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나안수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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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 읍면동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순천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읍면동장로부터 현안업무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보고를 받는 의미보다 그만큼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등 읍면동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 반트족의 인사말 중 “우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의미인데 시민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심장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도 함께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자면서 늘 “우분트, 우분트”를 외쳤다고 합니다. 우분트 속에는 나눔의 정신이 있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 그리고 사랑과 상생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들이 계시기에 공직자들이 계신다는 우분트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공직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8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예산제도도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부에서는 주민 간, 단체 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 다른 단체 또는 지역의원 등 주민대표와의 관계 등 이에 대한 읍면동장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요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일정을 확인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지역주민들께서 구두, 서면민원을 제기한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를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조금이나마 읍면동장님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애로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소관 읍면동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주읍 행정복지센터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승주읍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 순천시 인사에 의해서 승주읍장으로 근무하게 김찬구입니다. 승주읍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총무팀장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 윤현기 팀장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승주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 현황입니다. 승주읍은 1,530세대 2,79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은 전ㆍ답ㆍ임야해서 총 93.06㎢이고 14개 법정리, 32개 행정리, 5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정원이 14명인데 현재 현원이 13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선암사 가는 길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월부터 8월까지 3천만 원을 투입해서 선암사 옛길 수국길 조성과 진입로 감나무 가로수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선암사 명성에 부합하도록 진입로를 이색적으로 꽃길을 조성함으로 관광객 볼거리제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첫 번째 선암사 옛길 명품 수국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신전마을 입구에서 선암사 옛길 진입로까지인데요, 옛길은 차 체험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총 1천만 원을 투입해서 수국 및 야생화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선암사 감나무 가로수 정비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지방도 857호선 즉, 선암사 들어가는 길 5km 정도 구간에 2천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가로변 좌우로 식재된 824주의 감나무에 거름을 주고 병해충 방제, 풀베기 정비를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꾸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걸맞은 천년고찰 선암사를 세계에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현장중심의 따듯한 복지실천입니다. 현재 승주읍의 복지대상자는 기초수급 대상자가 155명, 차상위가 125명 등 총 1,089명이 복지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읍민의 약 39%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먼저 “사랑 더하기” 함께 만드는 행복한 우리 동네 조성입니다. 이것은 승주읍 마중물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장애인,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구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세대에 방충망과 도배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7세대에 250만 원의 긴급구호비를 지급했습니다. 향후 토방경사로를 2세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나눔으로 베푸는 승주 사랑텃밭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데요, 감자 및 배추를 수확해서 경로당 및 저소득층에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kg 감자를 100박스를 35세대에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지금 배추를 파종을 했습니다. 김장철에 800여 포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더불어 함께 하는 쑥붕어빵 나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데요, 쑥붕어빵을 구워서 관내 경로당 및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지속가능한 나눔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지원하여 현장중심의 따듯한 승주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4개 분과로 총무, 문화, 지역사회, 자원봉사분과로 이루어졌으며 총 25명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당초에 구성할 때 공개모집으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아름다운 선암사길 조성사업인데요, 선암사길 전 구간 그러니까 승주읍 입구에서부터 선암사 주차장까지 1,400만 원을 투입해서 코스모스, 해바라기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승주교차로 작은 숲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은 선암사 입구에 지금 현 국도를 새로 조성한 교차로에 좌측변 거기에다 화단을, 관목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대상지에 작물이 식재돼 있기 때문에 수확 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위원회는 2018년 4월 2일에 구성을 해서 현재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마을이장님이 네 분, 주민자치위원이 한 분, 청년회장님이 한 분, 선관위원님이 한 분, 주민이 다섯 분해서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 예산을 심의하였는데 18건 7억 2,000만 원을 심의하였고,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을 36건에 7억 2,100만 원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승주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네, 읍장님 고생 많으시죠. 교육 다녀오셔가지고 바쁘실 건데 오늘 업무 보고를 받는 취지에 동의를 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요. 오늘 왜 업무보고를 하는지? 처음 하는 건가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선서만 하고 다 복귀하시죠?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제가 처음 승주읍장으로 읍면동장 처음이기 때문에 그건 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국장님 처음이죠?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아니, 발언대 안 서셔도 되는데. 처음이죠?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예.

유영갑위원

무슨 취지에서 한지 혹시 우리 위원장님 모두발언에서 간파가 되셨을까요?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읍면동 행정을 좀 활성화시키고 어차피 의회에서도 읍면동 행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한 지 조금 됐는데 그 부분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네. 그 비슷한 맥락입니다. 의원들이 여기에서 실과 소관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고 하다보면 부족하지만 의원님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해서 개선점들을 찾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방향을 권고를 합니다. 유기적 소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다고 봐요. 읍면동은 24명의 의원님들의 정치적 기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뜻을 받아 안고 당선이 된 거니까요. 그러면 일선에서 읍면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과 공식적인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중심으로 현장의 민원인과 중심으로 현장활동을 해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 행정을 총괄하는 공직자 입장에선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본청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이 이런 게 있다. 3자대화가 이루어져야지만 뭔가 근본적인 문제점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유해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이에요. 그런데 처음 하다보니까 항간에서는 왜 그렇게 한다냐? 불편스럽게. 바빠 죽겠는데. 저는 앞으로 이거 회기 때마다 해야 한다고 봐요. 회기일정을 조정하더라도. 왜냐? 24ㅁ개 읍면동 전체 통으로 한 분 한 분씩 보고를 받다보면 한나절은, 하루는 분명히 소요된다고 보는데 이건 정성의 문제거든요. 준비의 문제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주민자치 내지는 읍면동의 행정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인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온도차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순천시에서 읍면동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의원들은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읍면동을 일선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은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의견이 다양하다보니까 발전적 방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현행유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읍면동의 행정은 이 순천시 본청의 행정에 부수적인 걸로 치부되고 역량이 뒤따라오지를 못해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자리가 있다. 그래서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이해를 하고요.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물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장의 문제점이 오롯이 전달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한계는 분명히 인정하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읍면 특히 읍면동 중에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뭘까요?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글쎄요, 7월 1일자로 인사발령해서 가고, 22일부터 8월 말까지 6주간 교육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직 좀 디테일하게 파악된 부분 사실 부족합니다. 제가 평소에 느꼈던 부분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이 결국은 지금은 중앙집권화 돼서 거의 시에서 많이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기초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TO가 정원이 너무 적게 배정이 돼 있고 더군다나 거기 정원에 결국 한두 명씩 현원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마을 곳곳 세대도 살펴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산업파트에 팀장 포함해서 2명이거든요. 팀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종 직불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고 변경사항 이런 부분들 입력이라든지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사업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유영갑위원

예, 지금 읍면동장님들은 다들 모니터를 보고 계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주신 내용들은 가감없이 접수가 돼야 됩니다. 이건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본청 관계공무원들은 이걸 가감없이 접수하시는 방향으로. 허심하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느끼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제가 너무 다 해버리면 다음 읍면동장님들이 하실 게 없어서,

유영갑위원

아니요, 이건 통계입니다.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그니까요. 저는 이제,

유영갑위원

24개 읍면동장님들 중복되는 내용을 하면 그 중에 우선순위가 가장 많이 중복된 내용이 접수가 먼저 되는 거예요. 중복 여하는 판단하지 마시고,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아직 파악한 부분이 부족해서,

유영갑위원

느끼는 부분만 다 말씀하시면 돼요.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유영갑위원

예, 제가 좀 더 할게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38건 7억 2천 내년도예산에 반영해주십사 작년이 38건 7억 2천, 올해가 36건 7억 2,100.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사실 소규모사업은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읍면동 아니, 각 마을에 현안사업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뭐냐 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받았고, 거기서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또 마을별로 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 결국은 한 마을에 1건 정도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결국 또 소규모사업뿐만 아니고 도비사업 배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2개 사업이 들어가야 함에도 예산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영갑위원

자치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은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바텀업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그 원칙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시작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의견은 좋으나 예산이 없습니다. 이러려면 자치 안 해야 돼요. 7억 2천, 7억 2,100을 정해줬어요. 그러면 이건 자치의 기본전제부터 훼손하고 들어가는 접근방식이에요.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그런데 결국은 그게 그렇다보면 어떤 마을에 대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늘리고 예산을 심사하는 단위의 공신력이 강화되면 돼요.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아까 소규모사업은 그렇고요. 결국은 또 다른 도비사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쪽에서 또 정리가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유영갑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론 안 하려고 했는데 토론이 돼 버렸네. 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자치역량도 강화돼야 되지만 일선 복지센터의 공직자들의 자치역량도 강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공직자들의 자치역량이 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은 정책이라는 거거든요. 자치역량 강화 이건 큰 틀에서 하나의 정책이에요. 정책은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거거든요. 법과 제도에 기초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은 예산으로 담보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예.

유영갑위원

행정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담보가 됐으면 이듬해에 계속할 거냐, 말 거냐. 재원 추가확보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업평가가 되겠죠? 결산 이런 내지 의회의 절차는 존재한다고 봐요. 이런 건데 기본전제들이 깡그리 무시된 상태에서 자치역량강화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핵심적으로 꼬집고 싶은 거예요.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단편적으로 아까 소규모사업은 그렇게 되지만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그건 마을에서 꼭 필요한 주민자치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승주읍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 자율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사실은 올렸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예산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산이 한계가 있으면 정책생산의 가이드가 그때부터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 예산범위 내에서 정책을 생산해라, 이 예산범위 내에서 자치역량을 강화해라, 이 예산범위 내에서 공직자들이 읍면동 자치해라. 그래서 예산의 꼭지를 트는 게 핵심이 돼야 해요. 머리를 터놓고 생각을 해야지 주둥이를 막아놓고 생각하다보면 그 속에서, 정부가 인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어요? 인력풀의 총원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자리는 있고 메꿔야 되니까 회전문 인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읍면동 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도 마찬가지에요. 정책은 구체적으로 예산으로 뒷받침, 담보가 되는 건데 예산의 총량을 막아놓고 자치역량을 강화해라 그랬다가 언제는 또 뭐해라 그랬다가 그러면 그 속에서 계속 도는 것 형국밖에,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큰 틀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시면 문제점을 말씀해주시라. 이게 오늘의 핵심취지에요. 본 위원에 한해서는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저도 앞으로 공부해서 다음 보고 때는 충분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읍면동에서 특히 승주읍에서 민원접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 해야 됩니까? 현장민원은.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민원접수는 이제,

유영갑위원

망라해서, 어떤 것이 됐든 망라해서.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분야별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유영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야별로는 섹션을 분류하는 거고,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담당 말하자면 담당업무가 있으니까요.

유영갑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내 마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내가 차를 몰고 다니는 도로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의 대표성을 띄는 이장님이나 반장님 이분들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이장님뿐만 아니고 지역주민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렇죠?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예.

유영갑위원

그러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접수하는.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처리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맡은 그 직원을 통해서 단계별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읍에서 처리가 못 된다고 하면 시 해당 실과소로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는 거죠.

유영갑위원

이ㆍ반장님들을 제외한 일반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한 건수가 혹시 파악돼 있는 게 있을까요?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전반적으로는 아마 이제 저걸 해봐야 되겠죠? 집계를,

유영갑위원

통계를 안 냈을까요, 지금까지?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아마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유영갑위원

통계가 필요할 거 같다 라고는 문제인식을 하십니까?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아마 대장관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 대장이라는 건 어떻게 서식을 구성해야 된다고 보세요?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이제 말하자면 읍면 통합해가지고 생활민원 대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등재를 하고 담당자가 처리여부를 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구성은 그러면 접수자, 접수일자, ○승주읍장 김찬구 그 부분은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접수내용, 접수받은 사람, 그다음에 처리. 읍면에서 해결이 불가하다면 본청 무슨 과와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답신은 어떻게 했고, 최종적으로 O, X로 표시돼야 되겠죠. 됐다, 안 됐다. 그래서 민원인이 수용을 했다, 안 했다까지. 이런 서식의 구성요건이 갖춰져야겠죠?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예, 아무래도 관리를 하면,

유영갑위원

그 대장이 지금까지 없다는 건? 그 대장에 대한 고민 또한도 없다는 거.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사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유영갑위원

아, 그러면.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회의를 잠깐 중단하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시 하시게요, 그 부분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있다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없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는지. 확인 한번 하시게요. 잠깐 정회하시고.

나안수위원장

잠시만요. 청취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지역에 접수된 민원대장 가지고 들어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영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정해진 서식이 없다고 합니다. 민원처리에 대해서 통일된 서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식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예요. 이게 아무 것도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읍면동행정을 펼치면서 가장 크게 문제점이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한데 어떤 의견을 우선시 할 거냐? 그러면 최소한 처리 못할 의견이라도 주민들이 최소한 어떻게 만족도를 높일 거냐? 이런 고민은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 해줄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역량의 한계, 예산의 한계. 시스템의 한계는 더욱 명확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역량의 한계, 재원의 한계로 해소 못할 것 같으면 시스템화 시켜서 계속 누적관리가 되게, 추적관리가 되게 돼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쌓여야지, 민원이라는 건 앞으로 그러면 어떤 민원을 해소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데이터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저는, 읍면동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이런 것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총 재원투입량을 늘려야 된다. 이게 핵심 취지고요. 투입된 재정이라는 것은 공무원 역량,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의 자치역량을 포함해서 모든 민원이 해소시킬 수 없으니까 이것은 시스템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읍면장님들, 동장님들의 개인기로 할 문제가 아니다. 총무팀장님들의 개인기로 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분명히 구축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예로 민원접수대장을 만들어라. 이걸 단편적인 예로 들었지만 다양한 시스템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읍면동은. 본청은 그 시스템 구축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용역을 한다든지 내부적인 지속적인 회의, 논의, 구조를 통해서 발전시켜나가지만 읍면동은 현장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구축에는 한발 물러서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구

김찬구승주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다음은 주암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암면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안녕하십니까? 주암면장 황태주입니다. 주암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활기찬 농촌, 함께 만드는 청정 주암을 비전으로 주민이 행복한 주암만들기와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암면 현 인구수는 3,249명입니다.

허유인위원

그건 넘어갑시다.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현황은 스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표로 대체해서.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11쪽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주암만들기입니다. 먼저 주민 주도의 중장기 계획 수립은 마을계획수립과 연계해서 주민 주도로 지역발전 방향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주암 행복 문화학당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라인댄스와 낭만악기 교실을 매우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쪽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 59억 원의 사업비로 면 중심지에 문화 교육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중심지 기능을 강화시켜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과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최종 승인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승인 후에 2019년도 사업분인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중보 천변 꽃길 조성사업은 시 공모사업으로 광천 수중보 양안 2km에 사업비 7천만 원으로 벚나무 식재와 반려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3쪽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인원은 25명으로 공개모집 15명과 단체추천 10명으로 구성 돼 있으며 주민자치회 명단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위원회는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해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2020년 마을계획수립은 지난 5월부터 사업비 1천만 원으로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역발전 방향 등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심의는 접수된 84건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와 주민총회를 거쳐 44건의 7억 9,40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14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풀뿌리 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광천 수중보 양안에 사업비 3,900만 원을 투입하여 벚나무와 개나리를 식재하였으며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9월부터 추진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사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난 7월 17일 관내 거주 6.25 참전용사 18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여 격려한바 있으며 고령자 사랑의 시력 찾기 사업과 화재 취약지구 맞춤형 전문봉사는 지난 8월 12일 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예, 면장님 고생 많으시죠? 지금 면장님께서 느끼시는, 아까 모니터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유영갑위원

문제점 3가지만, 어려운 점 3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읍면동 현장행정 말씀이십니까?

유영갑위원

예, 현장행정.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먼저 승주읍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읍면동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결원이 3명입니다. 결원, 시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 같은 경우에는 현원 12명 중에 남직원이 3명, 여직원이 9명입니다. 그런 식에 의해서 약간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비율을 좀 균등하게 해주라는 요구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생활민원을 직접 받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주로 기존에 편성된 예산 말고는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읍면에 편성돼 있는 생활민원 해소사업비를 조금 더 상향시켜주면 직결해서 민원을 해소시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현재 생활민원사업비가 5천인가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5천 중에 사업을 편성해서 들어간 게 3천이고,

유영갑위원

2천은?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포괄적으로 세워진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유영갑위원

더 한 가지 추가로 하실 게 있으실까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다른 건 없습니다.

유영갑위원

없습니까?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유영갑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별들의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농민들 내부에서 또 주민들 내부에서 마찰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소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저희들이 지난주 8월 29일날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참예산제를 확정하였습니다. 다른 읍면동은 제가 직접 안 봤기 때문에 저희 주암면에 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암면은 총 38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쭉 접수를 받은 결과 75개 사업 그중에 27개 마을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형평성, 시급성, 효과성 그런 것들을 5가지 항목으로 심사표를 구성했고 별도에 현장실사단을 구성해서 이틀 동안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물론 건설팀장님 자문도 같이 해줬고요. 그런 것들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민원 없이 그렇게 총회를 거친바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암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운영 말씀입니까?

박종호위원

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제가 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작년까지요. 그때보다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연초에 초창기에는 약간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다가 시에서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한바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번 주민총회까지 거치면서 주민자치회의 의미와 개념 그리고 책임과 권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종호위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와.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먼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했을 때는 약간의 제한적 참여.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특히 주민총회를 하면서 결정까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신 있게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민첩한 생활 부분에 대한 협의 그다음에 수탁권도 갖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행정과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하고 또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 자각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면 면에서 운영되는 사업에 있어서 수탁을 실제로 받는 케이스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올해 1월부터 시범실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했던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공모사업 통해서 2건 정도 사업을 했었는데 그건 공모과정을 거친 것이고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탁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리고 좀 의문나는 사항 자체가 추천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추천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일단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 공모과정을 통해서 60%, 나머지 학교나 관내 기관단체 등을 통해서 40%까지 인원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례가 개정되고 그때 모집을 했었고 저희 주암 같은 경우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60%, 새마을부녀회나 학교, 각각 주암면 기관단체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40%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각각 기관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그걸 취합해서 시에 올리게 됐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단체장님이 임명하는, 위촉하는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거지만 주민자치회는 시장님께서 위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에 보면 우선순위, 소정의 교육을 마친 분에 한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추천하는 분들도 교육을 마친,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해당사항이 있는 거고?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박종호위원

다만 투명한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드는 게 이 추천이 각각 기관단체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박종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 구성에 대해서 어디 어떤 단체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각각 올라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절차상의 분란의 소지라거나 갈등의 소지라거나 어떤 사람이 추천을 받는데 실제로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한의 범주가 엄청 커졌죠? 확대됐죠? 수탁권한도 생기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싶은 의사 자체가 커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단체 간의, 기관에서 어떤 사람을 올리는데 있어서에 갈등이나 분란의 소지가 있었던 경우는 없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다시 뭐, 타 읍면동은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주암면 같은 경우에는 선정과정에서 그런 잡음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읍면 단위 갈수록 인구가 줄어든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도, 인력풀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하자, 결격사유가 없다 하면 그 인원을 추천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데이터 관련된 질문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였을 때 와 주민자치회로 변화했을 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돼 있던 분이 몇 명 정도가 주민자치회로 옮겨왔나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한 10명 정도 되는가 싶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면 약 40, 50% 정도는 그대로 주민자치회로 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30초만.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유영갑 위원님.

유영갑위원

아까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두 번째, 남직원 여직원 성비. 아까 세 분, 아홉 분 불균형 성비를 가진 이것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저희들 같은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산업파트, 면 단위기 때문에 경지, 농업 관련해서 현장들을 많이 보고 와서 직접적으로 많이 상대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아직 촌에, 농촌에 어르신이기 때문에 대화라든가 현장확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그래도 남자직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건설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접수하면 직결 위주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예, 아무튼 이 건의내용들은 잘 접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면장님이 의회에도 계셨고 저희의 질문들을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본론적인 것들은 짚고 다음 분들을 위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권한이 있잖아요? 협의권한, 수탁권한,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크게 3가지인데 수탁권한이야 이해를 하겠고, 주민자치회 관련도 그렇고 협의권한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겠어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지금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된 행정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보면 예시로 참여예산을 들었거든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혜택이나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좀 예시를 해보시죠.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 드린 주민참여예산 선정, 예를 들어서 복지파트 같은 경우도 전체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공동사업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협의라는 건 어느 범위를 이야기합니까?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서로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논의하고 같이 추진해가는 과정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재원위원

만약 이게 상충이 되면? 여기는 해달라고 그러는데 동에서는 못하겠다, 이건 안 맞다. 이런 건 어떻게 돼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속적인 대화하면 뭐 안 풀리는 거 있습니까?

박재원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권한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서로 우리는 꼭 이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읍면동에서는 이게 안 된다 했을 때 그 권한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협의해서 되는 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직접적으로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약간 곤란한 데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재원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원위원

예를 들면 심의기관이다, 의결기관이다 이렇게 하면 좀 쉬운데 협의권한이다 하니까 오히려 조금 모호하기도 하고 어떤 게 협의지? 하고 제가 원론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좋게 협의한다. 이렇게는 이해는 되지만. 서로 상충되거나 또는 예를 들면 의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가 안 맞다거나 이럴 때 할 거냐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일단,

박재원위원

서로 법적인 권한.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같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했을 때는 이런 것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행정에서 행정 주도로 그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고 주민자치가 되면서 주민자치회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런 행정을 펼쳐가는 과정 그런 식의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주민참여예산은 또 결정을 하잖아요, 뭘?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자치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내용이잖아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그 결정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고요. 여기서는, 주민자치회에서는 일단 안을 의결을 해서 주민총회로 상정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래서 이 협의권한이라는 권한을 조금 고민을 하고 나중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지금 관계는 어떻게 돼요? 구성은?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돼 있는 읍면동에서는 별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같이 겸해서 대신하게 돼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같이?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16조에 나와 있을 겁니다.

박재원위원

16조에……. 16조 잠깐만요. 한번 봐 볼게요. 운영입니까? 지금…….

박종호위원

14조.

박재원위원

제가 14조,

박종호위원

2항 제4호.

박재원위원

14조 2항?

박종호위원

2항에 4호.

박재원위원

4호에? 14조. 이건 주민총회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결의한 걸 주민총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확정은 주민총회에서,

박재원위원

주민총회에서 다 하는데,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확정합니다.

박재원위원

지금 제가 왜 물어보냐면 9쪽에 2항을 보면 혹시 이거 보고 계십니까? 주민자치 조례?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자치회 조례입니까?

박재원위원

예.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박재원위원

‘시장은 주민참여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에 주민자치회에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말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없어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그거 조례 확인 좀 다시 해 볼 수 있습니까?

허유인위원

아까 주민참여예산 조례 16조7항에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회가 구성된 있는 읍ㆍ면ㆍ동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아, OK.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이해가 됐고요. 세 번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얼마나 있죠?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지금 자치혁신과에서 배정된 예산은 마을기업 수립하는데 예산 1천만 원, 마을총회 개최하는 5백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건 총회 관련 비용이고 그러면 위원과 관련된 위원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운영수당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어느 정도 되죠?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회의참석수당이 2만 원입니다.

박재원위원

아, 한번 참석하는데 주민자치회 참석할 때 2만 원?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박재원위원

그러면?

허유인위원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할 때 한 번 10만 원.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그건 참여예산할 때 10만 원이고요, 기타 기본적인 우리 사무관리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장, 부회장, 간사, 분과위원장 별도로 뭐가 나가고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각각 역할을 부여한 것이지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박재원위원

별도의 비용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박재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주암면장님이 잘 아셔서 사실 저는 동 의원이니까 덕연동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아셔서, 대답도 잘 하시니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16조 7항에 의해서 주민자치회가 있는 데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하시는 분들이 대신할 수 있잖아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렇게 됐는데 보통 다른 시 주민참여회를 만들 때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허유인위원

그럴 때 주민참여회 구성원들은 몇 명 정도 됐어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행안부에서 표준시안을 내려줄 때 50명 이내 정도로 구성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렇죠? 보통 50명 이내?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허유인위원

80명으로 돼 있었는데 50명 이내로 개정했고.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허유인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는 몇 명이었어요? 우리가 조례?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25인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25인이죠?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허유인위원

그러면 25인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들의 참여를 더 권장하기 위해서 권한도 주면서도 참여의 폭을 더 크게 했는데 지금 우리의 조례는 25명으로 돼 있어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2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참여를 더 늘려야지 될 거 아니에요? 행안부에서도 50명으로 해서 물론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열댓 명 와서 한 40, 50%는 들어오고 나머지 새로운 분으로 교체는 됐어요. 그거야 주민참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데 25명 그대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주민자치회를 만든 건 주민들의 다양한, 예를 들어서 보면서 어디에요? 스위스라든지 이런 거, 직접민주주의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해버렸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주암면에서는 그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왔어요? 25명 구성할 때?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제 기억으로 28명 정도 접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어쨌든 오버는 됐잖아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허유인위원

그러니까 한 3명 떨어뜨리는 건 그렇지만 한 75명이 왔어, 주민참여로 해서 직접민주주의해보겠다. 그런데 25명으로 3분의1만 뽑았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참여의 어떤 의도는 별로 달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유영갑위원

총회가 있죠, 총회. 의결할 때,

허유인위원

아니, 총회는 그 다음이고. 총회는 마지막하는 거고, 그 편성 안에. 왜 그러냐면 그 권한은 편성을 해줘야지 올려줄 수 있거든. 마지막 권한은 우리처럼 하지만 우리도 왜 시가 행정이 의회보다도 더 권한이 많다는 이유가 뭐냐? 편성권한이거든요. 그 편성권한일 때 다양한 주민들이 와서 편성하는 것을 해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숫자의 싸움에서, 숫자의 면에서 똑같아져요. 그러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한다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인원의 문제에서는 조례에 규정이 돼 있고, 조례는 시의회에서,

허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인원이 많고 적고에,

허유인위원

그래서 한번 해보는데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암면의 케이스를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위원들 말고 전문가들, 참여하시고자 하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허유인위원

이제 그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 동쪽에 안 살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위원 선정과정에 보면 공개모집에 신청년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교육을 이 뒤에 보면 2호에 보면 1항의 각 호에 주민자치교육이수자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의 기본과정을 최소 4시간 이수한 자에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4시간입니다.

허유인위원

읍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나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사전에 공고나가기 전에 그런 교육들을 시에서 펼쳐줍니다. 그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은 그래도 예를 들어 동 지역에 관계된 거 차라리 다양한 사람을 뽑고, 뽑고 나서 그 정도로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할 거 아니에요. 50명이든 100명이 왔는데 50명 뽑으려면 결국 커트라인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해야지. 먼저 자치교육을, 저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따순마을할 때도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공모를 받아라. 그래서 이 사람을 줘라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먼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홍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규정 보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나중에 보면 공모기간에 갔는데 그전에 교육을 못 받아서 공모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공감합니다.

허유인위원

그 정도만 하고.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허유인위원

고쳐야지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렇다보니까 특히 참여예산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민자치회 25명이 주민참여예산 전체를 따로 주민참여예산제는 6대4인가요? 새로운 사람들 오고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직접적으로 뽑았잖아요? 하고 싶으면 들어와서 했고, 그런데 이번은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주민자치회는 막고 계신 것 같아. 숫자가 많아졌으면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민자치예산을 한번 가보고 싶어도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도 경쟁률이 우리 조곡동, 덕연동은 3대1인가 돼요. 75명인가 78명이 지원을 했어요. 직접민주주의해서 편성이나 이런 거 활동하고 싶어도 못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취지, 조례적 취지를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운영상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주암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 심의 전에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그런 참여폭들을 많이, 기회를 제공했었습니다.

허유인위원

주암면은 그러면 주암자치회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기존의 위원회 사무실을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그거 말고 우리 덕연동처럼 오소오소활력소처럼 어떤 것을 자체해가지고 하고 그런 건 없죠, 그쪽은?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주암 쪽은 청사여건이 좀 열악합니다.

허유인위원

우리도 청사가 아니어서 월세 150주고 다른 데 빌려서 가지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회 관사가 있는 공간 말고 따로 또 있어요. 거기에 운영위원들을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혹시 주암면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 제가 팩트체크를 좀 했습니다. 하여튼 해보신데 주암 쪽에는 그렇게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 등과 관계해서 불만은 별로 없네요?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고 지금 현재 잘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끝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뽑아준 사람들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나안수위원장

모든 일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주

황태주주암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송광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송광면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송광면장 강승일입니다. 송광면 현황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쁨 두배, 낙낙 문화체험 교실 운영은 한지공예, 요가, 라인댄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경험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체험 기회가 적은 소외된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 및 주민들 소통시간의 마련과 지역공동체 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험 교실을 매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18쪽입니다. 고동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철쭉 보식 및 축제행사 지원 사업으로 송광면 고동산 일원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등산로 안내도 설치를 작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올해 실적은 고동산 주변정비를 4월 5월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면 자치회 구성은 25명의 위원으로 공개모집 15명, 단체추천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여예산위원회는 올해 1월 2일에 구성 되었으며를 2019년 주민참여예산은 33건에 6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송광사 참선공원 조성사업과 송광사 주변 환경정비사업, 마을계획 추진사업으로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총회가 지난 8월 30일에 개최완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송광면 행정 펼치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3개만 말씀.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아까 앞에 읍면장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결원이 3명입니다, 현재. 첫 번째 그런 결원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송광이 제일 오지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서는. 면적은 제일 넓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출퇴근 시에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도 조금 거리가 멀어서 아무래도 가까운 시내 쪽으로 오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려면 아무래도 후생복지 쪽에 이런 데에 조금 더 배려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

예. 송광이 수몰지역이지 않습니까?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 주민농가소득이 굉장히 낮아요. 순천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지금 특별한 농사나 특작물 그런 부분이 대부분 없습니다. 타 읍면보다도.

유영갑위원

그래서 농가소득을 담보하기 위해서 송광에서 풍력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유영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구체적인 계획이나 뭘 제가 받아보거나 확인해 본 상황은 없고요. 말로만 들었는데 어차피 한쪽은 반대하는 사람, 한쪽에서는 찬성하는 사람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영갑위원

마을주민 내에서도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그것은 어떠한 계획이나 뭐가 나와 봐야 별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찬성하는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농가소득이 낮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주민참여형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일정 부분 한 달에 20만 원 씩 연 24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담보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풍력발전기에 대한 소유권이 마을기업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 풍력발전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산자부나 여타의 개발업자가 주민들한테 지원기금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처분권을 마을기업이 갖는 건가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후자가 맞는 걸로,

유영갑위원

후자가 맞지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유영갑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이 풍력발전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본질적인 개발이익이 발전이익이, 농민들한테 아니 이 송광면민들한테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어디에다 설치하더라도 마을기업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보상비용으로 보시면 돼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 이해가 정확해야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면장님으로써 입장을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법적검토를 하셔야 돼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근본적으로 풍력발전기에 대한 총 발전량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게 아라는 거예요. 그 발전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기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주민들한테 있지를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 발전기의 소유권이 농민들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발전전력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소유권을 농민들이 주장할 수가 없어요. 마을기업형태라도 마찬가지에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어떠한 주민들 사이에 풍문으로만 들은 겁니다. 어떠한 서류로나 뭘 본 것은 없어서 구체적인 어떠한 답변이나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지금 곤란한 게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유영갑위원

예.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십사,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동산 관광자원화 사업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고동산 혹시 면장님께서 올라가보셨나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저는 산을 좋아해서 자주 가 봤고요. 취임을 해서도 한번 가봤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면 진짜 냉정하게 객관적인 시선에서 면장님과 별도로 산을 좋아하시는 순천시민으로 봤을 때 관광자원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그 부분은 충분하다 어쩌다 그것은 조금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면에서 쭉 철쭉제라는 것을, 제를 지내왔습니다. 제를 지냈는데 주차장이나 조성사업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박종호위원

개인적인 산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봤을 때 그 산이 다른 산에 비해서 여기 나와 있는대로 해돋이 사진촬영 명소 등으로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접근성이 좀 멀고 오지에 있어서 그렇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쪽에는 공기가 좋고 물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이 오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박종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송광면 같은 경우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저희들 올 구성이 돼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더군다나 이번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궁금한대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기존에 지금 민주주의 거시기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아직 미숙하고 조금 주민들이 낯설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득해가면서 설명해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별도의 구성원들 간의 분란이라든지 뚜렷이 들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시죠? ○송광면장 강승일 그런 부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제가 궁금한 거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 단체가 상당히 많네요. 단체 추천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혹시 특별한 이런 사유가 있는 겁니까?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나 공공기관 여기서 추천을 받은 거기 때문에 공모나 추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그런 방식을 택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추천이 들어와서 한 거다?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건 우리 면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잘 하셨어야 될 내용 같은데 지난 번 풍력인가요? 그것은 그 마을주민들이 100% 찬성했다고 해서 서류를 가지고 왔었는데 “찬반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인을 마을주민 전부 100% 라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아마 이제 주변은 찬성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조금 떨어진 데는 반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재원위원

아니, 거기 사업지구에 해당된 사람들은 100%라고 추진한 분들이 사인을 해서 왔어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박재원위원

사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면 돌아가셔서,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이제 아까 제가,

박재원위원

입장이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송광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면장으로서 판단한 걸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아까 어떠한 풍력에 대한 풍문으로만 들은 거지, 서류로나 계획상으로 지면, 서면 상으로 본 것도 없습니다.

박재원위원

아, 본 것도 없어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저희투표는 저쪽 일대에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저희 알기론 아마 회사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면으로 들은 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박재원위원

해당 지역구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00% 찬성이다 반론이 있다 이것도 모르십니까, 그러면?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저희는 듣기로만 그렇게 듣고 있고 동향만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허유인 위원입니다. 거기는 우리 덕연동 오소오소 활력소처럼 주민자체, 사무실 말고 따로 주민들 소통공간은 없으시죠? 송광면도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네, 없습니다.

허유인위원

없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송광면 전체를 이야기했지, 찬반이 있다는 거.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네네,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그 지역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반대가 있다, 찬성이 있다는 것은 모르시죠?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제가 정확히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래서 그 말을 잘 정리하셔야지 될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을기업이 있으시죠?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네,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마을기업이 어떤 기업하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건물에 제가 마을기업으로 커피숍하나를 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건물 소유권은 마을기업이 갖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안에다가 내가 임대하든 전세를 하든 월세를 주든 했잖아요? 마을기업을 해서. 어떤 커피숍을 했어요. 합작을 해서, 합작을 하든 뭐든 마을기업이나 아니면 컨소시엄을 해서 누가 돈 내는 사람하고 해서. 커피회사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마을기업으로 우리 사람들이 가졌을 때 내가 소유권은 안 가져도 그것을 내가 주최를 해서 한마디로 풍력을 넣어서 돈을 번 것에 일부분을 내가 어떤 대가로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허유인위원

그렇죠? 꼭 소유권을 가져야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허유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마을기업으로 아웃소싱도 그렇잖아요, 대기업에 어떤 기업이 아웃소싱해서 거기에 가서 어떤 소규모 일을 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회사를 소유해야지만 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시죠?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허유인위원

그래서 오해가 있을까봐 소유권이 가져야만 이익이 온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차이가 있는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송광면에는 금방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21명이 늘어났네요? 인구수가. 현안 안 보셨어요? 21명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어요. 인구수가. 꽤 많이 늘었네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아니요, 잘못 됐습니다. 감입니다, 이거.

허유인위원

감이죠? 그런데 증으로 돼 있어서 내가 깜짝, 예?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감 했습니다. 맞습니다.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세모면 감입니다.

허유인위원

아,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세모면 반대로 하고 증인데, 그래서 제가 ‘와, 송광면이 21명이나 늘었어?’ 그러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팩트 확인하려고 그렇잖아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감입니다.

허유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옛날 우루과이라운드, 뭔 라운드 해가지고 도시에 그렇잖아요? 농협에 가면 농민은 식량, 안보 무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대기업, 큰 농업회사들 그런 것에 우리 농민들을 보전을 줘가면서 지키는 것은 나중에 식량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하는 차원도 있잖아요? 지역에. 다 도시로 와버리고 농촌이 황폐화되면 나중에 보면 오히려 식량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농촌에 가시라고 보조금도 주고, 농민수당도 검토하고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허유인위원

또 우리 송광면에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네.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100% 찬성을 하면서 마을기업을 한다면 저는 보기에는 물론 그것이 환경에 유해되거나 이렇다는 것들이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마을기업들은 활성화시키고 오히려 노력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떠나지 않게, 인구가 늘어나게 해줘야지. 그러면 돈벌이를 해줘야지 되잖아요? 일자리가 복지잖아요? 돈이 들어와야지, 수입이 있어야지 그 지역에 살 거 아닙니까?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요, 아까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허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듯이,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법률적인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허유인위원

풍력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마을기업을 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마을기업도 만들고 송광엿 해서 구상엿인가요? 엿기름해서 엿으로 만들어서 조청도 만들고 이런 사업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한다면.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네,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판단을 면장님이 잘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 논란이 있고 조례안이 이렇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뜨거운 감자처럼 하셨다면 송광면장님이 이제 교육받고 온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동향파악이라든지 업무파악 못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이것을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정말 송광면과 송광면민들에게 어떤 것이 유리하고 순천시에 어떤 것이 유리한가를 잘 판단해서 업무를 추진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실 거죠?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예, 면장님 아까 그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공무직 포함해서 3명 부족한 건가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아닙니다. 공무직 제외입니다.

박혜정위원

공무직 제외인가요?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네,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면장님, 제가 다른 면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지역구 의원은 지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감동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일

강승일송광면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외서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외서면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네, 위원님.

허유인위원

지역구가 겹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것은 서류로 감하고 질문으로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보고는 놔두고요?

허유인위원

예예. 여기 서류가 많으,

나안수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유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은 외서면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안녕하십니까? 외서면장 박종은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유영갑 위원님.

유영갑위원

예, 고생 많으시죠? 외서딸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딸기 육묘, 모종을 키워내는 그런데 지금 외서 딸기모종 경쟁력이, 경쟁하는 군이 어디죠? 외서하고?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그렇게 뭐, 전국에서 저희들이 한 60% 정도를 공급하다가 요즘에는 외서지역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자가 길러가지고 한 지역이 많습니다. 하동이나 남해 쪽 그쪽에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경쟁력이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외서딸기영농조합법인 회원들 한 58농가가 됩니다.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잘.

유영갑위원

아, 그건 당연하죠. 기존에 모종으로 수익을 올리시다가 산청군이나 이런 데서 모종경쟁력이 떨어지다보니까, 산청군에서 실제로 많이 모종소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모종경쟁력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입지조건이 산청군이 외서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예.

유영갑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열매를 생산하기 시작하거든요. 뭔 이야기인지 아시죠? 모종을 생산해서 대부분 수익을 올리셨었는데 계속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수익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제가 지난번에 농가들하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기술센터에도 건의를 했었거든요.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예.

유영갑위원

우리 면장님도 이런 측면에서 같은 면적에서, 단위면적당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보충하기 위해서 면적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농가들이. 그러면 계속 노동 강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하셔서 문제해결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예, 그래서 모종만하다가 올해부터는 3농가에서 딸기, 열매딸기를 생산 시작했습니다. 한 600평, 400평씩 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다음에 외서면장님 행정을 펼치시는데 아주 어려운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저희들이 아까 옆에서 대기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읍면동은 애로사항이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외서면 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다 요즘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멧돼지, 멧돼지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고라니 해서 전부다 농작물시기에 와서 하루저녁에 다 무너뜨려서 주민들이 허탈해하고 그걸 보고를 해서 또 현지확인하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 갑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상응하지를 못하고 수렵지구를 매년 해서 야생교류 그것도 좋지만 주민들, 국민들, 농민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건의를 해서 멧돼지나 야생동물을 많이 소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 문제가 시골이다 보니까 간이상수도 저 위 산에서 댐을 막아서 취수장을 해서 하는데 멧돼지나 이런 데 비가 오면 거기서 흙탕물이 나와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또 다른 부분 없으실까요?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없습니다.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네요?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네,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육 같은 걸 받고 그래야지 되는데 4시간 이상?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예.

허유인위원

이 구성하는 데 어려움 없었습니까?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그런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었고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저희도 격상이 됐습니다. 육○원 자치회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주민들, 외서는 인구는 적습니다마는 인심이 좋고 단합이 잘 됩니다. 해가지고 원래 정원 최대한 25명인데 우리는 24명, 1명 부족해서 24명으로 해서 3개 분과로 해서 지방,

허유인위원

공모할 때 하신 분들은 25명? 26명이었습니까 아니면 24명만 받아서? 신청을?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신청을 24명이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딱 24명이라서?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예. 공모가 14명 추천이 10명해서 24명입니다.

허유인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는 열네 분 정도하셨나요?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예.

허유인위원

추천해서 나머지 부분은 새마을이니 뭐니 이런 데서 추천 받아서 숫자를 맞추셨네요?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예, 각 직능단체.

허유인위원

오버해서, 하려고 했는데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없었네요?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예, 우리 외서는 인원이, 자원이 적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예, 그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허유인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는데 사실은 낙안이 용역까지, 1억 얼마 용역까지 해서 공모조의 면장까지 했는데 낙안은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요. 그런데 가장 적은 소수인 외서면은 인력이 적은데 주민자치회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서면은 스위스처럼 사람이 적으니까 한번 모여라고 하면 진짜 다 모여서, 900명 인원들 다 모여서 주민총회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일부러 작은 데를 선정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따 선정기준은 물어보기는 할 겁니다마는. 왜 그 옆에 있는 낙안은 주민자치회로 안 했고 반대로 사람이 적은,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정말 어렵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는 또 주민자치회로 했는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현재 우리 자치회장님이 일하려는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보다 자치회가 예산지원을 더 많이 해줍니다.

허유인위원

권한이라든지 또는 자체사업도 할 수 있고.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예, 격상이 되고 자치분권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면장하고 자치회장님께서 같이 논의하고, 모든 주민들 애로사항을 지방분권화 시대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인원을 낙안에 비유했습니다마는 우리 외서주민들이 어디나 가면 마찬가지입니다만 적극적으로 다 지원하고 하지만 활동하는 사람들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은 없습니다.

허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고맙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끝으로 지역구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인 거 아시죠?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지역구 의원님하고 잘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예예.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은

박종은외서면장

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다음은 낙안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신길호 면장이 관외출장이어서 왕조2동 보고 후 낙안면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별량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태 면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예, 별량면장 문병태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잘 되고 계시죠, 면장님?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아니, 저는 이 별량면 서류들을 보면서 논아트 조성하는 걸 봤는데요. 언제부터 실시가 된 겁니까?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4월부터 모종 시작해서 5월 23일날 이제 모심기.

박종호위원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이렇게 계속 해오던?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박종호위원

아, 있었습니까?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예.

박종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게 사실 주민들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개발해서 예산화해서 어떤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물론 이게 일회성행사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재밌는 시책들이,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가 보면 대부분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이런 식의 예산이 사용되는, 용처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주민자치회 만들고 주민기구 만들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도입해서 돈을 써야 될 부분인가?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별량은 이렇게 딱 보면서 보니까 논아트 이거는 참 재밌고 특이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또 보기 위해서 찾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예,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이게 만약에 주민자치회 변화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라면 굉장히 이 부분은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주민자치회 있어서에 공모가 아까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25명 위촉이 됐단 말이죠?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예.

박종호위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경쟁률이 더 지원을 한 상황이었었나요?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저희들은 지난해에 공모를 했을 때 37명이 신청을 해서요, 주민자치교육 미이수자가 4명이어서 33명이고 그 33명 내에서 10명을 추천을 했고요. 그 나머지 23명에서 추첨에 의해서 15명이 됐습니다.

박종호위원

추첨인가요? 공정하게?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제비뽑기로 했습니다.

박종호위원

아, 제비뽑기로 했습니까?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예.

박종호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아, 위원장님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나안수위원장

예예.

박재원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우리가 오늘 보고회를 받는데 우리 읍면동장님이 오셔서 지금 좀 전에는 전반적인 설명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질문방식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청취라는 기능이 있는데 사업은 설명은 못 듣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라는 것은 들어야 되니까 우선 먼저 또는 후든 애로사항이 뭔지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질의,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호위원

동의합니다.

나안수위원장

유영갑 위원님이 잠깐 나가는 바람에 그 이야기를 못 들었죠?

유영갑위원

제가 했어야 되는데.

이영란위원

아니, 이것을 필수로 제시를 해주시면.

나안수위원장

그러면 따로 위원님들이 질문을 않더라도 먼저 나오셔서,

박재원위원

속 시원하게.

나안수위원장

예, 하시고. 잠시만요,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면장님,

박종호위원

추가적인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박종호위원

공통적으로 저도 질의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자치회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곳들 읍면동 같은 경우는,

허유인위원

선정방법 같은 거.

박종호위원

예, 지금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으며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수범사례가 있을 경우에 선 보고를 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그러면 공통질문, 질의니까요. 우선 면장님께서 별량면 애로사항이랄지 건의사항 그리고 주민자치회입니까? 위원회입니까? 별량?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회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또 그것을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될 방향이랄지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예, 저희 별량면 같은 경우는 직원현황을 보시면 이번에 9월 2일자로 총무팀장이 1명 추가돼서 15명인데요. 결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장행정을 해야 되는데 현장행정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적정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관계가 상당히 부족하다보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 전체 분위기는 함께, 같은 하나의 팀이라는 분위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몇 명이?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4명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면 잦은 교육, 회의가 너무 많지 않냐? 제가 본청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실제 읍면동에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다보면 직원이 회의가야 되고 교육가야 된다는 게 너무 잦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했을 때에 좀 조절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행정을 하다보면 주민요구사항들이 많은데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한 이외에 별도로 면장재량사업비가 한 2천만 원 있는 상태에서 주민요구는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토지면적, 농지면적도 많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주민요구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유영갑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지만 재배정으로 올해 사업한 것만 하더라도 74건입니다. 워낙 주민요구사항들을 현장에 반영을 할 때에 실과소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자체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재배정사업으로 74건 하셨다고 하잖아요?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예예.

유영갑위원

재배정사업하고 본예산에 직접 편성되는 것의 차이점이 뭐죠?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본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당초에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에 해결해야 될 민원들이 있으면 제출을 해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주면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2개 마을인데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본예산으로 35건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해당 마을마다 전체 다 못해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재배정사업으로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이 해당 이장님이나 민원인들한테 실과소에 요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유영갑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를 하면 될 것 같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예,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게.

유영갑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이것도 공신력도 확보가 더 되는 거고 재배정사업의 특징이 뭐죠?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재배정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본 읍면에서 요구를 실과소에다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이 경로 자체가, 경로 자체가 폐쇄적이죠? 재배정사업의 특징이?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실과소에서 예산이 떨어졌으면 모를까 그렇게 폐쇄적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많이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유영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폐쇄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다르게 성격이 좀 닫혀 있잖아요, 이것은?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예,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들한테 사업요구를 할 때에 반드시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 건설팀장이나 면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면 바로 사업이 되는 걸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도록,

유영갑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측면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예.

유영갑위원

그걸 잘 해소시키지 못하면 능력 없는 의원같이 비춰지고, 그걸 잘 해소시키면 뭔가 음성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고.

이영란위원

그렇지.

유영갑위원

이게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것을 좀 더 공신력 있게 투명화 시키는 방법은 주민참여예산의 예산을 확대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별량이 7억 7,800인데 15억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소되거든요, 이것은. 더군다나 재배정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전차의 기록들은 100% 순번대로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본예산에 참여했어요. 80건이 접수가 됐어, 주민참여예산으로 30건을 잘라서 50건이 남았으면 재배정사업으로 50건이 먼저, 31번이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자꾸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핵심은 예산을 늘리는 되는 거거든요. 어디서 줄일 거냐의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면 되는 거고요.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예.

유영갑위원

그런데 어디서 줄일 거냐 문제 이전에 재배정사업을 포함해서 기존에 배정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100% 돌리면 1차적인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면 예산 증액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동의되시죠?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예.

유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체크를 미리 못했던 부분인데 혹시 우리 면장님이 아시면 답변주십시오. 주민자치예산이 읍면동이 다 다릅니까?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예, 읍면동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이영란위원

규모라는 것은 뭐죠? 인구수인가요, 면적?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농지면적 이런 걸 해가지고,

이영란위원

그러면 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기준점을 집행부 어디서 그런 걸?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자치혁신과에서.

이영란위원

그럼 그건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가 실은 다음에 동장님한테 여쭤볼 부분인데 답변을, 문제핵심을 잘 짚으신 것 같아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이라는 것이 제가 접해보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동으로 직접 하는, 읍면동으로 직접 하는 민원도 있고 또 본청에다 하는 민원도 있고 의원들한테 하는 민원도 있어요.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예.

이영란위원

저도 민원을 아까 말씀주신대로 주민들이 준 민원을 뭔가 답변을 잘 해주면 유능한 의원으로 되고 이런 것이 분명하게, 극명하게 갈리는데 주민들이 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으로 하고 절차상 행정절차를 밟으면 될 거 같은데 왜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소소한 것도 이렇게 할까요?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직접 그 실과소에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도 걸리고 가장 문제점인 행정절차에 대한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몇 번씩 전화를 하게 되면 업무가 과중하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까지 중첩이 돼서 인원 결원부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본질적인 게 뭘까를 저도 자꾸 생각해보고 있는 중 입니다. 혹시 우리 면장님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또 역으로 집행부에 대한 어떤 불편이 있으시기도 하지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뭔가 불편사항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이 이후에 우리 면이나, 그 부분도 허심탄회하게 주는 장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아닌가요? 자꾸 그게 왜곡되니까 저는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고생 많이 하시네요. 재배정이 70몇 건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 전체를 다 가지고 이렇게 나눠줄 수 없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또 행정을 통해서 필요한 거 민원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서류 올려갖고 하는 것도 행정의 한 소통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예, 맞습니다.

허유인위원

다만 아까 말한 안 되는 것을 뭔 힘을 써서 의원들이 강제로 눌러서 뭐가 되게끔 순서를 바꿔버린다지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그다음에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주민참예산이라면 주민대표가 의원이에요. 현장을 더 많이 다니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그런 걸 발굴해서 우리도 예산배정을 해줘야지 됩니다. 시가 갖고 있는 주민예산편성권을 주민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주민대표로 인정한 사람한테도 일부는 행정에서 우리한테 예산편성권을 줘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행정하고 마지막에 바로 넣는 게 아니라 행정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협의해서 정말 타당한가를 따져서 가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의 새로운 통로라고 생각해서 그 통로도 마련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꼭 행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뭔가 음성적이고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일꾼이니까 의원이. 저는 불만이 그겁니다. 주민의 일꾼을 뽑아놓고 주민의 일꾼이 뭔 일을 하는지도 주민들이 잘 몰라요. 나중에 우리 동장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장님한테. 그래서 행정이 안 돼서 몇 번 거친 것을 가져와서 해 보다보면 행정이 해야 될 일을 안 한 경우도 있어요. 바쁘다는 이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힘의 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해소해주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이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설과 같은 경우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배정사업이 아니죠?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지금 본예산 이외에 또 재배정으로도 내려옵니다.

허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도 있는데 나중에 다시 또 필요하면 하는데 우리가 참여예산 있고 재배정이 면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예산있는 거 내려온 거 말고 우리 본예산에 보면 어디 면에 농로포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재배정과 상관없는 거죠?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그걸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팩트 체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예,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현 인원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길래 공통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라는 게 필요해서 딱 정원을 정하는 거죠?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예.

박재원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인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고. 그렇죠?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예.

박재원위원

정원이라는 게 꼭 필요해서 정하는 거 맞죠?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예, 맞습니다.

박재원위원

제가 전체 이 읍면동 자료를 통계를 내보니까 정원대비 현원 부족한 인원이 총 30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전체 읍면동별로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암면은 3명 부족합니다. 송광면 3명 부족, 외서면 2명 부족, 별량면 4명 부족, 서면 3명 부족, 황전면 2명 부족, 덕연동 2명 부족, 중앙동 2명 부족, 승주읍 1명 부족, 낙안면 1명 부족, 상사면ㆍ해룡면은 부족인원이 없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같습니다. 월등면 1명 부족, 향동ㆍ매곡동ㆍ삼산동은 부족인원이 없습니다. 조곡동 1명 부족, 풍덕동ㆍ남제동 부족인원 없습니다. 저전동ㆍ장천동ㆍ도사동ㆍ왕조1동ㆍ왕조2동 각각 1명 부족입니다. 보니까 면 단위가 부족인원이 많고요. 제일 1순위가 별량면인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명이나 부족한데?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박재원위원

지금 30명이 부족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정원이 틀리지 않았다면 행정수요에 기반해서 이걸 만들었을 텐데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지금 아마 신규, 이번에 채용인원이 9월 말이나 10월달 정도에 채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어쨌거나 현재 그간에 주민들하고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이렇게 부족하거나 또는 읍면단위로 차이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유영갑 위원님.

유영갑위원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아까 내용하셨듯이 의원을 통해서 이 경로라는 것은 다양성이 확보돼야 된다. 민주주의가 확대, 발전해나가는 원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읍면지역과 동지역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지역은 정책생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강하게 핸들링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읍면지역은 정책생산이 아니라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겁니다. 이것을 의원들이 강하게 핸들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성 측면에서서 말씀드리기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 오로지 주민들한테 넘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동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생산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의원님들 의견이 강하게 작동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분리해서 사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잘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지역구 의원들은 주민을 대의하는 대표이신 거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문병태별량면장

예,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상사면까지 하고 오후에 해룡면과 나머지 동지역. 해룡면, 서면, 황전, 월등 이어서 동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사면장으로부터 먼저 3가지 아니, 2가지죠.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주민자치위원회인가요?

이영란위원

여기는 위원회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위원회 운영하면서 이야기들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상사면장 유영락입니다. 저희 상사면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고요. 지금 주민자치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면장님 부임시점이 다소 최근이라서 혹시 알고 계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지 않은 혹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그건 못 들어봤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내로 구성돼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20명에서 50명 사이입니다. 기능도 물론 다르고, 저희들이 상사면이라는 소규모. 상사댐 매몰로 인해서 11개리 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2,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회 운영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싶어서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종호위원

회도 25명 이내로는 할 수 있는 데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했을 때 총 70 이내로 구성해가지고 진행했나요?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아닙니다. 25명입니다.

박종호위원

25명으로 하셨나요?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회 불문하고 25명 이내로 해달라고 권고사항에 나왔나요? 중앙에서? 본청에서?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그 관계는 조금 제가 공부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박종호위원

제가 아까 보기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체 구성이 25명 이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80명입니다.

박종호위원

네, 80명. 그런데 상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근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인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한바가 있는데, 그 이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런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왜 25명 정도로 했을까 좀 의문이네요.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제가 8월 30일까지 교육을 받고 와서 그 전에는 좀 그것이 연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업무연찬이.

박종호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애로사항이 없으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건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예, 고맙습니다.

유영갑위원

문제점이라는 것은 상황현실에서 객관 실사가 기초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사면이라는 데가 다른 농촌지역과 다르게 인구 구성비가 다릅니다.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네.

유영갑위원

상업인구가 있고, 농업해봤자 하우스농가. 포도하시는 분 일부, 그다음에 낙농하시는 분 일부, 한우사육하시는 이 구성비밖에 없습니다. 수도작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런데 상업인구가 농업인구 대비 몇 프로냐? 가장 아마 비율이 높을 거라고 봐요. 승주하고 비슷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인구수도 승주하고 비슷합니다, 상사가. 2,800여 명.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예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 인구구성비가 승주하고 상사가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에 기초해서 객관적 실사가 하나 필요하다. 두 번째는 상사가 지금 택지개발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면사무소 맞은편 마을이 뭐죠?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응령마을입니다.

유영갑위원

예?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응령.

유영갑위원

여기는 토사문제가 지금,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그 개발업자가 무대포로 지금 계속 개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그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사 전반에 흐름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걸 객관 실사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 애로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제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하여튼 그 점은 잘 파악해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예.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먼저 우리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이건 면장님한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데요, 인사가 관련된 문제입니다. 방금 문제가 없으시다 그러는데 몇몇 읍면동에 동장님이나 면장님들 인사가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상사면도?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저희 왕조2동도 그렇습니다. 주민들 일부에서는 너무 잦은, 동이라든지 읍면지역의 수장들이 바뀌다보니까 많은 나름대로 의 불만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예예.

이영란위원

제가 면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인사권자가 그런 점도, 근무기간이 전제함으로써 현안이랄지 이런 민원 같은 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데 지금 몇몇 상당 부분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인사가 계속 이루어지다보니까 분명히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이 갖고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송을 들으신 우리 집행부, 특히 인사권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치를 한다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부득이 이번에 은퇴자 분들이 많고 진급수치가 높다보니까 인원 결원부분도 보면 밑에 급이 낮은 급일수록 결원이 더 많게 발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왕조2동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경로도 들은바는 굉장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왜 우리 동네는 매번 그러느냐? 그런데 제가 상사도 마찬가지로 듣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면장님이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서 주민들을 안고 가는 모습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 연관성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 아까 80인 이내 같은 경우는 제6조 확인하면 순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했을 때 80명 이내가 되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제16조를 보면 읍면동장은 읍면동위원회를 20명 내외 인원으로 공개모집, 추천의 방법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적정인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착오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면장님,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이 25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8명으로 되어있고 고문 3명 별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예예.

박혜정위원

그 고문님들의 역할이 뭐고 왜 여기에만? 다른 데에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총 인원 28명입니다만 고문 세 분은 전직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저희들이 고문 위촉해서 상당히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25명이고요, 3명 더 했다는 뿐입니다. 그분들의 역할은 해놓은 게 아마 협조차원에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박혜정위원

주민위원회 참여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것도 똑같이 보고 계시나요?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아, 회의수당 2만원.

박혜정위원

그런 것들을 똑같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예.

박혜정위원

그런데 정원 자체가 25명으로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다른 자치위원회에도 똑같이 이미 위원회 회장을 거치신 분들이 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똑같이 고문대우를 받기 원할 텐데 굳이 상사만 그렇게 대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별도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확실히 아직…….

박혜정위원

25명 내에 고문이 됐든 뭐가 됐든 정확하게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유영락상사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해룡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채연석 해룡면장은 나오셔서 먼저 면의 애로사항, 주요 추진업무사항 세 번째는 참여예산과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채연석해룡면장

해룡면장 채연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제가 큰 영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도 잘 다녀왔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룡면 애로사항은 얼마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애로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근무하는 동안 느낀바로는 해룡면 같은 경우는 본면, 상삼, 신대 이렇게 3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본면은 50대 이상이 많이 거주하고 신대는 30대 초반, 상삼은 30, 40대 이런 식으로 세대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와 농촌으로 각각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요구사항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행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의견 많이 수렴하고 이런 쪽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룡면은 주민자치회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보면 인원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27명입니다. 여기에는 법상 조례로 25명으로 돼 있는데 고문이 3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은 지금 현재 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돼 있고 예산은 38건에 8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줄은 압니다만 지금 해룡면과 왕조2동, 해룡면과 연향동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 안방은 왕조2동 화장실은 해룡면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연향동하고도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죠?

연석

채연석해룡면장

예,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개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행정구역을 개편하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야 될 곳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연석

채연석해룡면장

지금 자세히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상삼지역에 왕조2동과 경계구역, 덕연동하고 경계구역 이런 데가 일부 집 사이로 겹친 데가 있고요. 복성리하고 왕조2동 이쪽에 겹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그거하고 지금 성가롤로병원 앞에,

연석

채연석해룡면장

예, 거기 복성.

나안수위원장

한신아파트인가요?

연석

채연석해룡면장

예, 한신아파트입니다.

나안수위원장

그런 것들도 입장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룡면 면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업무를 보시면서 심도 있게 한번 미리 선제적으로 안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읍면동장님한테 다 말씀드리는데 지역구를 대표해서 오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이시잖아요?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의원님들과 잘 소통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유영갑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연석

채연석해룡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고, 우리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오해도 있어선 안 된다. 제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전혀 이야기된 바는 아니고요. 정치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를 시키려면 어디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까?

연석

채연석해룡면장

일단은 관련 부서에서 아마 순천시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면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필요성이 있으면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그런 부서에서 해룡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옆의 인접동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1차적으로 해룡면이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기관단체장 이런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죠?

연석

채연석해룡면장

최종 결정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고려해서 시장님이 하시겠죠.

유영갑위원

네, 그래서 이 분리시킬 때 여기 보시면 크게 본면, 상삼, 신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연석

채연석해룡면장

예예.

유영갑위원

그러면 본면이 4,752, 상삼, 신대 18,885, 28,402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연석

채연석해룡면장

예.

유영갑위원

본면은 제 짧은 생각입니다. 따로 분리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본면만. 왜냐하면 이 인구도 순천시 농촌지역으로 놓고 보면 서면의 특수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지역을 놓고 보면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별량, 낙안 그다음에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황전이 3천 명 남짓입니다. 주암도 3천 명 남짓이고, 월등은 1,800? 2천 명 남짓이고. 상사, 승주는 2,800명 남짓이고 여기는 4,700명이잖아요?

연석

채연석해룡면장

예.

유영갑위원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잖아요? 수도작 면적은 순천에서 두 번째로 넓습니다. 세 번째가 주암이고. 면의 특성을 살려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면 지역에 기본적으로 총무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농업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계가 들어가고 기반시설 전반을 아우르는 건설계가 들어가고 주민복지 전체를 총괄하는 주민복지팀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기본 구성요건은 농촌지역 특성에 맞춰져 있어요. 동 지역의 특성하고는 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동 지역에서 전체 총괄하게 되면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측면이 적극 고려돼야 된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지역민들의 의견, 농민들의 의견을 일정 부분 제가 수렴을 했습니다. 이건 전체 농민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고, 오롯이 제 단편적인 생각이니까 고민하실 때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채연석해룡면장

예,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강진 면장은 나오셔서 우선 서면의 애로사항, 중점적인 추진사항 그리고 이번에 참여예산을 하면서 주민자치회와의 결정과정 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서면장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이강진입니다. 서면의 큰 애로사항은 각 읍면동 어느 동이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서면은 농촌하고 아파트가 같이 있어서 요즘 각종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개 정도 선평, 강청지구에 들어서는데 주민들의 사업요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와서. 읍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에 2020년도 참여예산을 해보니까 지금 110건 정도가 접수돼 있습니다.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43건을 선정해서 총회 의결을 해서 예산편성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총회나 마을계획단, 주민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을 각종 읍면동에서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마을이장님들하고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를 1회가 되고 더 확대를 하다보니까 이장님들의 권한이 없어지지 않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월례조회 때 그 사항을 수시로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상쇄시키고 있지만 일부 마을이장님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읍면동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면은 주민자치회가 25명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지금 2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 분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퇴하고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서면의 케이스를 보니까 주민참여도가 높은 면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10건 이상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110건 정도의 안 자체가 올라온 거 보면 굉장히 주민참여도가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

박종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마을 구석구석 쓰레기수거 지원시스템 운영이라든지 폐교를 활용해서 캠프장을 운영한다든지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수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호위원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 쉽게 하지 않는 고민들이고, 이 서면지역의 특성상 오지마을 같은 경우는 쓰레기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운영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

박종호위원

다만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주민자치회 3명의 사퇴사유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 싶은데요?

강진

이강진서면장

한 분은 이사간 걸로 알고 있고 두 분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퇴한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박종호위원

약간 서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구성, 애초에 구성단계부터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 회장단 선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잡음이 들렸다는 이야기가, 첩보가 들리더라고요.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

박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 저희들이 작년 12월 잠깐만요. 작년, 우리 주민자치회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73명인가 응모를 했습니다. 단체추천 10명과 공개모집을 해서 15명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 지역의 읍면동은 25명이라고 그러면 25명만 와서 정족수를 맞춰가지고 구성됐는데 저희들 서면은 과잉집수가 돼서 경찰서 입회하에 추첨을 해서 다시 선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찰관을 대동해서 투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굉장히 치열했네요, 정말. 73명 정도면 거의 3대1의 비중으로 경쟁률이 치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운영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는 따로 없었나요?

강진

이강진서면장

그때 작년 12월 27일에 스물다섯 분, 남자 열두 분과 여자 열세 분해가지고 2019년도 1월 2일자로 임명장을 받아서 어느 읍면동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면은 다른 자치회보다는 그래도 조금 앞서간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면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저는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크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논의해서 뭔가 주민들의 의사를 결정하고, 참여도 자체도 정말 적극적이라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아요. 고무적으로 봅니다만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서 기관단체, 각 읍면동에 소속돼있는 기관단체의 임원이라든지 임직원을 포함하는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면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강진

이강진서면장

주민자치회에서 단체추천이 40%고 공개모집이 60%로 돼 있습니다. 지금 단체추천은 각 단체에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으로 돼 있는데 사업장을 갖고 있다는 분이 아니고 일반 거주지로, 사람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면 이번 서면 같은 경우는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 혹은 읍면동에 소재한 주요기관단체의 임직원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

박종호위원

되나요?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

박종호위원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주지 그다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역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반돼 있을 것인데 만약에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분들까지 주민자치회에 소속시키는 게 과연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서 제가 혹시, 제가 듣기로는 이건 정확히 말하면 정보가 아닌 첩보이기 때문에 서면에 제7조1항3호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강진

이강진서면장

공개모집에서는 사업장 두 분은 있습니다. 아까처럼 단체추천에서는 없습니다.

박종호위원

아, 단체추천은 없으시고요?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예.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활발히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는 만큼 사실 저도 올해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가 처음 실시가 됐고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주민자치회 정신이 우리 시 안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지론과 지혜를 모아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서면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예, 면장님. 보고서 자료에 대한 오류인지 다른 곳하고 차이가 많아서 저는 질의드리는데요. 55페이지 보시면 참여예산 운영 현황에 예산이 9천이죠? 이게 지금?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예. 아, 그거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가 해드린 서류하고 약간 지금 소규모시설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총 주민참여예산은,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강진

이강진서면장

51건 8억 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5건이 지역특화사업에 9천만 원이고, 소규모시설사업이 46건 7억 1,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서 자료, 보고내용과 아주 현격하게 인구수도 많고 한데,

강진

이강진서면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혜정위원

금액이 9천으로 표시돼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 지역특화사업이 5건에 9천만 원 맞고요. 아까 소규모시설 사업을 저희들이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정위원

전체는 얼마?

강진

이강진서면장

지금 8억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8억 500이요?

강진

이강진서면장

51건에.

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운영 상의 주민자치회 중 주민총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22명인데 주민자치회가요. 주민총회는 조례에 보면 참석인원에 과반수로 찬성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참석하셨나요?

강진

이강진서면장

정확히 저희가, 오늘 자치혁신과에 결재를 상신했는데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35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아, 많이 왔네요?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 좀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총회 때 마을계획단위 서면은 다른 읍면동도 똑같지만 생활안전환경분과, 교육문화분과, 복지봉사분과, 아동청소년분과 해서 각 마을계획단이 73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 주민자치회 22명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각 이장님들하고 인터넷하고 행정지원센터하고 자체 개인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해서 그날 각 분과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 설명을 하고 그때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가장 대표기관이면 지역의원들이고 그 안에 주민자치회에서 대표성을 갖는게 주민자치위원이잖아요?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예.

박재원위원

그런데 그 위원들이 하는 것이 의결하는 방식이 주민총회를 해서 해야 되니까 주민총회라는 건 더 범주가 넓은 거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

박재원위원

그런데 어떤 읍면은 보니까 100명이 참석했다고 그런 데도 있고, 사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해서 이건 참여인원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

박재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대표성이 더 확대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300명인데 가령 100명이 올 수도 있고. 너무 기준점이 없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진

이강진서면장

우리 서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각 특화사업이나 소규모사업을 예를 들어서 라송아파트다 하면 그 사람들이 30~40명이 와서 투표를 해버리면 그쪽에서 해당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한 마을에, 우리가 62개 마을입니다. 62개 마을에서 다섯 분씩 오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은 숫자가 적으니까 혜택을 못 주고 여기는 많이 온 사람들은 그렇게 혜택을 주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이장님들한테 다섯 분씩 같이 참여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민자치회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서면은 그럴 수 있지만 다른 동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서면장

처음이다 보니까 좀…….

박재원위원

그래서 더 대표성을 가지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데 그러려면 지금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적정한, 예를 들면 서면에는 몇 명 정도 와야 되겠다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강진

이강진서면장

저희들이 읍면동 실내하고 실외행사를 총회에서 합니다. 보통 실내는 많이 참석하면 150명 내외 이상을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리고 실외도 300명에서 400명 이상이면 전문홀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겠네요, 일단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강진

이강진서면장

야외 체육시설, 우리 같은 경우 수변공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수변공원에서, 그 공간이 보통 300~400명밖에 참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5명 한정해서 각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원위원

보통은 그렇게 참여해달라는 과정이 이장한테 이야기하거나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고하거나 뭐?

강진

이강진서면장

주민자치회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면 저희들이 인터넷문자망으로 해서 각 이장님들한테 문자로 보내 협조요청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번 총회를 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

박재원위원

혹시 또 자치혁신과에 이야기하셔서 전체, 우리 서면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곳 다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연1회 이상 주민에게 어떤 내용을 공개를 하잖아요?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예.

박재원위원

어떤 식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서면장

제가 알기로는 총회가 끝나고 우리가 14일 이내에 행정청에 보고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박재원위원

행정청?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 자치혁신과에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주민총회 결과보고를 하고 그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어떻게요?

강진

이강진서면장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 건데 일반적인 행정의 공고지만 일단 읍면에서 제일 활용하는 것은 이장님들 월례조회를 합니다. 그때 다 첨부물로 배부를 해드립니다.

박재원위원

배부?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

박재원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한번, 공고를 했던 자료도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 별도로.

박재원위원

원래 마을 전체 주민한테 공고를 해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

박재원위원

감사결과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거 말고 전체 주민한테 해야 되는 공고 내용이다.

강진

이강진서면장

그러니까 제일 저희들은 옛날에는 게시판에다 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게시판은 보시는 분들만 보고 잘 안 보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나 이장님들 월례회의 때 주민자치회의 때 시청 홍보물과 그달에 추진해야 될 사항, 시청의 방침 그런 거까지 해서 저희들이 같이,

박재원위원

전 주민한테?

강진

이강진서면장

아니, 아니요. 예를 들어서 전 주민한테는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못합니다. 우리 행정기관 이장단 회의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하여튼 주민한테 공개하는 방법은 조금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예.

박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께서는 8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결정과정, 공고방법,

허유인위원

총회 전체.

나안수위원장

예, 그 총회. 그 자료들을 일괄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아이고, 길어지네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그쪽에서도 유치하려는 신청 공모에 응한다는?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 있었습니다.

허유인위원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강진

이강진서면장

우리 구상지역에 시청에서 공모를 한 것은 대구2하고 구상지구가 2군데가 있었습니다. 어제부로 9월 2일자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구상지구는 공모서류가 미비돼서 반려를 시켰고요. 대구2는 마을주민들이 보이콧해서 어제 접수를 못 시켰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러면 2군데다 안 되는 걸로 했다 이 말이죠? 의료폐기물 관련한 거는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불허처분을 했죠?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 불허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주민들이 잘 해서 했네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아마 서면 면민들의 가장 숙원사업 중에 하나고 추진위도 구성하는 구성된 복지센터, 면 복지센터 관련해서는 필요도 하지만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다른 지역에 해룡면도 마찬가지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냥 만들어놓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부영에서 지어준다 여러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

허유인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주십시오. 길어지니까요.

강진

이강진서면장

예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백철순 면장은 나오셔서 우선 면의 애로사항, 주요 추진사항, 참여예산을 결정하면서 주민자치회와의 진행과정 등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안녕하십니까? 황전면장 백철순입니다. 황전면에서 그동안 제가 보고 겪었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황전 인구는 3,050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27명 감소를 했고요. 그 중에서 농촌이다 보니까 약 65세, 법적 65세 노인이 약 1,460명 정도 총 인구의 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전면은 갈수록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큰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그동안 제가 있으면서 주민들이 많이 제기한 건이 경로당 문제입니다. 사실은. 경로당이 44개, 총 52개 마을입니다마는 44개 행정마을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큰 마을에 대해서는 남녀 분리돼서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그 비행정마을, 행정마을이 아닌 비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경로당이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원래 행정리 마을에 1개씩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황전면 같은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마을 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보니까 다른 마을 경로당으로 사실은 가서 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황전에 보면 약 비행정마을이 8개가 있는데 마을경로당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옛날 90년도에는 황전 구례구역이 상당히 음식점 등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구례역 쪽에 손님도 많이 끊기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오는 편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구례역 앞에 주차장. 구례역 쪽으로 오신 분들이나 그쪽에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그쪽에 많이 물색을 해봤습니다마는 가보면 건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도로변이 협소해서 주차장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괴목에도 괴목삼거리 오시면 알지만 괴목의 지리적영토가 삼각형으로 돼서 이쪽으로는 산이 있어서 월등으로 가는 도로가 있고 왼쪽으로는 하천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국도가 있어서 삼각형 지리적 여건 때문에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황전면사무소 앞에 폐철도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철도가 새로 입교를 해있지만. 기존 폐철도가 있으니까 폐철도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주차장도 확보하고 사실 보면 서면 같은 경우 보면 고수부지 같은 넓은 데가 있어서 행사하기도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황전면은 학교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폐철도와 그 너머에 또 한 1,200평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확보해서 거기서 주차장도 이용하고 각종 주민들이 행사 때 즐길 문화공간이나 여유공간 체육시설 이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훨씬 좋지 않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아직 우리 시 의원님한테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써. 그런 점이 현재 우리 황전면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올해 1월 2일부터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거창에서 선진지견학을 왔고요. 그리고 올해 황전면이 어떻게 잘 한다는 소문을 듣고 올해 6월 18일 그리고 엊그제 8월 19일. 그렇게 2군데에서 거창과 남해군 창선면에서 한 25명 정도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쪽에는. 그쪽에서 우리 면에 선진지 견학와서 동영상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했던 성과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와 협조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가면서 하나라도 배워서 간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흐뭇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서 하여튼 황전면이 좋은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황전면의 주민자치회 구성은 공개모집 15명 모집했고요, 약 7명을 추천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3개 분과로 해서 총 2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은 현재 37건에 한 6억 정도로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역할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약 3,900정도로 해서 시기로 그렇습니다만 황전면 백의종군로, 이순신 백의종군로 그곳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597년 1월달에 이순신 장군이 서울 우금리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구례 내려와서 순천 들렸다가 다시 구례로 가서 합천을 간 것이 약 6월 9일쯤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전면 쪽으로 들어온 것은 5월 초나, 정확한 것은 지금 책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한 4월 말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의종군로, 우리 황전면으로 이순신 장군님이 걸어가실 때가 그때쯤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8월까지는 1차 행사를 했었습니다. 주로 노면정리, 잡석포설, 돌다리, 바로 어떤 다리로 안 하고 돌다리 옛날식으로 살리고자 돌다리 설치를 했고요. 9월달, 10월달 안내표지판, 벤치 등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예상합니다만 11월 16일날 백의종군로,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 걷기행사를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것으로 보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하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면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주 잘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예.

나안수위원장

지역구 의원이 누구신가요?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지역구 우리 행자위, 우리 유영갑.

웃음소리

나안수위원장

아, 그렇군요?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유영갑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황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혜정 위원님.

박혜정위원

아까 앞에 면들과 똑같이 제가 보고자료를 봤더니 상사 같은 경우에도 2,800명이 넘는데 5억이고요, 낙안 같은 경우에도 3,300명에 6억 정도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황전은 6,000만 원 정도네요? 이거 보고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아, 이거 죄송합니다만 6천이 아니고요, 공(0)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6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예, 37건.

박혜정위원

건수는 37건 맞고요.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예, 37건에서 6억 정도.

박혜정위원

공이 하나 빠졌다고요? 6억인가요?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예, 죄송합니다.

유영갑위원

그래도 작아요.

박혜정위원

그래도 상사 2,830명에 비해서는 작네요. 기준이 정확하게 뭘까요? 인구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나요?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저희들이 기준삼은 건 아니고, 시에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지역구 의원님이 힘을 많이 안 쓰셨을까? 금액차이가 저희가 보기에는 사업에 따라서 배정이 돼야 되는 건지 인구에 따라서 배정돼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면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야 이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는 겁니까?

웃음소리

이영란위원

아까 6억이라고 하셨죠?

박혜정위원

예.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본예산 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본예산. 재배정 사업은 여기 안 들어있습니다마는.

이영란위원

주민참여예산.

박혜정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에만,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박혜정위원

참여예산만 가지고 명확한 인구수로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수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건수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지 명확한 기준없이 인구가 더 많은 데도 좀 적게 책정된 데도 있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이 건에 대해서는요, 시에서 올해 사업은 작년에 하반기에 결정된단 말입니다. 주민참예산위원회에서. 그때 시에서 금액이 할당이 됩니다. 읍면동으로. 그래서 그 금액가지고 사업분야, 농업분야, 하수도분야 이렇게 해서 총괄 6억 그걸 맞춰서 이 사업건수가 37건이라고 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으로.

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고자료는 잘못된 걸로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예.

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어떤 면장한테 여쭤봤던 게 기준이 뭐냐라고 했는데 그 기준을 세우는 과가 자치혁신과입니까? 국장님?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 자치혁신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명확히 짚고 나갈 부분이 자치위원회 갖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부분이 왕조2동은 2만 명이 넘는데 2억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저는 그게 다 획일적인 줄 알았는데 아까 질문드리니까 다 다르다고 그랬었어요. 아까 인구기준인지 사업단위 기준인지 있어야 될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벌써 의원님 능력이라고, 우리 주변인들도 그래요. 의원 능력이 뭐냐? 예산 잘 따오면 의원 능력이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의원돼서 보니까 왕조2동이 맨 꼴등이더라고요. 참여예산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배분되는지 또 예산 부분도 있고 앞서 지적했던 위원 구성에 대한 인원배분도 이렇게 7천 몇 명, 3천 몇 명도 25명 이내 이러다보니까 23명, 22명이 돼있고 인구가 많은 2만 단위 넘은 곳도 25명이고 이런 기준들을 듣고 싶은데 자치혁신과장님을 세우시면 어떠실까?

나안수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말미에, 당장 여기서 개선하고 그래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정도 봐야 하고 말미에 자치혁신과장을 발언대로 나오시게끔 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이영란위원

예.

나안수위원장

전문위원님은 이따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더 부르실 분들이 있으면 해가지고 잠깐 보고받도록 해주시고요. 황전면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고생 많으시죠? 면장님.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예, 좋습니다.

유영갑위원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달음박질로 다니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우리 면장님께서 면 행정을 펼치시는데 어려운 이 3가지 문제가 전부 다 예산에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예.

유영갑위원

이런 측면에서 다른 읍면동장님들도 이후 동장님들도 들어오실 건데 행자위에서 왜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는가 깊은 이해가 있으셔 될 것 같아서 누구를 곤란하게 하고 누구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나게 해가지고 모멸감을 주거나 이러기 위해서 준비된 내용은 아니다. 업무보고가. 줄기차게 드러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읍면동의 예산을 세우는데 본청에서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버려요. 읍면동에서 아무리 필요한 예산이라고 면장님들이 이야기하시고 총무팀장님들이 이야기하더라도 탑다운에 걸려버리고 배정, 이 순위에서 밀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하고, 본청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또 의원들이 읍면동장님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혹시 황전초등학교에 무슨 사업?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예, 제가 엊그제 대전 수평마을 가면서 교장선생님이 거기서 교육청에서 공문이 어쩌고 뭐 사업 하나, 그 건 하나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알기로 큰 사업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아까 황전면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하나 교육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그거까지도 확인 한번 해 볼랍니다. 구체적으로.

이영란위원

예, 그거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아까 경로당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인구 대비해서 노령인구가 몇?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47%입니다.

이영란위원

47%요?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 현재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경로당이 현재 법적마을 행정마을 44개는 다 있고요.

이영란위원

44개.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그리고 큰 마을에 3군데는 같이 남녀로 분리돼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을 보면 법적 행정마을 아닌 마을들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약수마을, 월산리 약수마을 같은 경우는 계속 제기를 한단 말입니다. 땅은 확보해놨는데 거기가 행정마을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렵다,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영란위원

아니, 워낙 우리 순천시가 전국에서 경로당이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막연히 우리가 경로당을 계속 신축할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보고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면장님이 경로당의 부족함을 말씀하시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사실 이 경로당이 지금 우리 추세가 그냥 경로당으로써만 역할이 아니고 여러 세대가 같이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념 자체도 바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곳에서는 그런 유휴공간도 없다 이 말씀이죠?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지속적으로 그 마을에서 제기한 경로당은 약수마을인데 부지는 있습니다. 마을 가운데 부지는 있고요. 그런데 어떤 법적인 조건이 아마 안 돼서 그렇게 시에서도 좀……,

이영란위원

예, 그렇죠. 아무래도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못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좀 짜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순

백철순황전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월등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경만 월등면장은 나오셔서 우선 3가지를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만

김경만월등면장

월등면장 김경만입니다. 앞서서 황전면장이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면도 만65세 이상 인구가 777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의 평균연령이 59세로 고령화,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사회가 20% 이상인데요, 우리 월등면도 그런 인구분포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서 지방자치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역량강화를 하고 있지마는 신구세대간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이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제가 중재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시 전반적인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읍면 실정에 맞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면 직접사업비가 있습니다. 주민참예산, 아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각 읍면에 일괄적으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의 긴급을 요하는 예산추진 시 면장 재량사업비 민원불편해소사업이 2천만 원밖에, 총 5천만 원인데 2개 사업은 사업목적이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일괄적으로 2020년도 예산배분 시 좀 상향조정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우리 월등면에 타 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멧돼지로 인한 농가피해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월등면에는 복숭아농가가 많은데요, 복숭아나무 가지뿐만 아니라 땅을 파헤쳐서 복숭아 생산, 판매에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포획기, 수렵면허 이런 것을 지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런 관련 사업을 지구단위로, 전기울타리를 한 지역단위로 묶어서 지원 사업을 시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고생 많으시죠? 지구단위 목책사업, 그 목책기 사업이요.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 월등이 최적지입니다, 그거 하기에는. 제가 면장님한테 부연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경만

김경만월등면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더 잘 아실 테니까.

경만

김경만월등면장

예산도 더 절약, 절감이 됩니다.

유영갑위원

월등이 분지형태입니다. 분지형태고, 이 능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권역별로 해가지고 날줄하고 내려오는 씨줄만 정리해버리면 월등은 굉장히 최적화돼있는 지역입니다.

경만

김경만월등면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영갑위원

이 능선이라는 것도 임도기준을 할 거냐 아니면 이 민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거냐 이 부분만 정리되면 예산은 적게 들이고 효율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월등이 최적지입니다.

경만

김경만월등면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잘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거 많이 참고하셔서, 이게 잘 진행이 되게 되면 아까 그 외서에서도 멧돼지문제를 제기하셨거든요. 외서, 월등뿐만 아니라 전 면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모델을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만

김경만월등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면장재량사업비가 2천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총 5천만 원 중에서 2가지는 사업목적이 규정돼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규정돼서 내려오나요?

경만

김경만월등면장

예를 들어서 면장이 임의로 지역 긴급을 요하는 주민불편해소사업이 요청이 됐을 때 예산을 사업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2개 사업은 고정적으로 사업이 어느 어느 농로포장공사 이렇게 2천만 원씩 각각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나머지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제외한 나머지 2천만 원가지고 면장 소규모 불편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니까 워낙 방대한 민원을 일일이 다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죠?

경만

김경만월등면장

예, 재배정 건의사업비로 본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긴급을 요구할 때는 면장한테 재량권을 좀 부여해서 긴급하게 민원을 해소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리고 부임하신 지가 지금 승진자는 아니시죠? 이번에?

경만

김경만월등면장

5월 1일자로 월등면장직무대리해서 7월 1일자로 승진해서 지금 월등면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면 3개월 해서 이제 9월 접어들었으니까 한 4개월째 접어들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월등면에 있죠?

경만

김경만월등면장

예예. 25명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주민자치회 신청을 받았을 텐데 그때 월등면이 주민자치회 신청을 하지 않고 자치위원회를 고수했던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만

김경만월등면장

고수를 한 게 아니고요. 좀 역량이……, 월등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종호위원

고령화?

경만

김경만월등면장

귀농귀촌 인구가 좀 있기는 있는데요. 고령화되신 분들이 너무 위원님들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리더자로서 자치역량을 끌어가기에 좀 역부족해서 정착이 늦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면 필수교육 이수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기에 농가들이 참여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나이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다른 읍면지역에 비해서 높은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다소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경만

김경만월등면장

예, 맞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농촌지역에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 요건 충족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경만

김경만월등면장

현재 실상은 그렇습니다.

박종호위원

주민참여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신청자가 적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경만

김경만월등면장

예, 저희 면은 아까도 인구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단체별로 새마을지도자부터 중복된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한 3개 단체 중복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좀 벅찬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아니 동 지역도 한군데 물어볼 건데 면 지역의 상황을 한번 여쭤봐야, 질의를 해야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면장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만

김경만월등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향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정숙 향동장님은 나오셔서 향동의 애로사항, 주요 추진사항, 참여예산과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협의내용, 결정내용 등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향동장

안녕하십니까? 향동장 김정숙입니다. 먼저 저희 동의 애로사항이라면요, 저희 동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그리고 도시재생 선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인구구성요소를 어떻게 접목하여 향동 발전을 위한 공동체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향동사랑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도 주민자치회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착실히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동은 13개 동 중에 면적이 두 번째로 넓고요, 6개 법정동이 합해 14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구는 3,867명입니다만 매년 100여 명에서 200여 명 씩 감소를 하고 있고 특히, 노인인구비율이 13개동 중에 가장 많은 3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5세 이하 인구는 1.9%로 세대간 심한 불균형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구성비에 따른 도심공동화현상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은 최고의 주거지이고 각종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또 문화의거리 상인이나 청년들이 입주를 희망하지만 살 집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년행복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우리 시의 정책에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우리 향동도 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관한 사항이 저희 현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향동 6개 법정동이 합해졌지만 타 동에 비해 주민복지회관도 없을 뿐더러 30년 이상 된 비좁고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로 인해 주민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도 주민들과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미결정상태로 하반기에는 공론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지만 작년에 공개모집할 때 23명만이 응모를 하셨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서 모두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고요. 세 분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스물 여섯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5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사업규모는 11건에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주요 추진사항은 우리 동의 특성이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심고 명아주를 심고 가꿔서 노인의 날이나 마을축제 때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80세 이상 전체 노인들에게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마을텃밭을 운영해서 나눔활동으로 복지향동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매실, 양파, 고추 등을 수확하고 경로당에 전달해 드리고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성금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주환경이 가장 좋은 향동에 이사 오고 싶지만 살 집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주민들의 외침이 시 정책에 반영하기를 염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고생 많으시죠? 조합에서 1년 6개월 근무하셨습니까?

정숙

김정숙향동장

1년 했습니다.

유영갑위원

1년 하셨는가요?

정숙

김정숙향동장

네네.

유영갑위원

지금 향동에서 9개월 째 근무하고 계신가요?

정숙

김정숙향동장

네네.

유영갑위원

면하고 동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숙

김정숙향동장

일단 인구구성이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한뜻으로 공동체를 꾸려갈 것인가를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서 내년도 주민자치회를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유영갑위원

면 지역에서 올라오는 민원하고 동 지역에서 올라오는 민원하고 차이가 많죠?

정숙

김정숙향동장

저희는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입니다.

유영갑위원

주암에 있었을 때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숙

김정숙향동장

농촌의 민원은 저희가 해봐서 별 어렵지 않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민원은 아무래도 시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아서 얼른 얼른 처리되는 것이 늦어 진 점이 안타깝습니다.

유영갑위원

동지역은 정책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쉽게,

정숙

김정숙향동장

예, 맞습니다.

유영갑위원

동에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읍면동은 예산의 문제라 단순하죠. 민원 자체가.

정숙

김정숙향동장

예.

유영갑위원

지금 현재 도시개발이 거기서 아니, 도시개발이란다.

정숙

김정숙향동장

도시재생 선도지역입니다.

유영갑위원

도시재생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향동장

예, 올해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유영갑위원

그 도시재생에 이런 부분이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정숙

김정숙향동장

저희가 이번에 주민들하고 협의체모임을 가졌는데 그동안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좀 대단위예산을 필요한 건 아니고요, 조그맣게라도 개선해야 될 점들을 저희가 청취를 하게 돼서 그걸 시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유영갑위원

아까 주택이 부족하다는 건 산출근거는 뭘까요?

정숙

김정숙향동장

저희는 80%가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지만 살 집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주환경 여건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임산부 태교 교실 같은 걸 운영하면서 임산부한테 우리 동을 알리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단독주택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의 정책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지금 도시재생 공간 자체가 기존에는 전부 주택이었죠?

정숙

김정숙향동장

예.

유영갑위원

지금 거기 실거주하시는 분이 몇 %나 되나요?

정숙

김정숙향동장

그동안에 한 160정도 빈집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다른 갤러리나 이런 걸로 다 리모델링되었고,

유영갑위원

대체되었죠.

정숙

김정숙향동장

네네. 그래서 도시재생하면서 오히려 인구는 줄었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요. 그러나 리모델링된 갤러리는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으로 주거지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는 그 부분이.

정숙

김정숙향동장

그 부분이요?

유영갑위원

도시재생을 하는 건 인구유입책을 쓰는 건데 관광객 유입책을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시재생하는 근본목적은 관광객 유인책을 쓰는 게 아니라 정주인원을 늘리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향동장

네. 그렇게 함께 병행해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도시재생과에도 주구장창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발전적 파괴가 필요했던 지역이잖아요.

정숙

김정숙향동장

예.

유영갑위원

파괴가 불가피했던 지역인데 이곳을 관광객 유인책을 쓰다 보니까 인구유입책이 뒷전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부족한 건 맞는 현실적 고민이라고 보는데 그 고민이 선제적으로 도시재생 과정에 테이블에 올라왔어야 된다는 것.

정숙

김정숙향동장

네, 이제부터라도 이걸 공론화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만.

유영갑위원

그 지역에 그러면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어느 부지가 맞다고 보세요? 아니, 논란이 될 수가 있으니까. 부지는 존재한다고 보세요?

정숙

김정숙향동장

예.

유영갑위원

그래요?

정숙

김정숙향동장

예.

유영갑위원

부지가 존재한다면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고 일정 부분 수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고령화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청년인구가 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년의 기준이 나이가 어떻게 된지 아시죠?

정숙

김정숙향동장

예, 39세 이하로.

박재원위원

몇 세 이상? 다?

정숙

김정숙향동장

15세 이상.

박재원위원

예, 19세.

정숙

김정숙향동장

19세 이상.

박재원위원

순천시 기본조례인데 지금 우리 청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몇 명 정도 포함돼 있나요?

정숙

김정숙향동장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3명. 혹시 아까 주민자치회 자료요청할 때 전 읍면의 자치위원 중에 청년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같이 좀 파악, 전문위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숙

김정숙향동장

저희는 더 많은 인원을 받고 싶었습니다만 응모 자체를 한 세 분이 하셨고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생계에 종사하기 때문에 회의참석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러나 그분들은 청년분과로 어떤 정책의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렇게만 활동해줘도 된다라고 저희가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더 시키셔가지고 사실 청년들이 연배 차이가 더 날수록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동장님이 잘 다독이셔서 모임을 잘 유지를 하셨으면 하고, 아마 정책이나 아이디어는 많을 텐데 이걸 들어주겠냐? 라고 하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향동장

그런데 시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청년들이라서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요, 그리고 고문님이나 고문님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이 다 호의적이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끌어가는데 아주 활동도 모범적이고 어디다 내놔도 자랑할 만하고요. 다른 데에서도 벤치마킹 오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년을 잘 포함시켜가지고 또 향동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정숙

김정숙향동장

예.

박재원위원

잘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향동장

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다음은 매곡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정우 매곡동장님은 나오셔서 우선 매곡동의 애로사항, 주요 추진사항,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결정방법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매곡동장

예, 매곡동장 이정우입니다. 매곡동은 전국에서 홍매화가 가장 먼저 피는 마을, 홍매화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매화 거리, 기독교역사자원, 개방정원 등이 있어서 탐매마을 브랜드로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 추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애로사항이라면요, 우리 매곡동은 순천의 관문인데요. 지금 현재 상가가 아주 노후되어 있고 또 빈집이 많고 음식점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조용한 주택가 지역입니다. 지금 주택에 1,580세대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 주택의 3분의2입니다. 그런데 조용한 어떤 그런 주택가이지만 활기가 없고 조금 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등 용역이나 주민들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그런 바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도심 그런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 복지시설 확충과 또한 빈집, 빈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매곡동에는 탐매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탐매희망센터는 주민들이 소통하고 탐매정원과 뜨락에서 탐방객을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탐매희망센터는 2017년도 사회적기업으로, 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7명이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여행 프로그램 및 특화상품 개발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매화축제 이외에는 관광객이 별로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월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탐매센터 수익과 관광객 모집에 해결을 하고자 저희 동이나 주민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곡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은 23명입니다. 당초 28명이 신청을 해서 23명이 선정이 되었고 5명이 탈락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은 공모사업인 홍매화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700만 원인데 그리고 탐매마을 골목안길 조성과 홍매화 사후관리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곡동 100년 마을 계획안을 수립을 해가지고 앞으로 매곡동의 생태계 보전관리나 녹지 조성, 또 매실 가로수 조성 등에 많은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네, 동장님. 모든 마을이 다, 모든 동네가 개발이 되고 활성화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저는 매곡동의 가장 큰 매력이 한적하고 고즈넉하고 순천만의 어떤 옛날 정서를 찾기에 가장 적합한 동네가 매곡동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곡동마저 개발이 돼서 너무 현대화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나이가 들고 어떤 추억을 찾기에 적합한 곳,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기독교역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순천사람들이 매곡동에 살지 않아도 옛 정서를 찾아왔을 때 왠지 옛날 나 어릴 때 자랐던 동네에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 하는 그곳이 저는 매곡동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개발을 자제하고 오히려 옛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다른 동과의 어떤 차별화를 지금 뭐 신대 쪽이나 이런 데는 새로운 어떤 신흥 개발지역이잖아요 근데 매곡동은 정말 순천의 옛 동네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걸 잘 보전을 하면서 관광객들이나 또는 순천출신들이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공간, 또는 숙박시설. 그러니까 숙박시설도 그냥 민박형태로 이렇게 옛날 내가 살았던 동네처럼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저도 순천이 고향이 아니지만 매곡동을 봤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따뜻한 봄날에 매곡동 언덕에 있으면 굉장히 평온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제 바람이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우

이정우매곡동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홍매화, 매산고등학교 주변 또 홍매화마을에는 당연히 다른 지역처럼 근대역사관 마을로 계속적으로, 고전적으로 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1번도로가 있습니다. 1번도로에 보면 웃장 주변 거의 상가들이 다 이사를 갔거나 문을 닫아서 있고 또 CBS 뒤쪽 골목 그러니까 웃장 위 골목도 거의 상가가 많이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어서 이걸 뭔가 조금 활성화하려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요즘 TV프로그램 같은 것도 봤을 때도 젊은 친구들이 무슨 공동주택만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꼭 그런 빈집들을 상가 건물로만 분양하고 임대할 것이 아니라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개인주택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조를 하는데 뭔가 도움을 주고 하면 그런 공간들도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학교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 되면 학교 가까운 곳이나 학원이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하겠지만 어릴 때는 충분히 정서적으로도 그런 데를 잘 지원을 해 주면 머물려고 하는, 집값이 문제인 것이지 머물려고 하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대구에 기독교역사를 좇아서 가봤었어요 동산병원 주변으로 그것이 우리 순천의 매곡동 쪽이 비슷한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유형의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너무 똑같이 다 개발되면 특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지켜졌으면 하는 동네가 매곡동인데 동장님 입장에서는 개발이 뭔가 더디고 머무는 것 같아서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동네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정우

이정우매곡동장

아예, 맞습니다. 명심하고요., 저도 대구를 한번 갔다 왔는데 정말 우리 매곡동하고 근대역사관처럼 비슷하더라고요 그걸 앞으로 정말 잘 또,

박혜정위원

스토리를 만들어서 충분히,

정우

이정우매곡동장

리모델링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예, 인요한 선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쪽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정우

이정우매곡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박종호위원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동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전적으로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매곡동의 미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천이 “도시가 아니라 정원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어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전반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라든지 운영되는 예산명목을 살펴보면 천만그루 심기하고 연계를 지어서 수목을 많이 심고 화훼를 많이 심는 방면으로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거점별로 우리 허석 시장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걸어서 5분 이내에 어떤 도서관이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본 위원은 걸어서 5분 이내에 어떤 공원이든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그게 순천을 도시가 아니라 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이러한 수목들을 많이 심어서 생태의 느낌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지근거리에 어디든 공원을 갈 수 있는 공원접근성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매곡성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오래된 고주택들이 많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마당이라든지 본인의 개인정원을 가꾸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매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호위원

대표적으로 홍매화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지인분 한 분도 본인의 마당을 이용해서 정원을 꾸리는 것들을 굉장히 봤는데 저는 매곡동은 그렇게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주택보급률도 충분한 상황이고 계속해서 아파트에 대한 순천시의 허가가 많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매곡동만큼은 어떤 주택의, 정원을 담는 주택들이 즐비한 곳, 그다음에 또한 지금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매화가 굉장히 정체성이 뚜렷하다고 느껴지는게 홍매화라는 아이템을 매곡동이 가져갔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개별 고주택들에 대해서 이런 홍매화를 많이 심어서 정말 축제를 할 만큼의 늘어져있는 홍매화의 수종들을 보면서 어떤 우리 시민들이나 혹은 매곡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눈여겨봤던 게 홍매뜨락이라는 협동조합도 설립됐고 탐매축제도 있고 탐매마을브랜드를 구축해가지고 실적으로 제품도 판매하고 체험행사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바로 매곡동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하나의 먹거리 창출이라든지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동장님 의견에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아랫부분은 일반 도로가를 건너서 웃장 위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상가지역이 즐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나름 어떻게 재생을 할 것인지? 익선동 가는 골목상권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 안에 틈새, 틈새가 거리 폭이 넓기 때문에 골목상권의 느낌이 안 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도시재생의 느낌을 살려서 어떤 사람들이 접근해서 이런 공간들을 이용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즈넉한 느낌, 그다음에 매곡동이 갖는 굉장히 특수한 정체성을 봤을 때에는 개발의 방향 자체가 어떤 부지를 헐고 또 아파트가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고주택에, 홍매화가 핀 정원들을 담는 고주택들이 즐비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 기독교역사문화박물관도 있으니까 쭉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매곡동의 모습이 제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시고 동의 살림을 책임지는 동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우

이정우매곡동장

예, 지금 현재 주민들과 저희 직원들은 홍매화동산과 정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역사 그런 자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 미술작품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한 7개 정도의 개방정원이 있습니다. 이걸 정말 잘 살려서 정말 아름다운 매곡동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 드릴게요. 동장님 혹시 항만 배후단지의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항만 배후단지.

정우

이정우매곡동장

예, 항만의 일명 나주혁신도시처럼,

유영갑위원

그렇죠. 항만으로,

정우

이정우매곡동장

항만에 인접해 있는,

유영갑위원

직접서비스를 직접 소비시키는 지역을 배후단지라고 하거든요. 항만의 순기능을 직접 소비시키는 단지를 배후단지라고 해요. 항만의 본연의. 그러면 도시재생을 했어요, 도시재생 배후단지가 필요해요. 도시재생으로 생산된 서비스, 부가가치를 소비시킬 배후단지가 필요하거든요? 광양만권 배후단지가 실패한 이유를 아실까요? 항만의 직접서비스 생산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물류기능 가성비가 인천하고 부산에 비해 떨어져요. 광양만권은. 직접서비스가 가치를 잃어가기 때문에 배후단지가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을 통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직접서비스, 부가가치를 이용할 배후단지는 필수적인 거예요. 매곡동은 향동 아까 동장님께서 주택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매곡동은 주택이 남는다고 이야기해요. 도시재생을 통해서 직접 생산된 서비스, 부가가치를 소비를 시킬 단지가 매곡동의 역할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거기 향동에서도 존재하겠지만. 이거 하나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삼산중학교 문제를 또 고민하셔야 돼요. 삼산중학교 향후 거취가 어떻게 결정될 것 같습니까?

정우

이정우매곡동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2월에 신대지구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는 지금 현재 중흥건설에서 아파트를 건립을 한다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런 개념의 배후단지를 지향하자. 이런 측면에 위원님들이 다 제안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이정우매곡동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아파트보다는 어떤 요양시설, 정말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요양시설을, 기능을 갖춘 주택들이 들어서면 좋지 않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영갑위원

배후단지로서의 단기간 기능은 상승을 시킬 수 있으나 큰 틀에서 매곡동 전체 슬럼화를 막지는 못해요, 그게. 오히려 슬럼화를 가속화시켜요. 삼산중학교가 그런 식으로 용도처분이 돼 버린다면.

정우

이정우매곡동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 2개를 연동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을 하고 실과에서 읍면동의 사업을 구상하는 것과 실제로 거기서 읍면동 행정을 펼쳐보면 괴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께 의사진행 방법에 있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위원회 그런 내용은 다 인지를 했습니다. 그 보고는 생략하고 각 동의 애로사항만 청취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삼산행정복지센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양정길 삼산동장님은 나오셔서 삼산동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길

양정길삼산동장

방금 먼저 인사는 해버렸습니다. 또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저는 밖에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또 애로사항만 말하라니까 그러네요.

웃음소리

유영갑위원

하십시오.

정길

양정길삼산동장

저희 삼산동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자고 보면 현황에 보면 저희들이 4년 후에, 5년 후에 지금 2만 4천 명이, 4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7개 아파트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그다음 년까지 7개 아파트가. 그래서 거의 2만 명이이상이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로 봐서는 30만 자족도시를 아마 삼산동이 한 80%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수반된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학교문제라든가 경관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왕에 요즘은 대세가 인구니까요. 인구니까 삼산동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장님은 전임 해룡면장님이셨는데 갑자기 읍면동에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 이런 단계에서 핵심업무를 맡으신 것 같습니다. 해룡 신대 이쪽 개발될 때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삼산동장 부임하시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까 면 지역에 대해선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삼산동에 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회 신청을 지난해에 접수를 받았을 때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왜 그대로 유지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논의구조 속에서 이렇게 됐는지가 궁금한대요.

정길

양정길삼산동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작년에 새롭게 했고요, 우리 참여예산 17명이 작년에 1년 더 연장하게 되기 때문에 참여예산심의위원들은 그대로 했고, 주민자치위원회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48명이 접수를 했는데 24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세 분이 못 따라와 가지고 관두고 지금 현재는 21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참여예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세 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좀 더 분명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삼산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정길

양정길삼산동장

예.

박종호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주민자치회라는 제도가 이번에,

정길

양정길삼산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삼산동 지금 없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청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왜냐하면 아까 면 지역이었는데,

정길

양정길삼산동장

예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신청 안 했냐고 올 초에 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위원님들이 앞에 한 사람 보고 신청하는 것이 한 절반이었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성실하게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번 잘 해보고 다음에 신청하는 걸로. 이것이 그때로써는 2년 후에는 100%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삼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잘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신청했었을텐데 그래서 올해 저는 우리 삼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에서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우리 삼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뭐 수십 건인데 보고서에 간략하게 하라 그래서 1번에 한끼 나눔봉사도 수익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운영 사업비로. 작은음악회도 운영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스티커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가 왜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아까 참여예산 이렇고 저렇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배분기준도 여기 와서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요. 그런데 동 단위는, 동 단위는 역량사업에 치중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소프트웨어, 면 단위는 하드웨어 식이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역량강화사업에 대단한 예산을 해준다면 하면 주민자치위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일처럼 해보고 싶어도 나는 자원봉사처럼 거기 뭐 교통비라든가 점심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예산 속에 넣어준다고 한다면 주민자치가 이렇게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읍면동을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분권위원회다, 균형발전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이통장님 수당 지급하는 거 그런 것처럼 편법이 아닌, 편법이 아닌 봉사를 하는데 그런 실비식으로만 넣어준다 그러면 읍면동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실제 이통장하고 주민자치하고 의원님하고 삼각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그 내용상에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삼산동 주민자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갖고 회비를 받아가지고 수익사업을 몇 가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분들이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점심값이라도 플러스를 한다든가 그러면 많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좀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박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수고하십니다. 동장님 간단하게 전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에 애로사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4만 명으로 늘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과정에 굉장히 의회에서 해결해줄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동 운영으로만 따지는 거 말고. 그래서 기반시설도 그렇고 공공시설도 그렇고 제일 부족한 것들이 뭐죠? 지금 그런 걸 예측을 했을 때?

정길

양정길삼산동장

예측을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측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재원위원

우선순위.

정길

양정길삼산동장

첫째가 교통, 두 번째가 자연환경 경관, 세 번째가 인프라. 지금 현재 교통환경에 인프라 SOC가 삼박자를 맞춰서 한다 그러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삼박자인데 그게 우리 용당동하고,

정길

양정길삼산동장

석현동, 가곡동입니다.

박재원위원

지금 석현동, 삼산동이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핫플레이스잖아요?

정길

양정길삼산동장

예.

박재원위원

그러면 인구도 늘고 사람도 정주공간도 필요하고 그러면 공간이 재배치돼야 된단 말이죠?

정길

양정길삼산동장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식이지, 재배치는 뭐 법상이나 형태상이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용도지구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좀 빨리 아니면 거기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애로사항이 없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뭐냐 그러면,

박재원위원

그건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정길

양정길삼산동장

동장은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결정권한이 없는 사람을 그런 것을 애로사항이다 하면, 애로사항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의원님한테나 시한테나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은 올해만 해도 주민설명회를 3번이나 했습니다.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 뒤 주민들이 이런이런 사항으로 불만이 많다.

박재원위원

그렇죠.

정길

양정길삼산동장

시가 와서 설명해 달라. 그 설명 장소에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교통, 환경, 그다음에 SOC를 놔줘야지 그것이 해결된다. 그래서 그 결론을 제가 얻은 겁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발과정에 어차피 동장님이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길

양정길삼산동장

예.

박재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일 내년 본예산을 생각한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정길

양정길삼산동장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시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당사거리에서 선평, 서면으로 가는 지금 현재 4차선 도로가 실은 6차선이 돼야 합니다. 그건 불가항력적이라고 시에서 말하고 있고요. 지금 순천의봄, e편한세상 아파트가 올해 입주하고 내년에 입주하는데 그쪽에 강변도로가 있습니다. 강변도로를 조곡동까지 완전히 병목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한양에서 민간위탁 아파트를 1,370세대를 이번 착공시기에 와 있는데요. 만일에 4차선 도로 6차선이 안 된다 그러면 삼성아파트, 현대아파트, 동아아파트 뒤로 우회도로를 놔야지 그 일대가 교통이라든가 뭐 다른 문제에 좀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원위원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나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길

양정길삼산동장

예, 그래서 주민설명회에 와서 시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왔어요?

정길

양정길삼산동장

아, 시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뭐 아시지 않습니까? 계획된 것이 있고 예산상의 문제고 그래서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김병권 의원님이나 이복남 의원이 완전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것이 돼야지, 그것이 돼야지 현 인구의 배가 늘어나는데 그런 교통이나 SOC가 안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단합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한테 그 사업명을 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길

양정길삼산동장

아,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뭐 특별하게,

박재원위원

아니, 우리 행자위한테.

정길

양정길삼산동장

행자위한테요?

박재원위원

예예, 그래야 삼산동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또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부로 알아야지 결론적으로는 그게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수가 있으니까.

정길

양정길삼산동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을 주민의 이름으로 좀 뭐라고 그러겠습니다. 여기도 아직 말 안 했냐고.

웃음소리

박재원위원

동장님이 의원들한테 혼을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정길

양정길삼산동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웃음소리

박재원위원

큰일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장님, 반갑습니다.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를 손한기 동장님으로부터 받겠습니다. 우선 애로사항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기

손한기조곡동장

조곡동장 손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사무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개청식, 철도마을축제, 태극기 전달식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고 그다음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애로사항이라기 보다는 조곡동 현안사업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곡동은 둑실마을하고 철도관사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마을이 다소 이질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죽도봉공원이 있어서 왕래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 하면서 죽도봉공원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예, 고생 많으시죠? 뭐 하나, 방금 삼산동에서 보고하셨던 우리 동장님께서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지 어쩐지 제가 헷갈려가지고 우리 동장님 정확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판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점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가 더 발전적 모델입니다. 구체적 2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한기

손한기조곡동장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관이라고 보면 주민자치회는 의결기관 정도로 조금 더 강화시켜서 보시면 정확한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영갑위원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원을 회원 중심제로 운영을 해요, 구성원이 회원이에요. 그래서 관에서 생산된 정책을 관의 공적역량으로 소화를 못 하니까 주민자치회라는 관변조직을 통해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는 대의원 개념이에요. 자치회 위원들은. 제성원은 주민자치 전체를 포괄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정권한을 부여해놨어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게. 그래서 그 예산을 늘리라고 하고 있는 거고 좋은 모델이니까 발전을 시키려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기

손한기조곡동장

그렇게 봅니다.

유영갑위원

그런데 이걸 일선 행정에서 처리하실 때 동에서, 읍면동에서 처리하실 때 삼산동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책을 생산한 공직자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정확히 들어있어야지만이 주민들하고 토론을 하고 토론에 기초해서 이걸 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건데 당신들한테 예산의 결정권을 주다는 건 집행권을 주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명확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동장님?

한기

손한기조곡동장

솔직히 이야기해도 됩니까?

허유인위원

예예.

한기

손한기조곡동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스럽고 여기 계신 위원님께 조금 가미해서 말씀드리면 대단히 반갑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래요, 조곡동은 주민자치회도 아니고,

한기

손한기조곡동장

위원회입니다.

허유인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니까 예산편성권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잖아요?

한기

손한기조곡동장

예.

허유인위원

그렇죠? 시에서 하고 다만 사업이라든지 따순마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또 자체적으로 워크숍했던 내용들을 가지 고 자치행정과에 제안을 해가지고 사업 따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마을축제 같은데 보면 어린이동요제 참 좋더라고요. 예전에 누가 누가 잘한다 했는데, 다시 했는데 이쪽으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그것도 우리 가장 어린이가 없는 조곡동에서, 주로 소외계층들이 많은 조곡동 그래서 무료급식소가 있는 데서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도 참 좋고 해서 그 부분은 칭찬 드리면서 그런 사업은 좀 발굴해 주시고, 또 우리 동장님이 가셔서 의회도 알고 행정자치위원회를 했는가 이렇게 그동안은 약간은 서로 화합되지 않고 분란이 좀 있었던 여러 가지 기관 단체들을 묶어서 통합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모습 보면서 참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시죠?

한기

손한기조곡동장

감사합니다.

허유인위원

이후에는 축제를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십니까? 혹시 있으셔요?

한기

손한기조곡동장

내년도에도 철도문화마을축제를 더 발전시켜서 해볼까 합니다. 특히 여력이 되면 동요제를 전라남도로 이렇게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허유인위원

예, 뭐 그런 부분은 확대해서 그리고 그 대상받은 친구들 너무 잘하더라고요? 역시 받을 만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그렇게 멋진 애들이 있었나? 특히 우리 연향동 쪽 친구들이 해서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다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는 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우리 덕연동 같은 경우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회가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시죠?

한기

손한기조곡동장

예.

허유인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하기 전에 한 번쯤 우리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하고 사전에 미팅도 하고 안건들에 대해서 오면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손한기조곡동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리고 물론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때도 저희들 현장방문 갈 때 전문위원으로 계셨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철도문화만들기와 관련된 사업,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 자질구레한 이런, 하는 사업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관사 그 부분을 1채라도 더 사서 조금이라도 더 관사가 원형 보존된 그런 관사가 많이 있게끔 시에다 이야기하고 우리 주민들도 고치려고 이렇게 이해도 해 주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손한기조곡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철도관사마을 저한테 물어보는데 가면 어디 데리고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차라리 드라마세트장 가시죠.” 하고 데리고 간 적이 있어서 내 지역구인데도 아직까지는 뭘 보여줄까 하는 생각이 아니면 겨우 저기 죽도봉 올라가는 거기에 철도관사마을전망대, 강남정. 차 한잔 먹는 정도 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 잘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네, 과장님. 저 역시도 우리 방금 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첨언을 드리자면 전에 우리 행자위 계실 때 그런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죽도봉 현충탑, (구)현충탑 철거문제. 이왕 그쪽에 근무를 하시니까 방금 둑실마을하고 철도관사하고 이질감 때문에 죽도봉공원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게 숙원사업이라고 말씀주셨잖아요?

한기

손한기조곡동장

예.

이영란위원

거기에 포함돼서 현충탑 부지까지도 포함한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 이전에 또 한 번 그 안건이 올라오더라고요? 슬그머니? 그래서 그거를 더 폭넓게, 좀 격이 있게.

한기

손한기조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곡동장 입장에서 건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

제가 30초만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허유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네, 이영란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데크길이라든지 주차장 문제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가면 어디 앉아있을 데가 별로 없잖아요? 차라리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비우는 작업들을 해서 가면 이렇게 잔디밭이 있어갖고 피크닉도 할 수 있고 소풍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예전에 연자루 보고 팔마탑 보고 강남정 올라가서 그냥 야경, 전경 한번 보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소풍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이럴 수 있는 가족공간으로 같이 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손한기조곡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예, 동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초선일 때 전문위원 하셔서 많은 도움도 됐고 그랬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전문위원도 하셨고 또 우리 동에 국한된 이야기보다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월등면장님이 이야기한 게 읍면은 5천만 원, 동은 3천만 원 이렇게 재량사업비를 줬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읍면은 3천만 원이 어떤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왔다 그리고 2천만 원만 재량사업비다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모든 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또 그걸 만들었을텐데 실제로 이 예산을 가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쓴다라는 거 재량으로 쓴다는 개념보다는 효율적으로 쓴다라는 게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전부 재량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이게 효율적이냐? 우리 동은 3천만 원 그 기준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산에 특별히 법률에 이렇게 써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한기

손한기조곡동장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규정에 없다라고 하면 좀 용도를 반대로 예를 들면 면 지역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만 지정하고 3천만 원은 또 재량으로 자유롭게 쓰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기

손한기조곡동장

어떤 규정이 없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읍면동장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정하지 않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재원위원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한기

손한기조곡동장

여기서 뭐 “그러지 않을까요?”는 좀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덕연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조점수 덕연동장님 나오셔서 덕연동의 애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안녕하십니까? 조점수입니다. 덕연동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동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1인가구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도 거의 아파트 같은 경우 30% 이상, 일반 주택지역은 거의 한 40% 정도 1인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동같은 경우는 인구가 부영아파트라든가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은 공실률이, 부영아파트를 보면 한 35% 정도 공실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고요. 연계돼서 원도심같은 경우는 아까 1인가구도 문제입니다만 하여튼 도시재생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가 우리는 설립됐죠?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허유인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성격, 규정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지적은 둘째치고라도 숫자 면에 있어서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 집행부에 해서 통과된 조례를 보면 25명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우리 주민자치회에 추천 말고 공모할 때 오신 분들이 한 78명, 80명 정도 되시잖아요?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그렇습니다, 예.

허유인위원

그 중에 추첨을 통해서 15명 정도인가 뽑으셨죠?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허유인위원

그러면 뭐 25명 기준을 해도 3대1인데 15명 기준으로 하면 한 5대1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사실은 주민자치회 와서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복불복이었잖아요? 진짜로요?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허유인위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수정해야지 될 필요는 있겠죠?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

예, 하여튼 25명으로 주민자치회 숫자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더 늘릴 필요가 있잖아요?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허유인위원

그렇게 25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참여예산을 또 주민자치회는 그분들이 참여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되다보니까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것이?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시는 80명이고 읍면동은 20명 이내긴 하지만 대행을 하다보니까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자체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그쪽에선 뽑게 돼 있는데 아예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해버리니까 그런 통로를 막았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이제 조례에서 그렇게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그러니까요.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허유인위원

그래도 동장님은 주민자치회하면서 하신 것은 주민참여예산 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사전협의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고맙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리고 조금 주민자치회하고 혼동이 돼가지고 논란이 됐던 것이 주민운영단이라고 마을활력사업소. 주민마을활력소죠? 오소오소. 그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별개의 트랙이죠?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렇죠?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허유인위원

사람들은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별개의 트랙이어서, 원래 이것이 박원순 시장 공약이었고 전남에서는 최초로 덕연동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사람들은 주민자치회에서 해가지고 하는데 25명이다보니까 막상 뽑을 때는 경쟁을 통해서 오지만 또 서로 바쁘다보면 잘 뭉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허유인위원

이것이 숫자를 늘리지 않는다면 지금은 주민자치와 마을운영단이 따로 놀지만 주민자치회가 역량이 커지고 숫자도 늘린다면 같이 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덕연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활력소 주민운영단이 별도로 활력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 인력들, 그 인원들을 주민자치회에서 커버가 된다면, 수용이 된다면,

허유인위원

그렇죠, 수용이 해야죠.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훨씬 아마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유인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는 좀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어쨌든 순천시의 최초의 신도심이었던 연향1지구 그다음에는 이제는 거의 원도심처럼 돼 가고 있잖아요? 신도심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래서 주민활력화 사업을 계속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지구는 어떨지 모르지만 벌써 2지구도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주민 도시활력화사업을 추진해야지 된다고 주문하고 싶고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향2지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주민공유플랫폼, 공유공간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연향3지구는 건강생활지원센터죠?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허유인위원

있는데, 지금 1지구만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소오소 마을활력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임대료도 150만 원이 많다, 적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몇 명에 의해서 마을, 옛날에 마을지기라고 있었어요. 처음에. 이 마을운영단을 하기 전에 마을지기해서 자기들 패거리만 돼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공간이 정말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리고 하나는 또 청소년운영단도 하고 있잖아요?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해서 비록 이 제안이 박원순 시장이 공약으로 제안해서 했던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덕연동이 이것을 잘 풀어서 예전에 덕연동이 주민자치 거의 넘버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계속 대상을 받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주민운영단 쪽에 모범사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죠?

예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리고 신화마을에 새뜰마을 사업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공동체활성화사업 관련해서 거점 공유공간이나 플랫폼이 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해서 거기 도시재생하는 팀들과 잘 이야기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공유공간 플랫폼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지금 덕연동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인가요? 그쪽에서 하는 따순마을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지금 저희들이 따순마을하고 하면 5개 정도 주민자치회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라든지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가는 거죠?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래서 최대한 저번에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는데 최신철 동장님이 계실 때는 한 열몇 개도 했었어요. 마을오케스트라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많은 분들이 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단체들이 와서 의원님들한테 예산 달라고할 때 제가 볼 때 가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따순마을이라든지 풀뿌리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교육도 미리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민원, 그분들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네, 반갑습니다. 동장님. 혹시 동장님이 우리 덕연동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저는 1년 좀 넘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그러셨어요?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덕연동 이 사업을 보고 옆 동네 의원으로서 부러운 점도 있었고 벤치마킹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여기 오소오소 마을활력소 공모사업입니까?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아닙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영란위원

시 자체사업으로?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이영란위원

제가 알기론 공간을 순천교육청 맞은편으로 했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비좁아서 그랬나봐요, 그렇죠?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그 월 임대료같은 것도 시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 그 운영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주민자율운영단이라고 그랬는데 간사들이랄지 뭐 나름대로 운영위원장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사무장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사무장 체제? 그러면 급여를 주고 있나요?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아닙니다. 그게 처음에 공간 설계할 때 이를 테면 공간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안에 어떻게 운영할 거며부터 전부 저희들이 외부공모를 해서 주민들의 희망을 받았습니다. 밖에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그래서 수차례 워크숍을 통해서 공간을 어떻게 꾸밀 거냐? 어떠한 그런 것을 잡고 실제 주민들하고 같이 설계를 한 다음에 실제 운영할 사람들을 별도로 공모를 했습니다. 밖에 곳곳에 현수막도 붙이고 홍보도 하고 해서 했는데 그때 서른 한분이 내가 무보수로 봉사를 해보겠다 해서 이제 그게 주민자율운영단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내부규칙도 자기들이 정하고, 여러 가지 운영세칙도 정하고 해서 이를 테면 근무도 오전에 2명, 오후 2명 이런 것도 전부 주민들이 아까 주민자율운영단 31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청소년운영단이 또 학생들이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걔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해서, 학교 끝나면 갈 데가 없다 해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배우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도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하려고 해서 애들을 참여를 시켰거든요. 청소년운영단하고 어른들인 주민운영단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요. 매주 금요일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사항들은 계속 토론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자세한 건 제가 다음에 방문드려서 한번 공부를 하겠고요. 그러면 단지 시에서는 공간 임대료랄지 처음에 시설비만 해주신 거군요?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이영란위원

바람직한 모델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방문해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네, 동장님 저도 오소오소 마을활력소 개소식하는 것도 그날 참여는 못했지만 지나다니면서 종종 보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어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지금 16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월 임대료가요?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순천시 전체 시범케이스처럼 운영이 되고 앞으로도 점점 다른 동에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큰 사업이죠?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박혜정위원

너무 부담가는 금액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이를 테면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건립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 임차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역에 어떤 포지션이라고 봅니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홍보의 편리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장소를 놓고 여기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운영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장소를 놓고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쪽이 그래도 접근성도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고 또 대외적으로 지금도, 벌써 저희들이 개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벤치마킹을 의외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김해에서도 오고 몇 군데 많이 오고 하다보면 찾기에도 교육청 맞은 편이다보니까 찾기에도 편리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임대료 부분은 160만 원이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부터 다른 데 임대를 못하게 하고 그러다보니까 약간 그렇게 됐습니다.

박혜정위원

저는 이게 시범케이스이기도 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연향동 특히 덕연동 이쪽이 공동화현상이 자꾸 생기고 점점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박혜정위원

상가도 제가 알기론 비어있는 상가들도 제법 많고요. 그러면 이게 좀 더 부담감이 덜하고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적으로도 주변에 설명하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교육청 앞이라.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공간 자체가 눈에 띄는 공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확한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원활한 곳은 아니고 건물 자체도 앞에서 눈에 띄기보다는 뒤쪽으로 실내공간이 뒤로 쭉 긴 공간이잖아요?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주민자치공간으로 이용하기에는 앞으로 저는 동네마다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곳, 그 다음에 상가가 오랫동안 비어있는 곳, 이런 곳들을 조금 잘 활용해서 그것도 살리면서 마을공동체가 같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너무 160만 원 이상 부담되는 월 임대료는 다른 데도 확대해나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임대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장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향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주여건이 좋잖아요? 학교, 병원, 생활,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괜찮은데 자꾸 신도시가 형성이 되다보니까 빠져나가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인구감소가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동장님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안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저희들이 원룸이라든가 엊그제도 아파트공동체가 24개 정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래서 입주자대표님들 전체 초청해서 인구늘리기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협조해주십사 해서 협약식도 하고 직능단체하고 또 원룸에도 그룹별로, 소그룹별로 해서 원룸주들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늘리기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제가 일선에서 직접 부딪쳐보니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소 부분, 활력소 장소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향1지구 같은 경우는 이를 테면 시립도서관이 있지만 시립도서관이 좁다고 오히려 굉장히 많은 저한테 아우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향1지구 같은 경우는 공유공간이 없어요. 지금 가장 일선의 현장에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공동체가 의외로 침체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필요한데 특히 중요한 데가 저는 연향1지구라고 봐요. 장소의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하여튼 연향1지구에는 그런 공유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박혜정위원

그런데 공유공간이 1층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넓게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면 굳이 1층이 아니어도 되는데 1층을 해서 비용이 더 부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저희들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

한 가지만.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허유인 위원님.

허유인위원

예, 아까 그 공유공간 이야기는 했고요. 그 공간을 어쨌든 150만 원 주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연향1지구에, 동사무소라든지 육아지원센터라든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지만 연향1지구는 없잖아요?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동사무소는 주로 생목동이나 덕암동 쪽에 치우쳐있으니까요. 그런 쪽에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허유인위원

그리고 저는 자치행정과장한테도 말씀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의원을 뽑아놓고 나서 주민들이 의회에 대해서 그리고 의원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주민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따순마을도 따순사업도 마을사업도 교육을 통해서 공모를 받고 그러는데 그런데 의회를 알고,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시범적으로 우리 덕연동에서 동장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의회에서 확인해도 되고 아니면 전문가를 해서 의회의 역할이 뭐고, 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서 알고 왔다 이렇게 뭔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래서 오히려 민원을 꼬아놔버리고 실타래를 헝클여가지고 그걸 푸는데 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시와 의회가 순천시를 움직이는 수레바퀴 한 축이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교육을 시민에게 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번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방금 동장님 여기 연향1지구 그런 거점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예.

이영란위원

제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들은 민원이 잠깐 생각이 났어요. 육아지원센터 그 부분을 확장을 옆면으로 데크를 놓는다든지 해서 육아만 지원하는 센터가 아니라 성인들도 와서 그 공간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저는 정확히 개념이 없어서 제 지역구가 아니다보니까 듣고 말았는데 한번 그 부분도 여성가족과랑 해서, 있다 그러더라고요. 옆쪽으로 데크를 놓고 뭘 하면 성인들도 와서 책도 보면서 마을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된다라고 그 민원을 주셨었어요. 제가 깜빡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수

조점수덕연동장

잘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풍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풍덕동 조민자 동장님은 나오셔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자

조민자풍덕동장

풍덕동 조민자입니다. 저는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애로사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애로사항은 없지만 희망사항으로는 저희 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7건에 7천만 원이 원안가결 되어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7천만 원 원안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그대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희망사항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동장님. 같이 여성으로서 동장님이 더 세세한 부분을 챙겨주시리라 믿고요. 혹시 사회복지과 계통에서 근무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보셨어요?

민자

조민자풍덕동장

예, 해봤습니다.

이영란위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어느 선까지 시에서 복지를 해주고 계신가요? 기초수급자.

민자

조민자풍덕동장

기초수급자는 매월 생계비 지급되고요.

이영란위원

예, 그건 예.

민자

조민자풍덕동장

그리고 이제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혹시 안 되신 분들 생활안정지원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혹시 그 주거에 대해서 주거시설에 도배를 해준다든가 창틀을 바꿔준다거나그런 사업비는 따로 없습니까?

민자

조민자풍덕동장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도 지금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조사해서 일단 도배, 장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

민자

조민자풍덕동장

예예.

이영란위원

제가 지난해에 봤을 때도 기초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풍덕동에서 들리는 말은 기초수급자가 곰팡이가 슬어서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어떻게 왔냐면 거기를 뭐라고 그러죠? 이런 단체 같은 데에서 해주는 보고 도네이션 해주는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런 돈이 있을 때 해주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안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상하다, 우리가 분명히 의회에서 결산서를 봤을 때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걸 봐서 제가 그때 질문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기초수급자 발굴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해보지 않으셨냐?” 이런 등등을 질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되레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서 혹시 우리 동장님이 특히 또 여성분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을 한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자

조민자풍덕동장

예.

이영란위원

제가 아까 올해 풍덕동 것을 보니까 1억 2,300? 468?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배분액이. 틀렸을까요? 풍덕동 것? 역량강화가 1억 5천이고 뭐,

민자

조민자풍덕동장

아, 예예. 그다음에 소규모시설사업이,

이영란위원

마을안길과 마을정자 이렇게 해서 1억 2,300?

민자

조민자풍덕동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량강화특화사업만 해서 7천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예산에 토털해서 1억 2,300 그거까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

조민자풍덕동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여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요.

민자

조민자풍덕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남제동 김영호 동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남제동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남제동장

남제동장 김영호입니다. 남제동에 대해서 애로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 조곡동 할 때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게 왕조2동이라든지 그렇게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동은 2천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남제동 같은 경우는 상인제, 하인제 이렇게 나뉘다보면 큰 도로변이나 주는 동 사업비는 주관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그렇지 않고 위에 상인제라든지 그런 골목골목 하다못해 가로등도 시에서는 추진하지만 시에서 하는 건 몇 개를 모아서 처분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안 돼서 이 동별로 약간 특색해서 이 돈을 조금씩 차등을 두어서 했으면 그 부분이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제가 와서 지금 114건의 크고 작은 민원을 받아서 처리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곳도 있지만 44건을 처리했고, 그동안에 시로 올려서 처리한 중에 16건을 시에서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소규모숙원사업비가 조금 저희 남제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동에 특색있는 부분은 좀더 올려주시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현장행정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풍덕동과 남제동, 아랫장 도로를 기해서 위쪽으로는 인제동이고 아래는 풍덕동인데요. 지금 수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2일, 7일 아랫장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습성이 돼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쓰레기를 이틀 전부터 갖다 놓습니다. 평상시에는 청소자원과에서 수거해가지고 아랫장은 장날 특수적으로 다시 또 수거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 시 주관부서에서 협력해주신다면 저희는 인부임을 해서 거기다가 기동배치를 해서 쓰레기를 좀 거기다가 불법투기하는 것을 예방해줬으면 싶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저전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형화 저전동장은 나오셔서 저전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화

정형화저전동장

예, 안녕하십니까? 저전동장 정형화입니다. 저전동 애로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현안사업으로 원도심 대표지역인 저전동은 순천여중 이전과 남초등학교 및 순천여고 학생에 의지하던 골목상권 쇠퇴, 또 젊은 세대 신도심 이주로 어린이, 청소년인구 감소, 기존 거주자 인구 노령화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저전동 3, 4통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재생과 주민, 우리 동과 협업하여 저전동 지역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란위원

제가, 잠깐만요.

나안수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아까 각 읍면동에서 정원에 대한 인원, 직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말씀이 됐어요. 그렇죠?

형화

정형화저전동장

예, 그랬습니다.

이영란위원

여기도 정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건 정원 대비해서 나온 거고 우리 저전동장님 입장에서는 저전동에 정말 이런 인원이 필요한가? 정원의 기준을 어떻게, 저희가 다시 논의해볼 문제입니다만 우리 지금 저전동사무소의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형화

정형화저전동장

제 입장에서는, 저도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9월 2일자로 복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사실은 복지가 가장, 어느 동이나 읍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복지 부분이 위기세대라든지 그런 걸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도 직원들이 더 배치가 되는 것이 정원대로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란위원

정원대로 되는 것이 좋겠다. 하기야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게 아까처럼 인구의 구성비율이 어떤 복지를 많이 필요로 한다거나 다 다르기 때문에 동장님도 전체적인 인구수는 적지만 인원이 부족한 것을 느끼신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형화

정형화저전동장

어느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인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그만큼 장애인이라든지 치매노인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숙자 장천동장은 나오셔서 애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서숙자장천동장

안녕하십니까? 장천동은 크게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시청사 건립관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장천동은 인구가 2,554명이 되는데 홀로 사는 가구가 1,557가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58% 정도 됩니다. 그에 반면에 수급자가, 대부분의 신도심은 임대료가 비싸요. 싼 곳인 원도심에 와서 주로 원롬이나 모텔, 달세방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독거사 사전예방에,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사실은. 추진하고 있는데 장천동은 일부가 도시재생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재생 용역자료, 2018년 자료에 보면 30년 이상된 건축이 한 78%로 조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장천동은 아무래도 신청사도 행정에 중심지가 되되 때문에 도시재생이 전체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화된 건축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나 각종 통신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들어가지 않은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서 기왕에 한다면 장천동 해봤자 14만평밖에 안 돼요. 도시 전체적으로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해가지고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려고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문화 그런 시민운동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우리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동장님 의견을 듣고 좀 싶은데요. 여기 저전, 장천에서 옛날부터 계속 들려왔던 얘기가 이 동을 합병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분명 있었거든요. 그게 장단점이 있다. 아까같이 소규모로 보면 디테일한 면에서는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질을 위해서는 규모가 큰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특히 이 지역에는 시청 본청도 있고 장천, 저전동사무소가 따로 이원화된 것보다는 어떻겠나? 개인적인 어떤 말씀을 좀,

숙자

서숙자장천동장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전동하고 장천동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전동은 아무래도 주택지가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장천동은 거의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도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가 좀 다릅니다. 만약에 합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앙동이나 합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서가 좀 달라서요.

이영란위원

정서가 다르다?

숙자

서숙자장천동장

예. 오히려 남제, 저전하고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중앙, 장천이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연향동 동장님도 그러셨고 1인가구가 대두된다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가정 지원 조례를, 1인가구를 첨부하는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그건 조례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어떤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두 동장님께서 1인가구에 대한 것을들을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네요. 혹시 우리 동장님이 현장에서 1인가구에 대한 어떤 지원이랄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 정책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십니까? 느끼신 거?

숙자

서숙자장천동장

보통 예산편성을 할 때에 굉장히 자치혁신과나 마찬가지로 디테일하게 예산편성을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 253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구를 전체적으로 방문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또 저희가 방문할 때에 맨날 그냥,

이영란위원

빈손으로.

숙자

서숙자장천동장

사람만 가서 “어르신 잘 계십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료비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해 준다면 사실 그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정을 방문할 때 3천 원짜리 음료수도 사다줄 수 있는 부분이고 때로는 우리가 봐보니까 남자가정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55세부터 65세 사이. 이 남성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주로 이혼을 많이 하고 경제적인 사정들으로 인해서 홀로 사는 가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장천동에 와서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필요하면 가서 반찬도 해서 돌봐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1인가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읍면동에서 디테일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방문할 때도 그냥 방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인건비, 정부 기준단가 인건비를 산정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좀 어렵다면 실비 정도라도 이렇게 하루 일당 실비 정도 한 2만 원 정도라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혼자 사는 분들을 월 1회 정도라도 순회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랄지 또 놀고 계신 분들은 공공근로랄지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주요사항은 뭐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읍면동장이 디테일하게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갑위원

하셔서 저 안 해도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를 받겠습니다. 중앙동 안석순 동장께서는 오셔서 중앙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순

안석순중앙동장

중앙동장 안석순입니다. 저희 중앙동 지역은 동 전체적으로 다 같은 애로사항이겠습니다마는 쓰레기처리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다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가 성행하다보니 그 쓰레기처리에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애로사항이 있다면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되려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주민자치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동장님 고생하십니다. 주민자치회가 중앙동에 운영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특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석순

안석순중앙동장

주민자치회가 새로 젊은 사람이 많다보면 새로운 인물들이 자꾸 순환이 되는데 그 앞전에 주민자치회하고 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순환율이 낮고 나이가 드시다보니까 새로운 무슨 뭐라고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어르신들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좀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박종호위원

혹시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젊은 사람들을 주민자치회에 포함시킬만한 복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석순

안석순중앙동장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자치를 작년에 구성했을 때 모집공고를 하고 많이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지역에서 봉사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 현실에 바쁘다보니까 참여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을 때,

석순

안석순중앙동장

중앙동은 2013년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으로,

박종호위원

시범사업으로.

석순

안석순중앙동장

예.

박종호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되는 거고 인적구성 자체가 별로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존에 뭐라고 합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 새로운 인구가 자꾸 유입이 돼야 되는데 아파트는 생기지는 않고 원룸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원룸 자체적으로 동의 행정에는 참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새로운 인구유입이 더디다보니까 주민자치회 전반적인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인구 유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요즘 트랜드 자체가 젊은 사람들 몰려 사는 듯한, 왜냐하면 교육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 보육을 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몰려서 거주하는 형태를 많이 띠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대지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해룡면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30.3세 평균연령이 그 정도 되고, 인적구성이 실제로 30대 초중반이 많이 살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는 젊은 생동력이 있는 대신에 아무래도 젊은 청년 분들께서 생업에 바쁘다보니까 이런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참여도는 낮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러한 여타 중앙동이 갖고 있는 이런 고민사항과 젊은 사람들의 참여도가 낮은 부분에서 오는 고민사항들을 접목을 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륜 있는 분들의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좋은 자치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이제 동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창의적인 시책이라든지 정책, 자치활동에 대한 갈급함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고민들을 좀 더 심도있게 해주시면 으나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봅니다.

석순

안석순중앙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동장님이 좀 전에 쓰레기문제가 가장 골치라고 그러셨죠?

석순

안석순중앙동장

예.

이영란위원

어떤 문제가?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까? 수거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석순

안석순중앙동장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

석순

안석순중앙동장

예.

이영란위원

저희 어르신도 거기 거주하시는데요, 굉장히 쓰레기봉투 그런 거에 연연해하시고 아까워서 분리수거하는데 인색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러면 불법투기에는 결국 종량제봉투도 사용 안 하고 아까처럼 재활용, 분리수거도 안 하고 아무 곳에나 던진다는 거잖아요?

석순

안석순중앙동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 고질적으로 그 문제를 우리 자원순화과 같은 데에서도 이동불법카메라랄지 이런 것 등등을 했고, 또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요일을 이원화시키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기억을 못하니까 단순화시켜라 해서 모든 수거일을 같은 날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자. 이런 안건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동주택 쪽에서도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또 그런 부분 무서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연구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쓰레기문제가 그렇게 골치라고 그러시니까.

석순

안석순중앙동장

예. 쓰레기 감시카메라 자체가 한정돼있기 때문에 각 지역을 다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맹점을 더 잘 압니다.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조금만 틈이 보이면 투기를 합니다.

이영란위원

자원순환과에 이동식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골치시면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사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찬성 도사동장은 나오셔서 도사동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안녕하십니까? 도사동장 이찬성입니다. 도사동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사동은 2016년 오천지구가 개발된 이후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젊은 층의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기존 도사동사무소가 농촌동의 특성에 맞게끔 구조가 편성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젊은 층 인구의 40, 50대 유입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난타나 우클레라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간협소로 인해서 시간대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증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동장님 처음 가신 거죠? 예산팀장님 하시다가?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래서 아마 예산도 잘 아실 것 같고 해서 아까 제가 다른 동장님한테 물어본 거, 혹시 질문 들으셨나요?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예.

박재원위원

예산 읍면동 관련해서 배분하는 거하고 배분 말고요, 재량 5천, 3천 관련해서 그게 언제 생겼어요?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보시면 2019년도 예산편성 지침 2-2권 본예산서에 보시면 이것이 옛날에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예산 편성기준이 포괄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모든 부기사업을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이나 실과소 모든 사업들은 각 단위사업에 맞게끔 세부사업을 편성해서 그 세부사업에 맞는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개선사항이 실제 동장을 해보니까 여기에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까?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지금 현재 2019년도 예산편성 보시면 각 읍면동에서 각 지역실정에 맞게끔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해서 각 동에는 3,000만 원, 저희 도사동 같은 경우는 농촌동과 같이 해서 한 5,000만 원 배정되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아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왜 그런 거예요?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혹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서 2-2권에 보시면 각 현재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201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지역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때의 현안하고 2019년 현안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잘 고민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잘 몰랐거나 또는 집행할 때하고 사정이 변경됐거나 2가지라는 얘기인가요?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이게 재량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저희들이 부기를 각 읍면동에서 현 실정에 맞게끔 부기를 달고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민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크게 업무처리,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까 자율성을 주라. 이 것은 잘못된 답변인가요?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잘못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신다면 지금 현안사업, 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재원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잘못됐거나 몰랐거나 몰라서 답변했거나 그거 아니에요?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모르는 경우가 있죠.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잘 부분이, 저희가 부기를 달았는데 어떤 특정한 부기를 달 수 있고 그 사업을 그때는 필요로 했는데 현안, 시간이 흐르면서 현장여건이 변하고 더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데 시급성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재원위원

아니요.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답변을 듣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거나 청취하는 자리에요. 어떤 읍면동에서는 뭔가 쓰기가 불편하다 또는 현장하고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지 않는 거하고 그렇죠? 규정에 어긋난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뭔가 맞지가 않는 게 아니고 규정을 이해를 못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규정보다는 저희들이 생활민원처리비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편성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집행을 하시는 부분에서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현장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을 때는 예산편성을 다시, 추경을 변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적용할 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재원위원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삼산동에 죽림마을 도로촉구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사업과 같이 해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업, 더 시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 사업을 안 하,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해야 하는데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 읍면동별로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사정변화가 됐을 때 바로 민원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정리를 하면 사정이 변경이 됐을 수도 있고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그냥 잘못됐거나 예측을 잘못해서 했단 말이에요. 막상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든 급하게 써야 될 돈인데 항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예.

박재원위원

그런데 와서는 답변할 때는 이걸 좀 재량껏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말이 잘못된 거죠?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부기명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예산편성 할 때 구체적인 사업명을 부기, 명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사항으로만 공통예산을, 의회에도 공통예산처럼 다 나눠서 부기별로 나눠서 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에 와서 아까 편의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말을 돌리지 말고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박재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돼.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예, 그건 위원님 말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방금 현장여건,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지금 면장들을 보호하려고 빙빙 돌리다 보니까 말이 더 어렵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박재원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당초 편성한 것하고 새로운 면장들이 간 사람이 집행하려고 하면 안 맞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에요.

박재원위원

그게 맞아요?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네, 맞습니다.

박재원위원

맞습니까?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네.

박재원위원

그런데 우리 동장님은 답변하실 때 저보고 답변하면 되지, 자꾸 저쪽을 돌아보고 답변을 하십니까?

웃음소리

이영란위원

SOS죠.

박재원위원

앞으로는 위원만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건 제가 몰랐고 아까 동에서 질문했던 게 효율성 측면에서 바꿀 수 있는 거냐라고 질문 했었는데 그런 여지는 없는 거네요? 또 하나 그러면 이 금액을 늘릴 수가 있어요?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에 관한 것은 편성은 그 예산편성하시는 부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재원위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할 수 있죠?

웃음소리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할 수 있습,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박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규정을 물어본 거니까. 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계장님. 아니 계장님이란다. 우리 동장님이 자꾸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답변이 바르게 나오고 있지 않고 우리 국장님도 에둘러서 다르게 답변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짚을게요. 3천만 원,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이걸 내가 쓸 수 있게 해주라. 이게 아니에요. 2천만 원의 목적은 분명히 있죠?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부기를 안 할 뿐이죠.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네.

유영갑위원

이거 늘릴 수 있어요. 못 늘립니까?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아니, 그……,

유영갑위원

지양하라고 했지,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예.

유영갑위원

세칙에 그렇게 나와 있는가요? 하지 말라고?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아닙니다.

유영갑위원

그 얘기에요.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2천만 원을 어디다 쓰는 돈이냐? 사업을 작년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재해대책비로 하기에는 좀 그런데 갑자기 방전이 나버렸어요. 한 300만 원, 2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또 하자니 애매한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쓰라고 그걸 남겨놓은 거죠. 정확한가요, 제 표현이?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틀림이 하나도 없어요?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네.

유영갑위원

그래서 늘릴 수 있어요?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그것은 늘리는 것을,

유영갑위원

예산부서에서 하면 되죠?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그것은 예산편성부서에,

유영갑위원

그렇죠?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예.

유영갑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주민참여예산으로 읍면에 소규모숙원사업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해요. 이게 2018년도에 가이드를 잡아서 2019년에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부기가 안 달린 예산이 건의를 해가지고 재배정이 돼요.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네.

유영갑위원

이 돈이 어디서 나와요?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부서에서.

유영갑위원

부서에서는 뭐라고 써놓고 써요? 그 돈을?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부서에서는 그 정비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유영갑위원

예, 포괄목으로 세워놓죠?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작년에 계획실사를 잘못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사할 수 있는 예산총액을 늘려버리자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을 아주 촘촘하게 잘 짜면 추경이 왜 필요해요? 중앙정부가 ‘아, 이런 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내린다.’ 이랬을 때 추경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 외에 시에서 별도로 추경할 이유가 발생을 안 하죠? 본예산을 잘 잡아버리면. 그렇죠?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도 맞다고 볼 순 있으나 그런 방향은 지양해야 되는 게 맞죠?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예.

유영갑위원

본예산을 잘 잡아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행정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것을 뭐 세수도 예상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추경을 상정을 해놓고 본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 지양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지양을 하지 않고 있어요. 본청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봐요.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네.

유영갑위원

그래서 그 답변은 안 맞는 답변이라는 거죠.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유영갑위원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읍면동 보고를 받는 핵심이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강화돼야 되고 이걸 제대로 답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자치역량도 강화돼야 된다. 그렇죠? 법을 만들어서 제도화시켰으니까 정책을 만들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건데 동지역은 특수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읍면지역은 동일하게 소규모숙원사업이 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를 이루는 소규모숙원사업이 총량으로 놓고 보면 절반은 본예산에 편성되고 대부분의 절반은 다시 내려갑니다. 당해연도에. 절반은 전년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절반은 당해연도에 재배정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추경이 됐든 그렇게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총 건을 보면 대부분 70, 80건이에요. 그런데 올해 신청량을 보면 대부분 35건～40건 사이에요. 액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절반 정도 집행된다고 봐야 돼요. 절반 정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는 추가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포괄예산으로 잡든 어떤 방식이든 그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사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당해연도에 계획이 잡혀서 집행이 되는 돈들은 주민자치회를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이 맹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잡혀서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거 말고 당해연도에 잡혀서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내용을 전년도에 기안을 하게끔 만들자는 거예요. 그 권한을 다는 안 되더라도 읍면동에 지금보다는 지금의 50% 수준이라도 더 늘리자는 게 골자에요, 핵심골자. 명확히 이해되시죠?

찬성

이찬성도사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왕조 1동 행정복지센터 소간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순모 왕조1동장은 나오셔서 왕조 1동의 건의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모

장순모왕조1동장

네, 안녕하십니까? 왕조1동장 장순모입니다. 우리 왕조1동은 취약계층에 있는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복지업무 비중이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정신질환 환자가 많은 관계로 동 청사에 오셔가지고 고성이 오가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해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해주셨습니다. 또한 주공5단지가 951세대인데 그 중에서 591세대가 복지대상자로서 주민들 간의 다툼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왕조지구대와 긴밀히 협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고, 두 번째로 왕조1동은 아파트 신축공사가 많이 있는 관계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 대책을 세워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일선에 있는 우리 동도 함께 협의해서 민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왕조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영택 왕조2동장은 나오셔서 왕조2동의 건의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택

장영택왕조2동장

안녕하십니까? 왕조2동장 장영택입니다. 우리 왕조2동은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의원이 말씀하셨던 민원인이 의원님들한테까지 많이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구는 2만 109명으로 직원이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10명이 주민 2천 명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단순비교가 아니더라도 농업 관련업무 같은 걸 보면 농경지는 없지만 한 1,100세대가 농지업무를 관리해야 하는 세대가 1,100세대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그마한 면 단위의 전체 세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해룡면 상삼출장소 경계지역으로 해서 복지, 문화누리카드 적립과 이륜차업무, 팩스민원 등의 상삼지역의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민원이 많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저희 동장님이 교육받고 이제 오셨어요. 그렇죠?

영택

장영택왕조2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데 워낙 우리 왕조2동에서 전임동장님들께서 주셨던 말씀을 파악하신 것 같아요. 아까같이 인원이 많지 않나가 아니라 인원이 부족하다. 그 애로점을 저한테 여러 번 전임동장님들께서도 하셨습니다. 그 표상으로 보면 총계는 1명 부족한 걸로 나오지만 실제 어떤 업무처리에 의해서 인원이 적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현장에 계신 총무팀장님도 그러셨고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자치회가 되게 되면 모든 업무들을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권한이나 수탁업무같은 게 많아지고 현재 우리 복지센터가 참 건물은 꽤 됐습니다만 외관상 디자인이 멋져요, 제가 봐도. 그런데 실제 너무 협소해서 그런 주민자치회까지 다 들어서서 활동하기에는 향후 장기적으로 왕조2동의 복지센터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민원들을 제가 많이 받았고, 숙원사업으로 내놓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동장님을 대변해서 왕조2동 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동장님 고생하십니다. 또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자세한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으실지는, 좀 이해합니다만 그 다락방캠프 관련해서요, 사회적약자라든지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 이런 어린이가족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한다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단발성인 지원 같아요. 왕조2동에 다문화가정 많이 살고 있으십니까? 혹시 현황파악 되셨을까요? 간단히라도.

영택

장영택왕조2동장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그러니까 뭔가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적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화해서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든지 이런 게 읍면동에서 해야 될 일인 거지, 사실 어떤 캠프를 한번 갔다오면 만약 그 캠프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모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계라든지 사회적으로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녀왔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캠프에 참여했던 구성원들과 연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방법 자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물론, 이 운영 자체가 굉장히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실제로 좋은 교류를 계속해서 지속해나가는 모델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이런 사회적약자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본 취지와는 달리 단발성에 그치는 정책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우려가 좀 있고요. 기왕에 이러한 부분들을 운영한다면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통영 동피랑을 이분들이 다녀왔다고 해서 어떤 추억은 만들 순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아는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에서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요. 그런 고민들을 더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운영과 관련해서, 총무팀장님 오셨나요?

영택

장영택왕조2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호위원

팀장님 아시는 부분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영택

장영택왕조2동장

저희들이 이번에 2회째까지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뭐 제가 제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면 제가 예전에 봉사활동을 하는 차원에서 어떤 YWCA나 이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캠프프로그램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녀오면 이 구성원들 간에 소통이 잘 돼요. “너무 재밌었지, 너무 좋았지” 하면서 연락도 하고 잘 지내려 하다가 정말 거짓말같이 얼마 만에 끝나버리냐면 일주일 지나가면 연락이 안 됩니다, 서로. 이런 부분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의문사항들이 있어서 다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또 운영방식에 있어선 또 잘 운영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영택

장영택왕조2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위원

제가 저기,

나안수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박종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래도 우리 동장님보다는 조금 개월 수로 더 많이 이 프로그램을 들어왔고 체험한 얘기를 후기담을 들었었거든요.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만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봉사했던 분들이랄지 참여했던 후기들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굉장히 만족도도 높았고, 특히 그 봉사자들이 이런 소외된 계층을 보듬어줄 수 있는 게 촉발됐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거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연계를 해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걸 잘 다듬어주면 공동체가 특히 우리 공동주택에서 가장 벗어나있는 부분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종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들으시고, 더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나가는데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장영택왕조2동장

예, 마중물위원님들과 1대1 결연한다든지 단체별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낙안면 행정복지센터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길호 낙안면장은 나오셔서 낙안면 건의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안녕하십니까? 신길호 낙안면장입니다. 저희 낙안면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처음으로 읍면동장 이야기를 청취하는 자리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지난번 저희 낙안면 종합발전계획 용역비를 승인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 낙안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으로 낙안면3개 축산의 돼지돈사와 축분 때문에 냄새악취가 심한 게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3개소의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돼지돈분과 축분을 이용해서 에너지화 사업을 함으로써 선진화돼 있는 사례를 다녀왔는데 지금 마침 낙안면에 있는 2만 6천 마리가 뿜어내는 돈분은 1,7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설비하고 맞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낙안면에서는 최근에 태양광, 풍력과 관련해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걸 대신해서 현존하는 돼지축사의 돈분을 재활용해서 에너지화사업을 하고 그 에너지화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폐열을 다시 하우스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스마트팜 단지까지 연결시키다보면 낙안읍성과 어울리는, 주변의 비닐하우스를 제거해서 한군데로 몰아주고 그러면 600년 된 낙안읍성 주변에는 푸른 들녘과 황금들녘만 유지한다면 앞으로 들녘이 장차 많이 비닐하우스화 될 것인데 읍성 주변에는 푸른 초원과 황금들녘만 유지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당하게 하는 방법은 현재 현존하는 애로사항과 단점을 잘 엮다보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3가지 사업을 발견을 했고 지역민들과 함께 견학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은 규모 있는 전국 단위 공모사업에 참여해야 하고 공모사업에 들어가다 보면 시비, 도비가 함께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낙안면은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는 현재 냄새를 수거, 포집을 해서 에너지화사업을 통해서 석탄열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600년 된 읍성을 그대로 관리하고 풍광도 유지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 의회에서 저희가 시청의 각 부서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긍정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 낙안면 면민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 평 부지를 확보하고 면민 전체가 가구당 10만 원, 마을당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4천 평 매입비가 약 7억 6천 정도 됩니다. 통상은 의회에서 또는 시도에서 면 단위 복지회관은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때문에 적자나는 것 때문에 꺼려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안부와 함께 낙안면에 각 마을당 1개씩 마을기업을 만듦으로써 36개 마을기업이 3년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면 단위에 최초로 마을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낙안면에 특별히 마을지역 특화마을을 지원하겠다, 마을기업을 지원하겠다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기업지원센터를 법인화하면서 낙안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으로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주민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즉, 시스템은 낙안사회적협동조합이 되고 그 안에 프로그램은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주민자치와 복지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법인화를 한 것이고, 그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 하드웨어 공간으로써 생활SOC로 이번에 풀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총리실에 가내시로 약 5억 8천 예산이 잡혀있지만 그 사업을 전국 최초로 면 단위에 복지회관이 어떻게 사회적경제로 풀어나가는지 면장이 복무기간 중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켜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 그 분야도 결국은 시비와 도비가 수반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해서 성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다른 읍면동에 전파돼서 다른 읍면에서도 주민자치도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회장이 2년 단위로 바뀌었을 때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법인화해서 전문경영인이 사업은 꾸려가고 그걸 감시, 감독하는 주민자치회 형태로 낙안면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 안개면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민간인 면장을 한달 전에 공모해서 뽑았습니다. 행안부 입장에서 보면 전라남도에는 낙안면장, 경상도에는 안개면장입니다. 안개면장은 저희하고 다르게 한 면에 1,910억의 예산을 확정시켜서, 29가지 사업을 확정시켜서 예산을 주면서 민간인 면장으로 하여금 소프트랜딩 사업을 잘 해볼 수 있도록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낙안면은 아무 프로그램을 주지 않고 면장만 있는 상태에서 앉혀놨습니다. 저희는 이걸 타산지석 삼아서 행안부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라도와 경상도의 두 버전을 서로 다른 형태로 실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낙안면에서는 종합발전계획안에 2천억 정도 규모의 사업을 집어넣어놓겠다. 이것은 뭐냐면 주민 스스로가 원하는 사업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경상도지역은 도지사와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내려준 것이고, 낙안에서는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고 그러니 낙안면에서 이번에 만들게 되는 종합발전계획서에 포함될 약 2천억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면 경상도는 1개 면에 특별한 지역을 선정해서 1,910억을 주었다면 낙안면에는 비슷한 규모의 예산은 중앙정부에 싸워서라도 가져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계획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에너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예.

유영갑위원

이것은 발생열을 직접 수요처럼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예.

유영갑위원

그러면 시설이 면 그 하우스단지 내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예.

유영갑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해결?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어떤 민원을 말씀하십니까?

유영갑위원

퇴비가 거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지금 축사가, 돼지축사가 2군데가 있습니다. 황○농장과 굴재에 2군데가 있는데 현재 그 굴재에 있는 농장 그 주변에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김○일씨 말고 그 위에 땅을 가진 한우하시는 회장님께서 약 15만평 땅을 어차피 돼지냄새 때문에 땅 활용도가 낮으니,

유영갑위원

아, 거기로 하우스를 이주를 시킨다는 그 말?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아니죠.

유영갑위원

그러면요?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거기에 돈분으로 인한,

유영갑위원

돈분 처리시설.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돈분 처리시설과 발전시설을 앉히고 그다음에 하우스는 지금 현재 다양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협회하고 한 5번 정도 위원들하고 오이의 날 80농가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겨울철 오이난방비를 지금 추정상황으로 한 70% 난방비가 줄어든다면 한군데로 몰아질 수 있겠느냐? 모으는 기간은 약 20년 걸릴 거라고 본다. 신설하우스들은 20년이 지난 후에 옮겨가야 된다. 신설하는, 지금 막 지은 하우스들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통일해서, 토의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장차 20년 후에 단지화된 비닐하우스단지를 할 것인가. 스마트팜 밸리하고 좀 다른 것이 도나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다 매입을 하고 특정 농협이나 이런 데서 다 가진 상태에서 사업을 하지 말자. 주민 스스로가 주인인 스마트팜 밸리 단지를 만들자. 그러려면 시간이 한 20년 걸릴 것이다. 차분히 차분히 옮겨가고 그럴 계획이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에너지화시설에서 열이 발생하면 그것을 하우스시설 부지로 뭐 관을 통해서 어떻게든 옮겨가야 되잖아요?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예.

유영갑위원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그거 또한, 그거 또한 진행해가면서 타당성검토와 비용검토를 다 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계속 다 묶고 있는 중인데 하나로 묶고 있는데 축산단지화사업 한 15만평 정도 규모면 한우를 한 3,300마리 키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어차피 돼지농장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다가 돼지돈분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또 두고요. 그러면 냄새도 줄이면서 마을 속에 있는 한우농가들을 가능하면 산 속으로, 그쪽으로 다 뺄 생각입니다. 마을 안에 있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렇게 되고.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사업을 현실화시켜서 하려면 결국은 사업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다 해야 되고 그럴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의견을 주민들과 함께 토의하는 단계고 예산규모는 약 미니멈 한 프로젝트 당 300억에서 500억 정도 드는 대단히 규모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 묶어보면 석탄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 600년 전 모양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모양을 면 단위에서 할 수 있다면 한 마을단위로는 많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이것은 면 단위 전체를 시스템을 묶어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순천시가 아주 특화된 사업으로 선진사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영갑위원

이거 좋은 내용 같아요. 이 개발모델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농업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 이게 다음에는 보편화가 돼야 해요.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예.

유영갑위원

그러면 아까 2천억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서 수치상으로 와 닿지가 않아요. 순천만 놓고 보면 11개 읍면인데 2조 2천억이에요.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저희가 2천억의 시비, 도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300억짜리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자부담금으로,

유영갑위원

아니, 순천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국비 얼마 들어가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시비가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총 그렇게 하는데 2천억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아, 예.

유영갑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맞습니다.

유영갑위원

예를 들어서 “아～ 낙안 잘 됐어.” 아주 좋은 모델을 만들었어요. 읍성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예, 읍성은 별개입니다.

유영갑위원

읍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부존자원이니까 그것을 활용을 극대화시키면 되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런데 2천억이 들어갔는데 황전면에 하려고 보니까 또 2천억이 들어가야 되고 월등에 하려다 보니까 또 2천억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녹록치 않은 문제잖아요?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그 개념은 아닙니다. 에너지화사업 하나만 가지고 2천억이 들지는 않습니다.

유영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프로젝트. 에너지화를 한다 그러면,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각각 따로 봐야 됩니다.

유영갑위원

그렇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예.

유영갑위원

이 낙안면을 종국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예.

유영갑위원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계속 들어오고,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맞습니다.

유영갑위원

나이 드신 분들도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가시고 그다음에 농가소득도 높이고 이런 거지 않아요? 종국적 지향점은.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정확합니다.

유영갑위원

그런데 행정중심적으로 하려다보니까 2천억이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시고 아까 어디라고요?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종합발전계획안에,

유영갑위원

아니아니, 아까 다른 곳.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안개면, 의성군 안개면.

박종호위원

의성군 안개.

유영갑위원

거기는 1,910억에 국비를 확정지어놓고 민간의 거버넌스를 면장이 와서 만들어봐라. 이런 거였다고?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29개 사업이 다 확정이 돼 있고.

유영갑위원

그러니까.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예, 그렇죠.

유영갑위원

종국적으로 한 2천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1개 면을 하는데.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예.

유영갑위원

이것만 현실화되면 좋은 계획 같다는 거예요.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박종호위원

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고생 정말 많으시고요. 전국 최초로 개방형 면장에 임명되셨는데 정말 면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애쓰는 흔적들이 노력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싶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낙안면민 종합복지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기능이 주민자치회와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이 쉽사리 감이 안 오거든요.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단편적으로라도. 자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낙안사회적협동조합의 주주는 면민 한명, 한명입니다. 주주는. 그다음에 낙안사회적협동조합을 실제로 행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공모를 통해서 책임자를 따로 모셔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직원 4～5명, 5～6명은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는 그리고 이 일을 분기단위, 반기단위 또는 연단위로 지속적으로 추진사업계획과 실행내용을 면민들한테 계속 보고하고 면민들은 조정, 통제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낙안면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제가 연초부터 이 조끼를 외부에 나갈 때는 항상 입고 다녔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24명으로써는 이 기능이 부족하다. 80명, 100명 정도 누구나 다 참여하는 면민을 대상하는 주민자치회로 장차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우후죽순 올 때마다 안 올 때마다 사람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면민의 다양한 의견을 다 듣기는 하되, 그 안에 조직은 전문화된 조직으로 면사무소의 한 3분의1 정도 그런 조직을 갖춰주면서 관리감독을 면민 전체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박종호위원

어차피 자금출자를 낙안면민들한테 하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의 주주로서 참여는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낙안면민 종합복지센터가 사무실 기능을 한다는 겁니까?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사무실기능, 복지기능 그다음에 안에서 각종 교육과 토의, 지금 현재 면사무소 2층에서 다양한 걸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것을 그 안에 다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합복지센터는 우리 복지센터라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의공간도 있고 뭔가 복지시설도 있고 체육공간이라든지 단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행정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참여단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물론 면장님께서 의도하신 부분과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 개념을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복지센터는 일단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업초안 정도로써는 딱 적합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어떤 형태에서 주민자치회 기능과 어떠한 연관성에서 이것을 주민자치회 활동 폭을 더 증가할 것이며 이 협동조합의 올바른 모델을,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맞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제가 생각에는. 그 착안하는 그 사항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거죠, 사실. 낙안면민 한명, 한명이 다 조합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엄청 이상적인 구조이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됐을 때 여기에서 야기되는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어떠한 연결고리 선상에서 구체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예, 맞습니다. 낙안사회적협동조합 위원장, 조합장을 추천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과 토론을 하다보니까 누구도 그 위원장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유는 현재 자기 농사에 바쁘고 마을 일도 바쁜데 거기는 올인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토론의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그러면 아예 전문화된 조직으로 갖춰주는 게 맞겠다. 지역민은 단, 주주 부분으로 빠지고 관리감독위원회나 대위원회 정도로 조직을 해주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조직으로 면사무소 한 3분의1 규모 정도로 그래서 상시근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박종호위원

그러니까 약간 농협 같은 거죠?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비슷합니다.

박종호위원

협동조합하고 똑같은 건데.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비슷한데 많은 일들이 면민을 위한 일만 하는 거죠. 거기에 예산은 마을기업지원센터 개념으로, 면 단위의 지원센터 개념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연 예산을 지속적으로 받다보면 구성원 인원의 인건비를 한 5～6명 정도 받는 구조가 되면 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가 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낙안면장이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35개를 만들어가고 이걸 다 같이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난제가 많기는 많습니다.

박종호위원

이게 아 래도 개방형 면장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기업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셨죠? 예전에?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예.

박종호위원

굉장히 잘 운영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된다면 행정에 뭔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구체화 시켜서 잘, 저희 위원님들께 동료 위원님들께 같이 논의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길호

신길호낙안면장

감사합니다.

박종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선 국장님께서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실링으로 인한 답변의 한계도 있었고 시간관계상 읍면동의 축제, 공동주택 관리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ㆍ답변을 갖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오늘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체계 구축의 문제, 성비를 고려한 읍면동 직원의 정수조정과 읍면동장의 잦은 인사이동의 문제, 주민자치회 및 위원회 운영 규정의 조례개정의 문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소 문제, 유해 야생동물 소탕의 문제, 주민참여예산의 총액 배분의 문제와 지역 의원의 재량권 부여의 문제,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 증액의 문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해당 동지역의 인구유입 정책의 문제, 도시발전에 있어서 읍면동의 방향 및 지표설정, 도시계획의 문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 등 24개 읍면동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직속부서부터 안전행정국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내용들을 정리하여 집행부에 정책제안 및 시정권고를 하고,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 등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 국소장 필요하다면 부시장을 별도 의사일정을 잡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민원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