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19-10-17

회의 전체 보기 1212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와 축제가 많은 10월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일자리경제국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순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43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순천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의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 지원간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부터 제8조와 같이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경비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박물관 등의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순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발의안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탁종수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서 국립·공립·사립대학 박물관으로 구분됩니다. 국·공립은 자체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마는 따라서 조례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립으로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 의견은 조례제명을 순천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조에서 조례제명에 맞게 지원 대상을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 제3조에서도 육성 및 지원대상을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나안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잠깐 좀 계셨다 가십시오. 문화예술과 얘기 듣고.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발의한 안에 대한 주관과 의견을 따로 주셨는데요. 본 건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방금 하셨는데 사립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사립.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사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또 미술관도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국립과 공립, 사립대학 미술관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그 지원 대상을 국·공립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제원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학박물관도 자체적으로 제원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박물관은 사립박물관으로 이렇게 명확히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계수위원

그럼 우리 시에는 전부 사립인가요?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하고 기독교 역사 박물관은 공립입니다. 공립이고. 국립박물관은 지금 없고.

박계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공립에는 해당이 안된 거예요? 이 조례가?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공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뿌리깊은 나무 운영 조례가 있고 또 기독교 역사 박물관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틀린가요?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타 지자체.

박계수위원

비슷한 조례들이 다 나와 있는데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타 지자체.

박계수위원

거기도 다 사립으로 바꿔야 된가요?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타 지자체 조례를 검색을 해보니까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으로 이렇게 딱 명확히 된 데가 18군데가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18군데.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네, 18군데.

박계수위원

8군데, 18군데?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18군데가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잘못된 건가?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나안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이렇게 원안대로 갈 수도 있지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나중에 뭐 대학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요청이 왔을 때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사립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박계수위원

그럼 혼선 때문에 그런다는 것인가요?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안수 위원장님과 문화예술과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가 오후에 농업박람회가 있어서 지금 농·어민 공익수당하고 농기계 관련 안건 2항, 3항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희성입니다. 203페이지 의안번호 제3058호,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9월 30일 의결된 전라남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 관련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다원적 기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지원획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순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논농업과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등으로 세대별 1명에게 지급하며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 및 지급액은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라남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조례 및 시행지침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하되, 순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연도 공익수당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연구용역 설문조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만원을 2019년도 지금 하반기에 지급을 한다 그 말입니까?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예예.

정홍준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경영체 등록돼있는 대상이 18,643농가입니다.

정홍준위원

18,000.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643농가.

정홍준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지금 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한다면 56억. 그런데 실제 제외대상을 빼면 현재 13,000정도 해가지고 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40억 정도는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정기 추경 때 반영을.

정홍준위원

올려놓은 거 그겁니까? 지금?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아니 의회 이렇게 결과를 보고 10월 중에 올릴 겁니다.

정홍준위원

그럼 아까 그 상품권으로,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상품권으로 주는 거예요?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천사랑상품권, 그걸로 지금 지급을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아 그러면 현금은 안주고 상품권으로 준다 그 말 입니까?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행복바우처카드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품권으로 줍니다.

정홍준위원

예를 들어서 상품권으로 줬을 때 농민들이 괜찮을까요?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전라남도랄지 전라북도, 그런 사유가 뭐냐면은. 지역 소상공인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같이 상생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도도 지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이제 농민수당을 못 받는 사람이 농·어업수익 외에 소득으로 3,700만 원 이상인 자가 못받나요?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예.

이현재위원

그러면 이게 농·어업소득으로 1억이 됐든 만약에 5억이 됐든 발생하는 사람은 여기 해당이 안되나요?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부농과 소농의 차별은 아니, 구분은 전혀 없네요, 이 수당에 있어서.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익적 가치 갖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없고 단지 이렇게 농업에서 소득, 예를 들어서 공무원 그런 분들은 소득이 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면 아까 밭농사하고, 논농사하고 이렇게 짓는 사람만 준다 그랬어요.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임업인들도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임업인들.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축산업 하신 분들도.

이현재위원

축산업도.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예, 경영체 등록에 지금 그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18,000명 된다는 거예요?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현재 경영체 등록된 농가가 18,643농가 그렇게 됩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60만원으로 조례에 들어와 있나요?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안 정했고 도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조례에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이현재위원

일단 그렇습니다.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작물을 많이 지어서 어느 정도 소득을 내는 분들과 소작농들, 이렇게 정말로 이 농사지어서 1년 먹고 사는 이런 농민들과의 약간의 차별화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내년 1월 달에 전 시군이 같이 하기로 했고, 전라남도도 거의 마찬가지이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일하게 그렇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차별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현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면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내년에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정책을 발표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예.

장숙희위원

액수는 60만원으로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죠?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금액은 결정은 안했습니다.

장숙희위원

네, 그랬죠.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고. 그런데 이제 올해 30만원을 먼저 해서 달라는 거 아닌가요?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예.

장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30만원을 주게 되면 이거는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되는 거죠?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예.

장숙희위원

내년에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40대60, 4대6으로 하는 거고요. 온전히 시비가 들어갑니다, 아까 보니까. 56억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면 40억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왜 올해 또 이렇게 줘야 되는가하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실은. 그런데 농촌의 소리를 좀 들어 보면 실은 굉장히 힘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올해 태풍이라든지 날씨 기후변화가 엄청 심했잖아요.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골이 그냥 먹으려고 했던 고추 같은 것도 탄저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고 이런 에로사항들을 지금 아마 농민들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추경에 지금 해서 올리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예.

장숙희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고요. 그 아까 상품권은 그것 가지고 농약 같은 거 비료, 이런 것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바우처 카드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뿐만이 아니고 생필품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장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 4조? 4조에 보면은 신청연도에 1월1일 전 1년 이상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고 했어요.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예.

박계수위원

1년 갖고 괜찮을까요? 1년이면 부정수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가요?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그럴 여지는 좀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요즘 들리는 소문이 지금 막 경영체 등록한다고 서두르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예.

박계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1년 갖고는 안 되지 않을까. 오히려 농민들이 그런 부정수급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은 없지 않은가, 그러잖아요. 진짜 농촌에서 정말 이 목적에 맞게 받아야 될 농민들이 못 받고 진짜 지금 등록해가지고 1년 후부터서는 받게 되면 예산은 많이 나가고 진짜 그러면 기존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만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그런 점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박계수위원

아, 농민들도 그래요?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예.

박계수위원

아니 왜냐면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 지금 경영체 등록하고 이렇게 논 사놓고 시내 저기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경영체 등록해 가지고. 어찌 됐든 단돈 월 얼마라도 그런 거 국가에서 주고 이렇게 시에서 주는 거니까 그런 거 받으려고 하면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이렇게 등록이 돼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경영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경영체를 안 갖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잖아요.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농촌에 가면 이런 것을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농사일을 해오면서 이게 지금 고령, 소작, 여성농 이런 분들이 사실 그런 혜택들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논이나 밭 사놓고 이런 거 주소 옮겨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받아먹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연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상임위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박계수위원

상임위. 아니 의견을 듣는 겁니다. 제 생각.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은 위원님 말씀 말마 따라 여러 가지로 벌써 경영체를 쪼갠다는 그런 말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돈이 작든 많든 어찌 됐든 이제 한번 지급을 하게 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도 신중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3년이 됐든 5년 후가 됐든 한번 해놓은 사람들은 받으려고 그렇게 경영체를 자꾸 쪼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우리 어떤 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정말 이 분이 농사를 지은 사람들인지 땅만 사놓고 경영체 등록만 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보면 읍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있고 저희들도 도 지침이 내려오면 세부적으로 시행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달지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마을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계수위원

그런데 심의 위원도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심의 위원들이 이 사람은 됐니 안됐니 이렇게 논란이 일고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적이 돼버려요. 평생원수가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 부분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아, 이 사람은 안됐는데 왜 할까. 그런 부분도 그런 것을 평생 적이 안 되려고 실제 심의 위원이 구성이 돼도 그것이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마 전국적으로나 앞으로 국가에서 한다거나 더 이상 하는 지침이나 이런 것도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는데 저는 주는 것에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 농사를 짓고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이 진짜 머리 써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했을 때 조금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전예고 결과 이렇게 보면 지금 건의 내용들이 나와요. 건의 내용들이 아니 근데 나는 이제 농민은 공익적 가치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어민도 그렇습니까? 나는 조금 그것이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럼 저번에 의결 좀 들어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좀 15명이면 좀 적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하던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15명이 전반적으로 인원구성 15명이.

박계수위원

아니 과장님들이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실제 농민들이나 의견을 전달할 그.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우리 전라남도 전라북도 4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어저께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농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들은 전체 예를 들어서 순천만보전과장은 어업을 관장하고 있고 산림과장은 임업을 관장하고 있고.

박계수위원

아니 아는데.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대상자 확정이랄지.

박계수위원

위원회는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 위원회 수를.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건 특별히.

박계수위원

특별히 15명을 해놓은 것이 다른 목적이 있나 싶어가지고.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박계수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예, 이명옥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현재 농사를 지으려면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만이 농약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그렇게 지금 조례가 돼있습니까? 그게?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법으로 돼있습니다.

이명옥위원

법으로. 그래서 300평 이상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경영체 등록이 된 것 같아요.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듣고 이렇게 보면 전부 땅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이나 200평 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소농이면서 경영이 어려운 농가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보호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 분들이 300평이 못돼가지고 경영체 등록이 안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300평이 못된 사람은 임차, 땅을 빌려가지고 300평을 만들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을 많이 하는데 소농가들 300평 이하의 면역을 가진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전반적으로 초기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좀.

이명옥위원

왜냐면은 대농이나 중농 농가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단 소농, 아까 300평 미만 사람들이 겪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땅을 조금 조금 갖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300평 이상 돈 많은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도랑 해가지고 지혜를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대농이나 중농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그건 300평 이상이 되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300평 미만의 농민들이 아마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임차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소농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조금 지혜를 한번 짜보십시오.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 아까 그 상임위원회 구성안 있습니까?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더 늘릴 순 있죠?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그러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조례제정 해놓은 데 보면은 15명으로 구성이 지금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그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정홍준위원

타 시군에는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좀 늘릴 순 있죠?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예.

정홍준위원

앞전에 여성 농민의 의견을 들어보셨잖아요. 과장님은 안 오셨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행정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7분이 들어와 있어요, 부시장님 포함해서 보니까. 15명 중에서. 그래서 좀 많다. 그 부분을 좀 방법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까 각 부서장, 과장님들이 다 농어업에 관여된 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분들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다 넣되 조금 인원을 늘려가지고 농업인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렇게 할 수는 있죠?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상임위 의견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뭐 내일도 업무보고 시간이 있어서 오늘 또 빠진 부분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 왔고 어떤 부분이 좀 반영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전혀 그냥 없이 넘어가셨어요. 용역추진 현황하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때 들어온 의견들 함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먼저 용역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지도에 대해서는 66.2%가 알고 있다. 그리고 농민수당 인지도는 현재 61.3%가 알고 있다 라고 도입 찬반에 대해서는 79.2%가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입 시기는 하반기가 32.3%, 2020년 일괄도입이 48.5% 그리고 지급대상은 농가당 지급해야 된다 의견이 73.6%, 개인 당 지급이 26.4%, 지급액은 60만 원 이하가 57.4%고 100만원 내지 120만원이 42%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고 저희들 의견 들어온 것 좀 말씀을 드릴까요?

장숙희위원

여기 나왔어.

수현

김수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4쪽입니다.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책자 204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장숙희위원

아니, 용역보고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복남위원장

지금 농어민 공익수당 연구용역하고 있잖아요. 지금 최종보고 하셨어요?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중간보고, 설문조사 결과까지는 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11월까지입니다,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농업현황이랄지 농업 품목별 소득 우리 순천시 농업 나아가야 할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해가지고 11월 중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지금 이 자료는 전부 다 배부를 해드렸죠?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예,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러면 이왕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자료 보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설명을 더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복남위원장

그러니까요.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이복남위원장

예, 위원님들 이 자료하고요, 여기 요약해놓은 자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들어온 건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 왔습니까?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4쪽에 지금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면 명칭을 농어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민으로 좀 이렇게 해 달라, 명칭을. 어민을 좀 빼 달라 그런 식으로 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제정해 놓은 게 도에서도 농·어업인이 같이 가기 때문에 농·어업인이 같이, 전체가 도도 그렇게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급대상을 경영체 등록에서 한정할 것이 아니고 은퇴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19세 이상 농업인은 전체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위원회 구성, 아까 정홍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5명 위원 중에서 당연직 공무원들이 더 많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13조 지급 방법 및 지급액을 반기 별로 30만원, 그러니까 1년 120만원 좀 지급해 달라 그거고 4조 지급대상을 농가 개인별 좀 중복됩니다마는 농가 개인별로 지급해 달라 아까 좀 중복됩니다마는 위원회 구성관계를 좀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급결정 절차를 이통장 확인을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급 방법 및 지급액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기 별로 30만원은 좀 적다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마는 지급대상을 만19세 이상 개인별로 지급해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급액을 전라남도와 같이 맞게 순천시가 명시를 할 게 아니고 전라남도하고 마찬가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정도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지금 여기 제출해주신 자료에 여기서 수용한 부분하고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입법예고 이후에 도 조례하고 이렇게 연동해서 수정한 부분이 좀 있으시죠?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경영체 등록 연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혹시 경영체 등록 연수 별로 파악된 자료들이 있을까요? 1년부터 해서 쭉?

희성

유희성농업정책과장

예, 연수별로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내일 다시 또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 오늘 질의응답에서 빠진 부분은 내일 또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입니다. 221쪽 의안번호 제3059호 순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도에 정부합동감사 시정요구사항인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대한 사항변경과 그 다음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임대료 책정 기준을 변경,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대한 사항, 그리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임대료 책정 기준 변경,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 운반 서비스 예약 관련 시간 조정, 그리고 서식변경 삭제 등이며 이것은 성별영향평가분석과 법제부서의 심의와 공고를 거친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예, 이명옥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 사용에 대해서 농기계의 임대를 어느 어느 농기계를 지금 선호를 하고 그 실태가 어떤 지를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광현

김광현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연간 농기계 사용 임대대수는 약 2,95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소형농기계를 선호하고 있고 관리기기 같은 소형농기계가 훨씬 더 빈도가 많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렇게 되면 대형 콤바인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광현

김광현기술보급과장

대형 콤바인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사항, 밭작물을 경작하는 소형 농기계중심으로 임대사업이랄지 지침을 변경이 돼있어서 콤바인 같은 것은 임대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임대를 할 때 인기가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기술보급과장

임대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농가들은 대부분 자가 농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한테 상당히 많은 이익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명옥위원

정책을 조금 늘려가지고 농민들이 임대를 해갖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광현

김광현기술보급과장

원래 저희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로 조례가 돼 있었는데 이거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전국에 모든 지자체의 조례에 있는 운영위원회나 명칭을 통일한다 지적받은 사항이라서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정홍준위원

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광현

김광현기술보급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지금 개정돼서 아마 전국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기준에 맞게 조례를 지금 개정한 사항인데요. 어떻습니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임대료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광현

김광현기술보급과장

예, 임대료가 높아지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기존보다 평균 어느 정도 지금 더 상향됐습니까, 이게?

광현

김광현기술보급과장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00%까지도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정해진 단가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임대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낮게 책정을 해 뒀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그랬는데 정부에서 이 자체의 편차를 줄이고자 전국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하는 바람에 우리 건 상대적으로 좀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평균 임대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현

김광현기술보급과장

평균 임대기간은 하루를 임대를 해주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개정내용에도 볼 수 있지마는 임대는 하루 해주는데 농기계를 배달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달료를 만원을 받고 산간오지지역까지라도 이렇게 농기계를 배달을 해주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아침8시부터 농기계 작업을 시작하기에 조례에는 돼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새벽6시에 나와서 농기계를 준비를 해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한 시간 늦췄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가에서도 대부분 작업 자체가 그 이른 시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52시간 근무시간에 기간제로 배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한 시간 늦춰놨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농민수당 관련 조례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농가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순천시 같은 경우도 임대료를 다른 지역보다 낮게 책정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시만 제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공통적으로 개정이 좀 들어가는데 기존의 농촌에서는 만원, 2만원이 굉장히 큰, 또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임대료를 높였을 때 별도로 또 농가에서 부담을 좀 줄여주는 이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현

김광현기술보급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와 관련된 회의 때마다 사실은 저희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기계가 진짜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준다면 이건 온당치 않다 라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이 내용들 자체도 앞으로도 또 건의를 계속 해볼 계획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광현

김광현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투자일자리과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 부지에 대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입니다. 152쪽 의안번호 제3068호 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대상지로 8월27일 순천시로 확정됨 따라 전남도-순천시 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대상 재산 소재지는 해룡면 신대리 1980-4번지이며 지목은 대지로써 면적 3,006㎡ 중 1,650㎡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조성계획입니다. 조성규모는 건축연면적 450㎡, 총 사업비는 약 10억 원으로 사무실, 일자리민원실, 회의실 등 설치를 위해 올해 착공하여 20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제2항입니다. 아울러 투자일자리과에서는 전남도와 우리 시의 현안인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위하여 건립되는 전라남도 일자리 플랫폼이 신속하게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의안번호 제3069호입니다.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대상지로 8월27일 순천시로 확정됨에 따라 전남도 순천시 간의 협약 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에서 20년까지 영구시설물인 일자리플랫폼 건립을 추진하고 순천시에서는 각종 인허가와 11월30일까지 착공되도록 협조하고 해룡면 신대리 1980-4번지 일부면적 1,650㎡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항이며 협약체결 효과는 협약과 동시에 발생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8월9일 전라남도의 일자리플랫폼 건립 공모를 하여 8월13일 순천시에서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의장님께는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8월27일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대상지로 순천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8월27일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 이행에 관한 협약체결을 요청해 온 상태입니다. 관계법령은 제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와 같습니다.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에 관한 전라남도 순천시 협약서 안에 대해서는 160페이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이게 지금 전라남도에 있었던 거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현재 무안군 삼향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우리 순천으로 조례가 됐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순천에서 유치를 저희가.

장숙희위원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유치를 했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러면 무안에서는 기분이 안 좋겠네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다 공고를 하지 않고 도에서 조용하게 내부적으로 무안에 대한, 무안 그쪽 서부권에 대한 여론도 있어서 도에서는 제가 사실 유치를 어렵게 했음에도 언론에 이렇게 광고를 하지 못했던 것은 그쪽 정서를 고려했습니다.

장숙희위원

지금 인구가 얼마나, 직원들이 몇 분이나 오신가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전남고용혁신추진단, 일자리평가분석센터, 일자리종합센터, 전남창업지원플랫폼, 청년 마을로 사업 매니지해서 현재 30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좀 더 우리 동부권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또 거버넌스를 구축할 일자리를 해서 더 많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숙희위원

또 무슨 부서가 하나 또 좀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순천에 오게 되면?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행정기관까지는 현재는 아니고요. 일단 일자리 관련해서 그쪽에서 종합컨트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요.

장숙희위원

이게 지금 공모를 하다보니까 동의안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네. 사실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일정상 저희가 사전에 의장님께는 한번 이런 내용이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일단 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번 사전에 설명을 해드리고 한 게 좋겠다 해서 죄송합니다. 같이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예, 이명옥 위원입니다. 일자리 플랫폼이 들어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순천시에?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먼저 일자리 기관별 기능을 고려할 때 역할분담이나 사업체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요. 구인구직자들, 민원에게 일자리를 관련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이게 저희가 운영한 게 아니고 전라남도 겁니다, 도. 그리고 일단 일자리 기관 간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수시로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수혜가 되는 부분들은 일단 인구유입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별로 다양한 전발연도, 일단 전남발전연구, 저희들이 또 연구를 하고 일자리에 대한 이런 것들 전부 공모사업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유입, 그 다음에 각 기관별로 6개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에 도청통합청사와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꼭 이것은 도움을 줘야 되겠네요, 우리가.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인근 시군에서도 오려고 사실은 했는데 이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못 드리고 내부적으로 추진했던 부분들은 아까 있던 서부권에 대한 정서, 도에서 확정이 됐어도 조금 보도자료를 자제해 달라 이렇게까지 그대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명옥위원

도에서 우리 순천시에 대한 배려가 컸었네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큰 게 아니고 저희가 공정한 심사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었는데 되었다 하더라도 무안에 대한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심사는 저희가 제출을 공모에서 도에서도 엄격하게 우리 순천이 잘 조건이 맞아서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환영할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조금 일찍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사실 설명은 미리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때, 아니 전체는 다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좀 앞으로는 미리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물론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의회에 안 계시는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꼭 얼굴 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유선전화로 보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결례.

이현재위원

문자로든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이게 대외비만 안 들어가면 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8월26일까지는 대외비로 철저하게 관리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8월26일 이후에.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27일날 발표가 됐고요.

이현재위원

이후에 지금 한 달이 넘게 흘렀는데.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근데 도에서 이후에 추진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현재위원

아니아니.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착공단계를 놓고 지금 이 행정절차 이행이 이루어져서 왜냐면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게 도에서 주관해서 착공하고 공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현재위원

그니까 지금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전혀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안에 조금 공유를 했으면 좀 좋았을 건데. 여러 형태로든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앞으로 잘 설명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이게 정말 환영할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신대가 사실상 순천에서도 금싸라기 땅으로 되고 있는데 약 500평 정도를 증여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500평 정도를 주면서 우리가 가져오는 실이익이 금방 얘기했듯이 인구유입밖에 없다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유입에다가 각 기관들이 오기 때문에 순천은 땅값과 땅 부지하고 가치창출하고 부가가치하고는 제가 보기에 그 이상의 효과가 앞으로 단번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일자리플랫폼이 순천에 있다,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자체가 전체기관에서 도 것이 순천에 있다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현재위원

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를 건데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순천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어요. 그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순천에 일자리지원센터,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중앙에서 오는 우리 시하고 시행주체로 해서 공모사업의 일부분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고용노동부인가? 아니 어디죠? 오병원 옆에 있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거기는 고용노동부 지방청이고요.

이현재위원

거기에 두 분의 직업상담사가 그쪽에 계시잖아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럼 여기에 이게 생기고 나면 순천시가 어느 정도 사무공간이 한 136평정도 되더라고요. 이 사무공간 안에 순천시가 들어갈 수 있는 순천시의 인력을 집어넣어서 전남도의 이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건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예?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그 일자리플랫폼센터에 우리 시 직원들의 파견이 필요성이 있고 하면 저희들도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미리 해놔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추진하실 거예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추진하겠습니다. 필요 없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행정기관이고 거기는 별도의 일자리플랫폼.

이현재위원

왜 그러냐면 신대지구의 특성상 신대지구만 볼 건 아니지마는 신대지구의 특성상 평균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이 분들이 요즘은 그러잖아요. 평생 직장이 없어요.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천산단이 됐든 포스코가 됐든 하청업체들이 계속 줄도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이 필요하거나 또는 직장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새로운 일자리를 또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이현재위원

그러면 전라남도 이 기관에 가서 우리 순천시에 있는 이 분들이 문의를 하거나 재취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표명을 했을 때 순천에 소속된 직원 분하고 전남도에 소속된 직원분하고의 어떤 일을 봐주는 일처리 과정에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일자리플랫폼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일자리플랫폼은 간단하게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성과관리, 청년활동지원, 간담회 워크숍, 그 다음에 마을 사업장 활성화 운영지원, 그 다음에 사업장 상시 모니터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조직체계도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혁신추진단은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현재 지금 일자리 사업 기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평가분석센터에서는 광주전남연구원입니다, 일자리사업평가분석을 하고 있고 전남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전남중소기업진흥원입니다, 거기서 구인구직 매칭 취업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남창업지원플랫폼, 전남창조혁신센터입니다, 거기서 창업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청년 마을로 사업 매니저에서는, 전남테크노파크입니다, 마을로 프로젝트 운영인데 이 소속기관들이 전체 플랫폼을 구성해서 방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복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순천으로 왔을 때 아무래도 순천 쪽으로 정보가 좀 많이 제공이 되기는 하겠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순천은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도에 있는 것들이 일자리가 우리 순천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여기 토지 소관부서는 어딥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지금 스포츠산업과.

이복남위원장

체육진흥과?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체육진흥과.

이복남위원장

소관부서하고 토지 사용 관련해서 협의는 같이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협의를 했고요, 협의를 했고. 공문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어제 공문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까지 문제없고 사실 신청 전에도 위원장님, 저희가 의장님께 신청 절차할 때도 저희가 초기단계보고를 드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복남위원장

혹시 여기 토지가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갑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현재 가격으로 한 60만원, 제가 알기로는 평당 60.

박계수위원

60만원이요? 80만원 줄게, 사줄라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아니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이복남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매매가격을 제가 언뜻 듣기로는 하여튼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뜻 감정평가.

이복남위원장

지금 그 주변으로 수영장, 로컬푸드 매장, 여러 가지.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소방서 있고 그렇죠.

이복남위원장

기관들이 같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물론 이제 전남기관이 순천으로 와서 순천의 일자리도 좀 많이 늘어나고 정보들이 많이 제공돼서 또 일자리도 늘어나고 인구도 좀 늘어나면 좋겠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사실 신대 사실 금싸라기 땅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토지가 대비해서 왔을 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저는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전부 이제 보니까 한 6∼7개 정도 기관이 그 안에 플랫폼에 포진이 되어있네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도에도 적극 건의해서 그 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복남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협약체결도 되어 있는데 무조건 물론 이제 유치를 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마는 여기에 또 순천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도 함께 찾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그렇게 신대 싼 땅은 순천에 더 싼 땅은 없던가요? 그게 아니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이렇게 했습니다.

박계수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한 것은 꼭 신대였어야만 하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우선 꼭 신대가 아니고 이를 테면 거기가 청사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도에서도 고려를 했던 것 같고요.

박계수위원

그래요?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청사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건 또 조금.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거기도 지금 현재 어떻게 돼있냐면 도청사도 여유가 있긴 하지만 삼향면사무소 현재 거기서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특혜성의 논란도 안 있겠습니까? 이를 테면 일자리플랫폼이고 각 유관기관들이 들어오는데 다른 데서도 막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까지는 위원님 제가 도에서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박계수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비좁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좀 넓은 지역으로 해서 신청을 할 때 거기만 해가지고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왜냐면 제안서에 보면 시유지를 민간 땅이 아니고요, 시유지로 해서 전체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박계수위원

시유지가 많잖아요. 시유지가 많은데 꼭 신대 나는 위치가 사전에 좀 보고가 됐으면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가지고 저희들 의견도 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또 나오게 되면 더 상의, 위원님께 먼저 근데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 일은 급하게 한 건 아닌데 조금 신중하게 했으나 기간이 좀 단기적으로 도의 입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그쪽이 사실 앞으로 굉장히 교통이 혼잡할 것 같아요, 주차나 교통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투자일자리과가 기업 투자도 하지만 지금 일반기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원도심 상권화 활성화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대가 교통난 포화상태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꼭 그쪽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왕 이번에는 그런 결정이 났지만 앞으로는 공모가 있었을 때는 원도심에도 식당이 있고 부지도 있고 더 싸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페이지 164페이지, 의안번호 제3051호 순천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3조와 8조에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및 등록 취소, 19조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20조 21조에 전통시장의 인정취소와 사업에 대한 동의의 철회에 대한 건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과 예산상황은 해당 없고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페이지 165페이지 사전협의사항은 모두 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부서, 규제개혁, 법제부서의 심의필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예, 이게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예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현재위원

지금 보면 취소절차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상인들의 반발은 혹시 없나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반발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 방금 오히려 거꾸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명문화해가지고 확실하게 절차를 밟는 겁니다. 일례로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예를 들어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예를 들어 상인이나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로 원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해놨습니다.

이현재위원

혹시나 이것 때문에 또 상인들이.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오히려 거꾸로, 거꾸롭니다.

이현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위원

예, 19조 지금 그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19조 2항.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말씀하십니까?

이복남위원장

지금.

정홍준위원

1항하고 2항하고.

이복남위원장

그렇죠. 정홍준 위원님께서 방금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 조례 개정사항하고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만 하던 것을 특례법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특례법의 17조2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 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토지와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라고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10년 이내로 한 것은 이 례에 따라서 정하고 5년 이내로 해서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 갱신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한 겁니다.

정홍준위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어요? 사용자하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그건 오히려 더 혜택을 주는 겁니다. 공유재산법에는 10년으로 안 돼 있는데 특례법에서 10년까지 규정을 지어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나 상인들한테 오히려 안정적인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법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 5년으로 하고 이게 연장할 수 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년입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이 아랫장 안에 상가들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똑같이 적용을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거 다같이?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적용하는 걸로. ○위원 정홍준 매년 지금 계약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새로 예를 들어 등록을 해가지고 뽑으면 저희들이 공개모집하면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걸로, 이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똑같이.

정홍준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물론 이 법이 또 좋은데 지금 아랫장 그 안에 시장 보면 우리 과장님 가보셔서 알잖아요. 지금 창고대용으로 쓴 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아랫장 전통시장 활성화 안 된 방법이 지금 그런 부분도 아주 큰 요인을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계약당시에는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해서 물론 갱신만 해준 게 아니라 계약만 할 게 아니라고. 무엇을 하냐? 품목도 좀 따져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로 의견이 없었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씨네몰에서 개정을 한 번 했지 않았습니까? 특별법 개정되면서? 그런데 이제 씨네몰의 경우하고 지금 이 부분이 해당되는 대상이 어디어디까지가 됩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방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니까 저희가 재산관리해가지고 만약에 공모를 해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전부 다 해당되는 걸로.

이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웃장하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씨네몰도 똑같이. 예, 웃장, 아랫장, 그 다음에 씨네몰, 이렇게.

이복남위원장

세 군데 됩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기타 저희들 나머지 전통시장도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이복남위원장

네, 거기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입법예고를 했을 때 해당 당사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공공기관에는 의견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이게 상인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은 명문화시켜가지고 다툼의 여지를 줄였고 그 다음에 수익기간은 늘려놓은 것입니다, 특별법에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없어서 의견은 아마 없었던 걸로 사료됩니다.

이복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바로 조례제정에 저희가 공포해주시면 저희들 시행하는 거는 바로 조례 개정하는 걸로 합니다, 시행하는 걸로.

이복남위원장

현재 기간이 끝난 이후에 적용할 때부터 바로 지금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용철

박용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용철입니다. 177페이지 의안번호 제3071호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 순천대학교가 지역사회와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포용하는 평생교육체제의 형태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해 협력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호남·제주권에서 순천대, 조선대, 제주대 3개의 대학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35억4천만 원으로 국비 29억4천만 원,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순천대 2억 원입니다. 우리 시 출연금액은 매년 5천만 원씩 4년간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이고 성인학습자의 장학금 지급과 지역연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2018년도에도 순천대 출연금 5천만 원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작년에는 1년 기간의 공모를 하였으나 올해는 본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여 4년 기간으로 공모를 하여 순천대가 선정되었습니다. 4년간 약 3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순천대에서는 국비를 원활하게 지원받기 위해서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필요하였고 순천시는 지역의 평생교육발전과 순천대학교의 공모선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응투자를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순천시와 순천대학교 중장기적 상생 전략이 필요한 시기로 순천대학교가 지역전략 산업 연계형 평생교육 단과대학 운영과 성인학습자를 위한 선진 학사제도를 발전시켜 호남권 제1의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출연하여 사업을 지원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예, 이명옥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자구책으로 과를 통폐합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철

박용철평생교육과장

지금 순천대학교 전체의 과 통폐합 관계는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이명옥위원

그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운영상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통폐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알아보시고 조금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해주십시오.

용철

박용철평생교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이제 비학위과정을 만든다는 거죠?

용철

박용철평생교육과장

예.

이현재위원

그래서 비학위과정의 수강을 듣고 있는 순천시에, 아 순천시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소재가?

용철

박용철평생교육과장

순천대학교 내에 있는 미래융합대학이 있습니다. 미래융합대학이 작년 7월 달에.

이현재위원

이게 거주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용철

박용철평생교육과장

대부분 다 지금 작년에 운영한 거 보면 전부 다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현재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장학금지원이있어서.

용철

박용철평생교육과장

네, 5개 학과가 있는데 5개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입생 들어온 첫 학기 때 장학금을 지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이게 우리 순천시가 물론 많은 돈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예산비율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과정들이 4차 산업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취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갓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주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주목적은 사실은 취업이 목적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4차 산업과 관련된 연계 교육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취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특히 순천의 경제 토양은 그러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순천시가 어찌 됐든 출연금을 내니까 대학교하고 조금 유기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논의 구조가 있습니까, 이런?

용철

박용철평생교육과장

예?

이현재위원

이런 걸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아니면 순천대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러 이러 이러한 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할 테니 너네는 돈만 내라 이건지.

용철

박용철평생교육과장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년에 했던 걸 보면 5개 학과 신입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한 4개 분야의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럼 이걸 듣는 수요자, 학생들이 주목적이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을 듣는 목적이?

용철

박용철평생교육과장

그니까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고 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반응도 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현재위원

그럼 비중이 일자리가 훨씬 많습니까?

용철

박용철평생교육과장

예.

이현재위원

그거하고 연관되게끔 할 수 있는 산학협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철

박용철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하여간 순천대하고 잘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현재위원

그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 입장도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학교 측의 입장도 얘기하고 이거를 받는 수요자들의 입장도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이 과정이 끝난 후에 이 친구들의 어떤 진로나 이런 것들이 좀 확정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용철

박용철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현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게 국도비 매칭해서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순천에서 한 5천정도 출연하는 사업인데요. 방금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천대학교하고 평생교육체제 구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민대학이라든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대학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 번 더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상택

정상택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 의안번호 3063호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준용 가능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11조 제1항제5호에 기증된 그 밖의 낙안읍성 경관을 해치거나 문화재 및 문화재구역 내의 시설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의 준용이 가능해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부서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191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이 문화재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없애려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상택

정상택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예.

이현재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낙안읍성의 외곽 성벽이죠? 성벽 위에 보면 이게 시멘트로 돼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상택

정상택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예, 황토포장으로.

이현재위원

황토포장 안 돼 있어요. 시멘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그 얘기를 할라 그런 거예요. 포장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어요. 낙안읍성을 가가지고 초가집도 보고 여러 가지 예전의 모습들을 보는데 막상 전경을 보려고 올라가니 시멘트가 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문화재를 훼손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황토포장으로 바꾸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상택

정상택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실제 우리 낙안읍성은 우리 시에서 보존을 많이 해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일반인들은 거의 손 못대요, 실제. 그러잖아요. 우리 시가 무슨 사업하고 이러면서 정비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많이 해치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 않은가요?

상택

정상택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은.

박계수위원

지금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마는 여러 가지 종합해보면 그런 게 나온 것 같더라고. 아까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편한 데로 해버리거든요, 일을.

상택

정상택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계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일자리경제국 2020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투자일자리과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해주시고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입니다. 먼저 투자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주은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최광수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철성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명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류영권 노사행정팀장입니다. 김동호 창업보육센터TF팀장입니다. 317쪽 투자일자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투자일자리과 이상으로 투자일자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글로벌웹툰 있잖아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지금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지금 11월 말 개설을 목표로 차분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현재 입주작가 모집 공고, 그 다음에 입주기업에 대한 것들은 내부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도 아울러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진성맨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11월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현재 공사부분하고 운영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작가가 13실입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 모집공고 했고요.

정홍준위원

그러면 기업이 3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기업이 3실입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공모를 했습니까?

작가는 모집공고해가지고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기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IIE STAR 외국기업 한번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중국 IIE STAR 기업이 지금 현재 들어올 예정이고 2개의 기업은 지식정보문화산업으로 해가지고 투자 유치 분야로 해서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만 완료되면 입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마 거기가 매입부터 약간 좀 소리도 좀 나고 그랬는데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꽤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안전공사가 그 사이에 좀 있었고요. 그때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하다가 안전진단이 있어가지고 한 1개월 정도 진단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빨리 하여튼 절차에 맞게 올해 11월말 개소를 목표로 또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간판도 현재 다 제작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CI, 뭐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들은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부건의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잖아요, 지금? 주차장 문제도.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주차장 문제의 민원인데요.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지만 1차, 2차 저희가 했고 또 저희 시에서도 방향제시를 했는데 주민들께서 또 저희한테 저희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조정을 했는데 무효라는 부분도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맞게 의견을 반영해서 주차장 결심을 시장님께 맡아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하여간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현재 이 앞전에 설명 드린 대로 그 부분은 수렴이 되고요. 그 이외에 또 차광막 설치라든가 제가 별도로 설계비에 반영된 게 있습니다. 옥상, 저희들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부분들도 펜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보면 순천만국가정원 국제 차문화 산업전에 대해서 지금 잠깐 질문을 좀 하겠어요. 제가 이 앞 달인가 가서 했잖아요, 순천만정원에서.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지금 참여를 해봤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실제 가서 보니까 거기 참여하는 관객들도 그러고 전시해놓은 것도 보고 그랬는데 제 느낌은 솔직히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차 문화에 우리 지역에도 많은 전통차들이 있는데 참여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우리 지역에 있던 업체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우리 지역에 나는 차 재료하고 농업에서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3일간 그때 위원님께 오실 때 개막식 첫날이었고요. 그래서 3일간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분석하니까 거의 그 한 1,500명 이상 3일 동안 행사에 온 걸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한 2,000명 왔다는데 제가 내부적으로 했는데 1,500명 이상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제가 개막식 때 보니까 1,500명도 안 온 것 같아서.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3일간 왔던.

정홍준위원

그니까 3일간.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데 느낌이 딱 보니 도 행사 느낌이 딱 들었어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이 행사는 순천시 행사고요. 왜냐면 국가정원에 있는 우리 순천시에 소재한 연구회에서 이것을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순천시에 소재한 회에서 추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도행사가 아니고요.

정홍준위원

근데 가서 보니까 도지사 상이 시장님 상보다 더 많더라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표창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행사를 하더라도 상부기관의 상을 받아온 일은 위원님,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도 표창도 사실 어렵게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행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대통령상이 있으면 더 안 좋았겠습니까, 저희 시 행사다 하더라도? 그래서 수혜자, 받는 입장에선 그렇게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올해 보니까 또 도비 1억5천, 시비 1억5천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현재 가내시되고 동향이지, 실제로 예산은 더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도에서 지금 내년 예산에 대해서 확정내시가 안 내려오고 대강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보단 훨씬 더 적게 사실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 하는데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산에 비해서 올해 시비로 1억5천 이상을 썼잖아요. 썼는데 비해서 행사는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많다 라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앞으로 추진할 때는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정홍준위원

좀 잘 준비를 해서.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보면 농공·사업단지 협의회 운영비가 있어요. 지원 한다 그랬는데 사업비를 지금 3억 원 세워놨잖아요, 지금 보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각 협의회당 천만 원 이 말이 뭡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주암 농공단지하고 지금 순천, 그 다음에 농공단지 별로 협의회가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한번 내년에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사업비가 뭐냐면 청소하는 경비하고요, 그 다음 방역 운영비 정도는 협의회에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운영하면 어떤가 해서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청소비하고 방역빕니다. 주암농공단지하고.

정홍준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주암농공단지하고 순천산단하고 해룡 율촌 세 군데가 있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사업비가 한 3억 원을 세워놨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3천만 원입니다.

정홍준위원

총 사업비는 3억이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 농공단지에 지원되는 사업비 중에 전체가 3억인데 그 중에 협의회에만 갈 돈이 각 천만 원씩 해서 예, 이렇게 됩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지원근거는 어떻습니까? 뭘 보고 지금 이 사람들을.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농공단지에 관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고요.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숙희 위원님도 영어를 써서 저도 이해가 못가서 한번 물어볼라 합니다. 저 청춘웃장 3W 카페가 있어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청춘웃장을 저희들이 이것은 3W 카페는 고유명사입니다, 이를 테면.

정홍준위원

의미가 뭡니까, 의미는? 3W 의미가 뭡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이게 3W가 중국 중관춘에 저희가 벤치마킹했을 때 3W카페가 있었는데 where we work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디서 우리는 일을 할 것인가. 이런 where we work 이런 건데 앞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우리 위원들도.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where we work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앞으로 영어 안 쓰겠습니다. 그냥 풀어서 써 버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주택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349쪽?

정홍준위원

예.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지금 그 349쪽, 창업아파트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LH에다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그 일대를 추진하려고요. 순천역 앞하고 남초등학교하고 혁신센터 내에 지금 창업촌을 이렇게 구상하려고요. 그래서 LH공사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홍준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좀 말씀을.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제가 차분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창업지원주택 공모사업 응모 및 LH 주관 시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부분은 창업지원주택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LH에서 지금 현재 순천역 창업 아파트 건립 건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7월30일 날 LH 서울지역본부에 출장을 해서 공모내용은 그렇습니다. 국토부 공공주택 LH청년주택 사업체에서 주관하는 지자체는 토지를 제공하는 거하고 LH에서는 건물 짓는 이런 부분인데요. 응모 분야는 저희가 창업지원주택형 주거클러스터를 응모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LH공사에 응모해서 창업촌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 창업지원주택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자료를 해서 한번 주세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신청한 건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과장님 너무 빠르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하여튼간 고맙고, 335페이지인가요? 그 중소기업, 중소기업이라 하면 지금까지 잘된 중소기업 회사도 있었지마는 또 잘 안 돼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회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잘된 회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잘되고 아니면 실패한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서 실패를 한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일단 중소기업이 기업은 우선 판매량이 많아야 되고요. 판매량에 의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들, 그 대신 기본 기업으로 했다가 어느 정도 그 기업이 발전하게 되면 강소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고요. 기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그 기업에서 자기가 했던 어떤 소득이라든지 판매액의 또 고용창출을 열지 않고 기술이 낙후되고 현재에 있는 어떤 시대에 맞는 그런 것들을 생산하지 못했을 때 기업은 도태한다고 이렇게.

이명옥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성공한 사례하고 또 넘어졌던 사례하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중소기업 지원 중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희 중소기업지원제도는 도하고 국비하고의 상관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전남형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액이 50억으로 해서 150억 이상 3년 평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잘 된 기업들을 도에서 공문이 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지원하고자 하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잘 된 기업들은 3개 기업, ㈜지본코스메틱, ㈜달성, ㈜더블유피 같은 경우는 강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건에 맞아서 저희들이 추천해서 우수기업으로 되고 그 외에는 위원님, 실패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명옥위원

지원할 필요는 없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옥위원

잘 된 데는 더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또 많이 해줘야 나을 것이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단계별로 기업에 있어서 아까 있던 강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잘 가려가지고 하여튼간 실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청춘창고 있죠? 농협하고 그 전에 협의가 어떻게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청춘창고 문제는 저희가 올해 청춘창고를 3번 미팅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가셨고 했는데 청춘창고는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청춘창고 매입은 농협에서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도 공문, 이렇게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고 저희도 서평원 본부장, 저도 미팅을 여러 차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협에서도 청춘창고를 매각할 의사가 있습니다. 매각할 의사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약간 협의해야 될, 그건 농협에서 결정을 해줘야 일단 농협에서는 매각할 의사는 있고 그 시기는 계속 저희가 이렇게 필요로 하니 조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농협 결정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됩니다.

이명옥위원

그 쪽에 농협에서 수용을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 순천시에서 그것을.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산 세워서.

이명옥위원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 그 말이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저희가 사서 하면.

이명옥위원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질질 끌려가는 농협에 그런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해결을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청춘창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그곳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장숙희위원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 투자되는 돈들이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농협에서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럴 의사가 전혀 없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사회들이 전부 이제 농협에서 이사들한테 돌리죠? 이사들은 전혀 팔지 않으려고 해요. 그 연계로 해서 우리 승주에 뭡니까? APC 거점도 아시죠? 그것도 기부체납 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사들이 전혀 반대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실 건가요? 그것이 상업이 달리면 땅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올라갑니다.

장숙희위원

올라가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집값 상승효과는 있는데 그때도 한번 제가 우리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왜냐면 저희가 그것을 임대해 쓰는 거다 하더라도 투자한 만큼의 또 우리가 권한행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장숙희위원

어떤 권한 행사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이를 테면 농협에서도 저희가 시설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시 사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반납을, 제 이야기는 그냥 이게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했던 유통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가가지고 협의를 한 게 있고 농협운영 측에서는 제가 실제로 미팅한 내용만을 보고를 드릴게요. 왜냐면 농협이사회 부분까지는, 아니 근데 제가 미팅하고 했을 때는 현재 팔려고 하는 듯 있는데 농협 자체 내에서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합니다, 팔려고.

장숙희위원

팔려고 하는데 어디서 지금 안됐다고요? 농협에서?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대체부지, 사실 이 부분은 농협 대체부지까지 저희들한테 A하고 하는 부분까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대체부지를 수용하지 않고 실제로 매입하려고 하는 이 정도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숙희위원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숙희위원

좀만? 언제요, 한 2년이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계약기간은 5년인데요. 5년 이내에 하여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년 지나고 3년 남았습니다.

장숙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농협에 이게 만약 안 되면 우리 오천, 이런 예산 영상 이런 거 해가지고 올라왔었잖아요. 삭감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숙희위원

그런데 농협에서요, 굉장히 지탄을 받았어요, 제가. 농협 이사들한테. 왜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저쪽에도 거점 그쪽에도 2억 보수공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주지 않았고 이것도 주지 않았고 해서 제가 좀 많이 곤욕을 치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놔두고라도 그분들은 그랬어요. 우리는 팔 의사가 없다, 이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살 수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과장님 내년이라도 더 좋은 부서로 가시면 어떻게 이거를 책임지실 건가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좋은 부서는 여기가 좋은 부서고요. 위원님 다른 말씀이 아니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제가 실무적으로 미팅을 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 다 계신데 제가 거짓말 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깊이 답변을 해드려 버리면 농협에서 이를 테면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은 과장이 의회에서 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있는 그대로 보고 드린 사항은 그겁니다.

장숙희위원

이미 방송에 나가고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투자한 만큼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실이.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저희도 지금 너무나 잘 아시지만 청춘창고라든가 옆에 VR도 지금 이렇게 좋게 해가지고 할라 하고 있어요.

장숙희위원

계속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어서 더 걱정인 거예요, 실은. 그래서 걱정인 거고.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트라이를 잘해서 좋은 결실 있기를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장숙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청년들에 대한 그런, 청년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네, 많습니다.

장숙희위원

이게 청년들이 다 만족해하나요? 지금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과연 이 친구들이 이거를 밑받침해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일자리만 넓혀가지고 그냥 알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진짜 걱정이 되거든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래서 그때 박계수 위원님하고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 실제 염려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담아왔습니다. 순천 청년지원 사업추진해가지고 거기에 얼마만큼의 고용률로 이어 지는가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청년사업 중에서 전체 사업계획은 뭐 5, 6가지 되는데 전체모집 143명 인원에서요, 취업, 창업으로 이어진 게 49명입니다. 이게 저희가 실제로 파악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지금 이게 10여개 사업 중에서 모집인원 575명에서요. 그 다음에 취업으로 이루어진 게 78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단기간 2년 이내의 사업에서 이루어진 거고 현재 위원님 아직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어서 사업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더 앞으로 노파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장숙희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네.

장숙희위원

그냥 단말식으로 간단하게 조금 하다가 2∼3개월 하다가 말고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이 숫자는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의회에 대비한 것입니다.

장숙희위원

이 자료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네.

장숙희위원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그 뭐 기살리기 운동도 많이 있어요. 중소기업도, 그러면 지금 일하고 싶은 기업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기업인들은 도움을 주는 걸 피부로 느끼나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 기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현재 실제로 포럼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탐방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맞춤형, 그 다음에 간접적이긴 합니다만 기를 살린다는 것은 어차피 출퇴근하고 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도 연결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좀 잘 된 사례들은 클린카라든가 무료통근버스 운영 들은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잘 된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잘 된 사례로?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장숙희위원

아니 좀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진정으로 어려운데. 그분들이 뭔가 느꼈으면 좋겠고 여기는 대출금 어떻게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실은. 그런데 과연 그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래서 기업지원분야에도 내년에도 신규사업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업을 산단 내 수시로 에로사항들을 수렴하고 기업들하고 미팅을 많이 해서 에로사항들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웹툰 산업, 오늘 우리 팔마문화제하는데 거기서도 웹툰이 나가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어쩝니까? 활성화됩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웹툰은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게 저도 웹툰 이야기하면 항상 늦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11월부터는 위원님 왜냐면 건물 짓는 부분하고 운영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활동 부분하고 해가지고 동시에 해갖고 어느 정도 웹툰이 내년 4월 정도에 활성화될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개소는 지금 하진 않고요, 운영은 쭉 해 나가면서 완전히 정착단계에서 한 4월경에 위원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위원

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순천대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경영진단을 추진한다 그랬잖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그거 보니까 존속여부, 이것이 나와 있는데 뭡니까? 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지 그 다음에 그것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선회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문규준위원

그런데 이제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이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떤 제품으로 출시된 게 있어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제품 출시된 게 화장품, 그 다음에 우리 개랭이를 이용한, 갈대를 이용한 것들 제품이 한 15종 이상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감기약 같은 종류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특허출원 같은 게 지금 상당히 많이 돼 있고. 그때 현장 가서 한번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예 뭔 마스크나 만들고 이런 게 거기서 화장품 이런 거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블루이코노미하고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메디컬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기초해서 순천대학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용역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용역 조그만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경영진단 용역을 조합해서 하면 앞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이게 물론 어렵습니다. 어떤 신약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 개발된다는 게 히트하게 되면 엄청난 부가가 창출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실은 이 돈 액수로 투자해서 옥동자를 낳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옛날에 보니까 어떤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조인을 하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겠다 했는데 그런 참여하면서 나온 결과물이 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감기약 출시가 예정 중에 있고요. 한미약품 그쪽인가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게 해서 감기약을 지금 현재 같이 기술제의해가지고 이렇게 출시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출시돼서 환자들한테 투약이 되고 있다고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현재 출시예정입니다, 출시예정. 제가 이렇게.

주은

조주은일자리창출팀장

한 달 임박.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아직까지 그 얘기는 저희들한테 했는데 아직 제품을 저희들은 보지는 못했고요.

문규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지만 큰 돈입니다. 10여 년을 투자해줬는데 어느 정도 결실을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1, 2년 초기에는 기자재 산다고 시간 버려버리고 뭐 쭉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한 10년이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결과물이 썩 만족치 못해요. 좀 채찍을 하세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가지고 옥동자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히트작이 하나 생산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순천에 하여간 돈이, 뭐라 그럽니까? 어느 정도 팔리면 또 떨어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판매수입도 있고 로얄티도 있고요.

문규준위원

로얄티 같은 것, 그런 것이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같이 지금 병행해서 우리 순천이 전남 이코노믹 전략에 맞는 거기에 저희들도 용역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규준위원

제목을 잘 봐야 됩니다. 천연물의약소재개발이지 뭔 마스크팩, 뭔 화장품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학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주는 건데 지금 천연물로 해서 의약소재 신약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지 하찮은 것에는 신경써선 안 됩니다, 이제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당초 3년간은 그렇게 추진을 했다가 그 이후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의약으로 했다가 나중에 지역에서 나는 매실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게 어쩌냐 해가지고 아마 그분들도 그런 것들을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조금 연구했던 분야가 A하고 B하고 같이 병행된 걸로 이렇게.

문규준위원

하여간 한번 잘 지켜보시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준위원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봅시다, 한번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규준 위원님 자리를 옮기시더니 굉장히 질의를 좀 송곳 같은 질의를 해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영진단 추진 있잖아요, 천연물의약소재. 이게 지금 존속이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경영진단을 하신다 그랬어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존속여부라는 것은 내년 지원을 말합니까? 그 이후 지원을 말합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 이후 내년까지의 기간이 20년 만료되니까요. 근데 그게 딱 존속여부를 끝나고 나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준비를 1년 정도는 원래 미리 해야 되거든요.

박계수위원

아 그래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산은 주기로 했으니까 그 약정대로는 가고.

박계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사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질 않았어요. 항상 저도 우리 위원회에 5년째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위원님들의 불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결과물이 만족스럽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경영진단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주라 그러십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아니요. 경영진단은 내년 지원.

박계수위원

아니 근데 이것은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용역으로 가는 겁니다.

박계수위원

아니아니, 왜 이런 경영진단을 해야 된다 라고 사업을.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이제 존속기간이 만료되니까요.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도 할 거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성과는 어떻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진행해 나가는 게 좋겠는가에 대한 용역은 해야 되거든요.

박계수위원

아니 뭐 잘잘한 여러 가지 제품들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상품으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되진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기에 저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도 어디 경기도 어디엔가 해가지고 했어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기업에서 그쪽에 제품생산공장이.

박계수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 시에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려면 그런 공장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에 세워져야 되고 그러잖아요. 인력도 우리 순천시에서 수급이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경영진단 자체를 불만스럽네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어쩌신가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경영진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아니 그동안 우리가 경영진단을 우리가 용역을 안 해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도 실질적으로 너무 실망스럽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특허가 나오고 당연히 특허 같은 것도 나와야 되겠죠. 감기약도 지금 출시예정이라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만스러워서 문규준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박계수위원

아니요. 그 다음에 328페이지 산업단지 지금 보니까 해룡산단 분양률이 54%라고 했어요. 54%가 됐어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59%입니다, 현재. 근데 보고서 작성기간은 54%로 됐고요.

박계수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몇 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해룡산단이? 지금 착공부터서 지금까지 몇 년 됐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착공연도를 말씀하십니까?

박계수위원

아니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어요. 내년까지 해서 90%이상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항상 목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룡산단 해놓고 59% 말씀하시는데 실제 준공검사가 떨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유치를 해도 사실 59%잖아요. 좀 저조한 편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근데 당초에 위원님 올해 초에 24%였는데요. 위원들께서 조례개정해서.

박계수위원

아니, 좋다 그 말입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래서 투자유치가. ○위원 박계수 그동안은 놔두고 24%였는데 올해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59%됐다고 그런 말씀 하시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내년엔 90% 가능합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큰 회사 한 두 개오면 90% 넘습니다.

박계수위원

당연히 그렇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박계수위원

하나만 와도.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삼성 같은 거 하나만 와도 다 차고 남아버리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삼성 규모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현재 이 자료를 쓴 건 그냥 쓰지 않고 저희가 달성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한번 해보자는 다짐하는 의미에서도 목표를 높여놨습니다.

박계수위원

아니 뭐 꼭 제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실적에 비해서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아니 잘되면 좋죠. 뭐 이것 가지고 제가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 많이 해가지고 100%하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 채워버리면 투자유치할 땅이 없어 고민 중입니다.

박계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 이렇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2단계 계획 들어가야 돼요.

박계수위원

2단계, 어디로?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사실 고시는 98년도에 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2단계 개발사업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박계수위원

아, 고민만 합니까? 아니 나는 지금 있는 줄 알고 아까 339페이지 청년지원사업 추진 있잖아요. 11개 사업이 주로 뭔 사업이었어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11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박계수위원

지금 이게 도비로 내려온 것 맞습니까? 이게 지금 전략기획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따롭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저희는 저희입니다. 저희 과.

박계수위원

아, 전세 자금이 따로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아, 그러면 전략기획과에서 하는 것과 이것과는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거기는 주택구입이고요. 저희는 전세, 거기는 인구정책.

박계수위원

아, 전세. 제가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 아, 그러구나. 가구당 얼마 지원이 된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100가구에 25명으로요. 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됩니다. 그니까 월10만원이니까 120만원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347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데 77개 사업에 청년실업 29, 복지 3개, 환경정화 30, 기타 15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취약계층 기준을 어디다 두고 취약계층을 보고있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취약계층은 우리 복지과에서 취약계층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를 적용하고 있고요.

박계수위원

복지과, 거기에 똑같이 공동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자리 같은 경우는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취약계층.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일자리가 있고 희망자가 많아서요. 올해 사업비를 더 확대해서 저희가 인원도 더 늘리려고요.

박계수위원

그러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해서요, 작년보다.

박계수위원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90명을 늘렸습니다. 90명 더 늘렸습니다.

박계수위원

아, 그랬습니까? 지금 그동안 추진해서는 17명으로 돼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청년실업 같은 경우도 실제 많이 됩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청년들도 하고 있고요.

박계수위원

아니 하긴 하는데 이게 주로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가 보통 몇 년 정도 갑니까?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이게 지금 공공근로·지역공동체는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하고.

박계수위원

하반기 나눠서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3번 연속가능하고요.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상반기까지 연 1년 반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아, 그래요? 그게 실제 많이 도움이 되던가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읍면동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요.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오면.

박계수위원

그럼 청년은 35세 이하로 한가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우리 청년 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투자일자리과가 잘되는 게 투자를 많이 받아서 일자리 많이 창출해야 되잖아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투자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인 여건상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 잘 되냐면요, 0에서 12개로 한 건 엄청 많이 한 거예요. 1개의 기업 유치하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 엄청나게.

이현재위원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나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이현재위원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나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우리 실제 투자유치에서 얻어지는 투자유치 숫자를 제가 한번 고용창출, 저희가 이것은 실제 했던 것들 보도 자료를 원래 당초 목표 12개였는데 12개를 다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전체 고용인원이 10개 기업하고 12개 기업해가지고 지식정보문화분야는 한 20명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 한 350명 정도의 기업유치하면서 개업했다고 봅니다.

이현재위원

360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어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고용예정인원이요. 저희들은 왜냐면 들어올 때 투자로 봤을 때 투자금액하고 고용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는 현재 공사가 가동이 된 게 2개가 있고 공사 중인 게 있고 협약체결인 게 있어요. 대신 예정인원을 그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그니까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예비취업자가 한 36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350명 정도, 352명 정도.

이현재위원

순천에서 이루어진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이번에 투자유치로 이어졌을 때 다른 거 빼고요. 순수한 투자유치, 아까 투자유치가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투자유치 열심히 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니까요. 이 투자유치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업종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정해져있거든요. 투자업종은 도나 제조업에 대해서 건축업이나 이런 거는 안 되냐 부동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현재위원

아니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해룡산단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투자일자리과가 외부에서 민간기업들을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됩니다. 부지확보하면 됩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면 순천이 물론 여러 가지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도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겠지마는 순천의 특성상 사실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치될 수 있는 기반시설 투자도 사실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투자일자리과에서 염두를 안 하나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레저 관광 처리형 숙박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를 테면 다른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투자업종에 맞으면 저희가 먼저 컨택을 해요. 그래 가지고 실시단계에 들어가서 그게 외부 유치하는 게 확정이 되면 관련 부서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혹시 좀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진행 중인 사업은 와온에 300실 규모, 서울출장을 다녀왔고요. 또 연향뜰은 도시과하고 협의 중인데 다녀간 기업들만.

그 리조트가 특정기업의 리조튼가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정해진 리조트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는 맹탕이잖아요. 그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에게 A땅, B땅이 있으니 제안을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 와서 봐라 이게 첫 단계죠, 왜냐면 저희가 아무 없이 막연한 데는 제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안은 두가집니다. 기업에서 찾아서 제안한 게 있고 우리가 표로 해서 제안서를 내는 경우가 있고.

이현재위원

아니 아니, 그 리조트 측하고 어느 정도 미팅을 한 번이라도 했나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투자를 알선하는 거기하고 왜냐면 저희가 다이렉트로, 제가 대명하고 하나콘도는 직접 가서 미팅을 했고요. 전무 정도 선에서. 그 다음에.

이현재위원

미팅을 하셨다고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이현재위원

혹시 내용 결과가 좀 있을까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출장결과보고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아니, 소득이 좀 있냐고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처음에 와 가지고 가면, 투자라는 게 이렇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서 이렇게 하면.

이현재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다 라는 게 아니고 의지가 있냐 라는 거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것들이 이제 저희가 회장이 저 만나주겠습니까 하면 안 만나줍니다. 그러면 담당하고 저하고 미팅해가지고 그것을 윗선에 보고를 합니다. 윗선에 보고하면 이제 부사장정도나 되고 하면.

이현재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내용을 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순천이 좀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꼭 그분들만 들으면 안돼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소극적이라고 하신 분들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이게 그런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입장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은 과장님이 물건을 파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입장이에요, 그러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압니다.

이현재위원

그럼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제가 그분을 모르니까 위원님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그분을 모르니까 그분이 누구면 제가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물건을 팔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이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실 투자조건도 안되고 저희들이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통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방법으로 들어온 경우들이, 위원님께는 안 그러겠지만 그리고 정당하게 딱 들어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되지도 않을 거 갖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물론 그러죠. 처음에 가가지고 다 되고 그러면 누구나 다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감사합니다. 청년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국가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지자체들이 청년취업 관련, 또는 창업 관련한 정책들이 많이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교육 위주로 많이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예산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내려주고 올해 들어와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여러 가지 직업 교육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직업학교들이.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됐든 중장년층이 됐든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광양이나 여수나 또는 인근 순천지역의 산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남 동부 또는 다른 지역까지도 취업을 나가는 실정이긴 해요. 그런데 순천시하고 이런 직업학교하고 어떤 여러 가지 통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도울 건 도우고 그래서 순천시도 그렇게 되면 그 교육생들이 많이 배출돼서 취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순천시에 하나의 지표로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좋습니다. 아주 저희들도 바람직하고 그걸 폴드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별도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른 학원을 이렇게 작년에 했던 경우가 있는데 조금 학원에서 양성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위원님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안고 보강을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순천의 대부분의 학원이 중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용접 같은, 현장에서 하는 이런 교육들이 좀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으면 취업률이 또 높더라고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래서 그게 폴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할라 했더니 교육부하고 지원되는 이중성의 문제 있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그래서 이제 드론이나 4차 산업 관련한 이런 교육들은 아무래도 취업의 폭이 좀 좁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취업의 폭이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현장에 어떤 사장님들이나 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취업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루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하고도 간담회도 좀 하시고 정책들도 또는 공유할 거는 공유해서 취업자를 늘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끝으로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지원을 많이 해도 청년들은 항상 배가 고파요. 근데 그건 청년뿐만 아니고 모든 지원대상들이 아마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지자체에서 계속 이렇게 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단적인 예로 청춘창고가 물론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평일이 됐든 주말도 어쩔 때 가보면 되게 한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 안에서 언제까지 물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긴 하겠지마는 그 안에서 있는 동안에 되게 많은 뭐랄까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무라든가 저희들 운영상에 있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또 내년에 그런 프로그램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이 대부분 다 요식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어떤 메뉴들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품평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메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서로 겹치지 않게 하면서 메뉴개발을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 말씀하신 내용을 이번에 입점 22개 점포 그 쪽에 17개 운영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한번 같이 토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행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 간섭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들한테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년 뒤에 그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거 할게 없어가지고 다시 용접공으로 가고 다시 대학원을 다니고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들을 많이 제시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시간 동안 계속 서 계셔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기념의약, 뭡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천연물의약 연구개발센터.

이복남위원장

해마다 성과보고 하시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복남위원장

서면으로 받고 있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이복남위원장

그동안에 해마다 했었던 성과보고서들 다 있죠?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이복남위원장

그거를 저희 어차피.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별도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네, 성과보고서 좀 제출해 놓으시고 내년이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이게 저희가 그거를 좀 봐야 본예산에 지금 경영진단하려고 하는 거 올리실 건가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지금 이제 그래서 오늘 들어 있는 사업비는 다소 변경이 있을 순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업비를 보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누락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일단 저희가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되니까요. 해마다 제출했던 성과보고서, 사업보고서하고 성과보고서 제출을 좀 해주시고 청춘창고를 지금 이 업무보고 때마다 저희 업무보고하고 예산 심의할 때 마다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데 똑같아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왜냐면 저희가 주최가 아니고 농협이 주최라서 저희는 진짜 최선을 다.

이복남위원장

과장님,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 처음에 청춘창고에서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농협하고 해결을 보겠다 라고 해마다 얘기를 했고 해마다 똑같은 얘기로 농협에 핑계를 대고 시도를 하시겠죠, 적절한 시도를 하시겠지만 똑같은 상황으로 현재까지 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핑계는 아니고 객관적 사실을 저희가 미팅한 내용을 보고를 드린 사안입니다.

이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시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재산의 주체인 농협에서는 시가 이렇게 시도할 때마다 본인들의 입장을 계속 그대로 견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이복남위원장

어떻게 접점을 줄이실 거예요? 계속 예산투자 하실 겁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게 사업진행과 매입관계는 별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거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VR체험존 또 위탁운영 하겠다 라고 또.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지금 이제 진행중인데요. 거기 VR도 지금 현재 운영하기 위해선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요.

이복남위원장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 조례안이 올라오거나 할 때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건물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있는데 또 이걸 또 위탁해서 운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홍준 위원님께서 국제 차문화 산업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국가정원에 지금 현재명원정이라는 그게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이를 테면 주목받는 힐링 콘텐츠를 부각하고 이런 저희들이 갖는 콘셉트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가 순천방문의 해였고 또 거기에 있는 이를 테면 중국 외국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타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우리 차, 순천에 있는 그 다음에 저희가 트리 중에 하나도 들어가고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다도회 예절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이복남위원장

올해 추경 때 사업 예산 확보하실 때 그렇게 설명 안하셨거든요. 우리 지역의 차문화와 관련해서 좀 더 확산 시켜보고, 그러셨잖아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건 기본 예.

이복남위원장

그러면 올해 사업에 반영이 좀 됐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지역 차문화와 관련해서 반영된 게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지금 그 부분들은 거기 참석했던 분들 하고요, 부스 운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재료들을 사용했던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결과보고를 지금 작성하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면 청춘웃장에 빵 굽는 이런 데도 우리 차.

이복남위원장

부스, 한 두 부스라든지 거기에 체험 프로그램들은 저희도 다녀와서 지역의 업체와 지역 관련된 곳에서 참여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 이 차와 관련해서 우리 순천에 전통차 특히 선암사 주변에 야생차 밭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 우리 순천에 전통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내기 위해서 그때 하신다고 했잖아요.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차문화 확산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갖게 되게끔 또 사업을 하려면 1차 했던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도 좀 있어야 되고 2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이 2회 때는 어떻게 조금 더 진일보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는 부분이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 라고 봐요.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쭉 늘려놓자 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네.

이복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가 어차피 본예산을 저희가 심의하기 위한 사전 업무보고 아닙니까? 업무보고 전까지 이 사업을 어떻게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를 검토를 좀 하시고 오늘 보고하신 업무내용들과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 예산에 있어서 예산 항목별로 세부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전부 세부내역서 다 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빠지지 않고 내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세부내역서를 내시는데 이후에 추진하시는 거보면 세부내역서하고 사업추진과정이 틀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장시간 서 계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은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서인근 팀장님이십니다. 에너지팀 허성무 팀장님이십니다. 시장관리팀 황규열 팀장님이십니다. 사회적경제팀 서민주 팀장님이십니다. 351페이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지역경제과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공모사업을 지금 할까요, 끝나고 별도로 제가?

이복남위원장

질의 받고, 어떤 말씀?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용역까지 보고 드리고 제가 할까요? 어떻게 하시는 게?

이복남위원장

질의 받으시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을 뵐 때마다 제 지역구가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야시장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또 우리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이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고 또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가지지만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그동안의 아랫시장을 보면 과장님 설명대로 문화관광형 사업 15억6천만 원, 그리고 지역선도형 사업 20억을 했어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준위원

과장님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랫장 활성화에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까지도 포함이 돼있고 아랫장이 기존 옛날 어떤 전통시장의 형태에서 시설도 많이 현대화됐고 그 다음에 상인들의 만족도와 시설물이 좀 깨끗해졌다는 평가는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을 저는 정반대예요. 지금 시설 이런 부분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라든가.

정홍준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정원 가는 길목이고 그런데 그 웃시장이나 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해가지고 뭔가 외부적으로 좀 변화가 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포장 쳐가지고 시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근데 시설이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봐도 하나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상권 르네상스라고 이 설명이 뭡니까? 르네상스란 뭐예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랫장 희망사업 프로젝트라 해서요. 제일 마지막으로 시장이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시장이 특성화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어떤 사업입니다.

정홍준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과연, 이건 공모사업인가요 이것이?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가능성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랫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관광형에서 지역선도형으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계속 오고 있고요. 보고 드렸듯이 2020년6월에 지역선도형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나 그쪽으로도 많이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들한테 아랫장과 역전을 묶어가지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라는 공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된다 라는 말씀을 저희가 감히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노력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어찌 됐든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지역선도형 사업같이 좀 더 세밀하게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 지금 이 앞전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용역을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1억인가 1억2천 줬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 웃시장, 아랫장, 역전시장, 별량, 주암, 승주, 이렇게 몇 군데를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착수보고회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 2020년3월까지 지금 현재 용역기간입니다. 계약은 약 7800만원으로 됐고요. 지금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전통시장에 각종 추진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수립하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상권 르네상스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에는 별도로 가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3년 단위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겁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 그 용역 결과를 한번 좀.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이제 시작을 했고 착수보고회 하니까요. 저희들도 이것도 중간 정도 기한 넘어가면 문경위에 저희 위원님들께 별도 또 보고를, 업무보고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웃장하고 역전시장 주차장을 건립한다 그랬어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 위치가 어딥니까? 웃장은 어디고 역전시장은 어딥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웃장은 지금 현재 웃장 주차장에 약간 확보되지 못한 국밥집 바로 몇 개의 가구거든요. 거기를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3층 규모로 주차타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벽면을 237면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어 가지고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총 사업비로는 약 46억6700만원입니다. 공모사업 선정된 것이.

정홍준위원

그럼 웃장 주차장에다가 한다 그 말입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3층 구조로 해가지고 타워같이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거기가 땅값이 워낙 비싸고 그 다음에 모텔구조라든가 매입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타워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선정을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전시장은 어디만큼?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역전시장은 지금 현재 역전시장에 초등학교 건너편 쪽에 있는 쪽입니다.

정홍준위원

그 조그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34면인데 58면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8,700만원입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2건을 아주 어렵게 저희가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354페이지 보면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가 있어요. 이 앞 달엔가 개소했죠? 이 달엔가 개소했나요, 저희가?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개소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정홍준위원

다른가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앞 번에 개소했던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판매장이라 해가지고, 아랫장에서 한시적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사업장을 만들었고요, 판매장을 만들었고. 지금 여기 유통지원센터 상생꿈터는 국비공모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아예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커뮤니티 센터도 만들고 이런 사업장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럼 순천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하고 좀 중복되지 않아요,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센터하고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이제 판매장입니다, 온오프라인 어떤.

정홍준위원

아니 거기 판매장 말고,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하고 순천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하고 기능상 좀.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아, 완전히 다르죠. 지금 그것은 컨설팅과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요. 여기서는 상설판매장이 주목적입니다. 오프라인에 지금 현재 가장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서 원하는 게 사실은 오프라인을 현재 만들어 주라는 거거든요. 판매장을 좀 만들어 주라,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팔 수가 없다 이런 여론이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사업입니다. 상설판매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 부분이 정확히.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그 때 위원님 오셨다시피 그런 형태의 판매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 또 검문해기로 하고. 지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별 마켓팅 행사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중 순천시에 등록된 상인회에 한함 그랬는데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지금 몇 페이지?

정홍준위원

375페이지.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아 예, 잠깐만 지금 몇 개소를 저희가 지원했는가를?

정홍준위원

아니 개수가 총, 순천시에 등록된 상인회 숫자가. 등록된 거.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아, 상인회요? 22개소입니다.

정홍준위원

22개소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 이번에 보니까 개소 당 1,500에서 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죠. 그러면 18년도에는 몇 개소가?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18년도에는 4개소에 개소 당 900만원을 지원했고요. 19년도에는 올해 6개소에 약 750만원씩 지원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상인회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상인회는 저희들이 어디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에 평가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상인회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홍준위원

그니까 지원된 상인회가 어디어디 있는가.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6개소가 장천동, 금꽃예술촌 상인회, 순천웃장상가 상인회, 왕지상가 웃장 번영회, 순천숙박업협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작년에는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4개소는 제가 현황을 죄송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하나 올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현황을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야시장 용역보고를 가져왔는데요.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사업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그동안 용역 제도 간담회도 참여를 해보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도 느낌이 과연 그 습지센터장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가져 봐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의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지금 현재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접근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희 순천시가 킬러콘텐츠 관광에 대한 킬러컨텐츠를 개발해보자 라는 어떤 큰 틀에서 시작을 하고 여수로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것을 저희 체류형으로 바꿔보자 하는 어떤 고심해 나온 사업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정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주 졸작이 되지 않게끔 정말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으로 꼽히는 찾아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가 허허벌판이에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허허벌판입니다마는.

정홍준위원

아니, 잠깐만. 저기 지금 보면 30개에서 푸드트럭을 40개 정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50대까지.

정홍준위원

그러면 푸드트럭 한 대가 얼마를 잡고 있어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임차수도 있고 지금 현재 공모를 해가지고 차주가 갖고 올 수도 있고 저희가 그것도 용역에 계속 지금 담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이따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설명 올리고 또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8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랫장 야시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 보기에도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에 못 미쳐서 이 앞전에 말하는 한국 최대의 야시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설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야시장이 실패고 뭐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지금 현재 아랫장 야시장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저희가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전국에서도 굉장히 손꼽히고 있는 성공사례고요. 근데 지금 푸드트럭을 이용한 야시장이 이거와 배치되게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올린대로 상권 르네상스와 같이 해가지고 전통시장에 어떤 특성화 돼있는 하나의 사업 꼭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걸 죽이자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저희가 계속 특색 있게 운영을 할 것이고요. 지금 저희는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랫장 야시장.

정홍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을 보니까 2020년1월부터 6월까지고 사업비가 지금 6,500만원이고. 그리고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그동안에 9월14일까지 74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보통 12개월 간 하잖아요, 지금? 그랬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6,500만원을 잡았어, 작년에 9,000만원 자부담 1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그 말씀하실 줄 알고 저희가 미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탑다운에 걸리는 예산사업이고 신속집행하고 관계돼 있어서 실제 예산계에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75%정도에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추경에 예산계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1억이 넘게 지금 확보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를 탑다운 예산이라 조금 적게 잡아놔서 그 예산에 맞춰서 6월로 했고요. 추경에 저희가 나머지 사업비는 올려가지고 하반기 사업분으로 올려서 예산계하고도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올리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탑다운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6월달까지 했었다고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75% 예산계에서 일괄 75%로 예산을 세워줘서 거기에 맞춰서 만든 것이고 저희가 추경에 바로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 하여간 우리 과장님 기대가 큽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가장 지금 저도 알고 싶은 게 야시장과 아랫시장이거든요. 아랫시장에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투자한 돈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아랫장에요?

장숙희위원

예, 우선 아랫장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국비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통시장에 투자를 많이 한 만큼의 어떤 보여지는 것,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정말 너무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장사가 잘되는 것, 두 가진데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뭐 한다고 2억 얼마 올라왔죠, 아까? 교체사업, 전광판. 이런 거는 어떤 걸로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전광판이 7년이 넘어가지고 노후화돼서 부품 자체가 조달이 안 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구연한도 도래하였고 지금 현재 시대에 맞게끔 동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Full HD 영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전광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내구연한도 도래했고 7년 이상을 사용하다 보니까.

웃음

장숙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웃시장에 3층짜리 타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주차장.

장숙희위원

그 경과는 괜찮나요? 그 옆에 주변에 민원은 없나요? 벌써 이렇게 나지막한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가들이? 괜찮아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옆으로는 모텔과 부딪히는 것은 없고요. 이쪽으로 웃장국밥 이쪽으로 돼있고 저쪽으로도 크게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그럴 일은 없는 걸로, 저희가 계상을 했고 그래서 타워를 3층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걸로 공모사업이 신청을 했고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장숙희위원

그거는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이 잘 아시겠네요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변에 3층짜리가 만들어지면 민원이 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충분히 저희가 만약에 어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그쪽 부분은 조금 더 보강을 한다든지 아무튼 건축적으로 충분히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잘 조성토록 할게요.

장숙희위원

그래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저희들 국민은행 앞에 거기도 이 타운 만들려고 하는 걸 굉장히 저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민원이 과연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쪽 주택가가 만약에 보인다거나 사생활침해 여건이 있다면 그쪽에 가벽을 설치해가지고 어떤 프린팅을 해서 예쁜 그림을 설치한다든지 아무튼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도록 설계단계에서.

장숙희위원

아까 역전 주차장은 어디에다 한다고 그러셨어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역전주차장도 초등학교, 역전 건너편에 초등학교에 기주차장이 있습니다, 38면 정도가. 그것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장숙희위원

뒤쪽에? 식당가?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역전시장 저 건너편에 1주차장입니다, 1주차장.

장숙희위원

아, 그쪽에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장숙희위원

거기는 뭐 1층이면 민원 전혀 발생하지 않겠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또 주변 부지를 더 매입을 해가지고 넓히는 사업입니다.

장숙희위원

저기 지금 최고의 야시장을 만드신다 그랬어요. 저희들도 이제 서울 가고 어디 가면 촌놈들 굉장히 재밌습니다, 야시장 가는 게. 재밌고 또 낭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 오천지구 거기다 만든다는 거 아닌가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장숙희위원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 같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용역에서도 그 기법이 있거든요, 이제. 위원님들께서 혹시 만들기에 달렸지 않냐 라고 하지마는 상당히 요즘은 그 통계 찾아오는 인원을 추정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연 인원을 상당히 걱정은 하지 않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보고 중에 그것이 나오면 제가 최종적으로 한 번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럼 관광객들이 야시장이 있음으로 해서 밤에 많이 순천 숙박을 많이 이용을 할까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아까 보고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순천에 관광지가 밤에 볼 수 있는 데가 상당히 약하다는 데 단점이 있습니다. 여수밤바다에 비해서 순천이 과연 밤에 관광객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게 저희가 야시장이 물론 그게 얼마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냐고 여쭐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낮에 국가정원에 계셨던 분들이 그쪽에 오셔 가지고 저류지도 상당히 예쁜 공원화가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과 출렁다리가 동천을 건너는 사업도 있고요. 그쪽에 연계해서 볼거리, 즐길 거리가 나름 만들어지거든요.

장숙희위원

출렁다리는 만들어지나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원농지하고도 저희가 다섯.

장숙희위원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도?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5개소, 각 실과가 모여가지고 협업회를 지금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관과 그 다음에 출렁다리와 건설과에서는 저류지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류지가 공원같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장숙희위원

자, 그럼 오천지구의 식당들은 별 말 없습니까? 야시장 만들어진다면?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도 제가 보고서에도 담았습니다마는 그분들과 상생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 가게를 이용하면 저희들이 할인쿠폰을 저희 야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만큼 그쪽의 상인들과 윈윈하는 방법, 그런 것도 찾고.

장숙희위원

시민들은 야시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우선 막 이렇게 좀 뭔가 어하고 뭔가 좀 이렇게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는 게 아니고 거기 누가 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지금 아시다시피 순천만정원에 오는 분들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연결하기 위한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저녁에 야시장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숙박을 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과연 누가 갈까 거기 또 젊은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실은. 그런 염려들을 해요. 물론 푸드트럭이 생기면 한번쯤 또 호기심으로 가보겠죠. 그러나 택시를 타고 차를 타고 어차피 약주 한 잔이라도 하려면 차를 못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염려가 되는 거는 지금 아랫시장을 엄청나게 또 만드셨잖아요, 애를 쓰고. 그게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랫시장과 그쪽의 야시장과의 거리는 얼마 안돼요, 저희들 생각했을 때.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은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게 프로젝트가 틀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아랫장에서 아까 말씀올린 것과 같이 저희가 이제 빠져나가는 핑계를 댄 게 아니고 실제 아랫장의 최종 완성형이 상권 르네상스라는 사업에 그 아랫장 야시장 프로그램도 뭔가 색다르게, 조금 더. 지금 현재 푸드트럭 야시장과 겹치지 않게끔 해서 전통시장다운 지금 프로그램을 계속 찾고 그게 5년간 80억 사업인데 아까 우리 정홍준 위원님께서도 그게 되겠냐 라고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그쪽에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권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자 라고 지금 들어왔고요.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그게 윈윈하게.

장숙희위원

아랫시장, 아랫장의 야시장할 때도 주변에 상가들이 엄청나게 반발이 많았습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시청 엄청나게 욕먹었고 공무원, 그리고 시장 욕 굉장히 먹었어요, 실은. 왜냐면 타격이 좀 있거든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다가 계속 장사도 그렇지 않아도 안 되는데 가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한정이 돼있고 자꾸 이렇게 만든다면 과연 그걸 누가 찾아갈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수의 밤바다는 일단 바다가 받쳐줍니다, 실은.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경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뜨고 해서 하지만 그것 또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아서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위치, 바꾼 데 갔다 와봤습니다.

장숙희위원

그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갔다 왔고 상당히 좀.

장숙희위원

어쩌든가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졸작으로.

장숙희위원

부럽든가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폄하시키려는 게 아니라 졸작으로 옮겨졌더라고요. 거북선대교 다리 밑으로 옮겨가지고요, 바람이 굉장히 심한 데가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할지 모르겠으나 봄가을만 되더라도 있지를 못할 정도로 바람이 심하게 불고 화장실과 주차장 설비가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장숙희위원

왜 아랫시장에다가 아랫장이 지금 야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같이 많은 투자를 하면서 전광판도 바꾸고 뭣도 하고 하면서 계속 투자는 엄청나게 책자마다 계속 있는 거예요, 재래시장. 그런데 과연 그분들은 손님들이 가면 장사 안돼서 죽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바깥의 경관만 좋게 만들어놓으면 뭐 할 겁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저희 아랫장은 사실 전통시장에 상품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중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야시장으로서 사람들 즐길 거리 제공해서 끌어보는 것이었고 그때 제가 말씀올린 대로 그 사업을 이렇게 푸드트럭 야시장이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전통시장으로서의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을 아까 용역도 하고 이런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계속 하면서 이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고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이 푸드트럭과 겹친다 그리고 이 야시장이 죽는다 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야시장 하나 때문에 아랫장이 상권이 죽고 살고가 아니고 오히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지금 아까 우리 정홍준 위원님께서도.

장숙희위원

그 정도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100%, 저희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랫장 야시장은 저희 순천의 아무튼 중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계속 상품화시켜야 되고 하여튼 완성체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푸드트럭은 별도로 즐길 거리를 만드는 관광지화를 한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장소는 꼭 거기만? 처음에 만드신다고 할 때는 이거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푸드트럭입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문조사 보고서에 좀 있는데요. 설문조사가 가장 적합지가 나왔습니다. 거기가 이제 수변지역 아니겠습니까? 공원화 돼있지마는 많은 물이 들어오면 잠기고, 그런데 거기를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면 참 좋은 자원 활용도 되고 관광지.

장숙희위원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한다 라고 해야지 왜 옮긴다고 자꾸 하셨어요? 옮긴다 그랬잖아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푸드트럭의 특성상 아까 말씀올린 대로 푸드아트페스티벌을 하거나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시민의 날 행사할 때도 푸드트럭이 몇 대가 와 있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출장, 예를 들어서 그 페스티벌에 참석도 하고 여러 가지 이동성을 갖춘 특색 있는 것을 활용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장숙희위원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죠? 처음에 어떻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들은 과연 이게 아랫장 그렇지 않아도 밤 야시장뿐만이 아니에요. 아랫장과 웃장, 역전시장은 정말 우리 순천시민들이 많이 즐기고 그리고 찾는 곳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특별하게 식자재에 가서 많이 사고 이런 거 아니라면 정말로 저희들이 어떤 정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야시장을 했어요. 야시장을 해서 조금 한다더라 라고 귀에 익숙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많이 가고 막 그러진 않아요, 실은. 그런데 또 저기에다가 거리도 얼마 안돼요, 실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거기다가 또 푸드트럭, 야시장을 만든다고 하면 과연 양쪽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숙희위원

그게 어떻게 될 건지 도저히.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방금 그 걱정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이 아랫장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그걸 제일 먼저 1번 사업으로 올린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을 이용한 야시장은 킬러콘텐츠라든가 저희 관광자원, 체류하는 관광 여기에 저희 지역경제과도 일조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관광지 하나를 만든다고 봐주십시오.

장숙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대입니다마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찬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숙희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나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올린 대로 킬러콘텐츠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즐길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장숙희위원

저녁에 동네 앞에서 먹어도 엄청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실은. 요즘은 음주가 강화됐지 않습니까? 음주가 강화돼서 여기서 저기, 술 한 잔만 먹어도 차를 못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저기 신대에서 여기까지 젊은이들이 아무래도 푸드트럭이나 이런 거는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건데 꼬치 같은 거, 구이 있고. 아니 그거를 보러 저기서 여기까지 오면서 택시비가 얼마겠습니까?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하나 제가 이제 작은 말씀을 올리면 사실은 어디 해외가거나 다른 관광지가도 그게 괜찮다더라 하고 가면 저희 SNS활동이라든가 적극 홍보가 되면 사람들이 한번은 찾아오게 되고 그게 입소문을 타고 개발을 계속해서.

장숙희위원

저희들도 야시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가지고 그거를 갖다 계속 가냐고요, 글쎄.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근데 저희 전국에 있는 국민들의 한 1/3, 1/4을 흡수하는 식으로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리고 요즘 동네에서 각 시군에서 야시장 없는 데가 없어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말 경쟁력 있는 야시장을 만들도록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그만 동네 장난하듯이 안하고 정말 작품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장숙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위원

문규준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가 될지 투자일자리과가 될지 두 개가 같이 공유를 해야 할지, 요즘 지금 혹시 일본과의 경제적인 마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순천지역 업체의 어떤 피해 그런 현황이라든가 파악, 그런 거 대체 어떤, 아니면 이 과가 틀리면 지금 과에서 그런 거 파악을 않고 있어서, 어떤 과에서 하고 있죠? 아니면 국장님.

재근

이재근일자리경제국장

투자일자리과.

문규준위원

투자일자리과에서 했어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는 소상공인 대상이고 그래서.

문규준위원

그러면 투자일자리과에 해가지고 말씀해가지고 그 일본 경제.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피해상황이라든가 여파. ○위원 문규준 피해상황하고 대처상황을.

재근

이재근일자리경제국장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있죠? 그 사항을 자료로 좀 국장님이 좀 지시해서 투자일자리과에 자료를 좀 주라 그러십시오. 관련은 없죠?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문규준위원

그래도 하여간 있는지 투자일자리과에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지난번에 한참 한일 간의 문제가 있었을 때 자료를 저희가 좀 받아봤고 대처상황에 대해서 확인했을 때 우리 지역에는 특별하게 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많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4선 위원님다운 이러한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이현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과 정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아랫장만 봤을 때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랫장에 투입된 돈을 합치면 아랫장을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니 근데 이 말이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뼈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변화가 있긴 있었죠. 하지만 그 변화가 일반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했을 때 그 돈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지 않냐 라는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이 용역결과가 정말로 향후 10년, 20년을 또는 10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전통시장의 어떤 활성화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면 빠꾸 시키십시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진짜 이번에 저희가 아무튼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시장계가 사실 생긴 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해놓고 가야지 후임으로 오신 분들이 어떤 중심을 잡고 전통시장은 이런 식으로 가야 겠구나 라는 방향을 잡을 것 같아서 제가 큰 힘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현재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당초에 용역을 1억2천인가 1억6천인가?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1억이죠? 1억2천인가? 지금 현재 입찰은 7,800으로.

이현재위원

1억으로 조정이 좀 됐잖아요, 당초 올리신 게 1억2천이었는데 낙찰된 건 7,200이란 말입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7,800. 예.

이현재위원

7,800이란 말입니다. 그럼 용역이 좀 미흡하지 않을까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이현재위원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예산하실 때는 금액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죠. 그 용역에 대한 산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급 기술자라든가 그 사람들의 단가, 기간, 이런 것이 산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이 런칭이 되면 과업지시대로 성과품을 저희들이 쥐어짜가지고 마른 걸레에서 물 나오듯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제가 봤을 때 그저 그런 용역 결과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Ctrl C, V하지 못하게 야물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계속 이렇게 쪼으세요. 7,800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상생꿈터 이거요. 운영비가 7억1,900이네요. 5년간 주는 것 같은데.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운영비는 5년 동안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7억1,900입니다. 1년짜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이현재위원

센터 만들고 나면 민간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지금 민간위탁 되어있나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사무원 1명과 판매원 2명을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할라 그러고요. 그 자체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럼 운영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나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직접 아니고 거기 밑에 보시면 운영방법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사회적경제 기업 사진 바로 위에 운영방법이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사회적경제 기업 당사자조직을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보시면 오른쪽에, 3월달까지 해가지고 위탁운영 당사자지원조직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공사를 7월달까지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이게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근로자만 이 당사자들을 쓰겠다 이거예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드라이브는 하는데.

이현재위원

그럼 이게 운영비가 전기세 이런 거하고 인건비.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인건비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좀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6천 얼마면 인건비가 얼마 안 되네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최저단가 8590원으로 계산된 겁니다. 2020년도 최저시급 단가로.

이현재위원

노란우산공제라고 저도 몇 번 들어보긴 했는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노란우산공제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 중앙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저희 순천시하고도 같이.

이현재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현재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해주는 건 없구만요, 보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시에서 방금 지원금액을 보시면 추진개요의 세 번째 칸에 1인당 만원, 저희 시에서도 만원을 저희가 해가지고 저희 순천시에 적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도임을 조금 주고 이런 동기부여도.

이현재위원

아, 순천시에서 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도에서는 현재 2만원이지마는 저희 순천시에서도 한번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씨앗을 심어보고자 합니다.

이현재위원

기존에 좀 순천에 가입돼있는 사람이 좀 있나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있긴 있습니다. 도로 해가지고 현황은 제가 보고 드리.

이현재위원

제가 보고있어요. 2007년도에 시작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보니까 541회 이상을 납부를 합니다. 납부금의 200%를 줬어요. 배를 줬어요, 배를. 근데 지금은 안 그러더만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안 그러고 1년동안에 월정액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주면서.

이현재위원

이자율 95%만 더 주고만요, 보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많이 준 거 같아서, 물론 우리 시 그건 아니지만 좀 더 많이 줬으면 좋을 건데 계속 줄이고 있네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이제 퍼주기가 되면 안 되니까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또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상인들이 제일 불만이 그거예요, 퇴직금도 없지, 연차수당도 없지, 아무 것도 없지 뭐 이러거든요, 물론 이제 돈이 잘되면 그러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더라고요. 저기 359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집단교육인가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이현재위원

그니까 소상공인 상대로 집단교육하나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공모로 선정을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대상자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시행을 해주는 걸로.

이현재위원

이런 게 참 많아요, 그죠? 이런 게 진짜 많습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이현재위원

근데 이게 다 형태가 집단교육 형태예요. 적게는 몇 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을 한 공간에 모셔놓고 교육을 하는데 여기 효과성이 얼마나 있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단적인 예로 우리 과외방하고 학원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원에 보통 30명, 20명 이렇게 해놓은 거하고 과외방에 1,2명 해놓은 거하고 과외방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이런 컨설팅도 이렇게 좀 시대흐름에 따라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돈들을 아마 모아놓으면 꽤 될 거예요. 그럼 차라리 이런 돈으로 전문 컨설팅 업체를 아예 계약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맞춤형컨설팅을 해주면 이것도 뭐 요식업, 의류업, 잡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점과 개선점과 향후 방향성,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면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계획 네 번째 란에 보시면 경영컨설팅 참여 업체 지속관리 해가지고 기대효과에 전문가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이현재위원

아니, 담았는데요. 항상 담더라고요, 이런 거는. 항상 담아져 있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참 중요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게끔 조금 더 가게방문이라든가 멘토지정을 해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하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찾아가는 맞춤형컨설팅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어차피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나와요. 매칭으로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업의 전체적인 틀을 바꿀 수는 없지마는 그 내용들은 조금 수정해서 지자체에 맞게끔 할 수 있잖아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이현재위원

예, 이런 예산들을 좀 모아보면 상당히 커요. 그런 업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뭐 장기적인 고용이 아니고 계약직으로라도 이렇게 고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분들을 고용해서 정말 이런 컨설팅이 필요로 하는데 가보면 할 게 좀 많을 것 같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제가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예결위 위원장이 되고 나서 예산에 상당히 민감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순천사랑상품권이 있습니다.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안보이고 그런데 활성화계획은 혹시 있으신가 해서.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아, 활성화가 안 돼있다고 혹시 말씀하신 겁니까?

이현재위원

이제 활성화가 됐다 안됐다가 상당히 주관적인 것 같아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판매량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지난 1년간 10억 정도 됐는데 지금 올9월까지 해가지고 약 39억 정도, 49억 정도 지금까지 현재요. 저희가 보고처상으론 4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작할 때 해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한 것에 따라서 저희 명절에 순천사랑상품권도 10%로 할인율을 높여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많이 39억 이상이 많이 팔아서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거를 그렇게 팔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조례개정하고 국도비예산도 많이 확보가 됐고 할인기간 운영.

이현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도시들이 소멸해 갈 것 아닙니까? 순천도 거기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도시자체만의 자생력을 키우고 도시자체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에 가장 좋은 게 이런 지역페이인 것 같아. 그죠? 이게 한해 10억이면 적게 파는 건 아니에요, 많이 팔고 있는 거고 이게 활성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좀 더 사용이 편리하고 뭐랄까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좀 편리해진다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지금 순천시에서 보니까 도서관 카드라든지 입장권 카드, 이런 걸 한 데 묶어서 모바일에다 집어 넣어주고 이런 것도 지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과 같이 연계를 시키면 지금 훨씬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카드 전자발행을 하려고 조례개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11월 정기회 때는 저희가 순천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하긴 하겠는데 368페이지 보시면 말씀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추진계획에 칼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제가 간단히 보고,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작은 꼭지로 들어가시면 인센티브 지급이라든가 관광지 통합입장권 구매 시 3,000원 지급한다든가 저희들이 지금 가맹점을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농민수당 지금 한창 위원님들 관심을.

이현재위원

아니,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카드, 그 밑에 위원님, 그 지류를 모바일하고 카드형으로 또 도입을 해서 개선을 해보겠다. 부정유통 방지시스템도 운영하겠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거에 따른 조례개정안을 저희가 의회에 올려서 보고 올리고 내년에는 더 심도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이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편리해서 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이명옥 위원입니다.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말씀도 많이 하셔가지고 목도 타고 그러실 텐데 물 마셔 가며 하십시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하하 예, 감사합니다.

이명옥위원

간단하게 그냥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두 가지만 잠깐 질문해볼게요. 지금 씨내몰 있죠? 거기가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는 소리가 들어보면 제품은 질은 별론데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불만이다는 얘기인데 제가 아까 여기 과장님이 말씀하신 제2도약, 1도약도 안되는데 제2도약을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제가 37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게 9월에 공모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공모선정방법에 이 사업의 내용이 3대서비스 혁신 및 2대 조직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그중에 조금 더 간단하게 방금 말씀 올리신 대로 택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가격 및 원산지표시하고 교환, 환불, A/S 친절, 고객신뢰를 제고하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위생 청결, 그 다음에 편리한 지불, 나머지는 시장의 역량강화라든가 환경개선 이런 게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가격 및 원산지 표시, 교환, 환불, A/S 친절, 고객신뢰를 제고로 하겠다는 것도 이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정찰제, 그 다음에 정품판매 이런 것들을 자주 하라는 노력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씨내몰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씨내몰이 제2의 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공모사업에 여러 번 같이 상인회하고 협업을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마케팅 사업 3천만 원짜리도 됐고 지금 2억7천만 원짜리 첫걸음 시장 공모사업도 됐고요.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국비공모사업 2억4천만 원짜리도 됐고요. 씨내몰에 지금 현재 국비공모사업들이 많이 선정이 돼서 상당히 심히 지금 상인들도 예전에 찾아뵈면 상당히 얼굴이 어두우셨습니다. 지금은 진짜로 저희가 가면 차 한 잔 같이 하자 할 정도로 웃음을 띠고 계십니다.

이명옥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시에서 직영으로 하면 더, 말하자면 시민들한테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엄한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우리 순천시의 위상을 날려가지 않게끔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야시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야시장 문제가 지금 현재 정원박람회 안에 지금 현재 식당이라든가 말하자면 음식 판매소가 없기 때문에 밖에 그러면 정원박람회 밖에서라도 부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거기에서 가가지고 주전부리라 그럽니까? 그것도 하고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파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제가 지금 이발소를 가게 되면 그 얘기를 가면 갈 때 마다 이발하러 온 손님들이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말하자면 장소가 부적절하고 먹을 게 없다. 장소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것도 우리 순천시에서 보고 먹고 또 다른 데에 가더라도 이런 식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세심하게 써서 좋은 시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한국 최고의 야시장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시네요. 일단 중간보고 했었던 내용들은 업무보고의 기본 주요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 내용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죠.

이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현재 위원님이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은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같이 하면서 아닙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쪽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아니, 이 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남위원장

그러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위원장님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사무장님하고 팀원이 뽑히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런 컨설팅을 안내를 하고 하는 것이던데 컨설팅 강의를 하고 이런 전문가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운영을 거기서 해주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그러죠? 예, 지금 별도로 빼놨잖아요. 별도로 빼놓은.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이라서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빼 놓으셨는데 이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를 강화를 좀 시켜야 될 거 않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강화를 시켜야 되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일을 여기서 지금 해줘야 되잖아요, 주도적으로. 그래서 지금 센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또 행정에서 일정 부분 이거를 또 주도를 하게 되면 센터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그리고 센터의 사업 내용에도 똑같은 사업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를 어떻게 하면 목적에 맞게 강화시켜서 소상공인들에게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더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별도로 뺄 필요는 저는 없다 라고 봐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이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야시장 중간보고 하셨잖아요. 최종보고 하실거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시장님 최종보고가 남아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 용역보고, 보고서 나오기 전에.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11월 정기회에 만약에 기간이 맞으면 그때 위원님들 모시는 자리에서 보고하고 만약에 안 맞는다면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하고 상담해가지고 시간을 조정해서 저희가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별도로 11월말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남위원장

아마 그 전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저희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보고서 나오기 전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 가서 보니까 인근상가에서 몇%나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 계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를 차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때 이 사업을 하실 때 저희가 분명히 그런 주문을 했을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게 현재 아랫장 야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주변상권과의 여러 가지 마찰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분명히 필요하고 야시장을 준비하는데 인근 오천이라든지 아랫장 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상가 의견수렴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하고 섞으지 마세요, 다른 데하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그쪽 부분의 인근상가들 의견을 수렴이 아니고 의견을 나누세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랫장 박강수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별도로 또 한 번 저희가.

이복남위원장

오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상권 관련해서 분명히 의견을 나누라는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최대의 야시장을 해보시겠다 라고 하는데 의욕을 그렇게 크게 갖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한다면 시범적으로 좀 해보면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혹시 위원장님 짧게, 저희가 총괄이 50대고요. 30대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규모를 맞춰보고 나머지 20대는 저희들이 공모사업, 청년지원사업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10대는 청년지원사업의 공모비를 받아가지고 또 하는 것도 저희가 중간에 같이 연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어쨌든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주시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양효정입니다.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 김홍두 팀장입니다. 재생운영팀 김양희 팀장입니다. 재생시설팀 김형욱 팀장입니다. 재생관리팀 강구연 팀장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도시재생과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지금 순천 역세권 거기가 지금 시작이 됐죠, 투자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지금 부지매입 중입니다.

문규준위원

부지매입 중에 있죠. 보니까 주민들 이야기가 주민들 이야기를 좀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이 투자되고 여기저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화를 좀 더 많이 나누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에 대해서 아무리 계획은 써 있지만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나눠주시면 고맙겠고 특별히 이제 역세권 중에서 청춘창고 건너편 있죠. 역전에서 구 조곡동사무소, 그쪽에 청춘창고 건너편으로 그쪽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물론 모텔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공지라도 있으면 주차장 확보라도 해주신 다든가 해서 그런 그쪽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금 좀 찾아봐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새뜰마을사업이나 신화마을은 어떻습니까? 주민협의체는 다 구성돼가지고 다 설명회도 하고 지금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지금 교육사업을 포함해서 한 4∼5회 정도 전체 교육도 하고 현지 견학도 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주민협의체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든가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30명 정도.

문규준위원

하여간 그 대다수 주민들이 다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숫자네요. 그래서 하여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함께 대화하고 자주 나누다 보면 방법이 생기고 또 뒤탈이 없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해서 덕연동 신화마을에 이런 사업을 해주시는 것만큼 주민들과 교류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규준위원

또 우리 새뜰마을사업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죠?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청수골입니다.

문규준위원

청수골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 했던 것에 비추어서 잘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문규준위원

네.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답변을, 새뜰마을사업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도, 순천 선도 지역이 있어서 그런 주민참여사례는 순천이 그동안 선도 사업을 통해서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저희 지역구에 다 관여가 돼서 정말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 사업하기 전에 또 관심도 있고 그래서, 되기 전부터 교육도 많이 받아보고 또 현장방문도 가고 그래서 아주 희망적인 생각으로 우리 지역도 특히 장천동 공용터미널 부근 이전 어떻게 보면 순천에 관광 1번지인데 역전 다음으로, 뭔가 외부 관광객이 들어오면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뭣 모르게 가고 또 듣고, 바뀔 줄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마 남제동 주민협의체에서도 장천동에다 많은 양해를 구해줬어요, 예산부분도. 그래서 남제동에서는 뭘 해주라 소리 잘 안하잖아요. 그만큼 공용터미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보면 그 전에는 공용터미널 길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제과점, 그 길을 안 벗어나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때. 뭔가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길도 넘어서버리고 예산상으로 보니까 여기조금, 저기 조금 어디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매우 궁금하고 그래서 지금 3단계로 역세권까지도 가고 있는데, 2단계에서도 뭔가 좀 잘 만들어줘야 3단계에서도 뭔가 효과를 좀 기대하는데 지금 성과가 안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어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장천동버스터미널 지역은 지금 현재 거점 공간 7개소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고요.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셨듯이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듣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시점은 좀 아닙니다.

정홍준위원

아닙니까?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사실 이제 지금은 노후주택 위주의 공동주택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 위주의 먼저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점공간이라든지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은 주민과 전문가와 건물주와 지역사회와 함께 토론을 통해서 거점공간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홍준위원

근데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주민협의체를 말씀하셨는데 저전동 주민하고 장천동 주민 협의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전동 주민협의는 그야말로 장사를 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순리적으로 잘 풀어나가요. 근데 장천동 주민협의체는 상가이익을 따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소리들이 많아요. 과연 주민협의체를 참여해봤더니 얻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등을 잘 참고해서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속도 좀 내실랍니까?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네.

정홍준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장천동 거점주차장 2개소를 만든다 그랬어요, 47면. 그게 어디입니까, 위치상으로?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수정맨션 주변의 한군데하고요, 버스터미널 바로 뒤에.

정홍준위원

버스터미널 뒤에.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거점공간으로 매입해놓은 몽미락센터 바로 앞의 공간입니다.

정홍준위원

거기는 몇 면이나 들어갑니까, 거기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24면.

정홍준위원

근데 지금 보면 거기가 주차장이 없어요. 그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좀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지금 계획을 의견수렴을 해서 활성화계획을 변경승인까지 가야되는 경우면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아까 그 사업보고도 올렸지마는 청수골 새뜰사업 아마 여기에 밀릴 것 같아, 예감이.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홍준위원

보니까 지금 완전 청수골이 옛날에 보면 아주 험한 덴데 엄청 지금 뜨고 있단 말이에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청수골 사업은 60억 정도의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인데 장천동은 거기에 비하면 사업비가 3배 이상.

정홍준위원

3배가 되는데 권역 골로 이렇게 보면 뭔가 특화거리를 좀 만들어서 관광객이 내리면 여기 가서 볼거리를 제공해서 쓱 한 바퀴 돌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로 했거든. 근데 지금 장천동 공용터미널 딱 내리면 앞에 8면만 딱 사놓고 그 뒤로는 손을 안대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용터미널.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손을 안대는 게 아니라 계획 중이라고, 특화거리는 거리대로 특화거리 마스터플랜은 수립 중이고요. 거점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지금 계획 중입니다.

정홍준위원

거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앞면만 8집을 샀잖아요. 그런데 만약 관광객들이 보러왔어요. 거기다가 뭘 만들려지는 모르지만. 그 뒷면으로 돌아가면 아마 순천의 잘못된 부분은 다 거기다가 집합돼 있어요. 뭐 전선부터 해서 옛날 술집 골목 아주 취약 돼 있어요.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지금 한전 지중화사업으로도 진행중입니다.

정홍준위원

하여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천부읍성 지금 예산확보 했습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지금 56억을 저희가 국비신청을 했는데 균특으로, 도에서 지금 36억 정도가 예산실로 통보된 상황입니다. 20억 정도가 좀 부족합니다.

정홍준위원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지금 계속 문체부랑 전라남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36억 올라간 거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정홍준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제쯤 우리 왕조1동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제가 보고를 올렸는데 지금 도시재생 특별법 상 13조4항에 활성화지역 여건에 인구수, 사업체수, 노후건물,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해당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덕연동이나 왕조1동,2동은 3가지 요건 중에 한 개 정도씩밖에 해당이 안돼서 활성화 지역에 포함이 안돼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공모신청은 불가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유형에 맞는 공동주택단지재생을 위한 재생사업을 별도로 하나 신설을 해달라는 법 개정을 건의를 하려고 세태 지표를 새로 개발을 해야된다 라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장숙희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3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지금 있거든요, 왕지 앞에, 어디 아파트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미도 그렇고요, 5단지 4단지 전부 다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아마 그게 되면 제일 먼저 또 해당이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책자에 좀 오르락내리락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해봤습니다. 먼저 저전골 마을호텔 이거는 지금 어떤 건가요? 그 동네에 일대를 다 그렇게 하신단 말씀인가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우선은 뉴딜 도시재생권역 뉴딜사업대상지역에 지금 삼산동 지역인데요. 저희 뉴딜사업 내용에 보면 마을정원을 조성을 하고 주민들 가정에도 정원을 조성해서 개방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남초등학교 안에도 생태정원과 놀이터가 들어가고 담장이 낮아지고 성당도 정원과 담장이 허물어지며 전체 마을정원이 조성이 되거든요. 이런 특화된 좋은 자원과 또 저전동 자체가 고령화돼서 빈 방이 많습니다, 주택은 상태가 좋은데. 그런 방들을 객실로 내줄 수 있는 모집을 하는 거죠? 주택 가정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인센터를 비타민센터를 설립을 하기 때문에 체크인센터로 활용을 하고 이 뉴딜사업 내용에 마을호텔사업을 녹여내서 나중에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도 주민 스스로 주민 주도로 지속적으로 마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을 발굴한 내용입니다.

장숙희위원

그래요, 아니 좋은 운영인데 기존의 숙박시설들하고는 어떤 마찰이나 이런 건 없겠습니까?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전국에 한 10개정도 지역에서 마을호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그중에 한 서너 군데가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결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민박사업이 도시재생구역 안에서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마을기업으로.

장숙희위원

그래서 혹시 다른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하고 혹시 마찰이 있을까 싶어서. 그 문제는 없어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일반 숙박시설의 유형하고 좀 달라서.

장숙희위원

예, 그렇죠. 아니 수익사업으로도 좋고 또 이쁠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저는 또 그런 게 또 혹시 걸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 학교 모교가 나옵니다, 남초등학교에.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아까 그 벽을 허물고 이런 예쁜 정원을 만들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네. 남관이 비어 있어서 여고쪽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쪽 남관을 재생하는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래요?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빈집 리모델링 사업도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하고도 낮에 잠깐 얘기도 했었는데 빈집을 잘 활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 번 언제 제가 3월인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우리 외국 같은 데는 빈집에 어디 친척집에 갔다가 두 달만 집을 비워도 그 집 안의 잔디가 길어져 있어도 그거를 아예 동에서 싹 깎아주고 그리고 나중에 한 20만원의 과태료, 같이 받더라고요. 그니까 뭐냐면 내 집이지만 내가 혼자 집을 구질구질하게 해놓거나 아까 같이 빈집이라고 해서 빈집처럼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아마 그 동네에 여러 가지 경관을 보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은. 집값이 제일 비싸서 못 오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나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권역 안에는 노후주택 집 수리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저전동 지역인데 도시재생 권역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접해있는 집들의 빈집들은 점으로 있으면 굉장히 좀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 측면에서 인접지역에 대한 빈집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리모델링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시 전체적인 빈집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 업무이고요.

장숙희위원

그 부근에.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인접지역에 도시재생권역과 그 주변 인접지역에 빈집에 대한.

장숙희위원

그런 게 이렇게 좀 조사된 곳이 있어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예.

장숙희위원

많이 있습니까?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한 110채 정도를 조사해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고요.

장숙희위원

그렇게 해서 활용은 이제?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원도심지역을 저희가 해봤는데 11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시청 주변에도 좀 있습니다.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을 지원을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장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예, 저전·장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현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가 진짜 고생이 많아요, 솔직히. 고생도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소리도 많이 못 듣는 게 도시재생과인 것 같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부족함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을 많이 하셨는데 보면 이 저전골 마을호텔 이게 이제 저전동의 집들을 보면 대문이 있고 현관문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방들이 쫙 있단 말입니다. 별채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집들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마을호텔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 공동의 현관을 통과해서 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주인과 여행객과 한 공간에서 하루 동안 공존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서적으로 가능한가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우선은 별도의 공간이 가능한 집들을 먼저 시작을 하겠지만 의사가 있는 먼저 이렇게 개방하려고 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현재위원

아까 빈집도 얘기하셨는데 저전동에 빈집이 제가 얼마 전에 공동주택 공급정책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저전동이 통계에 따르면 약 21채의 빈집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천동은 12집 이렇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동지역만 284개, 면지역까지 포함하면 612개라 해가지고 약 천 여 가구정도가 지금 비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빈 집 관련해서는 건축과가 전체적으로 하긴 하지만 우리 도시재생지역 안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빈 집들을 시가 살 수 있다면 사고 그렇지 않다면 리모델링해서 장기임대를 내주는 거예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좋은.

이현재위원

그 티비 프로, 뭔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탤런트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구례에서 며칠씩 살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구례군에서 그 집을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아, 그 리모델링은 거기서 했구나 방송사에서. 방송사에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몇 년간 거기서 거주하면서 프로그램을 찍는 형태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가면 빈 집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주변경관도 좀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인구수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네,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저전동지역은 청년 쉐어하우스가 한 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빈 집을 좀 더 매입을 해서 그런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사회적 약자 계층한테 지원하는 주거복지 차원의 사업들을 좀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현재위원

저전동에 쉐어하우스가 있습니까?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지금 1개소 쉐어하우스가 뉴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입주를 했어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입주자 모집 중입니다.

이현재위원

그것도 그런 것 같아. 쉐어하우스가 그러잖아요. 1인 가구가 몇몇이 사는 게 쉐어하우스잖아. 근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우선은 순천에서 한 달 살기, 세 달 살기 이런 프로그램에 외지 청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 다음에 공유공간, 공유공간이 아니고 그 이름이 뭐더라 다 영어로 쓰셔가지고 잘 기억이 안나요. 아, 코워킹 스페이스, 이거는 어디다가 해볼 계획이신가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이제 빈집 리모델링을 할 때 본인들이 입주자들이 계획서를 그렇게 낸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코워킹스페이스로 지원을 합니다.

이현재위원

코워킹스페이스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장천동 이 중심 시가지형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매입해놓은 데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론 다 이렇게 채울 수 있다고 봐요, 채울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여유가 있다면 코워킹스페이스를 장천동에 조금만 더 유치를 하면 사무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사무공간에 상주하는 인원들이 또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거고, 물론 청년창업을 많이 유도하는 것도 좋지마는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유입을 시켜서 상권 활성화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네, 장천동과 조곡동은 중심 시가지형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위원

이게 어찌 됐든 시에서 주게 되면 다른 임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삼삼오오 같이 모아서 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럴 것 같아요. 하여간 저전·장천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걱정이 좀 많아요, 저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되게 걱정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과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어떤 내용들이 사실 좀 변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분들이 100% 다 수용을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러진 않아요. 이 분들이 몇 십 년동안 침체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 너무 기대가 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행정에서 너무 니네 욕심이다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분들의 정서도 파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향동·중앙동 지역 선도지역과 뉴딜지역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을 만날 때는 그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대신에 국토부나 국가 lh 같은 공공기관에 가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제도개선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현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없앨 순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들보다 힘이 더 센 것도 아니고 그들의 돈을 받아야 되니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용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폭은 좀 넓힐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사업 안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단돈 1원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회적으로 발굴해낼 수 있거든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좀 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예, 제가 여기서 말 안 해도 다 아시니까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몇 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선행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네.

이현재위원

그 허그자금하고 가판개선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과장님 답변.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허그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건물주나 민간단체에서 허그자금을 쓰기 위한 여건이 너무 강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복잡해요, 복잡해.

예, 복잡해서 일반 주민들이 그거를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허그에도 요구를 한 게 와서 직접 좀 설명을 하고 허그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도시재생한마당에서 허그에서 직접 와서 사업설명회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사업설명회는 아마 그거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걸 하더라도 복잡한 과정 그대로 존치를 해요. 그러면 그 과정을 대행해줄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70대 노인이 내 건물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허그자금을 빌리고 싶어, 근데 그 노령의 70대 노인이 하기엔 너무 벅차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나에서 열까지 다 대행은 못해주겠지만 어느 정도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냐 라는 거예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네, 허그하고 저희하고 좀 협업해서 그거를 우리 지역에 기금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그 다음에, 아,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영세식당이 됐든 이런 업체들의 마케팅 교육은 어떻게 됐어요 1대1, 맞춤형?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 말씀드렸던 저희가 마케팅 교육 별도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또 그 상가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현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개인적으로 맞춤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복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향·중앙동도 선도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3년 정도 이렇게 걸려야 여러 가지 교육도 숙의과정,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을 때 사업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3년은 조금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전에 어떻게 주민교육을 하고 그 시설별로 주민들하고 좀 엮여서 이후에 시설관리라든지 운영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끝났을 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이 조금 최종적으로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구 위원님들, 저도 이제 사업을 지켜봤던 입장에서 보면 속도 많이 타고 애도 많이 타고 분명히 뭘 하는 것 같은데 눈에 안보이고 그래서 아마 한 1,2년간은 계속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4단계 이후에 신도심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도심을 어떻게 도시재생을 해야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장숙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 관심이 계속 좀 있으실 건데 이 부분은 과에서 보고한 대로 특별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어야지 신도심 쪽에 도시재생이 좀 확장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장숙희 위원님께서 특별법에 신도심도 좀 포함시켜 달라, 촉구안을 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도시재생과야 늘 고생하시고 이후에 오늘 보고한 내용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 사업예산 잡을 때 세부내역들을 좀 구체적으로 잡아서 예산 올릴 때 저희에게 보고를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미래산업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해주시고 신규 사업은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입니다.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홍균 미래산업팀장입니다. 강훈 첨단산업팀장입니다. 김선숙 잡월드기획팀장입니다. 박선채 잡월드시설팀장은 교육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미래산업과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스마트공장 안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정홍준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정홍준위원

스마트공장이 무엇인가를 좀 자세하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생산공정, 다시 말해서 기획이나 설계, 생산, 유통, 판매를 IT기술하고 통합해가지고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자동화는 이루어졌지마는 이것이 이제 IT산업이랄지 이런 것을 융합해서 지능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 올해 그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규사업이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이것은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사업이랑 마치고 나면 사업비를 주는 이런 사업인데요.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에 보면 지금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지금 현재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의무설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공정률이 5% 단계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지금 완충저류사업을 이제 추진하다가 6월4일날 사업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근에 있는 기업들이 진동이랄지 소음 관련해서 기업에 여러 가지 연구하는 제품생산이랄지 이런 데 피해가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시에서는 방침을 정했고요. 조금 더 설득을 해서 기업에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가능하든가요? 민원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민원해서 요구했던 사항이 몇 가지가 됩니다. 건물에서 이것은 유해화학시설물이니 30M를 떨어뜨려서 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해서 보니까 이 완충저류시설은 유해화학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시설물에 포함된다면 그 업체로부터 30M를 떨어뜨려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완충저류시설은 유해화학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30M를 떨어뜨려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원면적이 축소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 시설은 지하로 시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면적감소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진동이랄지 이런 부분은 투수공법이랄지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해서 설득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럼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기업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마는 예를 들어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또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분석해서 민원인해소 시키면서 잘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 지금 e스포츠 상설경기장 안 있어요? 지금 이 앞전에 공유재산 취득부분에 있어 안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또 필요성을 느끼나요, 어떻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e스포츠는 현재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대세입니다. 예전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몸으로 뛰고 육체적으로 하는 운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젊은 층에서는 스포츠, e스포츠를 상당히 대세로 하고 있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것을 권장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11월1일부터 3일까지 G2Festa 게임박람회 때 e스포츠 대회를 개최를 해서 아마추어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좀 더 분위기를 활성화해서 우리 시에 연간 산업도 유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홍준위원

그럼 전남에서 지금 광주에 있나요, 지금 현재 e스포츠 경기장이?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e스포츠 경기장 국비로 보조받고 한 것은 광주, 대전, 부산 이렇게 해서 3군데가 이렇게 e스포츠 경기장 국비를 지원받아서 처음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정홍준위원

탈락한 원인이 뭐 였어요? 이 앞 전에 공모해서?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 당초에 탈락한 원인은 인구도 많고 그런 광역단체 위주로 선정한다는 내부적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이번에 공모가 돼야 이 부분도 국비가 확보돼야 이 부분도 완성이 될 것 아닙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내년 한 2월 중에 저희들이 공모를 착실히 준비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꼭 공모에 당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산업과는 진짜 스마트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외국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노상주차장 확보가 있네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주차장 확보요?

이현재위원

예, 219면. 이게 어디 쪽에 들어서나요? 이게 화물차 전용주차장입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화물차 전용주차장은 아니고요. 일반 승용차 주차장이 대부분이고 몇 개의 면에 대해서는 화물차가 짐을 내리고 잠깐 쉬었다 가고 있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몇 면을 좀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현재위원

219면이면 상당히 넓네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노상주차장입니다.

이현재위원

이게 어디 쪽에 들어서나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가다 보면 강청길 있는 데.

이현재위원

아니, 여기 보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보고 얘기하셔도 될 거 같은데.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비금속광물로 되어 있는 오른쪽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금속 사이에 가운뎃길, 이 쪽으로 주로해서 노상주차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현재위원

비금속광물에서 1차 금속 쪽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교통영역평가를 실시했는데 거기서 권고사항으로 의견이 주어져서.

이현재위원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지금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고 엊그제 최종적으로 기업인들하고 최종의견을 받아들였고요. 또 주민들하고도 한번 설명회를 개최해서 실시설계를 할.

이현재위원

여기가 그럼 DSR제강 앞인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재위원

DSR제강 앞에. 아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류지 시설 관련해가지고 계속 민원들이 쉽게 해결되진 않을 거 같아요. 워낙 기업체에서 반발이 심한가 보더라고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기업에서 지금 현재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치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옮겨라, 옮겨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도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이 사업이 진행이 2015년 사업시작해서 2016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사업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민원이 발생한 것은 특별한 민원을 발생, 정말 하지 못하는 그런 용도의 민원인지 그게 고민이고요. 예를 들어서 인근기업에서는 연구동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나타나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환경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위치변경이랄지 이런 것은. 그래서 저희들은 그 현재 위치에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30M를 떨어뜨리겠다, 그걸 저희들이 수용했고요, 두 번째.

이현재위원

그거 아까 얘기하셨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장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막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진작 했을 겁니다. 근데 6월4일부터 지금까지 안 한 것은 기업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현재위원

물론 이제 저류시설의 위치부분을 거기로 하신 이유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초창기 때 이런 민원이 있었다면 태동했을 당시에 다른 부지들, 주차장이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런 주차장부지나 이런 데를 일단 만들 때 사실 땅도 파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들도 도로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도로를 검토를 했는데요. 여기 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또 인근 땅을 매입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 접근을 해봤는데 이것도 매도 의사가 전혀 없어서.

이현재위원

그럼 노상주차장 확보하는 이 부분은 매입하는 게 아니고 식당인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노상주차장은 말 그대로 도로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현재위원

아, 이게 도로를 매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 갓길을.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도로갓길에다가, 그거를 노상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이현재위원

갓길을, 난 주차장을 새로 만든 줄 알았네요. 아, 갓길을 하는구나. 여기도 공원하나 더 만드실 계획은 없는가요, 공원면적이 상당히 좁던데, 전체적으로 비중이.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요. 그 쪽에 그 공원이 3개소가 있는데 좀 좁은 편입니다. 지금 사실상 다른 현재 개발한 데는 5%이상 공원녹지율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는 2.5%정도 돼 있어서 절반수준이기 때문에 늘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현재위원

공원이 3개긴 한데 제가 가 봤거든요. 실제로 2개 공원이 약간의 공원기능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공원이라고 보긴 조금 힘들어요, 완충녹지 같은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을 한번 늘릴 계획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은 어찌됐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쉴 공간도 있어야 되고 삭막한 공장보다 또 이렇게 녹지를 많이 보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개인적으로도 좀 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현재위원

예, 그럼 늘리시면 되겠고만요. e스포츠 대회 이제 하시잖아요? 준비 잘 돼가고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이번에 e스포츠 대회에 저희들이 다양한 시민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대행사가 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광고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붐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각 PC방에다가 싹 전단지를 붙이시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성공할 것 같은데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성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해룡산단에 마그네슘 공장 거기가 지금 유치가 돼가지고 진즉부터 말썽도 많고 포항제철하고도 그것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재 포스코 마그네슘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이죠?

이명옥위원

예.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포스코 마그네슘은 작년 12월달에 이미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점검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떨어져서 포스코 마그네슘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매각절차도 밟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단은 그런 포스코측에서는 그런 의지가 강하고요. 그러면 포스코 마그네슘 생산동이랄지 이런 부분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런 것이 남아있습니다만 해도 그렇지 않고 포스코에서는 무책임하게 이걸 던지는 것은 아니고 포스코 마그네슘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인트 벤처기업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마그네슘 첨단산업인데 지금 현재 상당히 그 소재가 아마 좋은 걸로 말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순천은 해룡산단에서 어떤 제품을 조금 만들고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잘 되다가도 엇박자가 나가지고 삐끗해요. 그래서 지금 말썽만 나고 그런 상황인데 이 소재는 첨단산업으로서 좋은 소재 아닙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옥위원

가볍고 경제성도 있고 그래서 좋은 산업을 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가고 가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식어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러는데.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포스코 측에서는 사업을 그렇게 한다 하지마는 저희들이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를 이렇게 구축하려고 국비를 18억4천만 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에 사업설명회도 갖고 해서 내년 2월 중에는 참여기업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참여 되면 MOU를 체결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사업이 끊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계속 할 겁니다. 국비도 일부 확보가 됐고요.

이명옥위원

근래 와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감이 들어서.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잘 된다 그러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e스포츠 대회 행사 경기가 11월1일부터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어차피 지금 공유재산이 보류상태로 있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아마 이번에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좀 하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이번에 과에서 어느 정도 노력하시는가에 따라서 사업비 연계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저희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국장님 본예산 지금 준비하시잖아요. 과별로 이렇게 저희가 심의를 하다보면 예산을 통으로 이렇게 예산서에 전부 통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항목별로 전부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5천만 원 이상 큰 단위 사업들은 세부내역들을 같이 좀 준비를 하셔서 저희한테 제출을 좀 같이 해주셔야지.

재근

이재근일자리경제국장

사업설명서를 작성을 할 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세부적으로 좀 들어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를 저희가 봐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동안의 제출해주셨던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