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구정을 재검토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건설적인 감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구정발전과 업무개선의 계기로 삼아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가 있은 후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각 부서별로 개별서류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소관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타운건립추진단 및 감사담당관과 일자리경제담당관 그리고 행정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영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타운건립추진단과 감사담당관 및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낙현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입니다. 우승영 감사담당관입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입니다. 임인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진근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입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김종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서장들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행정국장은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오영수 지방행정사무관 최낙현 지방행정사무관 우승영 지방행정사무관 민영기 지방행정사무관 임인재 지방행정사무관 정정숙 지방행정사무관 이진근 지방행정사무관 김은희 지방행정사무관 홍관표 지방행정사무관 김종섭

부서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행정국장은 주요업무를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영수입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 감사담당관 및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를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실적과 부서별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업무입니다. 2쪽부터 3쪽입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은 도시구조 개선을 통한 동작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그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용역 결과에 따른 행정자치부 지정 지방행정연구원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서울시 투자심사를 금년 7월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함으로써 종합행정타운 건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장승배기 영도시장 대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설득과 소송 대응으로 토지수용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병행 진행하고 사업참여 기관 간 의견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감사를 하는 기간인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감사 전에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감사 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처리하라고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데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김성근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다음부터는 말씀하신대로 하기로 하고 업무보고는 국별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고 감사시간을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거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지 말고 바로 감사로 들어가죠.

몇 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의견을 조정해서 결정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제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병인 재무과장입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입니다. 백금희 징수과장입니다. 이순기 부과과장 직무대리입니다.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유제환 지방행정사무관 이정현 지방행정사무관 김병인 지방행정사무관 김미경 지방행정사무관 백금희 지방행정주 사 이순기 지방행정사무관 홍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순 보건기획과장입니다. 박명자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기술서기관 모현희 지방행정사무관 김연순 지방행정사무관 박명자 지방간호사무관 김형숙 지방약무사무관 조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란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권용택 기획재정팀장입니다. 이현주 CS안전팀장입니다. 박기홍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차용렬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김영대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최영찬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란우 경영지원팀장 박범석 기획재정팀장 김정명 CS안전팀장 김영대 주차사업팀장 차용렬 체육사업팀장 김인수 도서관운영팀장 오문환 공공사업팀장 최영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서류감사 실시와 앞서 자료제출에 관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한 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그것을 잘 인지하셔서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 제한을 두지 마시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