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장은주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명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3쪽부터 38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6%인 5,021만원이 감소한 31억 4,5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7대 후반기 의회 개원에 따라 증가됐던 홍보비 및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어르신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미편성과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공사가 완료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미편성한 결과입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요인을 살펴보면 감편성된 예산으로 방문기념품 1,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40만원, 홈페이지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1,595만원, 의정활동 책자발간 등 홍보비 1,000만원, 의원명함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11만 3,000원, 기본경비의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서 7,506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인상분 및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226만 2,000원, 의원님들의 출장여비 640만원, 3층 의장단사무실 리모델링 및 의원실 재실등 설치 공사 등으로 8,334만 2,000원,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인상분 2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일반운영비는 방문기념품 제작비 1,250만원과 일회성인 제25주년 개원기념행사와 의정능력 향상 위탁교육비 1,630만원이 미편성 되어 전년도 대비 42.7%인 2,880만원이 감편성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의회비는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인상분 200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요율 인상분 26만 2,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0.2%인 22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일반보상금 중 전년도의 행사실비보상금 640만원을 미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과 의원상해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예산 또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같은 쪽 국내외교류 활동지원은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필요한 출장여비 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청사 환경정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속기기계 유지보수비 88만원과 시설비로 편성된 3층 상임위원장실 1인 1실 리모델링 공사 및 의원실 재실등 설치 공사에 8,24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전년대비 326.8%인 8,3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의정활동 실적홍보는 공공운영비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연간 단가비 상승으로 48만원 증액하고 소프트웨어 구매비 1,595만원을 미편성하여 작년 대비 1,54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의회홍보 간행물 발간은 격년 발간하는 의정안내서․동작의정 예산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7쪽에서 380쪽의 중간까지의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임기제 성과연봉 반영 및 육아휴직자 복직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 현원의 감소로 68만원이 감소된 15억 2,01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0쪽 하단부터 383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는 의원 명함 및 명패 제작비 등 211만 3,000원, 여비는 312만원, 직무수행경비는 6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영상조정장치 대체취득비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작년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공사 및 복사기 구매비 8,706만 7,000원 미편성하여 7,50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구 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720호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4,511억 1,872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6%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401억 6,702만 1,000원, 특별회계는 109억 5,170만 1,000원입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공시가격, 과표인상 등으로 전년도보다 3.1% 증가한 732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세 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도보다 1.1% 감소한 531억원, 지방교부세는 1% 증가한 41억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보다 11% 증가한 1,005억원이고 보조금은 2% 증가한 1,854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3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6.1% 증가한 856억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6.9% 증가한 345억원이고, 경상이전은 4.7% 증가한 2,916억이며,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9.5% 증가한 210억원,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130% 증가한 106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764억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57% 감소한 31억 4,520만 1,000원으로 인력운영비가 약 절반을 차지한 16억 1,118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외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의회비로 9억 5,419만 5,000원,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800만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으로 1억 340만원, 상임위원장실 1인 1실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로 6,163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 신청을 안 했다고 해요?

저희가 예산편성했고요. 1차 집행부에서 심의할 때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1차 삭감됐으면 2차를 올렸어야죠?

2차를 올리려고 했는데 2차 예산심의가 없었습니다. 보통 집행부에서 1차 예산심의를 하고 2차로 예산심의를 조정하는데 올해는 1차 심의만 하고 2차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구에도 확인했는데 이번에 거의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데 동작구는 늦은 겁니다. 1,958만원은 증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님.

380쪽 직무수행경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별로 보조비가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출경비를 말하는 겁니까?

직급별로 직무를 수행하는 보조

직원들 지출경비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경비 쓰는 것은 아니고?

예.

의회사무국 3억 2,600만원에 있는 5,100만원이라는 겁니까?

집행부 공무원하고 의회 공무원 다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희위원님.

376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상임위원장 1인 1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개조한다는 겁니까?

상임위실이 3개가 있는데 상임위실 밖을 보면 복도가 있습니다. 그 복도까지 해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으로 해서 반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물가가 인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320만원 정도 증액의견을 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가면 인터넷을 깔아놓고 있는데 인터넷이 안 됩니다. 지나간 회기 것을 보고자 하면 열리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 것만 열립니다. 지나간 회기도 봐야 되고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현재 회기만 검색이 되고 인터넷 연결이 안 돼서 지난 회기 건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회기를 본회의장에서 검색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계셔서 방화벽 설치 등 일반인터넷을 설치하는 금액이 6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5만원 증액 요청합니다.

김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을 보면 간주처리를 하면 간주처리에 대한 내역 엑셀이나 자료 검색이 그 자리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주처리된 내용을 개인사무실에 와서 보려면 볼 수가 없습니다. 공동망으로 운영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전자회의시스템을 보면 클릭을 하면 전체화면으로 떠야 되는데 전체화면으로 안 뜨고 자료검색해서 열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건을 치면 바로 내용이 떠야 됩니다. 그런데 한글파일로 열겠습니까 물어보고 나서 뜹니다. 그것도 이번에 여기 포함시켜서 지난 회의 안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자회의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결위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업체에게 물었더니 추가 설계를 할 때 그게 안 들어가 있었대요. 현 시스템에서 추가하면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비가 추가로 더 들든가 하겠죠. 다른 의회 것도 안건만 치면 떠야 되는데 안 됩니다.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 놓고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설계를 할 때 간주처리 내역이나 세부내역하고 전체내역하고 다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지금 하는 화면에 잘라서 들어오면 안 됩니다. 클릭하면 전체화면에 다 들어와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행사운영비에서 플래카드․표창장,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 지출이 800만원입니다. 2016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마음체육대회를 해마다 전 서울시 의회가 하고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작년에도 분담금은 지출을 했습니다. 200만원 납부를 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200만원이라고요?

여기에 200만원이지만 플래카드와 표창장 등 포함해서 한마음체육대회가 분담금하고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을 800만원이나 잡아야 됩니까?

예산 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담금 200만원이라는데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최정아위원님.

374쪽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랐습니까?

올해부터 200만원 인상됐습니다.

왜 인상됐습니까?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장협의회 부담금 자체가 200만원 올랐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전체 의장협의회에서 200만원 올린다고 해서 올린 겁니까?

의장협의회 측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왔고 이거는 공통으로 내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협의회는 뭘하죠?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만 안 올려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돈이 남아서 이분들이 어디에 예치해 놓고 뭘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고 협의회에 가셔서 그런 것을 얘기하셔서 적게 내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님, 자료를 보시고 결정하신다고 하셨죠?

전갑봉위원님,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터무니없이 잡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 준해서 잡은 겁니다.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확인은 해 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님께서는 예결위 위원장님이시니까 예결위 때 다시 보시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재논의로 넘기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조금 전에 신희근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했습니다. 실제 의회가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간다든가 할 때는 예산이 명시되어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공통경비나 다른 데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용도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하다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이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을 내는데 보험을 들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입원을 하거나 질병이 있을 때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활동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발을 다쳐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보험을 계약할 때 의정활동 중에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입원이 아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까? 보험금을 인상해야 되면 얼마나 인상해야 됩니까? 한번 뽑아보세요. 의정활동 중에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결위 때까지 한번 그것을 파악하셔서 보험료가 얼마 인상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인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입원해서 질병으로 가서 보험금을 받는 것보다는 활동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에 동의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황동혁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1,958만원을 신설하고 김순희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회청사계단 캐노피 설치비 340만원과 상임위원장 리모델링 공사비 포함하여 증액하며 5층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의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시설비 605만원을 신설하며 의회방송 동주민센터 확장 송출을 예결위에서 소관 부서에 정해 신설하고 나머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장은주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