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동안에 있던 안들을 모아서 우리 배은진, 이재봉 전문위원 쪽에서 잘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쪽으로 됐으니까 이후에 이 안이 되면 이걸 갖고 다른 상임위도 좀 참조하시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들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2019년 3월까지 주요업무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토록 통보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예. 아, 그 회의는 문화경제위원장님께서는 의견 공지해서 의견 수렴 화두를 던졌으니까 시간을 갖고 좀 더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의 의견 수렴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호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 예, 정홍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선거를 9년, 여기 와서 의장단 선거를 2년에 한 번씩 했으니까요.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교황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후보자가 정해졌다가도 밤에 바뀌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그전에 4대·5대도 마찬가지지만 사냥총까지 갖고 오시고 막 난리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교황 방식의 좋은 점은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 선거도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누구나.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물론 여기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있고. 또 예를 들어 시장은 따로 뽑고 도의원은 따로 뽑고 시의원은 따로 뽑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안 뽑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정성 담보에서 선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날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여수 같은 경우는 2년 내내 서로 저 사람이 의장이 아니다 맞다 싸우고 법정투쟁까지 가고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면 김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돈을 줬니 안 줬니 그래 가지고 전부 다 그와 관련된 의원들이 10몇 명이 잡혀 들어가고, 또 그걸 조사하다 보면 그 전대 의장 선거에 돈 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고 이렇게 의회가 안 좋은 모습만을 의장 선거에서 가장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나마 서정진 의장님이 22표인가요? 23표 받으면서 이렇게 의장으로 되고 의장 선거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선거와 관련된 그 전의 고통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선거 이후에 그렇게 큰 뭐 무리가 없었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등록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뿐이지. 두 번째는 당시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8대 전반기 선거 때 원래는 우리는 제일 처음에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다 같은 날에 등록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장·부의장 선거와 갈음하고 선거일 하루 전입니다. 의장 선거가. 그러다 보니까 의장 선거 끝나고 나서 상임위원장 선거는 그 다음 날 하기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 의회에서 처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장 선거 끝나고 나서 등록을 6월 6시까지 하니 어쩌니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안이 등록을 같이 해야지 된다.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빠른 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 달에 또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고 여러 가지 선거철에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논의를 유·불리를 따져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일부에서는 레임덕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또 유·불리에 상관없이 하반기에 우리 순천시의회가 조용하게 좀 더 조용하게 가려면. 물론 하반기에는 전반기보다 훨씬 시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반기에 의장 선거 내지는 상임위원장 선거 나올 사람들이 재선, 3선 의원들이 침묵을 지키거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반기는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 선거 바쁘고, 이미 선거 2년 남으면.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일정에 대한 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지난 시점에 생각날 때 이것을 빨리 고쳐서 등록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같이 등록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의장을 밀어준 사람들이 등록제 안 해 놓으면 밤에 의장 관련된 후보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밤에 담합해 가지고 다른 사람 상임위원장을 다 어느 정도 정리됐는데 또 다른 부분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왜 배신했냐. 지금도 서 의장님이 남정옥 의원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년 만에 처음으로 사과받았다. 그러면 그런 케이스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뭐 이리저리 해서 신화철이 어쩌고 이야기해 가지고 갑자기 해서 뭐 어디에서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고 막 이런 소리나. 그렇게 의회가 혼란스럽게 해 가지고 5년 후에 이제서야 남흥회관에서 며칠 전에 사과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회가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쩌면 저도 의장단 후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의장 나가고 안 되면 상임위원장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불리해요, 이거 만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좀 조용하자는 취지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재판도 있었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의회에 하도 많이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서정진 의장이 그나마 예전보다는 더 민주적이고 의회 중심주의고 이야기를 하기에 되도록 안 섞이려고 안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지, 제가 여기에 유리하고 무슨 뭐가 있어서 손익을 따져 갖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안건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는데 뭐냐? 상임위원장을 같이 등록을 하자. 그리고 선거는 그 다음 날 위원장 선거 해도 됩니다. 다만, 이번에 있는 조례들 보니까 다른 데가 점점 의장·위원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의장을 선출하고 나면 상임위원 배분을 해 가지고 밤에, 밤에 배분해서 그 다음 날 밤에 배분이 돼야지 돼서 그 상임위원들이 상임위원장 선거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대 후반기에 나안수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문화경제위원장으로 가고 싶은데 선거를 나가야지 되는데 임종기 의장 다른 분들이 행자위에 배치를 해버려요. 그래서 선거에 못 나가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보임 관련해서 부결이 계속돼 버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회의 규칙을 보니까 상임위원장은 의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상임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나마 유영갑 의원 빼놓고 상임위원 보임도 좀 조용했던 것이 뭐냐하면 의장단,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위원장 그 망치를 쳤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전처럼 막 자기 식구를 위원장하려고 막 해 가지고 권모술수해 가지고 반대파하고 싸우고 이런 일은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상임위원장, 의장 선거를 끝내고 그다음에 상임위원 배분은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단이 다 모여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런 것을 했으니까요.

설명 지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7번.

예.

아니, 일률적으로 아니라 등록을.

등록하고 나면 일률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가 바뀌어 가지고 선수 우선이 됐습니다. 그때 선수 우선이라고 그래서 조례안들을 넣었습니다. 그때 보면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바뀌었어야 되는데 당시 운영위원장이 시기가 빠르다 그래서 했습니다. 나중에 조례 못 바꿨습니다. 회의 규칙.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하면 시기도 1년인데 왜 이걸 빨리 하냐 늦냐의 부분이 아니라 여유 있게 많이 이야기를 하자. 그때 가면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때 가면 막판에 가면, 그래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자는 뜻으로 했고. 또 한 가지는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운영위원장이 단 한마디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하면.

레임덕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래 의장단 선거는 다른 쪽에서 사람들이 8명, 9명.

선거가 아니라요.

예예,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 그거 말고 또 더 간담회하자 그러면 할 겁니다.

그런 여유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적기라고 생각해서.

왜 그러냐면 4월 달에 총선이 있으니까 나중에 유·불리니 뭐 선거 붙으면 힘듭니다. 그러고 나면 6월 달이죠. 벌써 이번에 못 했죠? 그러면 2~3개월 갑니다. 그럼 선거 시즌에 가면 그다음부터는 어떠냐면요. 유·불리를 따집니다. 자기가.

아니 원래.

법적으로 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소리일 수도 있고.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는 제가 이번에 이 조례안을 강행해서 처리하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차 의견 수렴해 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의견 수렴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1년이든 6개월이든 그런 거지. 1년을 해 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하냐 이런 부분의 오해는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렇게 하지. 지금 이걸 빨리 통과시키려고 뭘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맞죠.

아니 시장 떨어지고 도의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도가.

예,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의장 아니라 부의장 떨어져서 상임위원장 돼서 상임위원장 됐습니다. 예. ○위원 장숙희 그러면.

근데 박종호 위원님, 상임위원회.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전남도가 그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군데요? 상임위원들의 배분은 누가 해요? 의장이 했잖아요. 그리고 본회의장 통과를 하잖아요. 내가 상임위원장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의장이 상임위원장 안 시키려고 다른 상임위에 보내버려요.

그래 놓고 망치만 때려 버리면 그 사람은 못 나와요. 그동안은 그렇게 했었어요. 오히려 그건 공정한 것을 없애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임위원장들이 와 가지고 그때는 상임위원만 상임위원장 나가니까 어떤 분이 상임위원에 넣어주라 그래요. 선거 끝나고 내가 나가겠다 그래. 그랬는데 선거 끝나고 그 사람이 졌어요, 안 나가요. 그래 갖고 2년 내내 상임위원장을 괴롭혀.

그래서 전남도는 그렇게 될 때는 사보임을 해 가지고 선거 떨어진 사람은 다른 상임위로 보내 버립니다. 전남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임위가 정말 잘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등록해서 내가 상임위원장 행자위원장, 운영위원장 간다는 것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다 뽑고 나서 위원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상임위원들을 배분하는 게 훨씬 더.

왜 민주적이지……

아니,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뭔 차이가 있을까요?

예?

예예.

선거는 24명이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선거는 누구나 나갈 수 있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게 더 하는 거죠.

아니 그쪽에서 우리 장숙희 위원님도 찬성하시고 발언을 하셔 가지고 해서 지금 서정진 의장이 22표.

아니 같이, 다른 분들이 해서 찬성을 하셨잖아요.

유영철 의원 했을 때.

5분발언을 하셔서.

아니, 유영철 의원이.

그거는 확인.

알겠습니다.

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8대 서정진 의장께서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일 마지막에 상임위원들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 그랬는데, 규정을 보니까.

잠깐만요. 아니 아니, 그것을 보니까 상임위원만 한다고 돼 있지 않더라고요, 회의 규칙에. 상임위원은 상임위원 중에 뽑는다고 돼 있지 않아요. 다만, 보궐일 때. 보궐일 때는. 그랬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상임위원만 되는 줄 알고 있었더라고요.

한 가지는 왜.

뭐 어떤 거요?

아니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는 거지. 지금 이야기의 부분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

아까 최소한. 한 가지 그동안에 아까 이야기 중에 의장 선거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선거도 아주 논란이 됐습니다. 강형구 의원님도 옛날에 하듯이.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하면서 우리가 제일 논란이 됐던 것은 7대 후반기에 이거 위원회 구성안을 갖고 3번이나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장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그걸 하고 나면 다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안에 안 들어와 있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100% 찬성합니다. 다만.

이야기를, 처음으로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선배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셔서 그동안에 선거를 치르시고 한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셔서 이것을 나중에, 왜 그러냐면 이 조례안 관련해서 특히 후반기에는 좀 시끄러워질 겁니다. 많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론화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건 길어지니까요, 또 우리 청년 하니까. 화두를 던져서 한 거지, 그것이 막 길고 짧고 어쩌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면 전문가도 와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한번 물어보시죠. 왜 그러냐면 그분은 인권교육이다 보니까 이거하고는 아니고요. 의회 전문가를 따로 또 의사일정 전문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요. 다. 그러니까.

저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다만 그동안에, 이번에 우리 유영철 의원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셔서 했더니 이번에 좋게 20몇 표 얻어 가지고 시끄럽지 않게 했던 것들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뭐 서로의 차이지 그것이 틀렸다 맞았다의 부분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의회사무국, 우리 소관은 어디냐면요. 의회사무국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뭐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우리 의회사무국의 사업, 뭐 예를 들어 뭘 바꾼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고 뭘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뭐가 의문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으면 국장이나 누구를 불러서 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중에 하나가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요. 우리 예산서 중에 의회 환경 개선에 시설비라고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그래서 저번 회기 때 우리가 어디 벤치마킹 가서 전국에서 2개밖에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개발해봤자 판매하는 데가 한정돼 있잖아요. 광역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220개 시군밖에 없다 보니까 안해서 그루라는 업체하고 제윤이라는 업체하고 2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래도 2억 3,9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짜리 제일 큰 시설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향후 우리가 2006년인가 7년 된 이 시스템을 깔았어요. 최소 10년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갈 겁니다. 새로운 청사가 들어서도 이 시스템이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뭐 Web방식이니 C/S방식이니, 또 저번에 우리도 모르게 직원들이 이렇게 시연도 하고 뭐 했다 그래서 논란거리고 여러 가지 해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니까 상임위에 우리 의회사무국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은 아니더라도 서로 바쁘시니까 공개시연 정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알고.

예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상의 두 군데에서 와 가지고 자기가 할 겁니다. 단, 뭐냐하면요. 단, 우리가 어떤 업체가 좋겠다고 평가는 절대 안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공정하게, 공정하게 이런 업체, 이런 업체가. 우리가 저번에 정원박람회도 마찬가지지만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고하다 보면 거짓말했는데 나중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개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업체를 쥐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시연을 날짜를 잡아서 운영위원회를 폐회 중에라도 열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고. 아니면 되도록이면 의회 중에 여는데 필요하다면 폐회 중에도 또 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번에 그 벤치마킹을 안 가는 걸로 하는 대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예, 그렇게. 아, 예예. 죄송합니다. 많이 안 돼서. 빨리 해 주라고 했는데 안 됐다면. 우리 부위원장님이 자주 안 보이셔서, 그리고 제가 좀 아파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후에는 최소한 3~4일 전에 이렇게.

목소리가 더 낫나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 사항인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