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 의원 발언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94호 순천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최초 동물영화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도시로서 이미지 제고와 반려동물지원도시 브랜드 선점 계기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조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동물병원을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절차를, 안 제7조에서는 안 제4조에 따라 지정 또는 협약한 동물병원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에 그 진료비를 반환케 하고 지정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동물자원과장 이강복입니다. 박계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94호 순천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배 등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ㆍ과장님, 저 뭐 하나 여쭤보렵니다. 이 조례가 되면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가 들거 아니에요. 이게 몇 마리 정도를 보시나요?

ㆍ중증장애인 말씀하십니까?

ㆍ예.

ㆍ저희들이 그 중증장애인 수는 일반은 3,177명, 수급자는 1,045명, 차상위계층은 39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ㆍ그러면 이 분들이 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나 됩니까?

ㆍ그것까지는 조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많은 중증장애인이 그 유기동물 아니, 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은 많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ㆍ많지는 않다?

ㆍ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4개 시군정도 조사를 했는데 사실 그 3개 시군은 현재까지 지원사례는 없었고 저희들 1개시 충남 서산시에서는 일부 현재 지급되고 있는 걸로 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ㆍ그러면 동물병원을 지정할거잖아요. 순천에 여러 군데의 동물병원이 있는데 여기서 몇 군데를 거점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ㆍ현재 저희들이 유기동물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개소 정도 추가해서 저희들이 확대, 협약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작년 경제진흥과, 투자유치과, 시민소통과 결산 중 현재 우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6쪽~28쪽입니다. ㆍ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이월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이월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공모사업 확정이 18년 6월 28일 확정됨에 따라 제2청춘창고 조성, 제2기 챌린지숍 조성 등을 위하여 작년 8월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정부 공모사업이 지방예산편성시기 등을 감안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이를 통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 투자유치과 부분입니다. 미수납건 2건, 1억 6,3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단부분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6,282만 원은 해룡산단 공장부지 임대료이고 중간부분 변상금 미수납액 1억 56만 원은 해룡산단 공장부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2건 모두 같은 업체입니다.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미납되었으나 분납 등 방법으로 금년 중에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5쪽 시민소통과 세입내역입니다. 중간부분 그 외 수입 미수납액은 570만 원으로 청년역량강화사업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미반납금입니다. ㆍ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경제진흥과 예산 성과보고입니다. 부서성과표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관련 천연물 특허등록 개수는 5개로 100%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취업지원기관의 취업건수는 1,850건 목표에 15,86명 취업으로 86%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고용증가는 91%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예산 집행율은 99%입니다. 세출의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하단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21억 7,586만 원 중 10억 8,559만 원을 집행하고 글로법웹툰센터 리모델링 공사 안전점검에 따른 설계변경 등을 사유로 1억 1,566만 원을 명시이월, 8억 9,39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웹툰센터 리모델링 공사기한에 따른 명시이월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 상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액 77억 7,477만 원 중 46억 8,220만 원을 집행하고 30억 9,257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청춘창고 조성사업 10억, 글로벌웹툰센터 리모델링 사업 8억, 제2기 챌린지숍사업 9억 5천만 원, 전남청년 마을로사업 3억 4천만 원입니다. 국비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작년 8월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주에 따른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지역동행 일자리사업 창출사업은 예산 36억 940만 원 중 22억 940만 원을 집행하고 VR 창업지원 운영사업으로 14억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도비 공모사업의 확정에 따른 작년 8월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진행에 따른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3쪽 하단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예산 6억 8,918만 원 중 고용노동부 고모사업인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국비반환금 4억 6,766만 원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정리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수행기간이 중앙부처로 직접 반환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불용되었습니다. 204쪽 투자유치과 부분입니다. 예산성과로는 투자기업 유치실적 1건이 있으며 중소기업 대출이자 이자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활성화 사업비 예산 3억 3,240만 원 중 8,199만 원을 지출하고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건립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1억 3,7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외국인학교 건립 국비사업에 선정되어 순천시 부담분을 편성한 것으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 경자청구역내에 외국인학교설립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결과 및 경자청 요구에 따라 예산지출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출잔액 1억 1,260만 원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나 도시과에서 연향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랫부분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은 산단 내에 시설파손, 도로보수 등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2억 4,411만 원 중 1억 9,515만 원을 집행하고 5,4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시민소통과 부분입니다. 성과지표 마지막 부분 시정에 참여한 청년숫자 목표 1만 원, 실적 1만 1,160명으로 111%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16쪽 하단부 청년활동 및 참여확대입니다. 예산 3억 8,395만 원 중 3억 74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3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세대융합형 창업지원사업 3개팀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1개 팀이 중도에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15백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외 집행잔액은 청년활동포인트제 사업비입니다. 청년이 시정에 참여하는 활동에 따라 포인트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보상하는 사업으로 청년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이므로 회계연도 종료이전까지 보유할 필요성이 있어 4,867만 원을 미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01쪽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해룡산단 조성이 마무리되고 지방채상환이 완료되어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가 18년 10월 3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58쪽 중간부분 투자진흥기금입니다. 17년도 말 예치금 회수금 148억 4,995만 원에 18년도 이자수입 2,640만 원을 포함한 147억 7,635만 원을 19년도 기금조성을 위한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순천시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18년 12월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50억을 전입 받아 조성하고 19년도 기금조성을 위한 예치금 5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일자리과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69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ㆍ예.

ㆍ변상금 있어요, 변상금.

ㆍ예. 변상금 있습니다.

ㆍ전액이 현재 미수납으로 이렇게 1억 원, 1억 58만 4천원이 돼 있어요.

ㆍ예.

ㆍ이 부분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ㆍ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가 선진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선진중공업이 되는데요. 여기가 아까 제안설명서에 보고드렸듯이 거기가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변상금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해룡산단 공단부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협상중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ㆍ그러면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ㆍ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ㆍ받아야 됩니다.

ㆍ확실합니까?

ㆍ예

ㆍ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도 협상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간이, 계속 독촉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목표를 당겨서, 예. 알겠습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순천이 10년 연속 일자리 대상에 수상을 또 하게돼서 너무 좋습니다.

ㆍ위원님들 덕분입니다.

ㆍ예. 너무 고생 많으셨단 말씀드리고 그런데 참 이 일자리 대상을 10년 동안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 몇 쪽이냐. 204쪽에 보면 투자유치를 한 게 목표가 10건인데 1건밖에 안돼요. 10% 밖에 달성이 안됐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ㆍ위원님, 이게 이 1건은 지금 GSDK 기업인데요. 올해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조례하고 규칙 이렇게 검토를 한 결과 상당히 타시군 기초단체에 비해서 조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완화했는데 올해는 12개 목표를 했는데 현재까지 4개하고 있고 앞으로 현재 6월달 중에 4개정도 목표를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투자유치분야에 있어서 올해는 좀 전에 하고 다르게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전 투자유치과 팀들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ㆍ2019년도 목표가 12개 업체입니까?

ㆍ올해 목표 12개로 삼았습니다.

ㆍ그러면 4개 업체가.

ㆍ지금 현재 4개 MOU 체결해서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4개 컨택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연말까지 12개로 목표로 해서 더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아니, MOU 말고.

ㆍMOU 자체가 저희는 투자유치로 봅니다. 그전의 MOU 개념하고, 왜냐하면 부지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그냥 MOU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실제로 MOU 자체가 투자로 이끌어지는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ㆍ그러면 4개 업체가 다 우리 산단을 매입을 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네 업체가 다요?

ㆍ예. 부지를 매입해야 저희가 MOU를 체결해줍니다.

ㆍ아, 부지를 매입했다고요.

ㆍ그전에 MOU를 하고 후결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부지를 확보하고 최소한.

ㆍ그러면 4개 업체가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 확장한건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ㆍ신규입니다. 천지특장하고 그전에 저희가 상반기에 했던 것 천지특장하고 아주스틸, 세움여수 그다음에 글로벌에코바이오 이렇게 4개 신규입니다.

ㆍ그러면 이 4개 업체를 통해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나 창출이 될 것 같습니까?

ㆍ거기 보면 저희가 사업제안서에 4대보험이 정식 들어가고 또 이렇게 정규직원으로 해가지고 고용이 이렇게 파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분야에서 해룡산단 천지특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현재, 그 숫자는 제가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다 암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해서 고용창출 몇 명 되겠는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제가 왜 이 얘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일자리과죠. 투자일자리과에서 청년창업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취업 관련해서 또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청년분들이 얘기하는 게 순천에 들어갈 만한 회사가 별로 없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에서 봤을 때.

ㆍ회사에서도 맞춤형으로 들어오고 있는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 회사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아마 미스매치가 된 걸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요. 또 회사에서 필요하는 인재들이 준비가 되어있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를 테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해서 맞춤형으로 가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ㆍ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또 청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간담회도 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순천에 갈만한 일자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창업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투자유치가 올해는 꼭 12개가 다 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예. 저도 도와드릴 것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께서 항상 투자유치 관련분야에서 저희 회사도 소개를 해주고 또 제도도 많이 안내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일자리투자에 관해서 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ㆍ중도에 그, 그게 몇 쪽이었죠?

ㆍ어떤 어려움이나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ㆍ잠시만,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

ㆍ예.

ㆍ당초 그 사업이 트럭을 이용해서 꽃을 판매하는 플라워트럭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요. 판매장소 허가 등에 따른 민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원발생에 대한,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이 중도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ㆍ단지 그러면 민원이 발생돼서 그러면 포기를 했을까요?

ㆍ판매장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판매장소를 또 이렇게 상당히 강압적으로 강제로 했었을 경우에는 또 그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어떤 민원 이런 것들도 고려가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ㆍ우리 그 시에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좋지 않아가지고,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혹시 포기하는 건 아닐까요?

ㆍ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 청년창업, 이 사업이 청년창업 지원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8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잘됐었습니다. 다른 것 우수하게 잘 되고 또 우리 순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만이 조금 장장소에 있어서 민원소지가 있어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ㆍ단지 민원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글로벌웹툰센터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지금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진성맨션 주민들 입구에요. 아시죠.

ㆍ예.

ㆍ그런데 보면 작년부터 공사가 지금, 모습이 진행하다가 중단돼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언제 확실하게 정리가 됩니까?

ㆍ지금 10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공사안전진단 때문에 중지를 했다가 공사가 재개돼서 진행이 빠르고 있고 매주 일주일씩 공사 진행사항을 직접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진성맨션 주민들은 개인적으로 아침에 제가, 아침 타이밍이 좀 억지로 만난 건 아니고. 2, 3분들 항상 매일 만나는데 항상 제가 입장 이해를 설명해 드리고 정식적인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서 공사 진행사항이나 또 그런 사항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ㆍ그 민원적인 문제가 주차장 문제 아니겠어요.

ㆍ그렇습니다.

ㆍ주차장. 그 부분을 앞으로 주민들한테 뭔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ㆍ1차, 2차 저희 시장님께서 미팅을 1차, 직접 현장 가셔서 위원님도 그때 참석하셨지만 말씀드렸고요. 설명을 해드렸고 또 2차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이를 테면 저희 웹툰센터의 주차장만 가지고 해결할 게 아니고 또 그 옆에 있는 교통과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저희 시의 유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규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되 우리 저희 그 교통과라든가 또 규정들 이런 것들은 조금 맞게 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ㆍ그러면 앞으로 웹툰센터 개소가 되면 정기적으로 상주할 그 인원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ㆍ현재 운영은 투자일자리과 과장이 운영하도록 지금 직접 운영이기 때문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임기제 1명 채용을 했고 공무직 1명 해서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고 입주작가 한 3개 정도 되고요. 입주기업이 3개 정도 예상하고 작가들은 별도로 입주작가들은 공고를 정식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입주작가는 공고 몇 명 정도.

ㆍ정식으로 한 30명 정도. 전체 예산 30명 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ㆍ그러면 30명을 본다면 그 주차장이 좁지 않아요? 웹툰센터 뒤에 진성맨션 그 주차장이?

ㆍ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주차장에 사람 수. 이렇게 위원님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사람 수의 주차장이 되는 게 아니라 건물면적에 따른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물에 대한 주차장 면적 수 허가 부분이어서 법에는 저촉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ㆍ이제 법에는 저촉은 안 되는데 거기가 웹툰센터만 쓴다 그러면 건물수로 따지지도 않겠어요. 그러나 거기는 진성맨션 또 주차장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다 하면 그 주민들하고 플러스해서 30명이 또 거기에 아마 출퇴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 범위보다는 좁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 대책안이 있는가.

ㆍ거기 활용하는 작가분들에게는 그렇게 홍보도 해나가겠습니다. 천변주차장도 활용하고 삼우목욕탕 사거리에 있는 그쪽에 있는 남흥탕, 남흥회관 뒤쪽에 있는 도로변에도 공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폭넓게 사용해서 진성맨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홍보해나가는 것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진성맨션 거주자들은 직원 한두 명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 30명가량이 앞으로 웹툰센터를 드나들다보면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이 곧 뭔가 또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교통과 협의해서 그 부분도 같이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아까 처음에 답변하신 저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변상금. 그 아까 선진중공업이라고 하셨나요?

ㆍ그렇습니다.

ㆍ그게 지금 어째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ㆍ지금 경영난으로.

ㆍ안 되고 있어요?

ㆍ예.

ㆍ전혀?

ㆍ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공장이 멈춘 상태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아니,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가 공장이 멈췄어요? 언제부터 멈췄습니까?

ㆍ18년 7월 23일.

ㆍ이후로 전혀.

ㆍ그렇습니다.

ㆍ아, 운영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아까 그 변상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상을 받으시려고. 아까 뭐 올 연말까지는 자신을 하셨잖아요.

ㆍ예. 이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서.

ㆍ아니, 그 부지가 그러면 공장부지나 이런 게 그분들 겁니까? 선진중공업?

ㆍ임대차계약을.

ㆍ임대입니까?

ㆍ임대입니다. 예.

ㆍ아, 임대했구나?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임대비는.

ㆍ임대료 하고.

ㆍ임대료가 있네요? 그러면? 저 임대보증금이?

ㆍ예. 그렇습니다.

ㆍ임대보증금은 얼마인가요?

ㆍ아까 저기가 나와 있는대로 저희가. 62백만 원 정도, 6,28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ㆍ알았습니다. 뭐 그거 해가지고 변상금 변제는, 받지는 못하겠네.

ㆍ저희가 현재 있는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나와 있는 변상금하고 그 임대료는 그 이상 뭐 현재 나와 있는, 실제가격으로 받아야지 또 오버해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ㆍ아니, 그런데 아까 총합이 1억 6천이잖아요. 1억 68백인가?

ㆍ상계처리 금액이 있습니다. 상계처리 금액이 한 2억 2천 정도 되겠습니다.

ㆍ아, 그래요?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2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에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ㆍ제안설명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국비공모사업이 6월 말에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6월 말에. 저희 본예산은 그 전년도가 되고 그다음에 딱 6월에 이게 그 다음연도 되다보니까 18년 1회 추경 8월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편성하게 되면 11월까지 사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시기가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정부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건의 계속하는 게 이런 지방에서 예산편성 상 애로사항도 있으니 공모사업을 예산순기에 맞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ㆍ그런데 그게 공기절대부족이었는가요?

ㆍ그렇습니다. 8월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ㆍ그런 부분들도 좀 수급해서 내려올 것으로 계산해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서 예산이 묶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지금 200페이지에 보면 반려산업육성 있잖아요.

ㆍ200페이지요?

ㆍ예.

ㆍ거기는 저 동물.

ㆍ아, 그렇죠.

ㆍ예.

ㆍ그게 그전에는 지금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 했었던 것 아닙니까?

ㆍ저희가 했습니다.

ㆍ그렇죠. 그래서 물어본 건데 이게 지금 집행이 상당 부분돼있어요,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그런데 어떠한 부분들을 했는가요? 왜 물어보냐면 동물자원과에서 이제 용역을 하고 있거든? 그 반려산업에 관한 부분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기반마련사업, 기반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좀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시기.

ㆍ저희 결산서, 위원님, 제가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산사항 저희가 답변. 왜 그러냐면 분류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유치 저희가 시민소통과 이런 부분들 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ㆍ아, 지금 그러면 그게.

ㆍ동물자원과.

ㆍ동물자원과로 일부 넘어갔던 건가요? 작년에? 아니, 올해?

ㆍ아니, 이게 위원님 용역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81억을, 작년 늦게 81억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집행액 보류에 대해서 경상적경비로 저희들이 반려동물 캠페인 그다음에 호수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려동물인식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그다음에 또 반려동물 이렇게 관련 단체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반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로 지출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이게 조직개편이 돼서 동물자원과로 일부 넘어가긴 했는데 그전에 경제진흥과에서 사업시행 한 것이 그 정도 했다?

ㆍ예. 그렇습니다. 반려식물. 반려식물도 저희들이.

ㆍ그렇죠. 식물.

ㆍ예. 반려식물.

ㆍ이제 얼마 안 드니까. 그 식물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동물자원과로 이월시켜드렸던가요?

ㆍ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 동물자원과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 투자일자리과에서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입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작년 경제진흥과, 시민소통과 결산안 중 현재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 24, 2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당해연도지출액과 당해연도예산액의 지표를 세웠으나 책정된 예산액이 모두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해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 저희들은 한전발전 지원사업이라서 이 사업을 반납하지 않고 100% 집행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당연하다고 하는 말씀에 새로운 성과지표를 주민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성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 29에서 30쪽입니다. 마을단위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남아 집행잔액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사실은 좀 저희 직원들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국비,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국비공모사업은 공모가 된 업체에 바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었는데 예산서상으로 국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실제 허수가 잡힌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정리추경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정리가 못하고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이거 과다한 예산잔액이 남은 걸로 돼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다고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다음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7쪽입니다. 미수납 4건, 4,533만 원 있었습니다. 상단부분에 시장사용료 미수납액 125만 원은 전통시장 부지사용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유선으로 통보하여 미납된 부분이고 과태로 미수납액 2,132만 원은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현재 미납된 상태입니다. 세정과에 재산조치 후 차량압류조치를 취하고 징수에 올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외 수입에 미수납액 269만 2천 원은 지하상가 관리비 미납금으로 5월 현재 219만 3천 원은 납부하였고 49만 9천 원이 미납인 상태입니다. 지난 연도수입, 마지막 줄에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 2,006만 6천 원은 2017년도까지 도매시장 사용료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금액인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 3월 26일 자로 개정이 되어 6건, 1,258만 2천 원을 감액처리 하여서 실제 현재 미수납액은 748만 4천 원입니다. 나머지 현재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에 올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추진토록 되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99페이지 상단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성과에는 저희 경제진흥과에 3건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반려산업,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성과지표가 전통시장 이용만족도가 달성률이 127%, 주부물가 모니터단 운영 실적이 100%로 저희들이 평가하여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밑에 줄에서 두 번째, 도심 내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사업이었습니다. 현재 실제 달성도는 98%로 저희 사업대비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줄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증진도모사업이었습니다. 총예산액 75억에서 62억을 집행한 사업으로서 성과지표는 도시가스, 순천시 1인당 전력소비량에 대한 평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지금 중간에 순천시 인구 1인당 전력소비량 평가가 56%로 이게 지금 개선이 됐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나왔냐고 다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산업용인 인구 1인당 전력소비량 평가에서 계수에서 산업용을 빼야 되는데 산업용을 저희들이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 103%로 달성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성과에 대해서는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으로는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10% 이상인 사업과 집행잔액이 천만 원 이상인 사업이 총 15건으로 집행잔액은 10억 7,244만 원입니다. 페이지 199페이지부터 한건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199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예산액이 9억 2천에서 집행잔액이 27백만 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자지급사업으로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연말까지 남은 금액입니다. 200페지에 직영시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4억 33백만 원에서 집행잔액 1억 24백이 남았습니다. 1억 24백은 역전시장에 옥상방수공사, 매각, 주암시장 매각, 일부 매입 등의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이 사업이 1억 24백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하도상가운영에 3억 93백에 대한 사업이어서 17백만 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서 7억 9천에서 21백만 원으로 곡물동 리모델링 사업에서 사업비가 감축돼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페이지 200페이지 지역경제지표조사에 1억에서 집행잔액 22백에 낙찰차액입니다. 에너지, 페이지 202페이지에 에너지 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19억 42백 예산에서 96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도시가스보조금 집행사업으로 18년 인제동 시지구가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 19년 1월 정산됨으로서 이 잔액을 정리추경에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시지구가 늦게까지 사업이 진행되어가지고 96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비가 많이 남으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49백만 원에서 사무관리비 잔액 920만 원이 남았습니다. 취약계층, 페이지 202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6억 58백에서 13백만 원으로 공사금액 및 관급자재 잔액입니다. 202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순천만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3억 71백만 원에서 집행잔액 17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관 체험관 건립에 14억에서 45백만 원 공사잔액이 남았습니다. 마을단위, 202페이지 마을단위 지원사업에 2억 62백에서 1억 65백이라는 잔액이 남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비를 예산서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에코발전소 운영에 640만 원에서 잔액 공공요금 운영잔액 320만 원이 남았습니다. 20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2억 69백에서 12백만 원 사업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 92백만 원에서 26백만 원으로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감축 등 잔액이 발생하여서 남은 금액입니다. 저희들 보전지출은 아까 투자일자리과에서 보고드렸고 실제 금액은 14건으로 잔액이 6억 4천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438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12억, 명시이월은 12억 4,472만 원, 사고이월은 5건으로 16억 6,499만 원입니다. 간단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에 6억에서 5억 84백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5억을 세웠고 이것은 18년 11월에 실시설계를 하여서 올해 1월에 계약을 하여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 8천만 원에 대해서는 홍보물 설치인데 이것도 계약이 잘 추진돼가지고 추진에 이상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영시장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7억 3백만 원에서 사고이월 2억 83백만 원입니다. 이 공사는 아랫장 포장공사로서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도 상가 운영에 따른 시설비 1억 39백에서 사고이월 24백만 원을 시켰습니다. 글로벌웹툰 통신공사 지연에 따른 준공 이월금액입니다. 네 번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지원 시설비 사업입니다. 역전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아케이드사업으로 현재 잘 추진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상인들과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수용해주느라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분으로 나눠가지고 집행된 금액으로 명시이월은 1억 93백, 사고이월은 7억 76백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지표조사입니다. 연구용역비가 1억으로서 명시이월을 77백 시켰습니다. 이 사업도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18년 10월에 계약을 하고 현재 2019년 7월 19일까지 완료토록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관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 사업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관 체험 건립시설비 13억에서 3억 9천이 명시이월되고 5억 38백이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특별회계 429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18년 예산현액 3억 96백에서 지출액 3억 37백을 지출하여서 집행잔액 1,160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있었다. 그거는 혹시 예산편성에 좀 너무 과다하게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ㆍ아까 말씀올린대로 허수를 저희가 예산 작성했던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 예산잔액은 시설비라든가 이런 공사잔액들입니다. 국비반납액 이런 것들입니다.

ㆍ이렇게 예산이 남았으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정기추경 때 이거를 정리를 했어야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놔두셨다가.

ㆍ아까 말씀올린대로.

ㆍ꼭 필요한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ㆍ예.

ㆍ그렇죠. 급한 것도 많고.

ㆍ예.

ㆍ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갖고 계셨나.

ㆍ갖고 있다기 보다도 도시가스. 저희들도 직원들하고도 똑같이 연찰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 부분도 한 1억에 가까운 돈이 남았는데 도시가스 사업도 연말까지 계속 진행이 돼 가지고 결산이 올해 1월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9천이나 거의 1억에 가까운 돈도 도시가스 정산에 따른 어떤 사업진행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추경에 잘 정리토록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과다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은.

ㆍ과다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ㆍ과다하지 않습니까?

ㆍ예. 이제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잔액들입니다.

ㆍ사업에. 이게 내년 사업에 또 반영이 될 거라서 또 과다하게란 표현을 쓰면.

ㆍ예. 그렇습니다.

ㆍ아무래도 좀 복잡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남고하면 그냥 너무 편성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ㆍ아까 보고올린 것 같이 사업추진에 따른 것들이니까.

ㆍ이거, 예.

ㆍ혹시 미발주 된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 말씀이 뼈아프게 듣겠습니다마는 사업추진하다가 발생된 일이니까 올해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아무튼 안 생기도록 꼼꼼하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그 도시재생청소년 거기에 보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를 했네요?

ㆍ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ㆍ207쪽. 도시재생과입니다.

ㆍ예. 도시재생과는 저희 사업 아닙니다.

ㆍ관계되지 않습니까?

ㆍ지역경제.

ㆍ아, 그렇습니까?

ㆍ예.

ㆍ아, 예. 제가 그걸 보고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 인력운영비를 보니까 203쪽이죠, 지역경제. 우리 직원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뭐 이런 거 시간외 근무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좀 직원들에게 뭔가 좀 혜택이 돌아가게 하지 않았는지.

ㆍ여기에서는 아까 말씀올린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서 저희 직원들께서 아까 말씀한대로, 그때 말씀한대로 가정의 날이라든가 또 직원들이 이제 아침에 집중근무를 하면서 아마 지금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를 지양을 하고 집중근무시간에 하다보니까 초과근무에 따른 어떤 재산 감소액입니다.

ㆍ그렇습니까?

ㆍ예.

ㆍ이런 건 남기지 말고.

ㆍ예. 그것은 저희들이 주고 싶, 예.

ㆍ우리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아랫장 4억 얼마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랬죠. 포장이라든가 그 부분.

ㆍ그 4억 얼마 지금 아까 금액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전년도부터 이월돼가지고 넘어온 금액.

ㆍ저희들 상권활성화에 저 말씀하실까요? 아랫장 말씀하십니까?

ㆍ예. 아랫장.

ㆍ아랫장. 그러면 아랫장, 예 예. 지금 혹시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를.

ㆍ아니요. 페이지는 말고 작년도에 예산이 저희들이 한 3억 얼마를 넘겨줬어요. 3억을 세워줬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는데.

팀장 ㆍ438페이지

ㆍ438페이지요?

ㆍ첨부서류, 첨부서류.

ㆍ예. 그런데 저희가 아랫장 그 포장공사 2억 83백이라 4억은 아니어가지고. 예. 2억 83백에 대한 포장, 아랫장 포장공사 이월입니다. 현재 도시가스하고 그때 위원님께도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올렸습니다마는 도시가스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대설치 때문에 포장공사가 도시가스가 선행이 돼야지만이 이중으로 저희가 시설비 투입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이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ㆍ그러면 그 부분을 이번에는 확실히 정리가 됩니까?

ㆍ아, 예. 깨끗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아랫장을 전체 깨끗하게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역전 아케이드 사업하고 있잖아요.

ㆍ예. 잘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ㆍ개인적으로 상가에서 상인들께서 시장계획에가 자기들이 불만이라든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1대1로 저희들이 다 해결해가지고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ㆍ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기는 그 옥상부분 방수부분을 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변제, 이월을 시켰는데요.

ㆍ2년 전에 위원님, 예산, 역전은 포장공사 방수공사를 시행을 했었고요. 현재 시장님께서도 올 초에 2번이나 나가셔가지고 현장을 돌아보셨고 문제가 등급이 안전등급이 좀 낮습니다. 안전등급이 낮은 것에 대해서 상인하고 저희들이 한 2~3회 회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옥상방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식으로 현재 저기를 정리해야되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는 실제 시행을 했던 것이라 또 방수를 해주라 이런 부분에 가는 것은 이중투입이다, 라는 어떤 결론이 내졌고요. 지금.

ㆍ주민들하고 그러면.

ㆍ역전시장하고 잘.

ㆍ상인회하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ㆍ예. 저희들 다음 정기회의에도 저희가 참석을 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안전시장 D등급에 대한, 안전등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기 안건으로 저희들이 다루고 또 보고도 하고 회의를 하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사업 있잖아요.

ㆍ예.

ㆍ지금 예산범위로 어디까지 합니까? 위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까지 다 해주나요?

ㆍ밑에 라면 죄송합니다마는 아, 포장 말씀하십니까?

ㆍ포장, 포장.

ㆍ별개공사입니다. 아케이드는 사실은 제가 사설시장은 아케이드는 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반대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사설시장이라도 해주라. 그래서 공용부분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부분이고요. 포장공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 시장계하고 도로과랑 이렇게 폭넓게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사업비를 혹시 국비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받고 안 되면 저희 시비라도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왜 그러냐면 아케이드 사업 보니까 참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아, 역전시장이 참 대단하게 변화가 되고 있다, 라고 해서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문제는 포장을 안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져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저도 벤치마킹을 그전에 상인들하고도 다른 시도 가봤는데 그 다이를 좀 일률적으로 만들 필요성도 있어요.

ㆍ알겠습니다.

ㆍ어떻게 보면 거기가 생선 그런 점이 많아가지고 위생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분도 같이 합류를 시켜서 과장님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예.

ㆍ두 가지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고압전선 있잖아요?

ㆍ예.

ㆍ그게 이설문제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더 물량이 남아있습니까?

ㆍ현재 남아있습니다.

ㆍ어디어디에 현재 아직 안 돼 있어요?

ㆍ간단하게 보고를 올릴까요?

ㆍ예.

ㆍ저희들 지중화 사업은 상당히 돈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8년까지 완료한 사업은 연향동하고 조례변전소까지 해가지고 지중화가 다 완료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업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아르시스에서 법원까지 가는 철탑.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가 다 됐고요.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일지 23년일지는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남고 현재 시내구간에는 연향동과 조례변전소는 전부다 지중화하고 건물에 들어가있습니다.

ㆍ그 지역주민들이 빨리 좀 해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ㆍ시내권은 계획대로 다 추진이 돼 있고요. 지금 왕조2동과 신원아르시스에서 아까 말씀올린 그 왕조2동 뒤쪽으로 해가지고 법원까지 가는 것은 이제 추진하고 있고 시민들께도 다 설명드렸고요. 남양휴튼도 다 정리됐고요.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ㆍ아, 민원은 없어요?

ㆍ예.

ㆍ다행이고. 남아있는 지역은 속히 협의를 해가지고 한전하고.

ㆍ예.

ㆍ이왕 할 것 하십시오.

ㆍ예.

ㆍ그리고 두 번째는 순천시의 지하상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동. 여기 운영은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ㆍ씨내몰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ㆍ직영을 하지요.

ㆍ예.

ㆍ그런데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브랜드가 좋지도 않으면서 되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시민들이 거리감을 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은 조정을 해보시렵니까?

ㆍ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실 씨내몰에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국비공모와 브랜드 뭐 개발하거나 여러 가지 국비공모사업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하고 있고 또 개발을 해서. 최근에 한 1억 정도 국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해 준만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이제 상인들께서도 자기들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박리다매를 하는 것이 더 낫고 사람이 끌어야 되고 저희 그것은 상인들하고 회의와 교육을 통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그 바가위 요금이라고 그러지요?

ㆍ근절시키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ㆍ이것을 이거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가 좋지도 않는 걸 가지고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 활성화되지도 않고 또 시민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말을 많이 하더라고.

ㆍ혹시 콕 집어주셔서 말씀을 하면 저희가 더 빨리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대충 묶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아무튼 상인들 전체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여론이 있다는 걸 전달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저희가 감시해보겠습니다. 지도하고.

ㆍ구심권에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어렵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러니까 이게 잘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런 경쟁이라도 살리면 좋은데 또 이렇게 바가지요금을 내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면 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점을 교육을 잘 시켜서라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99페이지에 소상공인지원해가지고 지출잔액이 한 27백만 원 남았어요. 물론 예산대비해서 많은 양의 돈이 남은 것은 아니에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런데 한 27백 정도면 이게 이자지원 사업이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한 10개에서 많게는 한 15개 업체는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 대충해보니까.

ㆍ예.

ㆍ이게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돈을 덜 빌려가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평균 현재 저희들도 그 자료를 봐봤거든요? 1분기에 한 1억 2천씩 해서 이자지급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시기가 클로징되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클로징되는 시기가 아까 말씀올린대로 연, 그러니까 4차 분기로 나눠서 1차, 2차, 3차, 4차가 나눠지는데 4분기에서 저희들이 1억 83백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클로징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여타 저쪽 보증재단과 뭐 이쪽에 연관이 돼있고요. 그러니까.

ㆍ그 금융업에, 그러니까 금융에서 이게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이 아마 정해져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클로징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ㆍ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거 제가 보면서 평균 집행액이 1억 2천, 1억 7천, 2억 천 이렇게 있는데 4분기 조금 적게 된 것 같다, 라는 것이 나왔는데 제가 봐서는 아무튼 연말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언밸런스가. 좀 들여다봐서 올해는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올린대로 저희들이 12월 15일까지는 이자지원이 되고 그 나머지분이 그 다음해 또 나가는. 그걸 조금 더 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면서 아,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이 나왔냐, 라고 볼 때 연말에 조금 이자를 넘기는 시기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올해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조금 더 받아가지고 그전에 얼른 이런 금액이 더 쓸 수 있게끔 한번 잘 정리를 해볼게요.

ㆍ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상인들이 경기가 좋아진단 얘기를 안 해요. 항상 이렇게 해가 갈수록 안 좋아진다는 말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자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힘이 되긴 돼요. 그런데 제가 금방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큰돈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한 10개 이상의 업체가.

ㆍ맞습니다.

ㆍ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

ㆍ아쉽긴 합니다, 저도. 한 27백이란 돈도 귀하게 써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올해는 아무튼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 뒷장에 보면 200페이지인데 이것도 예산대비해서 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남지는 않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보니까 직영시장 유지관리하고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에 조금씩 돈이 남았어요. 돈이 남았는데 직영시장 유지관리는 아까 설명하실 때 역전시장 뭐 옥상방수가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안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필요가 없다면 사실 역전시장, 아랫시장, 웃시장 뭐 이런 전통시장 자체가 민원이 정말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남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찾아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가령 예를 들면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이 아랫장에 국한된 거네요, 보니까요. 그렇죠.

ㆍ예.

ㆍ그런데 여기 곡물동 시설 이거하면서 남은 잔액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거 곡물동으로 해가지고 철물점이랑 뭐냐, 그 꽃나무 팔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쪽 그 도로벽, 도로변쪽으로. 이쪽이 화장실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남은 돈이 한 21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로 화장실 하나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ㆍ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아무튼 이게. 예.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는.

ㆍ아니, 이게 뭐냐면 콘텐츠코리아랩이 생기면서 사실은 그쪽의 화장실을 좀 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셨더라고. 그런데 콘텐츠코리아랩이 막아버렸어요, 벽을.

ㆍ그랬습니다.

ㆍ그래가지고 저기 중간까지 가야돼요. 저기, 하여간 시장 중간까지 가야돼.

ㆍ동선이 좀.

ㆍ예. 좀 애매해요.

ㆍ아쉽게 좀 됐단 부분이 있습니다.

ㆍ예. 그래서 이렇게 좀 돈이 남으면 다른 걸로 대처해서 그 민원이 조금씩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ㆍ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ㆍ알겠습니다.

ㆍ예.

ㆍ알겠습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2018년도 결산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세입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71쪽에 보시면 미수납이 1건 있습니다. 보면 6백만 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주민공모사업이거든요. 주민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자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전액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한때는 행방이 됐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다시 거주를 찾아서 본인과 이야기한 것을, 본인이 한꺼번에 납부하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현재 매월 3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연말에 정리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결산지적사항. 연향동 주차타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는 조은프라자 앞에 우리 시 소유 노상주차장에다가 5층 정도의 주차타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하에 연향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항천의 구조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노후돼가지고 엄청난 보수가 필요해서 우리 사업비 대비 사업비부담이라든지 또 우리 순천시의 장기미래를 볼 때 불합리성이 강하다, 라는 전문가와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서 최근에 위치를 바꿔서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ㆍ그다음에 세출결산 중에 천만 원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207쪽. 207쪽에 보시면 우리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선도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 지난 말에 다 모든 것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액이 약 48백 46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단위사업별 낙찰차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수로 말하면 1백 한 2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 낙찰차액을 모아보니까 48백이 됐는데 이 부분은 국토 지침에 따라서 잔액 그대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207쪽에 보시면 한전지중화가 와 있습니다. 한전지중화 보면 이게 이제 당초계획보다 잔액이 약 한 3,950만 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한전 50% 부담, 순천시 50%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순천시 부담액 절감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 부담액 절감액이 39백만 원 남아서 반납한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 챌린지숍 이게 잔액이 2,812만 4천 원 남았는데 이거는 건물주와 어떤 순천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를 해줬습니다. 건물주가, 청년들한테. 인하된 금액이 28백만 원됩니다. 절감액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잔액이 16백만 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센터직원이 중도퇴직이 나와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8쪽에 보시면 창작예술촌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잔액이 한 1,596만 9천 원 남았는데 이거는 계약당사자가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다보니까 부가세가 절감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 잔액 1천 만 68만 4천 원인데 이것은 우리 에너지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절감액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성과. 예산보고를 말씀드리면 310쪽이 되겠습니다. 310쪽에 보시면 창조도시수립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선도사업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매일같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떠나서 무엇보다도 그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또 지역의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층, 청년들이 다양한 식당이나 공방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뷰티숍 등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인근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잘 추진되고 성과가 높고 전국 지자체 중에 선도도시로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또는 사회적경제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협의체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그 활동들이 성과라든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과 관리팀에서 지속적으로 컨설팅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다음에 312쪽에 보시면 경관활성화입니다. 이 업무는 금년 1월달에 도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선도구역 내에 야관경관사업을 저희들이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위원회이라든지 조례도 이미 정비를 해가지고 경관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완벽히 했었고요. 또 최근에 벽화라든지 또 오래된 페인트로 칠해진 벽화라든가 이런 것 좀 정비를 하고 벽화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각 부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경관사업도 어느 정도 기반을 다졌다, 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향동주차장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장소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ㆍ오병원 부근에 부지 2군데를 합의해서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2필지. 그래서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ㆍ거기는 앞뒤가 막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ㆍ없습니다.

ㆍ없어요?

ㆍ교통 출입하는데 지장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70억 가지고 3층까지 올리고 있어서 최근에 협의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월 말경에 설계 끝나고 올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ㆍ그러면 주민, 상인들은 다 만족합니까?

ㆍ예. 다 만족하고 다.

ㆍ상인들도 만족해합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환선정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관광명소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ㆍ환선정은 업무는 우리 공원녹지사업소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1월달에.

ㆍ이번에 이관됐습니까?

ㆍ1월달에, 예. 조직개편에 따라서.

ㆍ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면 그 도시경관에 보면 그것도 우리가 도시과로 이관이 됐죠.

ㆍ예.

ㆍ그런데 일단은 그 말 나온 김에 사자상은 어떻게 됩니까?

ㆍ예?

ㆍ사자상. 그 우리 동천에.

ㆍ사자상요? 그거 저희들이 관리안합니다.

ㆍ도시과 쪽이죠?

ㆍ예.

ㆍ도시과쪽이죠. 그런데 여기 경관에 나와서 제가 한번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ㆍ아, 저희과.

ㆍ전혀.

ㆍ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ㆍ예.

ㆍ그리고 챌린지숍 운영이 보니까 그분이 임대료를 낮춰 줬네요?

ㆍ예.

ㆍ왜 그랬어요?

ㆍ어차피 시민로에가 있거든요. 시민로가 대부분 이 세입자나 영세세입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료 올리게 되면 결국은 떠나거든요. 떠나면 결국 건물주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물주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김모씨 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설명을, 얘기를 했더니 납득을 해서 어렵게 힘들게 창업했는데 그분들이 임대료 올리면 되냐. 그래서 작년에 더 낮췄습니다. 낮춰서.

ㆍ처음부터 낮추지 못했나요?

ㆍ처음부터 낮췄습니다. 처음에는 보증금 3천에 월 임대료 150해서 보증금을 없애고 임대료를 100만 원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2차 협약할 때 100만 원또 낮춰가지고 80만 원이 지금 임대료 하고 있거든요?

ㆍ참 고마우신 분이네요.

ㆍ예.

ㆍ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측정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렇게 좀 낮게 책정을 해줬으면 참 고마웠을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저 도시경관사업 그러면 조금 막연한 단어 같은데 어떻게 달리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좀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도시경관 하면 막연한 것 같아요.

ㆍ도시경관은 경관법이 있습니다, 경관법. 경관법이 9년 전에 제정이 돼서 용어도 법에 따라서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나마 시민들이 일부 혼선이 있습니다. 도시경관하면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경관하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도시경관 뭐 디자인경관 모든 경관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공공성, 행정에서 관연하고 할 수 있는 경관. 예를 들어서 고도높이라든지 또 각 지형지물에 대한 있어야 곳에 대한 조화라든지 또 디자인이라든지 포괄적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올 연말에 다 준공이 되면 제로화됩니다.

ㆍ고맙습니다.

ㆍ열심히 하니까 얼른 끝내줘야지.

ㆍ수고하십니다. 결산승인안 보다는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가지고. 지금 e-스포츠센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ㆍ먼저 부서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사동에 있는 도시첨단산업. 거기 우리 과장님 소관입니까?

ㆍ질문 안하려고 그랬는데요. 위원장님이 눈치를 하도 줘가지고. 그 4차산업박람회 관련한 예산이 이월금액이 많은데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조금 이해가 안돼요. 이것 한번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렵니까?

ㆍ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