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순천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81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순천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의 문화예술 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와 정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제8조와 같이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 경비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박물관 등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순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발의안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96호 순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제3조∼제5조에서는 시장과 금융회사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이를 위한 사업비의 보조 근거를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제8조∼13조에서는 피해방지 지원협의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제14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과의 관계 및 조례안 검토내용에는 이상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자체가 또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지금 기초 지자체에서는 저희 순천시가 최초입니다.

아, 기초 지자체에서는 순천시가 최초예요? 그럼 광역단위는.

광역단위로는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한 9개정도가 지금 제정돼 있습니다.

그럼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이런 피해방지 조례를 만든 거네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건데, 좋습니다. 순천시 선도적으로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투자일자리과는 기존 예산대비 33억이 증액된 29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지원과 관련된 출연금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및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인센티브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조성 관련입니다. 2019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관련 공도선정 대응자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도비 2억 2200만 원과 함께 증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하여 인건비 시비증액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는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부의 투자유치 활성화와 관련해서 외국교육기관 유치 마련 마스터플랜 용역비 분담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관련하여 도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1600만 원 증액되어 3200만 원,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사업 관련해서 2020년도 선교부된 예산 도비 1600만 원을 포함하여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관련하여 290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2017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잔액 등 국고보조금 5억 6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존 예산대비 1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5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권활성화와 관련하여 웃장 상점가 반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운영과 관련하여 294페이지입니다. 할인판매운영비 도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9억 원과 시비 6억 원을 감액하여 15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균특 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과 관련하여 도비 6900만 원이 증액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을 위해서 균특 5400만 원을 포함하여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 관련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주택 도시가스 보조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입니다. 재무활동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관련된 34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3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존 예산액 대비 3억 4400만 원을 증액한 36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하여 순천 역세권 거점공간 24필지 매입 등 기초공사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한 덕연 신화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비 2억 4000만 원, 공유재산 조성 편입부지보상 1억 7800만 원, 주민 커뮤니티시설 조성 편입부지보상 2억 100만 원, 주민 커뮤니티시설 편입건물 보상 7200만 원 등 시설부대비 8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된 주암 행정지구 관련 사업비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2000만 원, 마을안길 매입 및 정비공사 8800만 원, 하수도 정비 공사 5000만 원 등 시설비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는 기존 예산액 대비 2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농공단지 재생정비지원과 관련하여 순천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비 국비 15억을 포함하여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순천형 미래산업 발굴 육성과 관련하여 미래산업 발굴을 위한 자료수집 및 정책 자문료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천시 미래산업 육성 종합계획연구용역 또한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는 2018년도 순천만잡월드건립사업 이자반납금 3400만 원을 포함하여 반환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있는 세출예산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는 총괄부분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출예산 계속비 이월사업 총괄표를 보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입니다. 순천만잡월드 건립사업은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수행되는 사업으로 총액 476억 7200만 원 중 전년도 이월액과 금년도 예산현액에서 금년도 연도 계속비 예산은 233억 6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28억 5500만 원은 집행을 하였고 205억 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총 6건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장천동 사업입니다. 총액이 30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153억 3300만 원이 예산현액입니다. 90억 원을 지출하고 63억 2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입니다. 저전동입니다. 총액은 197억 원이며 이중 금년도는 101억 300만 원입니다. 이 중 금년도에 32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68억 3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역세권사업입니다. 총 340억 원입니다. 이중 금년도는 102억 원의 예산현액이며 이중 30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71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부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사업은 15년도에 시작하여 21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총액은 376억 원이며 금년도는 109억 6400만 원 중 54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55억 5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취약시설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해서 덕연 신화지구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하여 2022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총액은 33억 7000만 원입니다. 이중 8억 8300만 원이 예산현액이며 8억 8300만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주암 행정지구는 금년도에 착공하여 2021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총액은 15억 5300만 원입니다. 3억 1000만 원의 예산편성이 되었으며 이를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페이지에 계속비 이월사업 세부조서, 5페이지 계속비 연도별 재원확보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투자일자리과는 4건입니다. 먼저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은 보상금으로 1억 3400만 원 중 7800만 원을 지출하고 556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4억 4595만 5000원 중 3억 6499만 원은 지출예정이고 다음 연도로 8960만 5000원은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건 다 2차 교부가 늦어져서 사업비 집행이 내년도까지 이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남청년마을로 일자리사업 또한 총액 23억 4000만 원 중 14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4건의 사업비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3억 3000만 원 중 1억 1719만 5000원 집행하고 3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건축물 도면이 없어서 사전조사 기간이 요청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직영시장 유지관리입니다. 역전시장 호스릴 설치공사, 그 다음에 간판정비공사, 주암 창촌시장 도로포장 공사 등 총 사업비 4억 8000 중 2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2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관련해서 공사시기조절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상권활성화 관련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웃장 및 상점가 반아케이드 설치공사는 4억 3000만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센터 조성사업 또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여 내년도에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입니다. 미래산업과는 총 4건의 사업입니다. 먼저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 중 순천산단 일반재생사업 관련 시설비입니다. 총 30억 원의 예산 중 집행금은 없고 다음 연도로 30억 원을 전액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업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중간에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순천산단 관련 완충저류시설 시설비 31억 5500만 원, 감리비 5억 500만 원, 시설부대비 800만 원 등 전액을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거와 같이 사업으로 인한 반대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장기소요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민원은 해결이 되었고 지난주에 착공해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체험클러스터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비 52억 6200만 원 중 1억 1300만 원 집행하고 51억 4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800만 원 중 78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영산강 환경청과 협의가 지연되어서 2건 다 기반공사 조성에 따른 공기가 절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4차 산업혁명 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세부실행계획 수립용역 1억 원은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개최가 당초에 2020년도에 추진할 사항을 2021년으로 연기 추진함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실행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관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홍준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보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매칭사업인데 전액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국비 가내시로 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게 확정 내시가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가내시만 오고 처음에 예산편성하러 왔는데 나중에 확정내시가 없어서 그래서 그것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금 안와서.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 예측해서 추경 지방자치단체에 순계에 맞게 가내시를 임시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 다음에 확정내시가 이렇게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원래 가내시나 임시 오는 거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확정내시가 안 오게 되면 삭감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보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삭감율이 90%인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지금 청년들의 결혼이라든가 주택마련, 아파트 입주 등의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집행금액이 지금 1억 6200만 원을 감하게 되는데 현재는 지금 사업시기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의 입주시기하고 그것하고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시기가 좀 늦어서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시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현재는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출이자가 얼마까지 지금 나가죠, 1인당?

1인당 대출이자.

아니, 대출이.

전세자금 말씀하십니까?

예, 전세자금이요.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현재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은 월 10만원씩 이렇게 나가고요.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업이 실효성이 있어요, 없습니까?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지금 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냐면 사업시기가 당초에 좀 짧았고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업시기가 좀 늦게,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시기들하고 좀 밀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아파트 입주시기하고 그 다음에 희망하는, 하고 밀접합니다. 내년에는 많이 더, 현재는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관련해서요. 지금 순천대학교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순천대학교 안인가요, 아니면 순천대 대학로 쪽인가요?

순천대학교, 순천대 내입니다, 내. 안에.

아, 순천대학교 내고요.

이게 그 3D모델 메이커 부스가 다른 게 아니고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순천대학교에서 응모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물론 미비한 돈이긴 한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 순천대 쪽에다가 우리 시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루트나 이런 건 있는가요?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력공간이라든지 운영기반을 같이 마련하고 이게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순천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똑같이 우리 지자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순천대, 저희가 제일 적게 들어갑니다, 2500만 원.

이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연향도서관에 아마 돼있을 거예요. 여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뭐도 좀 있는가요? 물론 이제 연향동은 상당히 좀 규모가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앞으로 거기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공동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피부로 아직 느끼는 시기는 아닌데 향후에는 가정에도 아마 3D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또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많아요. 이게 창업으로 이어지면 아직까지 그 시기는 도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기반을 좀 마련하시면 순천시가, 물론 순천대학교가 주축이 돼서 갖고 가지마는 순천시가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가진다면 순천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연향도서관 것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같이 한번 연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초에 산업통상부에서 한번 용역이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50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5000만 원 해가지고 순천시에 부합한 최적의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종합 사전적인 자료분석을 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시 부담금 용역비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외국인 교육기관에 관한 타당성용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역은 이를 테면 산업통상자연부에서 광양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 전국적인 조사가 있었고요, 통계가 용역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외국인 교육기관에 대한 우리 시하고 우리 광양청하고 심도 있게 맞춤형으로 한번 할 수 있는 용역이 없겠는가 해서 광양청에서 매칭부담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그런 것들을 한번 유치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광양청에서 같이.

예, 경자청에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산업 이자반납하는 그 부분은요. 17년 추경 하반기에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인원을 저희들이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정해서 오는 부분, 왜냐면 전체적으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납이고요. 두 번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잔액분 같은 경우는 사업 중도포기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창업초기 사업지원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도비 같은 경우에 위원장님, 저희가 20명 이렇게 하면 사실 예를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4개로 임의적으로 지정했다가 저희가 조건이 안 되면 배정해서 3명으로 이렇게 줄거든요, 기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없이 거의 매칭펀드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매칭사업인데 이 앞전에 공공근로사업이랑 사업량이 계속 늘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인건비 부족분에다 우리 시비부담금을 좀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0명 정도 추가분에 대한 인건비.

이 부분은 저희 편성하는 과정 내에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 기획예산실에 절차에 맞게 입력은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기는 예산실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게 어떻게 편성하는 게 맞는지,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예, 내려가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홍준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25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95. 지금 매칭사업인데 그 전액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15억이.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건 저희들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계상해놓으면 공모에 선정되면 이 사업을 할라 그랬습니다마는 2월에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했는데 사실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가 반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수만 올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공모사업이 또 계속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랫시장.

각 전통시장에 따른 상점가와 전통시장에 따른 공모사업,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공모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르네상스사업 같은 경우는 8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한 40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된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상권활성화 전통르네상스 그런 공모사업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공모선정된 후에 위원님들 의회에 업무보고 이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살펴보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주택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있잖아요. 지금 3억 3000만 원을 33%를 삭감을 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19년도에 도시가스, 그 위원회에서 사업선정이 16가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의 10군데 이상은 지금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이 됐고요. 한 6군데가 여러 가지 사유지라든가 그 다음에 아파트공사계획에 맞춰 공사예정이라든가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장여건이 지금 현재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6개소가 남았습니다. 그 사업비는 저희가 도시가스로써 반납을 받습니다. 그 반납 받은 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내년에 그것은 시기가 도래하거나 주민들이 동의하시면 저희 심의위원회 올려가지고 그 사업은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지금 저전동 1t, 2t이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2000년 1월∼2월까지 지금 별도 위원님께도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스에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해결을 했고요. 그 해결한 시점이 연말을 좀 넘어가는 시점이 돼서 2000년 1월∼2월까지 저전동에 대한 민원은 전부 다 도시가스 민원은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거의 정리가 됩니까?

예.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올해 한다 그랬는데 또 거짓말을 했죠.

아닙니다. 늦어도 2월 달까지는 저희가 도시가스하고 약속을 받았고 문제 없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형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지금 전액삭감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2030 어떤 정부정책에 맞춰가지고 저희 에너지 자립율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개발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해서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공모를 2회를 거쳐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근데 공모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하고 많은 공모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같이 이 사업의 공모자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일몰을 시키고 향후 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6쪽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이요, 행안부형인가요? 자치혁신과에서 이관된 거, 이게 거의 반 가까이가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 11개소를 저희가 공모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이 11개소를 발굴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고요. 실제 행안부형 마을기업이 7개소만 선정이 돼가지고 그 공모선정에 따른 매칭비로 해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이 됐습니다.

선정이 적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기준을 맞춰가지고 기업체하고 카운슬러 해가지고 뭐 이렇게 협업을 많이 뭐랄까요, 지원을 해드리고 해도 행안부에서 그 기준점에 있어서 좀 뭐랄까 미달이 되면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전남에서 많이 되더라도 일단 기존 예산 대비해서 4억짜리인데 1억 3000이면 많이.

거기 보시면 균특이나 도비라든가 매칭사업비고 이 사업비가 방금 말씀올린 것과 같이 공모사업이 저희 사업물량이 발생이 돼야지만이 이 사업이 소화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임의로 시킨 게 아니고 공모사업결과에 따른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매칭비가 돼가지고 균특이나 도비.

그러면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는 자생력이 이렇게 튼튼하지를 않아요. 그럼 이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장치들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평가기준에 아직 미달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센터가 생겨서 아무튼 이 부분도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균특비율이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균특 대비해서 시비비율도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서 그런 교육들을 좀 하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행정에서 좀 더 많은 도움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저희가 불용이 아니고요. 낙찰차액에 따른 그 금액들입니다. 전체적인 시설비.

아닙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총 18억짜리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 시킨 것만 해서 이 3건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영시장 유지관리비로는 총 한 18억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4페이지 보면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면 시비 있잖아요, 지금 90%가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저전동 지역인데요. 올해 전체 사업추진과정이나 현황상 도에서 국비조정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됐고요. 반면에 조곡동 같은 경우는 추가로 올해 조정을 해서 국비 20억을 추가로 저희한테 반영을 했습니다. 도에서 국비조정분입니다.

아, 그래요?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가지고 지금 세워놨는데 보니까.

전체 사업 총액은 변함이 없고 전체 사업기간 중에 들어가는 계속사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확보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거점공간 24필지 역세권 있잖아요. 지금 2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상반기에 선정되고 나서 당초에 국비가 30억이었는데 도에서 국비조정을 올해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순천 역세권이 사업비가 좀 많이들 것 같아서 시군간 조정을 해서 20억을 추가로 저희한테 해서 2회 추경 때까지 그걸 반영을 해서 50억을 세웠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런 상황으로 국비조정분으로 2억을 더 추가 확보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 보고를 통해서 서면 산단 관련한 민원이 해결됐다니까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에 보면 몇 페이지냐, 6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우리 미래산업과에 일반산단 재생사업하고 완충저류지사업하고 사업이 2개가 나눠져 있어요. 이것이 둘 다 계속 아무 것도 못 하고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혹시 이 사업이 같은 거여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계가 돼있기는 하는데요. 순천산단 재생사업은 총 사업비가 102억 원으로서 현재까지 행정 절차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나면 내년에 공사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비가 15억 원이 교부가 돼서 저희 시비 15억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최초 이 사업이 시작된 게 몇 년도죠?

2016년도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가 2019년인데 그동안에 뭐 했나요?

그 동안에 기본계획수립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 경관계획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지반조사, 교통영향평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4년 동안요?

201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사전에 절차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완충저류지 같은 경우는 민원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이 재생사업 부분이 너무 딜레이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도 산단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로정비부터 시작해서 공원 여러 가지 가로등, 그 다음에 인도 하여간 대한민국에 아마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이 낙후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라도 좀 더 빨리 이렇게 재생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보여서.

지금 현재까지는 행정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니까 이 행정절차가 4년이나 걸린다는 게 좀 납득이 안가서요.

현재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단계를 무시하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게 4년 동안 이 사업 하나를 갖고 묶어놓을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본지식이 없어서 이럴 수도 있는데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그동안에 보면 기본계획부터 실시 수립하고 또 의견수렴도 하고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단계 단계로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해도 이제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까지이기 때문에 공사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21년 몇 월까진가요?

9월까지입니다.

9월까지인가요? 그럼 1년 9개월 사업하기 위해서 4년을 행정절차를 이렇게 협의를 한 거예요?

협의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원래 이렇게 되나요?

사업비가 좀 많다보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100억 아니에요?

102억입니다.

102억인데 다른 사업도 이렇게 안 그런 것 같은데, 산단재생이 그렇게 행정절차가 많을까요? 그동안에 했던 거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입니다.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서 316쪽 상단입니다. 김승옥 작가가 순천만을 배경으로 창작한 소설 무진기행의 수채화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천 역사인물 승평사은 배숙, 정소, 허엄, 정사익 학술대회 행사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 맨 위입니다. 송광사 공양간 건립공사 추진으로 해체된 요사채를 복원 개축하여 스님, 종무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선호당 개축에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8페이지입니다. 정유재란 역사공원화사업 18억 원, 사업대상부지 재선정 및 자문회의 등의 자문을 거쳐서 변경함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송광사 선호당 개축 및 주변정비 12억 및 송광사 화엄경변상도 모사도 제작 등 4억은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를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쪽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모두 감액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1건, 322쪽 상단 지역대학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으로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출연금을 의회에서 동의해주심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쪽 관광과입니다. 327쪽 하단부입니다.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통합안내소 운영을 위한 순천역 관광안내소 확장 리모델링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상단입니다. 체류형관광객 유입 증대를 위해 운영 중인 순천형 헬스투어 일반 운영비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10페이지입니다. 드라마촬영장 실내체험장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한 장기계속연차별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드라마촬영장 노후시설물 개·보수 사업은 설계용역 완료 후에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내년 3월에 공사 완공하기 위해 1억 6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순천역 관광안내소 확장 리모델링 사업은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12월 중에 계약하면 내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3억 20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11페이지 드라마촬영장 노후세트장 정비사업은 2019년∼2023년까지 장기계속연차별사업으로 올해는 당초 예산 3억 원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료하였고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추가 확보분 포함해서 7억 5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테마여행 10선 시설구축 4억 5000만 원과 공동사업 2억 3000만 원 등의 사업은 4개의 지자체 협약에 의해 공동추진해야 하므로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1월 계약하여 6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12페이지 순천만주변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2회 추경예산이 확보되어 업체선정 후 12월 계약체결 예정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워서 1억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338쪽 하단입니다. 2020년 1월 순천시 체육회장 선거비용 지원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맨 하단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한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1쪽 하단 성립전예산으로 죽청마을 체육시설설치비 1000만 원, 신대천 체육시설설치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12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도비 교부결정 지원으로 8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유·청소년 다목적수영장 건립사업은 2020년까지 추진되는 연차사업으로 35억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13쪽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사업 역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로컬푸드직매장과 통합하는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33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팔마야구장 실내연습장 건립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쪽으로 내년 5월 완공예정이므로 9억 73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어서 예산서 345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348쪽 상단입니다. 작은도서관 추가소요예산으로 시비 2000만 원, 작은 도서관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0쪽∼352쪽까지 작은 도서관SOC사업으로 느린학습, 팔마, 서면자치, 숲속, 조곡행복 등 국비 3억 9900만 원, 시비 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14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생활SOC 사업은 도시재생과와 조곡동 사업은 도시재생과와 협업해서 추진해야 하므로 건물 매입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명시이월 후 추진코자 합니다. 작은도서관 생활SOC 느린학습, 팔마, 서면자치, 숲속 생태, 향동은 추경 미실시에 따른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이번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657쪽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661쪽 하단부 기타보상금으로 낙안읍성 거주 주민 문화재보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48쪽입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된 3·1운동 자료 디오라마 설치 사업비입니다. 12월 중에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모두 감액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명시이월조서 48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연습동 건립사업은 금년 10월 4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 완료 예정이므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모두 감액대상이므로 보고를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별량면을 보면 이 앞번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농악대, 전국대회에 출마했을 때에 그 부안에서요, 그 참가비용이 부족해가지고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조금 올려서 전국대회 정도는 이렇게 나가게 되면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급식비라든가 이러한 예산을 조금 세워줘야 되는데 전혀 세워지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도대회라든가 아니면 전국대회에 나갈 때에는 관심을 가지고 조금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좀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번 전국대회 부안에서 했을 때 동상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적은 대회지마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뒷받침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옥 선생님께서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 순천시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무진기행을 배경으로 한 수채화를 지금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인데 김승옥 선생님을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예전에 서울대 불문과에 다닐 때 그 일간지에 시사만화를 그려가지고 그렇게 학비를 조달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970년도에 주요 소설집에 표지화를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김승옥 선생님 작품을 미리 좀 확보를 해놓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역사인물 학술대회는 지금 4개의 문중과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그 주관 관계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문중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아, 당사자들하고 협의한 내용을 말씀하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입니다.

과장님 이현재 위원입니다. 322쪽에 보면, 큰 건 아닌데요.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총 67억 중에 한 2억 1000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37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중단되고 또 일몰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우수교직원 역량강화에서 국외연수 지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몰을 시켰습니다.

그럼 2억 1000이 국외연수.

아닙니다. 역량강화, 교직원들 국외연수가 7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교환학생이라고 일링시에서 고등학생들이 단기, 장기해서 갔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많고 이래서 이것도 사업을 좀 일몰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일본여행을 좀 중단해가지고 그 사업비가 반납돼가지고 총 2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일본여행 중단은 그 대체 나라나 이런 거를 안세우나요?

고등학교에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시기상 또 안 맞고 그래가지고 일본여행 가진 고등학교는 전부 다 중단해서 사업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순천시가 교육비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안에 있는 교육기관하고 간담회는 년에 한 몇 차례정도 하나요?

교육기관하고 간담회는 지금 올 1회 수시로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산부분은 저번에도 교육기관 보조금에 관한 올해 또 토론회도 한 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 물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뭘 좀 해주라는 것이나 또 일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때 포럼 이후에 또 교육지원청하고 관계자들이 모임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의 경비를 지금 위원회까지 열어서 확장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럼 학부모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표 두 분이 오셔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임기는 지금 2년으로 했습니다.

임기는 2년,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채금묵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당초 시비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국도비가 지원인 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우선 집행하고 보니까 우리 시비 자체가 좀 남아서 이걸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328페이지 테마여행 10선에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금 목 변경을 했어요. 그 사유가?

저희들이 당초 관광가이드콘텐츠 자료조사나 생태미식관광가이드 책자 제작 같은 걸 저희들 자체 사무관리비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6권역, 4개의 시군이 같이 하고 있는데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론 집행해선 안 되겠다, 민간위탁해서 공동으로 제작하는 게 좋겠다 해서 목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무 이상은 없겠어요?

예, 이상은 없습니다.

330페이지 보면 순천 대대마을 생태경관조성, 매칭사업인데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문체부에서 지원사업인데요. 우리 순천만 주변에 상가들, 간판일제정비 차원에서 세웠던 예산인데 상가들의 반발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문체부에서 지원된 예산을 그냥 반납하기는 아까워서 그럼 저희들이 드라마촬영장이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걸 바꿔서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문체부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드라마촬영장 시설개·보수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대대마을 그 주민들은 상가하신 분들은 별.

상가 대표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6억 9000, 근 7억이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안 하면 그 주민들 일부는 찬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체 상가대표들이 모여서 이걸 다른 사업으로 해도 괜찮냐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1000만 관광객 거의 될 것 같데요.

어제까지 929만 4000명이기 때문에 지금 약 70만 정도 남았습니다.

내일 김치 담그면 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관광객이 올해 좀 많이 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 랍니다. 330쪽에 보면 숙박업소 시설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왜 다 삭감해버렸나요?

저희들이 당초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본예산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저희들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 돼버렸습니다.

아, 전남도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비는 세웠는데 전남도에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도에서는 왜 삭감을, 이게 계속 지속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7년까지는 도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 2018년에 또 안했었습니다. 안하고 2018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도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아니, 순천의 숙박시설이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노후화됐단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예산 아니라도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보건위생과하고 같이 지금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원하나요?

연 저희들이.

한 개 업소당.

한 개 업소당 그렇게 많은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한 5000만 원 정도, 자기들도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도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업소가 신청을 하진 않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료 한번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하는 자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마이스산업 유치보상금 관련해서요. 이 마이스산업 유치가 잘 되나요?

올해는 순천방문의 해라 해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공공 학회랄지 이런 데서 몇 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기왕에 생태문화교육원이 저렇게 건립됐으니까 마이스산업 유치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이 순천의 생태문화교육원 때문에 활발해질 거라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 이 100명 이상 이렇게 와가지고 숙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100명 이하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이거 쭉 한번 내용을 보니까 이게 너무 뭐랄까 현실과 괴리된 것 같아요.

100명 이하 인원에게도 지원을 해주다 보면 막 적은 인원으로도.

제가 10명, 20명 이런 걸 해주라는 게 아니고 이 100이라는 숫자가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부담이 가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러면 약간의 구간을 둬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 사실 여수 갈 거 순천 올 수 있고 광양 갈 거 순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근지역이다 보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구간을 조금만 좀 완화시켜주면 이 예산 안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들어요.

규정이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왜 그러냐면 100명 이상을 불러들일 수 있는 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은 자체의 예산도 어느 정도 좀 있어요. 자원 재달이 좀 가능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이하들은 좀 그런 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순천대학교라든지 제일대학교 뭐 이런 교수님들도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 그래서 꼭 지원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아무래도 오게 되면 순천의 특산물이 됐건 여러 기념품이 됐건 이런 거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데 사실 이런 재원 자체가 풍족하지 못하다보니 이런 거라도 지원을 해주면 좀 좋지 않냐라는 이야기들 좀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삼식**(1:23:30) 발굴 개발전수용역 결과물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구부하고 유도부 보니까 운영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지금 신규 선수를 좀 영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유능한 선수가 좀 없어서 현재 좀 정구감독님하고 유도감독님 현재 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주 운영비에서 다 차지하고 일반 출전비 같은 것이 좀 대회가 거의 끝나고 나서 해가지고 그것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새로 어차피 정구부하고 또 유도부도 영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가 나왔드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감독님들과도 상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선수들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정구는 지금 현재 순천대학생들을 영입을 하려고 하고,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는 여수에 있는 선수로 했는데 아직 기간이 좀 남아서 현재 영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삭감요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물어보니까 선수들이 없다 그랬어, 과장님.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그동안 신경을 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현재 대학생 둘이 유도하고 정구부하고 해서 대학교 기간이 좀 남아가지고 올해는 대상이 안 되고 있어서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감독님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차질 없이 잘 충족이 되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보면 전지훈련 체육시설 개·보수해가지고 8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내역 한번 자료 한번 주실 랍니까?

자료가 충분히 많이 있고요. 참고로 이 내용이 뭐냐면 저희들이 작년에 전지훈련 유치를 해가지고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도비로 해서 4000만 원을 줬는데요. 50%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배정이 된 바람에 저희들이 내년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사업은 이번에는 시설비로 딱 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마국민체육회관의 온수보일러를 교체해주기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있으니까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가볍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보다도. 누차 얘기를 했었지마는 게이트볼장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연료 좀 쓸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조금 배려를 좀 해주셔서 게이트볼 사용하는 데 어렵지 않게끔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늘 우리 잘 아시지마는 별량에 두 면을 확보했어요, 소재지하고 용도하고. 거기에 늘 그 얘기를 해요. 가면 갈 때마다 또 전화가 와가지고 하고, 상당히 좀 귀찮은 실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도 사용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뭐라고 말 못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내년에라도 좀 세워서 조금, 그러니까 면이 있잖아요. 넓은 면이 있으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갔습니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것을 적게 해서라도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솔찬히 이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는데 왜 그냐면 게이트볼 구장은 각 읍면동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구사항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신중히 지금 현재 검토하고 타 읍면동과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했으니까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차이가 들지 않도록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태양광 면을 보면 상당히 넓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예, 그걸 판넬이라고 합니다.

판넬을 넓게 설치를 해요. 그러면 넓게 설치하지 말고 거의 그렇게 하면 많이 사용을 안 할 거예요, 열량 같은 걸. 그러면 큰 것을 갖다가 반으로 쪼개하면 두 개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주말도 없이 이렇게 항상.

고맙습니다.

체육행사 다니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밤낮도 없고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문이 조금 있어서요. 339쪽에 보면 큰 건 아닌데요. 시장기정구대하고 여자 소프트볼대회가 다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첫째 정구대회를 5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일반 엘리트가 있고 동호회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자기들이 여건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정구동호회 회장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올해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다른 체육 하나인데 일본에서 교류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이 올해는 해가지고 삭감을 하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내용이 삭감했고요. 두 번째 국가정원배국제소프트볼 5500만 원 이것은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현재 강남여고에 소프트볼 팀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그, 원래는 8월 달에 행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삭감하기는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다 해결이 되고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행사가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340쪽에도 보면 종합격투기대회 포함해가지고 좀 삭감이 됐던데 이것도.

아,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2회째 했었는데 1회 때는 사실은 도에서 돈을 줘가지고 처음에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세웠는데 해달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자기도 한번 보니까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근데 올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행사를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떤 협회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면 패널티가 있고 그런가요?

사실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차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한 10%정도 패널티를 적용하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었는데 서로 간의 약간 서로 열심히 해볼라는 알력이 있어가지고 좀 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보니까 순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단체가 약 47개 정도 되더만요.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이 항상 예산이 적다해요, 어떤 경기를 할 때. 사실 이렇게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자기들의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주고 그럴 수 없나요? 이게 미리 알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좋은 말씀 또 이현재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행사장을 전부 다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분명히 패널티를 적용해가지고 대부분 한 500만 원 이하짜리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긴 안 됩니다, 내용은. 그래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잘하기 위해서 패널티 적용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패널티가 아니고 어차피 세워진 예산인데 총액이긴 하지마는 그 총액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남게 되는 이 금액을 다른 종목이나 이런 데에 좀 도와줄 수 없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왜 그냐면 그걸 추경 때 이렇게 삭감을 해가지고 다음 우리 추경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우리가 봤을 때 그 경기가 참 성대하게 열리고 활성화돼 있는데 보면 적다한 것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예산을 삭감한 거기에 반영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의 많진 않습니다.

보통 대회를 못하게 되면 하루 이틀 전에 알게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보통 한 달 이전이나 몇 달 이전에 알지 않습니까? 잘 좀 이리저리 짜 맞추면 다른 데를 좀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려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경우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세워져있고 동호인들 활성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또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현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농촌마을 작은운동회하고 읍면동 체육행사지원, 이거 하나도 안 써버렸네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좀 홍보가 됐었는데 근데 몇 군데는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는데 좀 여건이 저희들이 좀 안 맞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돈이 있는데 여건이 안 맞는 게 어딨어요?

쉽게 말해서 뭐였냐면.

작은체육대회로 그냥 지원해주고 그러시면 되지.

늦게 해서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세게 저거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체육대회하고 그러면 다 이렇게 지원받고 그런 건데 전혀 안 써버렸어.

근데 몇 군데가 돌아오기는 돌아왔었는데 좀 그것이 안 맞아서 지원을 안 해줬었는데 사실 세워놨다고.

안 맞는 게 뭡니까?

체육대회 성격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면에서 저한테 전화오고 했었는데 단합대회 행사가는 데.

작은운동회 종목으로 해주셔도 되잖아요.

사실 체육행사 말씀을 제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보면 뭐 단합대회 간다고 그래서.

예산 세워놓고 안하니까.

좀 그랬습니다. 참고를 할 랍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SOC사업으로 증액을 지금 다 시켰어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추경이 그때 당시에 공모했을 때 2회 추경이 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추경이 안돼서 이번에서 정리추경 때 증액을 시켜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시의 예산이 성립이 안돼서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가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한 4억 3000 증액이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도서관운영과를 연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도 예산이 한 43억 됐어요. 그렇죠? 근데 2019년도 예산이 한 87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4억이 더 플러스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근데 올해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177억이야,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납니까?

사실상 도서관 건립, 그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 그 다음에 SOC사업 이런 시설비 쪽에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신대하고 풍덕 오천지구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었고요. 올해 30억 정도 되는 사업들은 사실상 국가SOC사업 공모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시설이나 건축비가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제가 한번 예산을 보겠습니다. 큰 타이틀을 보니까 불과 3년 사이에 300배가 뛰어버렸어요, 보니까 3배나 뛰어버려.

사업 완료되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그렇게 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입니다.

관람료 징수율이 저조하다보니까 감소금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니까 2019년도 순천방문의 해 할인율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감액징수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다운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징수율에 비해서 10/100 납부를 한 겁니다.

별도로는 없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입니다.

연초에 도시과에서 국가정원 스포츠센터를 이전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강사업인데 이전을 했을 때 우리 예산낭비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보류가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795억 원 대비 10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899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52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85억 5000만 원 대비 5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38억 7000만 원으로 국도비 증감액과 시비 과부족액을 일제히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중단부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가치에 따라 농어업인 공익수당 2019년 하반기분 5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급방법은 전라남도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 업무협약, 신청접수, 대상자 검증 및 확정 등 내년 상반기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좀 넘기겠습니다. 529쪽 상단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1개소가 추가 확정되어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선정자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는 사무실 자산취득비와 반환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35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274억 7000만 원 대비 3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13억 5000만 원으로 국도비 증감액과 시비 과부족액을 일제히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상단부 친환경 인증수수료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수수료 토양검사 수질 및 ***(03:33) 검사 비용 등 도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지게차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지원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논콩 재배지 부속작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및 537페이지 상단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추가 지원에 2억 원,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인증면적 증가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하단입니다. 친환경직불제 농가보상에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내시에 따라 벼 경영안정대책비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액 3억 4500만 원과 2018년산 벼 보급종자 차액 지원액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올해 보리 과잉생산으로 도비 예산배정에 따라서 2019년 보리 비계약 물량 수매 지원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하단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꽃눈피해 농가를 위한 도비예산배정으로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복구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상단부입니다. 과실류 가공용 수매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반환금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제2회 추경예산 251억 1400만 원 대비 3억 8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47억 3200만 원으로 국도비 증감액을 시비 과부족액을 일제히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지역먹거리 실태조사 및 분석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순천형 지역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중단부입니다. 지역농산물 우선공급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사업신청물량이 부족하여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비유전자 변형 식재료 차액지원사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중단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은 특별교부세 확보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밀착형 농특산물 및 가공시설 설치사업은 보조사업자 신청미달 및 포기자 발생으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0쪽 중단부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해외판촉행사 국제비는 당초 러시아 교류협력 출장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1쪽 상단부입니다. 남도 특산품관이 현재 서문주차장쪽에 위치해 있어 관광객들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서문 출구쪽으로 이전하고자 시설비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무상급식비 지원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감소 및 수업일수 축소에 따라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반환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127억 5000만 원 대비 1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44억 8000만 원으로 국도비 증감액과 시비 과부족액을 일제히 정리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중단부부터 가축 폭염피해 완화제 구입비 720만 원, 가축 폭염에 대한 시설장비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하단부입니다. 조사료 수확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7억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중단부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 지원에 1900만 원, 그리고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대상자 추가 확정으로 1억 6000만 원, 기금변경내시에 따라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재료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가금농가 CCTV 지원사업비 27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성립전 사업비 4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중단부입니다. 통제초소 운영비 9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중단부부터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성립전 사업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축산관계시설 스팀소독기 지원 5000만 원, 야생멧돼지 기피제 지원 950만 원, 닭 감보로병 예방약품 지원 97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생석회 일제살포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56억 1000만 원 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54억 9000만 원으로 국도비 증감액과 시비 과부족액을 일제히 정리하였습니다. 중하단부입니다. 육계 에너지절감 및 사육환경 개선 사업과 이유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농가 포기로 인하여 각각 4200만 원, 2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월사업을.

명시이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4쪽 하단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 규모는 총 11개 사업에 97억 56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기타보상금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라 사업비 5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5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명시이월 규모는 4개 사업에 14억 5000만 원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지원사업은 구운 떡 가공기술 표준화 용역기간 완료 이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용역완료시기가 12월 중순으로 예정됨에 따라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체험 및 전시판매장 건립 사업은 사업부지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기간 소요로 사업비 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지역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은 지역 먹거리 실태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을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은 관광객들의 접근용이성 확보를 위한 남도특산품관 서문출구 이전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명시이월 규모는 6개 사업에 27억 600만 원입니다. 유기축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 하반기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축사출입통제로 사업진행이 어려워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반려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확보 지연에 따라 사업진행이 현재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2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하단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방역효과 제고, 겨울철 소독강화를 위한 축산관계시설 스팀소독기 지원사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차량단말기 상시전원장치 개발지원으로 사업비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29쪽에 보면요, 귀농귀촌 관련한 정착지원금이 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이 지금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임대료사업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대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업무지침에 순위가 지금 있습니다. 1순위가 청년창업농업인, 2순위가 2, 30대, 3순위가 연접농지 경작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귀농인들은 보통 수도작을 한 게 아니고 본인들 품목에 맞는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농지를 임대를 신청하신 분들이 우량 농지가 아닌 현장을 확인을 해보면 맞지 않는 농지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농어촌공사 임대 농지은행 사업 같이 해가지고 그것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그렇게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 죄송한데.

지금 현재 농지법에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세부적인 사업지침에 순위가 지금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렇게. 근데 1순위 임대대상이 우리 청년농업인, 2순위가 2, 30대, 그 다음에 3순위가 연접해가지고 있는 대농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3순위고 우리 귀농귀촌 그런 분들이 뒷순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귀농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어떤 품목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귀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낙안 그러면 나도 오이를 해보겠다 그렇게 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귀농인들이 찾고자 하는 땅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마을에서 살아보고 거기에 맞는 본인들 땅을 구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귀촌팀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보니까 관련법을 좀 개정한다고, 완화시킨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농어촌공사 과장님하고 그렇게 통화를 해가지고 조만간에 한번 만나가지고 좀 협의를 한번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럼 좀 완화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법이 지금 좀 강화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수도 하한선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농지, 상대농지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현실적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부분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고령인이랄지 그런 사람들일 건데, 지금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 것도 가능한 걸로 법이 일부 완화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6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그래가지고 2억 하고, 아까 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53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중수수료 2억을 증액을 시켰는데요.

친환경농산물, 저희가 올해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친환경인증이 261ha나 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인증면적이 많이 들다보니까 도에서 애당초 배정해준 비용으로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시비로 세워서 인증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가지고.

예, 인증을 많이 받아가지고.

도에서는.

도비는 연초에 정해지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정해져가지고 추가로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추가로 세워서 인증비를 지원을.

그럼 도비가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지금 2억을 증액시킨 거예요?

저희가 계획보다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려가지고요. 원래 도에서는 계획대로만 주고.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장려금이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 인증농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증 면적이 늘어나서 그 인증 면적에 대해서 주는 장려금이거든요.

그리고 538페이지 보면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이 지금 매칭사업으로 24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거는 도에 이제 자금을 교부를 해줘가지고요, 11월에.

늦게 해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예요?

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261ha 늘었습니다.

농가수보다는 저는 ha로 하니까요. 면적에 따라서 줍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농가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업용 상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토를 관계하는 기관이 우리 순천시하고 또 농협하고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원해주고 그렇습니까?

예.

얼마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지금 자료에 있나요? 없죠. 자료에 있는 거 아니죠, 지금.

그러시면 서면으로 조금 아는대로 해주십시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49페이지 보면 생활밀착형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시비를 지금 세워놨는데요, 한 67% 정도 지금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4개소를 지원하려고 2억 원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경기가 안 풀리다 보니까 사업 포기자들이 두 분이 생겨가지고 1억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사업포기로 인해서 한가요?

저희들이 가공식품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나갈 것을 예상을 하지마는 돌아가는 경기를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걸 감안해서 포기를 합니다.

처음에 사업 취지 잘못된 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줬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판로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판로확보를 못해서 포기하는 사태가 좀 일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561페이지 보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재료비로 5625만 원, 또 위탁사업비하고 5625만 원 지금 목 변경을 했어요, 목 변경을. 무슨 이유 때문에 한 거예요?

크게 말씀해주시면, 죄송합니다.

561페이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해가지고 재료비 민간위탁사업비 안 있습니까? 목 변경을 했어요.

저희들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는 당초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그 도에서 변경하게 돼서 저희들이 재료비로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과목변경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감했다가.

매몰지는 없는데 다른 사업비, 그 재료비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AI라든지 구제역 예방을 위한 재료비로 사용하라는 그런 내시가 돼서 이렇게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멧돼지 총기, 아마 곧 실시될 모양인데 언제쯤부터 시작합니까?

저희들 이번 주 목요일 11월 28일부터 수렵장을 개장하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어떻게 수집을 해가지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총기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포획승인서를 발급을 해서 전국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700명 계획이었는데 607명이 이번에 수렵 참여하는 걸로 됐습니다.

우리 지역도 해당이 됩니까?

예, 저희 지역도 되고.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을 해서 그 지역 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700명보다 부족한 한 607명이 이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만약 한다면 어디 선정을 해야할 거 아니에요, 지역을. 멧돼지를 살포하려면.

저희들 전체 순천시 중에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제외한 65% 정도가 수렵장을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해룡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으로 우리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되어서 사실 수렵장을 개장을 못하고 그런 부분은 피해방지단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도립공원 같은 데 수렵장을 했을 경우에 수렵견도 움직이고 총을 든 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어서 법적으로 수렵장을 개장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렵할 때 혹시 총기사고 이런 것도 좀 교육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집중홍보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 마을방송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렵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그 산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558페이지.

저희들 당초 2018년도에 납부하고 2019년도는 기금 납부가 도에서 제외가 돼서 전체적으로 지금 삭감이 돼서 삭감시켰습니다.

내년도도 없는 걸로 했습니다.

이명옥 위원입니다. 지금 559페이지 가축분뇨자원화 여기는 가축분뇨를 사용해서 지금 거름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거름을 돈을 주고 사옵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갖다가 지금 만드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돈을 그쪽에 주고 사오느냐, 아니면 무상으로 갖다가 만드느냐.

아, 가축분뇨 일단 경축자원화시설 같은 데서는 농가에서 납부를 하고 퇴비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 돈을 지불을 하고.

지불을 하고, 농가에서 당연히 지불을 하고.

지금 보면 가축분뇨가 밀려가지고 오히려 가지고 가가지고 가져가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정 상반되는 얘기네요, 그러면. 돈을 주고 가지고 오는 거하고. 처리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라 그래도 안 가지고 갈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말씀은 얘기가 상반이 되는 얘기네.

농가당 특성이 있고 계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뇨자원화시설에서 호응을 하지마는 활용도가 높지마는 이제 돈분이라든지 젖소분 같은 경우는 사실 퇴비공장에서 그렇게 수요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돈을 주고 어차피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계분만 돈을 주고 사고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계분은 성분이 거름성분이 많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받아 내리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돈을 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퇴비화 시키는데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좀 수요가 적은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계분하고 축분, 돈분 이거 다시 한 번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비율대로 섞여가지고 지금 거름을 만든 거 아닙니까, 퇴비를?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볼라 그러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