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옥 의원 발언

ㆍ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입니다. ㆍ2018년 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018년도 순천시 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결산서입니다. 먼저 상수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8쪽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은 417억 1,500만 원이며 지출은 278억 3,200만 원입니다. 차액은 138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을 내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3억 6,600만 원, 사고이월금이 15억 4,20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이 3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미수금은 3억 5,400만 원으로 주로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653쪽입니다. 수익적지출 불용액은 20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자본적수입 미수금은 8억 1,6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상수도 사용 및 가곡택지 가압장 운영비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664쪽입니다. 자본적지출 불용액은 4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이월예산 불용액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8쪽부터 680쪽까지는 건설개량이월액 8건에 39억 7,400만 원으로 사고이월액은 4건에 15억 4,2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3쪽입니다. 상수도회계 예산 현액은 399억 6,800만 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278억 3,2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불용액은 6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7쪽부터 698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1,976억 1,000만 원으로 전기 대비해서 약 5.1%가 증가되었으며 부채는 7억 1,000만 원으로 약28.8%가 증가되었고, 자본총계는 1,968억 9,9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총매출액 영업수익은 237억 9,800만 원이며 매출은 영업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등 165억 600만 원으로 매출 총이익은 7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판매비와 관리비로 51억 1,500만 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21억 7,700만 원으로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11억 300만 원 중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 7,100만 원을 제외하면 단기순이익 32억 9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14억 4,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44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18년도 급수수익은 227억 6,0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256억 8,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9억 2,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어 12.84%의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요금인상률은 88.6%가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하수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4쪽입니다. 예산결산 총괄표 수입은 861억 7,400만 원이고 지출은 542억 9,700만 원으로 차액은 31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을 내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15억 7,600만 원, 사고이월금이 32억 70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이 17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6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미수금은 3억 7,900만 원으로 주로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수익적지출 불용액은 2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자본적수입 미수금은 113억 7,1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96쪽입니다. 자본적지출 불용액은 6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9쪽입니다. 이월예산 불용액 19억 5,1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 내용은 827쪽 불용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8쪽부터 813쪽까지는 예산이월액조서로 먼저 건설개량이월액이 27건에 170억 9,400만 원, 사고이월액이 18건에 32억 700만 원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28쪽입니다. 수입지출 총괄입니다. 먼저 하수도회계 예산 현액은 837억 1,700만 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542억 9,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03억 200만 원으로 불용액은 10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31쪽부터 832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4,945억 8,600만 원이며 부채는 737억 2,200만 원입니다. 자본총계는 4,208억 6,4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5.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33쪽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당기순손실이 19억 9,9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68.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78쪽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232억 8,1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495억 9,600만 원으로 263억 1,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113.3%의 인상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요금현실화율은 46.9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딱 6월 20일 자 40년 했습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ㆍ상수도과장 하길호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맑은물행정과장님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회계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상수도과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5억 4,359만 5,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4억 539만 7,000원, 이월액은 2,667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 고갈지역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2,667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모든 이월액은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조사 사업비 3억 2,170만 원 중 2억 9,549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과 시설부대비 등을 합하여 2,6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서 외 2개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2억 원 중 1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 고갈지역 지하수 개발사업은 3억 8,000만 원 중 낙찰차액으로 2,581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사 3억 1,295만 4,000원은 2017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2017년 12월 7일에 계약이 되어서 2018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조금 전에 돈 이월된 금액이 있었잖아요, 도로 보상 관계. 그게 혹시 비례마을 예산입니까?

ㆍ보상 관계요?

ㆍ예예, 해룡. 해룡면 비례마을.

ㆍ아, 거기는 아닙니다.

ㆍ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거기 가까운 도심권하고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꼭 좀 챙겨서 상수도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ㆍ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에 상수도를 보급하려 그랬는데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아까.

ㆍ토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저희들은 상수도 보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ㆍ예. 그럼 적극적으로 좀 협상을 해 주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입니다. ㆍ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과 2017년 일반회계 결산검사에 따른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2억 7,300만 원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개방화장실 지원 등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2억 7,300만 원 전액 징수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89억 8,400만 원 중 89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3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630만 원 내역은 보조금 사용 잔액이 180만 원, 예산절감액 140만 원 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입니다. ㆍ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123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305억 100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304억 8,100만 원이며 미납액은 1,900만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5억 5,000만 원, 입장료 및 기타 사용료수입이 85억 1,400만 원, 2013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청산금이 206억 원, 기타 국도비 보조금이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사항으로 314페이지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 현액은 138억 3,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4억 9,300만 원이며 이 중에 이월액은 3건에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2억 8,100만 원입니다. ㆍ세부 사업별로 보면 정원문화 및 교육 추진 부분에서 3억 7,100만 원 중에서 3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이는 예산절감액과 정원교육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품격 높은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은 111억 3,900만 원 중 108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가정원 운영 대행사업비 정산 결과 1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순천만국가정원의 효율적 수익경영 부분에서는 예산액 10억 6,700만 원 중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입장권 예매시스템 설치 및 전기관람차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16억 3,000만 원으로 집행잔액 2,0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국가정원운영과 2018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또 됐습니다.

ㆍ마지막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공직생활하는 데도 의회를 상대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잘된 것으로 대과 없이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밖에 나가면 계속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원산업과장 임종필입니다. ㆍ정원산업과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년도 정원산업과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자재 종합유통전시판매장, 정원수공판장 사업 이월금 최소화 필요 및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 내용을 철저히 분석, 정확한 계획 수립 및 공사실행 감독이 필요하다는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원자재 종합유통전시판매장 및 정원수공판장은 사업 부지가 변경되는 관계로 인해서 새롭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사업 진행이 늦어져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금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토지 매입을 조속히 완료를 하고 12월에 착공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127페이지 세입 결산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용은 193억 706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정원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가 2,462만 7,510원이고 그 외 정원교육이나 수강료 등 그 외 수입이 2,036만 8,840원입니다. 그리고 국비지원금 및 도비보조금이 95억 550만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은 97억 1,710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산업과 총예산은 446억 2,007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집행액이 159억 3,140만 3,74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283억 1,227만 9,760원이며 미집행액 중에 이월예산은 230억 218만 8,810원인데 이 중에서 불용액이 53억 1,009만 550원으로서 이 불용액은 행정절차 과다 소요로 인해서 국가정원 주차장 사업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번 추경에 세우도록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절감 및 시설비, 재료비 등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18건으로 결산서 첨부서류에 책자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9건으로서 순천만국가정원 호수정원 및 중국 북경세계원예박람회 조성비 등 총23억 9,256만 3,000원 중에서 11억 5,485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호수정원의 경우는 수질 탁도 원인 분석을 위해서 연구용역이 금년 6월 말에 완료되면 12월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경원예박람회 한국정원 조성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자재 종합유통판매장 전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80억 중에서 74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행정절차 이행 올 7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원수공판장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30억 1,421만 200원 중에서 26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서 이것도 행정절차 완료 이행 후에 금년 12월부터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순천만국가정원 야간경관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22억 5,400만 원 중에서 2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동문매표소 주변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 추진이 필요하며 올해 5월 초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국가정원 주차장 조성 사업은 141억 5,678만 5,000원 중에서 9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행정절차 이행 후에 금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 9건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수목리뉴얼 사업 및 동문매표소 주변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 총52억 75만 4,000원 중에서 11억 1,314만 8,340원 만을 이월하였습니다. 겨울철 상록수 식재는 하자 발생 비율이 높아서 2019년 봄 식재로 전환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동문매표소 주변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 5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국가정원 호수정원 정비 사업 총23억 9,256만 3,000원 중에서 4억 1,667만 8,500원을 이월하였는데 용역이 금년 올해 6월 말에 완료가 되면 12월에 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코지오 온실 증축사업 감리비는 사업비 총6,841만 8,000원 중에서 487만 1,000원을 이월하여서 올해 5월 공사가 완료돼서 감리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국가정원 수목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14억 4,535만 8,000원 중에서 3,894만 8,770원을 이월하여서 금년 4월경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자재 종합유통판매전시장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79억 3,385만 1,000원 중에서 1억 2,484만 5,750원을 이월해서 행정절차 이행 후에 금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원수공판장 조성 사업은 29억 8,050만 7,200원 중에서 4,161만 5,250원을 이월하여서 이것도 역시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12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순천만국가정원 조성 조경수 보강 사업은 사업비 총7억 9,257만 5,000원 중에서 3억 9,531만 3,000원을 이월하여서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국가정원 주차장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41억 5,678만 5,000원 중에서 1억 1,191만 2,000원을 이월하여서 이것도 역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완료 후 12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정원산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다른 부서에 비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죠? 과장님?

ㆍ예, 그렇습니다.

ㆍ사업 특성상 그럴 걸로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좀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입니다. ㆍ순천만보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결산검사 시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 예산 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액은 11억 8,4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지가 흑두루미 등 주요 철새 서식지와 개체 보호를 위해 또한 행정절차 등을 위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금년도 사업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결산서 125페이지 126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93억 8,369만 원, 실수납액은 93억 8,078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7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세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16억 860만 원이며 지출액은 76억 514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억 9,964만 원, 집행잔액은 3억 4,3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30억 6,124만 원, 사고이월액은 5억 3,8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순천만 관리용 CCTV 교체 및 설치비 2억 원,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순천만습지 스마트화장실 설치 사업 4억 1,175만 원은 금년 6월 중에 화장실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순천만습지 출구 동선 데크공사 1억 5,000만 원은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습지 주차장 출구 도로확장 공사 1억 6,956만 원 또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순천만 갯벌 복원사업 9억 5,359만 원은 5월 중에 공사가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동천하구 훼손지 복원사업 10억 1,080만 원은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순천문학관 화장실 공사 9,353만 원 이월된 금액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순천만습지 문학관역 장애인 편의시설 데크공사 6,573만 원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유입수계 저수질 환경 용역비도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순천만습지 주차장 매표소 캐노피 설치공사 5,306만 원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습지보호구역 훼손지 복원 1억 7,403만 원 또한 공사 완료, 이 부분은 사고이월된 사업비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힐링공간 조성 사업 3억 1,131만 원 또한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ㆍ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상단부 순천만 보전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3억 9,542만 원 중 3,8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등에 의한 집행잔액과 두루누리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 반납 잔액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상단부 순천만 공예특산품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5,468만 원 중 1,8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또는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그 아래쪽 순천만습지 전시시설 운영입니다. 예산 3,639만 원 중 7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시설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중간부 순천문학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 2,299만 원 중 3,2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하단부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운영입니다. 예산액 3,859만 원 중 1,5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아래쪽 연안어선 감척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12만 원 중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지원사업은 예산액 6,300만 원 중 3,5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아래쪽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사업은 예산액 500만 원 중 3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액 800만 원 중 3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생태녹색 관광자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원 중 6,9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페이지 319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지원사업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ㆍ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ㆍ319페이지입니다. 제일로 위쪽 상단입니다.

ㆍ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 어선 관련 사업들이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대부분 반납한 겁니다.

ㆍ여기서 친환경에너지인데 배를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이었습니까?

ㆍ양어장 같은 데 보일러 바꾸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ㆍ홍보가 좀 흡해서 반납된 건 아니죠?

ㆍ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누차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어업 관련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사실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신청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내년도 사업 예산 세우고 할 때는 미리 수요조사를 더 충실하게 해서 예산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국비를 지원해서 받았을 때는 필요의 목적에 의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좀 이건 잘못된 것 같거든요.

ㆍ예. 그래서 이번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그렇게 추진, 예산 반영할 때부터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예.

ㆍ예예.

ㆍ총이 지금 6,652만 원이고요.

ㆍ예예, 큰 항별로 더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ㆍ우리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30억, 사고이월이 5억 3,000만 원. 그럼 모든 그럼 공사비는 다 착공하고 준공이 다 끝난 겁니까?

ㆍ예산 집행은 조금씩 덜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사업들이 스마트화장실 CCTV 같은 경우 준공이 됐고 돈도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스마트화장실은 6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6월 말까지. 그런 다음에.

ㆍ과장님이 할 때 그러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모든 것이 착공과 준공이 다 되고 있다, 그 말이죠?

ㆍ예, 그렇죠. 예.

ㆍ그럼 이것이 2018년도 예산은 이거 모든 것이 다 2019년도에 다 마무리된다, 그 말씀이시죠?

ㆍ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예.

ㆍ예.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선박 감축 3,100만 원이 보조금이 반납이 됐지 않습니까?

ㆍ예예, 예.

ㆍ그것이 순천시에 오래된 배들이 없어서 감축이……

ㆍ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오래된 배들은 많이 있는데.

ㆍ예산이 적어서 그럼.

ㆍ아니 아닙니다. 그것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사실 대부분 신청이 어떻게 되냐면 사망을 하신 경우 전혀 없고 승계가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주로 감척사업을 신청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상속이 되고 이전이 되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ㆍ선박만 합니까? 아니면 면허권까지 다 그럽니까? 연안복합 뭐 면허까지 다……

ㆍ선박만 그럽니다.

ㆍ선박만.

ㆍ예.

ㆍ선박이 그럼 t당 얼마씩 보조가 되죠? 감축이? 감척할 때?

ㆍt당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t당.

ㆍ그것은 배 연령이랄지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혹시 필요하면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작년에 예산이 2018년 총 얼마였죠?

ㆍ116억 정도.

ㆍ결산을 하면서 사실 결산을 하는 것은 다음 연도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그럼 110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예산상에 과하고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ㆍ어떤……

ㆍ아니 순천만보전과를 운영을 하시면서 110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있어요?

ㆍ매년 사업하는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물론 여기서 반납된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ㆍ기간제근로자 이런 거 말고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과의 주요 정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라고.

ㆍ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을 뜻으로 말씀드린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과 예산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따로 한번 여쭤, 묻기로 하고. 지금 소장님도 말하자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ㆍ예예.

ㆍ순천만보전과가 왜 필요, 순천만이 보전돼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가치나 깊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정리가 좀 돼 있습니까?

ㆍ이 자리에서 지금 순천만 보전 관리를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따로 언제.

ㆍ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한다고 해 갖고 안 하면 어쩔 거야.

ㆍ아니 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소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쩝니까? ㆍ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있는 과가 어떻게 보면 국가정원과 관련해서 순천시 관광하고 가장 앞으로 핵심적인 그런 순천만이라는 것이 우리 순천시 관광을 대표하는 그런 것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이란 말입니다?

ㆍ예예.

ㆍ얼마 전에 북경에 원예박람회를 갔는데 우리 시 규모의 한 7~8배, 예산은 수십 배, 그러니까 이런 규모로 해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 시보다 훨씬 더 규모나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천만이 어떻게 보전돼야 되고 또 순천만이 어떻게 순천시 관광에, 또 우리 순천시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깊이 있는.

ㆍ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성찰도 필요하고, 그런 가치나 철학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정립이 되시면 그런 부분이 되면 이런 결산 보고를 하실 때 결산 보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쉽더라. 예산을 세워 주시면 다음 번 결산 보고를 할 때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순천만을 보전을 하고 또 그것이 순천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조금 저는 좀 정책적으로 굉장히 진보된 그런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ㆍ예, 그 부분은.

ㆍ여기서 인건비 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ㆍ예예.

ㆍ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가시기 전에 소장님께 굉장히 좀 많은 것을 대화를 통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왜 순천만에 대해서 많은 성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좀 이해되시겠습니까?

ㆍ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30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앞으로 순천만 보전을 하는 데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리고 간사님은 오늘 끝나고 전체적으로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내가 한번 받을 거니까 날을 잡아주세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입니다. ㆍ이렇게 또 발언의 기회까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도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어제도 충분히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 순천만을 보전을 해 가면서 지속 가능하게 이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남은 한 20일 동안이지만 직원들한테 충분히 좀 전달을 해 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공무원 생활 41년을 올해 마치면서 상임위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의회도 근무를 2년 반 정도 했었고, 또 의원님들하고 좋은 일로 많이 언쟁도 하고 또 나쁜 안 좋은 일로 많이 언쟁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협조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무난하게 근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고 제가 마지막까지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일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늘 웃을 일만 생기시고, 또 앞으로 건승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많은 응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국장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희들 상임위에서 한번 모실게요. 시간 내주십시오.

ㆍ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