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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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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르신청소년과에 이어 보육여성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서장께서 앉아서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육여성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용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부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여성과 2017년도 총 세입은 642억 6,411만 6,000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0쪽,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50만원, 15쪽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환급금으로 3,464만원, 21쪽에서 22쪽까지 국고보조금 234억 414만 5,000원과 29쪽에서 30쪽까지 시도비보조금 408억 2,083만 1,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에서 142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보육여성과 총 세출예산은 845억 2,132만 7,000원으로 이는 우리 구 총 세출예산의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예산 796억 3,321만 8,000원의 약 6.14%인 48억 8,810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가내시에 의한 매칭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편성안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에서 12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2016년 10월 제4차 보육정책토론회를 거쳐 구립, 민간, 가정,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는 원장에게 20만원씩, 보육교사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1억 6,800만원 편성하였고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를 6개월에서 12개월 연장 지원하기로 하여 10억 1,88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 월 2만 5,000원 지원으로 3년 이상 장기근속 보육교사에게 월 3만원씩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각 2억 1,600만원, 1억 1,65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증액된 가내시 편성지침에 의거 15억 6,94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126쪽에서 127쪽 국시비보조 무상보육 지원 사업으로 0-2세 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지원 구비부담분 전액을 편성하여 2억 4,260만 4,000원이 증액된 531억 9,3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33쪽으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보육사업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시간제보육 운영 지원 등에 143억 7,21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에서 135쪽까지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개보수비 등으로 11억 6,2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복지향상으로 135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직원대상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안전․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 등에 1억 3,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7쪽부터 140쪽까지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 및 아이돌보미 지원 등에 11억 7,49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둘째아 출산장려금을 20만원 증액 지급하기 위하여 6억 3,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다문화공부방 운영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각종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7,1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먼저 성평등기금은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말 현재액은 10억 810만 7,000원이며 2016년도 이자수입 1,987만 4,000원, 지출액은 1,900만원을 집행하여 2016년 말 현재액은 10억 8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전갑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예산안은 영유아 보육지원과 여성복지 증진, 출산장려사업 추진과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1쪽에서 142쪽입니다. 123쪽부터 133쪽 보육환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저희 구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1개 어린이집을 수탁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고 무상보육 이후에 어립이집 시설증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갑작스런 양적증가에 우수한 위탁법인을 찾는 게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종교나 개인단체에 어린이집 위탁을 맡기는 등 체계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행사에 보육교직원이나 원장의 노동력 동원을 강요한다든지 원장들에게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동작구에서는 어린이집원장을 구청에서 공개모집하였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었고요. 이런 문제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맡기게 되면 원만히 해결되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전갑봉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9억 3,700만원은 신규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전갑봉위원

보육청사업은 전국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우리 구만 실시하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기능강화 사업으로 보육청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보육청사업은 구립어린이집만 위한 것인가요? 민간과 가정 다 포함되는 건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보육청사업은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수탁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그건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우리 구 전체 어립이집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스트레스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보육청사업은 구립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동작구 전체 어린이집의 질적 관리를 위한 사업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스트레스 관리의 사업효과가 있는 겁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스트레스 관리 효과는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갑봉위원

보육교사 역량강화사업이 왜 필요하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보육교사는 단순 아이만 키우는 게 주업이 아니고 보육 표준과정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하는 전문직업이고 그래서 기본소양교육과 인성교육, 공공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직업입니다. 우리 구 전체 보육교사 인성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 체험으로 질적향상이 이루어졌을 때 학부모의 신뢰와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것이라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알기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청사업을 상당히 싫어한다는데 이유가 있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보육청사업으로 인해서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내부 상황을 밖으로 유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고 폐쇄적인 어린이집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동작구 어린이집은 열린 마인드 조직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밖으로 유출될 경우 원장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갑봉위원

2016년도에 시비를 1억 4,600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17년에도 받아 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2016년에는 기능강화사업 관련해서 보육청사업으로 1억 4,600만원으로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그 예산으로 기능강화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이 예산을 내년에도 좀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시에서 특수사업은 1회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이 불가하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다각도로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16년에 1억 4,600만원을 받았으니까 2017년에도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노력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 보육청사업을 우리 구에서 실시했는데 타구에서 벤치마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우리 구 사업이 지난 10월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관련 세미나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 사업이 서울시 차세대 모델로 지정돼서 발표도 했고 그 안에서 참석했던 다른 학교의 원장님께서는 심지어 동작구 보육청사업이 상당히 좋다. 타 시도나 타 자치단체에 횡단전계를 통해서 이루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당신 교과과정에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강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하신 적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육청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시비를 확보하라고 했으니까 1억 4,600만원 삭감해도 됩니까?

전갑봉위원

노력을 해야지요. 가지고 오면 남은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보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지요. 저출산이라 2세가 걱정되는 때인데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보육청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야심차게 보육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격에 많지 않는 교육청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육아종합정보센터에 많은 직원이 충원됐지요? 그 인력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보육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의 기능, 지금 육아보육센터도 충분한테 보육청이란 거대한 타이틀을 내걸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많은 보육직원만 늘려놨다고 평가 절하하는 사람도 있는데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1개 어린이집을 수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립어린이집을 전부 보육청에 위탁할 예정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수탁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도 그렇고요.

유태철위원

그 충원된 인력을 구립어린이집 수탁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증원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보육청으로 타이틀을 걸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3억 6,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유태철위원

순수한 인건비가 많이 포함됐겠지요? 그리고 일단 21개 구립어린이집을 수탁한다고 했는데 원래 수탁의 취지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전에는 복지재단에서도 했었고 타 재단에서도 했었는데 종교단체, 학교 등 전문기관에서 했는데 그쪽에서 하면 그 재단에서 어립이집에 자기 재단의 돈을 투입해서 보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유익한 점이 있었는데 사실 보육지원센터에서 위탁하게 되면 위탁체는 그 어린이집을 지도,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육아보육센터는 자기 식구를 감싼다 그래서 제지나 여러 가지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있고 또 감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도 있다. 장단점이 있는 거지요. 그전에 종교단체나 학교재단에 많이 해서 그쪽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면 그런 건 지원을 못 하잖아요. 관리감독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에 있어서는 관리감독과 지도를 해야 되는데 내 식구니까 감싸고 가서 오히려 이런 단점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공공기관에서 하는 위탁체 말고 타 위탁 법인인 경우 법인 전입금 같은 경우 전무한 상태고요. 그걸로 인해서 감독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복지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 수탁을 했을 때 보육전문요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 전문교사로 구성된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게

유태철위원

그게 원칙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두 가지에요. 첫째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할 때는 그 재단의 예산이 투입돼서 보육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는 이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건 기본이지만 그래도 내 식구니까 소홀히 하고 감싸는 경향이 있을 거란 우려입니다.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다소 공감하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아닙니다. 두 번째 건 저희는 타 구와 달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관리팀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매년 5회 정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오히려 관리감독을 더 잘할 것이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첫 번째 질의했던 전문기관에서 위탁했을 때 재단의 예산이 유입돼서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었는데 그것은 좀 미비한 것이 아쉬운 점이 있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푸르미 재단이라는 전문재단이 있는데

유태철위원

원칙적인 것에 동의해요, 안 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유태철위원

애매하게 대답하지 말고 그런 것은 단점이 있지요? 이런 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잘 관리 감독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힘써 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또 하나는 민간이나 가정에서 70-80%를 보육하고 있고 국공립은 44개 정도 되는데 여태까지 모든 상황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위주로 많이 지원되고 교사들도 지원됐는데 우리 구는 많이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도 관심을 갖고 균일하게 차별없이 지원돼서 교사나 원장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민간이나 가정의 원아모집에 있어서 특히 교사모집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은 많이 지원하니까 몇 백명씩 대기하고 있는데 원아모집할 때 민간이나 가정은 굉장히 어려워서 못 채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립을 확충하되 거기에 대한 반대는 안 하겠지만 많은 인원을 100명 이렇게 늘리지 말고, 상도3동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층을 여러 공간으로, 교육공간, 발표회공간으로 그 권역 내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이나 공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서 발표도 하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십사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또 하나는 교사모집도 이렇게 처후가 떨어지니까 어찌 보면 민간어린이집은 다른 데 다 돌고 남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질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아이들이잖아요. 교사들도 민간이나 가정을 선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원아모집에 있어서 몇 백명이 대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저소득층 가정 위주로 했는데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추가됐잖아요. 맞벌이 부부는 재산도 많고 요즘 등하교실에 보면 외제 차가 많이 대기하고 줄을 섰다는 얘기도 듣잖아요. 저소득층이라는 특권이 없어졌어요. 맞벌이부부가 추가되니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개선할 건 아니지만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학대하는 어린이집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돼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봐서 교사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조화롭게 운영해서 교사도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아이들도 학대받지 않는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지도감독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서 동작구가 보육하기 가장 좋은 구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 예산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신희근위원

예산 증액된 거나 신규 편성된 걸 보면 기본금 제수당 인원수가 다 늘었어요. 인원수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업무가 늘어서 받지 않던 사람이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중식비나 제수당은 기존 정식 직원이나 대체교사나 시간제 보육교사들한테 그동안 지원을 안 했는데 식비나 시간외수당을 대체교사나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늘어난 겁니다.

신희근위원

직원들한테 그동안 주지 않던 걸 주는 차원에서 늘어났다는 건가요? 4명 정도가?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시비로 지원됐던 건데 구비로 조금 지원해 주려고 좀 늘어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신희근위원

시비로 지원하던 걸 지금은 시비지원을 안 하고 있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저희도 일부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시비에다 구비를 좀 더 지원한다는 건가요? 수당이 6,7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꽤 많이 늘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휴일근무수당도 배로 늘었고 이건 결국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늘린 금액인가요, 어차피 줘야 되는 건데 이제 주고 있는 건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기존에 주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강화 차원에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신희근위원

그건 인건비 부분이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시비가 지원되어서 지원해 주고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해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편성한 거네요, 서울시비가 안 나올까봐.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현재는 서울시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편성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기존에 되어 있다가 왜 안 된 거죠? 그동안 죽 주다가 2017년도는 예산편성이 왜 안 되어 있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금년도에는 동작구에서 기능강화 관련해서 그 사업이 특수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1회성 사업이라는 건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네, 그래서 시에서는 한 번만 지원해 주겠다 내년부터는 안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요, 그 관련해서 받아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1회성 사업이라 한 해 주고 우리 동작구에서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인건비나 퇴직금, 사회보험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니까 이 금액은 시에서 안 나오면 구에서 충당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신희근위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나오면 이 돈은 불용되겠네요? 서울시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결위도 다음 주에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시의원님을 통해서 계속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 소식도 듣기는 하는데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진하고 있고요.

신희근위원

시의원들이든 노력해서 편성되면 이 돈은 불용되는 남는 돈이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편성되면 이 나머지 예산으로 상도1동에 현재 복합청사를 추진하려고 진행 중인데 거기에다가 상도1동의 국주도서관에 있는 장난감대여점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할 수 있는 복합청사를 짓는데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서울시비가 만약 편성된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얼마 받았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현재는 안 되어 있고요.

신희근위원

금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금년에는 1억 4,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신희근위원

결국은 시의원들이 노력하든 어찌되었든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 여기에 잡아놓은 인건비 부분에 1억 4,600만원은 쓰지 않고 남는다는 거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떻게 보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잡아놓은 거고 편성되면 이 돈은 남는 거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거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해외연수지원에 460만원이 있는데 그거하고 사업운영비에 보면 기능강화에서 해외연수금액 5,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동아리 해서 있는데 위에 해외연수하고 5,000만원짜리 해외연수하고 어떻게 다르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해외연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관련된 연수비고요, 아래에 있는 5,000만원 해외연수비는 구립, 민간, 가정원장님들하고 교사들 전부 포함해서 해외비교시찰하는 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

금년도에는 없었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 있었는데 2,000만원 올려서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게 간담회에서 나왔던 결과대로 예산을 잡아준 건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지난 10월 5일인가

신희근위원

기능강화사업에서 7,600만원이었는데 1억 3,200이면 거의 6,000만원 정도 인상했는데 이 부분이 민간어린이집원장들하고 간담회할 때 나온 얘기인가요? 이건 다른 건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죄송합니다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신희근위원

사업운영비 기능강화사업 7,600만원, 그 옆에 1억 3,200만원 중에 해외연수 5,400만원 정도 돈이 늘어났는데 해외연수비용해서 많이 늘어나 있기에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해외연수비용하고 동아리활동이

신희근위원

추가로 동아리 활동이 늘어났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추가로 내년에는 좀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더 사업을 하겠다고요? 신규로 2017년도에 3억 얼마가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을 하나하나 짚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리사경연대회는 올해에 안 했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작년에도 했었고요, 금년에도 했었는데요

신희근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조리사경연대회 2,500만원을 신규로 적어놨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구에서 예산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요, 구립어린이집 운영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5만원 정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해 주는 게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로 탁자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고요.

신희근위원

2017년도에는 조리사경연대회를 키워서 2,500만원 예산을 잡아놨다는 건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조리사경연대회 2,500만원 안 잡아도 작년이나 올해 했다면서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지금까지는 구립어린이집연합회하고 동작뉴스하고 연합해서 공동으로 주최해서 추진했었고요. 내년부터는

신희근위원

구 차원으로 한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순수하게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다음 맨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끝에 보면 장난감대여점 이전해서 7,6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국주도서관 장난감대여점 이전에 관한 금액인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대후문에 복합청사를 짓게 되면 내부수리비나 장난감을 새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밑에 8,660만원 맘스하트카페는 뭐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거기도 상도1동으로 같이 들어가고요

신희근위원

이거 역시 복합센터에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얘기한 중대후문 부지에 지을 어린이집 예산은 없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현재는 없는데요, 복합청사를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특별회계도 써야 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취업개발센터 관련해서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해야 합니다.

신희근위원

거기에 들어올 시설이 부서별로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부서별로 잡아놨다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아닙니다. 부서별로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거를 통합으로 해서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시비로 어린이집 신축은 시비를 가져오겠지만

신희근위원

시비인데 그 안에 들아가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교통지도과의 주차장이나 일자리경제과의 취업개발센터는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예산편성을 배분한다는 거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보육교직원의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금년에 원장은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2017년도에는 인상되죠? 그다음에 교사들은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매년 보육관련 토론을 하는데요, 지난 10월 5일 보육관련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안건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을 이번에는 2017년에는 지원해 주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아마 20만원, 1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구 재정이 모자라서 예산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환원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양창원위원

그 밑에 보육교사 급식비지원 단가가 2만 5,000원 정도 나왔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이 부분도 10월 5일에 보육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사업인데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 급식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인당 2만 5,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창원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어린이집 조리원 자격수당,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사립은 나왔는데 구립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구립은 안 나와 있는데.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앞 123쪽에 보시면 조리원 자격수당에 구립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조리원 자격 관련해서 자격보상금으로 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양창원위원

그 밑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서울형은 뭐고 비서울형은 뭡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비교평가할 수 있는 일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인증해 주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인증된 어린이집을 서울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비서울형은?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인증이 안 된 곳입니다.

양창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이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가 많이 늘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건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향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구립을 다 확보한다고 했는데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앞으로는 다 위탁을 맡길 예정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아까 유태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종교단체나 학교에서 할 때는 전입금도 있고 수익률에서 거기에 얼마만큼 기부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기부 안 하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에 하는 거는 저희 구에서는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우리 구에서는 없고 종교단체에서

김현상위원장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일부 있지 않아요? 기부는 하지 않지만 위탁받을 때 전입금이 전혀 없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있는 데가 일부 있는데요.

김현상위원장

일부 있잖아요,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일부 있다고 얘기하셔야죠.

김순희위원

일부 있죠? 44군데 다는 아닌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한주재단에서 1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500만원인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가면 지원이 없고 관리감독은 강화된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 종교단체나 학교에서 하는 것을 다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면 그 단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현재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을 많이 위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서로 어린이집하고 수탁법인체하고 갈등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이지 않은 위탁기관에서 어린이집을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전문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위탁단체에서 수탁을 받으면 전문인력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게 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모여서 교사들 교육도 시키고 원장들 교육도 시키지 않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언제까지 해서 전부 다 반납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위탁이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순희위원

그것까지는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한테 연도별 육아종합지원센터 거를 주셨는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의 학부모들한테 차액보육료도 저희 구에서 16.5% 범위 안에서 지원도 이미 해 드리고 있고요. 어머니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앞으로 강구할 거고요. 매년 보육관련 토론회를 하는데 내년에는 별도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가기 위해서 아이엄마들도 별도로 토론하고요, 원장, 교사들도 별도로 구분해서 토론해서 많이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보육교사 이런 분들만 지원하지 말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도 같이 교사들 처우개선이나 모든 걸 밸런스를 맞춰야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도 그게 영향이 가지 않겠습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셔야 될 것 같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6억 2,000만원 정도 순수하게 구비가 늘어났는데요, 그 관련해서는 금년에 보육교사들한테 대부분 돌아가는 사업이어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민간, 가정에도 또 학부모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다 주안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왜 우리가 구립을 하려고 백여명씩 서 있잖아요, 민간은 왜 안 가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집중적으로 그쪽에도 보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생각 같아서는 많이 삭감하고 싶은데

김현상위원장

삭감하세요. 전부 다 질의만 하고 말아서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5억 7,7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여기에 시비 1억 4,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포함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작년예산이 1억 4,600만원 포함하면 7억 얼마였나요, 7억 2,100만원 정도 되네요? 시비 포함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자료를 드린 거에는 5억 7,700만원은 수수하게 구비고요, 시에서 기능강화사업으로 1억 4,600만원 받아온 거하고 영유아플라자 관련사업이 2억 정도 있고요. 시간제보육 관련해서도 예산을 좀 받아왔는데

김현상위원장

시간제보육은 얼마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현재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8,000여만원 정도

김현상위원장

2016년도 예산이 서울시비하고 다 해서 얼마였어요? 비교가 단순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저희 과 예산은 세부적으로 뽑아 놓지는 않았는데

김현상위원장

세부적으로 안 뽑아도 과장님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전제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순수하게 보육예산이 2016년도에는 796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아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니까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아니, 예산심의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료를 별도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심의가 되겠어요? 어쨌든 5억 7,700만원이 어느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2017년도에는 9억 3,700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도보다 63%가 상승되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시비가 포함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질의사항이 달라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하니까 질의를 제대로 못 하겠네요.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이 약 10억 정도 돼요. 실제적으로 너무 거대한 예산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거대하게 키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시비가 1억 4,600만원이 작년에 지원되어서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시비를 계속 따든지 해야지, 그거 안 내려온다고 해서 1억 4,600만원에 플러스 현재 9억 3,700만원이 들어갔으면 만약에 2016년도에 1억 4,600만원이 포함 안 되었다 하더라도 2억 1,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편성되는 거예요. 만일 포함되었으면 3억 6,500만원이 더 편성되는 거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9억 3,700만원에 1억 4,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2016년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2016년도에 1억 4,600만원이 포함 안 되어 있다면 3억 6,500만원이 더 증가되는 거고, 포함되어 있다면 2억 1,900만원 정도가 증가되는 거라고요. 한 센터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1년 안에 이렇게 많이 편성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느 기관, 어느 단체가 한 기간에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편성합니까? 2016년도에도 1억 4,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집어넣는다는 거는, 서울시에서 보조가 안 되어도 더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청으로 강화했고 열심히 잘 해서 거대하게 키웠는데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거대하게 키우겠다는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잖아요. 1억 4,600만원보다 더 거대한 2억 1,900만원이면 더 하는 거잖아요. 2016년에 포함되었는지 아닌지 몰라서 포함되었다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었으면 3억 6,5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 거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당초에 시비사업 중에 11억 4,600만원하고요, 원장이나 교사들 해외연수 비교시찰할 수 있는 5,000만원하고요, 장난감대여점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예산하고, 요리경연대회 이런 비용들하고, 기본적으로 인건비 3.1% 증액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1억 4,600만원 하면서 우리가 기능강화 인력을 몇 명 늘렸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3명이 늘어났습니다.

김현상위원장

3명요, 금년도 예산도 같이 3명으로 하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내년에 1명을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왜 그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어린이집 현재 21개소를 위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위탁하고 내년도에는 위탁업체가 9개소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9개소 위탁체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런데 왜 위탁을 자꾸 맡으려고 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기관에서

김현상위원장

자꾸 전문, 전문 동작구만 전문, 전문 자꾸 이야기해요. 아니 서울시 25개 구가 있는데 왜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전문이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동작구만이 아니고요, 타 자치구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조금씩.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확실하게 해야죠,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하고 있고 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김현상위원장

그런데 유독 동작구만 원장도 직접 뽑고 하니까 다른 데서 수탁하려고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모든 걸 다 위탁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직영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말이 위탁이지 무슨 위탁이에요? 하는 게 직영하고 똑같은 거지. 막대한 예산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갖다 주면서 직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우수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해서

김현상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계속 해 왔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저희 구만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장점이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상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그동안 어린이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잖아요? 안 했다고 할 수 없죠, 해 왔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타 구에서도 굉장히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2016년도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왔고 강화하고 잘했는데 또 이것보다 더 강화해서 하려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이유를. 아니 위탁이라는 취지가 뭔데, 위탁이라는 취지가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위탁를 하면 장점도 저희들이 보육교사들 승진체계도 마련하고요, 보육교사들 승진하기 위해서 주임교사나 선임교사 제도를 만들어서 차후에 원장까지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훨씬 더 좋은 동작구의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원장이나 교사 스스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김현상위원장

그런 건 좋은데 그건 좋은 것 중에 하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차피 원장의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다고 해서 원장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원장이 44명이면 앞으로 원이 늘어나는 숫자만큼 원장이 늘어나는 것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원장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서 뽑아도 뽑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뽑는 건 가능하지요.

김현상위원장

능력 있으면 채용이 가능해요. 다른 데서도 원장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안에서 우리 것만 챙기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경쟁력이 자꾸 떨어져요. 외부에도 원장이 좋은 사람 있으면 채용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거 챙기려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원장으로 뽑으려니까 그런 거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지금까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서 보육청 기능강화사업을 해서 보육교사를 처음으로 1명 뽑았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사들만 전문으로 뽑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하던 우수한 원장들이 지원하면 저희가 당연히 쓰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돈을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하려고 돈을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지요, 원장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란 건 최소화 시키고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다고 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려면 가정이나 민간에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동안 교육을 그렇게 해왔어요. 서비스를 다 해왔다니까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아시겠지만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 안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현상위원장

좋아졌다는 거예요, 나빠졌다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민간이나 가정에서 그만큼 안 좋아졌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지요.

김현상위원장

여태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잘못 했다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건 아니지요. 민간이나 가정에서 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보육의 질이 국공립보다 떨어지니까

김현상위원장

알았어요. 지금 논쟁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하여간 예산 자체가 너무 많아요. 하나씩만 하고 갈게요 일단 시비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편성은 안 됐는데 시의원한테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편성되면 이건 삭각하면 될 것 같고요. 휴일근무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 주나 봐요? 제수당에서 휴일근무수당은 어떤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만큼 업무의 부담감도 있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10만원 오른 예산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올린 거예요, 마음대로 올린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관련 법규에

김현상위원장

그 규정을 주세요. 전에는 규정이 1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만원으로 올린 규정을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오른 규정은 아니고요.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를 근로기준법에 1.5배를 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못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20만원을 올렸는데

김현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을 달라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규정을 주시고요. 기타 후생경비에서 해외연수는 200만원이었는데 250만원으로 올렸나 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건 올린 이유가 뭐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순수하게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올린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50만원이면 40% 올린 거예요? 25% 올린 건가요? 직원교육은 100만원에서 440만원으로 올렸나 봐요. 이건 어떤 건데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산이 오른 건

김현상위원장

제 질의에 답변하세요. 직원교육을 100만원에서 44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어린이 보육교사들 교육연수비가 1인당 20만원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이건 어디 가서 연수를 시키는 거지요? 우리가 연수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연수기관이 별도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연수기관을 선택해서 교육을 하고 자체적으로 또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금년도에는 100만원으로 2번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금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예산편성 요청했었는데

김현상위원장

지금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묻잖아요. 100만원 가지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교육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용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아니, 이런 것도 모르고 예산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네요. 무슨 교육을 했는지도 모르고 440만원 올린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올리면 그냥 편성해 주는 거예요? 뭘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알겠어요. 다음 단체복 구입하고 보육아카데미 하는데 120만원 썼는데 내년에는 왜 630만원이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금년 예산편성 요구를 3,513만 7,000원을 더 요청했었는데

김현상위원장

과에서 요청은 많이 하지요, 어느 단체든지 요청은 많이 하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금년에는 누락분을 추가시켰거든요.

김현상위원장

누락분이 뭔데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이와 관련해서 평가하고 수상자 평가 격려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아카데미 하는데 평가 격려비를 줘요? 금년도에 단체복 구입했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금년도에 단체복 구입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건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이 22명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22명 단체복 구입했어요? 내년도에 630만원 갖고 또 단체복 구입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전체가 단체복 구입은 아니고 단체복 구입 등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카데미 교육비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평가하는데 평가비용이라든지 표창자 수상 격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직원들한테 후생을 많이 해 주겠다는 거네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명절 상여금 500만원 줬는데 내년에는 920만원 줄 모양이에요? 500만원에서 얼마씩 줬는데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본봉의 10%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급여테이블이 호봉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금년도에 얼마 줬어요? 상여금 다 나갔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나갔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얼마 나갔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2016년도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것도 정확하지 않네요. 920만원 올린 것도 잘 모르겠고요. 해외연수지원 460만원 올렸는데 누가 해외연수를 가려고 460만원 올린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해외연수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460만원이 있고 밑에 5,000만원이 있는데 밑에 5,000만원은 어린이집원장과 교사, 민간과 가정 전부 포함해서 나가는 예산이고요. 위에는 원장이나 교사들이 나갈 때 인솔자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인솔자라면 여행 가이드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가이드가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센터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도 해외연수 1명이 있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 연수는 순수하게 이 연수 말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서 전국에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참여하는 예산입니다.

김현상위원장

해외연수 5,000만원 중에서 직원들이 같이 가면 되지 따로 편성해서 더 끼워서 가려고 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보육교사와 원장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김현상위원장

별도로 편성해야 되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분리해 놓지 않으면 이 예산이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이 전부 본인들 예산으로 인식할 수 있고요. 예산항목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총 몇 명이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보육교사는 2,000명 쯤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2,000명 중에 20명이 가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계획을 세워 봐야 알겠지만 금년에는 15명이 갔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5,000만원 올렸을 거 아닙니까? 몇 명 가려고 5,000만원을 올렸는지?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산 범위 안에서 원장이나 교사한테 접수를 받아서 적정 인원을 안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 대략 몇 명에 얼마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5,000만원이면 위에 있는 걸 봤을 때 250만원 정도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250만원이면 20명이고 200만원이면 25명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약 1% 정도 가네요. 센터 22명이라고 했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460만원이면 2명 가겠네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센터는 10% 정도 가고 왜 어린이집은 1%만 가는 거예요? 센터는 특별히 많이 가요? 해외연수 1명도 또 있는데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해외연수를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 추진하다 보면 유럽도 갈 수 있고 다른 데도 갈 수 있고 해서 동시에 두 군데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가는 거고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어디를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육교사와 원장은 2,000명이나 되는데 20명 정도 밖에 안 가는데 센터는 3명 정도씩 보내냐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육교사 교직원 교육이 1,625만원인데 내년에 2,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왜 그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이 좀 누락된 게 있는데요. 원장 연수비가 누락되어 있고요. 전문가 교육과정 단가가 상승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승작용을 한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말씀을 참 잘하세요. 보육 교직원의 밤은 이번에도 잘 했다고 하는데 이건 100% 이상 올렸어요. 700만원에서 1,620만원으로.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역시 보육교사 교직원의 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날 행사가 금년에 없었는데 어린이날 행사를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와 관련된 행사를 추진하는데 물가상승 부분을 포함시킨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강화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하려는 것 같은데요. 하려고 하면 할 게 한두 가지겠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든지 하려고 하면 할 게 많겠지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의욕이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다음 조리사 경연대회에 대해서 아까 신희근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금년도에는 예산없이 했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어린이집 운영비 남은 것에서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했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5만원씩 지원했다고 했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 정도 지원했습니다. 각각이 아니고요. 금년 전체 예산 중 15만원 지원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체의 15만원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사실 표도 안 나겠네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플래카드, 감사패 하나 비용 외에는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지원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어린이집에서 운영했는데 총 들어간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600만원 좀 안 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600만원으로도 잘 치렀는데 왜 2,500만원씩 예산을 올려요? 우리 예산이 넉넉한 게 아닌데 이렇게 자꾸 넉넉하게 잡는 이유가 뭐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조리사 경연대회 관련된 예산은 금년에는 저희가 전혀 주관을 안 해서 협회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는 전혀 관여를 안 했는데 내년부터 저희가 직접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관련해서 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뽑아놓은 거고요. 책자, 경연대회가 끝나면 출품된 요리를 사진을 찍어서 레시피와 같이 올려서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각 어린이집에 배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저희 구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외주용역을 줘야 되는 비용도 있고요.

김현상위원장

그런 비용을 왜 자꾸 쓰냐고요? 지금도 잘 해왔는데 용역까지 줘가면서 왜 그렇게 하려고 해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씩 삭감하기도 그래서 예결위에 가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논의를 잘 해서 보육청에 대해서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뭐가 있는지 지난번 원장들하고 과하고 의원들 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민원 들어온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2억 올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보육교사와 원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 효과가 정말 어린이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봐요. 민간과 가정에도 더 해줄 수 있는 예산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이 정말 3억 6,000만원 이상 올린다고 해서 그 효과가 어린이들한테 6,000만원 이상 효과가 나는지 잘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강화시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지적한 것 같은데 육아종합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의원들의 기우, 우려, 밖에서 보는 잡음이나 염려가 없도록 잘 보완해서 소정의 성과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민간, 가정, 구립 전부 다 상세한

유태철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128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지요. 1억 200만원 정도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겁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민간, 가정만 포함한 예산입니다.

유태철위원

국공립 지원은 어디에 있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구립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체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교재교구를 2년에 한번씩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나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지금까지 지원해준 적이 없고요. 현재 자체 운영비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운영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에서 분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거기에 내구연한 같은 게 표시된 건 아니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교재교구는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는 할 텐데 내구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원에서 사용하다가 오래되면 교체하는 걸로,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가 멀쩡한데 자꾸 교체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예산낭비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네요. 130쪽,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이 나오는데 동작구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됩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20곳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 전에 감사 나와서 자격박탈이 돼서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몇 군데에서 지금 몇 군데 남아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당초 30개 있었는데 점검미달이나 평가인증 미달로 10개가 탈락된 겁니다.

유태철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왜 그렇게 자격이 박탈됐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평가인증 기준에 못 미쳐서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앞으로 더 지도점검해서 그런 불명예스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계산이 안 맞아서요. 2016년, 2017년에 증액된 인상분 금액에서 시비를 빼면 1억 4,600만원을 빼고 장난감 대여점하고 맘스 하트 카페 금액을 빼면 상승분이 5,1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2017년도에 해 놓은 걸 보면 2016년도 시비 1억 4,600만원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인건비 부분만이에요, 아니면 사업비까지에요? 1억 4,600만원의 내역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김현상위원장

지금 현재 그걸 잘 몰라요, 과에서도.

신희근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인상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비 1억 4,600만원을 여기에 포함시켰다고 하니까 현재 인상분에서 그걸 빼고 장난감대여점 이전비용하고 맘스 하트 카페 비용은 추가 비용이잖아요. 이건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이걸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상승한 예산은 5,117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 사업설명을 보면 인상한 게 많아요. 그러면 이 많은 금액이 거의 1억 4,6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인건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여기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업비나 운영비에 분산된 내용입니다.

신희근위원

1억 4,600만원이?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 각각 사업이 1억 4,600만원에 포함된 사업내용 아니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여기 안에 1억 4,600만원이 시비사업은 별도로 있는데요. 내용상

신희근위원

여기에는 시비 사업이 설명에 빠진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현재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적하면서 왜 늘었냐고 물어본 건 결국 2016년도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시비 1억 4,600만원 안에 별도의 사업에 들어 있었던 거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들어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

들어 있었던 게 구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해 놓은 거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1억 4,600만원이 2016년도에 편성되어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왜 이렇게 증가했냐고 물어보면 그 사업내용에 빠져 있던 게 2017년도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지. 계산해 봐도 늘어난 금액은 실질적으로 5,100밖에 안 되는데 곳곳마다 늘어난 금액을 보면 엄청나요. 숫자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예결위 때 설명을 해주세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5,100만원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각각 보면 엄청 늘어났어요. 계산 자체가 잘못되면, 그렇게 따지면 5,100만원이지만 이게 5,100만원만 늘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신희근위원

늘어난 내용이 2016년도 1억 4,600만원 사업이 여기에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1억 4,600만원을 포함하면 이 사업내용이 다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2016년도에도. 그 설명 같아요.

유태철위원

자료 받고 넘어갑시다.

김현상위원장

하여간 정리 잘하셔서 해외연수비 5,000만원에다가 경연비 2,500만원 해도 7,500만원이 늘어나는 거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야죠. 그런데 이거 내역을 과에서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서 예결 위원장님,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잘 다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에서 올린다고 해서 다 해줄 것은 아니고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보고 예산을 짜야 될 걸로 봅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134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이전해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가 있어요. 이게 순수구비입니까, 매칭입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구비 100%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보면 시설비인데 어디어디 어린이집을 개보수하는 겁니까? 전체 다 합니까? 1억이 잡혀있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1억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구립어린이집은 오래 되어서 노후화된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어디가 잘못 되었다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당초 예산편성을 위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9개소가 조금 부실한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작년에도 1억 2,000만원 잡으셨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거 가지고 몇 군데 했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작년에는 10군데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하고 해마다 잡아서 똑같은 예산을 잡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2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증액 안 된다고 해서 금년수준의 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다른 어린이집도 현재 겨울되면 보일러가 동파되거나 아니면 노후되어서 고장 나거나 그런 것들이 최근에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설비에 보면 책걸상도 다 들어 있죠? 아닌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시설비에서는 책걸상은 안 들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건 어느 분야에 들어있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장비비나 물품관리비에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순수 개보수만이라고요? 그러면 이 내역서 좀 주세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올해 한 것하고 내년에 할 것을 9개소와 10개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132쪽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4억 7,562만 8,000원이 있는데 시비로 편성되었습니까? 표시는 시비로 나와 있는데?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시비 100%입니다.

유태철위원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1억 얼마를 지원했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네, 지원해줬습니다.

유태철위원

올해는 안 합니까? 증액된 거 6,700만원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구에서 1억 내외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민간, 가정, 구립도 해 줬는데요, 125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1억 8,700만원이 우리 구비입니까? 그러면 아까 132쪽 4억 7,500만원은 별도 시비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하고 구비 합하면 한 7억 가까이 됩니까? 1억 8,700만원하고 시비 4억 7,500만원하고 하면 7억 까이 되는데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원당 3만 7,000원에서 5만 몇 천원까지 차등보육료인데 시비와 구비까지 추가지원하는 것까지 하면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100%는 다 지원이 안 되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차액보육료의 65%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전체하면 65% 그러면 5만 정도면 3만 몇 천원되네요. 그런데 타 구에는 차액보육료를 100% 다 지원되는 구가 있는데 우리 구는 언제쯤 100%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차액보육료사업은 금년에도 의견이 있었지만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그런데요, 예산을 지원해 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원하는 건 작년 수준 정도 지원됩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똑같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작년도 1만원 정도되었는데 올해도 1만원 그러면 2만원 시비로 하는 것도 3만원 정도 그러면 3만 몇 천원되면 100% 다 지원이 가능한데? 과장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에 1만원하고 금년에 1만원이 아니라 작년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1만원 정도.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우리도 재원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것보다는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별도로 학부형들이 3만 몇 천원 내지 5만 몇 천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꺼려하고 국공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걸 잘 인지하셔서 우리 구도 빨리 전액을 다 학부모 부담 없이 시비, 구비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빨리 모색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내용에도 토론회할 때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134쪽요, 맨 밑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어린이집 모니터링하는 거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민간, 개인, 다 포함된 건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전체 어린이집을 전부 다 하고 있는데요, 2인1조로 구성해서 1일 2개 정도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모리터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모니터링단은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10명 이내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부모하고 보육전문가, 실시단 모집을 별도로 해서 그 인원으로 구성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모집을 부서에서 해요, 보육센터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직접 모집한다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10명이 매일 하는 건 아니고 2명씩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10명이 매일하면 예산이 턱도 없이 적은 것 같아서, 현재 관리되고 있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관리는 되고 있는데

신희근위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고를 어디서 해요? 보육여성과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육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구청 보육여성과 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모집단을 말씀하셨는데 보육전문가 4명 구성되어 있고, 학부모 4명, 컨설팅회사 직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식단이나 아이들 관계나 이런 거를 모니터링해서 와서 보고하나요? 그런 건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결과보고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매번 받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건 국시비매칭인데 직접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 같아서 그래요. 지적사항이나 그런 게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면 바로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라 효율적으로 운영만 잘 하면, 그래서 제가 어디서 주관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니터링한 자료 원본을 한번 갖다줘 보세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다음에 137쪽 맨 끝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기능과 역할이 뭐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용은요, 가족의 돌보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담이나 통합 등을 통해서 가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건강가정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가정인데 건강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서 그거는 그냥 건강한 가정을 얘기하는 건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신희근위원

사람의 건강은 아닌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사람은 아니고 건강한 가정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래서 건강가정이라고 해서 보건소 쪽에 가야 하지 않나 해서 사업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주로 하는 사업이 보건에 관한 게 아니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보건관련 사항은 아니고요

신희근위원

건전한 가정환경 차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업내용을 몇 개만 읽어보세요, 뭔지 보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가족돌봄사업을 하고 있고, 가족문화사업, 가족교육사업, 상담하고, 통합서비스하고, 가정교육이나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139쪽에 보시면요, 위기가족 상담지원이 있어요. 이건 사회복지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사회복지과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나 가정폭력, 이혼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김순희위원

과마다 위기관리하는 쪽에 아까 말씀하신 건강관리과에서도 할 것이고, 보육여성과에서도 할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할 것이고, 복지정책과에서도 할 것이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도 여기에 똑같은 프로그램 비슷비슷한 것에 지원을 많이 했어요. 200만원 증액했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상담사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전문상담인력은 1명이 있는데요, 놀이나 미술치료수당이 증액되어서 2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상담사 수당이 증액되었다는 거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상담사는 무슨 무슨 상담사가 있죠? 1명이라고 했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상담사는 자원봉사자들이 신청해서 그분들이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나오시면 회당 2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이건 인테이크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상담을 하는데 봉사자들이 하는데 건당 2만원입니까, 하루에 2만원입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전문봉사자들이 와서 상담하는 거라서 건당 2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서 3,200만원이 올라온 건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저는 이거 2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증액한 만큼 200만원 삭감하고요, 그 내역서를 한번 주세요. 몇 명이 몇 명을 상담했는지를 주세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삭감하시면 치료를 받으러오는 대기자들이 계속 들어나고 있고 그래서 수당을 증액을 해야 되는데 매년 상담실적이 월등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주로 무슨 상담을 하죠? 말로만 상담하지 않아요, 상담사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등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참 그렇습니다.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삭감의견 있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다문화공부방 운영지원에서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서 하고 있죠? 취업에 대한 강의 같은 거를 하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취업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순희위원

다문화가정이 해마다 우리 동작구 내에 늘고 있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다문화가정은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방금 그 예산은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취업관련해서 바리스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순희위원

바리스타 교육은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하죠? 다문화만 위해서는 여기서 하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다른 데서도 하는데 다문화가족은 꼭 여기에서만 교육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받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다문화가족이 교육받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받으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예산지원해 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몇 명이나 받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현재 교육받고 있는 인원은 9명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9명에 대한 예산이 3,500만원인가요? 다른 것 통틀어서 1,000만원을 민간위탁에서 올렸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1,000만원을 올렸는데요, 그 관련은 매년 10월에 한 번씩 하는 오색공간페스티벌이라고 다문화가족 축제관련 예산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 인상한 것입니다.

김순희위원

500만원 인상하고 또 500만원은 어디에 인상했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다른 500만원은 주민하고 외국인과의 교류프로그램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김순희위원

작년보다 1,000만원을 더 올렸는데 위원장님, 1,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삭감해서 예결위 가서 재논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장

2,000만원이 다문화사회통합정책사업 단위사업에 있는 건가요? 민간위탁금 중에 다문화사회통합정책사업에 퍼져 있어요? 500만원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고, 그러면 다문화사회통합정책사업 500만원 삭감, 결혼이민자취업지원사업 500만원 삭감.

김순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게 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장

삭감의견 달아서 재논의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순희위원

예.

유태철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34쪽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이 9억 잡혔는데 이것이 대방동 은하어린이 신축 건립비입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이것은 대방동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상도1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거기도 일부 쓸 예정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도 설계변경할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깁니다.

유태철위원

9억 가지고 가능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신축하는 예산은 하나를 매입해서 신축하려고, 결정되면 서울시에서 9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아직 부지선정이 안 되었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은하어린이집은 대체부지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유태철위원

대체부지를 신속히 알아서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68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리되는 대로 바로 가결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탁비 9억 3,740만 1,000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위기가족 상담지원 사업 중 민간위탁금 200만원 삭감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 다문화사회통합정책 사업비 500만원 삭감과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비 500만원 삭감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칠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에 이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행복한 변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201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대행업체 주차장 사용료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7쪽 하단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52억 4,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기타 수수료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로 23억 124만원을 편성하였고 12쪽의 무단투기 및 정화조 과태료로 5,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쪽, 청소행정과 소관 지난연도 수입은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88억 5,670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17억 9,467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폐기물 수송차량 구매, 재활용수송선별 처리비 증가, 생활폐기물 처리비 증가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145쪽,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자율청소 지원사업에 2,8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미화원 노조업무 지원과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근무자 인건비,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 실시용품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146쪽의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사업으로 가로휴지통 관리와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 환경미화원 건강검진과 휴게실 유지관리 등에 사용되며 5,3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7쪽 하단에서 151쪽 상단의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에 2억 3,2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과 CCTV이전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환경미화원 격려, 그리고 구 참여예산으로 편성한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고보조명 설치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51쪽부터 152쪽 종량제봉투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과 판매관리 시스템 유지를 위해 6억 3,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시설․장비관리 사업으로 152쪽 하단에서 154쪽까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방차고 등 5개 청소시설과 16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한 사용료와 공공요금, 시설보수 및 장비 유지비와 미화원 휴게실 계약 등을 위한 예산으로 8억 5,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5쪽 청소차량 관리 사업입니다. 청소차량의 보험료와 검사비, 유류비 등과 폐기물 수송차량 구매를 위한 예산으로 11억 4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으로 15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과 민간개방 화장실의 소모품 구매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사업비 등으로 2억 4,125만 7,000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상단의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화조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억 9,8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세대에 지원하는 정화조 청소비와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식물 줄이기사업 운영으로 158쪽 하단에서 15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38억 5,892만 9,000원으로 음식물 전용용기 및 종량제 납부필증 구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와 RFID개별 계량장비 설치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에서 160쪽 상단의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송 선별 처리비 등에 16억 5,6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재활용시설 관리 사업으로 재활용 시설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환경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4,90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과 161쪽 상단의 재활용정거장 운영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신규 4개소 설치비 및 총 8개소 운영비로 6,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 위탁 사업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대행사업비와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자치단체 분담금 등으로 총 120억 2,2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하단부터 165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요원 10명과 기계원 1명, 환경미화원 76명의 보수 등으로 총 71억 4,1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05쪽부터 111쪽까지이며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 대학교 재학생과 신입생에 대한 융자금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23쪽까지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에 총 9,8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17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것이며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66쪽입니다. 우선 143쪽부터 158쪽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위까지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150쪽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지원이 있는데 1명에 300만원이 있고 50만원 25명이 있는데 1명한테 300만원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서울시청 노동조합과 협약에 의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전체가 가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제 생각은 300만원으로 50만원 연수를 6명에게 더 혜택을 주고, 위화감도 조성하지 않고 50만원씩 똑같이 지급했으면 해서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각 구마다 1명씩 가거든요. 그 밑에 있는 50만원은 저희 구에서 선출해서 가는 거고. 300만원 1명은 25개 구 전체 환경미화원 중에서 모범미화원을 선출해서 가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154쪽, 환경지원센터 주차장 바닥보수가 있지요. 3,550만원, 환경지원센터가 어디 있는 거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노량진 철교 밑에 음식물 집하하고 재활용이나 폐스티로폼 처리하는 현장입니다

전갑봉위원

2016년도에 똑같이 3,550만원 올라왔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에 염분이 많아서 노면이 파이는데 한 번에 할 수도 없고 매년 조금씩 하는 건데 올해도 3,5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전갑봉위원

해마다 올라와서 저는 1,5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갑봉위원님의 삭감의견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무단투기예방 고보조명 설치가 시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시설인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고보조명 설치는 무단투기 금지관련 각종 문구가 있는 밝은 색 고보조명을 이용해서 야간시간 대에 무단투기 억제용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5,760만원 올라와 있는데 1대당 288만원인데 가장 고급형이에요. 주민참여 심의에서 고급형으로 올렸더라고요.

김현상위원장

꼭 고급형으로 해야 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기본형이 12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도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김현상위원장

120만원 24개면 2,400만원이면 되나요? 그러면 3,36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설치할 때 그 부분은 기본형으로 설치해 보고 내후년도에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무단투기예방 고보조명 설치예산 3,360만원 삭감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희근위원

이 참여예산은 어디서 올라온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상도4동에서 올라온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20개소를 다 상도4동에 하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있는데 위원장님, 2400만원은 너무 과하고 중간 걸로 해서 2,000만원만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2,0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약할 때 최대한

김현상위원장

계약할 때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할 수 있도록 하세요. 수정하겠습니다. 2,000만원 삭감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디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상도4동입니다.

신희근위원

상도4동만 20개소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무단투기 현장 상도4동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올라온 것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49쪽에 보면 재료비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 구참여예산으로 3,500만원 편성하셨잖아요? 상도4동, 흑석동해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3,500만원은 7개 동인데요. 노량진2, 상도1, 2, 3, 4동, 사당1동, 대방동, 신대방2동입니다. 7개 동에 500만원씩입니다.

최정아위원

큰 화단 같은 걸로 무단투기하는 데 화단을 설치하는데 구참여예산에 올라오기는 했는데 화단을 구성했다고 쓰레기를 안 버리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어떤 형태로 바꾸면 좋을까, 둥근 큰 화분을 해놓으면 화분 밑에 음료 캔도 버리고 담배도 버리고 해요. 무단투기를 안 하게 하려면 둥근 화분보다 네모로 해서 바닥면적을 완전히 내리게끔 한다거나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 동에 내려줄 예산이거든요. 동과 협의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가, 김현상위원님께서는 거기에 의자를 설치해 달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최정아위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7개 동 따로 되어 있고 상도4동, 흑석동이 따로 되어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시범사업을 하실 때 전 동에 동마다 아이디어를 받으셔서 의자형태 옆에 화분이 있다거나 하면 어르신들이 사당3동 오거리 같은 경우 화단조성이 되어 있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방법을 바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상도1동도 화단을 조성해서 효과를 거둔 부분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화단만 만들 것이 아니고 길거리 자투리땅이 있는데 쓰레기 많이 버리거든요. 그런 데다 좋은 의자라도 놓고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게, 또 어른들이 앉아서 휴식도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에 내려줄 때 반은 의자 설치하는 쪽도 검토해 보도록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152쪽. 청소시설 장비확충이 8억 6,600만원 증가했거든요. 뭘 확충했는데 이렇게 많이 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부분이 3억 8,900만원

신희근위원

휴게실이 뭐 하는 건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6개소입니다. 임차가 4군데인데 내년 초에 사당3동 재건축지역 부분에 청소시설이 있는데 그걸 헐어야 됩니다. 임차를 해야 되는데 2014년에는 8,000만원이면 임차를 했는데 지금은 1억 6,000만원씩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 1억 5,000만원하고 또 한 군데는 특위를 하면서 8군데를 2군데로 합치다 보니까 상도1동 휴게실을 없애고 터널 옆으로 왔습니다. 그 부분이 숭실대학교 앞까지 커버하고 있는데 너무 멀다고 해서 이 부분을 빼고 다른 데로 이전하려면 그 부분도 1억이 더 들어간다는 거지요.

신희근위원

기존에 보증금도 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8,5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1억 5,000만원짜리 기존 보증금 있다고 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8,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하나는 우리 시설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없지요.

신희근위원

1억 5,000만원짜리?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보증금이 전혀 없어요.

신희근위원

보증금이 없는 데는 새로운 보증금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헐려요.

신희근위원

1억 짜리는 2개소인데 현재 8,500만원 보증금이 있나요? 그런데 2개소에 1억 8,500만원의 보증금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는 1억짜리고, 보통 1억 8,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 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미화원이라고 하면 세를 안 놓으려고 해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신희근위원

2군데로 나누면 2억 8,500만원이네요. 현재 휴게실 임차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그런데 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보증금이 더 저렴할 수도 있겠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실무자가 올 10월에 인근 부동산을 돌아보니 시세가 1억 8,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 정도 였답니다.

신희근위원

추측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이 돈은 유동적이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사당3구역은 헐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휴게실 해줘야 됩니다. 미화원 휴게실은 청소업무 가이드라인이라고 있는데 물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건데 강행규정은 아닌데 100미터마다 휴게소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옮겨줘야 됩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휴게소 임차보증금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작구 자산으로 잡혀 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전세보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자산부분은 부서에서 입력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부서에서 입력을 해야 뜨는 거 아닌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전세권만 설정해 놓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우리 재무과 자산부분에 잡혀 있냐고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자산으로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돈이 지출되면서 재무과에서 자산으로 다 등록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신희근위원

그쪽이 자꾸 의심스러워서요. 제대로 자산에 잡혀 있는지, 그리고 154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소시설 경비 위탁이 있는데 흑석집하장하고 환경지원센터 흑석선별장 경비위탁은 없던 게 신규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시설경비를 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화원은 청소를 해야 되는데 미화원이 작업하다가 다친다거나 암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했었는데 그분들이 올해 다 정년퇴직을 해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은 미화원 고유업무를 해야지 경비는 아니다. 그리고 미화원들이 여기를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을 맡기자고 해서 해놓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몸이 안 좋은 분들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하면 경비업체에 위탁을 하잖아요? 정년퇴직한 그분들의 부족한 정원을 내년에 뽑는다면서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덜 뽑아요.

신희근위원

내년에 3명인가 뽑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 했는데요. 올해 7명이 퇴임하잖아요. 우리가 11월에 채용을 하는데 2명은 빼고 5명만 채용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경비위탁 금액이 2명인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명에다가, 2군데는 1주일에 한번 일요일만 근무해요.

신희근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러면 두 분 인건비에요, 2,400만원이?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그런데 두 분인데 이렇게 금액이 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8,000만원하고 그 밑에 670만원은 일요일 오후 5시까지만 근무하는 거예요.

신희근위원

집하장 8,000만원이 두 분이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8,000만원은 두 분입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자료를 받아와서 책정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건 두 분이고 밑에는 한 사람인데 결국 네 분이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밑에 두 사람은 1주일에 4시간만 근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환경미화원들이 오후근무를 안 하거든요. 오전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하면서 경비를 서도 상관없기 때문에 오후만 책정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7명이 정년퇴직 하는데 몇 분을 뽑으실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주식회사 2명이 확정된다면 두 분만 채용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당연히 덜 뽑아야 되는데 TO는 채워가면서 경비위탁을 주면 돈만 더 나가는 거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80명인데 TO를 78명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확실해요? 국장님, 믿어도 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여기에 기록해 놓겠습니다.

신희근위원

153쪽 3억 5,000만원 빼고도 5억 정도 늘었잖아요? 나머지 5억은 뭐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차량 구매비입니다.

신희근위원

그건 목이 다른 거 아닌가요? 156쪽 폐기물 수송차량 구매잖아요? 이건 4억 6,500만원이고 이건 목이 다른데 이게 같이 포함된 건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청소시설 장비이기 때문에 같은 목입니다.

신희근위원

청소시설장비 확충에 같이 포함된다는 건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공중위생관리 위까지 목이 포함되는 거군요. 그러면 폐기물을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이요? 폐기물이라는 건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생활폐기물 중에서도 폐합성수지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게 있습니다. 일반생활폐기물 중 소각할 수 있는 가연성은 강남자원회수시설로 가고 그건 대부분 대행업체로 갑니다. 그리고 또 김포로 가는 게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건 어떤 용도예요?
이건 김포와 폐목재, 폐합성 3군데입니다.
이게 4대 분이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대는 노면 가로차입니다.

신희근위원

그건 폐차됐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대가 2002년 식이라 노후가 심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폐차시키고 교체하는 건가요? 나머지 트럭은 김포로 가는 트럭 3대가 직영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직영입니다. 저희 운전직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대부분 50만 키로가 넘어서 우리 운적직의 안전도 고려해 줘야 되거든요.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 4대가 다 교체되는 거예요? 신규로 사는 게 아니고 교체되는 건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신규로 구매하는데 나머지는 폐기처분해야지요.

신희근위원

폐기처분하고 교체하는 거잖아요? 더 늘리는 게 아니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용역을 준 회사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직영이라는 거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157쪽 밑에 민간위탁금 2,100만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생활임금 단가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2,092만 5,000원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생활임금이

신희근위원

이분들을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용역이잖아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런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장을 만나고 왔는데 공공근로나 여러 가지 시비와 국비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임금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총액을 물어보고 자료를 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위탁해서 하는 건 대상이 아니래요. 위탁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생활임금이 늘어나고 또 조례상으로도 우리가 위탁해서 용역 주는 건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위탁용역인데 생활임금 단가상승해서 2,000만원을 넣어놨는데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로 아직까지 손발이 안 맞아요. 한 번 회의를 하신지 알았는데 아직도 안 했나 본데.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생활임금 적용이 다 다르고 통일되지 않고 각각 모르고 있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 이 돈은 확실히 위탁용역 한 거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안 된대요, 2,092만 5,000원은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면, 공중화장실을 네 분이 하거든요. 지금 1억 7,000만원은 저도 과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안 된다면 2,000만원 삭감해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공공근로도 어디 부서는 잡아놓고, 어느 부서는 안 잡아놓고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구나 위탁용역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삭감의견안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신희근위원이 얘기한 거와 같은 게 있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삭감의견은 받아주세요.

김현상위원장

예, 삭감의견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청소시설 경비 위탁 하는 게 있는데 흑석집하장, 환경지원센터, 선별장, 제가 궁금해서 자세히 알아보았거든요. 지금 환경지원센터하고 흑석 선별장은 주말에만 하나 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주 1회 일요일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주 1회 하는 것은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주말에도 했다 하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적어지는 건 아니지만 큰 차이가 없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흑석집하장에 환경미화원 2명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해서 2명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65세 이상 한 분당 나가는 게 4,000만원 정도 되요. 이거 좀 많지 않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엔 많지 않고 생활임금인데 그분이 경비만 하는 게 아니고

김현상위원장

이것도 생활임금이 나와서 그런데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는 건데 생활임금 적용하는 것은 또 안 맞아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당초 우리가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만들 때 65세 이상인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그 사람들 다 생활임금 적용해서 65세 이상한테 예산이 한 사람당 4,000만원 정도 나가요. 젊은 사람들도 4,000만원 받기 힘듭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 잡아먹는 회사가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시국에 젊은 사람들도 연봉 4,000만원짜리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니 구 의원들도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흑석집하장은요, 경비만 하는 게 아니고 탈취제를 뿌리거나 여러 가지

김현상위원장

그런 것도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채용할 때 당초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1인당 4,000만원 이상 경비가 나간다는 것은 과다지급이라는 거예요. 경비하는 것이 아주 그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지 않고, 지금 현재도 그래서 환경미화원 중에 아픈 사람들이 가서 경비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4,000만원씩 지급해서 환경미화원 대신에 경비를 구해서 한다는 것은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적은 금액으로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한 사람당 4,000만원씩 나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줄 것이 아니고 직접 채용을 하든지 해야죠, 기간제를 채용하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기간제 같은 건 퇴직금 때문에 1년을 할 수 없고 10개월, 11개월을 해야 하는데 기간제는 책임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 생활임금 관계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걸쳐 있기 때문에 논의해서

신희근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전체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생활임금을 다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요. 제가 다 뽑아 봤어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대해서,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도 당초 만들 때 처음에는 구청에 있는 청소용역하고 복지문화센터 청소용역 가지고 가면서 그 이후에는 경찰서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런 데 청소용역을 맡아 보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늘어난 것도 없고 2016년도에 늘어났다고 해봐야 벽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하는 용역, 구청에서 하는 거 다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 청소용역, 사육신역사관 청소용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다 구청에서 하는 것만 다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행복주식회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있는 거 주는 것만 받아서 해요. 4명인가 5명인가 근무하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4명입니다.

김현상위원장

4명입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영업을 뛰는지 모르겠어요, 관리만 하는 거예요, 관리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관리하고 청소를 해주죠.

김현상위원장

직원들은 임금만 계속 나가지 하는 게 없어요. 영업실적이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구청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은 가져가서 뭐하는지 알아요? 인건비 주고, 경비 주고 나서 자기들 일반관리비로 다 쓰고 남는 이윤 자기들이 다 챙겨요. 그거 무슨 돈 가지고 하느냐 하면 우리 세금 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요. 세금 가지고 여기에서 장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것도 생활임금해서 어르신들 4,000만원씩 지급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의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생활임금 관계는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장

아까 신희근위원 이야기한 것도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위탁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어디서 하는가 하면 행복주식회사에서 해요. 생활임금 적용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거 해주려다 보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할 게 아니고요 청장년층주식회사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일자리 충분하게 제공하고도 남아요. 4,000만원씩 돈이 나가는데 왜 하필 어르신들한테 해야 해요?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거 구청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달면서 예결위에서 재검토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 딱 삭감을 해야 될지 계산이 안 나와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53쪽 청소시설․장비 확충 단위사업 중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재계약 임차료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규는 3구역 재건축이고, 2개소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상도1동 650-2호, 노량진2동 240-8호 두 군데입니다.

최정아위원

그 외에 재계약 임차료 600만원 5개소 3,000만원 올리셨는데 재계약 임차료를 저희가 올려줘야 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상한 겁니다. 임대인이 미화원이라고 냄새 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계약만료되어서 다시 재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 예상을 해놓은 거거든요.

최정아위원

결산서를 보면 이게 7,000만원, 1억 1,000만원 공공사무관리비, 공공유지비에서 사무관리비에는 6,5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편성해놓고 거의 불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기간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올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실용성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3,000만원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해도 충분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5개소는 계약기간이 분명히 있고 계약기간 만큼은 임차료를 올릴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매년 올릴 거라고 해서 잡아놓는 거는 예산만 잡아놓는 것 같아서 위원회에서 정리해서 삭감을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사실 2군데는 계약만료인데 아까 1억씩 더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임대인하고 잘 절충해서 가격을 낮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계약기간이 아직 안 되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계약기간이 내년에 만료되는 곳이 2군데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노량진2동하고 상도1동은 당연히 옮겨 줘야 되고요.

신희근위원

옮겨주는데 옮겨주는 그 자리가 계약기간이 다 된 거냐고요.

최정아위원

이 예산이 필요가 없죠?

김현상위원장

옮겨야 된다는 거죠?

최정아위원

옮기는 예산을 이미 지금 1억을 잡아놨잖아요.

신희근위원

예산이 아니라 이건 보증금이잖아 보증금

최정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차료 보증금을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잡아 놓은 거니까 이 600만원에서 5개소는 필요가 없죠. 내년도에 기간이 도래되는 기간이 빠진 거잖아요? 2개소하고 1개소하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 아까 신희근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새로 임차계약한 데서 저희들이 임대인한테 사정해서 1억 8-9,000만원 달라고 하는데 잘 하면 1억 6,000만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재계약 임차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임차료를 최정아위원님이 삭감한다고 해서 동의하는데 다른 부분 신규한 데서 좀 낮추겠다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이걸 그대로 놔두고요?

최정아위원

아뇨, 이걸 없애야죠. 다른 데로 옮겨서 돈을 더 주고 가는데 여기서도 조정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기존에 8,500만원도 있고, 1억 5,000만원도 있고, 3억 5,000만원에 8,500만원이면 전체 얼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3,000만원 삭감은 저희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을 임대인하고 조정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 삭감.

최정아위원

재계약 임차료 3,000만원 삭감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재계약임차료는 뭐하려고 올린 예산인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임대하시는 분들이 미화원이라고 하면 냄새 난다고 임대를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새로 지금 얻으려고 하면 1억 7-8,000만원 줘야 합니다. 그래서 600만원 곱하기 해서 3,000만원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최정아위원님이 삭감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밑에 3억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집 주인하고 최대한 상의해서

김현상위원장

임차료라는 것은 5개소를 600만원씩 올려주려고 한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상한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은데요. 올려도 600만원만 올리겠어요? 1개소 계약 만료되는 것은 1억씩 올린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다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다른 곳으로 옮겨 가려고 하는데 재계약하는 곳은 아마 그렇게 많이는 올려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래도 600만원씩은 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것은 삭감하고 혹 신규로 이전하는 임차료에서 절감되면 그 돈 가지고 다른 데가 만료되어서 재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얘기해야지, 이게 지금 3억 5,000만원은 임차료가 아니고 휴게실 임차보증금이어야 되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둘 다 임차보증금입니다. 임차보증금인데

신희근위원

임차료는 매달 나가는 거고, 임차보증금은 자산으로 잡히는 거고 다르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다 보증금이에요. 매달 임차료로 나가는 것은 없어요.

신희근위원

임차보증금이라고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임차료는 매월 나가는 돈이 임차료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 임차보증금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표기를 고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수정해서

신희근위원

당연히 임차보증금이라고 해야 그 돈은 살아있는 돈이고 자산으로 잡히고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월세로 나가는 개념은 없다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158페이지까지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58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59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해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폐기물자원화기기 운영비지원 3대, 12달해서 올리셨어요. 이제 지금 음식물폐기물 자원화기기가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가 관리도 안 해 주고 그래서 사당4동 같은 경우에도 RFID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원화기기 3대는 할 수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우리 음식물자원화기기가 6대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당4동 진흥아파트 2대는 완전히 쓸 수 없어요. 나머지는 좀 수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1대 신대방2동은 운영되고요, 나머지 5군데는 운영이 안 됩니다만 사당 진흥아파트 2대는 완전히 쓸 수가 없습니다. 내년 2월에 페기처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다만 나머지 부분은 혹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운영하지 않겠냐 해서 630만원 예상을 잡아놓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신대방1동 거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에코나라가 아니고 양식이 다르죠.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에코나라는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알기도 하지만 업체가 아예 협조도 안 해주고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를 아예 RFID사업으로 바꿔주세요. 기존에 음식물자원화 기기를 썼던 곳은 안 쓸 수는 없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진작해 주고 싶은데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5년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폐기처분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최정아위원

사용은 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일부 사용합니다.

최정아위원

이게 수리도 안 되고 결국에는 수리가 안 되고 거기에서 협조도 안 해주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다른 업체한테 수리요청을 했어요, 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염분 농도가 들어있어서 노후화가 빨리 와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혹시 다른 업체에 맡겨봐서 기기가 운영된다면 사용해 보려고 630만원 예산을 편성해 본 겁니다.

최정아위원

내구연한은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되면 폐기처분하고 다른 형태로 바꿔야 되어서 이 예산을 살려야 될지 말아야 되는지 저도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1대분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대가 아니고 3대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최정아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에서 36억을 해 놓으셨는데 저희가 RFID 사업을 하면서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30%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제가 보기에 더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단가는 줄이셨어요. 전년도는 12만 7,000원으로 예산 편성하기 위해 잡았는데 양이나 이런 거는 비슷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을 5억 7,000만원 줄였는데 올해 11월, 12월까지 해서 음식물에서 5억 정도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7억 절감했고요. 그게 RFID 적용한 건데 다만 또 상황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일음식이 91톤을 잡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89-90톤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가변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91톤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저는 올해 줄었던 양으로 비교해 보면 처리비도 줄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이건 지켜보죠.

김현상위원장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160쪽에 재활용폐기물 자원화를 보면 민간위탁금이네요? 5억 3,4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1인 가구가 증가되다보니까 택배문화가 많이 성행해서 재활용이 1일 35톤에서 45톤까지 약 20%가 늘었어요, 물량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유가하락으로 재활용 가격이 나가면서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재활용가격을 계산할 때 잔재율을 몇 %를 잡느냐, 당초에 45%를 잡았는데 봉투값이 올라가면서 잔재율이 60%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재율이 많이 인상되어서 5억 8,000만원까지 인상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정도가 10%, 20%면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11억 2,000만원이었는데 거의 50%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전년도 11억인데 실제로는 저희가 추경을 해서 13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변경계획을 했어요. 왜냐하면 재활용 프로팅 하는 업체에서 도저히 이 7만 1,000원에는 못 가져가겠다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유가가 폭락되면서 굉장히 재활용 값, 고철 값 등이 단가가 한 50% 하락되었어요. 물론 이 부분도 내년 4월에 입찰할 겁니다. 변수는 있는데 이 현재 가격으로는 16만 9,000원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전년도가 결국 2016년이잖아요? 올해가 13억 얼마인데 13억 얼마로 계산해도 3억 넘게 또 증가한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 부분이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어느 구나 잔재율이 0.5% 잡는데 우리가 0.3%로 잡았었어요. 잔재율이 뭐냐 하면 재활용 속에 일반쓰레기가 얼마나 있느냐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58% 올랐느냐 봉투값이 오르다 보니까 재활용은 무료로 버리지 않습니까

신희근위원

금년도에 추경에 해서 13억 얼마를 2억 정도 더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또 3억을 올려야 되느냐고요. 몇 년을 계속 2-3억씩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활용량이 증가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2016년도는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이 굉장히 증가추세예요. 왜냐하면 전부 보면 택배로 오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재활용입니다.

신희근위원

넉넉하게 잡아놓고 나중에 집행잔액 잔뜩 남으면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은 그렇게 남지 않으리라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청소대행업체 원가계산 연구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2,200만원? 이런 원가계산도 이렇게 용역을 줘서 계산해서 해야 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70억, 80억을 주는데 저희 부서 임의대로 하는 거보다 원가용역을 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신뢰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용역을 준 겁니다. 청소 5개 대행계약이 내년도에 만료됩니다. 2년 만료이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하려면 원가용역을 산출해야 된다는 거죠.

신희근위원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보통 2년 만에 하는 겁니다. 앞 전에 할 때 2년으로 계약했어요.

신희근위원

2년마다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다시 계약하고, 계약하고 하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면 나중에 위원님 그러실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했느냐 이게

신희근위원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면 물가계산하고 뭐 항상 올라갈 텐데요. 원가용역을 산출해야 된다는 거지요.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보통 2년마다 하는 겁니다. 작년에 2년으로 계약했어요.

신희근위원

2년마다 원가 계산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다시 계약하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면 위원님이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했냐?

신희근위원

이렇게 연구용역하면 물가계산하고 하면 항상 올라갈 텐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원가용역이 원래 91억 왔어요. 너무 많다고 해서 저희가 77억까지 잘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2억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75억에 계약한 겁니다. 내년 12월에 재계약하려면 원가용역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거 저희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신희근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도 8억 1,800만원이 늘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건 보라매집하장을 직송으로 하다 보니까 3억 9,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나머지는 뭐예요, 3억 2,000만원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대형폐기물이 4억 6,000만원이지요.

신희근위원

또 대형폐기물이 늘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우리 세입에 보면 4억 6,000만원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대형폐기물업체에 세출로 나갔다가 저희한테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4억 6,200만원이 세입에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결국 세입이 늘었기 때문에 세출도 늘었다는 건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세입이 10원이면 세출도 10원이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자료를 나중에 다 볼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여기 세입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건 그대로 잡혀 있는데 문제는 2015년도 결산서를 보면 폐기물저리 용역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6억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폐기물 감량을 한 거지요. 작년에 7.8% 감량을 했습니다. 청장님이 오셔서 우리 생활폐기물이 100억인데 10%만 줄이자, 줄여서 주민 복지예산으로 돌려주자고 하셔서 작년에 7.8% 줄인 겁니다.

최정아위원

올해도 또 줄일 수 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줄인 것에서 또 줄인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저희 부서 칭찬해 줄 문제예요.

최정아위원

잘하셨어요. 음식물 줄여서 나가는 비용 줄이고

신희근위원

그 예결위에서 2억 깍인 거 어느 쪽이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폐기물, 161페이지입니다.

신희근위원

결국 삭감한 걸 다시 환원시킨 거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니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추경을 하려다가 고통을 같이 받자고 5개 대행업체 회의를 소집해서 원래 78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를 못 했으니까 1억 9,800만원에 대해서 월 별로 대행사별로 300만원 손해 본겁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쪽부터 1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학자금대출 있잖아요.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서 정규 직원들 연수가 오래되면서 자녀들이 이미 다 졸업하지 않았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해 3명이 상환되어 있고 13명은 상환 미도래입니다. 16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학자금 대출은 대학교니까 4년 내내 받아가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무이자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무이자입니다.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이거든요. 60세에 퇴직하면 한 번에 상환해야 되고 그 전에는 2년 거치 3년에 상환합니다.

신희근위원

그건 아는데 기존에 있던 환경미화원 자녀들은 어느 정도 다 컸고 지금 채용하는 미화원들은 젊으니까 아이들이 어린데 중간 아이들이 커서 대학에 가기 전까지는 학자금대출이 줄어들 기간이 있을 텐데 지출에 잡은 걸 보면 꾸준히 비슷한 금액을 잡아 놓길래 계속 학자금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매년 이렇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평균적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미화원이 80명이거든요. 그분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니까

신희근위원

대상자는 잡아놔야 되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만약 대학을 못 가고 재수를 하면 해당이 안 되거든요.

신희근위원

실태조사는 합니까? 기금이야 어차피 안 나가면 그 기금 안에 머물러 있지만 실태조사를 해서 해당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편성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사업 중 무탄투기예방 고보조명 설치비 2,000만원 삭감하고 청소시설 장비관리사업 중 환경지원센터 주차장 마당보수비 1,500만원 삭감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재계약 임차료 3,000만원 삭감하고 청소시설 경비 위탁비 9,429만 9,000원은 삭감 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중 공중화장실 위탁비 2,092만 5,000원은 삭감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속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부서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77쪽인데 172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170쪽 새싹 환경교실 강사료가 있는데 항상 나갔던 겁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기후대응팀에서 매년 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2명이 8만원씩 30회를 항상 이렇게 해요? 매칭 아니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김순희위원

어디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장소는 공원에서 할 때도 있고 학교에서 할 때도 있고 신청하는 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민간경상 사업보조 환경보전단체 사업지원이 3개 단체인데 원래 2개 단체였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1개 단체가 더 생기는 거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환경단체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주로 환경정화 활동인데 시에서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사항도 같이 참여하고 주로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운동입니다.

김순희위원

1개 단체가 늘어나는 이유는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1개 단체가 늘어난 이유는 푸른환경 운동본부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속적으로 매달 환경정화 활동을 해왔는데 작년에 신청을 하려했는데 기회를 놓쳐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김순희위원

지금 2개 단체에서도 환경활동하는 게 거의 없는데 1개를 단체를 더 늘려서 660만원이란 예산을 더 늘린단 말이에요?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환경단체에서 최소한 1년이나 2년 정도 계속 환경활동을 해오고 이 사항은 2015년도 8월 6일자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김순희위원

꼭 해야 되나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일단 환경활동에 대한 실적도 있고 해서 내년 2월경 공모를 거친 후 심의해서 선정 후에 보조금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김순희위원

우리 구에는 2개 단체만해도 원활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1개 단체 보조금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어떻게요?

김순희위원

3개 단체를 했는데 기존 2개 단체만 하고 1개 단체 66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660만원 삭감하는 걸로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이 단체가 자료에 의하면 등록을 2015년 8월 6일에 했지요? 그런데 이 단체를 보면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성을 보고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단체가 2개가 있었고 1개가 늘었는데 3개 단체 중에서 공모한 사업내용을 보고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거지요? 등록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공고신청을 2016년도에 안 했는데 2017년도에는 한다는 조건하에 보면 굳이 3개 단체한테 공히 660만원을 줄 필요성이 있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 문제는 보통

신희근위원

나머지 2개 단체는 어디어디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서울지킴이 하고 동작생활실천단입니다. 회장은 양상봉 회장이고

신희근위원

그건 어디서 하는 거지요?

김순희위원

환경연합.

신희근위원

사실 그 두 단체 역시, 이번에 서울환경지킴이 모임하지 않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12월 5일 쌀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푸른환경운동본부, 만약 삭감하면 2개 업체에만 그 금액이 지급되는 건지, 3개 업체의 사업성을 보고 나머지 금액으로 나누는 건지?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만약 660만원이 삭감된다면 2개 단체에 각각 660만원씩 나가는 것 중에서 신규 진입하는 단체에는 좀 차등을 둬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활동을 하는데 보조금을 하나도 안 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진입하는 환경단체는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활동을 많이 하면 좋긴 좋은데 환경단체든 사회단체든 보조금을 주려면 우리구 내에서 몇 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이 단체는 2015년, 2016년 2년 동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최소 3년 이상 구에서 본인들 자비로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이 단체가 지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2015년, 2016년이면 올해까지 2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단체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자료 다 받으셨어요? 제가 2014년도에 구의회 활동을 했지만 무슨 활동을 했는지 의회에 한번도 연락을 안 줬던 단체인데 어떻게 평가하시지요, 자체 내에서 비영리단체 등록이 2015년도에 되어 있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2015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시점부터 3년이에요. 기존 단체들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그렇게 했거든요. 기준은 명확하고 다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2012년도인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문제가 됐던 게 보훈단체 중 일부단체가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지 3년이 안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예결위 때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 단체의 예산을 그 해에는 삭감하고 그다음 해에 줬어요. 그러면 이건 과는 틀리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구의 원칙은 동일하게 지켜져야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015년도부터 2년간 활동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14년도부터 활동을 하셨다네요. 3년간은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이후 3년 간 구내 활동이 있어야지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기준이.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기준이 등록된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후 3년간 동작구 내에서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안 맞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활동을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현상위원장

그 부분은 삭감안을 내시고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175쪽 태양광 설치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에 구에서 300가구에 5만원씩 지원했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1,500만원 다 집행했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현재 집행을 다 못했고요. 12월 중순까지 1,500만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96가구에 대해서 집행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2,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가구당 10만원씩 더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보조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몇 개 구청에 지원했지요? 전체 구에서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017년도에는 확정은 안 됐지만 서울시에 알아보니 45억 정도 예산편성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45억 정도면 서울시 25개 전체에 8,2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갑봉위원

8,200가구를 25개 구로 나누면 몇 가구나 되지요? 350가구 넘겠네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태양광 설치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던데 태양광을 설치하면 반영구적이라던데 그렇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보통 20년 내지 25년 정도 반영구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가정용 적은 걸로 할 때 한 달에 절감효과가 8,800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305키로와트 쓰는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우리 구에서 10만원 지원해 주고 저쪽에서 지원해 주면 원래 총 67만원 된다고 했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현재 와트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260와트를 쓰는 경우에

전갑봉위원

주민이 부담하는 건 약 11만원 정도 부담하면 되겠네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우리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46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우리 구에서 내년도를 예를 든다면 10만원 한다면 56만원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260와트 가격이 67만원이거든요, 67만원에서 56만원을 빼고 11만원 정도

전갑봉위원

11만원 자부담하고 설치해놓으면 반영구적으로 20년 이상 쓴다는 거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기계가 문제가 되면 그쪽에서 하자보수도 해 줄 거 아닙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주택용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나 구조물공사도 들어가기 때문에 5년간 하자보수를 해 주는데 미니태양광 같은 것은 거치식으로 하기 때문에 베란다 같은 데에 거치만 하면 되니까 그것에 대한 별도의 하자보수는 필요없고 다만 그 제품에 대해 5년간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보증하기 위한 수리기간이 5년입니다.

전갑봉위원

그럼 유지보수비도 드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굳이 특별히 들 게 없습니다, 거치하기 때문에.

전갑봉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8,200가구 정도 서울시에서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 구에서 10만원씩 지원하는 거를 250가구 매칭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약 8,200 나누기 22 정도면 350가구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350가구를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증액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1,000만원 증액.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00가구 정도 더 해 주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350가구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그래서 서울시에 미리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45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총 8,200가구 중에서 25개 구에서 3개 구가 신청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22개 구를 하게 된다면 350가구 이상은 각 구에 돌아가기 때문에 350가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겠네요. 이것이 태양광이 그렇게 거치식으로 하면 이동이 가능한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이동이 가능합니다. 걸어놨다가 이사 갈 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세입자들한테도 가능한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세입자는 가능하겠네요.

김현상위원장

그런 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의문점이 있어서요. 맑은환경과는 미니발전소 설치비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면 조명 LED 교체도 서울시비 나오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시비지원 됩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이 과에 의문점이 시비, 구비가 전혀 없고 100% 구비로 적혀있어요. 250가구에 대해서 시비가 보조로 얼마 나오잖아요. 왜 같이 기재가 안 되어 있고 100% 다 구비로만 예산을 편성해 놨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정확하게 얼마 정도 내려올지 모르는데요. 8,700만원 하는 것도 구비가 15%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만 적어놓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다른 부서처럼 시비가 얼마 보조되고 국비가 나오고 특교가 나와서 우리 구비를 합해서 이 정도 금액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론 이것 봐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태양광미니발전소 10만원 지원한다면 이게 10만원이다 하면 원래 금액이 얼마고, 시비가 얼마 보조되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시에서 확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걸 적시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가내시는 대략 나오지 않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가내시도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공문만 온 게 있고요? 몇 가구 하겠다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LED 교체를 330세대를 한다고 계획은 올렸는데 그렇게 계획만 올린 상황이지 가내시라든지 얼마 내려올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그러면 뭐로 내려온 거예요? 특교로 내려 온 거예요, 아니면 시 지원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시비로 내려옵니다.

신희근위원

특교면 그렇다 치지만 시비로 내려오는데 어떻게 그게

김현상위원장

국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태양광 경우는 설치하게 되면 시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거는 우리 구로 와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다 직접 돈을 줘버립니다.

김현상위원장

개별 설치자한테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예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LED는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LED도 마찬가지로 저희 예산으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잡았고요. 혹시 있다면 시에서 공문으로 가내시가 내려오거나 와야지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잡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잡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전체 금액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잡잖아요. 얼마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그럼 알아요? 우리가 250가구에 더해서 350가구를 하면 100가구 늘어난 만큼 서울시에서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체크하죠?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방금 과장이 얘기했지만 개략적으로 서울시에 문의해 보니까 300가구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그에 맞춰서 10만원 정도 줄 수 있다 판단해서 예산을 잡으려고 한 거거든요.

신희근위원

그래서 LED 교체비도 2,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거 역시도 서울시하고 교류된 내용인가요?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2,300만원 증액되었으면 서울시에서도 같이 매칭으로 지원되는 금액 아닌가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증액할 때는 어떻게 예측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해서 계획서를 올렸거든요? 그대로 우리 계획서 올리는 대로 확실히 내려오긴 합니다. 금액이 지금 바로 가내시액이 얼마라고 확실히 내려오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 330세대에 대해서 공사비하고 등 교체비하고 이런 거를 계산해서 15% 금액을 구비로 잡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서울시에서 이것 역시도 확실히 업체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우리가 서울시에 통보를 해 주면 신청자가 각 동주민센터로부터 세대신청을 받아서 시에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김현상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담당한테 알아보니까 공문이 최근 왔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 70% 지원해주고, 시비 15%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 돈은 내년에 내려오면 간주처리하면 될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거는 여기로 오는 거예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저희한테 오면 간주처리 해서 구비와 합쳐서 집행하게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신희근위원님은 여기 안 들어오니까 의문점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 같아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저희도 예산편성 시점에 공문이 안 와서 그런데 최근에 공문 통보가 와서

신희근위원

원칙으로 하면 가내시가 빨리 와서 이거는 잡혀야 되잖아요, 국시비로 잡혀야 맞죠?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예.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에 관한 자료하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서 저소득복지시설 LED교체 관련된 시에서 받았던 자료하고 저희가 산출했던 근거하고 사업계획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LED 조명교체는 해당 동에 요청해서 저소득가구를 신청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하는 LED사업 관련된 데에서 이미 보훈, 한부모 이런 데를 먼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한다고 저한테 추천해 달라고 연락이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사업내역을 확인하셔서 집행하도록 부탁드리고요. 174쪽 빛공해 관리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빛공해 전년도 예산편성을 7,500만원 해 드렸는데 집행 안 하셨죠, 안 한 이유가 뭐죠? 조도계, 휘도계, 조도계가 500만원, 휘도계가 7,000만원 장비를 구입해서 하겠다 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었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비를 10월에 구입하려고 했으나 9월 21일에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하게 되면 5대 50으로 해서 장비 구매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공문이 와서 일단 구입하려고 하다가 보류되었고 그래서 내년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이 빛공해 사업의 취지가 뭐죠? 실제 어떤 취지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각종 조명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우리 전체 1만 여개가 조명관계가 있는데요, 조명의 각도나 그런 걸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그걸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빛공해법이 새로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고시에서 2015년도 8월 10일에 시행되었는데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고시됨으로써 사실상 이것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한다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각 대상조명이 광고물이나 장식조명이나 광고물 등이 조명환경관리구역이 1, 2, 3, 4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고물에 따라서 1종은 50% 이하, 2종은 400% 이하 각 발광 표면희도가 기술적인 사항인데 하여튼 이런 값이 그 지역에 따라 1종 지역에 대해서 50 이하가 되어야 되고, 2종 지역은 400 이하 되어야 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이 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장비를 구매하게 되었고 구입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법에 의해서 진행한다면 내용을 잘 모르는데 누가 이걸 집행할 거예요? 누가 이거를 검사할 거며, 구입해서 어떤 거를 어떻게 지정할 건지. 그냥 예산만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하시려면 제가 보니까 조도나 휘도나 조도는 제가 보기엔 밝기 측정하는 것 같고, 휘도라는 것도 이걸 누가 어떻게 진행해서 이런 1, 2, 3종을 다 체크를 하고 나눌 거며, 이거에 따른 결과 값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건지 그 계획이 서야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네,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빛공해 방지법하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아마 서울시에서 준비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는 지역고시를 해서 고시한 상태고, 시행령에 보면 빛공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반되는 사항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규정도 되어 있고요. 저희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무는 그러한 유해한 빛을 장비를 구입해서 측정해서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도 구입하는 거고, 그런 기준은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가 사항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예정이고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인력비도 편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작년에는 직원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계획이 그런 거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 직원들이 가능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왜냐 하면 이 장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요즘 디지털로 다 나오기 때문에 재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작년도에도 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최정아위원님이 궁금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 설명을 좀 더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항을 계속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니까. 이렇게 하시죠. 이거에 관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확정되어서 저희에게 하달된 이후에 시행하시는 거로 해야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사실은 금년에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해야 되는 걸로 이게 너무 안 해서 예산절감효과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왕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련 질의를 좀 할게요. 원래 7,500만원짜리 하려다가 3,000만원짜리 사고 1,500만원 우리가 대고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나오는 건데요. 내년도에 사잖아요, 그런데 14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빛공해 측정장비 교정검사비가 있어요. 교정검사비가 내년도에 필요하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일단 물품을 구매해서 거기에 따른 교정검사를 받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첫 해는 교정을 다 해서 나오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업체 자체에서 측정하는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김현상위원장

측정을 다해서 정확하게 해서 와야지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업체에서 국가공인기관인 검증기관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김현상위원장

반드시 받지 않으면 이 기계를 팔지 못한다니까요? 검증된 기계가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살 수가 없잖아요? 검증된 기계를 가지고 오면 벌써 교정을 다해 가지고 거기에서 검사 다 맡아서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업체 자체에서의 시험성적을

김현상위원장

업체 자체의 시험성적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 기계가 어떤 시험법에 의해서 이 기계가 채택되느냐 아니냐 벌써 교정기관을 통과해야만 기계가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업체에서 성적서를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업체에서만 하면 측정 장비는 굉장히 정밀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업체 자체의 성적만 가지고 우리가 그 성적을 믿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물품만 구매를 하고 교정검사는 별도로 받기 위해서 검사비를 편성했던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교정검사 다 해서 나올 거라고 보고요. 교정검사는 기기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교정을 받으라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다만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편의상 교정을 해서 물품구입을 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당연히 교정해서 가지고 오죠. 교정 안 된 기계를 갖고 와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해요? 이 기계가 오면 1년 후든 2년 후든 아마 교정기간이 있을 겁니다. 교정기간 안에 교정을 받는 것이지 바로 교정을 받을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 60만원인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아니요, 40만원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조도계, 휘도계 검사비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조도계는 현재 하나가 있고요, 하나 구입하게 되면 내년에 또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놔두고요. 휘도계 교정검사비 4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삭감의견 내주시고 예결위에서 다시 재논의해 주시는 걸로 해서요, 저희가 그전에 이것을 검사받아야 되는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아마 그런 공문이 온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최초 구입해서 구입한 당시에는 국가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조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초 구입해서 교정을 받아야 된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예.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시고 일단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85쪽부터 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정리되는 대로 가결하고자 하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구민중심환경보전활동사업 중 환경보전단체사업지원비 660만원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중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1,000만원 증액하고, 빛공해관리사업 중 휘도계 교정검사비 40만원 삭감하는 의견을 달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복지환경국장,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88쪽까지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187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개발비 1,200만원 있어요. 신규사업입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렇게 개발하는 목적은 뭐지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지금까지 엑셀자료로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자료관리 면에서도 단계별 조치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전갑봉위원

매년 유지비는 발생합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되고요.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적인 유지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갑봉위원

예를 들어서 노량진1동 담당이다 2동 담당이다 했을 때 출장을 나갈 수 있는데 타 동 담당도 시스템을 보면 이행강제금이 얼마고 이런 걸 보고 답변해 줄 수 있겠네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어누 누가 봐도, 담당직원이 없더라도 바로 민원응대가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네요. 알겠습니다. 시스템 잘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이행강제금을 놓치지 않고 바로 부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설명들을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해주시고요. 삭감이나 증액의견 위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마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서 92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197쪽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5쪽부터 13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95쪽부터 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팀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9쪽부터 205쪽입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203쪽 주거환경경비 공공운영비에 방범용 CCTV를 우리가 관리해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설치는 저희가 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전기 통신료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합니까?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전기료와 통신료는 저희가 책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방범용이니까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설치한 부서에서 합니다. 현재 통합이 안 되어 있고 설치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흑석 숲 마을 같은 데는 2015년에 우리가 설치했고 성대골은 2016년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흑석동 재생사업과 유사하게 숲 마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성대골도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우리 구에서 전기료와 통신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지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법이라기보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방범용 CCTV를 한꺼번에 통합 관리해야 되나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지금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조성이 완료되면 그때는 홍보전산과와 협의해서 넘기는 방향을

김순희위원

원래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었지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전체적으로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거환경관리사업 차원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의아해서 깎으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98쪽에서 1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습 도시재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 3,200만원 늘었는데, 올해는 추경으로 갑자기 올렸었는데 내년에도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예, 추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왜요? 당해연도에는 갑자기 건이 터져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아예 미리 잡아놓은 것 같아서요. 내년에도 계속 많을 것 같아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하반기에 허가 나간 게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돌아오기 때문에 추세를 읽을 수는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대부분 원룸이나 오피스텔 짓는 쪽 아닌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소규모 건물입니다.

신희근위원

몇 년 동안 지속됐는데 내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이제 멈출 때가 됐다고 봤는데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좀 어려운데요.

김현상위원장

아직도 경기는 좋은가 봅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30년 이상된 주택이 40% 정도로 노후화 됐기 때문에 계속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3쪽부터 233쪽까지인데요. 너무 많으니까 224쪽 산림보호육성 위까지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218쪽 도시공원 조성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7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년에 별도 공원조성 계획이 있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현재 연간단가 2건이고 올해 구 주민참여예산 3건이 새로 책정됐습니다. 사업이 늘어나면서 주로 시설비에 대한 증액부분입니다.

신희근위원

주민참여예산 말고 원가 단가 인상된 거 말고 별도 공원조성 계획은 없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시․구비 매칭과 상단부에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교체는 한동안 환경 문제로 우레탄 검사를 받았는데 저희 구는 노량진근린공원 대방공원 육상트랙이 불합격 통보를 받아서 시에서 50% 지원하고 구에서 50% 지원해야 되는 게 신설되어 있습니다. 1억 1,700만원.

신희근위원

기간은 지났나요? 내구연한?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내구연한은 보통 우레탄 포장이 5-7년 사이인데 당초 설치한 건 지났고 폭을 2미터 넓혔습니다. 그건 4년 정도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1억 1,700만원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원에 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은 얼마예요? 몇 건에 얼마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 3건에 1억 8,500만원

신희근위원

3건이 어디어디에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용마산 등산로 입구 먼저털이 설치 1,000만원, 용마배드민턴장 입구 쪽에 주민들이 등산하고 내려오는데 먼지털이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일근린공원 간이화장실에 냄새가 심해서 화장실 교체비용 5,500만원하고 상도근린공원 쉼터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운동시설이라든가 파고라가 부족하다 해서 3,000만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희근위원

삼일공원은 시비를 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이미 하지 않았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222쪽에 녹지조성이 있는데 223쪽 재료비 1억,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시설비 1억 100만원 증액된 건

신희근위원

녹지조성과 공원조성이 다른 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이 공원하고 녹지가 있는데 그중에 공원 중에도 공원조성관리로 세분화해서 세목이

신희근위원

이건 금년 예산보다 1억 1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조목조목 있긴 있는데 많아진 건가요, 구참여예산 때문에 그런 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시설비가 전년도 것도 있고 신설부분도 있고 전년도 것이 없어진 것도 있는데요. 금년도에 크게 사당동에 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이 새로 생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로등문화재길 조성으로 1억해서 1억 3,000만원이 생겼고 다른 부분에도 해서 전체적으로

신희근위원

문화재길 조성이 어디에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상도4동 양녕대군 이제묘역 앞 가로수길을 띠녹지로 조성해서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사당 만남의 공원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 그늘막 설치를 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사당 만남의 공원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2년 전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했는데 거기서 거리공연을 많이 합니다. 지금 테크만 설치되어 있는데 공연할 때 해 가림막이나 비 가림막이 필요해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장소가 공원이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5억을 들여서 조성했고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늘막이 정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붕도 씌우는 것도 아니고 그늘막인데 3,000만원씩 하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공연장 내 막구조 파고라라고 해서 공연장 위에 씌우는 시설이라 약간 비쌉니다.

신희근위원

그 위에 재료비 1억이 더 늘어나는 거는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재료비 1억은 작년도, 예산서 중간에 보시면 꽃묘 및 향토작물 구매비 1억 5,000만원 있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으로 했는데 인근 타 자치구 대비해서 저희 구가 예산편성이 적습니다. 동작구는 구시가지다 보니까 공사현장도 많은데 봄철 꽃 피는 시기에도 삭막하고 계절별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1억을 증액시켜서 편성했고요. 시에서도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는데 시비도 증액됐습니다.

신희근위원

여기에는 왜 시비가 안 잡혔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이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예결위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 시비 1억이 상임위에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1억 5,000만원이 구비에요, 시비에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이건 전액 구비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별도 시비가 내려온다고요, 1억 정도가?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도 일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 잡았냐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건 여기서 잡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재배정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때 가서 배정되는 사항입니다. 우리한테 편성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가내시 안 내려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가내시는 보조금 지원사업일 때만 편성하는 거고 이 재배정사업은 편성이 안 됩니다.

신희근위원

재배정사업은 편성이 안 돼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근 영등포구나 서초구에 비해서 우리가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디에 심을 건데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한강대교를 통해서 동작구로 들어오는 입구에 중앙분리대에 꽃묘 보셨을 거예요. 거기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중간에 띄엄띄엄 놨어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올해도 5,000만원과 시비 8,000만원해서 1억 3,0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관내 전체를, 우리 구로 들어오는 관문지역에 설치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버스중아차로 분리대에도 설치해야 되는데 올해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었고요.

신희근위원

꽃묘가 그렇게 비싸요? 이 양이면 엄청날 거라고 보는데 중앙분리대에 꽃묘 설치할 만큼 큰 도로가 많지 않은데, 1억 5,000만원에다가 시비 1억이 나오면 2억 5,000만원인데 어디 운동장에 해도 꽉 채우겠는데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꽃묘가 구 청사에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들어오는 입구 쪽에 화분 그리고 상도역 교통섬이라든가 또 한강대교. 화분걸이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상세한 위치와 산출근거가 나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219쪽에 보면 구참여예산 3건이 있어요. 까치산 마을공원조성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하실 건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사업 1억 3,000만원은 사당5동사무소 인접지역에 마을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공원에 수경시설이 있는데 수경시설이 탑 형태로 되어 있어서 5월부터 10월까지 가동하는데 한시적으로 가동하는 기간에 자주 고장이 납니다. 고장 나서 올해는 가동을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올라가서 놀면 위험하다고 해서 그걸 철거하고 성인 운동시설과 유아용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전갑봉위원

노들나루공원 공연장 그늘막 설치 1억이 배정됐는데 공연장은 어떻게 설치할 건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남부수도사업소 건물 뒤쪽으로 예전에 수경시설이 있던 지역을 데크로 해서 무대를 설치해 놨는데 매주 음악동호인이 모여서 하고 이번에 노들청춘 축제도 있었는데 공연장 형태의 맞구조 파고라가 없어서 공연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또 동작구에 문화시설 공연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 설치되어 있고 장소도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기 때문에 맞구조 파고라를 설치해서 공연장 형태로 갖춰주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알기로 그쪽이 한강변을 바라봐서 공연을 해도 주민들한테 소음이 전혀 없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2004년도에 만들 때도 고려해서 아파트 반대 방향으로 조성해 놨습니다.

전갑봉위원

전기시설도 안 되어 있거든요. 공연을 하려면 LED등이 설치돼야 될 것 같은데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1억에 맞구조 파고라하고 일부 조명시설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전갑봉위원

행사하려면 조명 시스템이 다 설치되는 겁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건 행사 형태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조명 시스템은 행사할 때 해야지, 그것까지 하려면 이 돈 가지고 부족합니다.

전갑봉위원

1억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전문 공연장은 아니고 상설로 공원 내 일반공연장으로 가능합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장으로서의 부대시설을 갖추는 게 아니고 위에 그늘막 설치하고 조명이나 음향시설은 공연하러 온 사람들이 즉석에서 설치해서 하는 거지요.

전갑봉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시켜 주려고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부대시설까지 하려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전문 공연장으로 제대로 갖추려면 다시 산출해 봐야 되는데 공원 내 전문적으로 설치된 예가 극히 드물어서요.

전갑봉위원

이왕 공연장을 만드는데 잘 만들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명까지 감안해서 설치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공연장이 설치되면 의자도 많이 필요한데 그 예산에 안 잡힌 거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행사 기획사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매주 수요일마다 음악회를 하는데 주민들이 50명에서 100명씩 나오는데 바닥에 앉아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접이식 의자를 준비해 놓고 공연 끝나면 갖다놓고 하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223쪽 중간 신희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사당동 쉼터 조성사업, 가로수문화재길 구참여예산에 관한 산출내역하고 위치 자료를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음은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222쪽 가로수 녹지대 정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현충원 둘레길도 여기서 뽑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약품처리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다 속하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예산서에 각 세목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세목별로 다 있다고요? 약품처리하는 사람들도? 그분들이 현충원 관리하고 녹지대 관리하는 분들이 몇 명이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산림병해충방제 7명 계상했고요, 임야관리해서 현충원, 까치산, 상도근린공원까지 17명 계산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17명이요?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봤냐면 여름되면 현충원뿐만 아니라 공원 내에 선녀벌레가 많이 있는데 약품처리하는 사람들이 인원이 적다고 해요. 그 다음에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도 적고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충방제인력을 1명을 늘렸습니다. 이따가 뒤에 가면 예산서에 있는데요, 선녀벌레도 있고 돌발해충이 금년도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산림청 예측에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방제인력 1명 그다음에 차량임차 1대, 해충제 장비 1대해서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서 왜 물어봤냐 하면요, 이분들이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현충원 둘레뿐 아니라 모든 둘레길을 다 해놨는데 새들이 손잡이 같은데 오물을 발사해서 그 청소도 해야 하는데 인원이 적지 않느냐. 기간제 한 사람 채용하는데 얼마가 들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기간제 1인당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60만원 꼴로 3월부터 11월 말까지 하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12월까지 쓰고 해서 약 160만원 곱하기 월수 하면 대략적인 계산이 나올 겁니다. 약 9개월 정도 1인당 1,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어차피 증원을 신청해 놨다는 말이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금년대비해서 저희가 관리인력을 공원에서 2명, 녹지에서 3명, 해충까지 해서 7명을 증액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김순희위원

증액 안 되었으면 증액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금년에도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고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서 조금 올려놨습니다.

김순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

그 계획한 거를 전체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기간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기간제 정리해서 저한테도 전 인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4쪽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4쪽 약수터시설 정비인데요, 관내 약수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7개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7개 중에 수질검사에 대한 지출은 예산하나도 없는데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거라서 수질검사비가 왜 빠졌나, 또 7개 중에 지금 다 먹어도 괜찮다는 적정판명이 났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7개 중에서 1개소 국사봉약수터가 비소라고 기준치가 약 3배 초과되어서 저희가 2회에 걸쳐했는데 지하관정을 새로 청소를 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하려고 그것에 대한 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금도 약수터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이용안내를 하고 단수를 시켜서 이용 못 하도록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표지판을 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빨리 보수해서 다시 수질검사해서 또 비소가 나타나면 폐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수질검사는 왜 빠졌어요?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수질검사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고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있어서 관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또 물을 체취해서 국과수로 보냅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국과수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유태철위원

그럼 거기서 답변이 오겠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수질검사 결과가 와서 그거에 근거해서 적합 부적합을 판단해가지고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다시 바로 재점검해서 그래도 부족하면 폐쇄시켰다가

유태철위원

1년에 몇 번씩 수질검사합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1년에 여섯 번합니다.

유태철위원

자주 해서 주민들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26쪽 보면 수목식재 관리비가 나오는데 작년보다 약 6,400만원 증액됐는데 우리 관내에 야산이나 등산로 보면 잡목이나 아카시아 나무가 군락지를 이룬 데가 많거든요. 아카시아는 뿌리가 얕게 뻗으니까 태풍이 불면 넘어지고 산사태 우려도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한꺼번에는 안 될 거고 잣나무나 사철나무나 관상목으로 점차적으로 수목을 개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는 무단경작지라든가 수목이 없는 지역에 수목을 심어서 산림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아카시아나무 식재지까지는 거기까지 수종갱신하기에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시비를 가져오더라도 점차적으로 관상목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이번 예산은 보니까 다 인건비 이런 건데 다니면서 화재예방도 하고 전나무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외국식물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식물이 자라는 것을 못 자라게 방해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을 제거하는데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수목개량 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241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동작대로 사람사이 문화거리 조성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동작대로변에 총신대입구역 14번 출구에서 12번 출구까지 태평백화점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현재 포장마차 노점이 51개소가 2줄, 3줄로 보도상에 노점이 활동하고 있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비해서 51개소를 25개소 정도로 축소해서 규격화하고 면적을 재배치해서 일부 여유 공간에 대해서는 공연장이나 쉼터, 소공원을 조성해서 보도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현재 51개소라고 했는데 51개소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25개소로 축소하신다고 했는데 축소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축소할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 기준은 내부적으로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노점대표들하고 협의해서 일단 재산조회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되시는 분들을 박스를 배정하게 되면 우선할 수 있게 하고요. 기업형 노점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노점들은 배제하고 그런 분들은 창업알선자금지원이나 취업 등 이런 것을 알선해서 25개소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노점주 대표하고 노점주들하고 계속 대화해서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생계형이 안 될 수가 있고 기업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장님들 하고 관계하다 보면. 그게 좀 우려가 되는데 정말 잘 구분해서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거리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태평데파트 바로 옆인데 거기가 굉장히 비좁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좀 타당성이 있지 않다,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요, 거기가 어차피 태평백화점 부지니까요,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공간에 맞는 공연장을 조성하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를 한번 할게요.

김현상위원장

예결위 재논의로.

김순희위원

예, 7억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가로정비 민간용역 있잖아요? 사당 이수역 메가박스 있는 데를 가로 정비를 하셨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깔끔하게 못 끝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평데파트 앞에도 하실 거잖아요? 이 예산이 그거잖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거기뿐만 아니고 노량진로나 장승배기로나 전체적으로 있는데 상시업무로 하는 비용에다가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강제정비할 때 동원되는 인원을 합산해서 그런 겁니다.

김순희위원

강제정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정비가 되면 몰라도 우리 예산만 계속 투입이 돼요? 자, 한 번 하고 안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하고 지난번 추경에도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 보상을 해 주고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일시적으로 계속 없으면 추경하고, 추경하고 용역을 써야 되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정말 문제가 돼요, 사당1동 메가박스 앞처럼. 어디를 막는다고 철거를 하고 나면 노점상들과 대화를 충분히 하고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하면 생계형도 제거되고 지금 현재 볼 때는 생계형은 오히려 장사를 못 하고 기업형들은 하고 있습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강제정비하고 나서 재발생하는 것은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 인원을 많이 잡은 겁니다. 올해는 용역 인원을 너무 적게 잡아서 물리적으로 저쪽에서 중앙하고 연계되어서 한계에 부닥쳐서 추경에 반영을 한 건데요. 내년엔 미연에 방지하고자 용역을 많이 잡아가지고 내년에 정비하면 바로 깨끗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용역이 문제예요, 진짜 용역이 문제예요. 위원장님, 이것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올려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김순희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재산조회를 통해서 기업형을 걸러낸다고 했죠, 그게 됩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재산조회 동의를 해주면

전갑봉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노량진 1동 컵밥거리 정리하실 때 있었잖아요? 거기할 때도 그 사람들이 전혀 동의를 안 해 줘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게 전제조건으로 됐을 때 재산동의가, 여기는 동의를 안 해줘서 못했고요. 지금 동의한 데는 저희 관내는 없었습니다. 내년 거기 할 때는 동의하고 그 외에 동작거주주민이나 제한을 운영규정상에 여러 가지 두려고 합니다.

전갑봉위원

그렇죠. 그래서 동작구에 사시는 분들로 어려운 분들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여기 노량진 컵밥거리도 상당히 대화를 통해서 정비되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특화거리 노량진로 거리가게 매입 있지 않습니까? 한 대 900만원이라는 건 뭡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량진동 특화거리 박스를 저희가 제작해서 구매해서 배치한 게 아니고 노량진 특화거리는 노점주들이 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대당 1,000만원을 주고 제작하고 구매해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스를 전매나 전대를 못하게끔 운영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하나가 사고가 발생해서 한 분이 사망을 하셨는지 아파서 운영을 못 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뺄 수 없어서 그 박스를 재산상으로 보전해 줘야 되니까 운영규정 제12조에 보면 노량진거리가게에 대해서 소유주가 불의의 그런 게 있어서 구청장이 이전할 경우에는 비용을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인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감가상각해서 9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려놨다가 매입하면 매입한 박스에 대해서 추후에 동작대로나 어디에서 노점을 강제적으로 철거해서 생활이 어려운데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자를

전갑봉위원

재임대를 한다는 것이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갈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동작대로는 구에서 노점박스를 일률적으로 제작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노량진로를 그렇게 각자 개별적으로 해서 사유재산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해줘야 전대, 전매행위도 사전에 예방되고요.

전갑봉위원

지금 노량진 컵밥거리는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작대로는 점용료를 받을 예정입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운영규정이나 서울시 조례가 제정 중이라서 그와 병행해서 점용료하고 박스를 해주면 대부료까지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전갑봉위원

지금은 어쨌든 조례가 없어서 노량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5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 규정을 마련해서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별도로 운영규정에 명시해서 점용료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보행권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것에 대한 7억을 편성하셔서 문화공연장, 노점 규격화 설치, 용역비 이런 것을 하신 것 같은데 산출근거하고 이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쪽 241쪽 가로정비 민간용역해서 2억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올해도 저희가 사당역, 사당1동 쪽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동작대로 사람사이 문화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한 이 예산 7억이면 아마 충분할 거라고 과에서 올린 것 같아서 만약에 이 사업을 집행하신다 하면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는 예전하고 달리 불법노점상을 아예 없애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이분들에게 대체 부지라던가 뭐를 해줘야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50일 되어 있는 거를 줄이는 부분도 굉장히 갈등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집중하시라는 차원에서 가로정비 민간용역에 일반적으로 하시는 사업은 내년에는 추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거는 하나에 집중해도 지금 우리가 후반기 진행했던 사당역까지 가는 것도 지금 예산은 투입되었지만 완전하게 없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로정비 민간용역에 해당되는 2억 중에 이것을 다 삭감할 수는 없고요, 전년도처럼 1억만 하시고 저는 1억 삭감의견을 내고요. 동작대로 사람사이 문화거리 조성에 집중하시라는 차원에서 2억 중에 1억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김현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1억 가지고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동작대로 정비하는 것 때문에 추가로 4,500만원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가 동작대로뿐만 아니고 신대방역도 있고, 노량진로도 있고, 장승배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노점이 저희 관내에 137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주기적으로 상시형으로 죽 저희 직원 가지고 올해 수준을 가지고 하면 도저히 난립되고 관리가 어려울 소지가 있습니다. 용역비는 삭감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산을 매년 주면 이게 줄거나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사당역 쪽 메가박스 앞에 새로 생긴 것도 제가 2010년에 들어왔을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생겼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업무를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도역이라든가 집단화되어 있지 않은 군소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한 개든 두 개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지도 점검하는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2014년도에 전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구역별로 정비시기를 내부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동작대로는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집중하고요, 나머지 구역은 내년 하반기하고 죽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업무로 직원만으로는 안 되어서 용역이 있어야 같이 물리적 충돌이 있을 때 강제정비를 안 하더라도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역인원이 있어야 신발생이나 재발생이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는 노점이 난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늘어나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삭감의견을 일단 내고 각 동별로 권역별로 잡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1억 삭감의견을 달아서 재논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유태철입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다 동작대로는 보행권 확보 또한 거리미관정리, 인근상가들이 세금내고 하는 사람들도 지장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다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더 생기면 안 되고, 또 용역을 줬는데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염려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한 번 생기면 이것을 없애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과 직원들만으로는 부족하니 용역을 해서 그로 인해서 관리감독하고 재발생을 막는 일을 하려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범적으로 노량진 컵밥거리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 추진했던 직원들 여기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지금은 타 부서로 가고, 현장근무 직원들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분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같이 상의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했지만 충분한 설득작업,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서 만약 사상자가 발생하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은 추진하면서 그런 데 역점을 두고 세심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또 그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지 않아요? 옛날부터 부모 죽인 원수하고 밥그릇 뺏는 사람은 생명을 걸고 싸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생계형이 있고 기업형이 있는데 생계형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 막 드러눕고 자해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를 하시고. 아까 기업형을 색출하기 위해서 재산조회 동의를 구한다고 하는데 전갑봉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절대 동의 안 하죠, 은폐하고 감추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이런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또한 충분히 대화해서 물리적인 충돌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게 더 앞으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37군데나 되는데 우리 인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원안가결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로정비 민간용역은 원안도 나오고 또 삭감의견도 나와서 재논의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사업 중 동작대로 사람사이 문화거리 조성비 7억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가로정비 민간용역 사업 중 민간위탁금 2억원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45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256쪽에 보면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어요. 2016년도 예산이 3억 4,300만원인데 그 사업에 예산을 다 썼나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도 대비해서 목표를 추가 달성했기 때문에 2015년에 비해서 210% 정도 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총 몇 면이나 했어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55동에 103면을 했습니다.

전갑봉위원

1개 하는데 900만원 들어가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1개는 850만원 2개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전갑봉위원

예산을 다 썼어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낙찰차액까지 다 집행했습니다.

전갑봉위원

2017년에는 3억 1,500만원이 배정됐어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이 2014년 정도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물량이, 할 수 있는 데가 담장허물기 사업이 옆집과의 경계문제라든지 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있는 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소요량이 없을 거라 판단하고 35개만 편성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제 생각에도 2014년도에 했다고 했는데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이 정도는

전갑봉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할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홍보를 많이 해서 어차피 잡아놓은 예산이니까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새로운 사업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254쪽에보면 동작구 종합교통대책 연구 용역해서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 4,000만원, 동작구 종합교통대책수립 용역이 3억인데 이렇게 편성한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교통안전법 제17조제2항에 의거해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 밑에 동작구 종합교통대책수립 용역은 동작구 개청이후 36년 정도 됐는데 처음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작구는 서울 도심에 인접한 개발지역으로 있으나 우리 구는 교통 통과위주의 도로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접근성과 연계한 간선도로가 동서쪽에 비해서 남측이 굉장히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교통정책을 수립해서 전반적인 교통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서울시, 저희가 마을버스 노선심의도 하지만 결국 승인도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통과돼야 그 노선이 확정되잖아요? 제가 보기에 동작구 종합교통대책수립 용역을 우리구만 한다고 해서, 이 교통이란 건 흐름인데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승용차까지 포함해서 양을 측정하겠지만 저희가 해서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 굉장히 의문이에요. 만약 이걸 하고자 하면 서울시참여예산, 동작구가 교통양이나 어떤 열악한 상황을 설명해서 우리 돈으로 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체 권역 계획을 수립할 때 동작구만의 문제가 있어서 반영시키도록 해야 버스노선이 조정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752번 외에 753번 노선이 다녔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노선을 변경해 달라, 증차를 해 달라고 해도 서울시에서 안 들어줘요. 사용빈도가 적고 노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753번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752번이라도 증차해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작은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뭐 하지요? 이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과 종합계획용역과는 틀린 사항이 있고요. (자료 제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량진로라든지 동서축으로는 어느 정도 교통망이 되어 있지만 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수산시장,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 흑석, 신안산 철도, 신림 경전철, 신대방 특별구역, 사당로 확장, 서리플터널, 강남순환도로 개통 등 그야말로 앞으로 동작구에 개발비전이 폭주할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울시 예산 갖고는 저희 구만의 비용이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전체적인 개발계획과 맞물린 교통종합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보면 동작구 내 도로양이 적다는 거예요? 중점적인 목적이 뭐예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이번 동작구 종합교통대책 연구용역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간선도로 및 지선 도로망 계획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구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교통행정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버스나 마을버스 이런 교통체계에 대한 사항인데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도로계획이나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역적으로 보지 않고 서울시 전체 틀을 놓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업무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단기대책, 도로계획망을 서울시에서 용역이나 정책수립을 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구릉지고 도로망 계획이 통과 교통중심, 서울시 차원에서 교통망 중심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서리플 장재터널, 강남순환도로 특히 사당역 지하에 5,000평 정도 지하개발이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등등해서 상당히 개발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교통망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정책수립 하는데 우리의 실정에 맞는 걸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끌어나가려고 용역을 추진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같은 경우 기 2-3년 전부터 구 실정에 맞는 교통계획이라든가 도로망계획을 다 수립해서 서울시에 정책방향 수립이나 용역을 하는데 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해서 서울시에 요청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교통체계 개선계획에 우리 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요청하려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간선도로망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당차로 3차로 구간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어디에 어느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아줘야 되고 시 도로면 시예산을 잡아야 되고 구 도로면 구 예산으로 도로를 사야 될 형편인데 이 3억을 들여서 교통대책수립 용역을 줘서 과연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대로 강남도시순환고속화도로, 정보사 터널, 사당차로 3차 구간 축만 봐도 우리 눈에 가시적인 것만 봐도 일단 3개고, 그 외에 신안산선은 계획해서 이제 착공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보다 좀 더 뒤에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2030 거점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계획에 맞춰서 이 지역에 반영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제가 보니까 여기 마을버스, 버스, 도로계획, 도로 양만 갖고는 아무리 주장해도 서울시가 받아주지를 않아요. 서울시는 동작구만을 보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흐름을 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주장해서 국지적으로 동작구는 버스 노선이 하나 더 필요하다,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안 해 준다니까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건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가 서울 전체 교통망이나 도로체계를 놓고 큰 틀에서 보게 되겠고요. 단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도로망 계획을 검토해 본다는 게 단지 우리 구에 있는 교통양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교통개발연구원이나 전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연구원이나 용역사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고요. 도로계획이란 게 그렇습니다. 도로계획은 서울시에서도 당장 5년 10년을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도로 간선축이라든가 이런 건 30년, 50년을 두고 크게 내다보고 선을 긋고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5년마다 정비계획 수립할 때 빨리 우리 나름대로 지역개발 여건에 맞춰서 건의도 하면, 또 용역을 가지고 타당한 결과를 제시하면 그쪽에서도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에도 2-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구도 늦은 편은 아니지만 빠른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3억을 투자하면 30년에서 50년 후에는 몇 십배, 몇 백배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교통대책 수립하거나 용역을 주는 걸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광역적이고 거시적인 건 구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저도 교통대책에 대해서 몇 마디 드리면 과연 3억 가지고 용역을 해서 효과가 있을까 의문도 듭니다. 왜냐하면 동작구 지형을 잘 봐야 되는데요. 사당권에 보면 장재터널이 사당로와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신설될만한 지리적 위치가 안 됩니다. 거기서 넘어오면 숭실대까지 넘어오는데 상도권에서 사당동쪽 보면 좌측 편이 현충원입니다. 현충원 쪽으로 도로를 뚫고 나갈 데가 없어요. 우측도 구릉지 쪽인데 사당4동, 사당5동쪽인데요. 거기로 나갈 데가 없어요. 사당4동에서 낙성대 쪽으로 터널을 뚫어서 복개천하고 연결할 계획이 있었는데 무산됐거든요. 그쪽으로 도로 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도 도로를 신설할 데이터가 나올게 없어요. 상도권을 보더라도 숭실대역에서 상도역까지 8차선이잖아요. 거기서 다른 데로 나갈 데가 없어요. 봉천고개 넘어가는 건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신대방까지 길이 정해져 있어요. 길을 넓히거나 도로망을 확장하려면 주변에 개발이 되지 않으면 용역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확장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개발부터 해야 돼요. 지금 서울시 대책이 개발이 아니고 주거환경정비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도로망 확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통 대책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로망을 확충할 수 있는 건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대로변 주변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빨리 세우는 것이 도로확충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요.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용역 없이도 우리가 필요한 도로, 예를 들어서 상도터널 확장이 필요하다. 지금 상도터널 주변이 굉장히 밀려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상도터널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용역 없어도 돼요. 꼭 3억원 들여서 용역을 해야 반영되나요? 예전에 용역이 없었을 때는 아무 것도 반영이 안 됐어요? 용역이 없어도 반영됩니다. 왜 꼭 용역을 해서 반영하려고 해요? 용역이 용역으로 마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첨가시켜서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히 요청해서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30년 비전을 보고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5억 가지고, 거기에 첨부시켜 달라고 하고요. 저도 삭감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253쪽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시설비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가 있는데 이설, 철거, 보수가 있는데 이게 다 같은 말 아니에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이설은 옮기는 거고요.

김순희위원

정비를 하면 이설도 해야 되고 철거도 해야 되는데 말만 추가해서 2개로 해놨냐는 거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정비와 세척

김순희위원

정비와 세척은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자전거를 어떻게 세척합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이용시설이 지하철역이나

김순희위원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다 길거리지요. 저는 이걸 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8,500만원 올렸는데 자전거이용시설정비 1,500만원, 세척 500만원해서 2,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자전거이용시설 전체가 1,500만원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500만원, 세척 500만원, 자전거보관대 및 캐노피 설치 500만원이고 3개 포함해서 1,500만원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1억이거든요. 1,500만원을 삭감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전거 정비, 세척, 캐노피 설치를 내년에는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김순희위원

예.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자전거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자전거보관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100여 개소 이상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거든요. 자전거를 보관할 데가 없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서 정비라든지 세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동작구가 사실 언덕이 많아서 한강으로 나가지 않고는 자전거를 타기 힘든데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런데 자전거시설 정비는 이설하고 철거하고 보수하는 비용이고요. 하나는 자전거를 세척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 보관대나 이런 걸 세척한다는 거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자전거 보관대 및 캐노피를 별도로 50대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잡은 거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건 각각 목이 다르고요. 단지 자전거이용 세척 같은 경우 연 몇 회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계획은 있겠지만 현재 자전거시설이나 보관대, 흑석동에서 무료로 시민들한테 대여해 주고 있는데 자전거보관대나 시설을 없애지 않은 한 삭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인데 이건 각각 다른 목적의 예산이고 저는 원안으로 가야된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시참여예산으로 1억원인데 위치가 어디지요? 어디에서 시참여예산을 신청한 거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신대방역 주변입니다.

신희근위원

신대방동에서 신청한 겁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신대방1동이에요, 2동이에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신대방1동입니다.

신희근위원

장소가 어디에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신대방역을 주변으로 해서 시흥대로 쪽입니다.

신희근위원

작년에 구비로 올렸다가 삭감된 게 시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군요? 김재열위원님이 예산을 올렸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시참여예산으로 받았다는 거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요.

신희근위원

상도3동 보관대는 어디에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상도3동 주민센터 주변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주민센터 근처예요? 자전거 인구가 있나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1,000만원이면 자전거 몇 대 분인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1조에 10대입니다.

신희근위원

10대분 보관대가 1,000만원이란 건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위에 캐노피도 포함해서 한 조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255쪽 주차장 확충사업에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주차시설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시비보조인데 위치가 어디에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디라고 특정하지 못 하고 부설주차장 개방하라고 학교나 종교단체나 사유지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여했을 때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시비보조가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잡은 겁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500만원 전액 시비에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안 하려고 할 텐데요. 장소가 확정됐나 해서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금년도는 영등포고등학교에서 22면을 해서 우리가 시설비 57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그래서 거기는 지금 야간개방을 하고 있고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금액으로 어디든 학교에 하겠다는 거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야간에 학교운동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건 좋은 제도고요. 위치가 어디인지를 물은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차구획선 신설 600만원 또 올렸잖아요? 자료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신설 도색선 칠하는 거고, 서울시에서 받은 8,500만원은 어디라고 했어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그건 도로에 노면표시입니다.

신희근위원

도로 노면이 뭐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도로상

신희근위원

차도? 차도 노면에 있는 횡단보도라든지 노란선, 흰 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훼손이나 탈색됐을 때 시도 구간에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신희근위원

왜 묻냐하면 교통지도과에 재도색 및 삭선이 있는데 확실히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묻는 거고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인․허거라든지 주차장신설, 공영주차장 신설 모든 것을 새롭게 확보했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확보 후에는 교통지도과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주차구획 신설도 처음에 신청해서 새로 했을 때는 구획선을 한 후에 요금을 받는 것은 교통지도과로 가고 또 탈색되거나 훼손되면 거기서 재포장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교통지도과에 잡혀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교통지도과는 노면이 아니고 주차구획선 재도선 및 삭선이라는 거예요?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런 주차장만 도색한다는 거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게 필요없다고 삭선해 달라거나

신희근위원

분야가 전혀 다르네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그걸 정확히 명확하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되물었던 겁니다. 인건비로 올라와서 삭감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8쪽 마을버스 모니터단 운영이 있는데 마을버스 사고가 많은 거 알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유태철위원

생각보다 과속, 불친절, 승차장을 지나쳐 가고 내면적으로 보면 차고지 준수도 안 하고 세차도 대로변에서 하는 데도 있고 요즘 대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공회전을 많이 하는 마을버스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니까 모니터링단을 21명을 연 9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모니터링단들이 갔다 오면 평가합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평가합니다.

유태철위원

대책회의도 하고요?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 실적을 우리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21명이 한 번 오는데 교통비 3,000원 또 급량비도 5,000원인데 요즘에 5,000원짜리 밥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성격이라서 돈을 많이 주고 싶어도 선심성이라고 해서 5,000원으로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모니터링단을 어떻게 모집합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동에서 일단 추천을 받습니다. 모니터링단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교통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이 있는 과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지를 보고 선정하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마을버스에 여러 가지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마을버스 전 노선에 대해서 평가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유태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모니터링단을 모집하면 날짜를 하루 잡아서 21명이 다 한꺼번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짜를 특정해서 상반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그분들이 각 버스 노선마다 한 번씩 탑승해서 거기에서 안내방송이나 무정차라든지 또 난폭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체크하면 수합해서 마을버스에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잘 운영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우리가 잘 지도 단속해서 마을버스는 주민들 서민들의 발인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248쪽에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보조 중에서 생활임금보전수당 2명이 있고요, 그 밑에 교통유발금 전수조사 생활임금 보전수당 3명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인데 생활임금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인 것 같은데?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첫 번째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약 9개월 동안 2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되는 시설이 부과대상인데 법인이나 그 사업체에서 과연 교통량 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을 9개월 동안 체크하는 임금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런데 생활임금보전을 해줘야 돼요? 어떤 과는 생활임금보전을 해주고 어떤 과는 안 해 주고 같은 기간제인데 왜 그렇죠?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에는 기간제근로자는 적용하는 지침이 있어서

김현상위원장

다른 과에 적용 안 하는 것은 왜 그래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는 하고 일용직은 안 하고

김현상위원장

하루 몇 시간 근무해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입니다.

김현상위원장

8시간이면 기간제근로 하루 임금 얼마예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5만 1,760원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몇 시간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8시간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생활임금이 얼마인데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생활임금은 월 171만 3,197원

김현상위원장

아니 시간당 8,197원이죠? 그런데 지금 8시간 하면 6만 5,576원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5만 1,760이면 안 맞잖아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계산한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하루 일당을 생활임금으로 하면 6만 5,576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의 기간제는 다 같은 기간제잖아요, 보통 9개월 정도 하는데 다른 과는 이렇게 생활임금을 적용 안 한다니까요. 여기만 생활임금 적용하고 다른 과는 적용 안 하고 그러는 거는 뭐냐 이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225페이지 공원녹지과 보세요. 공원녹지과도 하루 8시간 일을 해요, 보통 기간제가 하루 8시간 일을 해요. 그러면 중간에 임야 내 시설관리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임야유지관리인부임 해서 인부임은 하루 6만원 곱하기 26일이에요, 하루 6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생활임금을 적용 안 한 거거든요? 원래 생활임금 적용하면 6만 5,576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는 생활임금 적용하고 어떤 데는 생활임금 적용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 에서는 어떤 과는 조례를 잘 지키고, 어떤 과는 조례를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일단 이 예산편성 과정은 예산부서와

김현상위원장

이번 예산편성한 거 보면 아주 중구난방입니다.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김현상위원장

생활임금을 정말 어떤 때 적용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중구난방으로 돼서, 생활임금 관련해서는 저는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보존수당 일단 여기 것을 삭감하고 그 외에 다른 과도 생활임금 관련해서는 예결위에서 전체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국장님이 회의해서 정리해서 준다고 했어요.

김현상위원장

회의해서 정리해서 주세요. 이거 다 같이 적용하든지 아니면 다 안 하든지 해야지, 생활임금 때문에 의외로 돈이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평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일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생활임금 적용해 가지고 엄청 많이 받아가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일의 경중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조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희근위원

자료요청 해놨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거의 질의 다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거 동작구 종합교통대책수립용역에 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현상위원장

삭감

최정아위원

여기에서 정리를

김현상위원장

삭감의견 올라가면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든지 알아서 하겠죠.

최정아위원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해요, 위원회에서.

김현상위원장

제가 삭감안 올렸으니까요, 올라가면 예결위에서 그것 가지고 또 논의할 거 아닙니까? 삭감안으로 일단 올리면 되겠죠?

신희근위원

삭감의견 해서 올리는 거하고요, 삭감 결정해서 올리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최정아위원처럼 삭감의견 올라갈 수도 없고, 전갑봉위원 반대하기 때문에 재논의로 가야 돼요.

최정아위원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전갑봉위원

그러니까 재논의하자고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부서에서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보고자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나와서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삭감의견 올려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께서 이의제기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4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정리되는 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동작구 종합교통대책연구용역사업 중 동작구 종합교통대책수립용역비 3억 전액 삭감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자전거이용시설관리사업 중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비 1,500만원은 전액삭감의견과 원안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생활보전 임금수당에 관한 것은 복지건설위원회 관련 모든 생활임금은 다 같이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