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단전출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질의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4시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을 안배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과적인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심사대상 부서장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심사대상 부서장은 제안설명없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황동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예.
황동혁위원
위원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맞는 겁니까?
서정택위원장
기획예산과 예산을 좀 더 세밀히 하고자 하신다면 심의대상일 수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예산심의규정을 보면 전출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각 단체는 그 과를 상대로 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서정택위원장
예.
황동혁위원
확실히 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면 애매한 부분이 생길까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택위원장
예.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증액된 게 20억 7,900만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건비가 8억 6,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올해 사당종합체육관이 새로 개관하면서 1년 치가 플러스 됐습니다.
황동혁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 요청한 자료가 있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저희가 행자부 예산준칙에 의해서 하지만 기획예산과하고 수개월에 걸쳐서 조목조목 하나씩 다 협의해서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이사회 의결로 예산이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변경하시면 다시 이사회에 회부해서 이사회에서 다시 확정하는 식으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먼저 감사 때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흑성동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원을 이쪽에 배치하기 때문에 크게 증액되는 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인건비 상승은 그렇습니다마는 동력비랄지 경비는 1년 가동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10쪽 복리후생비 1억 3,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보험부담금과 복리후생비가 늘어났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인건비 3.5% 인상률과 호봉 승급분에 대한 복리후생비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요. 흑석 인력을 사당종합체육관에 씁니다마는 9월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사당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포함됩니다.
황동혁위원
기획예산과에 예산 요청한 편성표를 달라고 했더니 어려워서 못 준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과정입니다.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포괄적으로 질의하다 보니까 답변도 세부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상임이사님께서 이해하시고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비가 4억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탁관리비는 대부분 청소용역인데 사당종합체육관을 비롯해서 6명 청소원이 늘어나고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이 지난해에 9억 500만원이었는데 올해 13억 3,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위탁관리비 대부분이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탁관리비 증액분 4억 4,000만원 중에서 2억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 포괄적으로 보면 11쪽 사업비용이 있는데 2억 7,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수비 1억 4,400만원, 인건비 1억 2,000만원 늘어나고 인건비 중에서 1억 4,400만원이 보수비가 늘어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해에는 기간제근로자로 분류되는 체육교사가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서 정규직 인건비가 늘어나고 기간제로 잡는 기타근로자보수비는 삭감된 상태입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린 2억 삭감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이 지난해보다 8,197원으로 늘어나면서 청소용역비가 불가피하게 늘어났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일단 2억 삭감 요청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황동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이 몇 명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올해 정규직 계획은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예산이 올라간 것이 비정규직이 1명입니다.
강한옥위원
비정규직 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거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었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0% 삭감되고 일반인건비 보수가 14% 인상되는 겁니다. 물가상승률이 있고 호봉상승이 있어서 자연인상되는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세입예산서에 보니까 도서관 운영이 어렵다고 했는데 수익을 굉장히 많이 잡아놓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동 작은도서관이 작년 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1,900만원의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본동 작은도서관은 그동안 서울시비 보조를 받아서 파트인력을 쓰다가 직원 1명이 증원됐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6,900만원 인건비가 더 나가게 된 겁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문직 사서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한옥위원
도서관을 보면 약수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약수도서관은 이번에 합병하면서 청소용역비 1명이 증원됐습니다.
강한옥위원
독서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반반씩 부담했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때는 0.5로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대방어린이도서관은 세출예산이 감소됐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청소용역을 1에서 0.5로 빼고 대방어린이도서관은 청소용역을 뺐습니다. 세 군데를 묶어서 1명을 증원했습니다. 대방 어린이도서관, 본동 작은도서관, 약수도서관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원래 청소용역을 세 군데를 한 분이 하셨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 분이 하던 것을 한 분이 늘어난 겁니다. 약수 한 분, 본동 한 분이 늘어나고 동작어린이는 한 분을 줄였습니다.
강한옥위원
청소용역이 본동 작은도서관에 원래 1명이 계신 게 아니라 본동, 약수, 대방 세 군데에 한 분이 계신 겁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대방은 원래 한 분이 계시고 약수, 본동, 동작어린이 거기서 1명이 증원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세 군데를 1명이 청소를 했는데 1명을 증원한 거라고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대방 어린이도서관은 왜 세출이 줄었냐고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대방 어린이도서관은 1명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 0.5명으로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예를 들어 4일 청소하던 것을 2일만 청소하는 겁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한옥위원
그렇게 줄여도 됩니까? 일단 청결한 게 대민서비스의 첫 번째인 것 같은데 줄이는 사유가 있으십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16년에도 예산은 1명으로 잡혀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은 0.5명으로 운영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를 적용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상도3동 청사도 역시 세출예산이 2,200만원 정도 줄게 됩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16년도 하반기부터 관장 밑에 서무가 있고 체육교사가 있는데 서무 1명을 빼고 관장이 서무까지 겸직을 하도록 해서 인원을 1명 줄였습니다. 거기가 적자 사업장이라서 관장이 서무업무를 하면서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서무는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대체인력이 필요한 곳으로 서무를 뺐습니다.
강한옥위원
특별회계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면수가 줄었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세출예산은 그것 때문에 줄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을 줄이신 겁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면수가 줄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면수가 줄었지만 인원은 그대로일 것 아닙니까? 인건비라든지 지출하는 내역은.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해에 거주자주차프로그램 관리비로 상당부분 지출됐던 부분이 안정화돼서 2017년도에 지출이 나가지 않은 것 때문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견인차량보관소는 3,400만원의 세출예산이 늘었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견인차보관소 인상분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인상도 있습니다마는 DC형 퇴직연금 적립이 있는데 1년 이상 근무자가 있을 경우에 적립해 주는 게 있는데 소장이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을 600만원 적립하는 등 그 외에는 인건비 자연증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퇴직적립금이 새로 발생하고 나머지는 자연상승분이에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리고 소장이 지난해에는 6개월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1년 쓰기 때문에 지난해 비교해서 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흑석체육센터는 세출예산이 12월 말까지 하고 1월에 공사가 들어가니까 50%의 감소를 시킨 건가 봐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흑석체육센터 인건비는 4개월만 잡았고 수익금은 2개월만 잡았습니다. 11월 1일 개관하는 것을 예정으로 하고
강한옥위원
1월부터 언제까지 공사하는 겁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사는 10월까지입니다. 11월 1일 개관해서 2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수입은 3개월 발생합니다. 10월 1일부터 접수를 받기 때문에, 경비는 4개월을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준비하는 것 때문에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0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11월 1일에 개강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9월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8개월 동안은 사당종합체육관으로 발령을 내고요. 그래서 예산을 사당종합체육관에 8개월, 흑석체육센터에 4개월 그렇게 인건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사당종합체육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흑석으로 가면 사당종합체육관에 인원이 다시 부족한 것 아닙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9월에 가서 신규직원을 불가피하게 채용해야 됩니다. 우선 흑석체육센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흑석체육센터 직원들로 15명을 사당종합체육관으로 12명을 보내고 3명은 여성플라자에 2명, 동작구민센터에 1명을 지원하고 동작구민센터에 1명 체육교사를 지원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파트강사 4명을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플라자를 흑석에서 쉬는 직원을 2명 보내기 때문에 8명의 파트강사를 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 사당종합체육관에 파견 나오는 흑석체육관 직원들이 다 돌아가고 사당종합체육관에 12명 신규채용이 필요합니다.
강한옥위원
신규채용요? 4개월치 사당종합체육관 인건비가 나머지 8개월분 말고 4개월분 12명 신규직원 채용할 때 인건비 포함된 거예요? 추경에서 하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 쉽게 상세하게 사당종합체육관과 흑석체육관을 분리해서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당종합체육관은 대략 세출은 그런데 세입은 얼마 정도로 잡고 있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세입도 15억일 거고 세출이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5억 4,6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해보고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하면, 세입과 세출을 15억 4,6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특정업무직 보수와 33페이지에 특정업무직 보수가 틀려요. 급이 달라서 그럽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경력을 채용하면서 호봉 차이가 있습니다. 급은 같은데 요, 입사할 때 관련 경력을 호봉으로 산정해서 보수책정하는데 호봉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두 분 호봉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입사와 보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겠습니다.
이봉준위원
20페이지에 평가급이 있는데 평가급이 올라갔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는 그대로인데 자연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다소 증액됐습니다. 호봉과 인건비 3.5% 정부 인상안까지 포함되니까 자동 인상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2015년도는 기업평가를 뭐 받았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같은 등급으로 3년 연속 같은 다등급 받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비율만큼 평가비가 올랐다는 거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년 뒤에 평가급을 받기 때문에요, 이사장 경우는 8개월만 잡은 거고요, %는 그대로입니다.
이봉준위원
24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공공운영비가 25% 정도 증액됐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해 재료비에 포함됐던 상하수도 요금이랄지, 물 부담 이용분이 공공운영비로 행자부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었고요, 빙수골주차장을 올해 6월에 개장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봉준위원
25페이지에 있는 동력비도 빙수골주차장 때문에 올라간 건가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51페이지에 동작구민체육관 기타 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수영 강사료 인상한 영향인가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영 강사료도 1만 8,000원으로 2,000원 인상한 게 있지만 지난해 바닥공사를 2개월 휴관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다시 포함되니까 다소 올랐고요, 지난해 신규로 개강한 프로그램 중에 기구 필라테스와 우주과학소년단 같은 경우가 6개월, 2개월 각 운영됐습니다만 내년에는 12개월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인상됐습니다.
이봉준위원
강습이 늘어난 거네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수입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다른 체육관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 없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네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16년도에 신규 프로그램 2개가 동작구민체육센터에 개설이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도서관쪽에 보니까 사당솔밭도서관에 인건비가 올라갔고 국주도서관 인건비가 5,000만원 정도 줄었던데 인원이 준 건가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해에 15명이었던 거를 2017년도에 13명으로 잡고요, 대신 2명은 파트직으로 대체인력을 넣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봉준위원
국주도서관에 인원이 그렇게 많아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도서관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시설관리공단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운영팀장 김용대입니다. 작년에는 국주도서관이 정규직 사서인력을 배정해놨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자인 고객관리직으로 인원이 배치돼서 그에 대한 인건비 차액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한 사람 차액분이에요? 대체는 됐잖아요.
영대
김영대시설관리공단도서관운영팀장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영대
김영대시설관리공단도서관운영팀장
인건비 안에 성과급이라든지 복리후생비 등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봉준위원
2명이 다 육아휴직을 가신 거예요?
영대
김영대시설관리공단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 전체 5명이 육아휴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2명 정도 빠져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임시 대체인력으로 잘 돌아가나요? 1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영대
김영대시설관리공단도서관운영팀장
전문사서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사당솔밭도서관에 증액된 것은 인원이 더 보충된 거고요?
영대
김영대시설관리공단도서관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호대차 인력을 1명 증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차량 2대로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4명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분이 사당솔밭도서관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속을 사당솔밭도서관으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125페이지에 보면 대행사업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동작구 휴양소를 금년에도 투자하는 거 같은데요, 세입이 줄었는데 매년 이렇게 세입이 줍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5년 평균을 보면 2억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없을까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중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주중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 초중생 체험학습장 코스를 개발한다거나 관내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동작휴양소에 투자는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세입이 계속 줄다가는 폐쇄위기까지 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양소를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공단에서 빨리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19페이지에 보면 행사 홍보비가 있는데 이번에 1,270만원으로 늘었어요. 행사 운영비에서 600만원 늘었고요, 광고 선전비에서 670만원 늘었어요.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330만원이었는데 올해 67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어요. 왜 그렇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330만원은 관내 오프라인에 있는 언론사 3개사에 55만원씩 2회 광고를 내는 거였습니다. 올해 그렇게 유지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게 HCN에서 기관 광고가 그동안 필요한 곳인데 시설관리공단에 광고가 없냐고 해서 올해 신규로 편성한 것이 500만원입니다.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소식지를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외부로 온라인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2017년도에 85만원을 산정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웹소식지로 해서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홈페이지나 회원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유인물이나
황동혁위원
오프라인으로 올해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 했습니다. 저희 자체 홍보 팸플릿이 없습니다. 홍보지를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 같아서 요즘 스마트시대인데 지면을 통해서 만들지 말고 웹을 통해서 광고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황동혁위원
시설관리공단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등록회원이 30만여명 되는데요, 수영프로그램, 헬스프로그램, 노래교실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미리 홍보해서 회원들도 사전에 알고 접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황동혁위원
줄서서 기다리는데 수영도 몇달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이것은요, 증액된 거 1,270만원 삭감요청합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보니까 보수는 1,114만 7,000원이 줄었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789만 1,000원이 늘었어요. 정규직 공무원 보수를 줄이고 기간제보수는 늘린다는 건가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 10월에 정규직 1명이 퇴사했습니다. 그 자리를 저희가 현업직으로 자리를 매웠습니다.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쪽이 늘어나고 정규직쪽이 줄었습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 변동입니다.
황동혁위원
줄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늘어날 게 없을 거 같은데?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인력은 그대로인데요, 인건비 예산은 정규직 1명이 줄고 현업직이 투입됐으니까 늘었고, 기간제근로자가 다소 늘어나는 것은 올해 생활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거의 10%씩 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현업직이 줄고 기간제가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황동혁위원
50페이지를 보시면 동력비가있는데 이것을 줄였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해마다 동력비가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예산을 갖고 많이 절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실제로 적용하자고 해서 낮게 잡았습니다.
황동혁위원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인상될 텐데 관계 없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동력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수영장을 가열시키기도 해야 되고 겨울에 냉난방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위원님들이 동력비로 세워 준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흑·적자 경영개선 차원에서 과다예산을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다소 동력비가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황동혁위원
사당문화회관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3쪽을 보시면 인원현황이 있는데 일반직 8급을 한번 볼게요. 일반직 8급 정원이 10명인데 당해연도가 11명, 전년도가 9명이에요. 전년도는 2016년을 말하는 거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2017년에 2명이 늘어서 11명이 된다는 거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에 서무인력이 필요해서 미리 계상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정원이 10명인데 11명으로 늘릴 경우에는 인사규칙이나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되는 거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 예산과와 협의해서 정원 조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승인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냥 승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장 승인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당해연도에 11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책자에 보니까 10명밖에 없어요. 공영주차장에 일반직 8급 2명, 거주자에 1명, 견인차량소에 1명, 사당종합체육관에 2명, 구민체육관에 1명, 본부에 3명 하면 10명 아니에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1명이 맞습니다. 공단본부 3명, 동작구민체육센터 1명, 사당종합체육관 2명, 동작어린이도서관 1명, 공영주차장 2명, 거주자주차장 1명, 견인차보관소 1명 해서 총 11명입니다.
강한옥위원
동작 작은도서관에는 왜 일반직 8급이 가 있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반직 서무주임이 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서가 가 있지 않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도서관마다행정서무가 1명씩 있습니다. 권역별로 8급이갈 수 있고 7급이 갈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데는 다른 급수가 갈 수 있는 거고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문직 사서가 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강한옥위원
어린이도서관에는 당연히 사서직이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반직이 없을 거라고 봤는데 동작 어린이도서관에 있기는 하네요. 도서관에 사서만 있는 줄 알아서 안 봤거든요. 1명이 사라진 줄 알고,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한참 기다렸습니다. 동작휴양소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요, 동작휴양소가 매년 적자가 나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원성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119페이지에 보면 난방비로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데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린다면 그지역은 농촌지역이니까 태양의 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 아니겠니까? 그곳에 태양열발전소를 지붕에 설치해서 한다면 겨울에 난방비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따라서 동작구민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옥상 공간이 넓으니까 태양관발전으로 고쳐서 연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국가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착안해서 한다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동작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신청해놨습니다. 4억 정도 들어갈 예정인데 서울시에 채택되면 지원을 받을 것이고, 채택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작휴양소 역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논의해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그건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동작구민회관은 옥상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주변에 건물이 없어서 태양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볼만 하지 않나 해서 제안드립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마침 서울시에 동작 구민체육센터를 2017년에 하려고 신청해놨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23쪽에 공영주차장 파트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파트직이 26명 근무하는 거 맞아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초과근무수당을 52시간 잡았거든요. 실지로 초과근무하는 시간들은 몇 시간인가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평균은 45시간이고요, 풀이 52시간입니다.
강한옥위원
1인당 평균 45시간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평균으로 잡았다가 오버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아서 풀로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야간근무수당은 몇 시부터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입니다.
강한옥위원
초과근무수당에 야간근무수당도 포함해서 둘 중에 하나를 받나요 아니면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별도로 추가해서 지급합니다. 야간근무수당은 0.5를 곱합니다. 6,470원에다가 0.5 곱하기 25시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1.5이고요.
강한옥위원
야간근무수당은 왜 24명이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26명씩인데.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4시간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은 24시간 운영을 안 합니다. 서광, 도화처럼 24시간 풀가동하는 체제가 있고요, 노상은 야간근무를 안 합니다.
강한옥위원
2명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데 야간근무를 안 해요? 어차피 다 같이 주차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4개 조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정정하겠습니다. 24명 중에 2명은 영선반입니다.
강한옥위원
영선반은 야간근무를 안 하는 거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영선반은 야간근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다소 적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초과근무수당이 52시간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16년에도 52시간으로 똑같지 않았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마찬가지로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생활임금이 적용되면서 기본수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지 않게 한다, 초과근무수당이 안 나간 것을 가지고 인원을 더 채용해서 인원을 1명 늘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변동사항없이 52시간이 똑같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26명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 52시간이 아니라 45시간으로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평균 초과근무수당이 줄었다면서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산은 평균치로 잡아서 오버되면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풀로 세운 겁니다.
강한옥위원
과다편성을 해마다 하시고 이번에도 호봉수 예산편성 잘못해서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결산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과다편성하고 있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해는 최저임금도 적었지만 지난해에는 25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초과근무수당이니까 시간수는 똑같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간외는 65시간이었고 올해 52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왜 월급명세서에는 정확하게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 정확히 표시가 안 됩니까? 그게 정확하게 표시돼야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표시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별근무수당은 뭡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근로자로 봐서 근로자의날 1일 휴일하고 창립기념일 1일 이틀 휴일이 있는데 그때 근무하는 것은 특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65시간이었다고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작년 예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세부적인 것을 주시고요. 초과근무수당을 과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14쪽 측정기가 있습니다. 수질 디지털 측정기하고 똑같은 겁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동안에는 저희가 측정기가 없어서 보건소 도움을 받아서 성수기 때 주1회 정도 측정했는데 저희가 매일 측정할 수도 있고 해서 신규로 장비를 150만원 주고 구입하고자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진작 사서 측정하셨어야지 큰 돈도 아닌데 왜 안 하셨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산서를 보시면 55만원, 5만원, 4만원 다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서가 화장지 하나까지도 다 기입됐습니다.
강한옥위원
15쪽을 보면 자체고객 만족도 조사와 경영평가 구민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겁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조사입니다.
강한옥위원
결과서는 언제쯤 나와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간을 의뢰해서 나오면 경영평가 받을 때 반영됩니다.
강한옥위원
만족도 조사를 언제쯤 의뢰하고 결과서는 언제쯤 나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보통 의뢰하면 분석까지 끝내서 2개월 내에 나옵니다.
강한옥위원
몇 월에 의뢰합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3월에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전년도 것을 의뢰하는 겁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3월에 하면 바로 회사에서 만족도 조사에 들어가고 5월쯤 결과가 나옵니다.
강한옥위원
2016년도 결과가 나왔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노사협의회 지원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라고 하면 노조가 있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있습니다. 서울시 노조 동작구 시설공단 지회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 59명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파트직도 가입할 수 있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파트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교사하고 현업직, 전문기술직 등 해서 5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9쪽에 보면 노조복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만원씩 매월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보니까 100만원씩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한 번에 인상은 못하고 저희가 40만원으로 인상해 주고자 합니다.
강한옥위원
노조에 가입해 있는 분들이 조합비를 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합비로 운영하고 있고요. 4층에서도 사무실 제공한다거나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월 20만원씩 전 지회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적게 지원하기 때문에 40만원으로 노사단협할 때 협의가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조합비도 걷으면서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조합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측 차원에서 노조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은 지자체마다 똑같이 1,580만원 일괄적으로 지급하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출연금은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은 해 주셨는데 공기업평가원에서 행자부 방침을 받아서 광역단체 공기업만 회비를 내라 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다시 공문이 오기를 지방공기업은 1,580만원씩을 2017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라고 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2016년도에 지방공기업 평가를 하는데 평가하는 곳에 돈을 내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출연금을 내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출연금을 내서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해에는 1,700만원을 세웠는데 행자부에서 광역공기업만 내고 기초단체공기업은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기초단체공기업도 출연금을 내라고 전 공기업에 시달이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사장연합회 회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장님들 회의할 때 회비를 내는 겁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서울시 23개 공단 이사장협의회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만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우리만 배제될 수 없어서 회비를 납입하고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21쪽에는 협의회 회비가 60만원인데 16쪽에 이사장연합회 회의지원 200만원은 뭡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3개 공단에서 순회하면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저희 차례가 돌아오면 주최할 때 행사비용입니다.
강한옥위원
주최 안 하면 되잖아요? 1년에 12개월이니까 23개 구이면 2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내년에 안 하면 되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 이사님께서 사실 활동을 안 해서 협회 예산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23개 협의회에서 왜 동작만 빠져서 활동을 안 하냐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60만원씩 내면 23개 지자체들이 내면 1,000만원 이상의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연 1회입니다.
강한옥위원
1,480만원입니다. 1,480만원은 뭐에 쓰는데 연합회 지원을 또 합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0만원은 행사주최 측에서 쓰는 행사비입니다.
강한옥위원
연합회비 내역서를 모든 지자체에 공개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꼭 해 주세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51쪽을 보면 경상이전에 기타보상비가 있습니다. 증액된 게 1억 6,446만원입니다. 보니까 왜 많이 늘어났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해보다 늘어난 이유가 체육관 수영장 바닥타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2개월을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흑석체육센터 공사가 미루어진 바람에 두 군데 수영장 공사를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기타보상금이 다 강사비인데 2개월을 더 운영하게 되고 지난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프로그램으로 기구필라테스가 생기고 우주소년과학단이 생겼습니다. 기구필라테스는 6월에 시작해서 지난해 6개월만 운영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우주단도 10월에 시작해서 2개월만 했는데 내년에는 12개월을 반영하다 보니까 증액폭이 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다 틀려요. 체육관 강사료가 2만 8,000원, 소체육관 강사료가 2만 7,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 44%, 60%, 50% 이게 뭡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강사들을 운영할 때 시설투자를 다하고 강사를 시급으로 운영할 때는 수영강사가 시간당 1만 8,000원, 안전요원이 1만 3,000원, 체육강사 문화프로그램이 2만 5,000원, 그다음 아쿠아로빅강사는 4만원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 강사들은 성적에 따라서 배분율로, 앞에 나온 금액이 총 수익금액입니다. 총 수익금액의 50%는 우리와 5 대 5로 수입을 잡는 거고 44%는 저희가 5.6, 강사가 4.4를 가져가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료 차등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강사하고 그런 식으로 계약하는 겁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배분율로 계약합니다. 강사 수강생을 강사도 많이 모집하려고 하고 저희도 더 노력을 해서 그게 수강생 모집에 도움이 됩니다. 시설투자도 일부는 강사가 투자합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신규사업 표시를 하나도 안해 놨습니다. 그리고 59쪽을 보시면 경상이전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도 마찬가지 강사료입니다.
황동혁위원
1,266만 9,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강사료 늘어난 겁니까? 어떤 강사료가 늘어난 겁니까?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해 수영파트 강사가 시간당 1만 6,000원에서 시급을 1만 8,00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자연증가분입니다. 2.3%가 올랐습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수영파트 강사료 인상입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황동혁위원
64쪽을 보면 수영강사 파트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흑석체육관이 10개월 쉬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체육교사 정규직 2명을 보냈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으로 보내고도 3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성플라자로 2명을 보내면 파트강사 8명을 안 써도 됩니다. 파트강사 기타보상비 8명 것이 감액된 겁니다. 파트강사 강사료가 8명 것을 2명의 정규직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동문 공영주차장에 13시간씩 일하는 것은 너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준다고 해도.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17년도에는 공영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 인력에 대해서 전체예산과 인력을 한번 비교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인력이 적정선인가,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인력을 증원해서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몰아서 시간을 더 배분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고 해도 13시간 근무하는 것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생활임금이 적용되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싶은 사항은 지역 내 일자리창출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려서 초과근무를 줄이는 방안이 좋은 것인가,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한옥위원
일하시는 분들과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근무조건 자체가 열악한데 그 안에서 13시간씩 근무한다고 하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실 교대자가 없다 보니까 식사 교대할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2명이 근무할 수도 없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한옥위원
개선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번에 행감하면서 지적했듯이 보안용역에 관해서 내년에는 운영비가 많이 다운될 거라고 하셨는데 가격이 다 틀려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겠다고 했는데 업체하고 논의를 해 보셨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존 업체하고 논의해서 사당종합체육관이 새로 편입되는데 그 증액부분은 업체에서 흡수하는 걸로 서비스를 해 주기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강한옥위원
한 군데만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존금액으로 사당종합체육관까지 업체가 해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입찰을 해 보셔서 가능한 운영비를 줄이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업무가 많고 힘든 일들이 많으신데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만큼 경영평가 받고 하면 구민들에게 만족하는 지수들이 높게 평가될 수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동혁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홍보비와 위탁관리비 삭감의견은 최종 간담회에서 재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란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5쪽에서 280쪽입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261페이지에서요, 건강도시 조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2016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죠? 그때는 뭘로 삭감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014년 예결위 할 때 2015년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작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2017년 예산을 600만원 잡았는데 2007년도에 지자체로서 건강도시 회원 가입을 했었고 건강도시에 서울시 25개 구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회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 돈이 3년 회비입니다. 탈퇴를 못 했습니다. 탈퇴하기가 어렵습니다. 25개 구에서 저희만 탈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2014년이 아니고 제가 예결심의 결과를 갖고 있는데 2015년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014년도에 2015년 거를
김주은위원
그때 삭감된 이유가 사업은 없고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만 잡았다고 삭감됐어요. 올해도 사업 없이 회비에 대한 것만 넣은 이유가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건강도시로서의 회비입니다.
김주은위원
건강도시 목적에 대해서 잠깐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의 건강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함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달성하려는데 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꼭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창의성을 개발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김주은위원
네, 말씀하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WHO에서 건강도시연맹을 만들어서 전 세계 건강도시에 참여하는 도시와 우리나라에서는 72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언적인 목적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지자체와 협력체계라든지,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같이 한 자리에 내놓고 협력하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 보건소 사업 전체가 어떻게 보면 구청 사업도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만들기 보다도 우리 사업들을 정리해서 건강도시를 향하기 위해 연맹에 가입했고 가입의 지속성, 협력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회비만은 반드시 필수한 예산이니까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만 건강도시 사업에서 72개지자체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대외적이라든지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김주은위원
필수라고 하면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번 사업 없이 그전에는 다른 항목으로 집어 넣고 이번에는 회비만 덜커덩하니 집어 넣는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회비는 계속 들어갔었고 작년에 회비를 저희가 반영시키지 않았는데 회비 없이 유지하고자 탈퇴는 안 하면서 준회원으로 활동했는데 회비 3년치가 미납된 것을 납부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보건소의 모든 건강증진 사업이 건강도시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별도 예산없이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건강도시 사업으로 넓은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83개의 정회원, 10개의 준회원, 93개 회원입니다. 그러면 광역시는 회비가 300만이고 지자체는 200만원이에요. 밀린 회비를 600만원으로 책정한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3개년입니다. 2015년과 2016년 2년을 미납했고요, 내년 회비까지입니다.
김주은위원
회원만 갖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1년에 네 번 정도 정기적인 회의가 있고요, 회원 도시들끼리 네트워크장이 1년에 두 번 정도 열립니다.
김주은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아무리 필수라고 하지만 사업개요가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의나 컴퍼런스에 참여하고 각 도시의 교류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동작구에 필요한 사업이 계획되고 그에 따라서 회비나 업무비라든지 여비 등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효율성이 없다,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600만원 삭감하겠고요,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서요, 세탁을 용역하고 있는데 일반 세탁소입니까, 전문 세탁소입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현재 가운이나 간호사복이나 환자복이나 수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탁소가 아닌 전문 세탁소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일반 세탁소와 전문 세탁소에 맡겼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일반 세탁소와 섞이지 않게끔 별도로 관리해서 할 수 있는 세탁을 얘기합니다.
김주은위원
전문 세탁소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맡기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문화복지공사라고요, 저희가 계약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어디에 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병동 같은 경우 데는 전문 세탁소에 맡기는데 여기는 병동이나 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 가운이랄지, 환자를 보는 일반 세탁소가 가능합니다. 저희 구는 일반 세탁소에 맡기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저희 구는 일반 세탁소에 맡기는 거 맞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네, 맡기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환자복이나 수술실에서 나온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전문업체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큰 병원에서 의료법 위반까지 하면서도 서울대병원 외에는 잘 안 지키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만이라도 일반 세탁소에 맡기지 말고 전문 세탁소에 맡겨서 전염병이라든지 작은 거지만 우려될 것을 염려해서 전문 세탁소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볼 때 일반 세탁소에 맡기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전문 세탁소에 맡기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여쭤봤는데 혹시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전문 세탁소는 아니고 일반 세탁소라고 말씀드렸고요, 병동에서 나오는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세탁소에 반드시 맡기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동이 아닌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세탁소에 맡기고 있고 전문 세탁소와 비교는 안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일반 가운, 간호사복, 환자복, 시트, 수건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의료보호법 제16조, 보건복지 법령 제32호에 맞춰서 모든 거는 다 맡겨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수술실 내지는 중한 환자가 아니어서 일반 세탁소에 맡겨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알고 있고 오히려 전문 세탁소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제가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저는 오히려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아니라면 어떤 근거를 가져 오셔야 됩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검토하셔서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금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이 5억 5,900만원 남은 이유가 뭐예요?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통틀어서 금년 예산이 17억 지출됐고 5억 5,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무슨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거예요. 토털, 토털.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제가 이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기들 예산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녜요? 2016년 예산이 얼마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5억 7,600만원.
성근
김성근위원
15억이 아니야, 22억 6,700만원이에요. 자기네 거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017년 거는 16억 6,3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2015년 거는 15억 7,600만원이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똑똑히 가르쳐 드릴게. 보건기획과 2016년도 예산이 22억 6,770만원으로 현재 10월까지 지출된 것은 17억 800만원이고 5억 5,9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냐 이거야.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016년 본 예산이 15억 7,600만원인데.
성근
김성근위원
금년 예산이 15억밖에 안 됐다고?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는데!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5억 7,600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기획과 금년 예산이 2억 6,700만원이야, 정확하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이 사항은 정확히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금연 홍보하고 있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연 숫자는 줄고 있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더 많이 느는 거예요? 주위에 들어보면 학생들 다 하고 있대. 성남고등학교 같은 데를 물어보면 한 번도 홍보하러온 일이 없다는 거야. 예산은 만날 늘어나는 거야.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전에 중·고등학교는 저희가 학교에 가서 금연사업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예산을 교육청에 교부 받아서 별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 예산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산을 받아서 교육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예산은 별도로 교육청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는 어떤 홍보를 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미취학 아동 중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성근
김성근위원
유치원 아이들이 무슨 담배를 피운다는 얘기야.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미리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미취학 아동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홍보한다는 거야?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인형극을 통해서 이게 나쁘다는 것을 홍보하고 집에 가서 아빠얘기 전도사 역할을 아이들이 하고 있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3,200만원이 올랐어요. 만날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전부 다 금연은 못 시키지만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서울시는
성근
김성근위원
금년에 홍보 몇 명 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등록 인원은 3,317명을 했고요, 그중에 6개월
성근
김성근위원
그중에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6개월간 35.9% 정도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금연하면 우리가 혜택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상담과정에서 금연패치나 니코틴엘을 상담해서 그때그때 단계별로 지급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에 했는지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외부에 나가서 한 상담 실적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지, 줄었다고 하니까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볼 거니까 담배 피우나 안 피우나 확인해볼거야.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줄지 않고 그대로야.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6개월간 내가 금연하겠다고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35%가 성공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35%가 담배를 안 피운다는 거 아니야. 그사람들 명단을 제출하라는 얘기야.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성공자 명단요?
성근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시민건강관리센터 사무용가구 구매하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상당히 금액이 많네요, 1,190만원. 주로 어떤 가구들을 구매하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작년에 건강관리센터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당초에 집기, 사무용가구 등 사실 부족해서 3,850만원을 전용해서 시설비에서 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만 가구를 사고 일부는 돈이 없어서 예전에 쓰던 것을 갖다 썼더니 격도 안 맞고 분위기가 아니어서 일괄적으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오래 쓰다 보니까 너덜거리기도 하고 색도 퇴색해서 가구들이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당시에 가구를 하나도 안 샀다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일부를 샀더니 어떤 것은 새 거고 어떤 것은 쓰다 만 거, 몇 번 왔다갔다 했더니 가구들이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어요. 가구 산 품목을 정리해서 주시고 거기에서 얼마를 전용해서 시설비로 들어가고, 얼마를 샀는데 어느어느 제품을 샀고, 1,190만원어치는 앞으로 어느어느 제품의 가구들을 살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일단 삭감의견을 내놓고 그것을 봐서 결정할게요. 그리고 264쪽 상단에 보면 이동 금연클리닉 및 금연단속차량 임차를 하는데 임차료가 매달 45만원이에요? 이 차는 왜 렌트하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금연단속이나 민원현장 출동하고 금연클리닉 현장, 금연전용으로
명기
김명기위원
금연단속 실적을 보면 굳이 차량을 임차해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금연클리닉과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 위원들이 잘 모를 정도다, 자료는 안 갖고 왔지만 지난번에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도 보면 주로 금연클리닉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금연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한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단속 현장도 출동을 하고
명기
김명기위원
출동을 왜 합니까? 누가 신고를 해서 출동하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5개 동 동작구 전체 동을 커버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 걸어서 다니면 노량진만 갈 수밖에 없고 신대방동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도
명기
김명기위원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430건이나 있습니다. 민원도 11월 현재 700건이 넘게 민원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담배 핀다고 누가 민원을 접수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많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뭐라고 접수하던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금연구역에 담배 피니까 와서 단속해 달라는 것도 있고요. PC방 같은 데도 담배 피니까 해 달라는 데도 있고 민원은 700건 정도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때로는 길에서 피는데 심하니까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구역에서 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인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그러면 현장출동해서 현장상황 확인하고 단속할 곳인지 안할 곳인지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고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민원현장 출장명부 등 단속현황 예를 들어서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이름 빼고 뭐 빼고 하지 말고 전부 끼워서 세밀히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단속현황하고 민원출동현장이요?
명기
김명기위원
예.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이것만 할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연구역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세밀하게 따지는 겁니다.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에서 이것을 공공근로나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라도 단속요원들을 늘려서 단속을 많이 해야 금연효과도 볼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는데도 그때뿐이지 뒤 돌아서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나도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016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단속건수도 431건이고 민원처리도 11월 현재 700여건이 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년에 400여건을 했다면 단속실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외, 실내 금연구역이 7,400여 곳이나 됩니다. 전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도점검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안 하고 있다고 보여서 따지는 거니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현장을 가게 되면 조사를 해서 현장조사 리스트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엄청 많습니다. 일부 명부는 가지고 오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출장명부하고 단속된 것을 정리해서 가져와 보세요. 4백 몇 십 명 단속했다고 하니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257쪽을 보면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매년 들어갑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황동혁위원
어떤 게 들어가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찍는데 영상정보로 해서 의사들에게 전송을 해서 판독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황동혁위원
매년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영상 장치를 쓰는 한은 매년 들어갑니다.
황동혁위원
엑스레이 찍어서 영상 보내는데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시스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고장 났을 때도 고쳐야 됩니다.
황동혁위원
고장이 잘 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니죠. 홍보전산과에서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전산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가 항상 따르듯이
황동혁위원
유지보수라는 것은 매년 한다기보다는 2년이든, 3년이든 걸려서 고장 났을 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매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260쪽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방문보건차량 모닝 1,300만원, 일반구급차 4,500만원이 있는데 올해 구입해야 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모닝차 같은 경우는 2003년 방문보건차량입니다. 2003년도에 구입해서 원래 내구연한이 7년밖에 안 됩니다. 13년을 쓰고 있습니다. 구급차도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증가하는 겁니까? 현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법상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방금 260쪽에서 모닝 언제 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003년도입니다.
김주은위원
작년 예산에 방문보건차량 모닝은 뭡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003년에 두 대를 구매했는데 작년에 두 대 올렸다가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한 대만 구매를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는 게 두 대입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김주은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작년에 한 대를 구입했는데 2003년에 하셨다고 하니까 작년 예산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회비 600만원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광역시는 300만원이고 자치단체는 200만원 이 돈이 2015년, 2016년, 2017년도 3개 연도의 회비입니다.
김주은위원
2015년에 저희가 예결위에서 최종 해 드렸습니다. 예결위는 12월에 하는데 그러면 2015년 예결위에서 안 된다 했으면 2016년도 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는 내셨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2015년에 안 된다고 하니까 2016년에 못 냈어요. 그리고 그때 답변이 탈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책정해서 600만원을 편성한 것을 이해 못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014년도 말에 2015년 예산을 하니까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예결위를 하기 때문에 2015년도 거는 2016년 것을 하는 거잖아요. 2015년 것은 다 내셨어야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저는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5년입니다. 일단 삭감한 내용이니까 그대로 가겠고요.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258쪽 시설비 번호대기시스템 설치 1,500만원이 있는데 기존에 시민건강관리센터 리모델링하실 때 이 예산안이 들어가셨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통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3,850만원을 시설비로 투자하다 보니까 교체를 못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시설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갔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층 예산이었는데 2층까지 일부 들어갔습니다. 결핵실, 금연실, 한방실, 물리치료 재배치를 하다 보니 2층까지 넓어졌기 때문에 시설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당초에는 1층만 생각했는데 2층 재배치 공사를 하다 보니 시설비가 부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2층 재배치 공사는 따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결핵실, 금연실, 기사대기실, 한방실 등을 재배치하면서 1층에서 올라가는 실이었기 때문에 연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사를 하다 보니 시설비가 오버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애초 설계상에 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일부만요. 결핵실은 일부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전반적인 사항에는 현재 완성도보다는 중간에 변경된, 의견수렴을 계속 하고 배치를 계속 검토하다 보니 넓게 포괄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애초에 설계단계에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데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번호대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목별에는 번호대기시스템 같은 게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있다면서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있다고 하시니까 저도 통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봉준위원
있었냐고 물었지 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있다면서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있느냐고 해서, 사실 없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기존 대기시스템은 어떻게 하셨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현재 있는 게 낡고 금이 가고 고장이 나서요.
이봉준위원
과장님, 담당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번호대기시스템이 병원처럼 몇 번 들어와라 하는 번호대기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건강관리센터 내에 있는 번호대기시스템입니다. 현재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번호 뽑아서 몇 번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병원처럼 대기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2016년도에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2,500만원의 공사비 1,800만원 설계비 들여서 공사를 하시면서 너무 계획없이 공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잘 잡아서 금년에 추가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한 번에 공사를 하셨어야지 공사하다가 각 시설비 모자란다고 가구비 당겨가고 뭐 당겨가고 해서 시설비에 다 투자하면 책상없이 근무하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계획을 잘 잡으셨어야죠. 그리고 구급차 전용주차장 설치 700만원이 있는데 구급차 몇 대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대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특수구급차는 뭐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작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서울시에서 두 대 유지를 해라 해서 돈을 내려줘서 올해 연초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특수구급차 높이가 높아서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어서 밖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준위원
구급차 두 대를 다 특수구급차라고 하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일반구급차는 대폐차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봉준위원
일반구급하나 한 대, 특수구급차 한 대 이렇게 있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험료를 세 대를 잡으셨습니다. 특수구급차를 별도로 해서 보험료를 금년에는 두 대 잡았는데 작년에는 특수구급차까지 별도로 해서 세 대를 잡았습니다. 승합차에 포함된 구급차 두 대와 별도로 구급차 한 대 해서 세 대를 잡았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작년에도 구급차는 두 대입니다.
이봉준위원
보건소에 중형 승합이 몇 대입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구급차 빼고 세 대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왜 두 대만 잡으셨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작년에 구급차 잡혀있던 것을 따로 뺀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추가로 한 대 더 잡혀있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니요. 원래 중형 승합에 잡혀있던 것을 구급차 두 대로 따로 뺐습니다.
이봉준위원
259쪽 자동차세가 있는데 거기에 승합 중형 두 대로 되어 있죠? 한 대는 자동차세 안 내실 겁니까? 중형 승합이 몇 대 있습니까?
서정택위원장
담당자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진
유경진지방행정주무관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 행정7급 유경진입니다. 차량 담당인데요. 중형 승합이 엠뷸런스 빼고 총 세 대 있고요. 자동차세 관련해서는 징수과에서 저희 쪽에 부과를 하고 있는 건데 작년에 부과된 중형 승합이 두 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도 두 대가 잡혀있었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두 대를 잡았습니다.
이봉준위원
한 대는 세금 안 낼 겁니까?
경진
유경진지방행정주무관
징수과에서 저희에게 통보해 올 때 저희가 총 11대가 있는데 11대 중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해당 차량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면제되는 차량이 있나요?
경진
유경진지방행정주무관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일반승합도 면제되는 게 있습니까?
경진
유경진지방행정주무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엠뷸런스는 빠져있습니다. 면제했다 치고 일반승합차도 면제를 해 준다고요?
경진
유경진지방행정주무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밑에 보험료는 왜 승합이 세 대입니까? 세금만 안 내고 보험료는 낸다?
경진
유경진지방행정주무관
우선 차량은 전부 보험가입을 해야 되니까 중형이 엠뷸런스 제외하고 총 세 대 있기 때문에 세 대를 잡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떤 차량이 면제됐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하는 근거를 보건소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진
유경진지방행정주무관
별도로 구비해서 놓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찾아 주시고요. 구급차 전용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전용주차장이 꼭 필요한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특수구급차에는 약품 같은 거 여러 가지 긴급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현재 주차장 없이 밖에 세워져 있습니다. 비바람도 맞고 얼룩지고 눈 맞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특수구급차에 대한 주차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이봉준위원
구급차 운행자료를 감사 때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는 특수목적대로 운영되기 보다는 업무차량으로 이용이 됩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보건업무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용할 수 있는데 구급차를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실외에 두는 이유가 긴급하게 구급차량이 출동해야 되고 나가야 될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구급차는 거의 업무용입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긴급한 사유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구급차가 두 대 있는 것도 불만입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거는 25개 구 전체 다 두 대 이상 유지하라고 권고해서 사줬기 때문에 선택이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274쪽에 검체배송비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검체배송비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긴급하게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검체이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구급차가 하고 있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구급차가 하고 있는데 검체 같은 이송을 할 때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이용할 때 택배를 이용한다든가 그랬을 때
이봉준위원
검체를 택배를 이용해서 배송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긴급하게 이송할 때 긴급이송비로 포함해 놨습니다.
이봉준위원
엠뷸런스보다 더 긴급하게 이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결핵업무에서 편성을 한 건데 오송으로 위탁을 통해서 배송할 때 서울시 지정업체를 이용해서 배송할 때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 놓기는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용을 안 했습니다. 엠뷸런스를 이용했습니다. 엠뷸런스 상황이 안 됐을 때나 DNA 검사할 때는 오송으로 가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비용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이 정도의 비용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오송까지 검체물을 배송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질병관리본부가 오송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작년에 메르스할 때도 처음에는 오송으로 다녔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차량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259쪽에 화물 경소형이 세 대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가 세 대인데 이거는 보험료가 한 대가 줄어서 두 대입니다. 담당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진
유경진지방행정주무관
총 대수가 11대이고 그중에 구급차가 두 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화물만 설명하십니다.
경진
유경진지방행정주무관
경형 화물로 두 대가 있는데 자동차세 보시면 승합차 중형차 한 대가 줄고 화물차 한 대가 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동차세 청구되는 비용을 보고 잡은 겁니다.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자동차세가 얼마씩 부과되는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확인 안 하고 예산 잡습니까?
경진
유경진지방행정주무관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
승합은 아까 설명을 했고 화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진
유경진지방행정주무관
화물차가 두 대가 맞는데 자동차세에서 중형으로 잡힌 한 대가 화물차 비용으로 청구돼서 화물차로 자동차세는 한 대를 더 잡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면제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경진
유경진지방행정주무관
우선 11대에서 9대만 내고 있습니다. 총 9대가 자동차세 부과되는 것은 맞고요.
이봉준위원
당연하죠. 구급차 2대 빠지니까 11대 중에 9대 내는 것이 맞죠. 그러면 면제되는 것이 아니죠.
경진
유경진지방행정주무관
중형차 중에 1대가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뒤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화물차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보험료는 중형으로 나가지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봉준위원
세금은 승합으로 하고 보험료는 화물로 하고, 그것도 안 맞는 거 같죠? 정리해서 갖고 오세요.
경진
유경진지방행정주무관
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260페이지에 일반구급차 구매가 4,500만원이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예산목을 자산취득 중에 대체취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닝도 마찬가지이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자산취득비가 맞습니다. 그것은 대폐차 사유로도 자산취득비에 해당됩니다.
이봉준위원
폐차하고 대체취득하는 거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대체취득하고 폐차하죠.
이봉준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 기획팀장님이 확인해 주세요, 맞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 소독약을 구매하는데 우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명칭만 우물 소독약으로 되어 있고요, 생물학적 비축용으로 집수정 같은 데에 사용하는 소독약입니다. 수도 같은데
이봉준위원
수도 집수정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민방위쪽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봉준위원
집수정이 어디에 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민방위쪽에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뒤에 담당자가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우석
이우석지방행정주무관
보건기획과 행정 7급 이우석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저희 구청에 버스 대는 우측에 한 군데 있거든요. 각각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봉준위원
소독약 구매를 해서 자치행정과에다 이전해주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닙니다. 비축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구매하는 중니다.
이봉준위원
지난 해에는 구매를 안 했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내구연한이 2년인데 지나서 구매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용어를 바꾸시든지 해야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구에 우물이 있어서 우물소독을 하나 깜짝 놀랐어요. 용어 자체를 바꾸세요. 집수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위치조사를 해서, 위치를 조사해야 나중에 소독할 때 가서 소독할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277페이지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금연 단속하시는 분들 같은데 4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렸고 인원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까도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데 민원이 2015년도에 487건에서 2016년 11월 현재 700여건으로 급속도로 증가했고요, 민원 현장처리하는 것도 큰일이고요, 매년 지도점검하는 금연시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7,400여개소를 지도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4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어서 저희가 현장도 가야 되고,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단속해야 되고 민원도 해결하다 보니, 또는 일요일이나 휴일, 야간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휴일이나 야간단속 4시간을 하게 되면 다음 날은 쉬게 되는 일이 발생해서 연속성이 없고 일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7시간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선제적으로 단속하는 거보다는 민원 대체용이네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민원도 있고요, 지도점검도 합니다. 7,400여개소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도 가고 스티커도 부착하고 지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만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단속도 하지만 그런 부차적인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4시간으로는 너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전에는 신경도 안 쓰던 거를 금연법이 확대되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장을 가봐야 뒤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민원대처를 위해서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일이 계속 줄지는 않을 거 같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소공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다 지정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누가 소공원에 가서 담배를 피겠나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공원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작은 거나 큰 거나 전부 공원으로 생각하지 여기는 아니니까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용납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공원까지 이번에 다 지정한 사례인데 그런 상황에서 전부 늘어나긴.......
이봉준위원
그렇게 지정해서 흡연 인구가줄었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줄었다고 단언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금연활동 홍보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실속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나마도 안 하면 그 민원을 다 어찌합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도 두 분 갖고 해보시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사실 상반기에 2명으로 했는데 하반기에 2명을 채용해서 4명으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추경으로 했습니다. 인건비는 왠만하면 추경에 안 하는 것으로 알지만 민원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워낙 시간이 다급해서 편성했고 4명이 4시간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인건비 안에 성과 연봉이 없던 것이 생겼어요. 성과 연봉이 뭐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부구청장님 방침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올해부터 일괄로 우리 구 전체 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시간선택임기제로 7시간 으로 해놨는데 여기서 1시간만 더 하면 기간제가 되는 거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전에 저희가 기간제를 썼는데 기간제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는 단속권한을 주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주고 단속을 하게 됩니다. 기간제는 단속권한이없습니다.
이봉준위원
7시간에서 1시간이 더 늘면 직명이 바뀌지 않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정규직공무원화는 할 수 없지요.
이봉준위원
한시임기제가 되지 않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한시임기제는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시간으로 하는 거고요, 좀 다릅니다.
이봉준위원
한시제는 근무기간을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시간선택임기제는 근무기간도 한시로 하면서 시간도 선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1시간만 더 늘리면, 7시간으로 해놓은 의도를.......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한시임기제도 7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1명 있는데 그분도 7시간 하고 있습니다. 7시간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봉준위원
시간선택임기제 취지와는 잘못된 거 같아요, 7시간으로 해놓은 거는. 4시간 정도 해 놓는다면 시간선택을 하기가 좋은데 7시간으로 하면 시간 선택이 어렵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현장 나갔다 오는 것들이, 아까 차량도 얘기했었잖아요. 이동시간도 빨라야 되지만 야간이나 휴일 근무를 할 때는 다음날 쉬는 일이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평일에 2주 이용하는 것과 한 주 4시간 이용하는 것과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7시간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사람수를 늘리고 시간을 줄여주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최하 4시간 이상씩 해야 되는데
이봉준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4시간씩해서 인원을 7명으로 하든지 사람을 늘리는 것이 맞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인건비 계산 방법에 있어서 여러 사람 쓰면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시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서 현장에 가도 반복민원이 있을 수 있고 현장에도 익숙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속 스킬도 있어야되고
이봉준위원
차후에 예결위 가서 계산해보고 결정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06명입니다.
이봉준위원
103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06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언제 증원됐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이번 정원조례로 감염병 1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원이 103명이겠죠, 정원은 아니고.
이봉준위원
이번 감사자료 주신 거에 각 과 거를 더해보세요. 정원 103명에 현원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더해보세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확인 안 되나요? 확인하는 동안 질의드릴게요. 지금 정액급식비 지급하고 있죠, 얼마입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지급 안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직원 정액급식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산해서 씁니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지금 직원들 정액급식비 얼마씩 받고 있느냐고 여쭤봤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3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278페이지에 야간·휴일 근무자 급량비가 있어요. 이것은 야간·휴일 근무자들 급량비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네.
이봉준위원
20식에 106명 정원이 다 잡혀 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내년에는 106명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106명이든, 103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인원이 다 잡혀 있거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야간·휴일.......
이봉준위원
야간·휴일 근무를 20일 동안 다 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이봉준위원
정액급식비 나가고 있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3만원 정액급식비는 매월 1일에 나가는 거고요, 이 사항은 8시 이전에 출근했다든지 20시 이후에 퇴근했을 때 급량비입니다.
이봉준위원
한 달에 20일이면 거의 근무일 다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침에도 발생할 수 있고 오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8시 이전에 오면 1시간 가능합니다. 오후에 늦게 퇴근하면 하루에 두 번 발생할 수도 있고 한 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급량비를 두 번씩 지급한다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오전에 일찍 출근했을 때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오후에 늦게 퇴근했을 때 발생하는 급식비입니다.
이봉준위원
야간·휴일근무자 급량비를 매일 한 사람당 하나씩 다 잡아놨어요. 전 직원이 다 이렇게 하냐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전 직원이 안 할 수 는 있지만 기준에 의해서 잡아놨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팀장님, 기준에 이렇게 잡도록 되어 있어요?
정심
이정심예산팀장
20식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전 직원에 대해서
정심
이정심예산팀장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정심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20식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2016년 현재 야간·휴일근무자 급량비를 얼마 지급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파악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잡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파악한 게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4개 부서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
거의 다 지급됐네요. 급량비는 시간 외 근무하면 지문 인식하죠?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급하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지문 인식된 분들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이봉준위원
지문 인식된 자료와 급량지 지급내역을 같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정액 급식비를 따로 잡아 놓고 중복 지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없어요, 이렇게 잡아 놓는다면. 그리고 다른 과이기는 하지만 보건위생과에 잡아 놓은 원산지 표시 야간단속원 급량비를, 야간단속원이 누구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직원들이 야간단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야간단속 급량비를 또 별도로 잡아놨어요. 식품접객업소 등 야간단속원 급량비를 또 별도로 잡아놨어요. 보건기획과에서는 야간단속 급량비를 잡아 놓고 다른 부서에 중복되게 급량비를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중복돼서 지급할 수 는 없고요, 아까 아침·저녁 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식이 지났다면 다른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이번 C형간염처럼 20식이 넘지 않으면 늦게 근무를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식에서 별도로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20식이 넘었다면 C형감염으로서 특수 근무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7,000원 상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이 아닐까 싶네요. 20식에 대해서는 한 달에 정액급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20식은 반드시 이것으로 처리하고 20식이 못 됐을 때는 C형감염으로 특수 근무명령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지급을 따로 하지 않고, 20식이 발생해서 넘었을 때는 C형감염이나 야간단속을 하거나 명령을 받으면 따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20식이 못 됐으면 지급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식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18번밖에 안 했다면 18번 안에서 지급합니다.
이봉준위원
알았고요, 이것은 리스트를 확인해보면 금방 나오겠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급량비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고 예결위에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언제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014년 9월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에서 제출한 금연구역 단속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932건이에요, 그렇죠? 2015년도에 485건, 2016년도에 322건 단속현황이 있는데 자료를 토대로 볼 때는 과장님이 부임해 오시기 전에는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았고 예산도 지금보다 많지 않았을 당시인데도 단속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부임한 이후를 보면 단속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485건, 322건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지금 피시방은 얼마 안 피고 있습니다. 피시방은 자정노력을 통해서 2015년 1월에 금연법이 확대되면서 피시방들이 자정노력을 해서 거의 안 피고 실내나 실외나 200건 정도 해서 대등하게 단속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실내만 했을 때는 피시방에 가면 10건도 잡아왔습니다. 그때는 많이 단속을 했고요. 2015년도부터는 금연법이 확산되면서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었고요. 피시방 쪽에서는 자정노력을 인해서 많이 안 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2015년부터 금연구역이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지하철 주변, 유치원 주변, 어린이집 주변, 아동복지시설 주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주변, 도림천변, 지하철역 주변 이렇게 많이 늘었으면 전년도에 맞는 단속실적이 올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은 증가하는데 비해서 단속실적이 저조하다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실외 금연구역이 많이 늘었지만 늘었다고 해서 단속건수가 실외 금연구역으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피시방이 자정노력으로 인해서 담배 피는 게 줄어 단속이 줄었다면 더 금연구역이 확대됐으니까 더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자동차 임대도 필요하다면 이해가 되지만 금연단속차량 운행일지 금년도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 중 김주은위원님과 김명기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삭감의견은 최종 논의 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예결위 재논의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13쪽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위생과태료와 17쪽에 똑같이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위생과태료가 잡혀있습니다. 언제 발생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하나는 과년도이고 하나는 현년도입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에서 290쪽입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284쪽 음식점 선진지 비교견학이 작년에는 다른 항목으로 해서 행사를 하셨는데 올해와는 뭐가 다릅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직접 구에서 집행했고요. 내년에는 지회에 맡겨서 직접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직접 하시지 왜 넘기셨나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쪽에 한국외식업 중앙회에서 처음부터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서울시하고 같이 시작한 겁니다. 우리보다 전문성이 더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서울시내 각 구에서도 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올해 행사 이후에 평가결과가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11월 3일에 갔다 왔는데 참여하셨던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두 군데를 견학했는데 경기도 안성 서일농원에 솔잎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발효장을 담가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먹을 만큼 덜어서 먹고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은 반찬뷔페 코너가 따로 있어서 갖다 먹는, 먹을 만큼 덜어서 먹는 게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충북 청주에 마중가는 길이라고 모범음식점인데 나트륨 저감과 천연조미료 사용, 원산지 우수업소라고 해서 둘 다 모범음식점입니다.
김주은위원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해 주지 않아도 본인들 개인업소에 관심이 있고 이익을 낸다 하면 맛집 찾아가고 다른 데서 이미 잘 하고 있다 싶으면 본인이 직접 가서 벤치마킹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놀러가는 식의 행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개인별로 가다 보면 시간 내는 것도 여의치 않고 당초에는 1박2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영업주들이 이틀 비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하루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원래 500만원 잡혀 있었는데 3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오히려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단체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간다 하면 오히려 맞추기도 어렵고 모집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생업소 업무추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음식 위생업소나 지회라든지 서로 업무협의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김주은위원
협의내용이 뭡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주로 모범음식점 신청을 우리가 협회에 의뢰를 하면 협회에서 협조를 통해서 개선 융자금 같은 것도 시설을 통해서 모집한다든지 해서 협회하고 많이 협조하는 편입니다.
김주은위원
다른 과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별이 아니고 행사별로 다 잡혀있습니다. 사업별로 정말 간담회가 필요하다 싶기도 하지만 위생업소 업무추진 매월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들하고의 간담회보다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음식점 선진지 비교견학 300만원과 그 위에 3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286쪽을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추경에도 올라와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가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추경에서 부결된 사유는 사업 성격상 필요는 하지만 추경에 올릴 예산이 아니라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13개 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4개 구가 신청했습니다. 이 비용이 구 자체 자부담이 아니라 국시비가 65%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 관내 어린아이들이 위생이나 영양이 제대로 갖추어진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 사업을 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입니다. 7명 인건비로 보이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거기에서도 급식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양사가 1명 있어요.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총 인원이 7명으로 해서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팀장 1명에 실무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센터지원 가이드라인을 보면 1인당 직원 20-30명으로 전담해서 어린이집이나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복지시설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목적이 영양사 없는 100인 미만 영유아보육시설인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인데 실질적으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도 관리 받고 있습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교육청에서 관리하더라도 전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동작구에서는 어린이집에 급식사고나 이런 게 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제대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현재는 1억이지만 가면 갈수록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서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을 보니까 3억에서 5억입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5억은 인원도 많고 대상시설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학부모들이 가장 염려스러워 하는 게 급식입니다. 어른들은 자기가 먹기 싫거나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주는 대로 먹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그동안 동작구에서 급식가지고 문제돼서 여러 가지 어린이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었잖아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지난주 토요일에 어린이집에서 급식 식중독 사건이 발생해서
황동혁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조금이라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한다고 해서 100% 안 일어난다고는 할 수 없죠.
황동혁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액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284쪽 채식친화 동작만들기 및 나트륨 저감화사업이 있는데 나트륨 저감화사업 참여 음식점 리스트를 봤더니 과장님께서는 국물 쪽에 나트륨 체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국물과 관련없는 업소들이 꽤 있습니다. 주종목이 고기집나 횟집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고기집나 횟집에도 되장찌개 같은 것이 기본으로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업소의 주된 음식이 아니잖아요. 설렁탕이라든지 국물과 관련된 음식이 주된 업소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주된 종목이 국물과 관련이 없는데 거기서 무슨 나트륨 저감화사업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고기집에도 다른 메뉴가 있어요. 식당에 가보면 이름이 마포갈비집이라고 해도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합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약초마을이 들어가 있는데 국물이 있는데 간을 어떻게 합니까? 따로 소금을 테이블에 놔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넣는 겁니다. 짜게 먹는 사람은 짜게 먹습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기본으로 나오는 음식 자체를 싱겁게 하자는 의미죠.
이봉준위원
그리고 채식의 날 실천업소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식 중에 채식 안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채식의 날은 풀만 주나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달걀 정도는 같이 내놓기니 하지만 우리나라가 고기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서
이봉준위원
야채는 식단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채식의 날은 주로 비빔밥이라든지 쌈이라든지 해서 가능한 고기를 거의 줄이고요.
이봉준위원
고기를 손님이 주문하면 안 줍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채식의 날 운영은 주로 단체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음식점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채식의 날에 단체급식소에서 야채만 줍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달걀 정도, 구내식당에서도 그날은 비빔밥이나 쌈밥 이 정도 합니다.
이봉준위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채식만 한다고 해서 건강에 좋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데이터도 굉장히 많아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채식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채식을 많이 섭취하자는 의미입니다. 채식만 해서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저는 나트륨 저감화나 채식친화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1,24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나트륨 소비량이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나트륨 섭취량의 2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나중에 홍보비만 살려드리겠습니다. 홍보만 하세요. 일단 전액 삭감안 내겠습니다. 286쪽, 287쪽에 있는 단속원 급량비 2016년도 지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있죠?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안내표지판은 108개가 있습니다. 학교 주변 200미터 안을 식품안전관리구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매년 10개를 교체만 하시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노후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동물보호하는 데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동물등록제도 있고 유기동물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은 집 잃은 개 등을 잡아다가 주인도 찾아주고, 입양도 시키고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구청 후문 쪽에 있는 동물병원 디아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또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그것도 디아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거쳤는데 다른 데 할 데가 없어서 디아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달에 몇 마리 정도 보호합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1년에 중성화는 380-400마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잡아다가 보호하는 데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중성화를 시킨 다음에 귀를 잘라서 중성화 시킨 표시를 해서 7일에서 10일 정도 두었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잡는 사람도 별도로 있는데 얼마 주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중성화는 14만 6,000원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서울시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 밤에 잡아야 되고 바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에 갖다 놔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88쪽 유기동물 보호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같은 겁니다. 길고양이와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 잃는 개 등을 잡아다가 주인을 찾아준다든지 주인이 안 나타나면 입양시킨다든지 20일이 지나도 안 찾아가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고양이는 엄청 많으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그거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산에 토끼를 키우는데 토끼도 잡아먹잖아요? 근린공원에 토끼 4마리를 풀어놨는데 길고양이가 아직 토끼를 잡으러 오는 것은 못 봤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근린공원에 6만 5,000평에 200마리 정도 토끼를 놔두려고 합니다. 잡아먹으러 오면 곤란합니다. 길고양이는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처음에는 모두 잡아다가 안락사를 시켰는데 동물보호단체나 개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길고양이를 잡아다가 없애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고양이들이 그곳에 와서 환경이 좋으니까 점점 더 개체수도 늘어나고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해서 중성화 사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9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김주은위원님, 황동혁위원님, 이봉준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삭감의견안은 최종 논의 시 다시 한번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1쪽에서 342쪽입니다. 김주은 위원님.
김주은위원
303페이지에서요,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가 구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아동 교육용 노트북, 아동 교육용 빔프로젝트를 구입하네요? 그리고 311페이지에서 과 자산물품취득비로 노트북 구매를 150만원 하는데 어떤 것이 예산편성에 맞는 거죠? 행정기관의 물품까지 구참여예산으로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참여예산 6,000만원 내에 교육 운영비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 대상으로 한 교육, 임산부 대상에 대한 교육, 조부모 대상에 대한 교육들을 다양하게 보건소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로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용 빔과 노트북이 좀 더 많이 필요해서,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낡은 거 하나 있고. 그런 거고요, 311페이지에 있는 노트북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하려면 노트북 장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같이 잡게 되었습니다.
김주은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보건소 행정기관에 필요한 물품이 모자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민참여예산은 구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반영되는 것으로 책정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구민참여예산에서 올라왔던 150만원, 80만원, 230만원 삭감하겠고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구참여예산 조부모 돌봄교육이 굉장히 많이 책정됐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조부모 교육은 연 24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시리즈별로 상반기·하반기로 진행되다 보니까 조부모가 손자·손녀들을 육아하는 데 있어서 마사지하는 거부터 해서 목욕시키는 거,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응급처치까지 전반적으로 교육시켜 주는 중요한 교육이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조부모님들께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중요 교육 중에 하나라서 24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런 중요한 사업을 참여예산으로 하죠? 그간 과에서 일괄성 있게 지속사업으로 정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지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시참여예산으로 2년간 운영해봤더니 굉장히 만족스럽고 중요한 사업이어서 올해는 구참여예산으로 진행한 거고요.
김주은위원
자료를 주시면 자료 보고 나서 예결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295페이지에요, 고위험 임산부산전 검진비 1,500만원이 있는데요, 대상이 고위험 임산부일 테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가구원 임산부가 대상인 거고요, 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임산부인 20세 미만의 저연령 임산부와 34세 이상의 고연령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비입니다.
이봉준위원
전 연령대에 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진비는.
이봉준위원
의료비는 다 주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원 임산부 중에서 특별히 고위험질환 보통 임신중독이라든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고위험 진단 비용은 기형아를 예방하기 위한 코드검사를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연령 제한이 있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기본적으로 고위험은 검사를 하잖아요. 임산부들이 출산 스케줄에 보면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산전관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봉준위원
검진해야 고위험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산전관리는 루틴으로 누구나 진행되는 거고요, 코드검사라고 하는 거는 기형아를 예방할 수 있는 위험도가 있는지는 별도 본인 부담 검사이거든요.
이봉준위원
그것도 대부분 다 하고 있지 않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거의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이봉준위원
임산부가 6만원이 비용적인 부담이 된다고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부담 느낍니다.
이봉준위원
이해가 안 되네. 매년 250명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소득과는 관계 없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연령만 상관 있습니다. 34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봉준위원
소득기준을 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검사 자체는 연령의 경우에 훨씬 더 위험도가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봉준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소득이 많은 분까지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전액 구비인데. 소득기준을 정하셔야 될 거 같아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코드검사라는 게 고위험도에 대한 검사이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이봉준위원
소득이 많은 분들까지 지원할이유가 없다는 거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오히려 더 많이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봉준위원
소득이 괜찮으신 분들은요, 제가 알기로는 필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비용적인 거에 대한
이봉준위원
부담이 없는 분들은 자부담으로 해야죠. 100명분 600만원은 삭감합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조기검사에 대한 것들은
이봉준위원
소득이 되는 분들은 자비로 하라고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 구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 거기에 이어서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성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꽤 많아요. 성교육과 조부모 손주 돌봄이 일부 들어가 있고 대부분 성교육 예산인 것으로 아는데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보건교사들이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자료만 나눠 주는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개념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올해는 성교육에 대한 것을 좀 더 펼쳐볼까 하고요, 이 사업이 성교육에 많이 들어가는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교육부에서 15시간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성교육에 대한 논란은 좀 있습니다, 성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논란은 있으나 15시간 정규과정에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더 잘 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따로 성교육을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공교육에서 하고 있는 것을 더잘 하도록 만들어 줘야죠. 공교육에서 못 하고 있다고 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하면 공교육이 무실화되지 않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우려인 부분이신 거 같고요, 실지로 보건교사를 통한 성교육은 질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육부에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저희는 이왕이면 성교육전문가를
이봉준위원
교육부에서 알고 있다면 우리구에서도 교육부에다 제안을 해야죠. 지금 성교육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바꿔 줘야 한다고 제안해야지 공교육에서 하고 있는 것을 외부에서 하면 말이 안 되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렇다고 전 학생을 다 하지는 않고요.
이봉준위원
전 학생을 다 해야 됩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것은 교육부가 하는 거고요, 저희는 집중교육으로, 보편교육과 집중교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 구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것은 누가 제안했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작년에 어머님들이 시참여예산 교육을 받으시고 그룹이 지어져서 이런 제안을 계속
이봉준위원
서울시에서 시참여예산을 하다가 사업이 좋았다면 우리 과에서 본예산으로 잡았어야 돼요. 굳이 주민들의 손을 빌려서 구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올라오지 않 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6,00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노인건강증진센터 시설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건강관리과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뭐뭐 등 세부내역의 산출근거도 없고 세부내역이 거의 없어요. 물론 시비 보조사업이고 국비 보조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셔서 무조건 사업이 진행된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구비가 투여되고 시예산도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서에 산출근거 정도는 넣어 주셔야 되는데 사무관리비 홍보물 등 그러면 홍보물 말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예산서에 달아 주시거나 세부내역을 따로 주셔야죠. 대부분 등등 해서 예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성의없는 거 아니에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나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하고는 있습니다.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명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뿐입니다.
이봉준위원
최소한의 산출내역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서를 뭘 보고 판단합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안내문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고, 교육자료도 만들고
이봉준위원
다른 과 예산서 못 보셨어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다른 과도 등 해서 예산서를 내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건강관리과는 예산 산출자료 전체 다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332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체험관 운영이 1,500만원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어디에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사 때 부스를 운영하는 체험관을 운영하는 개념입니다. 지난번 구민체육대회 때도 체험부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체험부스라고 해야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체험관으로 용어를 써와서
이봉준위원
동작구에 체험부스가 어디 있나 한참 고민했습니다. 329페이지에 보충영양식품비 6만 8,000원에 240명 12회로 되어 있는데요, 330페이지에도 50명분이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국고보조의 영양플러스 사업과 실지로 이 비용으로 다 부족하다보니까 시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양플러스 사업과 같은 건데 국고, 시비, 구비로 지원되느냐 종류일 뿐입니다.
이봉준위원
지원기준이 틀린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똑같습니다. 단지 예산을 서울시가 좀 더 지원해 주는 관점인데 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국비가 모자라면 329페이지에있는 보충영양식품비의 매칭비율을 달리 하면 안 됩니까? 굳이 따로 예산을 잡아야 되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요청해서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봉준위원
지원기준에 맞춰서 지급했을 때 국비 내려오는 것이 모자란다는 거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국비를 늘려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시비보조, 물론 이게 구비 부담금이 좀 높긴 하지만 시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 사업도 정부에서 벌려 놓은 사업 같은데 결국은 우리 구가 다 떠앉고 있어요. 1억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부에다가 예산을 늘려 달라고 하든지, 기준을 내리든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실제 저소득 아이들이다 보니까 빨리 개선될 수 있는 여지의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 없어서 기준을 더 낮추는 것은
이봉준위원
정부에서 기준에 맞게 예산을 줘야죠. 끊임없이 예산을 달라고 요구해야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늘려 주고 있더라고요.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건강관리과는 예산을 많이 줄여야될거같아요. 2016년도에도119억이나예산이되어 있는데 쓰지 도못하고 한달도 안남아있는데 남아있는 돈이 37억이나 그냥남아있어요. 이돈을 어디에쓸거야.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부가 가짜란 말이에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지급을 다 못 한 경우도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건강관리과는 예산을 많이 줄여야 될 거 같아. 2016년도에도 119억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돈만 갖고 있다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남아있는 돈이 현재 37억이나 그냥 남아있어요. 이 돈을 어디에 쓸 거야, 쓸 데도 없잖아. 여태 지불을 안 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조금전에 이봉준위원이 깎는 것도 전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 깎는 거예요. 지불을 거의 한거 같은데 돈이 그냥 남아있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12월까지 영양플러스 사업도 거의 100% 집행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에도 지불 안 한 거예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월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조만간 지급이 다 이루어질 거고요, 예방접종 비용 같은 경우도 12월까지 지급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약간 남는 것이 지급기준이 안 맞아서 지원을 못 했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조금 남았거나
성근
김성근위원
도우미 지급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네, 그것도 지급기준에 적합한 분이 안 계셔서
성근
김성근위원
또 있어요. 사회보장적 선천성 이상 검사하는 것도 1억 4,400만원인데 지불하려면 빨리 하든지 해야지 아직 지불하지 않았는데 근 40억 가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돈만 갖고 있으면 뭐해요, 지불해야지. 보건소 예산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건소는 잘 해봤자 몇 억이에요. 6억, 7억, 8억인데 여기는 119억이나 돼요. 날짜가 내일이면 다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불용액이 생기는 거지 이걸 다 어디 지불할 거예요? 현재 다 깎아야 돼.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지급을 못 하는 부분에 의료비 지급이 많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에 명시돼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대비 안 하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보건소 집행을 12월 말까지 최대한 다 지불해서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강제로 할 게 아니라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강제가 아니라 11월, 12월이 남아있고 집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집행하리라 생각합니다. 내년 결산 때 보시면
성근
김성근위원
12월이 다 됐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지도 않고 갖고 있는데 예산을 산더미로 편성해놓고 다른 데에 하나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되겠어, 안 되지.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저희 사업 자체가 필수적으로 지원되는 의료비이다 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12월까지 지원한단 법이 없잖아.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봉준위원이 다 지적해서 깎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14쪽에서 1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김주은위원님, 이봉준위원님이 제기하신 삭감의견은 최종 의결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3쪽에서 368쪽입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66페이지에 보니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보건소가 예전에는 진료기능 위주였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 위주로 되면서 시민건강관리센터가 설치됐어요. 건강관리센터에서는 의사가 건강플랜을 세우고 영양이나 운동, 상담까지 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제일 먼저 인건비 3인 책정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예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황동혁위원
간호사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간호사 3명입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간호사 2명과 임상병리사 해서 3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피 뽑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임상병리실에도요, 검사할 수 있는 체혈하는 곳이 있고요, 건강관리센터 안에 검사실이 또 별도로 있어서 진료에 따른 검사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를 별도 채용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그동안에 임상병리사가 별도로 없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기존에는 임상병리사가 임상병리실에 1명 있었고요. 건강증진센터라고 검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임상병리사가 1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책정되어 있었던 것을 건강관리센터로 변경해서 이동편성하였습니다.
황동혁위원
이동편성해서 확대할 이유가 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기존에 건강관리센터가 변화됐으니까 그 변화에 맞추어서 전문인력이 제대로 된 건강서비스를 하려고 한 거고요. 건강관리센터는 이번 금요일에 서울시에서 민원행정우수사례로 선정돼서 발표도 합니다. 저희 보건소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것만큼 성과도 있고 내년이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351쪽에서 생활체육보건서비스실행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왜 13개월로 잡혀 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기간제를 보통 8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12개월을 사용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2개월 사용하고 한 달 치 퇴직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래서 13개월입니까? 일하는 것은 12개월이고 1개월은 퇴직금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로 구분을 하시지 왜 13개월로 하셨습니까? 퇴직금으로 따로 명시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작년에는 왜 8개월로 잡았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보통 기간제들을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했고요. 올해는 안정적으로 가려고 다 12개월로 산정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2015년도 예결위 때 조정을 해 드렸습니다. 증액했습니다. 처음에 예산서에 예산이 넉넉지 않아 4개월 편성해 온 것을 6개월 증액해서 10개월을 하라고 제대로 프로그램을 정확히 잘할 수 있도록 해 드렸는데 8개월을 잡았습니다. 그 증액해 준 부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증액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했고요.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10개월을 해 줬는데 왜 8개월로 잡았냐고요? 10개월로 증액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로 했다는 거죠. 2개월분은?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올해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되면서 공사기간이 있어서
김주은위원
일단은 저희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해서 부족할 때는 사업을 잘 하려고 증액해 드리고 과다편성 해서 문제가 있다 싶은 것은 삭감해서 잘 조정해 드리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갑자기 예결위에서 정리된 것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짜는 것은 저희가 결정해 준 사항을 번복한다는 것은 매우 안 맞는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은 조금 더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최종 예결위 결정된 사항을 보시고 2016년 예산 8개월 보시고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345쪽에 X-선필름 판독의뢰비가 있는데 외부에 판독 의뢰하는 겁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외부에 판독 의뢰합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판독하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보통의 경우에는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하시고요. 이것은 국가건강검진인 경우에는 전문의 판독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국가검진과 생애검진 경우에는 별도 판독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347쪽 DR장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DR장비가 뭡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방사선 촬영을 하면 의사선생님 방에서 촬영된 내용을 다이렉트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장비를 DR장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매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촬영을 하고 나면 영상이 의료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게끔 영상획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월 2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 2,00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매월 200만원이면 안 맞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200만원보다 좀 적습니다. 1,960만원 정도 계약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프로그램을 우리가 빌려서 쓰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빌려 쓰는 것은 아니고 유지관리를 다 해 주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전문적인 거라 어떤 유지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비싸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보통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예전에는 따로 필름유지비가 드는데 지금은 필름유지비는 안 드는 겁니다. 영상이 그대로 컴퓨터로 갑니다.
이봉준위원
너무 전문적이라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356쪽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배터리 교환이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가 동주민센터에 있는 것도 보건소에서 다 지급한 겁니까?
예,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다. 관내 204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는 계속 배터리하고 패드 유효기간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보건소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지를 잘하고 있는지 관리를 따로 하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관리자 지정을 해 놓고요.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모 동에 가니까 자동심장충격기를 안에다 넣고 열쇠로 잠가놨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어디요?
이봉준위원
그거는 보건소에서 파악하셔야죠. 열어놓으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가도 열쇠로 꽉 잠가 놨습니다. 정작 쓸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지침을 내려서라도 전부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26쪽에서 1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홍보 리플릿 사업 등 55개 사업 36억 7,261만 8,000원에 대해 삭감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인권위 워크숍 등 5개 사업 1억 3,18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7개 사업에 대해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달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