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허유인 의원 발언
서정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복남 의원님, 유영갑 의원님, 이영란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제2차 본회의와 같이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과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힘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서정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허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양만권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우리 시의 대기오염 대책 마련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완성을 향한 정책지표의 설정과 관리에 관하여, 그리고 원도심 일대의 신규아파트 건립에 따라 늘어나는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노인복지관 확장과 교통대책 마련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만권 대기오염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에 관하여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광양만권은 광양·순천·여수 일부 읍면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국내에 가장 큰 중화학공업 지역으로 광양산단, 여수산단, 율촌산단 및 하동화력 등에서 많은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물질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미세먼지 생성 물질들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을 인식하여 2018년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3월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였으며, 4월에는 기존에 수도권에 한정되어 관리되어 온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7년 12월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최대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에 지난 4월 광양만권 내 기업체들의 연이은 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측정 조작 사태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주었습니다. 광양만권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광양만권은 갑상선, 결핵암 등 호흡기질환 발병률 전국 1위, 단위면적당 대기오염 물질 최다방출 지역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대기오염 배출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시는 인근 여수·광양시와 비교했을 때 대기오염 배출량은 낮으나 배출 농도는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이제 사회재난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광양만권 대기오염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정책지표 관리에 관하여 시장께 드리는 질문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부터 민선 6기까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비전 아래 시정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선 7기에도 생태수도의 브랜드와 가치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생태도시의 경쟁력은 시민들이 지닌 문화적 역량의 크기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환경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생활 거주지의 환경지표는 있는가?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의 이미지화와 이벤트화로 생태수도라고 표방하고 있지는 않는가?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뤄낸 생태도시다운 정책지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표 관리가 없는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완성은 허장성세가 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민선 7기에 설정된 정책지표와 도심권 생태계획 지표 관리 및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당 노인복지관 확장에 관하여 시민복지국장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2005년에 개관한 용당 노인복지관은 3,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원도심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관한 지 15년이 되어 건물은 오래되고 공간이 부족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용당동을 비롯하여 가곡동, 매곡동, 서면 등 원도심 일대에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여 노인복지관 시설 확장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여가문화를 형성하고 원도심 일대에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하여 노인복지관 시설 확장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당동 일원 신규아파트 건설에 따른 교통 대책 등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관하여 도시건설국장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용당동 일원 신규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주민불편 해소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신호체계 연동 및 포켓주차장 조성, 도시계획도로 설계 및 신규 개설 준비 등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순천시의 관계 부서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 6월 용당 덕진아파트 입주에 이어서 서면, 매곡동, 가곡동 일대에 예정 중인 신규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보다 더욱더 심각한 교통 혼잡과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림아파트 옆 교량의 빠른 준공과 우회도로 개설, 그리고 조곡교 방향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차장 확보 등 교통 대책을 전반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삼산로 일원의 지속적인 조사·분석을 통해서 대비 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본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복남의원
예, 있습니다.
서정진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의원
예. 시장님 답변서에는 굉장히 장황하게 쓰셨는데 시장님 또 그동안에 갖고 계신 지론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지난번 상반기 시정질문 때 그때 주변 기업체의 오염 배출 물질 조작 문제가 있어서 그때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관계 부서에서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측정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 부분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지켜보자라고 해서 이제 지금 10월까지 왔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민들이 광양·여수 인근에 있으면서 대기오염에 좀 심각한 영향을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다들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심각성을 좀 가지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측정소를 몇 개소에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답변서에는 광양만권 광양하고 여수 인근에 가까운 해룡면에 1개소에 이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도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몇 개소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님께서 굉장히 큰 혜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전반적으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실제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기오염 관련 물질을 한 5개소에서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국비를 가져와서 사실은 유기물질이라든지 중금속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 재원으로 이 측정기를 설치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국비를 어렵게 확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조용히 좀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좀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거리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광양만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 광양제철 산단하고 여수산단, 그리고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질계 화력발전소 이 예상 부지에서 사실은 순천시가 전체 20km 반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뭐 굳이 뭐 이렇게 거리, 이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특히 신대지구 같은 경우는 뭐 13km하고 16km, 그다음에 목질계에서는 8km, 아주 근거리에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천동이라든지 원도심 그리고 연향동 쪽도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판단이 좀 들고요. 광양만권 대기오염 배출 현황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 배출 총량에 따른 2014년도 자료를 봤을 때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광양·여수의 배출량에 비해서 순천시는 현저하게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출 현황에 대한 3개 도시의 자료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 2015년 배출량을 보더라도 국가산단이 위치하고 있는 여수와 광양이 순천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배출량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여수·광양에서 발생되는 오존을 봤을 때 여수가 2016년도에는 가장 높은 초과 빈도를 나타냈고 광양은 2001년에 높은 초과 빈도를 나타냈는데 특히 순천 같은 경우에 2003년을 제외하고는 2017년에 인근 여수·광양보다 아주 높은 빈도를 좀 나타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존은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로 2차 오염물질을 발생을 하는 물질인데요. 순천에서 그동안에 오존 농도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초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여수·광양·순천을 비교했을 때 2015년 그리고 16년, 17년 3년도 자료를 보면 2016년에 광양, 여수보다 초미세먼지가 더 이렇게 높은 농도로 발생되어 있음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과 17년도도 순천이 그렇게 광양, 여수보다 순천이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미세먼지가 2007년에 대기환경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 광양이 기준치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이 배출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수, 순천, 광양에 어떤 발생농도가 이렇게 비슷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제 뭐 이 내용은 딱히 자료로 보지 않더라도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양과 여수의 어떤 대기오염이 순천시에 미치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배출량이 현저히 낮지만 특히 이런 몇 가지, 오존이라든지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높은 농도를 보이거나 비슷한 농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해룡면이 가장 인근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이터라든지 전문가들 자문과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측정장소를 좀 확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특히 대기환경측정소가 관공서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에는 북서풍, 봄에는 편서풍이 이렇게 부는데 이 바람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측정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분명히 전문가 자문을 받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를 하시면 조금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대기오염에 따른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나 유해성평가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1년간의 모아진 자료가 아니라 적어도 3년, 5년, 10년의 모아진 축적된 자료가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국감에서 이게 다뤄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유해물질과 관련된 조사를 추진을 하실 계획이죠?
시장님 동감하고요. 시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방금 말씀드린 조사라든지 이걸 좀 해보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만약 또 하게 된다면 저는 또 방금 말씀하신 게 시민건강과 관련된 역학조사를 조금 먼저 좀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PPT 자료를 보며) 그 PPT를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광양만권 대기오염 연구관련 해서 발생된 물질 별로 논문을 작성된 것들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을 때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된 논문수입니다. 굉장히 논문수가 많은데요. 이 논문들이 특히 전남지역, 그리고 순천과 관련해서는 이 물질별로 연구대상지역을 검색을 했을 때 순천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뿐만 아니고 조사나 이런 논문들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번에 만약 하시게 되면 광양만권 전반적인 조사에 대해서 순천시가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만약 하게 된다면 시민건강역학조사를 조금 먼저 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양만녹색연합에서 작년에 이어서 한 3일 정도 간이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시민모니터링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잠깐 보면 그동안의 환경관리공단에서 측정한 에어코리아에서 측정된 빨간 안에 들어 있는 표를 보시면 에어코리아에서 측정했던 측정치와 시민 측정을 했었던 측정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 대기오염 측정소가 관공서 위주로 설치가 되어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함께 축적해가고 시민들에게도 이 미세먼지의 어떤 심각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측면에서 간이측정기를 좀 사용해서 시민모니터링을 조금 주기적으로 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측정소에 대한 확대, 그리고 시민건강역학조사라든지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우리 시에 그리고 광양만권에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 측면에서 시민모니터링 그래서 이렇게 함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고 시장님께서 대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시장님 하늘에는 경계선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하늘에는 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시에서도 준비를 잘하고 계시고 심각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광양만권 대기오염에 대비해서 우리 순천시민의 소중한 건강권을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복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제236회 시정질문 서면답변서(이복남 의원) 다음은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순천시 유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들, 다들 지루하실 텐데 또한 알고 계신 내용들이라서 다소간에 불편한 점도 있으실 텐데 끝까지 후배들을 격려응원하기 위해서 잘 지켜주고 계신 4선 의원님, 우리 문규준 의원님, 김병권 의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나안수 위원장님, 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남정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강형구 부의장님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시정질문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텐데요.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가을입니다. 들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행복한 가을날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태풍이 있었습니다. 링링, 타파, 미탁에 이르기까지 결실을 맺고 계신 우리 농민들의 마음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순천시의 수도장 면적이 약 4,6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링링과 타파로 인해서 약 1,300m가 도복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복피해는 벼가 쓰러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수확하지 않은 낱알에서 싹이 납니다. 이걸 수발아 피해라고 하거든요. 그런 피해까지 합치면 우리 농민들의 실제 소득은 크게 감소할 걸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에 수발아 피해가 있었습니다. 16년도에 순천시는 13억의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농민들의 상처를 보듬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예산 운운하지 마시고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태풍으로 상처받은 농민들의 상처가 덧나지 않게끔 잘 대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농업예산을 15%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농업예산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민수당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민수당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회에 농민수당에 관련된 안이 제출돼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농민수당에 관련해서 시장의 견해와 이후 계획에 대해서 허심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순천시희망농정소통위원회와 아울러서 농민수당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질문에 붙여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의원이 평소 경험하고 느낀 부분들을 공직자들에게 밝히고 시장님께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다면 이후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공무원들을 곤욕스럽게 하거나 시장을 당황케 해서 의원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저속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 준비하시는 과정에 이후에 보충질문이 이어질 것입니다마는 다소간의 불편한 내용들이 있으시더라도 시민을 위하고 또한 순천시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심하게 답변해주시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허심하게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직까지는 시정질문 과정에서 저속하거나 또 이렇게 서로 상처주는, 생채주는 일은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염려 안하시고 소신껏 시정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유영갑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서정진의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의원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취임하시고 나서 생각했던 대로 잘 시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요.
시정이 바뀌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필요해요. 시간이 걸린다고 봐지거든요. 근데 방향 전환에선 성공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튼 기존 시장님들도 잘해오셨지만 노동운동을 계속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과거 이력을? 거기에 비춰서 일단 방향전환은 성공하고 있다, 구석구석 세심하게 잘 살펴주신 거 너무 고생하고 계십니다.
먼저 세 가지만 확인하고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의 생각이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개조하고 인간을 개조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곧 사상 의식인데 우리 시장님의 철학적 관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데요.
질문은 쉽게 드렸는데 너무 어렵게 말씀하셨어. 명확하게 좌파냐, 우파냐, 중도냐 이걸 말씀해보십시오.
순천시민의 의견이 뭐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가버리면 안되는데. 순천시민들 의견이 모이게 되면 최종결정을 시장님께서 하실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님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향하는 지점이 좌회전 깜빡이를 넣을 거냐, 우회전 깜빡이를, 거기에 기초해서 정책도 예산도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저도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실사구시적으로 인식을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저도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종속적 대미관계, 대미의존성, 세 번째는 남북관계 이렇게 보여지는데 풀어가는 방식은 남북관계를 먼저 풀고 대미종속성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본과 자본시장 개입력을 약화시키는.
아니요. 그래서 그게 돼야지만이 이후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이 거기에 근거한 건가 아닌가 아니면 말과 행동이 다른가 이것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두 번째의 두 가지, 시장님 소신에 기초하면 저는 사회취약계층, 노동자, 농민, 서민, 중소 자영업자, 청년, 학생부터 나아가서 여성들에 대해서 정책을 구체적으로 더 세우고 예산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시정이 운영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시장님께서 집행할 수 있는 건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결정할 수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향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세 가지 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비슷하시네요. 이후에 질문들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농민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후의 방향성도 그것에기초해서 계속해서 확대발전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하셨죠?
농민수당 관련된 의안을 제출하셨어요?
예.
그것을 우리 시장님 생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조례안을?
9월30일날 전남도에서 전남도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때 전남도의 농수산위원회 세 가지 안건이 회부가 됐습니다. 김영록 지사 제출안, 주민발의 김영록 지사 제출안, 의원 발의안 그런데 9월30일날 통과된 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 가지 안을 다 폐기를 하고 가장 후퇴한 안을 통과시켰어요. 그 내용은 혹시 이해하고 계신가요?
농민수당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네,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급액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급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조례제목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농민수당과 어민수당은 분리 제정할 것이냐, 합쳐서 제정할 것이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위원회 구성이나 조례 분리제정, 조례명 이것은 지금 순천시의회에서 심사 중이니까 의회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인데 대상과 예산, 이건 우리 시장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쉽게 확대발전되기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5만원으로 할거냐, 10만원으로 할거냐 저는 이제 단순하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느냐 안 하냐 저는 그것이 액수로 표현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의 가용재원의 한계를 넘어서서 먼저 그런 원론적 토론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니까 돈의 액수에 맞춰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수당이 갖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되면 그 이후에 액수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 싸움이 맞습니다. 투쟁이라는 표현하셔도 돼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많이 줘야 된다 이 논리를, 아니다 그 접근방법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공익적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그 표현의 방식이거든요, 이거. 내용과 형식의 문제잖아요. 내용이 담보되면 내용에 걸맞게 형식이 갖춰지는 거예요. 내용은 굉장히 전진해 있는데 형식이 후진적이다 하면 이건 안 맞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 거지, 노동운동 말씀하셨어요. 옳은 방향 고생하셨어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모두 공익적 가치를 저는 생산한다고 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눈에 띄게 공익적 가치가 구체화 돼있는 계층이나 계급의 농민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첫 단추를 꿰는 거예요. WTO상 농민들에게 더 이상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입안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부터 만들어진 거거든요, WTO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민 전체의 공익적 기능을 가치를 생산한다 인정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냐. 기본소득의 발전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은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혜택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5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정부가 국민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농민수당은 그러면 전혀 안 맞죠, 기본소득하고. 그래서 농업정책이라는 거예요. 복지혜택이 아니에요. 중앙정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때도 아이고, 뭐 이게 사회보장협의체 협의대상이 아니다, 농업정책인데 알아서 하시라, 전남도가 알아서 하시라, 순천시가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국민이 생각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이후에. 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개념이 다르다는 것과 가치크기가 크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줘야 된다, 이건 아니다. 내용에 걸맞은 형식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 대상확대 관련해서요. 대상을 확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께서 질문하는 과정에 여성농민회와 견해차가 있다, 견해차가 없는데 있다고 하셔서 어떤 견해차를 혹시 발견하셨는지.
현재로서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죠. 확대가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이 어떤 것이냐, 당장 그게 실현이 여의치 않다면 농민등록제를 실시하자. 농민등록제라고 하면 마을단위에서 마을자치조직을 통해서 확인가능할 것이다. 현재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농에도 있거든요? 그런 기타 조직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농민등록제는 효율적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지금 전남도에 제 조례를 제출할 때도 주민발의를 통해서 제출할 때도 그 안이 전체 농관련단체 합의하에 제출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견해차가 존재한다 이 말씀은 옳지 않다. 대상의 확대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당연히 농사를 짓는 농민이면 지급대상이 돼야 되는 건 시장님께서 동의하시죠? 거기에 플러스, 농업이 생산하는 공익적 가치라는 게 단순하게 농사를 지음으로써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농촌의 삶으로써 그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도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농민수당의 수혜대상자가 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동의 저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농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현재 다섯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0평 이상, 1000㎡죠. 농사를 짓게 되면 경영체 등록 공부상 나타나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농민으로 인정을 하자, 두 번째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자기 땅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날품을 팔아서 농촌에 살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생산에 기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다 말입니다. 이 분들도 농민으로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 연간 120만원의 농산물 출하내역이 증명이 되면 농민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번째가 남의 땅을 임차해서 쓰는 농민들, 이 분들도 농민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섯 번째가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이 분들을 포괄하게 되면 배제 대상이 되는 농민들이 실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거 하에 농민등록제를 실시하자고 했고요. 그런데 전남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영체가 아니라 경영체 등록하면 그나마 경영체라고 표현이 돼있으면 그나마 지금은 한 가정에 남성 농민, 여성 농민 함께 살게 되면 기존에는 경영체가 단독 경영체였어요. 지금은 공동경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영체등록 공부상 모든 농민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그나마 여력은 남는데 전남도에서는 경영주로 해버렸어요. 훨씬 더 후퇴한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 동의가 되신가요?
시장님께서 금액이나 대상, 계속 확대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무기 때문에 현재로썬 예산에 적극적 재정을 펼치기가 어렵다. 도에서 모순이 있어요, 많은 게.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농해수위도 마찬가지고. 농어민수당으로 해놨어요. 근데 이게 중앙정부 입법을 하게 되면 농어민수당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가 달라요.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근데 도 이야기를 계속 하셔서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했는지, 그 부분엔 동의되시죠?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가 부재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제기된 문제였냐면 2015년도부터 제기됐습니다. 2015년도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지금은 민중당입니다마는 민중연합당에서 TF를 꾸며서 같이 논의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2016년도에 당시 총선에서 당시는 민중연합당입니다. 전체공약이었습니다, 농민수당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 2017년도에 잘 모르시겠지만 순천에서 2대에 걸쳐 국회의원을 하셨던 김선동 전 의원께서 대선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호가 16번이었는데요. 잘 모르시겠죠?
16번 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앞에 많았습니다. 그때 대선공약이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 지방선거에 그때 당시 민중당의 전체공약이었어요. 누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최초 주의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왜 주의주장을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지 않냐, 이렇게 긴 시간 진행이 되어 왔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공감대 형성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물리적 시간, 제가 이해하고 있는 물리적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저는 물리적 시간은 충분했다. 그리고 이 농민수당에 대해서 시작해서 인식하신 기간도 상당히 흘러갔다, 여기에는 동의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러 차례 농관련단체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농민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장님의 여러 고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해남군에서 농민수당이 최초로 탄생했을 때 이후에 우리 시장님께서 농관련단체하고 이야기할 때 해남보다는 발전된 안으로 올해 안에 최소한 소급적용하는 부분을 적극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도 전남도의 조례안이 일정 부분 문제점이 있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나 대상 확대 관련해서는 시장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번 회기에 어떤 식으로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례를 분리 재정한다는 얘기죠. 조례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에서는 시장께서 발전해 나가는 게 옳다고 동의를 하셨으니까.
의회의 입법 내용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의회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흔쾌히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 여기서 계속 이야기해서 답이 나올 성격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장께서 갖고 가신 생각이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좋은 안을 계속해서 수정·보완·발전시켜 나가는 데 힘을 합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예산. 뭐 희망농정소통위원회는 내부에 농민수당 TF팀 운영 관련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예. 농업예산 15% 확대 계획, 좋은 공약입니다. 근데 농업예산을 확대시키는 과정에 저는 현장 농민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된다, 이런. 물론, 현장 농민의 목소리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반영된다, 이 내용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 소통 창구를 조금 더 강화시키면 다양한 농민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분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뭐 소통위원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본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10.26%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2019년도는 11.58%. 그러면 2020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예.
그래서 이제 2020년 예산을 짜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할지.
연차별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연차별 계획.
예. 구체적으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방향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 방향이 나오면 구체적 내용들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계속 확대 안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확대시킬 건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하면 안방의 주인은 엄마나 아빠가 될 것이고, 아들 방의 주인은 아들이고, 딸 방의 주인은 딸이란 말입니다? 리모델링할 때 그러면 아들 방을 리모델링한다면 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빠가 “내가 클 때는 그렇게 방 안 썼다. 아빠가 마음대로 해 줄게. 알아서 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겠지 않습니까.
희망농정소통위원회 출범은 잘했다고 보여져요. 출범은 잘했는데, 내용을 아직 구체화시켜 나갈 단계가 아니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 확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 저도 큰 의미 없다고.
그래서 여기를 딱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딱 몰고 온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희망농정소통위원회에서 TF팀을 가동했어요? 농민수당? 그러면 희망농정소통위원회에 3개 분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분과에서 주전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TF팀을 농민수당을 논의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민수당에 대해 1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년 예산에 확대시키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 지급 규모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 그 요구가 농민들의 주된 요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들아, 10평 방 네 마음대로 꾸며봐.” 했더니, “아빠, 지금 컴퓨터를 사는 게 맞아요. 컴퓨터 오락 잘되는 컴퓨터로 한 대 사주세요.” 했는데, “아니다. 기존에 있던 거 하고 키보드만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격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아, 적극 인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산 뭐 자주도·자립도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시장님 말씀이 옳으시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편협한 시각을 가진 농민의 입장에서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 주장은 계속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주의 주장이 입안되고 예산이 반영돼서 이게 잘되냐, 잘못되냐 사후평가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럼 지속적으로 주의 주장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아무리 편협한 시각이라 할지라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는 측면이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가용재원, 자주재원, 뭐 자립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계속 주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월1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단순하게 재정자립도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예예.
아, 예예.
이 금액하고 대상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핵심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두 개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을 확대시키나, 금액을 늘리나 어차피 재원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상을 확대시키게 되면 순천시의 수혜 대상이 약2만 5,000명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상을 확대시키고 지급액을 늘리는 부분은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테이블으로 정확히 올려놓고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이해충돌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방향은 지향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 제약들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아래로 내려서는 안 돼요. 수면 아래로 가라앉혀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 답변하셨던 대로, 계속해서 그 부분을 기조를 유지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업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희망농정소통위원회를 통해서 모아지는 안들은 적극 반영하셨으면 좋겠고. 다소 간에 안들이 아까는 우리 시장님의 철학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농민들의 적극적인 다수의 의견을 모아지면 수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상당히 벼 도복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도복 피해는 아니었습니다만 수발아 피해가 있어서 13억의 특별예산을 편성한 선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예, 예.
예, 등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3단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과 아울러서 1,300㏊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발아가 온도가 높고 계속 비가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발아 면적까지 따지게 되면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실·과 우리 담당 부서장님들하고 잘 논의하셔 가지고 실제로 상처가 덧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상처 입었는데 또 농민들이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는데 예산의 문제로 뒤로 미루고 뒷전으로 하게 되면. 재기를 했을 때는 많은 고민 끝에 재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예. 우리 처음에 제가 좀 뭐 내용들이 썩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처음에 3가지를 질문드렸던 이유는 그 큰 틀의 방향에 전환에 성공했으니까 그 큰 틀의 기조를 잘 유지하셔 가지고 이후에도 거침없이 걸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끝에 3가지를 확인했던 거고요. 다소 기분 나쁘셨다면 이해하십시오.
예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던 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뭐요?” 그러니까 하도 곤란하니까 “나 신자유주의좌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자유주의좌파라는 말이 굉장히 형용 모순이지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라.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5년 비정규직인데 계약직인데, 안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갱신이라도 됩니다, 의원들은. 대통령은 갱신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흔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깜박이는 좌측으로 넣고 핸들은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이 신자유주의좌파라는 말의 형용 모순. 조국 사태를 보면서 강남좌파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형용 모순이거든요? 강남에 사는 좌파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민생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 이후에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을 통제권 밖인 건 100%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이 적어도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시장님의 확고한 방향성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성실히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질문이 잘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영갑 의원님이 질의한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제236회 시정질문 서면답변서(유영갑 의원) 다음은 이영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지역구 이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28만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왕조2동 주민 여러분과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과 강형구 부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을 열정적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허석 시장님 그리고 김병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시정을 추진하면서도 저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정의 과오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28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건전한 정책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정질문이 되기를 바라며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천시 공모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진의장
아니 들어가지 말고 거기 계세요. 본질문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신 거예요?
이영란의원
예.
서정진의장
원래 시나리오가 그렇게 본질문이 짧았습니까?
이영란의원
예?
서정진의장
원래 시나리오가 그렇게 짧았어요?
이영란의원
아니요, 보충질문이 많습니다.
서정진의장
아, 보충질문 하시려고?
이영란의원
예.
서정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의원님 보충질문 당연히 있으시겠죠?
이영란의원
예.
서정진의장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십시오. 보충질문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즉, 순천형 노인 통합돌봄사업 동고동락에 관련된 사업이고요. 둘째, 전라남도 인구문제 극복 공모사업 세대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사업에 관련된 사항과. 셋째,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드리기 전에 동영상 한번 보시죠. (동영상 재생·종료) 이 동영상은 시장님 기억나시죠? 그날 인사말을 참 재밌게 하셨는데. 지난 7일 건강문화센터에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출범식 행사입니다. 본 의원은 그날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유명 인기가수를 초청해서 흥을 돋우고 뮤지컬 공연을 하는 등 마치 무슨 축제를 방불케 하는 출범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축하공연 등에 3,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성격상 축제 분위기의 출범식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그 자체가 말 그대로 시범을 보여야 될 선도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범국가적으로 문재인케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국책사업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도사업은 순천형 정책의 모델을 발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이 사업에 가장 시급한 게 시군구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설치부터 하고 그다음 읍면동 통합돌봄 안내 창구 마련과 지역케어 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 즉 공동기반 구축을 차분하고 실속 있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 우리 관계자 말씀을 들으면 시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출범식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공모사업의 취지와 내용상 과연 타당하였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봅니다. 본 공모사업에 걸맞은 더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을 갖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 거의 비슷비슷한 천편일률적인 진행보다도 그 행사의 취지에 맞는 진행을 재검토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이 특정인이나 특정 부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식 제고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입니다. 즉, 커뮤니티케어 사업이죠. 거기 사업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요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기가 살던 곳에서, 즉 다시 말하면 탈 시설, 탈 병원으로 인해 만성질환자의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가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에는 2020년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층에 대한 진입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시설 거주 노인의 60%가 본인이 살던 집에서 여생을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불충분한 재가서비스로 인한 돌봄욕구 충족 및 가족 부담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사회 현상을 감안해서 꼭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올 1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해서 정책을 발표했을 때 벌써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즉, 향후 정책을 실행할 때까지 여러 가지 난항이 있다라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제일 큰 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대규모 전문인력과 인건비 확보가 필수적인데 지자체 수준에서 이를 감당키 어렵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인력을 보면 읍면동마다 커뮤니티케어만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우에도 상당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여러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 초기부터 현재까지 인력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치매 국가책임자와 유사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인력 확보에 따른 서비스 수준에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임을 감안하면 이를 담당할 전문요원 확보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요 인력 대책과 만성질환자를 담당할 전문요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시장님한테 본질문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날 인사말씀에서 우리 시장님 역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듯했고요. 또 시장님이 직접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라고 인사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사업보다도 더 명확하게 이 사업의 본질을 잘 알고 있으시리라 믿고 제가 보충질문드린 겁니다.
본 의원은 이 커뮤니티케어의 사업의 중요성을 우리 시장님이 온전히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많은 시정이 있으시지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국책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 노인복지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정부 측에서는 통합으로 묶어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커뮤니티케어의 본질이 만성질환자의 탈 시설, 탈 병원에 의한 사회적인 어떤 비용도 줄이는 것도 감안이 돼 있는 사업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문인력이란 표현을 썼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음에, 물론 시행착오가 있으면서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저는 그 시행착오를 되도록이면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 순천시의 복지국 산하에 있는 모든 부서가 같이 이 사업 자체를 함께 공유하고 그 인력 등도 함께 이렇게 체인의 관계로 유기적인 관계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업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각 부서별로 이런 요원들이 있죠? 이런 보호사들, 이런 역량 강화가 별개의 사업으로 각각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더 예산을 같이 이렇게 합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더 전문적인 요원을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걸 하나의 여성가족과에서 국한되지 말고 우리 복지국 전체의 어떤 사업으로써 같이 공유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본 의원도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담당 과로서 전체적인 총괄하는 TF역할을 해 달라. 그러고서는 각 과의 과장님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이 사업을 잘 활용해서 우리 순천시민이 어떤 복합적인 보건복지 요구 대응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간 연계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우리 순천형 모델 구축. 즉,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보건복지에 관련된 서비스 모델을 우리 순천형을 발굴하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세대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말 사업 취지가 사업 설명을 듣는 순간 본 의원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한테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에 관련돼서 내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전략기획실에서 공모를 해서 상까지 받았어요, 이 공모사업이.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전라남도 인구문제 극복하는 그런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말 그대로 세대 어울림입니다. 즉, 우리 할머니부터 이웃 간에 세대 간에 어떤 걸 어울림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취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 부분은 마을 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맞벌이부부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세대에게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이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2억 5,000만 원이 투입돼서 개소당 4,400만 원씩 5군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침 저희 지역구에 한 군데가 있어 관심을 갖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활용도가 낮았던 아파트 경로당, 즉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돌봄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버려진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세대 간에 어울림으로써 아이를 함께 돌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 공모사업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막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돌봄공동체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보고받았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에. 첫째, 이게 전략기획실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보육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둘째, 이 도비 지원이 끝나면 시비로 연속성으로 사업을 해 갈 것인가.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이 시범사업을 해보고 담당부서로 넘기겠습니다. 둘째, 시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연속성을 갖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올 12월에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내년 사업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고 담당부서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전략기획실 팀에서 굉장히 담당 분이 애를 쓰셨어요. 저희하고도 많이 의논도 했고 그런데 막상 이 사업을 받을 만한 부서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공모사업하고 거기에서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봤고 그 사업이 꼭 해야만 하는 공모사업이냐 라고 질문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세대어울림 보육스테이션이 정말 하기 쉬운 말로 예전에는 우리가 할머니랑 같이 여러 세대가 어울려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학교 다녀온 그렇지만 밖에 놀다온 손녀를 할머니가 돌봐주기도 하고 또 다른 교육기관으로 갈 때 케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핵가족이 되고 다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없죠. 우리 사회적 환경변화가. 그런 부분에서 이 세대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사업 자체는 정말 좋은 사업이고 순천형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이제 연속성이 없다라고 담당 분이 계속 센터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결국 5군데에서 2군데는 포기를 하겠다라고 했고, 1군데는 지금 기존 우리 아동, 청소년께서 하는 돌봄사업에 요구하는 시설면적을 확충해서 사업으로 끌어들이겠다 했는데 이제 막상 2군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과정에서 투입됐던 개소당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비용의 효용성뿐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후유증을 감수해야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의원이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 말씀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순수한 보육을 돌봄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떤 행정적인 조건을 너무 많이 주셨더라고요. 어린이들 1명당 3.3㎡라든지 20명 이상, 또 전문가를 거기다가 둬야 된다는 등등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이 세대어울림 보육스테이션의 사업은 좋다라고 가슴이 와닿았다라고 했던 부분이 본 의원의 공감대를 끌어냈던 부분이 결코 20명이란 어떤 한계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와서 잠깐 선생님 그늘에 있다가, 보호자 그늘에 있다가 다른 학원을 가기도 하고 엄마가 퇴근이 늦으면 거기서 머무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순수 통합돌봄의 장소이지,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모사업에 어떤 잣대를 내고 어떤 평수랄지 물리적인 제한을 주셨는데 그거는 탁상행정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순천형의 어떤 통합돌봄이 어린이들을 위한 돌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우리가 다듬어서 안착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견은요, 지금 중앙부처에 공모를 하겠다는 그 사업에 대한 우선보다도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던 이 세대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이 사업을 갖고 우리가 참 순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이 있죠? 그렇죠?
또 각 공모사업마다 필요와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보육스테이션 역시도 그런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것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본 의원은 그럼 그 앞에 했던 공모사업은 뭐고, 지금 또 후에 하는 공모사업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요, 시장님. 제가 이 공모사업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 않고 바로 했어요. 해가지고,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사업보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2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다고 했죠. 연속성하고 부서의 어떤 적절성하고. 분명히 2가지 다 답변을 주셨어요. 계속 할 것이다. 저는 공모사업이 마중물이 돼야 된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죠? 답변에. 그래서 그 마중물 삼아서 우리 순천형모델이 발굴이 되면 그것이 안착이 돼야 된다 생각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도 받아오고, 국비를 받아온 것은 우리 돈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고 지금 이제 2억 4,500만 원이 시설비를 50% 줬고 운영비로 50%를 줬습니다.
그건 정확히 제가 짚어드리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단지 이 포인트를 짚은 게 아니라 공모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제가 세 번째 질문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특히 사업이 클 때는 그게 문제가, 이슈가 되지만 이러한 자질구레한 공모사업을 수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를.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순천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게 본질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민으로부터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랄지 또 예산의 어떤 낭비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게 추후확대는 못 되더라도 기존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순천시가 이제 판단할 문제입니다. 과연 이 사업이 효과적인가? 정말 순천형인가? 그런 성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 예산 1, 2억 갖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행정을 집행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예예.
네네. 그러면 다음에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 공모사업 대응방향에 대한 어떤 전환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그 중앙정부 예산배분방식이 자치단체가 어떤 경쟁을 통해서 지원하는 공모사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죠?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 매칭비율 상향에 따라서 부담증가로 우리 시장님도 말씀 주셨듯이 지자체의 어떤 가용재원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쓸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랄지 특별조정교부금 등 그런 거를 통한 재정확보가 과연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 여건에 맞는 민간자본과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재원확보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재원확보 방향과 어떤 좋은 아이디어 공유 등을 통해서 공모사업 유치의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18년, 2017년 건수가 이렇게 쭉 보이죠. 그래서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공모사업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공모사업에 대한 것이 늘고 있는데 국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 순천시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은 국비로 되는 것은 없죠. 다 매칭, 우리 시의 예산을 넣어야 되는 매칭사업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극히 드물죠.
다시 말해서 국가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순천시 예산 일부가 묶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 시장님이 답변 주신 생활SOC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데 그건 한번 하면 끝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건 아니죠. 그 시설로 인해서 고정비용이란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음에 우리 시의 예산을 묶어버릴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렇죠?
아니죠. 엄밀히가 아니라 그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툭 하면 무슨 센터를 공모를 해서 짓겠다. 그런 말씀들을 현장에서 많이 하셔요. 과연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짓는 게 능사인가? 향후에 발생한 어떤 고정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도 착시로 인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전혀 그 한번 하면 끝난다는 식의.
예, 그래서 모든 공모사업이 우리 시 예산과 매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요. 상당한 시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어떤 그 경직성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정운영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우리 순천시가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보면. 2015년도부터 그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재정자립도가 우리 순천시 전체 살림을 꾸리는데 큰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특별사업을 하시고 자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공모사업에 굉장히 우리 순천시 관계자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 재정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특별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게 정부로부터, 정부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 순천시도 어느 시처럼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주시고요. 과도한 국비사업 유치를 해서 문제점이 된 도가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있는 경상남도입니다. 대거 유치로 인한 경남도의 역설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 ‘국비지원사업과 정부 공모사업에 대거 선정된 경상남도가 올해 도정 사상 첫 8조 원 시대를 열었으나 국비지원사업과 공모사업에 도비 예산부담이 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앞서 의원이 말씀 드린 염려했던 그런 부분, 우리의 부담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따왔다고 좋아할만한 일이 아니다. 한번쯤 우리가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을, 공모사업을 대거 유치한 역설로써 우리도 이런 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그래서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 신청 시 시민의 어떤 공감대를 얻고 또 검토사항을 세분화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심의를 강화할 수 있는 게. 이에 대한 우리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네, 화면 보시면 지방자치법 39조1항8호에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해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할 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바쁘다 그러고 방금 같이 타 지자체에 알려지면 안 된다는 그런 빌미로 전혀 저희들하고, 의회하고의 어떤 사전동의나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아까 일정금액 이상에서는 재정평가영향 받는다라고 하시고 하는데 지금 자질구레한 것까지 수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가 힘들겠죠? 그치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실상 실제 사업시행으로 이어지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공모사업할 때 기대를 많이 갖게 되겠죠? 그렇죠? 일단 공모사업에서 선정만 되면 된다는 기대를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업무관행 감안했을 때 공모사업선정 후에 의회에서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저희들이 동의를 구합니다. 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거부해도 된다고 하시지만 무언의 압력이 계속 들어오고 저희가 그거를 동의를 안 했을 때에 대한 어떠한 그거에 대해서 오롯이 의회의 몫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같이 그런 내용들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의원들한테 보고를 못했다. 어떤 절차라는 것을 밟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향후 이런 의회의 몫인 그거를 저희가 부결을 했을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저희는,
제가,
국비 반납해야죠. 예, 그게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왜냐면,
이영란의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비교적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저의 생각을. 오늘 시정질의가 예산과 직결된 부분이고 또 소위 요즘 예산철이라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 아까 국책사업인 동고동락, 시장님이 커뮤니티케어가 굉장히 거부감 간다는데 우리 과에서 참 좋게 타이틀을 정했더라고요, 동거동락. 그런 사업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분들이 수고하셨다라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36회 시정질문 서면답변서(이영란 의원)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의원
예, 시정질의에 앞서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순천 평화포럼 참석 주요 내빈 영접때문에 3시 30분까지 가셔야지 돼서 4시 반에 오니까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항상 과분한 성원과 사랑을 주시는 순천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곡동‧덕암동‧생목동‧연향동 시의원 허유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 강형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용과 혁신을 시정기조로 삼으셔서 새로운 순천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허석 시장님, 김병주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설을 좀 쓰는데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답변준비,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의 날, 팔마문화제 그리고 균형발전박람회 그리고 조금 있을, 내일 있을 평화포럼, 또 2019 도시재생 한마당 이런 걸 준비하신 공직자들. 또 참여하시는 시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개 질문 중에 7개는 시장께, 1개는 생태환경센터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길게 질문서를 써왔는데 간단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21일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는데 잘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시의 홍보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건강원, 농‧수산물을 추출, 가공하는 업 쪽에 파우치라든지 홍보박스를 이용한 순천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자고 계속 했었는데 아직도 부서라든지 지원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서라도 책임지지 않고 서로 핑퐁게임만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순천시 지원의향과 방향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순천형 씨름 활성화에 대해서 9월 21일 열린 시장기 씨름대회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명확하고 체계적인 어떤 정확한 매뉴얼 작업 추진이 필요하고 또 전국적인 보급 그리고 해룡면에서 그날 거의 장애인 수준의 부상자가 1명 나왔는데 이런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내년에 제10회 대회를 맞이하는 순천만에코국제걷기대회 준비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폐기되는 꽃, 특히 어떤 전시회 기간이 경과돼서 교체되는 꽃이라든지 초화류, 순천만정원에서 많이 있죠. 또 갈대군락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서 베어지는 갈대 그리고 가로수, 전장하고 남은 가로수 등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것을 쓰레기로 버리기보다는 그중에 일부분이라도 남겨서 보존하는 쪽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업사이클링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 수준에 불과하고, 동아리 수준에 불과한 그런 부분을 보전화사업을 순천 전략산업으로 키우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와 관련해서 2018년 3월 26일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생활임금이 아직 공포가 안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기적의 놀이터 운영 개선사항과 죽도봉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은행나무 열매 악취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태환경센터소장께서는 해결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시장께 드리는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마지막에 정리할 때 간단히 제가 부탁할 말씀이나 당부, 정리할 멘트가 있다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유인의원
예.
서정진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의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장님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시장님, 화면 좀. 지구의 중심에 예술 있다. 아트가 있죠. 어스(Earth) 안에가. 시장님도 3E를 만들 듯이 이렇게 보니까 지구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 가지 핵심은 문화예술, 예술아트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나안수 위원장님께서 “Life is short, Art is long”이라고 건배제의를 항상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동아시아 문화예술도시로 지정됐고요 그럼에도 시장님께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순천을 만들겠다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무엇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시 인구 28만 1,171명 중에 현재 9월달 집계 15,954명 56.67%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현황인데요. 5건에 6,900만 원인데 이 중에 문화예술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3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한마당잔치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수준, 취미 수준의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올해 전반기 제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지적했는데 2017년부터 3년 동안 불과 300만 원 예산밖엔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해서 예산증액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실시키로 하신다에 대해서 시장께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답변자료에 그런 부분을 추가하시기로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예산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께서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고, 대표적인 장애인예술인 중에 각 손에 두 손가락 밖에 없어서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희아 씨 들어봤는데 제가 동영상까지 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을 육성하고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무엇보다 물론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순천시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에 따른 예술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취미 위주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분을 발굴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라고 국비를 배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주, 부산, 대구, 대전의 장애인문화예술센터에 15억이란 예산에서 지원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센터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고 또 전남장애인문화센터관련해서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순천시 장애인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어쨌든 막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그런 게 아니라 빈 공간을 이용해서 문화센터를 운영해서 전남장애인문화센터를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서 추진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좀 더 선점을 해서 장애인문화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저희들 이제 그 조례에 따르면 먼저 순천시에서 작게나마 순천시 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하다보면 저희들이 선점을 할 수 있다고.
허유인위원장
예. 그러면 그런 문화예술 인재를 발굴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뭐 가을이 다가오면 배즙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건강원에서 아마 어느 가정이나 저런 거 하나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까 시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농산물의 포장박스 지원사업을 2년 주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하는 농산물 포장박스는 순천시 농산물 그러니까 농산물 농업인이거나 농업경영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농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데가 어디냐면 소위 이거 농산물을 추출 가공하는 우리가 건강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쪽 지역이 엄청난 물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샘물웰빙이라는 그 업체에서는 저렇게 순천시 지원을 받지 않고도 순천시와 관련된 순천만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순천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거기 추출가공협회에서 우리도 이렇게 파우치라든지 포장박스에 이렇게 순천을 디자인하고 우리 아까 그 배 박스처럼 디자인하면서 포장박스를 좀 지원해 주거나 파우치를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 지원 여부를 부서별 검토를 좀 했습니다. 먼저, 이것이 소상공인이라 생각해서 지역경제과에 가니까 지역경제과에는 우리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정책이라고 생각해서 농업정책과에 제가 문의를 드리니까 농산물 관련 유통 부서인 농식품유통과로 문의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식품유통과로 문의하니까 추출가공업체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니까 보건소에 또 문의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에 4명 다 불렀으면 모르는데, 보건소에 하니까 우리는 추출가공업 위생 관리만 하지 지원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담당 부서가 어디인가.
예, 하여튼.
아니 그래서 그다음에 알아봤습니다. 좀 보시죠.
그래서 제가 관련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시 농업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4조5항을 보면 정확히 써져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제4조제5호에 따르면 농업생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농산물만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 가공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보조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한 3～4년 이 협회에서 계속 지원을 요청했지만 안 된 거라고 생각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4부서가 한번 모여서 한번 해서.
순천시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보니까 100%는 없고 뭐 50%, 70%, 30% 이렇게 자부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특히 추출가공업이 영세해서 좀 어려움을 요즘에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세사업자들의 소상공인들을 육성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순천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해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씨름장 오늘 아침에 갔다 온 사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2021년 우리가 전남도민체전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아까 뭐 그, 아직 씨름대회도 안 하는데 씨름대회를 하냐. 저번에 했던 것은 저번에 테니스장, 실내 테니스장 안이 넓어서 공사 중이어서 했는데 이 씨름장 팔마씨름장을 아무리 이렇게 보수를 한다 해도 스탠드가 적고 관람석이 적고요. 또, 거기를 막아야지 되는데 현재는 씨름장이 이렇게 터져 있어서 추위 등으로 인해서 겨울철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씨름대회를 해보시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가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보고. 그래서 저는 아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좋은 순천형 씨름대회를 만드시고 제안하시고 또 호응도 크고. 특히 씨름 인구를 적지만 그날 보니까 씨름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순천 씨름이 활성화되려면. 그리고 역사상으로 씨름이 유네스코로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인류 무형문화재유산에 등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2명의 전국 천하장사를 순천에서 배출했습니다. 그 배출한 도시가 순천입니다. 그중에 한 명은 우리가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2004년 31대 백승일 천하장사고요. 그리고 2015년 49대 정창조 천하장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서는 저걸 그냥 좀 보수해서 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아직도 2021년이면 2년 정도 남아 있고요. 뭐 좀 못 남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실내씨름장 건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생태환경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채승연생태환경센터소장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입니다. 허유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나무 열매 악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심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앙로 등 165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33종 63,000본의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51개 노선에 5,404주로 그중에 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심권역 내에는 3,602주로 이 가운데 691주가 암나무입니다. 은행 열매는 악취와 보행자 등의 발에 밟혀서 불쾌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도심 권역 내인 덕역, 남제, 향동, 매곡, 장천 등 5개동은 행복복지센터와의 협업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시민이 직접 수거함으로써 예년에 비해서 불편 민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제외 지역에 대해서는 시 직영단을 구성하여 열매를 채취하고 있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굴삭기를 활용하여 열매를 채취해본 결과, 불편 민원을 크게 해소했다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은행나무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나무를 대상으로 강전정을 시행하여 결실률을 최소화하겠으며 암나무 주변 시민과 함께 장비를 활용하여 열매를 채취하겠습니다. 또한 조기 낙과 유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진의장
허유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유인위원장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서정진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장
예. 소장님, 제가 쌈박하게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연향1로에 제가 살고 있는데 가을만 되면 그 멋진 풍경만큼 또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 제거 방법도 있고, 암나무를 또 이식하는 방법도 있고, 또 빨리 열매를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는데 아마 이렇게 다른 시에서 예산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고양시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망을 설치해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제거한다고 하니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전국적으로 수집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 적용해 가지고 올 내년, 뭐 올 가을이죠? 올 가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일이 민원이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채승연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예,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면서 소장님 보충질문.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서정진의장
아니, 서면답변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겁니까?
허유인위원장
예.
서정진의장
서면답변은 속기는 안 하니까 생략하시죠?
허유인위원장
하여튼 서면답변에 대해서 시가 그냥 답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꼭 서면으로 쓴 만큼 그렇게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순천시의 발전과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진의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허유인위원장
감사합니다.
서정진의장
예. 허유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제236회 시정질문 서면답변서(허유인 의원) 오늘까지 시정질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또 진정성 있는 답변을 주신 허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시행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펼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시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