,200만 매를 제작하여 공급하였으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전문 단속원 6명을 채용하여 무단투기 962건을 적발하고 8,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총 1만 3,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주민 자율참여 대청소를 추진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클린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동재기 나눔장터를 2015년 5회, 2016년 6회 운영하였고 소규모 재활용 장터인 녹색장터를 함께 추진하였으며, 재활용가능 폐기물 2만 3,697톤을 안정적으로 처리였습니다. 공동주택 3만 1,789세대에 대하여 RFID 543대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기여하였고 5만 6,729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청소시설물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공사, 수송차량 및 분진흡입장비 구매 등으로 작업효율을 높이고 현충원 화장실 리모델링 등 공중화장실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1,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에너지 문화거리 축제를 개최하고 15개 동 484명의 통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총 1만 2,400여 가구, 721개의 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 362개소에 태양광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동 주민센터, 저소득 가구 등 LED 조명 8,500여 개를 보급하여 에너지 절약 실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82개소에 대해 에너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5,60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를 위해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1,500여 대를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87억원을 부과하여 93.2%인 81억원을 징수하였고 어린이 활동공간, 수질오염원 배출업소, 자동차배출가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하여 주택과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정근입니다.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옥현 건축과장입니다. 이종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행정사무관 김정근 지방행정사무관 조남성 지방행정사무관 유옥현 지방행정사무관 이종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과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5년에서 201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미래경쟁력을 갖춘 도시개발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5개 부서에서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부터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택과는 관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지원사업비 등으로 6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문화강좌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 등 21개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공모주택 내에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4쪽에서 6쪽입니다. 162개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운영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 간 분쟁 조정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도 감독과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맑고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시기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위해 48개 단지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주체에 보수·보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7쪽에서 9쪽 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상도대림 아파트 등 10개소 재건축 사업장과 상도동 두산위브 지역주택조합 등 7개소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지도․관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위법행위 미시정 건축물에 대하여 58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통해 예방활동에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4쪽부터 5쪽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2015년 10월 임시사용 승인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노량진 학원가의 특성을 살린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 용역과 노들역 주변 문화·관광벨트 조성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우리 구 관광 명소화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입니다. 공공에서 관리하는 5개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사당 및 이수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고시하였으며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 동작대로 단절구간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편입하여 민간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작구의 향후 30년 미래비전을 담은 종합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6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입니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2015년 4개소와 금년 5개소의 범죄청정 안전마을을 조성하였고 4대 유관기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상도4동 도시새생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협의체 운영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옥상텃밭, 근린공원 정비 등 연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역할이 될 앵커시설 건립 부지매입을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성대골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2015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기반시설 조성 공사에 착수 내년 상반기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상도3동 희망지 사업입니다. 금년 6월 도시재생활성화 희망지 공모에 선정되어 6개월 간 거점공간 ‘오다가다’를 통해 나눔 부엌, 마을 건축학교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50% 이상의 주민동의서 징구 후 내년에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12쪽 주택정비사업입니다. 금년 2월 노량진 5구역 조합설립 인가를 처리하였으며, 노량진 7구역은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 후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량진 4․6․8구역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며, 흑석 재정비촉진 지구는 7개 구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이 부진한 흑석2구역 주민들이 구역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현재 관련법에 의한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상도10구역인 상도파크자이가 금년 8월 준공되었으며, 본동6구역은 정비예정 구역으로 서울시 직권해제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해제 이후에는 희망지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건축물 디자인과 구조,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를 17회 개최하여 심의하였으며 관내 건축사사무소 46개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에서 8쪽입니다.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 처리 순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 건축사제도를 운영하여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유형별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위법사항 중 13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83건은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4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건축허가 처리 시 도로점용 허가를 동시에 처리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급경사지 위험지역, 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사전예방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입니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진행현황 온라인 공개 등을 통해 공사 품질 향상과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4쪽입니다. 공원녹지분야 주요 투자 사업은 총 71건에 346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274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5쪽에서 7쪽 구비 사업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국사봉 숲속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였으며, 용봉정 근린공원을 서울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3쪽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노들나루공원 시민쉼터의 노후시설과 공원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장승배기, 사당역 등 5개소의 친수공간을 보수 정비하여 주민쉼터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충근린공원 힐링 둘레길 연결사업을 통해 일부 단절된 미개통 현충원 둘레길을 복원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현충근린공원 내 주민 편의시설 정비사업과 주택가 밀집지역 5개소의 어린이공원을 가족친화형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동작구의 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전갑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신동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황왕연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기술서기관 이학구 지방행정사무관 김선진 지방행정사무관 신동수 지방행정사무관 안인수 지방시설사무관 오반교 지방시설사무관 황왕연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한 도시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와 선진 교통문화의 정립 등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총 5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약보고 드리고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현재 3,926필지의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총 49억 9,600만원의 점용료를 징수하였고 2015년부터 공공용지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신규변상금 부과 등 신규세원 발굴로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7쪽입니다. 무질서한 노점난립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학원가 밀집 노점을 이전하여 노량진로 거리가게 특화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보행환경 개선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점․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활동을 실시하고 가로 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하단에서 8쪽까지로 도로 및 공원 조성 등 총 16개 사업의 손실보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190억의 보상비 집행 등 원활한 도시계획 사업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입니다. 성대시장 등 7개소, 1,278본의 불량공중선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104개 업체, 건설기계대여업 20개 업체, 건설기계 719대를 등록 관리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등록 및 신고 사항에 대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도사가 하교시간에 어린이들과 동행하는 교통안전 지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상도3동 지역에 68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고,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등 407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승차대, 보행자 안내표지판, 반사경 등 도로교통시설물의 신설·교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 대여소 2개소, 자전거 주차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13억 400만원을 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의 시설물 정비와 13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10개소에 옐로카펫 설치로 통학로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마을버스 9개 업체, 21개 노선, 119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 민원창구 운영,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안내,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중으로 주차장 운영실태와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시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정책 수립과 다양한 주차정보 제공을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족한 주차공간의 효율적으로 활용을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간대별, 요일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구민생활 편의중심의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와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 위반에 단속된 구민을 구제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부터 10쪽 상단까지입니다. 대중교통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운수업체 지도단속, 법규 위반차량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였고, 명절과 휴가철에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로 주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120(일이공) 교통불편 민원신고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 하단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43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로개설 및 시설물 정비 등 총 27개 사업에 130억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그중 2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비사업으로 36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동작대로 27길 외 14개소 도로정비공사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비사업으로 도로개설 분야입니다. 총 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본동 동양중학교 옆 도로개설공사는 2015년 6월에 완료하였고, 상도10구역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2016년 11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쪽 상단 도로 정비 분야입니다. 예산은 총 84억 3,500만원으로 중대 후문 옆 도로정비공사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등 4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분야입니다. 예산은 총 8억 5,000만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정비 연간단가공사 2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연간단가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에서 5쪽 상단까지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도 개량 및 보수·보강 사업으로 2015년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99억 9,400만원, 2016년 본동, 노량진배수지 일대 사각형거 보수보강 등 총 13개 사업에 84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비로 2015년 11억 7,800만원, 2016년 9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중간부터 8쪽까지입니다. 수방대책을 위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과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저지대 주택 물막이판 및 역류방지기 설치,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수문과 빗물펌프장 노후시설물 개량 및 교체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하단에서 9쪽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928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부서별 점검반을 편성·점검함으로써 재난 사전대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가상의 재난상황에 대한 수습․복구 도상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이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1시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의 특정상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가 시작되면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장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의정연구실로 자리를 이동하셨다가 감사장 준비가 완료되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김현상 위원 여러분! 잠깐 감사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 중 잘된 점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