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에 이어서 교통지도과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4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시간을 안배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과적인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심사대상 부서장은 제안설명 없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74쪽까지인데 먼저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265쪽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차량탑재형 CCTV 시스템 구입과 행정차량 구입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교체되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원래 10년인데요, 9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핸들 조작도 어렵고 파워핸들 기능이 상실되었고, 타이밍벨트, 라디에이터, 파워펌프 이런 게 전부 다 고장이 자주 나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전갑봉위원
차량운행 킬로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그런 것도 관계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몇 킬로나 되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7만킬로입니다.
전갑봉위원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CCTV 시스템하고 함께 교체하는 거라서요.
전갑봉위원
그러니까 오류는 없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많습니다. 지금 거의 고장이 나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자동으로 안 되고 수동으로 한다는 거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서 교체를 한다는 거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주차위반견인차량대행위탁이 있어요. 견인비가 작년에 1억 9,200만원인데 올해는 2억 4,000인데 갑자기 늘은 이유는 뭡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사실 저희가 매월 50개씩 평균 건수가 증액되는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CC별로 올라서 대당 현재는 4만원인데 5만원씩 평균 잡아서 대수는 400대로 올리지 않고 잡았습니다.
전갑봉위원
400대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기준은 없는데 타 구도 보면 그 정도 실적이 나오죠.
전갑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견인이라는 건 정말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곳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나 큰 대로변은 견인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지금 견인을 보면 이면도로에 있는 것까지 다 견인을 해 가요. 2016년 11월부터 견인예고제를 실시하고 하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실시해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건수는 줄고 있는데 민원인께서 계속 견인해 달라는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전갑봉위원
민원이 있는 곳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너무 과다하게 견인해 가면 사실상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견인예고제를 실시하잖아요? 예고제를 실시하면 그 차량의 휴대폰 번호로 주차단속지역에 있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주가 빨리 차를 뺄 거 아니에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10분 안에 오는 분도 계시고 응답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응답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견인을 해가고 있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전갑봉위원
예고제를 실시하니까 현저히 줄 거라고 예상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견인을 많이 해 가면 해 갈수록 민심이 흉흉해져요. 그래서 4,800만원 증액된 부분을 전액 삭감합니다. 전액 삭감하고 견인예고제를 실시하면 상당히 줄 걸로 예상돼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삭감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어쨌든 견인예고제를 실시하니까 예전에도 한 50%는 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래도 부정주차와 불법주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갑봉위원
추세이지만 지금은 견인을 안 해 갈 곳에서도 많이 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2억 4,000만원을 하면 견인입체에서는 그 돈에 맞추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맞추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2억 4,000만원 대행료로 하면 그 견인업체에서는 어떻게 든 2억 4,000만원에 맞추려고 해요. 1억 9,200만원에 안 맞춰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을 위해서 4,8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현상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존중하는데 견인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불법주차하므로써 차량소통이 안 되어서 불편해 하는 민원인도 엄청 많고 우리가 스티커를 붙여야만 그 차를 견인해 가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그 액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붙여야만 하기 때문에
전갑봉위원
스티커가 파란색,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 스티커를 붙여야 견인해 가는데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실시해 보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얼마든지 2억 4,000만원에 맞출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4,800만원을 삭감하고 정 필요하면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4,8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4,800만원 삭감하면 견인하는 횟수는 좀 줄어들겠네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전갑봉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지금 현재 한 달에 400대꼴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견인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나름대로는 견인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서 민원이 들어왔어도 견인 안 할 경우에 차량통행을 못 한다거나 또는 횡단보도에 있는 경우, 또 보도 위에 있을 때만 한정해서 했는데 한 달에 400대도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갑봉위원
국장님, 횡단도보나 그런 데서 견인해서 400대를 했다고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전갑봉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견인지역은 동네마다 다 있는데 거의 훑어갔어요, 사실입니다. 정말 견인은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횡단보도나 이런 데는 당연히 해 가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현재 4만원이었는데 CC별로 5–6만원짜리도 있는데, 일단 실시해 보시고. 지금 주차단속도 마찬가지로 2014년에 비해서 2015년, 2016년이 2만 2,000대 정도 늘어났어요. 지금 실적위주로 한 것인지 정말 저는 의문스러워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위주는 아니고요
전갑봉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이 보였어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실적위주는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입장에서 견인비용을 줄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이 견인요청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고 지금은 예고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월 400대 정도면 내년에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최소한의 견인민원을 해결할 정도는 되겠다해서 산출한 금액이고요. 또 위원님이 타 구도 알아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타 구보다는 저희가 견인이라든가 주차단속실적이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전갑봉위원
낮은 편이라고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견인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삭감요청을 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 말씀했던 그런 쪽에 400대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저는 4,8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전갑봉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400대 견인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작년 수준으로 해도 민원이 많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심지어는 단속요원하고 견인차하고 서로 짜고 한다는 오해도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접수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해명하느라고 진땀이 나는데, 내년에 1-2만원이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대면 2만원으로 하고 800만원이네요. 전갑봉위원, 예년 수준으로 하고 올린 것은 인정해 주기로 하고 4,800만원에서 인상요인을 빼고 4,000만원을 삭감하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를 작년에 보니까 전년대비 716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정차가 적으리라고 봅니까, 단속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기 때문에요, 좀 줄어들 걸로
유태철위원
줄어들 것이다? 제발 줄어들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이 꽤 많거든요. 문자메시지를 그렇게 해서 좀 견인차량예고제처럼 갑자기 황당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주차장 시설관리비가 8,500만원 감편성 되었는데 주차장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많이 감액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3년마다 한번씩 하는 주차장시설 실태조사 하는 걸 올해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3년에 한번씩 하는 그 인건비가 빠진 겁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용역비가 빠진 겁니다.
유태철위원
용역비가 빠졌다 할지라도 시설관리공단 담당자를 잘 관리해서, 쓰레기도 많고 냄새도 나고 거기에 대소변 보는 사람도 많은데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한 가지는 식당 중심지역에는 점심과 저녁시간에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단속을 유예해 주고 있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11시에서 2시 반까지요.
유태철위원
저녁에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녁은 안 합니다.
유태철위원
저녁도 실시해서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녁에는 퇴근시간과 맞물리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어서
유태철위원
점심시간에 기사들이나 주민들이 빨리 식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 시간을 좀 넘겨서 식사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후로 20-30분은 융통성 있게 단속해서, 식당에서는 식비도 못 받는 데요. 주차비를 대신 지불해 주는데 그런 것도 방송차량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차를 빼달라고 하면 식당에 주차 단속하는 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없을 때 붙이고 간다고 하는데 방송도 하고 20-30분 정도 탄력 있게 단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주정차 단속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안이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 266쪽, 자산취득비에서 CCTV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차량의 내구연한은 얼마나 됐고, CCTV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차량까지 교체한다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 차량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데 몇 개월 남았습니까? 그러면 행정차량은 항상 내구연한에 맞춰서 차량을 교체합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이미 말씀드렸듯이 차량이 고장이 잦고 CCTV와 같이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CCTV가 거의 고장 난 상태인데 지금 CCTV만 사고 나중에 차량을 사면 장착비용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CCTV 교체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경비도 절감되고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차량은 몇 년도에 구입했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2008년도입니다.
김순희위원
내구연한이 1년 이상 남았다고 하셨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현재 9년 사용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지난번에 1년 이상 남았다고 설명했는데 CCTV를 구매하니까 200만원이 추가돼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대답하실 때 보니까 차량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질의했습니다. 1년 이상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김순희위원
그렇지만 차량이 몇 CC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2000CC입니다.
김순희위원
일반적으로 개인이 탈 때는 15년, 16년을 써도 괜찮은데 행정차량은 10년도 안 된 차량이 고장이 잦습니까?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CCTV와 같이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 종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는 쉬지 않고 계속 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계속 돌아서 타이밍벨트, 라지에이터 이런 건 소모품이에요. 새 차도 몇 년 지나면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몇 만키로 이상 타면 갈아줘야 되는데 파워모터 스티어링횔 엔진부조, 엔진부조 현상이 무슨 뜻이지요? 제가 볼 때 이런 건 소모품이에요. 새 차도사고 몇 년 지나면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다음에 차를 사면 설치비가 200만원 추가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한다고 해서
김현상위원장
차량 안 사고 시스템만 바꿀 수 있어요? 김순희위원님 차량구매를 안 한다든가 둘 다 구매를 안 한다든가 의견을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CCTV는 어차피 교체해야 되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선명도도 낮고 번호인식을 제대로 못해서 다른 번호가 인식되기 때문에 CCTV를 반드시 교체해야 되고요. 차도 단종 돼서 제품 찾기가 힘든가 봐요. 고장이 잦으니까 이왕 할 때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님, 차량구매비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차량구매비 삭감의견 받도록 하겠고요. 몇 가지 물어보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을 안 사고 CCTV만 바꿨을 때 교체비용이 따로 안 들어가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200만원 들어간답니다. 9년 동안 운전자가 여러 명 바뀌다 보니까 개인이 쓰는 차 같으면 10년, 15년 쓰겠지만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고장률이 잦아서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삭감의견이 있었고요.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차량이 9년 됐다고요? 원래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10년입니다.
신희근위원
운행거리가 있지요? 몇 키로입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원래 12만인데 7만 5,000키로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사용연한도 안 됐고 운행거리도 안 됐네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 사용연한이든 운행거리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차량을 교체했는데 지금은 양쪽 다 만족해야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몰랐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걸 모르고 올리면 안 되잖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
지금은 양쪽 다 충족시켜야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한 쪽도 충족을 못 했어요. 그런데 쓰기가 불편하니까 사람도 자꾸 바뀌다 보니까 차량을 교체하자고 올린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예전에는 운행거리든 사용연한이든 둘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된다고 해서 많이 바꿨는데 이건 양쪽 다 충족이 안 돼요. 원래 차량교체는 CCTV 선명도에 문제가 있어서 차량을 교체할 때 CCTV 시스템도 같이 교체하자는 거였잖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신희근위원
최소한 알고 했으면 좋겠고요. 행정차량 구입과 CCTV 시스템 구입은, 행정차량은 양쪽 조전을 갖췄을 때 차량을 구매하시고요. 그때 시스템도 바꾸세요. 저는 차량탑재형 CCTV 시스템 구입하고 행정차량 구입예산 2,400만원과 2,500만원 둘 다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또 하나 268쪽 예비비가 3억 3,400만원 늘었는데 이 부분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집행잔액하고 추가세입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남은 걸 그냥 잡은 건가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8,200만원에 늘었거든요. 이 예비비를 잡은 건 직원들 급여를 지출하고 있지요? 지출할 거 계산해서 이만큼 더 잡은 건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직원들 급여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언제까지 지출할 건가요? 관행적으로 해왔잖아요, 원래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급여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특별회계로 썼다가
신희근위원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로 할 수 없는 걸 그냥 넘어가 준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직원 급여를 지출할 수 있다고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다른 구에서도
신희근위원
다른 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설치 관리 및 운영비에서
신희근위원
공무원 급여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출할 수 있어요? 국장님, 지출할 수 있어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조례상에는 주차업무와 관련된 인건비는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에 대한 지출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이견이 많이 있는데
신희근위원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요.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관행적으로 넘어가 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돈은 주차장 확보에 써야 돼요. 안 쓰고 있고 쓸데없이 돈이 쌓여 있으니까 자꾸 인건비로 빼고 있는데 이건 시정해 주기 바라고요. 그 밑에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대행비 2억 1,700만원이 늘었거든요.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하고 대행비가 2억 넘게 늘은 사유가 뭐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증가해서 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 상승률이 이렇게 많아요, 2억이 넘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신희근위원
전년도 예산을 통으로 써놔서 그러는데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대행비 왜 올랐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세입과 세출이 거의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오른 건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2억 1,700만원 늘은 건가요? 운영비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신희근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경상비 아닌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증가로
신희근위원
이건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상식선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인건비가 3.5%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구의원들은 100만원만 올려도 난리를 치는데 거기는 3.5%씩 올려요? 주차장 고해상도 CCTV 설치공사가 2,600만원인데 주신 자료를 보면 총 18대거든요. 이걸 교체한다는 건가요?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 CCTV 교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 18대잖아요? 18대를 교체하는데 2,6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차량탑재형 CCTV 시스템 구입은 1대가 2,400만원인데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건 기계와 컴퓨터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데 화소만
신희근위원
일단 CCTV만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맞아요, 18대 2,600만원?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신희근위원
저해상도 CCTV를 고해상도 CCTV로 18대 바꾸는데 2,600만원 맞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왜 자꾸 질의하냐면 다른 부서를 보면 CCTV 1대 교체비용이 2-3,000만원인데 여기는 18대 교체하는데 2,600만원이라니까 너무나 조금 들어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김현상위원장
방범용 CCTV와 여기 CCTV는 다른 거잖아요? 여기는 주차장 안에 있는 거니까 CCTV 가격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일반적으로 CCTV라고 하면 신희근위원님 얘기하다시피 방범용은 2,000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건 100만원도 채 안 되는 거잖아요?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다른 데 설치하는 CCTV는 200미터까지 끌어올리는데 여긴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해상도만 밝혀 주는 것이고 거리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중복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8쪽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신희근위원께서 얘기했듯이 2억 1,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뭐뭐 입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공단 직원들 근무요원 중에서 인건비 및 부대비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어떤 운영비가 있냐는 거지요, 어디 어디 인건비에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이사장, 이사 등 30% 오른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현상위원장
예.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인건비가 본부요원 28명인데 8분 정도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공단 공영주차장 관련 운영비도 여기서 나가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거주자 우선주차장도 여기서 나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비도 여기서 나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공단본부 운영지원이 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공단본부에 있는 28명
김현상위원장
이사장 인건비도 여기서 일부 지원돼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여기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사장 인건비가 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되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조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주차장 운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공단 정식인원이 총 28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7-8명 정도가 주차장 업무,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건비와 상임이사와 공단이사장은, 그러다 보면 3분의1 정도가 되는데요. 그쪽에 인건비도 30% 정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공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인건비 및 부대비 비용에 30% 정도, 7은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3 정도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확보하는데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인건비 지출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단운영 중에서도 주차장에 관련된 운영지원이라면 일부 이해가 되지만 공단본부 이사장, 상임이사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30%씩 지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공단본부 운영지원하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7억 9,200만원입니다.
김현상위원장
7억 9,200만원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로 전출하든지, 왜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작년까지는 5대 5로 나갔는데 위원님께서 매년 지적을 해 주셔서 2016년도에는 7대 3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현상위원장
계속 조정되는 건 다 좋은데 7억 9,200만원, 공단본부운영지원은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7억 9,2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획예산과로 전출시키든지 하세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타구 현황조사를 했는데 많은 구청에서 아직까지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 100%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고요.
김현상위원장
다른 구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는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안을 보면 우리 구 정책이 담겨 있는데 주차스티커 발부는 많이 하려고 하고 주차장 확보는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지적할까요? CCTV 탑재형 차량구입 한다고 하고 행정차량 구입해서 주차 스티커 많이 발부하려고 그렇지요? 정책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인력운영비도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 내년도에 주차단속요원 3명 더 늘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간제 계약직을. 이렇게 스티커 발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면서 주차장 지으려는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방향이 잘못 됐어요. 세금을 자꾸 거두어들이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건 없어요? 인건비만 자꾸 지출하고 이건 정책방향이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중에서 7억 9,200만원은 특별회계에서 삭감하고 다른 데서 전출하시기 바랍니다. 삭감 의견 내도록 하고요. 인건비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269쪽 인력운영비 주차장특별회계가 나와 있는데 내년에 3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기본급도 있고 기타 보수가 있어서 어디에 얼마를 깎아야 될지 모르지만 시간제 근로자 3명을 증원하는 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주민 민원도 많고 스티커도 많이 발부한다고 전갑봉위원님도 얘기하고 많은 분이 얘기하고 있는데 또 3명 증원해요. 금년에도 증원하지 않았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안 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작년도에는요? 인력이 계속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2012년까지 20명이고 2016년도도 20명, 2010년도에는 14명에서 2012년도에 20명이고 2016년도에 그렇게 20명입니다. 지금 3명을 충원하는 이유는 야간에 단속하는 분이 없어서 혼자 단속하기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야간으로 봐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견인도 야간에 해가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민원인 신고전화가 오면 합니다.
김현상위원장
1명으로 부족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지금 두 사람이 한 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김현상위원장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두 사람씩, 또 오전 근무조 인력도 부족해서
김현상위원장
인력이야 다 부족하지 않겠어요? 100명 증원해서 온 동네 다 하지 그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특히 오전에 학교 등교시간대에는, 초등학교가 43개가 있는데 학교마다 다 와서 단속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특히 아침에는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지금까지 스티커 발부가 너무 많다고 동네에 민원이 엄청나요. 이건 반대로 불법주정차가 많다는 민원도 엄청나요. 두 가지 다 민원이 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단속요원이 나가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서 있으면 차가 빨리 빠지니까 계도효과도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120에 신고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120이 들어오긴 하는데 충족해서 신고된 게 별로 없는 게
김현상위원장
단속요원이 단속을 안 해도 주민들이 단속하고 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중앙선에 있거나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만 스마트 폰이 되는데 민원인이 그냥 찍는 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걸 찍어서 올리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자료가 오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서 자료가 와요.
김현상위원장
어쨌든 기간제 3명 인건비가 얼마예요? 상승분이 1,972만 5,000원입니까? 3명 분 인건비가 얼마예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2017년도 1인당 연 보수액이 6,000만원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저는 6,0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세 분은 야간조를 더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한 분으로 하면 동작구 전체를 커버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전갑봉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상 세 명 충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동작구 전체가 민원을 넣을 거 아닙니까? 민원 장소는 많은데 한 분으로는 전혀 커버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야간에 2개 조를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현상위원장
2개 조가 아니고 야간에 1명을 더 하고 나머지는 오전에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오전에 한다는 거예요. 야간에 1명, 2명은 오전.
전갑봉위원
오전에 더 늘리는 이유는 뭐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학교 때문에요.
전갑봉위원
그런 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저는 예결위로 넘기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장이 열심히 하니까 부위원장이 이렇게
전갑봉위원
너무나 합당한 거라서 그래요.
김현상위원장
이거는 합당하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고 해야 하는데
전갑봉위원
주민들 입장도 오전에는 학교 등하교 시간과 겹쳐 있어서 민원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내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제가 봐서는 동작구는 실제적으로 주차장 확보도 전혀 안 하고 단속만 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 몇 년 간 주차장 확보한 적이 없어요. 몇 년 전에 상도3동 공영주차장 시작해서 완공한 거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국장님.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주차단속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 번 정립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견인이나 단속스티커 발부도 실적 위주보다는 주민편리위주로 적극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268쪽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나가는 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제임기제 늘리는 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주차단속원이 공단에서도 채용하고 우리 구청 소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우리 구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우리 구의 인원이고, 시설공단에서도 주차단속원이 있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건 부정주차라고 해서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남의 차가 들어가 있는 것을 합니다.
김순희위원
그것만 해요? 다른 건 단속을 안 하고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그것만 합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분들도 다른 데 있는 것도 주차단속을 하는 걸로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불법주차는 공무원만 하게 되어 있어서 새로 뽑는 분들은 지방복무원규정에 상당하는 단속원을 뽑고 있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구청 소속 단속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걸로 생각되어서 그러는데 공무원은 일반단속을 하고 그분들은 거주자우선주차 관련만 하고, 그런데 요즘에 민원 자체가 많아서 인원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불법주차하는 거보다 민원인이 신고해서 나가는 게 70%예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김순희위원
요즘에는 민원인들도 스마트폰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어서 그걸로 많이 신고하지 않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블랙박스는 경찰서로 가고요, 스마트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차선이 있거나 신호등이 있는 곳만 해당됩니다.
김순희위원
블랙박스는 경찰서로 갑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김순희위원
그래도 단속은 되잖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러겠죠, 거기에서 벌금으로 나가겠죠.
김순희위원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몇 가지로 하네요, 경찰서, 서울시, 공단, 우리 4군데에서 하네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불법주차 단속도 서울시공무원들도 돌아다닙니다.
김순희위원
돌아다니는 걸 저도 봤어요, 저는 우리 구에서 하는지 알았더니 서울시 직원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불법주정차단속사업 중 차량탑재형 CCTV 시스템구입비 2,400만 6,000원은 삭감하고, 행정차량구입비 2,500만원 삭감하고, 주차위반 견인대행위탁사업 중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 4,800만원 삭감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운영지원사업 중 동작구시설관리공단운영비 7억 9,200만원 삭감하고, 인력운영비 중 기타보수비 6,000만원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이 있어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전갑봉위원
잠깐만요, 아까 7억 9,200만원도 예결위로 넘겨서 재논의하시는 걸로 하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예결위로 넘겨주셨으면
김현상위원장
아니, 이유를 대지도 않고 예결위로 넘겨요?
전갑봉위원
그 부분은 예결위원들이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냥 올려도 재논의하게 되어 있어.
전갑봉위원
그건 여기서 결정하는 거하고 재논의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그러면 정리되기 전에 무슨 의견을 이야기하고 해야지 그냥 삭감의견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논의합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갑봉위원
그 문제를 심도있게 좀 논의하려고
김현상위원장
예산안이 정리되면 정리되는 대로 해야지, 삭감안 했다고 원안으로 합시다, 예결위에서 재논의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가 됩니까?
전갑봉위원
7억 9,200만원에 대해서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이야기하고 왜 7억 9,200만원을 재논의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논거를 이야기해야지.
전갑봉위원
어쨌든 교통지도과에서는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이 안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이니까 가능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왜 원안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예결위에서 재논의합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삭감을 한 거에 대한 반대적인 의견밖에 안 되지, 어찌하여 의견도 없이 재논의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전갑봉위원
의견이 있잖아요? 7억 9,200만원을 예산을 잡아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삭감하면 대책을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본인 의견이 뭔지를 얘기하셔야지, 집행부 의견 때문에 이걸 살려줘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갑봉위원
살려줘야 한다는 게 아니라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하셔야죠. 무조건 재논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갑봉위원
7억 9,2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대처방법이 없을 거 아닙니까?
김현상위원장
왜 없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라고.
전갑봉위원
그래서 예졀위에서 재논의하자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이것은 여기에서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반대의견을 대야지, 집행부에서 편성했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얘기합시다 이런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여기에서 위원들끼리 논란하지 말고 반대의견이 늦게 와서 유감이고 위원장님은 그 반대의견을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전갑봉위원은 답변을 하세요, 매년 그렇게 해왔고 타 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
김현상위원장
뭐 그런 것까지 다 알려주고 그럽니까? 본인이 왜 이걸 원안대로 가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갑봉위원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과장님도 얘기했고 타 구에서도 현재 그렇게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김현상위원장
이 자체가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자꾸 지적하잖아요? 문제가 있는 걸 전갑봉위원은 문제없다고 봅니까?
전갑봉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논쟁이 되니까 예결위로 넘기자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그래서 제가
전갑봉위원
위원이 이의가 없으면 위원장은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받아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을 정확히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갑봉위원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국․과장님이
김현상위원장
여기서 편성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다시 하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전갑봉위원
국․과장님도 얘기했잖아요, 타 구에서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예산을 했으면, 매년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예산을 편성 안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주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전출시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아무 이유도 대지 않고 편성한 거는 집행부의 생각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올렸으니까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재논의하는 걸로 하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무조건 편성했으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합시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전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논쟁이 있으니까
김현상위원장
전갑봉위원은 방금 충분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가 충분한 의견이 있는 것 가지고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치 올라온 거 집행부 편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드렸잖아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전갑봉위원께서도 저하고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의견을 피력하시고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올렸고 지금 예산사정을 특별회계로 줄 수밖에 없는 사연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차후에는 뭐 기획예산과에서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재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지금 삭감의견이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이거는 재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맞다는 거예요
유태철위원
두 분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의결 전이니까
김현상위원장
아니, 의결 전이니까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는 맞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불법주정차단속사업 중 차량탑재형 CCTV 시스템구입비 2,400만 6,000원은 삭감하고, 행정차량구입비 2,500만원 삭감하고, 주차위반차량 대행위탁사업 중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 4,800만원 삭감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사업 중 동작구시설관리공단운영비 7억 9,200만원은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이 있어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기타 운영비 중 기타보수비 6,000만원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이 있어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5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278쪽에 흑석동 도로정비공사 구 참여예산이 있는데 7억 1,600만원인가요, 금액이 엄청 큰데 어떻게 7억이나 되는 돈이 구 참여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죠, 이거 뭐죠? 원래 구 참여예산은 1억 미만인가요, 1억 5,000만원까지인가 그런데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거는 동에서 올라와서 구 참여예산으로 확정된 건데요. 총 5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아니고 흑석동하고
신희근위원
합산인가요? 어디어디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총 5개소로 흑석동 중대후문 쪽에 사면보수가 한 건 있고요, 사당3동 사당체육관 올라가는 데 보면 현재 볼라드로 설치했는데 부지를 롯데캐슬에서 제공해 주면 보행로가 없는 구간에 보행로를 만드는 거 한 건 있고요, 노량진1동에 계단이 있는데 낡은 계단들 정비하는 게 한 건 있고요, 노량진2동 고바위길들이 꽤 많이 있는데 7개소 정도 핸드레일을 설치해 달라는 데가 2동에 하나 있고요.
신희근위원
고바위는 급경사를 얘기하는 거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보차도 구분이 없는 차도구간인데요, 거기를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 불편해서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신대방2동 기상청 구간이 작년도에 일부 사업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수도여고 있는 구간에 못 한 게 있어서 신대방2동 주민참여예산 올라와서 확정된 거 해서 총 5개소입니다.
신희근위원
사당3동은 문제없나요? 사당3동은 주민들이 서로 의견이 갈리지 않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사당3동 거는 일단 대전제가 있습니다. 롯데캐슬에서 주택과와 협의해서 부지를 거기에서 사용승낙을 해줘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전에 청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뒤쪽 폐쇄된 구간에 극동아파트 나가는 쪽을 막아놨는데
신희근위원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것만 해결되면 그쪽에서 동의해 주는 걸로 긍정적으로 합의를 봤고, 추가로 협의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동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왜 질의드리냐 하면 도로에 관한 게 참여예산인데 이건 참여예산에 올라올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도로관리과 본예산으로 이런 거를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7억 1,600만원이라는 큰돈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자꾸 이런 게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 그 위에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외 1개소 보수보강이 있는데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외 1개소는 어디고요, 이건 성격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본 사업은 2015년도 10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해서 한국냉장 고가차도라고 해서 노량진수산시장 철도횡단하는 고가차도 하고요
신희근위원
소방서에서 넘어가는 길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도지하차도
신희근위원
상도지하차도는 어디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상도터널에서 관악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상도지하차도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신상도지하차도입니다.
신희근위원
약수터널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약수터널이 아니고 위에 어린이집 있는 데 있는 지하차도가 상도지하차도인데
신희근위원
거기에 어떤 보강이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한국냉장 고가차도는 교량에 교량받침이라고 있는데 그게 부식되어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왔다갔다 움직여야 하는데 가동양이 부족한 것 같고 일부 구조물이 파손되어서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게있는데 여기는 철도횡단구간이라 조금만 무슨 사고가 나도 대형사고로 발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구조물이 노후화되었다는 거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상도지하차도는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일부 균열이 발생하고
신희근위원
어디요, 천장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거 얼마 안 되었는데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리고 조인트 부위에서 누수가 나서 백태가 일부 발생된 게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두 건을 나누면 한국냉장 고가차도 예산이 얼마고, 상도지하차도 예산이 얼마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한국냉장 고가차도가 당초 예산 잡을 때는 4억 1,000만원 정도 잡고요, 상도지하차도는 4,500만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지금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총 4억 5,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도 지금 현재 이 도로가 구도가 아니고 시도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시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작년에 시 특교금을 올렸었는데 특교금이 계속 반영이 안 되어서 중요한 구조물의 결함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시 특교금도 올려놓고 우리 본예산에도 같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신희근위원
전년도에도 경찰서 앞에 고가를 철거하면서 CCTV설치하는 비용이 3억 5,000만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거 역시도 시에 요청했는데 결정이 안 되어서 구비로 잡아놨다가 제가 얘기를 해서 결국은 나중에 막판에 특교가 내려 와서 그것을 삭감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특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 올리고 나서 우리 구예산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그 와중에 11월 24일에 한국냉장 앞 보수보강공사비가 원래는 4억 5,500만원을 신청했는데 5,500만원 감액해서 4억이 편성되어서 기획예산과로 내려와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신희근위원
서울시 특교금으로 지금 현재 4억이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공사 사업비로 내려 왔다고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상도지하차도는 그거 역시 시도인데 시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같이 묶어서 4억이 내려 왔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4억 5,500만원이었는데 4억이 내려왔으면 5,500만원만 필요한 거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4억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4억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사업설명서 283쪽과 285쪽에요, 가로등관리비가 20미터 이내 도로에 가로등이죠?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시도에 있는 가로등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시에서 관리하면 시에서 전기료나 관리유지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담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수관도 그렇고 공원도 그러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건 시에서 부담해야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시도 구간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전기요금과 유지보수관리비는 시에서 포괄적으로 구에 교부해 주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게 원칙인데 여기 4,481등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잖아요, 7억 7,2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4,481등 이것이 지금 20미터 이내 도로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인지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인지를 묻는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2개 다 포함되어서
유태철위원
말도 안 돼요, 전기료 유지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시에서 관리유지비가 나온다면서요, 구분이 되어야지.
김현상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우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시에서 비용을 주는 거는 일괄 포괄비로 해서 유지관리비로 뭉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얼마 내려옵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교부금으로 해서 포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료, 유지관리비를 다 뭉쳐서 내려와서 이쪽 비용이 얼마인지는 확인해야 되는데요. 전구나 나가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유태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공원이나 하수관로도 포괄적으로 내려온다는 말인데 문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별도로 구분해서 도로관리과 예산 얼마 중에 포괄비로 얼마 내려온다는 게 규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건 예산과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원칙이 없이 포괄비로 하니까 그건 놔두고라도 포괄비 안에 이 7억 7,200만원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린 거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1억 2,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가로등이 줄었어요, 아니면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2015년부터 LED등으로 점차적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등에 비해 LED 전기료가 훨씬 적게 나가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줄은 걸 감안해서 요금을 줄여서 편성한 겁니다.
유태철위원
그건 맞는데, 시설비라는 건 LED 등으로 교체하려면 일반등보다 훨씬 비싸니까 시설비는 추가돼야 맞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전기요금은 싸지만 시설비는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안 들어갑니까?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예산이 증액 편성돼야 맞는데 시설비는 놔두고 전기요금만 내렸으니까 1억 2,500만원 감액 편성했다는 건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가로등 외 시설비가 다른 데 편성된 거 아닌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어디 있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따로 잡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1억 2,500만원이 감편성 돼서 하는 얘기에요. 과장님 답변은 전기료가 적게 들어서 감액편성했다는 건 맞는 말씀인데 LED 등으로 교체하려면 시설비도 월등히 많이 든다니까요. 시설비 추가되면 증액 편성돼야 하는데 전기료만 감액하고 시설비는 어디 갔나는 거지요?
최정아위원
공공운영비만 아니에요?
유태철위원
전체가 삭감되어 있어요. 1억 2,500만원이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야기 듣고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기전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함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서병권입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용량 광원을 저용량 광원으로 교체사업을 연간단가에서 진행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LED등으로 했습니다. 실제 가동시간을 최대한 근접하게 했는데 이 사항이 올해 결산할 때 너무 많이 세워 놓으니까 현실화시켜 놓고 맞추라고 해서 현실화시켜서 맞춰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계약 전에 감시켰습니다.
유태철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요. 물론 시설비는 연간단가로 포함되어 있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은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안 올라왔다는 말 아닙니까?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예, 그동안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유태철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285쪽 보안등이 9,611 등인데 1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많이 증액됐네요,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가장 많이 증액된 게 저희 구에서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LED등 교체사업 중에서 국비와 민간자본 SPC사업으로 들어온 게 총 9억 6,700만원인데 국교금과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구비도 매칭하기 때문에 LED등 보급 SPC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고요. 주택과에 좋은 빛 개선공사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장기간 폭염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녁에 잠을 빨리 자지 못 하고 빛 공해 민원이라고 해서 가로등으로 수면이 방해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 38건, 2015년도 55건, 2016년 10월 말 현재 114건이 접수됐거든요. LED등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확산이 덜되고 빛은 밝고 전기료도 적고 그래서 그 사업에 9,000만원이 들어 있고요. 또 하나는 동작어린이도서관 가는 길이라고해서 노량진1동과 2동 경계구간에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하고 우리 구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가 추가돼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유태철위원
여기는 제대로 됐네요. 교체하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은 걸로 나왔는데 가로등도 그렇게 정리하면, 국교금은 국교금이고 이렇게 정리해야 일목요연하게 잘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바꾸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자본을 투입할 수가 있어요.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 주면 시범적으로나 수익사업이 됐든 자기들 자본을 들여서 시설을 다 해 주고 거기에서 현재 LED등으로 바꿀 때 전기료하고 기존에 백열등을 사용했을 때의 전기료의 차액을 10년인가 기한으로, 우리한테 부담을 하나도 안 주고 그 차액을 수금해가겠다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금년에 SPC사업으로 잡아놓은 2억 9,000만원이 그 돈인데요. 그 돈에는 전체 금액은 9억 6,700만원인데 민간자본이 3억 8,700만원이
유태철위원
전체를 다 해 주는 업체가 있던데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어차피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건 줄어든 전기료만큼 장기적으로 상환해 가고 나중에 시설물을 저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서 민간자본이 들어오려는 데가 있는데 지방도시에 최근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이 많이 있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작년도에 3개 구 중구, 구로구, 동작구 3개 구가 시범사업으로 LED등 교체를 SPC사업으로 했고 민간자본사업을 했고 금년에 우리 구만 신청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태철위원
위에서 규제하면 폐해가 있을까봐?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게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하다보면 시 전체의 편의성을 갖기 위해서 MOU를 시와 구가 한 번에 맺어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보다 밝은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해야 합니다. 대방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많은 거 아시지요? 11월만 해도 5번이나 고장이 났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문자 보낸 걸 보면 험한 욕을 다 하고 그래요.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가, 시공사에 문제가 있는지 원인파악을 해서 근본적으로 교체하든가 차라리 폐쇄시키라는 거예요. 며칠 가동하다 또 중단하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한두 달이 아닌데 이렇게 방치해 두면 되겠습니까? 제가 몇 번을 원인분석해서 근본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대답은 잘해요. 임시로 가동했다 이틀 지나면 또 멈추고 이 원인은 불량제품이 들어왔는가, 기계에 문제가 있는가 시공업자들의 날림공사인가를 찾아서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지만 원인을 추궁해서 기계 자체를 바꾸든가 폐쇄조치를 하든가 결단을 내려 주시고, 답변은 간단히 해 주세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작업체와 유지보수업체와 저희가 분석작업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차질이 없도록 근본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SPC사업 계획하고 주택과 좋은 빛 개선공사, 어린이도서관 안심거리 조성사업 산출근거나 사업계획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8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 6,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사업인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우리 구 관내에 16개 시설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밀점검을 해보니까 한국냉장 앞하고 고구동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주요 부지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외 6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한국냉장 앞은 시비 4억을 받아서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삭감했는데 한국냉장에 관해서는 어떤 용역을 주기 위해서 편성한 거지요? 어떤 부분을 정밀점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정밀점점과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정밀점검은 전문가들이 육안으로 봐서 적정여부나 보수여부를 하는 게 정밀점검이고요. 정밀안전진단은 필요에 따라서 시료를 채취해서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용역이거든요.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같은 경우는 1971년도에 준공된 시설물이어서 40년이 다 된 노후시설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한국냉장 고가차도 보수보강은 시비를 받아서 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정밀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안으로 판단해서 여기에 들어 있는 내용을 보면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하고 고구동산 지하차도 2개는 정밀점점을 했는데 그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보수보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용역비에는 정밀안전진단도 있고 정밀점검도 있다는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같이 포함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하나로 묶어 놓으니까 점검만 하는데, 이미 공사를 하기로 한 걸 점검이 또 필요한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 내용을 주시고요. 밑에 동작대로 보도정비 공사하고 여의대방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넣으셨는데 여의대방로 44길 보행환경공사는 왜 진행하려는 겁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남도합숙에서 대방동사무소 넘어가는 구간인데 금년에 도로다이어트 사업으로 일부 구간을 차도를 줄여서 보도를 늘려놨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육교 전방까지만 사업을 하고 중단이 됐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견우와직녀육교 가기 전 좌측에 산이 있고 어둡기도 하고 신대방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견우와직녀육교 옹벽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차도 쪽으로 오는데 그것을 대방동사무소까지 연장하는데 규제심의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옹벽 앞으로 보도 2미터를 확보해서 차도를 1차로 줄이고 보도로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최정아위원
산출근거하고 이 구간이 전체가 몇 미터 정도 돼요? 구간이 길지 않은 것 같은데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옹벽 구간만 210미터입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약간 과대 편성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자료를 보고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산출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280쪽에 보면 405 자산취득비에서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용 운행차량 화물트럭 구입으로 2,500만원 편성하셨는데 전년도에도 같은 예산을 1,900만원 올리셨는데 매년 화물트럭을 구입해야 되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작년에 2대를 같이 교체했어야 됐는데 예산과에서 1대만 반영해 주고 1대는 반영을 안 해 준겁니다. 본 차량은 도로나 보도 유지관리할 때 순찰하는 차량인데 2003년 식이고 14년 정도 됐고 에어컨 자체도 나오지 않아서 여름에 다닐 때 문제가 있고 노후돼서 각종 기자재나 모래, 블록을 싣고 다니고 겨울 제설작업 때는 염화칼슘도 싣고 다녀야 돼서 부식이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이 외에 구입해야 될 차량이 또 있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7쪽부터 1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도로시설물관리사업 중
최정아위원
잠깐만요, 기금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4,700만원 정도 올리셨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작년도 말에 공무직 직원 하나가 정년퇴직한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고용노동부 관악지사에 퇴직금 산정이 적게 지급됐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관악지사에서 검찰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요구한 금액이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답변자료를 제출해서 예상으로 최대 6,000만원에서 최소 4,000만원 추가로, 판결이 떨어지면 바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추가로 잡아놓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퇴직금은 산출식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되는 거 아닌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가장 큰 논조는 이 직원이 공무직으로 10년 근무했는데 처음에는 1년 단위로 계약해서 근무하다가 바뀌면서 3년인가 계약했고 그 뒤에 정식 공무직으로 하면서 저희들은 바뀔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해 줬는데 이 직원은 근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쟁점의 하나고요. 또 이 직원이 우리 시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 두고 공무직 감리로 들어온 케이스였는데 공무원에서 공경력 가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줘도 된다고 판단해서 공경력 가산을 안 해줬는데 근로협약에 공경력을 가산해 주도록 협약 맺은 걸 근거로 공무원 경력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사항이고 그 쟁점에 따라서 금액에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공경력 가산한 부분하고 본인이 중간 정산한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중간정산이 아니고 전체 기간으로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최정아위원
중간 정산한 내역이 있으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퇴직금이 정산됐다는 걸 주장할 수 있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 자료를 다 노동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어느 상태에요? 지방노동청에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지금 검사한테 올라가 있고 검사 최종지휘를 받으려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자기들이 판단하기 뭐해서 검사한테 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소송 중인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현재는 소송은 아니고 법적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검사지휘 받은 사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하고 두 건으로 소송을 별도 진행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복지재단에서도 결국 노무비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졌잖아요? 퇴직금이나 인건비에 대한 건 미리 체크하고 대응해서 필요 없는 불평한 쟁송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쟁송을 해봐야 노무는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지급해야 될 걸 다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먼저 지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쟁송을 하는 건 정확하게 퇴직금을 사전 정산했다는 내용이 있지 않으면 이기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지 말아야 될 걸 줬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미리 판단했으면 이분과 협의할 수도 있고 주장하는 부분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 사례를 찾아보셔서 더 주장할 게 있으면 공경력 가산하거나 중간 정산하는 건, 공경력 가산한다는 건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분이 근무했던 내역이 있으면 우리가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이직할 때도 A라는 회사의 경력을 인정해서 호봉수 책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놓친 거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14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체 6억을 편성하셨어요. 도로굴착복구공사하고 불량도로 복구공사를 하셨는데 산출근거하고 내년에 어디에 집행하실 건지, 어디 어디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내년도에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관기관 예를 들면 통신, 전기, 도시가스, 가정 하수도에서 굴착신청이 들어왔을 때 굴착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 돈을 별도로 받고 공사는 이 시설비를 갖고 복구해 주는 공사비입니다. 어느 구간이라고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최정아위원
1년에 신청되면 전체 양을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도로 포장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돈은 받아서 기금으로 별도로 들어가고 복구는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복구해 주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1억을 줄이셨기 때문에 올해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줄인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수가 정확하게 지정된 게 아니라 전년도 사업의 계략적인 내용을 따져서 다음 연도에 집행하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유추해서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1억 정도 줄이셨는데 실제 건축과에서 하는 공사신청 수나 이런 건 늘긴 했거든요.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지, 왜 1억을 줄였는지 답변해 주세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가장 큰 건 건축은 소규모로 2-3미터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유관부서에서 사업 들어올 걸 추정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줄여서 편성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유관부서에서 올린 내역이 1억 줄여도 충분하다고 판다하셨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신희근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영목적이 뭐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시민들이 사는데 필수불가결한 인프라 라인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기를 매설하기 위해서는 도로굴착을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놔두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최근 그 도로 공사한 이력을 봐서 보도 같은 경우 2년, 차도 같은 경우 3년이 넘어야 굴착허가를 내주거든요. 굴착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가 손괴되기 때문에 직접굴착복구비라고 해서 직접 판 구간의 복구비하고 굴착해 놓은 상태에서 주변도로가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기금으로 놔뒀다가 도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로 해서
신희근위원
이 기금 수입은 뭘로 잡지요? 6억 3,000만원 잡혀 있는데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수입은 굴착허가한 사람한테 받은 돈, 굴착복구비로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 감독비를 받거든요. 신청할 때마다
신희근위원
우리 구 예산과 상관없이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특별기금으로 받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본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돈이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 법적 근거가 있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도로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법은 도로법이고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도보굴착복구공사, 사후관리, 조사연구 감독업무, 부대경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기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이 인건비는 저희 직원 인건비가 아니고 굴착하고 복구하는데 제대로 복구하는지 안 하는지 별도로 공무직 감리라고 하는데 그 직원이 야간에도 상주하고 주간에도 수시로 관리 감독하는 비용입니다.
신희근위원
기금을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기금에 인건비로 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디에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그 근거조례를 제한테 주십시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도로시설물 관리사업 중 한국냉장 앞 고차차도 외 1개소 보수보강비 4억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1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300쪽 노량진 및 본동 빗물펌프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뭐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펌프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4개소는 인원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2개소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소 전체를 시스템화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어떤 시스템요?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게 개념이 뭐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하고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양태수하수기전팀장
하수기전팀장 양태수입니다. 저희들이 펌프장 6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4군데는 유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2군데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당동 지역 펌프장에 저류조 시설이 3-4군데 더 추가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본동펌프장 작은 펌프장을 무인화 시켜서 무인시설을 운영하는데 인력을 같이 쓰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동펌프장을 무인화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상주를 무인화 시키기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가요?
태수
양태수하수기전팀장
예.
신희근위원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컴퓨터 인터넷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태수
양태수하수기전팀장
원격감시제어시스템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빗물펌프장을 원래 구비로 하는 겁니까,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시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태수
양태수하수기전팀장
간이 펌프장은 구예산으로 하고 시설이 500킬로 이상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본동펌프장은 그 용량이 안 된다는 건가요?
태수
양태수하수기전팀장
예, 이쪽은 300킬로로
신희근위원
300킬로는 물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수
양태수하수기전팀장
변압기 용량을 말합니다.
신희근위원
시와 구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자치구 예산으로 한다는 게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고요. 어떤 정확한 기준 근거가 있나요?
태수
양태수하수기전팀장
기준은 정확하게는 없는데요, 서울시에서 매년 초에 펌프장을 분리시켜서
신희근위원
서울시의 방침인지 무슨 근거로
태수
양태수하수기전팀장
서울시 방침입니다.
신희근위원
예산을 잡으라고 해서 잡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아닌 거는 서울시에 시비를 달라고 요청해야 되잖아요?
태수
양태수하수기전팀장
무인화 하는 거나 유인화 하는 것은 그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별개 문제가 아니죠, 관리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비용을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하죠. 해 왔던 관습대로 관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관리주체가 서울시면 서울시에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 해왔으니까 우리가 구비로 감당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태수
양태수하수기전팀장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돈은 개량이나 신설 예산만 반영하고 있지 일반 운영하는 시스템 관련 예산은
신희근위원
무인화하게 되면 인건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인건비는 우리 구비로 충당했나요?
태수
양태수하수기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구비로 충당하던 걸 시스템을 바꾸면 인건비가 안 나가는 건가요?
태수
양태수하수기전팀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년이 안 되었는데 퇴직시키나요, 다른 데 배치하나요?
태수
양태수하수기전팀장
노량진펌프장과 통합근무를 시키면서 다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인화 시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인원수는 줄지 않고 결국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인화 시키는데 무인화 시키면 그 인원은 결국은 근무하는 거잖아요?
태수
양태수하수기전팀장
내년도에 사당동 지역에 저류조 시설과 펌프장들이 몇 개 더 설치될 예정이어서 그런 시설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신희근위원
여기에서 무인화하면서 필요 없는 인원을 사당동에 배치할 건가요?
태수
양태수하수기전팀장
노량진 펌프장에서 통합근무를 하면서 사당동에 새로 건설될 시설들을 유지관리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인화하면 결국은 통합관리하면서 인력은 그대로 있잖아요?
태수
양태수하수기전팀장
노량진펌프장에서 통합근무를 하면서 사당동에 건설될 시설들을 유지관리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무인화가 아니네요, 그대로 근무하네요, 그렇죠?
태수
양태수하수기전팀장
실제로는 본동에서만 무인화가 되는 것이지 인력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무인화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무인화라고 하면 그 인력이 어딘가에 또 배치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빗물펌프장 등이 흑석동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걸 구비로 다 충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구비로 하는 건지 법적 근거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거는 분명히 그냥 해 왔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서울시 차원에서 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구비로 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이런 시스템 비용도 역시나 서울시비로 받든지 특교로 받든지 해야지, 편하게 구비로 편성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스템하면 뭐해요, 인력이 그대로 존재하면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하고 그 인력들은 뭐하나요? 시스템은 무인화 시켜 놓고 거기에서 낮잠 자고 노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재난관리기금이 내년 기금 전출금이 6억 6,500만원인데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2017년도 기금 6억 6,5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산정되는 거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최근 3년간 평균액의 100분의1, 1%로 적립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여기 기금 총액이 얼마 있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2017년도에 적립하면 20억이 좀 더 되는데요, 26억 9,000만원이 됩니다.
신희근위원
법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총 예산의 몇 %를 기금으로 하라는 게 있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보통세 수입평균액의 100분의1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보통세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통세 연평균의 1%를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왜 질의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동작구에서 큰 재난이 있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20억 넘게 그냥 잠겨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적립할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서도 옹벽이 무너지고 그런 부분도 지원하고
신희근위원
자잘한 거는 있는데 큰 이슈가 없는데 20억 넘게 기금으로 잠겨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그 많은 돈을 계속 모으기만 할 거 아니에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적립된 총 기금액 중의 40%는 나중에 큰 재난 대비해서 활용을 못 하고요. 총 기금액의 60% 범위 내에서는 매년 재해방지사업을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나요? 왜냐 하면 본예산으로 하지 않고 기금으로 활용을 잘 하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내년 기금계획으로 7억 세워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잡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내년에 잡혀있어요? 왜냐하면 잠겨만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297쪽에 도림천 위기상황 관리시스템 사용료 등에 관해서요, 도림천이라면 영등포 쪽에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료를 톤수로 계산해서 5,000만원 넘게 지불해야 하는데 이걸 영등포로 합니까, 서울시로 지불합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남부수도사업도에 수도요금식으로 납부합니다.
유태철위원
조금 전에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하수관 규격이 1,000밀리미터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관거가 900밀리미터 이상하고 암거는 시 시설물에서 지원받아서
유태철위원
이것은 1,200이 훨씬 넘는 거잖아요? 박스가 큰데.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도림천에 항상 물이 흘러내리는 한강용수를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그 물요금입니다.
유태철위원
아, 씻어 내려가는 물요금이라서 우리가 내야 한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도림천이 나와서 그런데 이것하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한강물을 펌핑해서 방류시키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동작구에서 내려보내는 관로 있잖아요, 국지성 호우나 우기를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는 없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하천 펌핑 시설은 할만 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펌핑할 정도가 되면 제일 끝지점에서 댐식으로 막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요.
유태철위원
좀 전에 씻어 내려가는 도림천 상수도요금을 우리가 남부수도사업소에 지불해야 된다는데 이것 역시 서울시에서 부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유태철위원
자기 관내 거는 구에서 해라?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293쪽 하수도관리에서 하수시설물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원이 늘어나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늘어난 건 없고 2016년하고 똑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예산이 3,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뭐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정확하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전년도 단가를 8만원으로 26일, 4명, 10개월 해서 편성하셨고요, 올해는 7만원에 26일, 6명, 10개월 해서 차액만도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하수관리인건비로 4명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6명 운영할 계획으로 2명이 늘어난 상태고요, 나머지 하천관리 인원으로 5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3명으로 줄이면서 전체인원은 똑같이 운영하면서 하수시설물관리비용에서 좀 증가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왜 단가가 전년하고 올해하고 다르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이건 2015년도 공무직임금협약에 따라 책정한 건데요, 저희 구 생활임금이 8,197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구의 생활임금 수준에 비슷하니까 도로관리과나 저희 과에서는 7만원씩으로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단가가 올해가 더 적다니까요? 인부임 7만원 곱하기 26일, 6명, 10월해서 올해는 7만원으로 잡으셨고, 전년도에는 예산서에 8만원 곱하기 26일, 4명, 10월로 되어 있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는 주로 전년도 예산을 많이 보면서 비교를 하잖아요. 단가가 달라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생활임금이면 이 금액보다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더 줄어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단가감소한 거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 그다음 이어서 할게요. 29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하수시설물 기동반 차량구입해서 대체취득이 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실 것 같아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재도 싣고 다니고, 사람도 싣고 다니는데 연식이 2004년도라서 13년 정도 되는데 고장도 자주 나고 저희 업무 특성상 경사진 도로가 많기 때문에 폐차하고 차량을 새로 구입할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최정아위원
차량은 트럭인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조그만 트럭입니다.
최정아위원
내구연한이 되어서 트럭구입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최정아위원
계속하겠습니다. 296쪽에 하천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4,800만원이 줄은 이유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전체 인원은 똑 같은데 운영요원만 분리하다 보니까
최정아위원
업무별로 더 집중되는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년도 단가하고 틀려요. 똑같은 내용일 것 같으니까 정리해서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다음에 297쪽에 보면 시설물 정밀안전짐진단 및 점검 용역해서 전년도에 흑석 외 7개소 수문정밀안전 정밀점검에서 1억을 편성했었는데 전년도에 7개 한 지역이 어디어디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정밀안전진단 2건은 흑석, 대방펌프장을 했고요, 정밀점검은 6개소를 했습니다. 본동1, 2수문하고 신대방 1, 2수문 그리고 노량진1, 보라매 1건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관리특별법에 의해서 2년 단위로 정밀점검하고 5년 단위로 정밀점검진단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본동1, 2는 정밀점검만 했고 그래서 올해는 1, 2수문을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건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본동1, 2 수문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밀안전진단이고 대방1, 3 수문은 정밀점검입니다. 정밀점검을 전문용역업체에 맡기면 한 2,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업체 플러스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해서 1,5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작년도에 한 내역 주시고요, 정밀점검 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건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2년 단위로 정밀점검하게 되어 있고, 5년 단위로는 징밀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게 헷갈려서 진단을 하고 점검을 하는 건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94쪽 하단 부분에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뚜껑 구매가 300개 있는데 해마다 하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런데 악취방지 뚜껑이 효과가 없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던데요, 어때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관계로 뚜껑으로 많이 하고 준설이나 세정으로 하는데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추가로 하든가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해마다 하수도 교체도 많이 하고, 관거 교체도 많이 하고, 준설도 많이 하고, 빗물받이 뚜껑도 많이 교체하는데 원초적으로 악취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주민들 민원이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겨울철이라서 민원이 좀 줄어드는데 봄이 되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가을이 지나면 민원이 줄어드니까 구청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또 봄에 민원이 나오면 신경 쓰는 척 하다가 또 가을되면 사라지고. 지금 현재 악취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줬으면 싶어서 몇 번 요구하고 우리 지역의 민원도 몇 번 전달하고 그랬는데 전혀 감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빗물받이 교체하겠다, 준설하겠다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상도동도 엠코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앞쪽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 숭실대역에서 아파트까지 걸어가려면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악취민원을 이야기하면서 흔히 하는 말로 이거는 정말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 있어야 될 문제가 지금 이런 시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대책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도 3대 민원으로 연구노력하고 또 시에서 3개 구청에 시범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어떤 시범사례를 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용역하고 시범적으로 악취제거시설을 한 데가 있어서 가봤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유지관리비용을 제기하더라고요. 3개 구청에서 효과가 어땠는지 검토를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용역을 하든가 검토해서 장기적으로는 악취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우리 구에 보면 안전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효과성 분석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대책을 수립하겠다고 3억짜리 용역도 올라오고 하는데 악취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 아닌가, 악취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신경 안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악취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물어봐도 데이터도 잘 없더라고요. 민원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또 악취가 얼마만큼 나야 정말 냄새가 많이 나는 건지 적게 나는 건지 그 정도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정도는 파악은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지 전혀 아무것도 없이 어떻고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우고 설치를 하고 저감대책을 세우고 할 수 있겠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현재 내부적으로 악취지역은 5개 정도 구역으로 파악되어 있고요, 기준은 별도로 설명드리고. 내년부터라도 전문가나 용역을 수행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수조사할 수는 없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직원들이 파악해 놓은 정도 수준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용역을 주려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은평구의 경우에는 1억으로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억은 저희들 예산이 어려울 것 같고 5,000만원 정도만이라도 예산이 되면 어느 정도 용역이 시행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김현상위원장
눈에 보이는 정책을 많이 펴고 나름대로 구에서도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데 악취문제는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악취는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대단위 아파트 정화조, 하수관거불량에 따른 퇴적물 부패에서 오는 거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렇잖아도 저희 국에서는 지금 현재까지의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악취지도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두 번째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용역이나 이런 걸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에 있듯이 빗물받이 뚜껑 설치같은 거해서는 말 그대로 임시방편으로 잠시이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좀 더 내년부터는 잘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말만 하면 다음에 일하는 게 진도가 안 나갈 수 있으니까 저는 하수도 악취 저감방안을 위한 용역비로 얼마라도 좀 신규로 편성했으면 싶어서 5,000만원 정도 얘기했는데요, 5,000만원은 좀 많지 않나요? 5,000만원으로 가능해요? 저는 5,000만원 신규편성 요청합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용역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대책 제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용역해서 일단 파악을 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는 만날 안전마을만 하자 이렇게 만날 용역 주는데 악취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해야 돼요. 지역에서 옆에서 똥냄새 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정말로 문제라니까요. 저는 신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덧붙여서 하수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엠코라인은 하수도 배출하는 관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생활폐수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가 같이 흘러오잖아요? 다른 데는 나눠서 오는데 거기서는 같이 흘러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걸 분리해서 특히,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는 밀폐된 공간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오픈돼서 생활폐수하고 오수가 같은 통로로 흘러서 나오다 보니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전에는 구조적으로 관을 분리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관을 같이 시설한 이유가 있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오수가 분리된 지역은 신도시 지역이나 강남 일부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신희근위원
엠코 있는 데는 신도시는 아니지만 새로 짓고 있는 신단지잖아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시스템이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수를 끌고 가면 펌프장까지 갖다 버려야 되는데 저희 구는 합류식이라고 해서 전체를 몰아서 가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우리 구는 전체가 다 그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전 구간이 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유난히 새로 지은 아파트 하수도에서 냄새가 더 날까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정화조가 수세식에서
신희근위원
아니, 도로, 차도 옆에 빗물받이 안에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매인 관에서 옆으로 올라오는 냄새입니다.
신희근위원
구조적으로 동작구만 그런 게 아니고 신규로 사업허가를 내주는 아파트든 어디든 분리해서 하게끔 허가조건을 구청에서 제시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안하면 반복적으로 나올 거고 그 냄새를 없애려면 오수를 밀폐해서 별도로 분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냄새는 계속 날거란 말이에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수 분리방법인데 공공하수도관에 관을 두개를 묻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왜 동작구는 그걸 못 하냐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신희근위원
시설하는 아파트 단지 시공사에서 하게끔 만들어 놓는데 그 밑에를 책임을 못져서 그런 거잖아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 도로상에 오수와 우수가 흘러나갈 수 있는 하수도를 다시 신설해 줘야 돼요.
신희근위원
거기서는 만들어 놔도 밑에서 이어서 받아서 가야 될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서울시 전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래도 아파트에서 만들어 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밑에 가서 합해질지라도 그래야 차후에 개선할 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오수와 우수가 다 분리되어 있는데 공공도로에 와서는 합류식관이라 1개 하수도에 다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신희근위원
이면도로 엠코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로까지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큰 도로에서 만나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큰 도로에서 만나는 데까지라도 분리해서 내려왔으면 냄새가 안 났을 거라는 거예요. 빗물받이에서 자꾸 냄새가 올라오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당초 조건을 부여할 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허가조건에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허가조건에 그렇게 부여를 안 한 게 잘못입니다.
신희근위원
밑에서 큰 도로까지는 그걸 하게끔 허가조건을 했으면 최소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한 사람들이 아파트 다니면서 냄새난다는 소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나중에 우리가 돈을 투자하던 시에서 하든 추후에 분리해서 관을 만들더라도 그 밑에 큰 도로까지 분리해서 오게끔 만들면 단지 내 도로에는 냄새가 안 날거라는 얘기지요. 우리 구는 안 그렇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신설된 아파트 단지에 그걸 요구하고 허가조건으로 내세우면 입주민들의 그런 민원은 없을 거 아니냐는 거지요. 큰 도로에는 국가예산을 들이든 시 예산을 갖다 쓰든 나중에 분리해서 확충하면 되잖아요. 왜 강남은 되는데 여기는 안 되냐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재개발이나 재건축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는데
신희근위원
과장님 과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 회의할 때 아파트단지 사업허가 조건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관련부서와 해서 앞으로는 조건부여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강남구는 하고 있다면서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강남구는 공공도로상에서부터 오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공공지역은, 강남구는 예산이 많아서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택지 개발할 때부터 계획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거기는 하는데 여기는 왜 못하냐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 구가 구도시다 보니까 예전부터 오수관
신희근위원
그건 사고방식의 차이에요. 큰 도로까지는 그 사람들 자부담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어가는 건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의무적으로 하게끔 허가조건에 넣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잖아요? 지겨워 죽겠어요,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냄새난다고. 여름에 빗물받이 덮개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겨울에는 덮개를 막혀서 얼면 문제가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처음 허가내줄 때 분리해서 놔줘야 되는데 내려오면 동물하고 섞여서 내려오는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면 그 밑에 부분에서 냄새가
신희근위원
큰 도로는 달라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위원님, 협의할 때 조건을 부여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면 엠코 부분도 다시 분리해서 공사하지 않는 한 그 냄새는 날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비용으로 아파트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비용을 나중에 우리 예산, 시비든 국비든 예산을 들여서 결국 분리해야 돼요. 그 민원을 없애려면, 뜯어서 고치지 않는 한 아예 없앨 수가 없잖아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원천적인 방법은 오수를 분리하는 방법이고
신희근위원
앞으로 아파트 단지 지을 데가 흑석동도 있고 사당동도 있잖아요. 허가조건에 제발 좀 넣어서 큰 길까지는 분리해서 들어오게끔 해서, 조합이나 시공사는 시설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돈 들여서 입주한 입주민들은 평생 그 냄새를 맡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기부체납 때는 도로까지 오수를 분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300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정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정부 지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시비와 구비에요. 정부 지원이면 국비가 들어가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시비와 구비만 있고 국비는 없네요? 예산 편성하면 비상급수시설 정부지원이라고 해놓으면 당연히 정부 지원이면 국비가 들어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시비와 구비로만 편성해 놨는데 왜 정부지원이라고 해놓은 거지요?
태수
양태수안전지원팀장
하수지원팀장 양태수입니다.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하는 건 민방위법에서 지하수 관정을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들인 시설을 갖고
신희근위원
그런데 정부 지원이 아니고 정부지원 시설이네요?
태수
양태수안전지원팀장
예.
신희근위원
시설이 빠진 거네요?
태수
양태수안전지원팀장
예 .
신희근위원
정부지원 시설인데 왜 정부에서 예산을 못 받지요?
태수
양태수안전지원팀장
받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없잖아요, 여기는 시비와 구비밖에 없잖아요?
태수
양태수안전지원팀장
정부지원 시설이라는 건 국가라는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방단체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언어이고요. 지금 시비 50%씩 받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정부는 시 정부 얘기하는 건가요?
태수
양태수안전지원팀장
민방위법이 하도 오래된 법이라서
신희근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정부는 중앙정부를 얘기하는 것이지 시를 정부라고 표현하나요?
태수
양태수안전지원팀장
그렇긴 한데 하여튼 용어자체는
신희근위원
하여튼이 어디 있어요? 예산서를 똑바로 해야지. 정부 지원시설이면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야 되지요. 아니면 정부 지원이라는 얘기를 빼세요. 국비도 못 받아오면서 뭐하러 넣어놔요?
태수
양태수안전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예산편성을 심각하게 하세요. 관례대로 대충 대충하지 마시고.
태수
양태수안전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306쪽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예산을 좀 올리신 것 같아요. 1,395만원에서 자율방재협의회 운영하고 동자율방재단 순찰활동지원으로 올리셨는데 15만원씩 15개 동, 11회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어떤 산출근거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자율방재단 회원이 총 331명입니다. 각 동으로 보면 15명에서 20명 정도 수준이고 모범운전자회 등 직능단체 직원들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15만원 정도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캠페인도 하고 수방 전에는 빗물받이 준설도 하고 청소를 하고 겨울철에는 제설작업도 지원하는데 아침 일찍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식대 정도로 자율방재단 순찰활동지원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자율방재단 없는 동도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전체 다 구성되어 있는데 3개 동이 활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느 동이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사당3동하고 동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최정아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활동도 안 하는 동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데 제 지역이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당3동에 동장님이 공석이에요. 이미 동장님이 계실 때도 얘기했고 그 이후에 직무대리로 계신 분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의지가 없어요. 직능단체 합동 송년회는 해도 자율방재단 추천까지 했는데 동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순찰활동 지원하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마을안전봉사단도 있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지금 다 통합해서
최정아위원
하나로 갈 텐데 이런 부분도 잘 컨트롤해서 없는 동이 3개동은 명목만 올려놓고 아예 움직이지 않아요. 사당3동은 명단도 없습니다. 예전 명단 올려놓은 거니까 올해 안에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예산편성을 해주는 의미가 있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여쭐게요. 306페이지 자율방재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피복비 자율방재단 우의 겸 바람막이 구매 5만원씩 150벌 한다고 했는데 회원이 331명인데 왜 150벌을 하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사를 하게 되면 전체 인원이 안 나옵니다. 반 정도 나올 걸 감안해서 여름철 비올 때 대비해서 반으로 잡은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5만원이 바람막이입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우의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아래 같이 하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9쪽에서 158쪽입니다.
최정아위원
15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이 저지대 침수방지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올해 사업하고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올해 기금으로 사용한 금액이요? 지출계획은 5억 6,300만원 잡았고 10월 말까지 3억 1,600만원 지출됐습니다. 나머지는 12월까지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 사업, 주로 하는 내역을 전체 시설비로 사용하는 네 가지 사업이 거의 비슷한데 이 사업내역을 주시고, 산출근거 내역을 주시고요. 2015년도 결산서를 보면 2억 6,000만원 정도를 기금에서 집행을 안 했어요. 올해 5억 6,300만원 중에서 3억 1,000만원이면 한 2억 5,000만원이 남았는데 한 달 안에 못 쓰거든요.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게 준공검사, 기성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이고요. 연말이 되면 모든 공사를 준공 처리하면 지출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고 있는데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한 달인데 공사내역이 추가로 들어온 게 2억까지 안 돼요. 거기에다 올해도 다 못 써서 2억이 남는데 예산을 1억 3,000만원을 증액해서 저는 기금에서 1억 3,000만원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1억만 다 써도 다행이라고 봐요. 그래서 증액한 1억 3,0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고요. 이건 과다 편성했다고 봐요. 내년도에 아무리 공사가 많아도 올해 1억 남았는데 2억 3,000만원까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상병리사 수당 2,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임상병리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 거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의료사고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피해가 있을 때 간호보조나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데 혹시 모를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전번에 감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최정아위원
발생했을 때 쓰고 발생이 안 되면 안 쓰는 내용이겠지요?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107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하수시설물관리사업 중 악취방지 정밀진단용역비 5,000만원 증액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그외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왕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는 본회의에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