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양창원 의원 발언

제265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1-28

양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복지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고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에 보면 2015년도 우기 및 동절기 지적사항 중 1건만 시정조치 완료되었고 26건은 아직 조치 중인데 왜 시정조치 완료 실적이 부진한가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이 사항은 2015년 우기 때 사항인데 별도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어쨌든 지적이 되었다는 건 안전하지 못 하다는 건데 1년 이상 지나도록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지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1차적으로는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안전점검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갑봉위원

지적사항을 철저히 분석해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은 조속히 시정조치 하시고 26건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1쪽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내역 중 2015년 예산액은 2억 4,000만원 정도 되고 일반사업 1건인데 360만원만 일반사업에 지원했어요. 나머지는 옥외보안등 전기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영구임대 아파트 공동전기료에 지원했고 2016년에는 3억 9,0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일반사업 11개 지원됐어요. 2,700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옥외보안등 전기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영구임대 아파트 공동전기료에 지원했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목적은 공동주택 공동체의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인데 2015년도에 일반사업을 1개소 지원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2014년, 2015년부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될 임대아파트나 옥외보안등 전기료 쪽에 전기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사업 지원이 미흡했던 건 사실이고요. 금년부터 예산이 좀 늘면서 공동주택에 일반사업도 자료와 같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 예산에 좀 더 반영해서 일반사업을 좀더 늘려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갑봉위원

향후에 많은 단지에 일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아파트의 특성상 아파트 내에서도 그렇고 이웃 주민과도 그렇고 서로 오고가는 이웃의 정이 없이 단절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이웃주민 간에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공동체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단지에는 그런 일반사업으로 해서 공동주택 활성화하는 공간지원 사업에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웃 간에 소통하고 공동체나 지역 간 단지 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갑봉위원

2017년에는 일반사업을 더 많이 해서 여러 아파트 활성화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5쪽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예산액 및 집행액에 보면 2015년과 2016년 예산과 집행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2015년보다 2016년도에 예산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부탁드립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실태조사는 공동주택이 많아지면서 단지 내에서 입주민 간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용역부분, 공사부분,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민원이 늘어나고 있고 관리규약을 정해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하는 곳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5년보다 2016년 실태조사도 금년 같은 경우 2015년에는 5군데 했는데 금년에 11곳 정도로 운영하면서 예산도 시에서 지원해서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태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실태조사 비용도 늘어난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기존에 아파트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기존 아파트도 있지만 김부선 사건으로 인해서 아파트 관리비 쪽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민원도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고 아파트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여쭤 봤고요. 9쪽에 보면 공사장 안전관리 합동점검이 있어요. 주요 점검내용을 보면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4회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곳만 안전점검하세요? 4곳만 하세요? 2015년이나 2016년에 다른 곳은 안 하세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이건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봄철 해빙기나 여름철 풍수해 대비, 겨울철 동절기 대비해서 횟수 개념으로 4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횟수로 1년에 4번만 하기로 되어 있나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전체 공사장에 대한 취약기에 합동점검으로 4회를 하고 있고요. 공사장의 민원이나 관리 면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공사장에 대한 취약기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 횟수 개념입니다.

김순희위원

횟수는 4회로 정해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또 나가서 점검을 한다? 그러면 안전점검계획서 및 적정여부, 이행실태, 점검지도 포함해서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포괄적으로 동작구 관내 뉴타운사업이 많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흑석동에 외에 노량진 뉴타운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대책, 이렇게 오래 걸리면 차라리 허가를 취소하는 쪽으로 해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고 개인의 재산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그건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재생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노량진, 흑석동 뉴타운사업이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추구전략으로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최근 강남 재건축 붐이라든지 우리 구의 상도대림아파트 재건축, 상도10구역 재개발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분양되고 준공됨에 따라서 다시 개발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전체 답보상태였지만 서서히 개발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조합설립이 되지 않는 노량진1구역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흑석동 1, 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이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제내지 다른 방향으로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노량진 지역도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예.

유태철위원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비대위가 거세게 나오니까 진전이 없던데 그게 좀 해소가 됐어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요즘 구역별로 최근에 노량진7역이 비대위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3번씩 연기했었습니다마는 금요일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2구역이라든지 노량진 4구역이, 노량진 6구역은 촉진계획 서울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했다가 다시 재검토가 돼서 12월경 다시 상정할 건데요. 노량진에서 4개 구역 정도가 정상추진하려고 하고 흑석동은 이미 7구역과 8구역은 공사 중에 있고 9구역과 3구역이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노량진8구역, 대방동 쪽에 있는 곳은 이번 서울시 심의에 통과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전됐습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그동안 8구역은 영진교회 존치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었습니다. 영진교회 측에서 개발사업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제척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에 도로확장 문제, 이번 심의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단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태철위원

다음 단계가 뭐지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다음이 촉진계획 세대수 변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은 사업시행 인가로 가기 위해서 세부적인 건축심의라든지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탄력을 받았겠네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아직 탄력을 받았다고까지는, 아무튼 1단계는 넘어갔습니다.

유태철위원

세부적으로 잘 파악해서 해지시킬 곳은 과감하게 해지시켜서 재산권도 보호해 주시고 추진할 곳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우리 지역에 나와 있지요? ◇주택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승인을 검토하는 데도 있고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려는 지역, 취소된 지역, 취소예정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지난번에도 몇 가지 질의했었는데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대방동 지역주택도 보면 공군부지 때문에 취소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염려가 되고 신대방2동 트윈시아도 완전히 안 돼서 사업계획승인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 있지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검토 중에 있는데 두 지역을 분석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대방동 지역주택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현재 거기 공군지역이 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지역에서 일부주민들도 지역주택조합으로 갈 수 있는 거냐는 전화도 많이 옵니다. 현재 조합 지도부에서는 중단하지 않고 추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업성이 열악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층수라든가 이런 면에서 좋은 결과도출은 어려울 것 같아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이 어려울 경우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나 조합원 의견수렴을 해서 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태철위원

본 위원이 봐도 지리적인 상태를 아는 사람들은 사업성이 없고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외부 사람들,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감언이설로 조합원을 끌어들이잖아요. 몇 사람이 몇 억씩 투자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불가능한 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나 아니면 지도를 하면서 못하게 사전에 예방은 안 됩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사전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통해서 조합 지도부도 과연 이 사업을 끌고갈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임시총회라도 개최해서 사업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태철위원

지도나 지원하는 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주민들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혹여 투자를 잘 못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나 강제적으로 조합을 하지 말라고는 못 하네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과도한 조합원 모집이나 분양을 하는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건 저희가 제재하고 있고요. 시행하는 시행사 쪽에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세밀하게 담당 과에서 관찰하시고 지도하시면서 지역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저희도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또 하나 트윈시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거기는 사업계획승인이 접수돼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안이 좀 늦어져서, 사업소유권 확보가 95% 이상 돼야지만 사업승인이 나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유태철위원

지금 몇 %나 됐어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현재는 89%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도 아마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나가는 걸로 현장 조합관계자한테 알아본 결과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 지역이 빨리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은 가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수선 많이 철거되고 있는데 만민중앙교회 들어온 것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거기에서도 포기하고 개인 조합원 혜택을 주면서 지분을 매매하는 단계 아닙니까? 막바지에 가서 1%만 올리는 것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현재는 6% 남았네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그 정도 남았습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지역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가 역세권이라서 장소도 좋고 거기가 개발되어야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지역도 발전되는데 염려스러운 것이 그런 거예요. 주민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만약 잘못하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역시도 우리가 잘 지도 감독해서 피해가 속출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진행되어서 승인 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데 2015년 8월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까지 사당1구역 장기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나와서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어이어이하고 다녔는데 이주철거민 상가세입자들의 항의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잘 아시다시피 작년 8월부터 9가구 상가세입자가 거의 1년 2개월 이상 시위집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을 주고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조합하고 여러 차례 만남을 갖고 저희 구에서도 중재해서 뜻을 같이 하는 세입자별로 나눠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절충하고 중재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좀 더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았는데 1년 2개월 만에 해소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창원위원

이번에 그것을 샘플로 해서 많이 교훈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그런 시위를 하는 데는 이런 샘플을 봐서라도 좋은 효과가 나오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많이 참고해서 집단민원 시위에 대처하거나 대응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요즘에는 출근하는데 기분이 산뜻해요. 왜냐 하면 일단 장송곡이 없어졌고요. 집회가 겨울이라서 그런 가요, 아니면 해결이 된 건가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해결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느 구역이었죠?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삼성래미안 짓고 있는 사당1구역입니다. 삼일공원 밑에 사당1구역 장기 집단민원이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조합하고 금액적으로 해결했나요, 어떻게 했죠?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결국은 조합하고 금액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흑석동, 상도4동도 가끔 오는데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된 재건축구역이 있나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사당2구역으로 상가세입자 1세대가 좀 정리가 안 되어서

신희근위원

어느 지역이죠?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사당5동 쪽 상현중학교 밑입니다.

신희근위원

한 세대, 상가 하나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건 감정평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감정평가 때문에 대법 3심까지 가서

신희근위원

그건 상가가 아니고 주택이잖아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주택상가입니다. 1층에 상가가 조그마하게 있고 주택상가입니다. 그건 건물주가 매매금액에 대해서

신희근위원

거기 말고는 지금 현재 재건축은 민원현황이 없나요? 흑석동도 없어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흑석동은 재건축이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김현상감사반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개발이 움직이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신행인가 전 단계에 있어서 예전에 조합장이 돈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거의 자기 소유권을 잃은 상태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희근위원

노량진 본동에 구속되고 한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예, 거기가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나가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지 말라고 집단시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상도4동은 예전에 구 상도10구역 무허가건물 소유주들이 거기는 대법원 최종 소유권 판결이 남았지만 그 소유권 판결이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텐데 진행됨에 따라서 무허가건물 소유주들이 자기 건물에 대한 보상요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도7구역 밤골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주최측하고 보상관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합의가 원만하게 안 된 일부 조합원들이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당2구역은 인원은 하나입니다만 기존에 흑석7구역도 민원이 해결되었지만 소소하니까 1-2명 정도 민원이 남아 있는 곳이 사업진행되면서 있습니다. 대단위로 발생할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세 군데 지역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7구역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집단입니까, 개별적인 겁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지금은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신희근위원

거의 90 몇 % 다 한 걸로 아는데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예,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상도7구역이 당초에 재개발로 가려다가 민영개발로 돌아섰는데 재개발로 갈 때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이 있습니다만 민영개발로 가면 세입자대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 주최측에서 세입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책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게 원만히 타결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기들 요구하는 만큼 합의가 안 된다면 그 사람들도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건설업체가 어디죠?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예전의 태려건설입니다.

신희근위원

지금도 태려가 그대로 하고 있나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사업주체는 태려에서

신희근위원

원래 사업시작은 가을에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가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보상관계를 진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밤골상회 7구역 상도2동 위쪽으로 가면 용화사하고 집이 세 채가 있는 걸 아십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예.

신희근위원

원래는 그 세 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쪽을 공원화하고 대림연립 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폐쇄하고 그렇게 공원조성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길을 폐쇄하고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장확인을 안 했는지 아니면 그때 실무 담당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용화사하고 뒤에 세 채가 태려건설하고 합의하는데 빠졌어요. 거기가 무허가건물인데 전체적으로 공원화하고 차도를 없애고 산책길로 만들기로 했던 건데 그게 빠짐으로써 계획에 없던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밑의 밤골상회 올라가는 길을 원래는 없애고 공원화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을 세 채 때문에 존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엠코 애스톤파크나 센트럴파크 할 때는 전 구역에 대해서 공원대상지에 대해서 전부 다 해결하고 공원화해서 기부채납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 채가 사당2동인데 그게 누락되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길을 없애고 공원화해야 되는 길이 그 세 채 때문에 다시 존치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국장님은 전혀 모릅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제가 기억하기가 좀 그런데요.

신희근위원

과장님은 아십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저도 그렇게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것은 행정적으로 집행부에서 조합에서 올라온 거를 토대로 하다보니까 조합에서도 방치했고 사실은 가서 보기만 해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이 도로까지 포함해서 공원화해야 될 게 공원화를 못 하고 길을 없애야 되는데 못 없애고 그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현황하고 사유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 밑에 대림연립이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도로가 대림연립땅이에요. 그 도로를 없애고 같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도로를 원래는 없애게 되어 있는데 못 없애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대립연립을 검토할 때 상도7구역이 개발되면 그쪽으로 도로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 해결방안을 찾았거든요.

신희근위원

원래는 도로를 없애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세 채가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집행부라면 그 세 채도 공원화하는데 같은 상도2동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해결해서 전체를 공원화해야 해요. 그런데 누락시킨 거고 조합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올라온 대로 그냥 인가를 해 준 거예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 하면 이건 오래된 거고 과장님, 국장님 없을 때 이뤄진 일인데 알고 계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현황내역이 뭐뭐죠? 공동전기료 말고는 없나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일반지원사업도 있고요

신희근위원

일반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시설보완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건 전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신청단지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신청단지별로 하고,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공동전기료 말고는 없나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도 좀 있는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

신희근위원

커뮤니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공간이 필요한 데도 공간이 여유있는 경우에 운동하거나 별도의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신청단지에 한해서?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거는 방침인가요, 법률로 하게 되어 있나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통 지원하는 건 공동전기료 하나죠?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옥외보안등 전기요금하고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일부 지원하고

신희근위원

임대아파트는 전에 5대 때 조례로 만들어서 한 걸 기억하고 있고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서울시비 40% 정도 받아서 지원하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거

신희근위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는 서울시비만 있나요, 구비도 있나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구비도 6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구비 60%, 시비 40%면 100% 지원하고 있나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일반아파트는 옥외보안등 40% 지원하는 거는 100% 구비인가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옥외보안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지금까지 정산을 제대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전년도에 한 번 정산을 받았더라고요. 신청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주는 건지를 왜 질의했느냐 하면 정산관계가 전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옥외보안등 정산관계도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금액의 40%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 역시도 100%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거 말고 끝나고 나서 금액이 맞는 건지 어떤 건지 정산을 받고 있나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영구임대아파트는 납부영수증을 기준으로

신희근위원

익년도에 정산을 받고 있어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나머지

신희근위원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옥외보안등 전기료하고 등등해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학교 포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산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끝나고 난 뒤에 제대로 썼는지 아예 주지도 않고요. 2015년도 옥외보안등 40% 줬으면 그 금액에 따라서 LED등도 있고 일반등도 있고 여러 가지 금액 편차가 많은데 40%라고 정했으면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의 40%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모자라면 주기로 했으면, 약정을 했으면 더 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 정산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내년예산에 제대로 정산을 안 한 데는 어떤 페널티를 주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에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옥외보안등 약 40% 지원하다보니까 관리주체에서도 반드시 정산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희박한 게 사실이고요, 정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2015년에 지원했던 것을 현재 저희가 정산을 일부 받고 있는데요.

신희근위원

2017년도 예산을 이미 편성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정산서를 올린 아파트가 별로 많지 않아요, 절반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정산서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안 해 왔는데 무슨 정산서냐 줬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정산서를 내지 않는 데는 돈을 반납해야 되는 아파트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50%든, 60%든 정했으면 모든 아파트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혜택을 봐야 하는데 정말로 제대로 정산서 내고 반환하는 아파트들도 개중에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제대로 정산 안 하고 그러는 아파트들이 오히려 이익을 보는 이런 현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전체적으로 물어봤느냐 하면 이거 말고도 영구임대아파트든 공동전기료든 커뮤니티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정산서를 받느냐 그리고 제대로 집행했느냐, 주고 말아 버리거든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시혜를 주는 것처럼 주고 말아버리는 현실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과에서 그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줬으면 제대로 집행했는지 봐야 되는 거고, 제대로 정산했는지 봐야 되는 거고, 그 돈이 거기에 쓰였는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개인적으로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착복이나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돈을 줬으면 그런 거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옥외보안등 부분의 정산은 작년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부터는 사전에 지원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사후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해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고요. 정산이 안 된 곳은 새로 다음 연도에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페널티를 정해서 하도록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커뮤니티 공간조성이나 이런 일반적인 사업도 지원을 하고 서류만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다시 현장을 나가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정말 하실 거예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금년에 지원했던 것도 저희가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커뮤니티든 뭐든 지원은 좋은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감사해 보니까 결산이 제가 봐서는 순조롭지 않은 것 같아요. 아파트에 대해서 결산하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정산내용을 보니까 증빙서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공동체활성화 공모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산해서 사후 확인이 필요한 거 정산점검을 하고

김현상감사반장

물론 점검해야 되겠지만 2014, 2015, 20116년도 것을 제가 봤는데 점검을 해도 벌써 했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아주 미비해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정말로 궁금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과에서 일반시민들이 정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교육을 시키든지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놔둬서는 앞으로 돈이 어디로 새는지 잘 모르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그다음에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전문가를 활동시키는데요, 2014년 1명, 2015년에 없었고, 2016년도에 있었는데요. 커뮤니티 전문가를 보면 일당 형식으로 하루 6시간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임금을 받아 가는데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김모씨인데 지역에서 상당히 마을활동가로 활동하고 여러 군데 강의도 다니고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워서 활동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요, 활동일지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매일 나가서 단지 돌고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활동자료 정리하고 제작하고 현장에 가서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이분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적마을과에서 하는 마을생태계조성사업에서도 마을사업활동가로 활동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강의도 많이 다니고 위원회에도 엄청나게 많이 소속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마을생태계나 마을관련 사업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활동일지를 보니까 원래 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하고 관련된 커뮤니티 전문가는 일일 6시간 근무하고 8만원 임금을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마을생태계조성사업에서는 8시간해서 8만원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되면 보통 거의 하루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2016년도 2월 16일에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을 13시부터 20시까지 했는데 마을사업 활동한 것을 보니까 2월 16일에 9시부터 19시까지 또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분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돈을 받은 거예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이 마을활동전문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역의 마을활동관련 커뮤니티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있고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커뮤니티 플래너로 활동하고 있는데 다른 활동과 다양하게 활동함으로써 공동주택활성화에 전념하는데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3명 정도로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래너를 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중복부분이 있다면 환수조치를 하든지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제가 다 찾지는 못 했어요, 서울시에도 활동하고 강의도 하는데 시간을 다 찾지는 못 했는데요. 마을활동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몰아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활동하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강의도 다니고, 위원회도 다니고, 회의도 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다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각 과에서는 이 사람이 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모사업 올라온 거만 보고 결정할 수 있지만 제가 감사하다 보니까 너무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에서도 중복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류상으로 그냥 무슨 활동했다, 활동했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하고 관련해서요, 공모사업할 때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좀 더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의 전문가를 키우지 않다 보니까 몇몇 사람이 공모사업을 대부분 독점해가는 그런 형식이 되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마을공동체나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동작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전문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류작업 잘 하는 몇 명이서 모든 서류를 올리고 뒤에서 일은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정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16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행정조치 현황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와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유동광고물은 과태료고요.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입니다.

전갑봉위원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2015년 15건, 2016년 6건 고발됐는데 고발사유가 있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고발까지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상습체납자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유동광고물 고발 시 행정처분을 별도로 하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전갑봉위원

과태료 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장당 10만원, 28만원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고발에 대해서 법적 기준은 있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고정은 전혀 없네요. 행정처분이 하나도 없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했기 때문에 별도조치는 없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보면 동작구 종합 도시발전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중간에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3개 회사한테 용역을 줬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장기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작구 미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단기계획이라기보다 3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수립해서 혹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저희가 분석해서 우리가 앞으로 갈 방향을 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2017년 6월까지 다 하는 건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때도 봤지만 동작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큰 예산을 주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과 우리 과에서 하는 것과 이중으로 하는 건 없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하는 건 지구단위계획용역이 있는데 이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량진지구 같은 경우도 법정계획으로 계획안 조사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건 세부 필지라든가 상당히 세밀하게 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용역이고요. 이건 우리 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미래 발전방향도 있고 그동안에 문제가 있는지도 구 전체를 들여다보고 교통계획이라든지, 각 동별 특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간의 계획들을 담아서 우리 구 전반을 들여다보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볼 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효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단계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내년에 할 거, 5년 이내에 할 거, 10년 이내에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할 거,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좀전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말씀드린 건 단기에 그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거고 이건 단기적인 예측 가능한 발전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용역사 3개 업체 예산지출 내역서 자료요청 할게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동작구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기대와 희망을 갖고 거액을 들여서 실시하고 지금 임시사용 허가를 득해서 일부 입점해서 장사하고 있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고 수협에서 하는 거라 우리한테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건축허가, 착공하고 중간에 임시사용승인, 다 완료되면 사용승인 내지 이런 절차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점해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 하겠다고 비대위를 형성해서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현재 입점율이 몇% 정도 되며 만약의 경우 수협이 다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점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틴다고 하면 그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지고 물론 우리가 경영권은 없지만 그런 비대위가 입점하지 못해서 끝까지 남아 있는 분들의 재산상이나 영업상 큰 지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염려거든요. 그러니까 주무 과에서 중재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요. 수협하고 상인간의 관계를 잘 파악해서, 듣기로는 며칠까지 비대위 날짜를 정해서 입점하지 않으면 단수, 단전, 또는 강제적으로 경영권을 회수해서 별도로 그 지분을 공모하겠다는 협박성, 회유성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영업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산시장 이전대상이 중도매인, 유통인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소매점포입니다. 편의시설, 기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이전했고 중도매인이 한 분만 남아있고 소매인 651명 중에 386명이 입주했고 잔여 270명인데 이 분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8.5%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현장확인도 하면서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단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에서는 잔여자리에 대해서는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차상위계층 분들하고 어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과 22일에 추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굉장히 심각하네요. 입점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수협은 차상위계층하고 어민들한테 추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현재 입점하지 않고 장사하고 있는 소상인들은 기득권이나 권리가 없어지네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미 이주 상인들이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자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완강하게 임하고 안 들어오시고요.

유태철위원

만약의 경우 수협에서 의도한대로 강행해서 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 공모해서 입점자를 선점한다고 하면 극렬한 반대, 사당1동의 상인들이 구청 앞에서 농성을 몇 달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두 명이 아니고 300명 가까이 되는 숫자가 자기들 생계를 박탈당한다고 하면 저항이 대단하리라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서 수협하고 더 절충하고 중재역할을 해서 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해 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구에서 상인도 만나고 수협도 설득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도 벌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불법광고물 정리 및 예방인데 외국에 가 봐도 우리나라 같이 간판이 미관상 안 좋고 될 수 있으면 자기 상회를 많이 알리려고 최대한 크게 여러 가지 색으로 했던 것이 이제는 많이 정리되고 정비돼 가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우리 구도 조례를 제정해서 규격간판과 규격광고물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실명제를 삽입했는데, 광고주나 제작사가 실명으로 해서 만약 위반할 경우 광고주도 처벌받지만 제작자도 공동책임을 묻도록 조례에 제정했는데 보면 한 군데도 제작사 연락처나 상호, 전화번호 기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추적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효용성에 있어서 광고 밑에 어느 제작사라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바로 추적할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쓸데없이 시간낭비되지 않도록 앞으로 실명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살려서 실명제가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직 정비되지 않은 곳은 연차적으로 정비해 가는 거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우리 도시환경이 아름답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실명제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신고하는 건 다 실명제로 해서 전화번호도 있는데 불법으로 하는 게 일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적해서

유태철위원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매긴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제작사, 특히 아파트 광고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를 다른 분을 통해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면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 추적해서 원 사업자한테 부과하고, 시스템을 그렇게 해서 단속한 것이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단속현황,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지금 용역이 도시계획과에 2건 있는데, 노량진학원가 지역특구 지정에 관한 용역하고 노들역 주변 문화관광벨트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 하나는 마무리됐고 하나는 진행 중인데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실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첫 번째 노들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취지는 노들꿈섬하고 우리 구에 있는 용봉정 근린공원은 굉장히 좋은 자산입니다. 이 부분하고 노량진수산시장이나 우리가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좋은 여건을 노들역을 터미널 개념으로 연계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사항을 갖고 우리 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 사례 하나로 우선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

신희근위원

아니, 용역을 줬는데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용역을 준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우선 실현된 게 노들역에서 한강변으로 들어가는 나들목 부분을 한강사업본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고요.

신희근위원

결정됐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내부적으로

신희근위원

선유도 연육교처럼 나들목 보행다리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하로 한강에 자전거 통로로 노들나루공원에서 들어가는 나들목입니다. 노들길 밑으로 해서

신희근위원

노들나루공원에서 한강연결 나들목 설치는 노들나루공원에서 한강 중간에 밤섬이 있잖아요. 그 길에 연육교를 만든다는 거 아니었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건 계획에 있는데

신희근위원

여기 나온 나들목 설치가 그 나들목 아니에요? 5페이지에 있는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노들나루공원-한강 연결 나들목 설치가 지금 제가 말한 연육교가 아니고 다른 건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좀 다른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뭐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올림픽대로에 보면 공항에서부터 강동까지 가는 길에 각 구마다 지하나 지상으로, 섬이 아니고 한강으로 바로 접근하는 나들목이 많이 있는데

신희근위원

지금 횡단보도 건너서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나들목이라는 게 육교식으로 해서 바로 연결시키겠다는 건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교가 아니고 지하로 해서 우리 구에 하나도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다만 노들역 고가차도가 철거되면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서 노들나루공원에서 바로 한강으로 접근하는 지하보도를 만드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고가 철거는 내년에 계획된 건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신희근위원

이게 사실 오래된 거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2018년부터 철거하겠다고 서울시가

신희근위원

그러면 내후년? 지하에 배수지가 있어서 물이 있는데 그 고가를 철거하면 지하도로 연결하는데 배수지 때문에 공사가 크고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하로 안 하고 신호등으로 하는 건가요? 아직 계획이 없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지하도입니다. 지금 배수지 부분이 아니고 배수지에서 여의도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설계를 그 부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

고가가 없어지고 지하로 연결시킨다는 건가요? 흑석동에서 수산시장 쪽으로 지하로 만든다는 건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수산시장이 아니고 노들나루공원에서 한강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가차도 서측 끝선 부분으로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

흑석동에서 수산시장으로 가는 그 길이 없어지는 건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 고가차도는 철거됩니다.

신희근위원

신호등이든 뭐든 그 길, 지금 말씀하시는 길이 지하로 해서 올림픽대로로 연결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산시상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되냐고요? 폐쇄되는 건가요, 신호체계로 바뀌는 건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노들길은 그대로 남고 노들길 하부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과장님, 지금 질의하고 답변이 좀 엉킨 것 같은데 국장님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지금 동서로 연결되어 있는 고가도로는 별도로 철거돼서 평면도로로 진행될 거고요. 한강에 인접해서 설치되어 있는 올림픽대로는 기존대로 운행하고 그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 자전도로하고 수변하고 테크로드를 설치해서 자전거가 노들나루공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테크로드를 설치한 부분부터 지하로 해서 길이 30미터, 폭 5미터 정도를 연결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지하로 하는 건 자전거 보행로를 만든다는 거고, 고가를 철거하면 차로는 어떻게 되는지 묻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차로는 설치된 거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고가만 철거하고 차로는 신호체계 변경으로 고가를 없애고 통행한다는 거지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예.

신희근위원

그걸 질의드리는 건데, 신호체계 변경만 하고 지하로 한강변 연결하는 건 보행로하고 자전거 도로를 연결시키겠다는 얘기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학원가 지역특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학원가 지역특구는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야 되는데

신희근위원

특교금이네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중소기업청하고 학원가에 민간 고시원협회가 있는데 이분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사전에 중소기업청에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12월 30일까지면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왔네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두 질의는 사실 양창원위원님과 전갑봉위원님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대신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역특구수립용역은, 항상 용역을 주면 긍정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명칭이 학원가 지역특구지정인데 저는 이건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줬다고 해서 꼭 긍정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치 않고 올바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고요.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14년과 2015년 온라인 무료창 홍보물이 950만원, 900만원 받았는데 2014년도 미집행률 84%, 2015년도에는 100%예요. 이건 사실 예산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연속 미집행율이 20%-30%도 아니고 84%, 100%예요.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 기 제작된 리후렛 잔여분을 배포하여 실시, 그러면 2년 연속 잔여분이 남아 있는데 관례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거 아닌가요? 내가 왜 미집행사업 현황을 달라고 했냐면 각 부서별로 그냥 죽 해왔던 관례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본인들이 판단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삭감 요청해야 되는데 그냥 잡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일부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기 제작된 리후렛이 있어서

신희근위원

2년 연속으로 홍보물을 쓸만큼 남아 있는데 예산을 왜 잡냐고요? 1년도 아니고 2014년, 2015년. 2016년 건 썼는지 모르겠지만, 관례적으로 이런 홍보물 비용을 왜 잡아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 1,000만원 되는데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희근위원

예산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해왔던 대로 하지 마시고 확인하셔서 제대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도시디자인 셉테드 자문료는 안전망으로 해서 잡은 거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범죄예방과 연관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건 디자인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는 건데

신희근위원

제대로 하시던가요. 자문료를 70% 남기고 58% 남기고, 절반 이상 안 쓴 예산을 뭐 하러 미리 많이 잡아놓냐는 거지요. 편성했으면 제대로 집행을 하던가, 자문을 제대로 받아서 운영하던가, 예산만 잡아놓고 이렇게 많은 미집행율이 발생되는 건 사실 돈을 묵혀두는 거잖아요. 예산낭비 아니에요? 다른 데 쓸 수 있게 하든지, 예비비로 잡아두든지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만 수량이 나오면 정확히 떨어지는데 다른 부서에서 의뢰한 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건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예측을 정확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런 건 저도 가서 할 수 있겠네요.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대충 잡아놓고 남으면 어차피 불용으로 남는 돈이니까 잡아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려움은 다른 부서의 건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신희근위원

그리고 국․시비 지원사업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2015년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주민참여마을 안전조성 이월됐지요? 3억 9,4000만원짜리.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작년에 발주했다가 금년에 용역하고 있고요.

신희근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용역을 줬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사당2동 안전마을 조성사업 2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연구용역이 아니잖아요? 사업이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 있고

신희근위원

안전마을 조성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조성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홍보전산과에 안전마을로 해서 CCTV 비상벨하고 시인성 문구 시트지를 붙여서 잘 보이게끔 CCTV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다고 시비 3,000만원 받아와서 구비 2억 5,000만원을 올렸어요. 그것도 범죄 없는 안전마을 셉테드에 관한 예산이에요. 여기는 3억 9,4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홍보전산과는 홍보전산과대로 하고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있고 예산이 중첩되는 거 아닌가요? 시인성 시트지 붙이는 건 CCTV 기둥에 붙이는 거하고 비상벨을 누를 수 있게 만드는 거 90개 해서 2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다고요. 과장님의 답변은 이것도 역시 범죄 없는 안전마을조성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된다 내년 예산도 이미 올라와 있어서 심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같은 종류의 안전마을조성인데 서울시의 특교금을 4억 가까이 받았으면 이거는 홍보전산과에서 할 게 아니라 그 돈을 도시계획과에서 받아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이 중첩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중첩되는 건 아니고요.

신희근위원

안전마을조성을 위해서 4억이라는 돈을 어디에 쓰고 있어요, 올해도 다 갔는데 사업이 뭐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1억 5,000만원은 동작구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신희근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줘서 페이퍼로 만드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분석을 다해서 어디어디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하면 좋은지까지도, 우리 범죄가 어디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2억 5,000만원은 사당2동 안전마을조성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연구용역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 5,000만원을 쓴다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구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1억 5,000만원 가지고 안전마을을 조성해도 할 수 있겠는데 연구용역을 맡기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그걸 쓰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사당2동 안전마을조성하는 데 쓴다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2억 5,000만원으로 안전마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업이 뭐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커뮤니티센터도 짓고요, 각종 디자인 적용하는

신희근위원

안전마을이 뭐예요, 범죄없는 안전마을을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 차원 아니에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범죄예방을 디자인을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커뮤니티하고 안전마을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실질적으로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게 누르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이게끔 야광이든 뭐든 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위축감이 들어서 범죄를 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CCTV가 여기에 있다고 붙이고 그런 게 범죄예방 아닌가요, 그게 안전마을 아닌가요? 이걸 홍보전산과에서는 2억 2,000만원이나 구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특교금을 4억씩이나 받아서 앞으로 안전마을을 만드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에 1억 5,000만원 쓰고, 사당2동 커뮤니티 만드는데 2억 5,000만원 쓰고 해서 4억이라는 돈이 안전마을조성에 관한 금액으로 쓰여지고 있느냐고요. 부서마다 다르고 받아온 돈은 엉뚱한 곳에 쓰고 구비 들여서 또 예산을 잡고 있는 게 한심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지금까지 기존에 안전마을 조성하는 거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교 4억에 대해서 용역 주는 1억 5,000만원은 동작구 전체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가아드라인을 정해주는 지침적 성격의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당2동의 2억 5,000만원으로 안전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일부지역만 안전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동2동 전 지역을 안전마을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안전마을조성에 관한 시설물 설치도 있고 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구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부분에 대해서 안전마을을 조성하는 것 때문에 다소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고 금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4억원에 대해서 세부사업 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안전마을은 범죄없는 마을이 안전마을 맞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사전에 디자인으로 예방하는 개념입니다.

신희근위원

디자인으로 예방하는 게 뭐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고보조명이나 LED, CCTV 등 여러 가지 안내를 해서

신희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홍보전산과의 비상벨 설치하고 시트지 붙이는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안전마을조성에 관한 사업 아닌가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놓쳤는데요.

김현상감사반장

예, 국장님.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홍보전산과에서 교체 내지는 설치하는 SOS 비상벨은 당초에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전신주 하단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어떤 위기상황이 왔을 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보호조치를 요구할 때 벨을 누름으로써 저희 CCTV 관제센터하고

신희근위원

국장님, 교체가 아니고 신설입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신설도 있고 노후된 거 교체도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CCTV 설치지역 보강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은 안전마을조성사업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범죄없는 마을 조성차원에서 동작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 특별교부금이 4억씩이나 올라왔는데 이거는 부서별로 다르다고 해서 별도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쓰고 있으면서 또 홍보전산과는 홍보전산과대로 구비 들여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특교금으로 업무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별로 사업을 별도로 하는 건 결국은 예산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안전마을조성이 어떤 지역 사당2동만 여기는 안전마을이라고 포장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작구 전체를 볼 때 범죄 건수가 줄고 우리가 안전마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동작구가 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예방을 했기 때문에 범죄건수가 줄고 전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돈 준 거에서 사당2동만 안전마을이면 사당2동에서 범죄 저지를 것을 사당1동 가서 저지르면 전체적인 건수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죠?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사실은 동작구 전역을 안전마을로 하고자 하는 게 최종목표인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실효순위를 따져서 가장 우려되는 지역부터 소단위 내지는 중단위, 대단위로 진행하고 있고 흑석동이나 사당2동은 가급적 전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건 어차피 2015년도 예산이 불용되어서 2016년도에 하고 있는데 홍보전산과는 내년예산이라서 다른 거는 알아요. 그런데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페이퍼로 만드는 연구용역은 2-3,000만원이면 되는데 1억 5,000만원씩이나 연구용역비로 쓰고 있고 나머지 안전마을에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특교금이 내려 왔는데 반납할 수는 없고 써야 되는데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무슨 안전마을을 어떻게 하는데 1억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015년도 숭실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또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죠? 8,500만원인가 되는데 이건 왜 이월시킨 거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뭐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기본계획에 맞춰서 숭실대 주변을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작년에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이월되어서 현재

신희근위원

용역이 끝났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아직 서울시에서 결정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있고 숭실대 주변을 청년창업지구단위로 결정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남상가라고 하고 있고, 또 3D프린터도 하고 있고, 청년창업해서 골목시장에 한 군데 이번에 계약했고요.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아니라 용역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용역이 왜 필요하죠? 이미 우리는 숭실대 주변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일은 일대로 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도 결말이 안 났고. 그런데 용역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미 계획 세워서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일자리경제과하고 지구단위구역이 아닌 상도역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3D프린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신희근위원

역 쪽으로 내려 오는 게 아니고 숭실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숭실대에서 건물을 무료로 제공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전통시장 안에 이미 청년창업 점포를 하나 계약했고요, 앞으로 강남상가 지하가 다 비어 있어서 거기다가 집단으로 창업 권역을 만들어서 발전시키겠다고 이미 하고 있다고요. 왜 자꾸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용역이 계획용역이든 연구용역이든 이거는 돈 먹는 하마 같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이 아니고요, 남쪽으로 숭실대 건너편 쪽을 창업공간으로 어차피 캠퍼스타운에서 중시하는 게 숭실대를 창업공간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신희근위원

이미 하고 있다고요, 장소까지 정했다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이건 공공에서 숭실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신희근위원

이건 언제 용역이 끝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연말까지 갈 겁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지구단위 결정이 되면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민간에서 창업기능을 들여와라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든가 하면서 창업기능을 넣을 때는 이걸 적용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부분도 같이 끌어들이기 위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뭘 탓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도 생소한 도시계획과인데 이 일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다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아까 범죄예방 이거는 홍보전산과에서 예산까지 올려서 하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일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용역이나 이런 거를, 이것도 시비보조금에다 특교금이 오는데 부서별로 따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세우면 일을 하는 부서는 다르잖아요. 이게 과연 현재 효율적으로 업무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획만 세우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는 여기하고 상관없이 따로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미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자면 도시계획과 필요한가? 이 과가 실제 존재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김현상감사반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계획이나 각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특정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이 과연 준주거지역이든지 상업지역이든지 필요하냐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해서 자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만들어지면 서울시로부터 타당성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나중에 거기가 어떤 개발이 일어나면 그 지역을 용도상향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할 수 있는 재정비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아들었을 거라고 보고요, 실무부서에서 계획과 진행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계획하고 큰 틀에서 보는 과는 따로 있고, 일하는 과는 따로 있다 보니까 쓸데없이 각각 손발이 안 맞아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순희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시면 사당․이수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가 있어요, 왜 여기가 변경되고 고시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이거는 2015년도 10월 29일에 결정고시된 건데요, 서울시에서 우리 구뿐이 아니고 서초구, 관악구 3개 구가 접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본 건데요. 우리 구 쪽에는 가장 큰 게 동작대로변 쪽에 동작구 쪽으로 사당동에 일부 상업지역으로 상향가능지역을 정해줬고요. 일부는 지구단위구역으로 편입시켜줬고, 이수역 근처가 특별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사업이 토지주 간의 이해관계가 잘 안 되던 부분을 개별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주 사항은 그겁니다. 그 세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이수지구는 특별지구로 묶여있어서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묶여있어서 너무 크다 보니까 잘 사업이 안 되었는데 3개 정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김순희위원

이수역 부분 말이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11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예방 실적에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첨지류 등을 다 단속하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주간에는 모르겠는데 야간에 보면 큰 풍선 같은 거가 길거리에 나와서 인도가 복잡할 때가 참 많은데 야간에는 단속을 안 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야간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밤에만 내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단속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 것을 인도에 내놓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야간에.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밤에도 주기적으로 나가기는 하는데 매일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웃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실어가 버리더라고요, 실어가서 다음에 돌려보내면서 다음에는 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거기는 거리가 좀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후죽순이에요.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음은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물론 홍보전산과와 다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도시계획과에 디자인동작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업데이트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디자인홈페이지 동작을 들어가 봤더니 내가 만드는 간판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우리동네 가게찾기에서 무료광고창은 2014년까지는 해당부서에서 신경 써서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40건, 2016년에 상반기에는 거의 없고 후반기부터 다시 홈페이지 개선논의를 하면서 디자인동작하고 다 링크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래서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수디자인사례 같은 경우는 2013년 1월 28일 이후는 전혀 올린 자료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고내역 예를 들어서 디자인사업에 관해서 과에서 공고하는 내역은 2014년 올린 공고내역 외에는 홈페이지상으로는 저희가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구 역점사업으로 디자인동작해서 어떤 미관개선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다가 해당부서나 여러 의지가 약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부서에서 개편하고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메인 부서에서 주제와 틀을 잡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물론 그것만 하면 제대로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가 체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를 들어서 기본 베이스 데이터 자료 이런 거는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디자인동작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전체적인 틀을 다시 논의해서 짜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4년까지는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서 홈페이지 곳곳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의지들이 있는데 2014년 이후 2014년 지방자치선거를 다시 치룬 이후에는 2015년도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만드는 간판 같은 게 들어갈 수 없다면 법적인 규제 때문에 안 된다든지 내용이 있어야죠, 그냥 해당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만 나오니까 이 사업을 하는지 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니까 구민들이 올린자료들이 있어요. 외부 좋은 사례들을 우리 구에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사례가 2009년도, 2013년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이거는 적용상 어렵다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저희 동작구 자체가 상업지역이 많은 곳도 아니고 어떤 외부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디자인사업이나 뭔가 독특한 사업을 진행하면, 저희가 왜 인사동이나 이화동이나 이런 데를 일부러 갑니까? 뭔가 도시 자체를 디자인하거나 간판이나 그런 사업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앞으로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을 하고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전부 다 개발만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현재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변화해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2009년부터 운영되었던 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전수조사가 동네가게를 올려서 늘리는 게 전수조사가 아니라 홈페이지 자체를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광고창만 해서 베너 수를 보면 몇 백단위에요, 그러면 우리동네에 어떤 가게가 있고 홍보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이런 데 링크시켜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홈페이지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가 중요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로 클릭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링크는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링크되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몰라요. 우리동네 무료광고창에서 그게 네이버하고 링크되는지 아닌지 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를 알 수 있게 해줘야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좀 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음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풍수해대비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실시에 있어서 우리 구에 대형 옥상간판이 몇 개나 있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23개소가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본인은 24개소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점검상태에 보니까 24개만 점검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주로 나오는 게 한국옥외광고협회 서울시지부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합동점검하는데 이번에 동절기 특별점검은 10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끝났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양창원위원

그런데 사실은 큰 거리의 간판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뒷골목이나 이런 데는 돌출간판이나 입간판을 보면 굉장히 허술한 데가 많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태풍이 분다거나 비가 많이 오면 간판 근처를 지나가기가 불안한 상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은데도 사용한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뒷골목 간판들을 점검해 주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임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대형광고물뿐이 아니고요, 남아 있는 예산으로 뒷골목의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요, 8페이지에 동작구 종합 도시발전계획 수립하는 것이 지난번 구의회에서 용역 중간보고를 발표했는데요, 동작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30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법적 효과가 있는 건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 수립하는 모든 계획에 있어서 정확성이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거니까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도시발전계획을 세워놓으면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그래서 이것이 30년 로드맵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중간보고 발표를 보면 현재 나와 있는 거만 다 담은 것 같아요. 30년 로드맵이 아니고 1년 로드맵 같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 다 담은 것 같아요. 앞으로 동작구가 30년 동안 어떻게 도시계획을 해야 할 것인지, 도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까지 다 담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수역에서 남성역 중간까지 사당로가 일부 확장되었고, 일부 또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장되고 나면 남성역에서 이수역 사이에 주변상가 용도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런 것도 담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도로확장만 해서 교통량만 늘어날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30년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전혀 그런 것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담아야 될 것으로 보고요. 숭실대 역에서 상도역도 현재 8차선인데 거기는 현재 주거3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숭실대 주변 지구단위계획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30년 로드맵을 마련한다면 8차선 대로변이 우리 동작구에 흔치 않아요. 거기가 가장 큰데 3종주거지역으로 남겨있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0년 로드맵을 만든다 그러면 그런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담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 장승배기역에 행정타운도 우리가 다 아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수산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용봉정 주변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것들만 담아서 구청장의 생각들만 담은 것 같아서 30년 로드맵이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 작년예산 통과할 때도 정말 잘 해 보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정말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앞으로 좀더, 우리가 지난번 중간용역보고 받으면서 얘기한 것이 정말 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리고 그 이후에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황, 앞으로 연계체계라든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서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용도지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획수립을 하는데 서울시가 중심지 체계를 따지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그러다 보니까 핵, 광역중심, 지구중심을 따지는데 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는 5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지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역과 3구역 추진위가 되어 있고 조합설립인가가 4, 5, 7, 8구역이고 사업시행인가가 노량진 2구역 신노량진시장이지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1구역과 3구역은 추진위 상태인데 지금 동의율은 몇%나 돼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1구역은 추진위원회 입장에서 72%, 확인은 아직 불가능하고요. 추진위 입장에서 72%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3구역은?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75% 초과돼서요.

전갑봉위원

제가 알기로 3구역은 고시원이나 원룸이 많아서 동의율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저희가 알기로는 75% 이상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이번에 총회를 한다더니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3구역은 75% 이상이 돼서 내년 1월에 조합설립 총회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6구역은 지난번 의원간담회도 했는데 문화의 집인가 비용이 350억인가, 얼마라고 했지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350억 맞습니다.

전갑봉위원

조합에서 70억에서 80억은 부담을 못 하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렵고 나중에 그 부분이 시비를 지원받든지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은 구민회관을 대체하는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때문에 시비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과도하게 부담을 못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한다는 거지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예.

전갑봉위원

노량진재정비 촉진사업이 하도 오랫동안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주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니까 어쨌든 빨리 가는 사업은 빨리 진행하고 정말로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안 되는 쪽으로 해서 되는 건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는데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정비사업은 일단 주민의견이 합치돼서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간혹 주민의견 합의를 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계획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서울시 재정비위원회로부터 승인이 나면 그마나 사업계획승인인가 절차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4쪽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용역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올해 2기 끝났습니다.

김순희위원

1기와 2기가 있는데 1기 운영을 보면 총 10회로 강의 8회, 현장견학 2회, 2기는 총 30회로 기본과정 10회, 전문과정 4강좌 20회를 했어요. 그러면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어떤 자격증이 나옵니까?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자격증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강의가 분과별로 끝나면 이수했다고 센터장 명의로 주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기본과정도 그렇고 전문과정도 그렇고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인을 양성하려고 전문과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건 주민 주도하에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라든지 공동체모임을 움직여야 되는데 막상 주민들로부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역량강화 차원에서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재생사업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가져야 할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순희위원

그런 과정에 기본과정이 있고 전문과정이 있다? 그러면 기본과정보다 전문과정이 위잖아요. 기본과정을 마치고 전문과정으로 갑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예, 기본과정으로 10회 정도 교육을 받았으면 두 번째 받는 사람들은 전문과정으로 넘어가는 식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나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의록도 있지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예,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아이디어 발굴은 얼마나 됐습니까?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아이디어 발굴이라는 건 공모사업도 있고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아이디어 발굴한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자 광고도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한 사업이고 또 공모사업도 주민들이 함께 발굴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공모사업한 거, 아이디어사업한 거 그 내역과 회의록을 자료로 주세요. 10쪽을 보면 흑석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1구역 현장방문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구역과 2구역?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1구역은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부담금이 많아서 1구역 추진이 미흡했었는데 제척한 이후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 시에서 1억을 받아서, 빗물펌프장을 이전해서 추진하는 걸로 의논하고 있고요. 흑석2구역은 일부가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대의견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희위원

현장점검 갔을 때 1구역 2구역 할 것 없이 주민반대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그게 묶이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해제를 바라는 주민이 더 많았는데 다 완화됐습니까, 1구역은?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당초 빗물펌프장이 주민 부담이 많아서 7년 동안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빗물펌프장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한다고 해서 제척시키는 기준으로 추진이 앞으로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추진이 빨라 질거다? 상가들 반발이 심하다고 했는데 다 완화됐어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추진위에서 설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설득만? 확실한 게 아니네요. 몇 %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안 나왔나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최근 빗물펌프장 제척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그 과정에서 주민 추진위에 이런 사항을 알려드렸고요. 부담금 없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흑석1구역, 2구역은 구역 내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상가에 입점한 세입자나 소유주들이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현재도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 1구역과 2구역 방향설정을 하기 위해서 해제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막상 해제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추진위 측에서 해제는 좀 늦춰 달라, 다시 한번 사업추진에 동력을 가져보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만일 75% 이상 동의를 득하지 못하면 조합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기회는 드립니다만 거의 사업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 적환장이라든지 빗물펌프장 이전문제도 달려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구에서의 시설이전 문제라든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견을 가급적 설득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답변이 좀 그래서.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주무팀장이 과장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국장님, 그와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흑석재정비 촉진지구 2구역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서울시에 융자를 신청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30% 이상 반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75%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동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왔는데요.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진행도 안 되는데 빨리 구에서 예산투입을 해서라도 여론조사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매듭을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심한 반발없이 완화시켜 가면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코디네이터가 와서 활동을 해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실제 보면 동의서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눈치를 보는 것 같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반대를 안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동의서를 받으려고 동의방법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구에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도정법상에는 30% 이상 반대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해제도 안 되고 그런 사항에 놓여 있으니까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아무튼 주민들하고 의견조율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제하는 쪽에 대해서는 정확히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팀장님,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에 11억 1,000만원인가요, 2016년도로 이월되어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2015년도에 예산이 11억 1,200만원 이월된 사항이고요. 올해 10월부터 부지매입이, 이번 주에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세 군데 중에 도로부분은 공탁을 걸어서 할 예정이고요. 한 곳은 지난주에 계약이 완료됐고 한 군데는 이번 주, 오늘 중으로 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계약을 한다고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계약 중도금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공탁을 건건?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시설결정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공탁을 건건 거기서 매매하지 않는다고 해서?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사전 협의가 끝났습니다.

신희근위원

협의를 했는데 왜 공탁을 걸어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부지가 30평 되는데 우리가 시설결정 하는데 20평 정도 됩니다. 도로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옛날에 종근당 창시자 이종근씨가 도로부지 소유주였는데 사망해서 상속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종근당에 재무관련 부지를 확인해 보니까 몇 년 전에도 동작구에서 도로부지 확보 관련해서 할 때 상속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 나가 있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그래서 공탁을 걸어주시면 재산을 나눠서 가져가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주민공동시설 부지로 매입하는데 뭘 할 거지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현재 계획안은 주민들 공청회나 총회를 거쳐서 나온 건 5층 정도로 지을 예정인데

신희근위원

5층이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4층까지 짓고 위는 옥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도4동에는 100명 정도 모일 수 공간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목적강당 같은 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은데 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연이나 아이들 재롱잔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다목적 강당을 만들어 주면 이용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하1층에는 다목적강당을 할 예정이고요. 1층은 주차장이나 주민공동체 카페를 만들 예정이고 2층에는 회의장하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회의장 및 창업공간을 만들려고 하고요. 3층에는 센터 회의장 공간, 4층에는 청년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을 해서 임대주택 월수입을 가지고 앵커시설을 운영할 수입도 창출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부지가 몇 평이에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146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11억 1,000만원 가지고 돼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2015년도에 11억 1,000만원은 부지계약할 부지매입비만 나온 거고요. 11억 1,000만원으로 1필지 정도 살 예산밖에 안 돼서 올해 또 돈을 받아서

신희근위원

올해 시비로 얼마 받았어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올해 시설비로 받아서 27억 4,300만원 정도로 부지매입할 수 있는 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10억하고 27억해서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아니, 10억하고 총 27억 3,400만원을 앵커시설 부지매입비로

신희근위원

내년 예산에 건물신축비가 들어가 있나요?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나머지 부분이 11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항을 보면 지진설계 부분이라든가 추가부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신희근위원

건축비로 11억이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다시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10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부분 중에 앵커시설 짓는데 35억에서 40억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지금 건축하고자 하는 건 앵커시설이고 활용용도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예산지원할 때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 회의공간, 공동체 활성모임이라든지 거기서 자주적 재원은 마련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것이고요. 예산은 100억 중에서 연도별로 배정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도시재생사업하는 부지에 상도4동 동사무소를 옮길 계획은 없나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동주민센터는 구 상도11구역이 대법원에서 최종심의를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되면 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총 구비는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100억 중에 10억이 구비입니다.

신희근위원

9대 1, 알겠고요.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공공관리자 지원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은 2015년도 미집행금액이 75%에 8,200만원인데 이월비사업 현황에는 1,6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이 금액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2014년도에 배정된 용역비 예산이 구역지정이 되지 않아서 사용을 못한 금액이 5,66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자체에서 용역진행을 위해서 용역비 9,941만원을 국비로 잡았는데 그 부분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 2015년 7월에 구역지정 후 서울시 보조금 60%, 4,000만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한 나머지 금액이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현재 집행한 잔액이 8,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8,200만원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미집행사업 현황이라고 미집행액하고 이월사업 현황에 있는 금액이 다르다고요. 왜냐하면 미집행액이 2016년도로 이월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2015년도 사고이월 2,600만원 정도가 8,2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기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

어떻게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2015년도에 사고이월 금액이 2,670만원 있었는데 미집행잔액 8,200만원에 포함시킨 게 상세히 기재가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상의

변상의주무관

도시재생과 공공관리팀 변상의입니다. 제가 2015년 명시이월액을 사고이월액으로, 2016년 사고이월액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적었고요.

신희근위원

2016년? 여기 미집행사업이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오는 금액이 8,200만원이고 이월사업은 2014년도 게 2015년도 이월된 거예요?
상의

변상의주무관

2015년도 게 2016년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8,200만원,
상의

변상의주무관

2014년에서 2015년도로 넘어간 게 8,200만원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던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2,60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대한 건 2016년 사고이월액으로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미집행사업 현황은 2014년으로 써야 되지 않나요?
상의

변상의주무관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하다가 2016년으로 표시하던지 했었어야 되는데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미집행사업이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미집행액이 8,200만원이라는 거지요?
상의

변상의주무관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미집행액 해당연도는 2014년이 맞지요?
상의

변상의주무관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밑에 이월사업은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오는 이월사업 현황이 1,600만원이란 거지요?
상의

변상의주무관

시비와 구비 합해서 2,6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시비만 1,600만원으로 해놨어요? 자료에는 왜 이월사업에 구비는 빠지고 시비만 적었냐고요, 구비는 예산 아닌가요?
상의

변상의주무관

시․도비로 되어 있어서 시비로 적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래도 시비 얼마, 구비 얼마로 해야지. 그 밑에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10억, 1억 1,000만원으로 구비와 시비를 나눠놨는데 여기는 빠뜨린 건가요?
상의

변상의주무관

그것은 제가 빠뜨렸습니다. 저는 시비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

해당연도 미집행사업은 2014년도고 밑에는 구비가 빠졌다는 얘기지요?
상의

변상의주무관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2016년도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요? 마무리된 건가요?
상의

변상의주무관

용역설계 변경 중이고 선금으로 50%에서 총 5,300만원 중 2,60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2,600만원은 용역과업을 확인해 본 결과 50%만 한 걸로 보고 나머지 준공액은 따로 집행하지 않고

신희근위원

준공 시점이 언제예요?
상의

변상의주무관

저희가 지금 설계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 중에 준공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건가요?
상의

변상의주무관

예,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돈이 다 올해 안에 예산이 집행돼야 되고

신희근위원

올해 안에 처리해야 되잖아요?
상의

변상의주무관

사업은 사실상 거의 진행은 다 됐는데

신희근위원

그러면 변경은 왜 하는데요?
상의

변상의주무관

100% 과업을 다 이수하지 못해서 과업에 한 내용만 해서 변경했습니다. 하다가 용역해제 요청이 들어와서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신대방역세권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 측으로부터 지난 1월 사업구역해제 지정신청이 접수됐습니다. 3월 2일 서울시로부터 사업추진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정비업체에서 용역수행을 할 수 없어서 금년도로 50% 용역과업 수행한 걸로 해서 종료시키는 겁니다. 나머지 잔액은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불용되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예.

신희근위원

이 전문관리 용역이 반대 주민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다 말고 중간에 끝내는 거네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정비업체 용역 자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은 그걸로 끝내는 거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사람과 추진하는 측의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그때 실태조사를 통해서 찬반여부를 물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어찌됐던 주민들 의사를 묻는 거 아니었나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이 용역은 그 용역이 아니고 당초에 신대방역세권 구역지정이 추진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공공관리제를 이용해서 구성하는데 정비업체를 입찰해서 선정하는 비용입니다.

신희근위원

차후에 또 추진될 수도 있고 한데 어차피 1억 1,000만원이 다 들어갔는데 무의미하게 중간에 끝낼 게 아니라 마무리를 해서 준공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데이터라기보다 자료는 이미 예비추진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거치고 사고이월 거쳐서 더 이상 내년도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종료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불용액을 얼마로 잡고 있어요?
상의

변상의주무관

2,6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 구비 제외한 2016년도 사고이월액을 불용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결국은 중간에 그냥 끝나버리는데 1억 1,000만원에서 2,6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예산낭비네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그 용역이 저희가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어느 정도 추정분담금이 나오는지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기본자료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미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용역이 완전한 100% 준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는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 구성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31% 동의율을 가지고 접수를 시켜서 더 이상 완전한 100% 준공을 못 하고 그걸로 현재 상태에서

신희근위원

이 상태에서 준공을 마쳤는데 더 하려고 했다가 못 한 내용이 뭐예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제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용역 중에서 내용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지금 사업추진이 일단 보류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해제해야 할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판정을 받아서 용역정비 업체에서 더 이상 추진해야 될 일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 일없이 100%를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해서 50%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준공처리를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추진위를 만드는 것까지가 용역에서 해야 될 일이네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예.

신희근위원

그런데 추진위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준비된 데이터 이거에서 종료한다는 거예요, 추진위 결성까지가 전문관리용역업체해서 해야 할 일이었나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예, 당초 추진위원장 선출까지가 용역업체의 주된 업무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준공했으면 지금까지 한 자료는 받았나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현재 예비추진위는 구성되어 있고 예비추진위원장도 있는데 거기에서 일체 서류는 진행 다 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받았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신석용 도시재생과도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예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체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들어간 거는 중간에 그만두었든 마무리를 지었든 안 지었든 용역 준 데이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그 데이터는 다 받았고 용역준공하면서 마지막 정리까지 다 할 겁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간에 끝냈는데 이걸 정리하고 마무리해서 용역결과를 받았냐고요, 중간에 끝내도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거의 지금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있으면 준공처리하는데 그걸로 다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신희근위원

마무리 책자로 해서 받지는 않았어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용역보고서는 책자로 받아서 준공처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예.

신희근위원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주민반대로 중간에 끝내더라도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정리된 걸 갖고 있어야 나중에 또 다시 용역을 주면 예산이 쓸데없이 중복으로 낭비될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추진되면 그다음 단계만 추진위 구성부터해서 끌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자료 전체를 주세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보려고 그러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도시재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업무보고 6쪽을 보시면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 운영이 있어요. 그게 투명하고 객관적인 현장 조사에 의해 위법 건축물 발생의 사전예방, 신축 및 신축건축물 위법사항을 사전예방하는 업무인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공무원 이 아닌 제3의 건축사 흔히 특검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특검이 와서 검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건수가 2015년보다 2016년에 많은데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일반 주택건설 경기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연초부터 작년에도 아파트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수요공급을 억제하다 보니까 대부분 소규모의 다세대, 연립, 다가구, 이런 작은 주택들에 대한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빌라나 이런 걸 지을 때 일조권 때문에 한 쪽을 사선으로 남겨두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건축할 때부터 불법건축물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거기를 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대부분 적발되는 것이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 건축주가 증축하는 현상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용검사가 끝나면 6개월 후에 다른 자치구와 교차로 점검하는데 이것도 같은 자치구의 직원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과관계나 인맥이 있어서 공정한 업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우리 구는 다른 구로 가고 다른 구는 우리 구로 와서 교차점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준공된 지 6개월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2년 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항공측량에 의해서 관리되는 시스템입니다.

김순희위원

대부분의 요즘 건축을 보면 거의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적발되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시정될 때 매년 부과합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건축하고 5년이 지나면 완화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게 아마 법에서 따로 완화하는 건 아니고 정치권에서 특정건축물의 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서 5년 내지 10년마다 주기적으로 한시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불법적인 것을 양성화해 주는 법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5년만 부과하면 그다음에서 양성화를 시켜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축주의 말로 해서 그렇게 사고 팔고 분양을 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5년만 낼 줄 알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그런 법을 안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게 꼭 5년 주기는 아니고요, 10년이나 그 이상 갈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5년에서 10년 정도 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순희위원

대부분 5년으로 알고 있고 사람들도 5년만 내면 그다음에는 안 낸다고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어쨌든 이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게 의무인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건립에서 어르신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복합건립이 있는데 이게 대방동 어린이집 부지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대체부지를 찾으셨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지금 그 업무는 보육여성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찾았다가 세 차례 무산되었는데 지금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렇습니까? 보육여성과에서 찾으면 건축과에서 건축합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찾으면 거기에다 신축해서 현재 은하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그쪽으로 이주하고 그리고 은하어린이집을 재건축 플러스 어르신들 복합으로 착공하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은하어린이집을 다른 데로 이주하면 거기하고 몇 미터까지 생각하십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보는 관점이 큰 대로변을 건너가면 위험하니까 주변 100미터 내지 200미터 안쪽으로 찾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상당히 어렵겠네요, 100-200미터 반경에서 찾아야 되면.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보육여성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계약까지 갔다가 무산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현충원 공동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하셨죠, 얼마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끝난 지 좀 되어서 이번 자료에는 빠져있는데요, 공사한 적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강남어린이집 수선용역 3,800만원짜리를 3,6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금액으로 수의계약대상인가요? ◇건축과장 유옥현 수의계약은 서울시 지침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 등에 입찰을 붙이면 열악해 질 수 있으니 공공건축가들을 모집해 놓고 그분들이 그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해서 품질을 올릴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하자고 지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원래는 2,000만원 이하인데 여성기업에 한해서 5,0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기업인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건축가로 하여금 수의계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여기는 여성기업이에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2,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여성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희근위원

자료 준 거에 보면 설계용역이 있는데 거의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리고 구립 노량진어린이집 신축공사는 4,300만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이고요. 계약 자체가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노량진어린이집은요, 설계공모라는 것을 해서 당선자하고 계약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수의계약인데 그 이전 단계에 설계 경쟁을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순수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보통 보면 공개로 설계

신희근위원

수의계약이 있고 전자수의가 있고 수의계약이 2,000만원 미만이라도 비교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 과는 얘기 안 하지만 여기도 보면 수의계약은 그냥 1대1로 찝어서 하고요, 여기도 4,300만원이면 전자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게 전자수의계약인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수의계약은 전부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희근위원

전자수의계약은 나라장터고 수의계약은 그냥 계약하는 거잖아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신희근위원

현충원 공동화장실,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50플러스센터 이런 거 다 설계용역, 감리용역 이런 건데 대부분 보면 그걸 용역이라고 해서 전부 다 1대1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게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도 비교견적을 받아서 경쟁시켜서 거기 부서에서 선택해서 재무과로 넘겨서 절차를 밟잖아요.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 4,300만원이면 이거 역시도 전자수의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또 어떤 감리용역 같은 거는 1,400만원인데 구립상도4동어린이집 신축공사 이런 거는 1,300만원인데도 전자수의를 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이라고 써놓은 것 옆에 2,0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2,000만원 이하 역시도 비교견적없이 그냥 하셨잖아요, 맞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옳은 건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뽑아놓은 실력이 검증된 공공건축가들을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비교견적까지는 못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건축가들 중에서도 자료를 받아서 해야지 이렇게 되면 공사 많은 해당부서가 갑이에요, 이번에는 너, 이 건은 너 이렇게 줄 세워놓고 가서 맡기는 거예요. 갑의 형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비교견적을 두 군데든, 세 군데든 받아서 경쟁적인 관계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정상인 거고요. 또 금액이 2,000만원 넘어가는 거는 전자수의계약해서 오픈해서 해야 되고요, 맞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서 담당, 과장, 팀장한테 찍힌 업체는 공사 하나도 못 해요, 경쟁력 있게 같은 제품을 싸게 넣어도. 그런 결과가 안 나오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해서 공공건축가들로부터 서로 비교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사용 건축물이 매년 관내에 100여건씩 발생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재산권행사도 못 하고 세도 제대로 못 놓고 은행에서 융자도 못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사용 건축물이 발생하나요? 그 원인이 뭐라고 봐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지적도면하고 설계도면하고만 검토해서 내주는 거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현장에 가서 계측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시공자하고 결탁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는 현장을 못 나가게 되어 있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데 중간점검 같은 것은 안 이루어집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장기미준공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허가 난 지 3년이 지나도록 사용승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내문을 보내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요. 그러면 건축주와 시공자 간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시기조절하느라고 착공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사항이 발생해서 다 지어놓고도 사용승인을 못 받는 경우가 섞여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 것은 100여건 중에 돈이 없어서 제때에 준공을 못 하고 건축을 완료 못 한 것도 있겠지만 유형별로 보면 지하층 유격거리위반, 일조권, 건축선, 이런 거 건축면적증가 이런 사유가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간점검이 안 됩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중간점검을 보통 따로 하지는 못 하고요, 행정적으로 가기 어려워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나 나간 다음에 1년 안에 착공해야 하는데 착공시기가 도래되었으니 하라고 안내문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유태철위원

그건 그렇고 실질적으로 위반해서 승인이 안 난 것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몇 가지 유형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은 감리제가 가 있는데 감리가 감리지도 안 합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제도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축주가 설계를 시키고 그다음에 감리도 그 설계자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감리의 역할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열할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법이 개정된 것이 올해 1월 1일부터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바뀌다 보면 위법사항으로 인한 장기미준공이 줄어들지 않을까 봅니다.

유태철위원

책임권한에 있어서 첫째 설계, 두 번째 건축주, 세 번째는 감리를, 네 번째는 관리감독하는 관청에서 허가 내지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진행되는데 만약에 위법건물이 나왔어요. 건축주가 욕심을 내서 면적을 증가했어요, 법을 준수를 안 하고 위반했으면 감리에 대한 무슨 책임이 없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감리책임이 있습니다. 감리가 스스로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진행되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보고하면 책임이 끝나는 거고요. 보고를 안 해서 저희가 적발하게 되면 감리를 처벌하게 되어 있죠.

유태철위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감리가 이것은 설계도면상 면적증가다 이러면 안 된다고 제재하고 감리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건축주가 한 것은 건축주 책임이지만 이것을 관리를 소홀히 해서 위법건축물이 생겨버렸어요, 다 지었어요. 그러면 건축주보다는 감리책임이 더 있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래도 건축주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유태철위원

건축주가 보통 도면 볼 줄 모르잖아요, 알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감리한테 의지하고 감리가 관리감독해서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감리자가 처벌받고 벌금을 내거나 시정조치를 했다거나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감리자가 벌을 받는 것은 행정처분, 업무정지 이런 건데요, 그동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태철위원

감리들 교육은 없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건축사협회에서 매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감리사들 처벌 받은 예를 찾아서, 나는 무지한 건축주보다는 감리들이 성실하게 해서 위법건축물이 근본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별도로 감리 불러서 교육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네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유태철위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례를 저한테 갖다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희근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예.

신희근위원

사당동 궁전빌라 옹벽이 있는데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몇 년이에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구조마다 다른데요.

신희근위원

이 건물 240-12호 하자보증기간을 왜 묻냐 하면요, 하자보증기간이 2013년 9월 27일에서 2013년 9월 26일까지라고 이 자료에 줬어요. 하자보수기간이 현재 이 빌라 옹벽이 몇 년이냐고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016년 9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이런 수치, 금액은 제대로 해야지, 어디 보니까 1억짜리를 10억이라고 했던데,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러면 2016년 7월 14일에 정기점검 시 확인한 균열보수해서 마무리를 완전히 지은 건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보수 완료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하자보증기간은 건축물에 따라 다르잖아요, 옹벽은 3년인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물은 주요 힘을 받는 구조부, 마감, 설비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주요 구조물은 한 10년, 마감은 1-2년인데 옹벽은 3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사당종합체육관 신축 공사 현장에 폐기물 방치되어 있어서 묻었다고 민원이 있어서 천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민원제기하신 분이 최정아위원님께 제기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천공을 시작했고 업체는 최정아위원님께서 선정하신 업체가 시작했는데요, 총 8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최정아위원님이 선택한 지점을 8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요일에 1공을 했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7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나온 시료부분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이 보고 판단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하더라도 스펙트럼이 넓고 주관성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 구에서 추천한 초지전문가하고 최정아위원님이 추천하신 초지전문가하고 시공사가 하는 초지전문가 해서 세 분이 검증을 하고 판정하고 현 상태부분이 어떻다는 판정을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그런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언론에도 필요하면 보도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초미의 관심인데 언론에도 보도된 걸 봤는데요. 지금 그것이 폐기물이다, 아니다, 논란이 또 있나 봐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는 폐기물처럼 보이고 전문가들도 아직 제대로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천공을 빨리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사결과가 나와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그렇지는 않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되내기부분은 좀 늦어지고 있고요, 아래 본 공사인 건물은 그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준공은 언제 정도 예상하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건물완공은 당초에 12월 20일에 완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운전도 하고 또 관련 전문가들이 가서 체크해서 혹시 보완사항을 체크해서 보완하다 보면 1월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하여간 의혹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봉정가족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시내에서 가장 조망권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공원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봉정가족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정가족공원은 본동 산3-9일대에 2만 7,000여 평방미터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보고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마지막 보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용봉정 정상부에 있는 서울에서 전망이 제일 좋은데 전망대를 설치하고 전망대에서 내려와서 현충로 때문에 한강으로 내려가는 길이 단절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행육교를 설치하고 또 내려와서, 현재는 서울시에서 취수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취수장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그걸 헐고 새로운 환경친화적인 건물 내에 식재도 도입하고 밖에서 볼 때는 건물 속에 숲 형태로 하는 용역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봉정 가운데 가면 기본 건축물이 있는 지역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숲을 복원하고 숲 체험시설로 크게는 네 가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인천시 소유 땅이 많은데 토지확보 방안이 있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토지확보 때문에 인천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했고 서울시 협조도 요청했는데 기관 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당초 교환을 추진하려다 지금 저희가 특교를 신청해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인천시 소유 땅을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방안이라는 게 인천시와 서울시하고 맞교환할 수도 있고 특교금을 받아서 하는 수도 있다는 거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용봉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전망대, 체험장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공원을 보전해야 되는데 훼손될 우려는 없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전망대 부분은 어느 정도 광장처럼 되어 있고 전망대가 조성되는 하부 쪽으로 해서 건축물 밖에서 볼 때 노출이 안 될 수 있는, 입구 쪽에는 경관을 볼 수 있게 앞쪽만 되어 있고 뒤쪽에는 땅속에 데크 밑으로 들어가서 설치할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훼손 없이 할 거고요. 기존 산림도 가능하면 보존하고 수목도, 식생도 복원해서 가능하면 자연훼손을 최소화시키는 선에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갑봉위원

가족공원이 완공되면 주차난이 심각할 텐데 주차장 확보방안이랄지 주차면적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요즘은 차량 없이 공원에 가기 힘들기 때문에 용봉정공원도 우리 동작구만의 공원이 아닌 서울시공원으로 명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취수장 건물, 건축계획 들어선 일대를 지하와 지상부로 해서 최대한 주차장 확보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법적 검토 때문에 아직 용역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가장 시급한 것이 재원확보일 것 같은데 재원확보 방안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우선 인천시 땅을 매입해서 어느 정도 공원조성 기반을 만들고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여러 각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여기가 동작구 관문이에요. 예전에는 천문대를 한다고 했다가 캠핑장을 한다고 했다가 계획이 바뀐 것 같은데 가족공원을 잘 만들어서 동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찾아서 가장 조망이 좋은 데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걸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들이 현충원 둘레길 산책로 정비가 잘됐다고 칭찬을 많이 해요. 현충원 둘레길 이동화장실이 대부분 좌변기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좌변기로 되어 있어서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설 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사용해 봤습니다마는 불편함이 여전합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문 앞에 손잡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화장실이나 기존 것도 보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잡이 설치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현충로를 돌다보면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는 산책로 계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새들이 앉아서 오물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청소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대대적으로 자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기도 하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듣고 보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으로써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 써서 청소도 하고 제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김순희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충원, 사당동, 흑석동, 상도동이 만나는 부분에 정자가 있지요. 그 정자가 낡아서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혹시 민원 받은 적 있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시비도 요구해 놨습니다.

신희근위원

시비로? 그 민원이 많아요, 저는 그쪽으로 잘 안 다니니까 모르겠는데 위험할 정도로 낡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팀장님들한테 지적했던 부분인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용역발주 공사, 일반적인 적은 액수의 공사라든가 용역을 포함해서 전체가 수의계약인데 공원녹지과가 공사가 많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일방적으로 비교견적 하나도 없이 그냥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리고 굳이 2,000만원이 안 넘어도 전자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같은 업체들이 있으면 그 공사업체든지 용역업체든지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정해서 이거를 네가 맡아서 할 수 있느냐, 지정해서 공사업체를 역으로 선정해서 공사용역을 주는 행태가 공원녹지과에서는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지금까지 해오셨더라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 보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맞춰서 견적서도 보완시키고 좀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건 특히 공사가 많고 공원공사가 많은데 이건 건설업체들 간에 경쟁관계가 이뤄져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업체를 줄을 세워서 지정해서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공사가 많은 만큼 하자보수 할 것도 많잖아요, 보면 대부분 2년이더라고요. 다 다르지 않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저희 조경공사는 대부분 발주하는데, 조경공사는 2년입니다.

신희근위원

무조건 2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다르지 않나요? 나무와 공사 기간이 다 다를 텐데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조경공사는 식재시설은 공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되어 있는데 하자완료가 2015년 하반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지금이 2016년 하반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하자파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자료로 준 조치결과에 2017년까지인데 2015년 하반기 하자완료라고 써 있는 건 2016년도 상반기에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2016년도 하반기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건 반기별로 하자확인을 하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하자기간은 2년으로 하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그 이듬해부터 하자를 하는데 1년 차에는 상반기, 하반기 하자하고 2년 차에는 상반기, 하반기 후에 하자기간 만료 15일 전에 마지막 만료검사를 해서 5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2016년도에는 한 번도 안 한 게 꽤 있어요. 사당 만남의공원 조성공사 2015년 가로수 생애환경 개선공사는 2015년 하반기까지 하자파악이 있고 상반기와 하반기면 2016년도 상반기는 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 공사가 많은 만큼 특히 조경공사 같은 경우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한다면 철저히 해야지, 나무 고사도 있을 거고 균열도 있을 거고 많거든요. 특히 공원녹지과는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2년 지나고 나서 하자보수를 제때 신청 안 하고 직무를 유기하면 결국 또 주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 건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상반기와 하반기 하자검사할 때 하자검사가 무조건 공사마다 있는 게 아니고 하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서사항에 하자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안 한 걸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희근위원

그 얘기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상반기에 검사는 했는데?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하자검사 내역을 별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잘 알잖아요. 엠코 상도근린공원도 절개지를 보면 고사된 것도 많았고 그 사람들이 심겠다고 한 나무 지름이 있는데 손가락처럼 가느다란 것도 많이 심었는데 이런 걸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일이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강남초 앞 비둘기공원 보상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강남초는 재작년도에 특교세 5억을 받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작년도에 진행된 과정 중에 주민 분들이 보상에 따른 민원이 있어서 잠정 보류하면서, 당초 소요예산은 12억원인데 특교세가 5억만 확보되다 보니까 7억원이 부족합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보상하고 공사까지 12억입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에 필요한 게 7억 정도 되는데 2억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고 보상 후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 했을 때 우범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 추가로 감정평가를 해서, 법에 보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고이월 하고

신희근위원

원래는 못 하는데 감정평가를 하면 다시 사고이월할 수 있어요? 현재 사고이월된 거 아닌가요?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사고이월한 거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입니다. 내년까지 사고이월로 가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올해 사고이월 시키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1차적으로 국비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국비는 그 지역이 동작을 지역인데 관련 국회의원이나 지역 의원님을 통해서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희근위원

12억이 들어가는데 5억을 특교로 가져왔잖아요? 가져오신 분한테 더 달라고 하시고요. 서울시에도 요청하셔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년 안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상도근린공원 유아 숲 체험장을 민원 때문에 그 자리에 못하고 옮기고 있는데, 옮겼는데도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 안에 완료할 수 있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1차 때 당초 대상지에 민원이 생겨서 대상지 민원인들과 여러 차례 접촉해서 당초 대상지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대상지를 바꿔서 중학교 뒤쪽으로 잡고 기존 대상지 일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서울시 유아 숲 체험 지침에도 맞고 훼손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1주일간 주민을 상대로 직접 현장에서 찬반조사를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80%가 찬성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신희근위원

진행하고 있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진행하고 있고요. 이걸 잠정적으로 12월 20일 정도면, 현재 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12월 20일이면 준공이 됩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주민은 없는 거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일부 지역에서 엠코 센트럴파크에서 일부 주민 2명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현재 그분들을 전화로

신희근위원

그 민원은 센트럴파크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만약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에스톤파크에서 민원을 넣어야지 센트럴파크에서 넣는 민원은 사실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맹렬히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 반대했었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유선을 통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신희근위원

어찌됐든 올해 안으로 준공되는 거네요? 이전한 부암중학교 부지에,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아까 전갑봉위원님이 질의한 용봉정가족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밑이 6구역 재개발지역인 건 알고 있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사건이 많은데 지금 해제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엊그제 회의를 해서 동의율이 얼마 안 나왔는데 끌다 보면 그 사업이 먼저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용봉정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을 새로 주민 분한테 돌려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그것과 연계해서 안 해도 되거든요. 현재 6구역이 활성화돼서 연계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 용봉정 가족공원 사업만 해도, 앞으로 노들섬 문화복합 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용봉정이 가족공원화 돼야만 우리 구로 유입하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창원위원

본 동의 의원으로서의 생각인데 노들나루공원이나 용봉정공원이나 주차장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노들나루공원 동쪽에 있는 지역을 더 아래로 내려서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미리 만들어 놓은 후에 모든 걸 이행하면 서울시와 연결해서 그걸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들나루공원은 원래 도시계획시설 상수도시설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창원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상수도지역을 벗어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간부터 들어가 있고 동쪽에는 지하가 없습니다. 본동 주민들의 주차장도 확보하고 용봉정공원도 활성화 되고 앞으로 중지도공원까지 개발되면 그것까지 확보되는 겁니다.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13페이지 상도1동 상도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데 가로변에 띠녹지 조성하고 있는데 일부 상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우리 지역은 왜 이렇게 높은 나무를 심느냐는 분도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 상도 대로변에 차량진출입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진출입시설 앞에 너무 높은 나무를 심으면 차가 빠져나올 때 대로변에 지나가는 차가 잘 안 보인다고 해요. 지금은 겨울이라 낙엽이 없는 데도 가지가 무성해서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봄에 잎이 나면 전혀 안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유발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차량 진출입로 앞에 높은 나무를 심어놓은 건 다른 나무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보시면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추진이 있어요. 추진내용을 보면 간선도로 및 주요민원 발생지역 일일순회 현장단속을 한다고 지난연도에 전기이륜차 구매를 했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2016년도에 신발생 노점상이 몇 건이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신발생이나 재발생이나 노점 정비하는 건수를 누적 건수로 보면 일일평균 5건에서 20건 정도 되어서 누적건수는 지금까지 9,000여건 됩니다. 계도하고 가면 없어졌다가 또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전기이륜차를 산 목적이 최초에는 무슨 목적이었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담당구역별로 노량진, 상도, 사당, 대방, 신대방권역별로 나눠서 순찰하려고 구매했고요. 다산콜이나 전화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신속히 나가서 계도 정비하기 위해서 또 신규나 재발생했던 노점상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김순희위원

1인이 나가잖아요, 신발생할 때 어떻게 하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1인이 나가서 계도하고 거기에서 거부를 하거나 집단으로 하면 기동반이 있습니다. 다시 거기에서 유선으로 호출해서 정비 계도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이륜자동차 산 효과가 큽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김순희위원

올해부터 운영한 거죠? 작년과 비교해서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에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신속성이 있으니까요.

김순희위원

그래도 신발생, 재발생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게 없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목적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생계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재발생이 자주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생계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기업형도 철거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내부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량진로, 사당로, 신대방역 해서 기존에 있던 노점이 있습니다. 그건 시기별로, 위치별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서 상황에 맞춰서 정비를 해야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서 인력이나 장비 여력이 없어서 순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이륜자동차를 산 효과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그 사람들을 계도해서 많이 안 생긴다는 거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예.

김순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신속성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신속성은 있죠, 그렇지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빨리 안 오느냐고 해서 일단 저희 직원들이 나가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렇습니까?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9쪽을 보시면 불량 공중선 정비하죠? 길거리에 보면 큰길가나 이면도로도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아주 골목길은 정비가 좀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큰 전선에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면도로에서도 큰 전선에서 가는 건 어느 정도 정리되었는데 그다음에 이면도로 조그만 도로를 가보면 정리가 안 되어서 예를 들면 전봇대가 촘촘히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정비하셔서 없어야 할 전봇대는 좀 없애고 있어야 할 것은 살리고, 하나에 1-2개 달린 것도 그냥 있고 그러면 주차할 때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무단쓰레기 집하장이 되어 버려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관내 공중선이 얼키설키 있어서 지저분하고 미관상도 보기가 위험하기는 한데요. 정비물량이 워낙 많고 지역을 우선순위를 둬서 전통시장거리나 도시재생사업구간은 우선순위를 둬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뒷골목 이런 데까지 하기는 예산에서도 범위가 좀 벗어나는데 내년도에 할 때는 올해 도시재생사업하고 전통시장 뒷골목은 정비가 거의 됩니다.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진 데는 찾아내서 동에서 발굴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이전에 보면 정비하는데 광케이블이나 그런 것에 또 전선을 이었더라고요, 또 늘어뜨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놓은 데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지도해서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한전이나 KT, 8개 업체 이런 데 해서 잘 고민을 해 봐서 뒷골목 길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전신주가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설치는 한전이나 통신업체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도로점용허가만 해서 점용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예산 미집행사업 현황을 보면 전주이설사업이 있어서 1억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7번 중에서 3번은 사업자가 하고 4번은 최소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미집행률이 42.3%네요? 불량공중선 정비까지 해서 같이 질의드릴 게요. 2016년도 공중선 정비가 37억 8,100만원인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예.

신희근위원

이거는 구비인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아니고요, 한전이나 통신업체에서 자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

액수를 여기에 적어놓아서 우리 예산인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전선이나 케이블은 그 업체에서 치워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지도 감독하고 이사 가면 줄줄 흘러내리는 데가 많은데 관리감독만 하고 업체에서 직접 치우는 거고. 그러만 안 치울 때는 추징하고 그런 게 있나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별도로 행정조치하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는 왜 우리 예산 들여서 이설한 거죠? 전주를 KT에서 옮기든지 한전에서 옮기든지 해야지 왜 우리 예산 들여서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까지 써놨는데 우리는 지도 감독이면 거기에 전화해서 행정공문을 띄우든가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왜 우리 돈으로 하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2014년도 주민불편 전주이설사업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1억 2,000만원을 받아서 2013년도에 받은 금액인데 명시이월해서 2014년도에 대상지를 확인해 보니까 총 7개 전주가 있었습니다. 노량진동, 상도동, 대방동해서 하다 보니까 애초에는 7개 1억2,000만원을 산출기초를 받았는데 나중에 한전하고 KT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세 본은 사업자들이 부담하고 네 본은 실비로 부담해 달라고 해서 2,123만원 정도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불용해서 다음연도에 구세입으로 조치했습니다.

신희근위원

특교가 불용되면 세입으로 들어오나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1억 미만은 반환하지 않고 세입으로

신희근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비용도 어찌되었든 2,200만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 해서 KT나 한전에서 해야 될 돈이 서울 특교로 내려왔다 하지만 이런 게 맞지 않잖아요. 자기들은 사업자인데 자기들 거를 우리가 왜 돈 들여서 치워주나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민원이 많이 있고 그러면 대상지를 이전할 수 있을 때 사유지나 공공용지가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실비로나 통신업체나 한전에서 자비부담도 협의사항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전하는 부지가 없을 때는 이전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럴 때 이전할 때 통신주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한전주 변압기가 있는 거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차이 때문에 비용이 차이가 나고요.

신희근위원

전신주가 지금도 가끔 보면 건물을 다시 짓거나 하는 바람에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신주가 길 중간에 나와 있는 게 꽤 있어요. 이런 거는 한전에서 어째되었든 옮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주가 옮겨야 되나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건 별도로 규정이 없어서

신희근위원

민원사항이 꽤 많을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안에 있는 거는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든가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옮기든가 뭔가 있을 텐데

김현상감사반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신희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전주나 통신주 같은 경우는 도로법에 보면 도로상에 그 사람들이 설치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이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사업 측에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시설결정을 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 비용부담을 점용료 내준 행정관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시설물관리 주체 측에서 한전이나 KT에서 부담하도록 도로법 제62조 조항에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도 가운데 설령 있어도 법상으로는 저희 행정관청의 비용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지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특교를 받아서 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희근위원

법이 바뀌지 않았죠? 전에는 담배인삼공사처럼 민영화가 되기 전에 국가에서 관리할 때는 그 돈이 그 돈이니까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이익을 내는 사업자란 말이에요. 사업자면 그걸로 자기들이 발생되는 이익을 엄청나게 가져가면서 그런 거는 행정관청에서 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관련법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신희근위원

법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올리고 개정해 달라고 해야 바뀌는 거지, 국장님 같이 잘 아시는 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법은 안 바뀌죠.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처럼 국가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엄연히 사업자들인데 그 사업자의 비용을 길을 넓히든 어쨌든 자기 비용으로 해야지 왜 행정관청에서 하는지 법 조항을 한번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된 거고. 그러면 상도동 전통시장 전신주 지하화하는 것도 그러면 한전이나 KT에서는 한 푼도 내놓지 않는 건가요? 특교로만 하는 건가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았도 그쪽이랑 협의를 해 봤는데 실무자선에서는 그런 조항을 들어서 자기네들도 감사를 받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다 특교 아니면 특별교부세로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큰 문제네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개선되어야 되는데요, 아마 그게 전기, 통신, 공공성이 있는 가스나 이런 경우는 아직도 그런 게

신희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공공성이 있어도 이건 어찌되었든 개인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인데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고 그 돈으로 포상금에 월급 올리고 놀러 다니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자기들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런 돈은 행정관청에서 돈을 집행한다는 자체가 빨리 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말씀드렸던 대로 노후되고 주민에게 불편이 되는 전주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아울러 11월, 12월 중에 저희 관내에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동장협조를 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신희근위원

동별로 몇 개씩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지으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지으면 길 가운데가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수합해서 통신업체나 한전하고 협의해서

신희근위원

그런 업체에서 안 하면 강제이행부담금을 매길 수 있는 법을 찾아보세요. 뭔가 있겠죠, 없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버틸 텐데. 찾아보시고요.

최민규위원

이어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직 몇 군데 있는지 모르시는 거네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통행에 불편을 주는 데가 있다는 건 아는데 동별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는지는 민원 들어온 거 이외에는

최민규위원

이거를 올 초에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결국은 그러면 구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월에 전수조사를 한다고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지난주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국장님 말씀대로 구비로 할 거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서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수조사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대로 노후되거나 주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 전주는 현황을 가지고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최민규위원

이걸 연 초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다면, 인도 위에도 있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당초에는 건물 옆에 있었는데 건물을 헐고 빌라나 집합건물을 지으면 건축선이 후퇴하다보니까 도로 한복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이걸 구비로 해야 된고 전수조사를 이번 11월, 12월에 한다면 2017년도 예산에 적어도 예산을 잡는 성의는 있었어야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예산에 잡지 않고 통신업체 한전하고 협의해서

최민규위원

그거는 신희근위원이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고, 국장님 말씀은 어차피 구비로 해야 하는데 특교금이나 나오면 모를까, 이건에 대해서 특교금 신청해 놓은 거 있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최민규위원

이거는 급하면 추경이든 예비비든, 밤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도로를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힐 수 있어서.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반영토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전주를 이설한다는 게 그 비용이 한 주당 상당히 비쌉니다. 4-5,000만원 정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비를 막 편성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도 그 전주를 이설할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를 이설하려고 하면 그 앞에서 반대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모서리에 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일을 하려면 민원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4,000만원 말씀하시는데 용역도 쓸 데 없이 몇 천만원씩 주고 하잖아요, 돈 4,000만원 때문에 여기 가다가 사람이 부딪혀서 죽었어봐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경우는 조사해서 시급한 경우는 추경이라도 개선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11월, 12월에 전수조사 한 다음에 자료가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거는 일단 필요한 거는 해야 되겠지만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보니까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행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받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법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게 되더라도 이런 거는 구비로 하지 말고 시에 특교를 요청하든, 정부에 요청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불용지가 뭐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미불용지는 도로개설이나 공공사업을 실시했는데 그때 사유지를 포함해서 공사를 했는데 보상을 안 해 준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인 신청이 있으면 미불용지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미불용지보상은 상도동 156-26에 있는 8제곱미터되는 한 필지인데 본인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현황은 도로인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본인이 행정심판을 냈는데 행정심판이 기각되어서 본인이 수령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사항이고 집행비용은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만 집행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토지 금액은 아예 안 줬다고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본인이 수령을 안 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아예 안 해 갔다고요? 재판도 끝났고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행정심판은 종결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토지주가 행정심판을 요청했는데 기각되었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언젠가는 추후에 또 신청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재판을 뭘 하든 자기 땅이면 당연히 받아가겠죠? 그런데 그 금액을 아예 수령 신청을 안 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신청만 하고 수령을 안 해 갔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미불용지보상을 매년 잡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잡나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미불용지 신청을 하면 미불용지보상위원회가 있어서 지급대상이 되는지 범위를 정할 때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잡나요? 당초 예산으로 매년 잡는 건 아닌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매년 잡지는 않고 신청이 있을 때만 잡게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못 잡으면 다음연도 예산에 잡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제가 신희근위원님 질의 중에 질의 좀 하겠는데요. 전주이설비용은 구청에서 내는 건가요? 오늘 처음 들었네요? 이게 원인자부담 아닌가요? 그 전에는 구청에서 계속 그렇게 설명해 왔는데 오늘 갑자기 구청에서 내야 된다고 해서.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전주나 통신주 같은 경우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즉 도로를 내서 새로 개설하는 경우가 아니면 저촉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용자가 내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김현상감사반장

도로에 있는 전주 때문에도 지난 6대 때도 구 조례를 만들다가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서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치를 취한 것이 촉구안을 냈거든요. 한전에서 비용을 낼 수 있는 촉구안을 냈는데 지금은 마치 구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도 구에서 쉽게 예산이 투입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 서울시 특교를 받아서 전주 옮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구청 비용으로 한다니까 지난번하고 앞뒤가 달라서. 그리고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보면 설비 이설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원인자부담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다가 이것 자기들이 낼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몇 번 요청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전주가 잘 안 옮겨진다고요, 물론 내 집 앞으로 오지 말라는 민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비용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건축하면서 후퇴를 하니까 전주를 옮겨달라고 해도 원인자부담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돈을 내라고 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앞으로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결론인가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설치되어 있던 전주를 한전의 필요에 의해서 옮기는 거는 당연히 한전에서 부담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민원이 있거나 해서 필요해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요, 요청할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항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그러니까 현재 건축하고 뒤로 후퇴하고 그러는 것도 구의 예산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결론인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왜 못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구비 예산으로 한 번도 세운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필요하면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김현상감사반장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제기되어 왔고 지난 6대 때도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못 한다고 했어요. 여태까지 원인자부담으로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잘 안 되어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어느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비특교도 받아와서 해결한 적이 있어요. 구비로는 아직까지 편성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마치 이거 옮기려면 구비를 편성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전봇대 옮기는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솔선수범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돼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주이설 요구를 받을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이설부담을 시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되거나 주민의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는 전주는 사업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구 예산 투입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협의는 잘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촉구안도 내고 법을 바꾸자는 얘기도 하고 법 이외에 그때 유태철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법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동작구 조례로 만들어서 압박용으로 쓰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상위법 위반이라고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해서 못 만들었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만일에 구비로 투입해서 할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길 가운데 있는 전봇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갔어야 되고 또 나가야 돼요. 이걸 검토를 잘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아까 최민규위원도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다음 달까지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전수 조사한 걸 제출해 주세요.

김현상감사반장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가 노점뿐만 아니고 도로에 쓰레기 같은 적치물도 많이 쌓아놨는데 청소행정과에 얘기하면 쓰레기가 아니고 자기들 재산이라고 하니까 건설관리과에 얘기하라고 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숭실대 4번 출구 뒤쪽 이면도로에 보면 적치물을 많이 쌓아놨는데 몇 년간 정비가 안 돼요. 그건 실제로 도로변 노점상보다 더 더러워요. 주민들 피해가 더 많은데 그런 데는 왜 인력을 동원해서 처리하지 않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올해도 적치물을 정비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적치물이란 건 적치물 성상에 따라서 처리하는 부서가 기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상 차량이 적치되어 있다고 저희 과에서 처리할 수도 없는 거고요. 유동광고물이 있다고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건 기능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협조해서 하겠다는 것이 몇 년째에요. 1-2년도 아니고 몇 년간 이것 하나 처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내부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동에 얘기하면 청소행정과에 얘기해라, 청소행정과에 얘기하면 건설관리과, 또 합동으로 감사실에서 같이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건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보시면 주택과 주차공간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저비용 주차시설 조성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담장허물기사업, 자투리땅주차장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보면 공공기관, 종교단체, 학교 주차장을 개방했으면 하는데 과와 협력이 안 됩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면 부지선정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저비용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해서 학교나 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개 시설에 주차장 야간개방을 하고 있는데 학교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3개 학교가 하고 있는데요. 학교는 시설물이라든지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학교는 야간주차를 권장해야 될 것 같고요. 종교단체 주차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데와도 협력해서 좀 안 됩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께서 협력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가 있는데 옐로카펫 설치사업을 했는데 2015년 실적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적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2015년, 2016년 예산집행액이 있어요. 2015년도 실적이 없다고 하고 여기 예산액이 5억, 집행액 4억 9,700만원이 있어요.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옐로카펫은 서울시참여예산을 통해서 된 사업입니다. 2015도에는 그 사업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안 했고 2016년도만 10개 학교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순희위원

2015년도 예산은 어디서 한 거예요? 어린이 안전학교 옐로카펫 10개소, 옐로카펫 5,500매, 2015년도 예산 5억원, 집행액 4억 9,7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 거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옐로카펫이 아니라 총 예산입니다. 학교에 CCTV 설치라든지 LED 표지판 설치예산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써 주셔야지 뭉뚱그려서 써 놓으면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내역을 주세요. 옐로카펫은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으면 누구라도 이 예산을 보고 알겠어요? CCTV는 학교에 설치하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학교입니다.

김순희위원

2016년도 예산에 3억 7,700만원, 집행액 2억 1,600만원, 그 밑에 별표 참조로 집행예정액 1억 6,000만원, 12월 준공예정인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LED 표지판하고 CCTV입니다.

김순희위원

집행 예정액이었잖아요? 12월 준공 예정인데 어디에 준공 예정이라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설치완료가, 이 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준공 나는 사항입니다.

김순희위원

그 말이 아니고 2016년도 예산이 3억 7,000만원, 집행 예정액이 1억 6,000만원인데 12월 30일 12월 준공 예정지가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위치와 장소요? 자료가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옐로카펫하고 CCTV 한 세세항목 내역서를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미집행사업을 보면 주차계획선 신설이 있는데 시예산 내려온 게 매칭이 아니지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뭘로 내려오는 거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시비예산입니다.

신희근위원

시비예산이 뭘로 내려오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주차구획선 신설 그러니까 주차구획선 도색과 삭선 예산입니다.

신희근위원

매년 내려오는 건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2014도에는 다 썼다는 건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집행잔액은 반납하고요.

신희근위원

8,500만원이 내려왔는데 구 예산을 안 써도 되는데 8,06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구비 93만 4,000원을, 시예산도 남아 있는데 구비를 왜 쓰셨나고요? 남으면 반납하는 거 아닌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남는데 반납하고 우리 돈을 썼다고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는 최소화시켜서 집행을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 중 44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신희근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시예산 8,500만원에서 8,068만원을 쓰셨는데 나머지 43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 돈을 반납하셨을 거 아니에요?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데 구비를 왜 썼냐고요, 93만 4,000원을. 어차피 예산 잡았으니까 전체 미집행이 잡힐까봐 쓴 거예요, 모르세요? 자료까지 요청했는데 당연히 질의할 거라 예상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울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446만 5,000원을 써서 실질적으로 구비로 써야 될 540만원 중에 440만원을 시비로 집행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시예산 8,500만원이 나왔고 8,068만원을 집행했는데 그러면 정확히 432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돈을 반납했어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 예산 600만원 잡아놨잖아요. 그 돈은 남아서 반납을 하면서 구비 600만원 중에서 왜 93만 4,000원을 썼냐고요, 모르겠어요? 상식이잖아요. 시비가 남아서 반납하면서 왜 썼냐는 얘기인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서. 예산 전액을 남기면 다른 부분에서 어떤 질책을 받을 것 같으니까 93만 4,000원을 쓴 거예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이건 실무자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순

김덕순주무관

교통행정과 김덕순입니다. 시비 예산은 노면표시, 우리 관내 교통시설물, 황색선이나 글자, 문자, 횡단보도 도색비용입니다. 구비 600만원은 거주자 신설비용입니다. 2개를 합쳐서 발주하다 보니까 먼저

신희근위원

거주자 뭐라고요?
덕순

김덕순주무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신설비용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그 신설비용은 시비로 쓰면 안돼요?
덕순

김덕순주무관

써도 됩니다.

신희근위원

어차피 노면 표시하는 건데 시비를 써도 되는데 별도로 구비로 써야 된다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덕순

김덕순주무관

우리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지출하다 보니까

신희근위원

잘못된 거 맞아요?
덕순

김덕순주무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거주자는 600만원 비용 내에서 소화가 되는 게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살림을 하는데, 집에서 살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돈은 안 쓰고 반납하면서 내 돈을 가지고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맞다고 하는 건 편성기준이 맞다는 거예요? 일단 내용은 알았고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집행할 때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겠고요. 사실

신희근위원

잠깐만요, 시비든 특교금이든 내려왔으면 찾아서 다 쓰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내년에 그을 것도 좀 흐릿하면 긋는 거고요. 그런데 그 돈은 반납하면서 우리 돈을 들여서 썼다는 건 문제가 있지요.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나 의회에서 보나 구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여기에 안 쓰면 그 예산은 어딘가 동작구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 예산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처음부터 남을 거라고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초기에 집행한 금액이 96만원이고요.

신희근위원

어찌됐든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시비가 남아 있는데 구비를 먼저 초기에 썼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게 말이 돼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명심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앞으로 일단 내려온 시비 먼저 쓰고 부족할 때 구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거주자 주차구획선 도색하는 건 원칙은 구비에서 써야 되는 게 맞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걸 주차구획선을 그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래서 주차구획선은 시비로 못 쓰니까 구비로 썼다고 얘기를 하세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아니, 못 쓰는 건 아니고요.

신희근위원

아니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시켜요? 쓸 수 있는 걸.

김현상감사반장

자세한 내역을 신희근위원님께

신희근위원

그 규정을 갖다 주세요.

김현상감사반장

혹시 먼저 쓰고 시비나 나중에 내려왔을 수도 있고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용을 자세히 해서 위원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내가 자료를 요청했으면 과장님은 최소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오셔야 맞고요. 그리고 2014년하고 2015년 쌈지주차장 조성도 옆에 미집행사유가 적혀 있는데 이것도 미집행사유가 2014년이나 2015년이나 똑같아요. 아마 2016년도 똑같을 거예요. 미집행율이 83%, 82%로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겼어요. 한번 해 보고 계속 돈이 남으면 예산을 조금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2016년 것도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을 것 같아요. 이런 건 그냥 관례적으로 잡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신희근위원

2016년도에 얼마 잡았어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2016년도 지난번과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신희근위원

똑같이 잡았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2017년도 예산을 얼마 올렸어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720만원 올렸어요. 반으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뭐가 추가됐다는 거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쌈지주차장을 할 경우 토지를

신희근위원

자체적으로 재원이 발생되니까 특별회계가 많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도 3년 차인데 습관적으로 잡은 거잖아요? 2017년도에는 적게 잡았다고 하니까 이제라도 정정해서 제대로 잡았으니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특별회계니까 그 돈으로 잡았다가 다시 그리로 들어가니까 똑같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은 제대로 세워야 되잖아요. 연속적으로 남는 돈은.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3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워킹 스쿨버스 대상학교가 11개인데 상도, 상현, 대림, 남성, 삼일, 남사, 신남성, 신상도, 강남, 흑석, 영화초로 되어 있는데 그 밑 테이블에 대림대신 행림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왜 틀린 거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신청한 학교와 실제로 공사한 학교가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 대림초가 대상이었는데 대림초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행림초로 변경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건가요, 어린이교통 안전지도 아니에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방과 후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지도를 배치해서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아니잖아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대림초는 자기네는 안전해서 필요없다?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해보니까 별로 호응하는 학생도 없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하게 되면 개방해 주는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주차수익금 전액을 토지주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하거나 수익금을 가져가거나

최민규위원

딱 두 가지인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맞아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할 경우 시설 CCTV나 주차차단기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교통지도과와 맞물리는 질의인데 대형차량을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지도과 직원과도 통화했었는데 딱지를 붙이고 과태료 발부해 봤자 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단속하는 시간을 10시 이후에 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10시 이후에 이면도로에 대형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형차량이 원래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차고지증명을 확인 안 하고 대형차량 허가를 굉장히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차고지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확인 후에 해 주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현장에 직접 가서 이 사람이 진짜로 여기를 쓰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안 그러면 이면도로에 대형차량이 다 서 있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이거 확인 안 하고. 대형차량 대수하고 차고지증명 서류 있지요? 동작에 등록된 대형차량 대수하고 차고지증명 서류 주세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차량 주차문제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최민규위원

허가는 여기서 하니까, 단속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차 팔릴 때까지. 일단, 대형차량 차고지증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계속 내줬다는 거지요. 대형차량 총 대수하고 그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이 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등록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년을 두고 봤는데요. 자동차 등록은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륜차나자전거를 보면, 사실 일반 차들은 연락처가 다 있는데 이륜차나 자전거는 연락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 있는데 보면 노들나루공원 앞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전거는 잔뜩 쌓여 있는데 안 찾아갑니다. 지저분해지고, 또 이륜차도 아무 데나 세워 놓는 일이 있는데 민원창구를 운영하면서 그걸 해주나 안 해주나 몇 년을 두고 봤는데, 딱지를 만들어서 부착해 놓으면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치울 수 있는데, 다니다 보면 연락을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흘러도 자전거도 그대로 있고 이륜차도 그대로 있습니다. 특히 수산시장 입구에, 그렇게 복잡한 데 있으면 단속요원이 자동차만 단속할 게 아니고 다니면서 전화를 걸어서 치워달라고 연락만 해도 단속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무단방치 자전거 민원접수를 그리고 순찰로 인해서 적출될 경우 10일간 안내문을 붙이고 20일까지 공고해서 없을 경우에는 폐기처분도 하고 특수사업으로 그중에서 쓸만한 것은 10월에도 폐자전거를 수리해서 독거 소년소녀가장이나 국외이주자나 다문화가정에 대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륜차 같은 경우 교통지도과에서 소유주가 없는 건 수거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건들이 누군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보다 더 철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주차장에 장기주차하면 딱지를 붙이더라고요. 연락처를 남겨놓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륜차나 자전거도 그렇게 하면 험한 길에 있지 않고 또 중요한 길목에 있으면 교통사고 유발도 될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해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희근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중대병원 앞 회전교차로 설치요청 민원이 왔는데 서울시 세부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신희근위원

아직 답변이 안 왔어요?
대부분이 지금은 선진국처럼 웬만한 공간만 되면 신호등을 안 하고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대병원 앞에도 교통섬을 없애고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충분히 자리도 나오고 신호등도 필요없고, 전기료도 아끼고 여러 가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거든요. 세부 요청 중이라고 써놨는데 이런 거는 서울시에 확인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고, 노력 좀 하세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동수 교행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가 2014년에는 6만 2,000건이고, 2015년에는 8만 8,000건이에요. 이렇게 한 2만 2,000건이 더 늘어났어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2014년도에는 아마 단속을 조금한 것 같습니다. 선거가 있고 해서 그런 것 같고, 또 주차를 민원인들이 잘 한 것 같아요.

전갑봉위원

2016년도는 10월 기준으로 7만 9,000건인데 이거 단속을 위한 단속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경쟁적으로 단속을 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와보니까 70%가 민원인이 요구하는 단속입니다.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70%가 민원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면도로까지 경쟁을 시키니까 서로 조별로 많이 떼려고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는데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민원인께서 이웃 간에 불법주차하는 거를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저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스티커를 떼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득이 하게 단속해야 할 곳은 당연히 해야죠. 교통흐름도 생각해야 하고 그런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데. 그리고 점심시간대 식당가 주차단속 완화 및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이 있는데 점심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11시에서 2시 반까지입니다.

전갑봉위원

그때는 단속을 안 합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거의 단속을 안 하고 민원인이 신고하거나 횡단보도나 인도에 올라가 있는 거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견인건수를 보니까 2014년에는 2,530건에서 2015년에는 2,070건이에요. 그런데 벌써 2016년 10월에는 2,600건이에요. 600건이 늘었고 지금 2개월이 남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거의 400건 이상을 견인했는데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11월 1일부터 견인예고제를 해서 70건으로 줄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견인예고제를 언제부터 했다고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11월 1일부터요.

전갑봉위원

견인예고제는 견인에 앞서 차량운전자에게 연락해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10분 동안 이 차량은 견인단속지역에 있으니까 이동하시기 바란다고 전화번호 있으면 거기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0분 안에 와서 차를 빼가면 견인을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거나 횡단보도나 인도

최민규위원

문자를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전화를 해야지.

전갑봉위원

적극적으로 해야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평일 15건 중에서 지금 4건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전갑봉위원

사실상 즉시 견인을 해야 할 장소도 있을 것 같아요. 교통흐름 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주정차차량,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모서리 5미터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 즉시 견인대상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데는 가차없이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견인하는 데 보면 견인지역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런데 견인지역이 동네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10분 견인예고제 실시는 정말 잘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제 차도 견인 당해보고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당해 봤는데 결국 견인을 안 해야 할 장소에서도 견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고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내년에 견인 건수가 현저하게 줄 수 도 있겠네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2,700대로 예상을 잡았는데요, 내년부터는 견인비용이 인상 됩니다. 피견인차량 세분화에 따라서 인상되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많이 올렸지만 건수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현재는 4만원이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전갑봉위원

그런데 cc별로 4만 5,000원, 5만원, 6만원, 8만원, 14만원까지 있네요?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2억 4,000만원으로 36% 정도 증액되었는데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견인이 적으면 많이 줄을 것이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고 불법주차가 완전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가차없이 하고 또 세분화에 따라서 견인료가 상승되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갑봉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말씀이 나와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지역에 본동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딱 멈추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단속이 되면 8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이 매일같이 민원을 넣어요, 거기는 학생 수도 적어서 학생들도 거의 다니지 않아요. 그런 데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학교장님이랑 상의해서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민원이 많습니다.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갑봉위원

해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야간에 학교를 개방해서 본동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학교 측에서 호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렇게 해서 과다하게 불법주정차나 견인 이런 부분을 경쟁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쪽으로 해서 원만하게 직원들이 단속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견인료를 누구 마음대로 인상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신희근위원

서울시에서 인상하라면 하는 거예요? 상도동 주차종합민원일실이 있죠?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자료요청한 걸 보면 징계나 이런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직원들 징계 받았죠? 그런데 왜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거기서 안 올린 겁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한테는 내려 온게 없는데

신희근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징계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알고 있는데요.

신희근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누락시킨 거네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요구자료가 있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그건 제가 얘기할 거고요. 그런 자료를 요청한 것을 누락시킨 건지 허위로 하는 건지, 숨기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요, 2015년도 예산 미집행사업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관리해서 3억 8,300만원 잡혔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신희근위원

2016년도에는 얼마 잡혔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3억 27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2017년도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2억 5,400만원

신희근위원

지금 2015년도에 집행잔액이 1억 6,400만원인 거 아시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과태료 자진납부율 증가에 따라서 고지서 발송 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것도 있고 횟수도 전에 비해서 줄였고요.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2016년도에도 3억 270만원을 잡았고요, 올해도 2억 5,400만원, 1억 6,000만원이 남았으면 예산 잡을 때 최소한도로 더 많이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래서 2016년도에 많이 깎았었고 올해도 4,800만원 정도 작년에 비해 깎았는데요, 민원인들의 주차단속 건수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지 못하고, 체납건수가 계속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건수가 아니고 발송횟수가 주는 게 자진납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들었으면 예산을 세울 때는 맞춰서 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잡지 말고. 지금 2016년도에는 집행잔액을 얼마 정도 예상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8,5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3억 200만원을 3억 잡고 2억 3,000만원 정도 잡아도 충분한데 약간 넉넉하게 잡았네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신희근위원

일단 내년 예산을 줄였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기능보강에서 보면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집행잔액 9,000만원이 남았어요. 주차구획선은 선 긋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선 긋고 글씨 쓰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거는 특별회계예요, 뭐예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입니다.

신희근위원

특별회계라고 적어줘야지, 왜 안 적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는 다 특별회계

신희근위원

그건 무조건 적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적어주세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 들으셔서 알겠지만 똑같은 주차구획선 비용을 8,500만원이 나와서 그 돈도 남아서 한 400만원 정도 반납했는데 거기에서 주차구획선 긋는 비용하고 교통지도과하고 다른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정비공사 위주고요, 그쪽은 공단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는 정비하는 걸 위주로 하고 지워진 거 새로 칠하고

신희근위원

주차구획선을 어떻게 정비를 하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색이 지워지면 그 위에 덧칠하는 게 있고 아니면 융착식이라고 해서 다시 긁어내고 하는

신희근위원

어차피 주차구획선은 정해져 있는데 양쪽에서 예산이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구획선을 신설하는 데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신설하고 나면 운영은 교통지도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는 기존 주차구획선이 희미하거나 오래되었을 때 다시

신희근위원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분명히 답변을 주차구획선을 신설하는 것 때문에 구비를 90얼마를 썼다, 왜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거기도 똑같이 신설이 아니고 지워진 거 칠하는 거라고 그렇게 아까 답변했잖아요. 그리고 90만원을 썼냐고 했더니 그건 주차구획선 신설이기 때문에 구비를 썼습니다. 시비 가지고 쓰면 안 되냐 했더니,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유지보수고 그건 신설이라고요?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주차구획선이에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업무분장에 보면요,

신희근위원

길게 안 할게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최근 3년 간 쓴 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주차구획선은 거주자든 뭐든 이미 한정되어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이쪽은 다르고 이쪽도 다르고, 그리고 8,000만원을 썼는데 그렇게 주차구획선 신설하는 게 많았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요,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경우에 차선 같은 게 많이 흐릿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데까지 포함해서 한 걸 거고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획만큼은 신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운영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 안 했고요. 신설하는데 구비를 썼다고 했고 어찌되었든 자꾸 말이 반복되니까 최근 3년 간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주차구획선 칠한 유지보수 비용을 제출해 주세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이중으로 예산이 잡힌 것 같고. 그리고 9,0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작년 초에 공단 감사기간이 많아서 직원들이 좀

신희근위원

감사기간이 많은 게 아니라 주차구획선 긋지도 않은 것 그었다고 해서 돈 청구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 전에 예산을 잡았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그 돈이 많이 안 들어가서 남은 거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번에 재촉해서 알아보니까 작년에는 상원식이라고 위에 덧칠하는 거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고, 왜냐하면 융착식은 돈이 더 많이 드나보더라고요. 그거는 내년에 하려고 주로 그런 식으로 했다고

신희근위원

예산을 잡을 때 물어봐서 잡아야지 그냥 관례대로 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9,000만원이 남았잖아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았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내년 거는 5,000만원

신희근위원

전체 예산 5,000만원이에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신희근위원

내년에 더 들어간다면서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올해도 6,700만원 잡았습니다. 2015년에는 2억 2,000만원이었고요, 2016년에는 6억 2,700만원 잡았고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신희근위원

2015년도에는 5-6,000만원이면 될 걸 2억 2,200만원이나 잡았어요? 이거는 시설공단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예산을 잡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하고 협의를 하기는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쪽에서 많이 아니까

신희근위원

주차구획선 문제가 그동안 얼마나 돈이 빠져나갔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 적발되었기 때문에 징계 먹고 고소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줄은 돈이잖아요, 그동안에는 칠하지도 않고 계속 이만큼의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잖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를 요청하면 알아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제 알아보면 나도 그건 할줄 알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이 내역하고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갑봉위원이 굉장히 주차단속이 많아졌다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봐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주민들은 골목길 안까지 CCTV 차량이 들어와서 싹 찍고 간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이제 골목길 안에는 좀 적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정말 너무 단속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특별회계가 단속하는 거하고 또 어떤 것이 들어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주차요금하고요, 부설주차장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공영주차장, 과징금, 견인료 그런 거가 들어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2015년도도 부과가 35억이고 2016년 9월까지도 26억 되었잖아요? 특별회계가 지금 얼마 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32억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부설주차장 과징금 견인료 이런 거 하면 1년에 총 얼마 들어옵니까? 주차요금까지 다 하면.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은 26억, 주차위반과태료 28억, 총 104억 정도 들어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104억 정도면 특별회계가 많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게 많죠? 공무원들 인건비도 지출하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김현상감사반장

우리 주민들은 주차스티커발급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다고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우리 구에서는 열심히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이 전부 일반직공무원들 인건비로 지출된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 일반공무원들 인건비로 나가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19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단속원들도 나가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김현상감사반장

주차스티커 발부해서 인건비 주려고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쌓이지가 않아요. 100억씩 들어와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자기가 정말 경기도 안 좋은데 미리 4만원을 내가면서 주차장 확보도 안 되고 그 돈으로 인건비 주는 거예요. 이런 행정은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내에 찾아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일부 구는 단속원들만 인건비를 줘요, 강북구, 도봉구, 양천구, 금천구, 관악구는 단속원들만 인건비를 특별회계 가지고 주고 일반직공무원들은 일반회계로 줘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일반직, 단속원, 다행히 2016년부터 운수지도팀 9명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준다고 하는데 이거 빨리 일반회계로 바꾸고요, 주차스티커 발부해서 들어오는 금액은 주차장을 빨리 지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돈이 남아서 내년에는 땅도 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스티커 발부해서 그 돈 가지고 인건비 주고 남는 돈 가지고 땅 사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주차장 지어야지? 이거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가 돈이 많으면 그쪽에서 봉급을 발을 텐데 그래도 운수지도팀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그래도 목적대로, 주민들도 생각해야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내가 4만원씩 냈는데 그 돈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 주려고 냈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빨리 바꿔줘야죠. 그리고 예산올린 거 보니까 내년에 땅 산데요? 주차장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장 지으려고 스티커 발부했으면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주고 국장님도 이런 거는 빨리 바꿔줘야 해요. 당초 목적대로 써야죠.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저희가 작년부터 점차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주고 있고요, 점차 해서 내년에는 되도록 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등을 확보하는데 쓰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자료를 지난번에도 받았는데 자세하게 다시 정리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김현상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하수도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는데 봄에서 가을까지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과에 여러번 물어봐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책을 수립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하수도 악취로 시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악취요인이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정화조 펌핑할 때 나는 냄새하고 음식물 부패하는 냄새 두 종류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준설이나 세정 등으로 냄새를 제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요인제거는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나, 은평구를 비롯해서 3개 구청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성과가 도출된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제로 생각하고 시와 학계 의견을 받아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반영하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봄이 되면 민원이 많아서요. 악취 민원은 지금 받아야 될 민원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느 정도 소득 수준도 되고 사실상 서울시 하수관거가 합류식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분리식으로 바꾸기 쉽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이런 민원을 계속 방치해 두기에는 생활수준을 봐서는 방치해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도 연구하고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든지 서울시도 우리 구도 신경 써야 될 거라 봅니다. 하수관거 바꾸는 공사는 수십 억씩 들여서 계속 하는데 실질적으로 냄새는 제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9쪽에 보면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지정 현황에 보면 D등급이 있고 E등급이 하나 있어요.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위험 정도는 시특법 규정에 의해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규정이 있습니다. D등급 같은 경우는 이주를 시키고 철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D등급은 개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E등급의 경우는 매우 위험한 것 같은데 철거하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건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1개 시설물이 있는데 신노량진시장입니다. 이주요청도 했고 전체 중에서 몇 개 정도 남겨놓고 이주된 상태입니다.

전갑봉위원

현재 장사하고 있잖아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몇 개 점포만 있고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 3분의2 정도 이주한 상태입니다.

전갑봉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전에 5대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수구 악취에 EM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안 알아보셨어요? EM 원가가 굉장히 쌉니다. 용역도 얼마 안 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면서 도로 청소하는 차에도 그냥 물로만 씻고 다닐 게 아니라 EM 물질을 썩어서 청소하면 악취제거에 좋은 거거든요. 이것 좀 하시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여러 가지 방면이 아니라 이게 가장 나아요. 10년 전에 종로구에서 많이 했었어요. 종로에서 책자도 다 만들었으니까 그쪽에 알아 보셔서 참고해서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2015년도에 동작구 마을안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성대골 안전마을만들기사업 예산이 3억 8,380만원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왜 수의계약 했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용역이 8억 3,000만원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입니다. 용역비는 1,900만원 정도였고 2,000만원 미만인 관계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용역비를 나눠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했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나머지 비용은 시설비고요.

신희근위원

시설비는 어떻게 했냐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시설비는 상도동 안전마을가꾸기사업으로

신희근위원

아니, 공개입찰 했냐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공개입찰 했습니다. 용역만 수의계약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해 놔야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액이 용역비만 1,900만원으로 표시돼야 되는데

신희근위원

2,000만원미만이라 1,900만원만 수의계약하고 나머지 금액 3억 6,000만원은 공개 입찰한 거예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시설공사로 해서 공개 입찰한 겁니다. 공사분야로 해서 재무과에 입찰 의뢰해서 공개경쟁 입찰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가 틀린 거네요. 주신 자료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산액이 1,991만원 표시돼야 되는데 표기가 좀

신희근위원

계약은 되어 있는데 분리시켜서 했어야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좀 전에 최민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에서 하겠습니다. 대방 주공1단지 정화조가 지상으로 돼서 악취가 많았는데 장애인단체에서 EM을 주기적으로 살포했더니 많은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걸 참조해서 하시고요. 거기서 내려오는 생활하수가 희래등 밑으로 흘러내려 가는데 저기압일 때는 동네에 악취가 진동해요. EM을 살포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상도4동에서부터 참새공원으로 내려가는 덮개 공사 있잖아요? 재작년에 시비 187억을 들여서 완공했는데, 원래 2미터 50짜리 관이 2개니까 5미터 정도 되는데 참새공원 밑에 동작세무서 앞에서 끝나지요? 그리고 대림초로 가는데 영등포 펌프장이 있는데 여기서 항상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성대시장 쪽이 저지대라 매년 상습 침수구역이 됐는데 관로가 없어서 동광교회에서부터 이어냈잖아아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다 합하면 7미터 50정도 되나요. 새로 신설된 데가 2미터 50이니까, 영등포는 9미터 정도 되지요. 그래도 우리가 좀 부족한데 지금은 이어놨는데 거기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올해 다행히 집중호우가 안 와서 다행인데 거기를 대비해서 대림천 펌프장만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보라매 펌프장 위치가 어디에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보라매공원 후문 쪽에 있습니다. 문창초등학교 바로 옆에.

유태철위원

우리는 거기와 관련이 없네요? 신대방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신대방은 도림천 제방에 있지요.

유태철위원

여기도 관계가 없는데 그걸 대비해서 우리도 이쪽에 펌프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요즘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는데 그걸 대비해서 우리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참고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빗물펌프장 전기 수전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요금이 많이 줄었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양창원위원

사실 그걸로 준 것입니까? 비가 적게 와서 줄은 겁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1년 내 고압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수방기간이 끝나고 우기기간이 지나면 한 전을 폐지합니다. 그 관계로 해서 예산이 해마다 4,000만원 정도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3,400만원이 작년에 줄었고 금년에는 3,200만원이 줄었네요. 그리고 하수관에 넣는 CCTV가 몇 대나 있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현재 2대가 있는데요. 운영은 1대를 하고 있습니다. 1대가 낡아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신형으로 올해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양창원위원

본 위원이 4대 때는 그걸 대여받아서 사용했거든요. 한 대를 더 보강해서 계속 동작구 하수관을 조사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면 나중에 어떤 사고라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2대를 운영하려면 기간제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1대 운영하는데 4명 정도 필요하거든요. 기간제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왕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를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복지환경국 부서별 질의답변을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