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남정옥 의원 발언
남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환경센터, 맑은물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신 후 2020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형익입니다. 청사자원과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6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청소자원과 예산안은 2019년 대비 1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67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철 낙엽수거, 피서지 등 쓰레기처리 및 무단투기 단속 보조 인부임으로 3억 3200여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환경미화원, 차량운전원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청소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억 6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선순환 도시 완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의식 개선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시민 홍보영상 제작비용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3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과 피서지 생활쓰레기 등 수거함 설치를 위한 재료비로 4억 1700여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64쪽입니다.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및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사업의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도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사업에 1억 5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8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칩의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위한 창고 신축 예산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한국형 청소차량 구입비용 1억 5000만 원, 친환경 CNG 청소차량 구입 예산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5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시설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인건비 17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비용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 대형폐기물 지게차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000여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66쪽입니다.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재활용품 인공지능 자동수거기 1대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며,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을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로 변경하고자 2020년에 1개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점수거 시설 10개소 설치비용으로 3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067쪽입니다.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국도비 포함 2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업사이클센터 운영 보조 인건비 2600여만 원과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2900만 원, 업사이클센터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8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를 24개소로 추가 설치하고자 도비 포함 3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칩 제작 등을 위한 재료비 6100만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26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70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RFID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기술진단 용역비로 6400만 원, 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억 9800만 원, 장비 보수에 5000만 원과, 장내 증설에 대비한 부지매입비 2억 9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070쪽입니다. 1070쪽 하단부터 1071쪽까지입니다. 왕지동매립장 운영을 위하여 지하수 및 침출수 수질검사, 일숙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4500만 원과 장비, 유류 및 수리비, 공공운영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2쪽입니다. 공동주택 신축 및 신규 입주로 인해 걱정하는 대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처리비 8억 원, 매트리스 처리비 1억 4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따른 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하여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매립장 내 노후한 굴착기, 덤프트럭을 대체 취득하고자 자산취득비로 1억 8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3쪽입니다. 왕지매립장 주변 피해 보상을 위한 금액으로 농경지 피해 보상 5000만 원, 주민 숙원사업 4000만 원, 광양시 주령마을 지원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4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반입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79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과 왕지매립장 포화에 대비하고자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용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125명에 대한 연간 보수로써 92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76쪽입니다. 청소자원과 사무실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7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인 3억 원을 반영였습니다. 이는 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주민기금으로 전출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예치금 회수 등을 통한 재원 5억 5200만 원을, 다음 쪽입니다. 기금운영위원회 운영에 56만 원, 예치금으로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3쪽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 등 14억 2900여만 원의 재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및 편익시설 운영과 예치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은 청소자원과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페이지 1064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칩 보관 장소를 하나 짓는다고 신축 건물을 하나 한다는데, 어디예요? 이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부지는 왕지동매립장 내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최병배위원
왕지동매립장?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최병배위원
크기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50평 규모로 지을 겁니다.
최병배위원
50평?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지금 그 창고는 특성상.
최병배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창고는 용도가?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아서 보관하는 곳입니다.
최병배위원
아, 그냥 종량제봉투가 일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종량제, 예.
최병배위원
그것을 보관, 일시적인 보관인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그거 없이 어디서 했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지금 그 옆에 다른 예전 사무실에 운영되던 창고를 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좁아서 일시에 납품받기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거기에 오면 지게차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냥 기존 건물은 천장이 낮아서 지게차가 들어가서 일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거기에 종별로 적재해 놓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신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이것이 뭐예요? 우리 지금 4군데 위탁하는 그 대행비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거점수거 설치비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3억이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 대충 10개소가 어디인지 이거는 서류로 한번 좀, 거점수거 장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최병배위원
예. 저희들이 또 민간자본. 페이지 1070페이지입니다. 음식물 감량,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클린하우스 설치인데 지금 이 클린하우스 설치는 또 건축과하고도 연계가 있지 않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건축의 신규.
최병배위원
공동 노후주택에는 또 설치를 같이 하거든요? 한번 공동, 그러니까 노후주택. 아, 노후 공동주택에 또 한 번씩 이렇게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주거든요? 그거하고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거하고는 저희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최병배위원
아.
김미연위원
동 단위.
최병배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도 지금 현재 저희가 보니까 6개소가 돼 있어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최병배위원
6개소. 어디 어디인지 한번 서류로.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거는 2019년도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감량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한 아파트단지에 6개소에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병배위원
아, 우수.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평가 결과 우수한.
최병배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 결과가 나온 그걸 한번 얘기를.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지금은 평가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결과 나오면.
최병배위원
예. 결과물을 저한테 한번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에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1072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있어요. 이것이 난 뭔지를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돼 가지고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에 따른 국가의 부담금입니다. 이게 우리가 납부가 되면 다시 도를 경유해서 시군에 내려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다시 순환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제안을 하나 하려 그럽니다. 우리 농촌에 보면 부직포 안 있습니까? 그 부직포하고 차광막은 지금 수거를 안 해 간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팔기는 하지만 물론, 순천시에서 파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부직포하고 차광막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농촌에 버려져 있어요. 그러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최병배위원
근데 이것을 수거를 안 해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나 봐요? 촌에서? 그래서 수거를 안 해 가다 보니까 이거를 좀 모아놨다가 불을 좀 살짝, 우리가 불을 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불에도 위험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은 혹시 과장님 생각은 왜 이것을 왜 안 해 가는지 한번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원래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모두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거나 아니면 묶어서 스티커를 발급해서 배출해야 시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쓰레기를 버리는 방향입니다. 근데 이것이 농부들은 농업에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시가 일시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시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저희한테도 민원 오거나 전화 오면 “묶어서 스티커를 끊어서 배출하십시오.” 이렇게 안내하고 있고 작은 양이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하도록 합니다. 누구는 지금 제도상 모두 다 재활용이 아니면 종량제봉투나 스티커를 끊어서 버려야 되는데, 어떤 선상의 누구는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쓰레기 정책에.
최병배위원
아니, 누구를 예외를 인정해 주라는 것은 아닌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어떻게 버리는 방법도 잘 모르고 있어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버리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저희가 또 다른 방식이 있으면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12억이 증감이 됐어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김미연위원
근데 가장 큰 목으로 대행업체 9억 7000짜리가 올라와 있는데 저번에. 9억 3000짜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대행 위탁처리를 작년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2019년에 예산 올라왔습니다.
김미연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아, 계약. 전년도 예산? 이 예산서 구조상 그런 거고요. 전년도 예산의.
김미연위원
그래도 구조상에 작년에 예산이 있었으면 예산을 올려놔야지 그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항목.
김미연위원
작년에 대형업체에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 민간자본금이 9억 4300이 올라왔는데 작년 예산.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아, 그거는, 그거는 작년에 없었고요. 대행 폐기물인데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가보시면 장롱이나 매트리스 뭐 소파 이런 것들이 지금 신규 입주아파트는 붙박이장이다 보니까 이사를 가신 분들이 전체 다 안 가져가고 그걸 버려 버리고 가세요. 그래서 그게 올해만 해도 4만 4000건 이상이 수거가 됐는데 그것이 산더미처럼 적재돼 있고 이것이 주암 자원순환센터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 저희가 민간에 직접 위탁해서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업체들 전문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했고, 이후에는 입찰을 통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김미연위원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거는 대행업체는 종별로 매트리스하고 대형폐기물하고 나눠서 입찰을 해서 입찰 결과에 따라서 중간처리업이든 최종처리업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 대형폐기물이 처리될 때 또 나중에 제2의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소랄지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거는.
김미연위원
대행업체 사업설명회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이렇습니다. 여기서 꺼내서 계량을 해 갖고 나가게 되면 자기 처리업체에 가지고 가서 중간처리를 해 가지고 최종처리업체에 보내면 그게 시스템적으로 전부 승인이 되고 확인이 돼야 나중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야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이런 부분들은 돈하고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빈틈없이 운영을 합니다.
김미연위원
예, 그렇게. 그래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분명히 신규 같은데 작년 예산도 없어서.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예산액이 없어서 확인해본 겁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리고 1602쪽을 보면 지금 저희들이 자원순환도시 완성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이라는데, 그동안에는 영상이 하나도 홍보영상이 없었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전문 홍보영상은 없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 없었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예.
김미연위원
잘 활용해 가지고 불법투기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074쪽을 보면 자원순환센터 주민감시요원 활동비로 1억 1500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업해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결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별도로 주민을 선정해 가지고 지급할 예산입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주암의 주민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4명의 감시원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김미연위원
아, 예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그건 줄 알았는데.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주민감시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연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예, 오광묵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던 거 1062페이지에 자원선순환도시 완성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저희는 제작비 더하기 송출비, 그다음에 그거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할 거고, 거기서 제작된 자료는 시민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SNS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시민들 의식 개선 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오광묵위원
그러면 자원선순환도시 완성을 위한 홍보 영상. 그럼 거기의 영상은 우리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캠페인 내용인 것입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교육과 캠페인, 시민 협력 요청, 뭐 이렇게 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좀 더 시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예. 지난 저희들이 현장방문 선진지견학을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게 물론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배출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교육할 곳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쭤봤을 때 아직 순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진해서 홍보영상관, 그리고 우리 학생들부터 수업을 대신해서 와서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이 어른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에서 ‘아, 이제 앞으로 더욱더 좀 발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만들 때 조금 더 잘 만드셔서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과장님 생각을.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교육과 관련해서는.
오광묵위원
예.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저희 업사이클센터에서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행사에 찾아가는 교육으로 업사이클 내용만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 쓰레기 감량, 분리배출,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 정책과 관련한 위기감, 이런 것들을 시민들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광묵위원
예. 앞으로도 그 많은 교육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예.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데 1063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수리비 및 이설비 해 가지고 19대 나와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 감시카메라가 많죠? 무단투기?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근데.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201대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98대, 나머지는 동에서 읍면동에서 한 겁니다.
오광묵위원
예.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가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게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시민들이 그 장비를 잘 모르니 ‘저기 장비가 있는 데에 뭔가 버리면 뭐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됐던 것이, 버려도 별로.
오광묵위원
그렇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어떤 과태료 부과를 안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알아버린 사람은 그게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옮겨서도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칩을 자주 빼다가 읽어보고 그 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올해도 지금 저희가 과태료를 한 400건 정도 부과를 했거든요.
오광묵위원
예.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뭐 과태료 부과로 정책을 쓴다고 해서 쓰레기가 잘 배출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광묵위원
예예,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식, 바로 그것도 의식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하고 싶은 걸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잘 알고 계시구먼요. 그래서 저희 자연마을에 민원이 많습니다. 이거 설치해놔도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버린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더니 이게 화질이나 그런 게 안 좋아서 구분이 안 되니까 그 마을에서는 그걸 알고 계속 거기다 버리게 되는, 오히려 그 기둥이 ‘여기에 버리십시오.’ 하는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설이나 뭐 그런 개선들을 해서 단속이 400건을 조금 더 더 넘어서서 계속 단속이 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뭐 애로는 현장에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민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단속도 더.
오광묵위원
의식은 바로 고쳐질 겁니다. 식당에서 담배 안 피우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오광묵위원
바로, 지금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외계인이 될 정도로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것들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재활용품이 선별장에서 우리가 분리배출되게 되면 100% 다 재활용됩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광묵위원
왜 안 되죠? 재활용품인데?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재활용품으로 우리 시민이 내놓는 성상 자체가 그게 돈으로 환가가 될 수 있어야 분리율이 높고 다시 활용률이 높은데 거기에 각종 뭐 찌꺼기가 묻어 있거나, 그것을 가지고 가서 돈으로 환가하고 나면 비용처리가 더 많이 돼버리니 그걸 매각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활용율이 많이 좀 낮습니다.
오광묵위원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절반정도가 재활용이 되고 절반 정도는 재활용이 안 되고 매립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오광묵위원
예. 근데 경기도 성남시 신흥2동인가 거기에는 깨끗하게 분리배출을 하면 무게를 달아서 포인트를 줘서 그걸 현금으로 환산해줬더니 매우 개선됐다라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고 메모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당 3000원 정도, 혹시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한번 벤치마킹해보고 적용 가능한 정책이 나오면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그와 비슷한 혹시 예산은 우리 없습니까? 여기에? 2020년도에.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거점수거지를 1개동을 시범으로 하게 되면 거점수거지를 관리할 또 인부가 필요한데, 그분들은 노인일자리 하신 분들을 시간대별로 들여 가지고 거기서 재활용품이 분리해서 되면 그것을 매각하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까,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예. 하여튼 업사이클 자체를 우리 순천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업사이클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오광묵위원
맞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 말씀 맞으시고요.
오광묵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업사이클에 대한 지적들을 계속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좀 좋은 결과물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참고로 내년 2020년도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요. 재활용품 자동수거기라고 거기에 캔이라든지 페트병을 넣게 되고 자기 정보를 넣으면 그게 포인트로 돌아와서 자기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을 3000만 원 예산으로 업사이클센터에 설치해서 시범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오광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1064페이지에 CNG 청소차량 구입비가 국비가 10%고 우리 시비가 90%예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을 말하는 거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 우리.
형구
강형구위원
도로과에 먼지 수거하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뭔 차량.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수거용 차량입니다. 수거용.
형구
강형구위원
수거용 차량인데, 우리가 사서 그러면 용역사에 줍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순천시가 운영할 차량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운영하는 차.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우리 순천시가 운영하는 차량이.
형구
강형구위원
운영하는 차량이 있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내구연한이 경과하니 대폐차가 이루어지는.
형구
강형구위원
아, 대폐차예요? 나는 또 사 가지고 또 지원해주는 줄 알고. 그다음에 1072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지적사항인데 지금까지 아직 처리가 덜 됐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보기도 좀 싫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다음에 아니면 비를 맞아서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 거라고 해서 포장을 해서 덮으라 그랬는데 덮어놨던가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날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덮은 정도였고요. 이번에 이 사업을 다 진행해버리면 다음번부터는 단가계약을 해서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이 또 부족하고 처리를 못 했잖아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올해 계약을 하면 있는 물량만 또 계약을 해 갖고 하면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을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계약할 때 당시에 매트리스는 얼마 단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가구는 얼마, 종류별로 정리를 해서 계약 단가가 나오면 그 금액을 연간 계속해서 나온 즉시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위원님 그 말씀대로 어차피 처리하면 비용 줄 걸 모아놨다가 또 비 맞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냄새 나고.
형구
강형구위원
비 맞으면 무게도 많이 나가고 보기에도 흉하고 냄새도 나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이번 예산으로 일시에 정리를 하고.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봐져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이 예산으로 일시에 정리가 가능할지는 지금 저희 판단은 약간 부족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혹시 하시다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렇게 시스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예. 그다음에요. 1074페이지 보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이 10억이나 잡혀 있어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근데 우리 부지 선정도 안 되고 기본계획 방향도 안 돼 있잖아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저희.
형구
강형구위원
근데 용역비를 10억이나 세워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저희 목표는 2020년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것은 과장님, 부지가 선정되고 어떤 진행사항이 나오면 용역비를 세워도 되잖아요. 굳이 추경에 세워도 될 예산을 본예산까지, 아직 뭣도 안 돼 있는데. 이건 과장님 안 그래요? 그리고 용역비가 10억이나 들어갑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이제 뭐 기본계획.
형구
강형구위원
기본계획 추정을 했는데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뭐 도시계획시설 결정.
형구
강형구위원
실시설계가 10억이라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실시설계 20억도, 30억 나오겠지만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뭔 10억이나.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구체적인 산출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산출서를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리고요. 저기 자원순환센터 주변마을 예산이 10억이 좀 넘잖아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기금.
형구
강형구위원
예, 기금에서.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거기 2019년도, 18년도 사용 내력을 마을에 지원한 금액, 그다음에 운영비들 해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질의했던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9억 4300만 원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이 없었는데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4억 몇 천만 원을. 무슨 돈으로 집행했었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게 주암으로 보내야 되는, 원래는 그것들을 다 주암으로 보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주암으로 보내지 못해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주암에 보내는 그 처리비의 일부로 그 일을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아, 예산은 없었는데 주암으로 갈 처리비를 빼서.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어차피 그것이.
김영진위원
4억 3000만 원 정도를 대형폐기물 처리를 하셨다고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4억 3000만 원 갖고도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올해는 거의 2배 가량으로 9억 4000만 원이 됐어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기존에 쭉 쌓여오던 것이 처리를 해도 1일 처리를 한 것 대비해서 들어오는 물량이 더 많아 버리니 그게 줄어들지를 않았고 4억 3000만 원을 해도 그 물량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올해 8억을 합니다만 8억으로 다된다는 보장이 안 됩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생활폐기물 예산을 어떻게 했냐고 그럴 때 예산이 세워졌다 그랬는데, 예산이 안 세워진 예산을 갖다 그러니까 돌려서 쓴 건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세워졌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원순환센터에 반입폐기물 처리했던 거 작년에 76억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계약서. 민간에 맡기면서 어떻게 폐기물을 민간에 맡겼는데 처리비를 순천시에서 79억을 대냐고 그 계약서를 저한테 요구를 제가 분명히 했는데 계약서를 아직도 안 줬어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거는 기본이 우리 BTL 사업할 때 협약에 근거해서 진행한 거고요. 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협약, 공무원과 그쪽 자원순환센터하고 협약해서 한 겁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순천시하고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는 순천에코그린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다 쓰레기를 주고 처리비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서를 제가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줬어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협약서는 협약안에 공개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김영진위원
아니, 이 문구가 보려는 거였어요. 이 문구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아, 그 부분은 보여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아니, 의원이 보면서 제가 그것을 언론에 공개할까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계속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아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또 이렇게 계속 증설작업이 이렇게 오는데. 이거 계속 증설, 부지 매입하고 증설한 이유가 뭡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당초에 50t짜리 용량을 3년 전에 75t으로 증설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증설하면서 전체 시설을 다 증설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를 넣는 공간, 그다음에 침출수를 처리하는 각종 장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증설이 안 되고 일부 일부씩 증설이 돼서 새롭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는 지금 김장철이라든지 여름에 과일을 많이 먹는 그런 철이 되면 우리가 처리용량 75t인데 120t 막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시 진단을 해서 시설을 정비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김영진위원
최첨단으로 들어간 예산은 첨단시설로 바꾸려는 예산은 없고 계속 이렇게 증축만 해서 음식물쓰레기만 계속 해룡으로 들어와서 썩은 냄새는 계속 해룡으로 들어오게끔 더 만들려는 거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새롭게.
김영진위원
창고만 짓는다고 해서 증설만 계속 부지 한다고 해서, 부지만 창고만 만든다고 해서 달라질 건 뭐가 있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고만 짓는 게 아니고요. 진단 결과가 나오면 용량 증설이라든지 부대 하는 장비들을 다 새로 세팅하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아니, 눈으로 봐도 지금 오래돼 가지고 모든 기기가 다 노후가 됐는데 기술진단을 굳이 6400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전문성도 부족하고 3년 전에 증설을 해놨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한번 그 내역을 받아서 예산 성립하는 데도 설득력이 있고 향후에 입찰하거나 뭐 이런 데도 첨단 또 위원님 말씀처럼 첨단장비를 세팅하고 그런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진위원
2020년도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악취 포집해서 3번 경고 맞으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중단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2020년도는 본 위원이 악취 포집 3번 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중단시키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첨단시설 가동을 이렇게 예산을 계속 안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주민들 돈 200만 원 받고 이렇게 계속 그 냄새를 다 맡아야 되니까, 농성지으신 분들이랑. 안 되면 그 음식물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악취 포집해서 행정처분을 하게끔 저는 조치하렵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2019년에 저희가 발효조 한 것 가지고 평상시는 정상 운영이 되면 그래도 상당히 상태는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김장철이라든지 이럴 때 나니까 좀 예외로 악취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내년에 진단이 되면 대대적인 사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진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38억에 대해서 2019년 회계 보고 나면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불법폐기물은 어찌 끝까지 추적합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대형폐기물은 지금은 대부분 다 스티커를 내서 배출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남정옥위원장
불법 버리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불법은 그게 어디 산에 갖다 버린다든지 하면 저희 뭐 읍면동에 감시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그게 얼마나 적발돼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거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지금 우리 CCTV가 전체적으로 보면 화질이 좋은 상태입니까? 나쁜 상태입니까?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CCTV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해상도가 낮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와서 투기를 하고 가면 그 사람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또 거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어떤 물건이 나오면 저희가 세무서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그러는데 세무서에서 국세징수법을 이유로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것은 그런 것들을 빼고 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어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그다음에 우리 클린하우스가 면 단위 자연부락까지 전부 이게 가능한가요? 설치.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이 예산 가지고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에.
남정옥위원장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동은 잘 좀 어떻게 돼요. 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가 좀 되는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막 버려 버리니까 클린하우스 같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은 좀 많이 좀 세우셔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종량제 쓰레기봉투 종류가 몇 가지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6가지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어떻게, 뭐 뭐 있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3리터, 5리터, 10리터.
남정옥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아, 그렇게 말고는.
남정옥위원장
용량을 말한 게 아니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아, 공공용 봉투. 그다음에.
남정옥위원장
아니 재질이 전부 비닐이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비닐입니다.
남정옥위원장
그럼 무게가 나가는 이런 재료로 좀 예를 들어서 마대라 그래야 됩니까? 마대포대 같은 걸로 종량제를 비닐봉투를 대신해서 무거운 걸 넣었을 때 찢어져서 이렇게 좀 불편하다는. 무거운 걸 좀 담아야 되는데.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것은.
남정옥위원장
지금 우리 시 말고 다른 시군구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마대에 담아서 대형폐기물로 스티커 붙여서 내놓는 방식이지, 그것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쓰면 거기다 불법 분리배출 안 되는 음식물쓰레기 이런 걸 넣으면.
남정옥위원장
안 보이기 때문에.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안 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누가, 일반 우리 시민들이 그런 요구를 해 와서. 다른 시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마대에 담아서 스티커 배출하면 저희가 뭐 5일 내에 다 수거를 하기 때문에.
남정옥위원장
그 마대도 그냥은 아니니까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이중으로, 비닐봉투도 사야 되고 마대도 사야 되니까 돈이 이중으로 드니까 예를 들어 순천시에서 그렇게 제작해서 판매가 되면 더 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장님, 그 돈이 불가능한 사항인가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하여튼 깨끗한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생태환경과장 김태성입니다. 생태환경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2019년 예산액보다 43억 2866만 원이 증가한 97억 44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세외수입 편성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은 상사종합체육관 사용료 수입으로 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금년보다 3852만 원이 증가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부담금은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9380만 원이 증가한 9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는 금년보다 12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금년 대비 43억 7527만 원이 증가한 79억 5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1억 5492만 원이 감액된 5억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72억 7429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6억 8173만 원 등 총 239억 5602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72억 7429만 원은 국비 79억 5015만 원과 도비 5억 290만 원, 시비 88억 21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1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버스 및 청소차 구입 보조금 1억 2600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충전 운행거리 연료비 보조금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기 자동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운영 보조사업은 우리 시 대기질 자동측정망 5개 시설 운영에 9000만 원, 순천만·호두리 대기오염 측정기 노후장비 교체 설치비 3억 원으로 총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기 자동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전기통신요금, 재료비 등으로 4568만 원과 미세먼지알리미 신호등 설치비 7000만 원으로 총 1억 1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2페이지 하단부터 1084페이지까지 생활공해 관리입니다. 생활환경오염과 예방과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등에 따른 환경오염 사고처리비, 검사수수료,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환경오염도 검사 출장여비 등에 3745만 원, 그리고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 환경유해물질 측정기 구입비 6500만 원으로 총 1억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 사업비로 9억 2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5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비 73억 24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24억 1200만 원, 어린이 집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비 1억 1000만 원, 민감계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사업비 6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6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비에 6100만 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비 2억 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비 18억 8800만 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비 9333만 원,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8페이지입니다. 노후자동차 운행 제한 시스템 지원사업비에 2억 2436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비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9페이지부터 1090페이지까지입니다. 생태계 교란 수생 생물 관리사업비로 4000만 원,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브랜드 상표 등록과 홍보사업, 조계산 중심 생물도감 제작과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 사업비 등으로 6억 4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지원사업비 2000만 원과 109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우리마을 깃대종 발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1페이지부터 1094페이지까지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 수계기금으로 승주읍 등 6개 읍면에 제공되는 사업비로 10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승주 작은목욕탕 등 시설운영비 9480만 원, 외서·낙안 유기질비료 구입 2579만 원, 승주읍 등 5개면 28건의 민간경상사업 보조 3억 2260만 원, 승주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24건의 시설비 5억 1802만 원, 송광 마을표지석 설치 등 3건의 민간자본사업 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4페이지 하단 부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4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주민실천 지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교육 등 참석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시행계획 수립 용역과 기후변화 행사 참석자 보상 등 5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1096페이지까지 저탄소 생활 실천 추진과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과 시민 환경교육 등에 2578만 원, 환경 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제 운영 사업비에 6979만 원,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우수녹색아파트 인센티브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6페이지 중간 부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 1억 6000만 원과 섬진강 수계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 4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7페이지 환경정책 사업입니다. 환경정책 관련 일반운영비 및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6922만 원과 환경 관련 회의 및 교육 참석 등 여비 744만 원, 환경의 날 행사 실비 지원금 700만 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공모사업 4000만 원. 그리고 1098페이지 자치단체 간 및 국제부담금으로 1710만 원, 석면피해 구제 급여비 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8페이지 중간부터 1099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생태환경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6053만 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6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9페이지입니다. 주암전망대가든 산책로 조성 특별지원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48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송광체육관 태양광 발전수익금 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 원, 그리고 주암호·상사호 수질개선 기반조성사업 및 주민 지원사업 등 2020년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64억 2294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479만 원, 특별지원사업 주암전망대가든 산책로 조성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2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암호·상사호 수계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사업 등 주민 지원사업비 66억 8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1482페이지에서 1483페이지까지 수계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승주·송광·외서·낙안면 유기질퇴비 구입비 3억 610만 원, 그리고 주민 직접지원 사업비 기타보상금 22억 1760만 원, 승주읍 효동마을회관 운영비 외 11건의 민간경상사업 보조 7003만 원, 승주읍 신전마을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등 38건의 시설비로 총 8억 7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송광면 신흥마을 CCTV 설치사업에 8건의 민간자본사업 보조 8254만 원, 주민 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7페이지 하단부터 1489페이지까지입니다. 주암호·상사호 수질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따른 선박 및 이륜자동차 유지관리비와 호수 내 부유물 수거 및 운반처리비 등으로 총 3억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9페이지 하단 부분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오염 총량관리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등 연구용역비로 1억 1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로 2억 1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0페이지 하단부터 1491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직무수행비, 승주읍 외 5개면 DB 지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총 3억 9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2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낙안 생활문화센터 부지 매입 지원 1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공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8억 7903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은 1건으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시민 환경교육으로 예산액은 25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위원입니다. 1087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소규모 지원 방지시설 설치사업은요. 대기오염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사업인데요. 우리 시에 지금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18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내년 사업으로 38개소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노후된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1개소당 5000만 원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미연위원
저감 사업장에 38개 곳에 5000만 원씩 편성을 해 가지고 주는 예산입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예,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저감을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 정확히.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정확히 우리 시 아까 말씀드렸던 186개소 대기 배출 사업장이 있거든요?
김미연위원
예.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그 사업장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이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교체 시설비로 나간다, 이 말이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예.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자동차 저탄소 포인트 지급은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아,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연위원
예.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이 사업은요. 본인이 저탄소 자동차 탄소포인트에 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입 신청을 하면 내가 얼마 정도 운행거리를 절감하겠다. 연말 가서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구간별로 이렇게 최고, 제가 알기로 최고 10만 원까지 기타보상금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이건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 많이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천시 생물도감 제작 연구용역은 지금 용역심사위원회를 통과했네요. 그리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다양성 증진 그것도 됐는데, 지금 순천시 도시생태현황 지도 구축 1식으로 해 가지고 4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순천시 도시생태현황 지도 구축 사업은요.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태현황 지도를 구축해 가지고 2021년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아, 2021년까지? 의무사항이다, 이 말이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예.
김미연위원
예예. 그리고 이것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우리 마을 깃대종 발굴 용역은 이건 신규사업인데 이걸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김미연위원
예예.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그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서 10년마다 또 검사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생물권보전지역의 얼마나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는가, 이런 것을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다양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이 말씀이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예.
김미연위원
우리 지역에 어떤 기종들이 있는가를.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
김미연위원
계속.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근데, 구간별로 생태가 제일 우수한 그 발굴해서 그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지금은 한 번도 안 하고 처음 하는 거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예.
김미연위원
그러면 유네스코 등록 때문에 갯벌 그쪽하고는 상관없이 전체 우리 순천시 전역을 말합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그렇죠.
김미연위원
어느 구간이 있습니까? 순천시에서도.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은 핵심 구역이 있거든요. 순천만하고, 조계산 도립공원. 거기 위주로 해 가지고 구간별로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할 때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큰 전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깃대종 발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부유물 적치물 설치 수자원공사, 이게 1식으로 9억 500이 나가는데. 9500입니까? 9500?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페이지를 잘……
김미연위원
위탁사업비 9500인데.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 9500.
김미연위원
이거 세부명세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지금 또 하나 올라왔어요, 특별회계에서. 오염 총량 관리계획 등 수립 및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기금으로 씁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 기금 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기금 사업은 용역심사위원회에 통과를 안 해도 됩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국비사업이라, 전액 국비사업이라. 예, 저희들이 제외입니다.
김미연위원
아, 우리 시비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예.
김미연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좀 우리 페이지 1090페이지입니다. 하나만, 생물권보전지역 홍보 안내판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10개소라 그랬습니다. 안내판 10개소 저한테 한번 자료로 요청 한번 하렵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되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드렸던 슬레이트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있어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우리 순천시 전체의 슬레이트를 제거하려면 어느 정도 마을에 자연부락에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2013년에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이 총14,325동이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만사천?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삼백이십오 동이 있는데요.
남정옥위원장
현재 진행은.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현재까지는 1727동을 2019년 현재까지요. 1727동을 처리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14,325동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남정옥위원장
아직도.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몇 십 년이 걸릴 거란 생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걸 철거했을 때 그분들의 슬레이트를 우리 지금 철거했을 때 철거비용 처리 영수증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아,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남정옥위원장
다 합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확인합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그럼요.
남정옥위원장
제가 누차 말씀했듯이 슬레이트 위에 그대로 함석을 올린다니까요. 조사 안 해보셨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슬레이트 위에 올리는 것은요. 그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을 받고……
남정옥위원장
자, 지원받고 그 사업을 하시는데.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우리는 지금 현장 안 나가시죠? 철거하면.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거의 다는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장은 한번 이렇게 처음 철거부터 최종까지 봤습니다.
남정옥위원장
그 사진 첨부, 다 공사 시작 전과 마무리하면 사진 첨부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키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정산보고도 다 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렇게 작업하신 것을. 그래서 지적했더니 “괜찮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다들 해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예.
남정옥위원장
제가 의원이라고 해도.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한번 더 감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슬레이트 순천 지역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아니, 철거처리 업체는요.
남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 이 슬레이트를 어디서 위탁을 받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남정옥위원장
아니아니, 이 슬레이트 철거해 갖고 어디에 보관해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보관. 아, 최종처리를 말씀하시는.
남정옥위원장
예예.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최종처리는 여천 여수 있지 않습니까?
남정옥위원장
여수로 갑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 여수 최종매립장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남정옥위원장
근데 그 영수증 다 첨부받아 오신단 말이에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다 정산보고 때 당연히 받고……
남정옥위원장
그거 관리 한번.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철두철미하게 한번 해보시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예.
남정옥위원장
그다음, 아까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순천만보전과하고 생태환경과하고 우리 순천시가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져 있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예.
남정옥위원장
근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생태도시 순천’ 하면서 우리 순천 지역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생태수도가 언제부터 생태수도였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남정옥위원장
근데 아직도 우리 순천시에는 무슨 생물들이 살고 있고 어떤 생태가 살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아니 순천만 이쪽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 전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용역해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순천만보전과나 생태환경과나 이쪽에서는 협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본 일이 한 번도 없겠네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남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하여튼 생태환경과하고 순천만보전과하고 협업을 많이 하셔서, 또 특히 생태 쪽에 관련해서 같이 협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우리 주암다목적댐 수계지역이라 그런가요? 그걸?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상수원관리지역.
남정옥위원장
상수원관리지역이 지금 면 단위가 면이 몇 개죠? 보호를 받는 면이?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승주읍 해서 6개 읍면입니다. 6개 읍면 지역이 상수원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다 그렇게 보호를 받고 계시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근데 지금 면민의 날,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을 이렇게 매년 나갑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 매년 나갑니다.
남정옥위원장
그럼 다른 면에서도 해 주라면 이거 해 줍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다른 면은 안 되죠.
남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계마을은, 6개 읍면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 6개 읍면은 다 고루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면적이나 인구수가 좀 차이가 있어서 지원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똑같아요? 이게? 뭐 마을 안내표지판까지 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이런 사업은요. 각 6개 읍면에 수계관리위원회가.
남정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수계지역에만 그 지역에만 해 주라면 다 해 주는 건가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예, 예.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돼 갖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또 영산강청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1492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 낙안생활문화센터 부지매입비로 해 갖고 1억 전출금이 가요? 1억이 세워졌어요, 전출금이?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이것은 지금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부지매입비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기금 1억인데요. 낙안면에서 금년에 특별공모사업으로 영산강에서 한 특별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때 공모사업할 때 부지매입비를 6억을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돼서 저희들이 어쨌든간 낙안면에 지금 민선 면장이고 그래서 모두 다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잘되도록 저희들이 문화예술과나 저희 과나 낙안면이나 협업하는 차원에서 부지매입비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남정옥위원장
근데 부지매입비를 지금 어디, 어느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기타회계.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나갑니까? 기금에서 나갑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이거 기금에서 나갑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9억에서 10억 정도 수자원공사 기금이 오거든요. 그 기금에서 1억 정도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낙안면도 지금 수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이게 가능해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가능하니까 편성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6억을 공모사업을 했는데 탈락이 돼서.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그 외에 다른 부지매입비를 다른.
남정옥위원장
우리 시장이 면장을 특별공모해서 했다고 해서 어떤 특혜 지원으로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이거?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아니, 특혜라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편성한 건 아니고, 각 또 낙안면 수계관리위원회 이런 데 다 거기서 승인이 나서 편성한.
남정옥위원장
승인이 났어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그 자료 요구하면 준가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위원장님, 면수계관리위원회에서 사업비가 편성이 돼 갖고 올라온 겁니다.
남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안면입니까? 상사면입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낙안면입니다.
남정옥위원장
낙안면에서 자료 준가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만약에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하시면.
남정옥위원장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남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산림과장 서규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03페이지입니다. 산림과 2020년도 예산액은 237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2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숲가꾸기 사업비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 등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맨 하단 조림용 묘목 구입용 재료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4페이지입니다. 위쪽에 경제림 조성 조림에 따른 시설비로 8억 7960만 원과 감리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 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서 1105페이지 감리비로 4847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14억 46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6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부대비로 44억 1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서는 1107페이지 큰 나무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 시설비 42억 6990만 원을, 감리비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8페이지 공공숲 가꾸기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억 70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9명분으로 1억 82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09페이지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3명분 6995만 7000원을, 숲가꾸기 패트롤작업단 인건비 5명분으로 1억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0페이지는 넘어가고 1111페이지입니다. 위쪽 75회 식목일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 자재 및 수목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순천 자연휴양림 염화칼슘, 야자매트, 조경수 퇴비 구입 등 재료비로 3840만 원을, 아래쪽에 휴양림 내 사유토지 1필지 매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3페이지 위쪽입니다. 오토캠핑장 데크면 보수 및 시설물 도색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4페이지 위쪽입니다. 용계산 판교 쪽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사업비로 12억을 편성하였는데 조성비로 11억 8200만 원을, 감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쪽에 순천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인 증축 이동과 기존 시설물 리모델링으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산림전문관리단 기간제 인건비 8명분 83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칡덩굴 제거약품 구입 재료비로 4042만 5000원을, 주요 도로변 칡덩굴 제거사업 시설비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건비 2명분 33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설비로 12억 3000만 원을, 감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118페이지입니다. 큰 나무 조림사업 8㏊에 6838만 7000원을,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43㏊에 9억 4600만 원을, 미세먼지 저감 공유숲 가꾸기 사업 200㏊에 5억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9페이지입니다. 맨 하단 쪽에 임도시설 사업비로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서는 1120페이지 간선임도 10km 시설비 21억 8000만 원, 감리비로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명분 33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1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서면 임업교육센터 작업로 포장 2200만 원, 상사면 초곡리 작업로 포장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2페이지입니다. 위쪽 부분에 임업후계자 및 산주를 대상으로 임업기술 전문교육 추진에 따른 교육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산림소득사업 지원사업으로 산림 특화작물 육성에 1억 1800만 원, 새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사방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방댐 신설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3페이지 계류보전 3개소에 5억 6100만 원을, 감리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사방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문 임업에 관한 정책 정보, 기술 정보, 행정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임업신문 보급 사업비로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작업임도 신설, 임도 구조개량 사업비로 8억 7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2명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2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작업임도 신설 1.8km 2억 2320만 원, 임도 구조개량 사업으로 8km 4억 8800만 원, 임도 보수 22km 9900만 원, 감리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6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2950만 원. 중간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에 3350만 원. 하단 부분에 전문임업인 공모사업 3년차 1개소 7200만 원, 2년차 2개소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전문임업인 공모 1년차 1개소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소액사업으로 1700만 원을, 그 아래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소액으로 1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8페이지입니다. 산불 전문진화대 인건비로 8억 1700만 원을, 근무복 구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9페이지 중간 부분, 산불 개인진화장비 등짐펌프 구입에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불 위험요인 제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명분 2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1페이지 맨 하단, 산불감시초소 감시원 인건비 10명분 60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2페이지 위쪽 부분, 읍면 산불관계자 진화복 구입 800만 원, 산림사업 장비 보관창고 임차료 792만 원, 중간 부분에 산불진화 및 예방 헬기 임차부담금 3억 5160만 원, 그리고 산불감시초소 및 카메라 유지보수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건비 10명분 1억 6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3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병해충 방제 훈증약제 구입과 지상방제 약제 구입 재료비로 22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비 1000㏊에 4억 7684만 3000원을 감리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밤나무 항공방제 지원 약제구입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산림재해 예방 응급복구 시설비 9500만 원과 산림재해 위험수목 제거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6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보호수 생육기능 증진 사업에 6000만 원, 노거수 스토리텔링에 따른 연차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노거수 생육기능 및 환경 정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7페이지 위쪽 부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약제구입비 3500만 원하고 생활권 수목 병해충, 임도변 경관수목 비료구입비 등 재료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비 1억 1300만 원하고, 승주 유평 산불피해지 벌채작업 7000만 원, 산림복원 작업임도 개설 2억 8000만 원 등 시설비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마을 당산나무 쉼터 조성 5개소에 5000만 원, 소나무 이동단속원 인건비 6명분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9페이지 중간 부분에 법적 의무사항인 숲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차별 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0만 원과 그 아래쪽에 시내권 숲길 정비 5600만 원, 읍면 소재 숲길 정비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등산로 정비사업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3억 5140만 원을, 감리비로 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40페이지입니다. 조계산 도립공원 관리 사업비 4억 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시설비로 2억 4347만 원, 감리비로 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립공원 관리운영비로 1억 1020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관리 인부임으로 1500만 원. 1141페이지 관리차량 임차 등 일반운영비로 42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4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물 정비 및 설치 2500만 원, 선암사 주차장 CCTV 설치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43페이지 상단에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비 403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43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는 산림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 93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작업임도 신설, 임도 구조개량 사업에 예산이 8억 7000이 올라왔는데 여기 어디 공사합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1125페이지입니까? 위원님?
김미연위원
24쪽입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
김미연위원
24쪽에 있는 거.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1124페이지요?
김미연위원
예. 새로 신설한다 그래서 신설을 어디에 하는 곳인지.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그러니까 1125페이지요.
김미연위원
24쪽입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작업임도 신설은 승주, 예. 기존 임도 같은 경우는 구조개량을 하는 거고요. 작업임도는 승주 유흥. 예, 유흥 쪽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신규 개량을 지금 놓는다, 이 말이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여기 어디인가 서류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1137쪽 당산나무 쉼터 조성한다고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
김미연위원
보통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왜 여기서 산림과에서 이 관리를 또 합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공원녹지과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 당산나무 보호수·노거수 비슷한 그런 같은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보호수·노거수로는 지정이 안 됐지만 또 마을 별도로 당산나무가 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 당산나무 쉼터는 별도로 산림과에서.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예.
김미연위원
별도의 그거를.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예. 매년 연차사업으로 지금 이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있잖아요. 나무 가꾸기 사업이 15억이 증감이 됐어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근데 계속 지적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산림과 같은 경우는 심기도 하고 베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예, 그렇죠.
김미연위원
그런 부분들이 국비가 많이 들어왔다고, 우리 시비 매칭이라고 해서 안이하게 대처할 게 아니고 신중하게 또 나무 베는 거랄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나무를 모두베기를 막 조림한다고 해서 다 베어버릴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나무는 남겨놓으면서 그렇게 간벌식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나무를 심는다 그래도 잘못 심어 가지고 나무가 계절별로 심을 때 잘 심어야 되잖아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 그렇죠.
김미연위원
근데 추울 때랄지 또 밑에 바닥이 생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를 분명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지금 1115쪽을 보면 칡넝쿨 제거 사업이 작년에도 4억 6000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디 작년에 처리를 했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칡넝쿨은 우리 시내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읍면까지.
김미연위원
근데.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큰 도로변 주변 산림부터 해 가지고 전체가 해당됩니다.
김미연위원
1년 동안 예산이 들어가고 난 이후의 결과는 좋았습니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이것이 지금 사실 저번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건 단기적으로 이것이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근데 과장님, 옛날에 어르신들이 소금을 갖다 뿌리면 된다 그랬는데 예산도 절감하면서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민간요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칡넝쿨 제거에 따른 약제가 또 막 나왔습니다. 약제를 그렇게 주입을 하고 베고 막 한 5년 동안 해도 잠시 좀 주춤하다가 또다시 이것이 또 생육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약품을 하지 말고 한번 바꿔 가지고 소금으로 한번 대체를 해보시라고. 예산도 절감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소금요?
김미연위원
예.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그것도 한번 어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한번 제안을 해보니까 내년에 올해 한번 해보시고 2020년에 한번 해보시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 만약에.
김미연위원
예산이 있다 할지라도.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이것이 딱 성공을 해버린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그냥 완전 선진 사례가.
김미연위원
예. 선진 사례가 되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제안해본 거니까 내년에 한번 하고 결과물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페이지 1137쪽을 보면 지금 용역이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용역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제가.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 여기는 법적 의무사항이 돼 가지고요. 용역과제의 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아,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예.
김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임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임도 또한 주문을 여러 명이 받습니다. 왜 지금 우리 도에서 예산을 갖고 올 때 사전에 도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지목을 해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시비 매칭한 경우도 있죠? 없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임도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요, 임도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 갖고 연차사업을 5개년 계획사업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기 작업임도 소규모 이런 부분은 도의원님하고 연결해 갖고 좀 한 2건씩 내려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도비로 해 갖고.
김미연위원
이런 부분들이 며칠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자기하고 연결된 사람들에게 이랬고, 자기 또 거기하고 제척 사유 있는 그런 경우도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거기서 내린 것보다 순차적으로 순번에 맞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건 형평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업무 추진을 해야만이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근데 누군가가 예산을 도에서 딱 찍어내려 가지고 그냥 그 사람 몫으로 딱 가져가는 것은 예산을 씀에 있어서 이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행 과에서는 좀 신경을 좀 쓰셔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예, 오광묵입니다. 1112쪽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캠핑장이?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서면 자연휴양림 내에 오토캠핑장 거기가 지금 캐빈동이 6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야영장이 19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주암에 또 주암댐 밑에 하천에는 거기는 아마 주암면에서, 관광과에서 주암면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주암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오광묵위원
우리 과에서는 휴양림 내에 있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오토캠핑장.
오광묵위원
오토캠핑장. 이 활용도나 수익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수입 면에서는 꾸준히 오기는 옵니다마는 유지관리비하고 수익하고는 이건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 보니까 뭐 이익이 남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광묵위원
예. 그러면 일단 손익분기점으로 보면 손실입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그러죠. 예예, 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손익 부분은 한번 자료로 한번 좀 제출을 요청합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하고 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자연휴양림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10억이 올라왔습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
오광묵위원
자연휴양림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수익성으로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투입 비용에 대한 수익하고 이것을 하면 전체적인 인건비랄지 뭐 운영비랄지 종합적으로 포함해 갖고 소득을 수입을 수익률을 따지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광묵위원
아, 그러면 손익분기점에서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손실이 좀 발생합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 왜 그러냐면 휴양림, 전국 휴양림이 다 유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이나 국민들에 여기 산림 휴양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 뭡니까. 입장료, 숙박료도 크게 막 일반 민간시설같이 올리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관리 인부는 인력은 공무원 내지는 막 관리하는 인력들은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보니까 수익에 비해서 이것이 좀 이익은 크게 없죠. 손해는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전국 평균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수익을 내는 것도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전국적으로 한 170여 군데 휴양림이 있거든요?
오광묵위원
예.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휴양림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걸 한번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그래도 우리 순천휴양림이 그래도 이용객들이 그래도 많은 편이거든요. 이용객들이.
오광묵위원
예. 뭐 주말이나 성수기 때는 사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예약하기가 쉽지 않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예, 예. 만실이 돼 가지고 어렵습니다.
오광묵위원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잘 살리고 오토캠핑장 같은 부분들도 잘 살려서 이제는 우리가 손익에도 신경을 쓰면서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동안 해 왔다라면 이제 2020년도부터는 조금 더 아, 이제는 공익적 가치도 있겠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운영이나 뭔가 시스템에 변화를 줘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이제 손실을 낮춰야 되겠죠.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인 비용이 투입돼서 개선한다라면 조금 더 손실을 적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리모델링도 다시 하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또 증축하게 되고 그러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
오광묵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단체 막 우리가 제일 많이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6명 정도가 제일 크거든요? 사실 단체 한 30명 정도는 사실 휴양림에서 워크숍도 하고 막 이런 부분도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 동 정도는 그 규모의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관리동이 안에 있습니다마는 세탁도 하고 여러 한데 조립식으로 돼 있어요. 그것을 주변 환경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좀 고치고 새로 증축을 하고, 나머지 시설이 근 10년이 되다 보니까 목조로 돼 있다 보니까 막 이거 좀 훼손된 부분, 막 보수할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년에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약시스템이 금년 11월 20일부터는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는 휴양림까지 온라인시스템으로 통합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 한번 숙박 이용객이 한번 들어가면 또 어느 지점을 쭉 찾으면 그렇지 않아도 순천이 괜찮았는데 더 좋아지지 않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광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기 부분에 이번에 투입된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여져서 손실 봤던 부분이 손실이 최소화되고, 조금 더 바란다면 2, 3년 후에는 손익분기점을 맞춰볼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돼 주십시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묵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오광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물어볼게요. 우리 조림용 묘목 구입비가 좀 줄어들었어요? 전년도 대비에.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33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원래 이것이 정리추경 때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걸 아예 설계단가에 포함을 시켜 버려야 됩니다. 근데 별도로 해 있어서 이걸 좀 내용 정리를 추후에 좀 하려고 합니다.
남정옥위원장
지금 주당 15,000원이면 한 1m 50, 1m 20 정도 된가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 그쯤 될 겁니다.
남정옥위원장
우리 순천시가 산불은 잘 안 나야 맞겠지만, 그래서 아마 좀 줄어들은 것 같아서.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길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164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5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봉화산, 백강로, 지봉로 토지매입비 미계상 및 동천변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사업 등이 완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현장작업단 인건비 12억 3700만 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조례호수공원 저수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0쪽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2200만 원. 하단 부분, 시설물 보수자재 및 조경수 병해충 방제용 약제 재료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1쪽입니다. 도시공원 화장실 등 시설물 정비사업 8000만 원. 중간 부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 및 위생청소 용역 9000만 원. 하단 부분, 도시공원 안전관리 CCTV 설치 1억 2600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15억 1800만 원 등 시설비 총 2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2쪽입니다. 기적의 놀이터 활동가 보수 1400만 원, 놀이터 시설물 등 유지관리비 1억 원, 오천지구 화장실 등 관리용품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3쪽입니다. 오천지구 시설물 및 수목 유지정비 사업 1억 원, 신대지구 화장실 등 관리용품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600만 원, 녹지대 및 시설물 관리 재료와 병해충 약제 및 비료 구입 재료비 3600만 원, 신대지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4쪽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5억 원. 중간 부분, 죽도봉 둑실에서 철도관사마을 보행로 설치 12억 6500만 원, 근린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5억 원, 동천변 수변공원화 물놀이시설 조성 2억 원, 남산공원 힐링 공간 조성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5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등 총괄기획자 운영 등 일반운영비 4500만 원. 중간 부분, 기적의 놀이터 조성비 5억 원, 기적의 학교놀이터 조성비 3억 원, 도심하천숲 조성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6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총 2억 7000만 원으로 도사동 오천 학교예정지 공원 조경수 식재 공사에 5000만 원, 해룡면 옥녀봉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3000만 원, 조례동 수매골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상삼지구 환경정비 사업에 1000만 원, 서면 강청수변공원 조경 및 주변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유선원 물레방아 및 야간경관 조명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7쪽입니다. 나무은행 설치 운영비·시설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숲 조성 및 관리비 2000만 원, 명상숲 조성 사업 6000만 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8쪽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 작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6억 2400만 원, 작업단 안전장비 및 장비 수선비, 유류대,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9쪽입니다. 가로화단 유지관리비 4억 3000만 원, 명품 신대지구 도심정원 유지관리비 1억 원, 서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비 2억 6000만 원 등 시설비 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0쪽입니다. 보차도 화단 조성 1억, 화단 수목 유지관리비 1억 원, 주요 관문 가로변 녹지대 수목 유지관리 5000만 원, 주요 관문 정원 조성사업비 5000만 원, 시민참여 조경사업 2000만 원, 도심 내 콘크리트 구조물 녹화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1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600만 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2쪽입니다. 가로수 식재지 주변 뿌리 정비사업 5000만 원, 가로수 식재 및 관리비 5000만 원, 주요 도로변 은행나무 열매 제거비 4000만 원, 가로수 수형 조절 사업 5000만 원, 명품 가로수 숲길 조성 및 관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3쪽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0억, 산림공원 조성 2억 원, 녹색자금 복지나눔숲 조성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4쪽입니다. 쌈지숲 조성 및 관리비 1억 원, 전통마을숲 조성 1억 원,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 2억 5000만 원, 주민단체 참여숲 사후관리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5쪽입니다. 걷고 싶은 테마숲길 조성 1억 7000만 원,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 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2800만 원, 반려나무 심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6쪽입니다. 읍면동 반려나무숲 조성 2억 원, 기관단체 반려나무숲 조성 6000만 원, 시민의 숲 조성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6900만 원, 기본경비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원녹지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점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1154페이지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유디사업 1식,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대상지는 지금 한 3개소 정도 저희들이 압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영진위원
이 대상지를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진행합니까? 아니면 의원의 지적으로 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좀 노후된 근린공원이 한 3개소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버드내공원, 아니면 금당공원, 아니면 상삼공원 그중에 1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그 자료를 요구 좀 하겠습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기적의 학교놀이터 조성, 그 사업이 갑자기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제출했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유가 뭡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적의 놀이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남교육청에서도 우리 순천시하고 좀 협의 요청이 왔고, 저희들이 협약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해서, 기적의 놀이터를 학교 부근이나 아니면 학교 부지 내에 놀이터가 조금 공유지가 있으면 거기에 기적의 놀이터를 좀 조성해 달라. 그리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고. 물론 최종 결정은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겁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보조경비가 일부 이렇게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교육청은 나름대로 또 교육청에서 학교놀이터 조성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아, 교육청도 예산을 확보했고 우리 시에서 또 지원을 해서.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김영진위원
하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시죠?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개소당 교육청에서 아마도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3억 5000 정도는 교육청에서 좀 확보를 하고, 저희들은 개소당 1억 5000 정도 해서 하면 5억 원 정도 되니까 1개소 정도는 기적의 놀이터가 조성이 되고. 지금 2군데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이 사업은 협의를 할 때 순천시의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육청과 시장님과 이렇게 협의했던 내용입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2020년도 업무보고할 때 그때 보고를 드렸고요. 총괄적으로는 저희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평생학습과에서 연중 1년에 60억 내지 70억 정도 이렇게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꼭지를 하나 살려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사업으로 봤을 때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그때 업무보고할 때.
김영진위원
협의서 내용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우리 해룡 옥녀봉 주변 환경정비 사업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옥녀봉 주변에 어떤 환경정비 사업을 하신다고 이게 도비가 내려왔을까요?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편백숲, 그러니까 메가박스 반대쪽에 보면 교회에서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 주변을 좀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아마 도의원님한테 많이 제출됐고 그동안에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김영진위원
이 3000만 원의 예산은 면으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시에서 계약하십니까? 3000만 원.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다음에 시행할 때 면에서 혹시 의견 좀 조율이 돼 가지고 면에서 집행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재배정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순천시에서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해룡면에 내리지 마시고.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순천시에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직접 관여해서 이 사업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이상. 아, 전통마을숲과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진위원
우리 전통마을숲도 지금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도비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됐습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작년 상반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암 용오름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전통마을숲 조성 대상지로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 업무보고하고 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더니 거기에 지정을 해 가지고 도비가 일부 지원이 돼서 용오름 사업에 거기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영진위원
전통마을숲에 어떤 숲을 조성한다, 그 말이죠? 그 마을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겁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김영진위원
로드맵은 정해졌죠?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용오름마을 입구에 보면 아주 노거수에 비슷한 숲이 하천가에 숲이 아주 좋습니다. 그걸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주민단체 참여숲은 또 어떤 겁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1164페이지 그거 말씀하시죠?
김영진위원
예.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주민단체 참여숲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수중학교 계단 옹벽 아래에 저희들이 조성을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조곡동 청춘창고 옆에 보면 공지가 있습니다. 약 거기가 면적으로 따지면 평수로 따졌을 때 약 한 5000평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공지가 저희 시에서 하수도과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지금 현재는 공유지로 있습니다. 거기에 넣을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김영진위원
그 사업도 나무와 로드맵을 다시 한번 설명 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예, 오광묵입니다. 1154쪽에 보면 물놀이 시설 조성을 한다고 돼 있는데, 동천 수변공원화 조성사업 그쪽입니까? 동천변을 말하는 겁니까? 위치가?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오광묵위원
그러면 정확한 위치는 혹시 나왔습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동천변 수변공원화 사업은 저희들 시장님 공약사업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저희들이 동천변을 쭉 검토를 해봤더니 한 3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조금 수변공원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좀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상단부 쪽으로는 삼산동에 예전에 보시면 저희들 벚꽃축제하는 데, 그 행사장 그 주변이 되겠고. 좀 아래쪽에는 저희들 옥천하고 동천하고 합류지점 바로 아래 거기에 지금 현재 에어로빅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부근이 되겠고. 세 번째는 풍덕교 저희들이 아래쪽에 지금 한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군데 정도 검토를 해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물놀이 시설이라 그랬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겁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어떠한 시설을 집어넣을 건가까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해서, 예를 들면 계류시설만 할지 아니면 분수까지 할지 그 시설은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은 덜 됐습니다.
오광묵위원
그럼 대상은, 대상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방금 3군데 정도.
오광묵위원
아니, 그 대상 말고 이용객의 대상.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용객은 저희들 주로 계절적으로 보면 하절기가 제일 아마 조금 친수 공간 확보가 될 것 같고. 이용객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인근에 사는 첫째 동천변 이용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순천 관내. 관내에 있는 아마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광묵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여기의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타당성이 검토가 될 것 같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보고를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광묵위원
예. 동천에 여름에는 집중호우가 발생됐을 때 수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여기는 침수가 된 걸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혹시 맞는다라면.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한다면 고수부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1년 연중 한두 번, 많으면 한 3번 정도는 고수부지까지는 물이 찰 수는 있습니다. 홍수위까지 올라오면 찰 수는 있고, 그때는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청소를 하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오광묵위원
예. 거기에 맞는 시설과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예. 바로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사동 오천 학교예정지 공원 조경수 식재 공사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5000만 원입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예.
오광묵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면 조경수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학교 부지 어디에 식재를 한다는 뜻입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의 부기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오천지구가 어떻게 보면 지구가 새로 이렇게 조성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녹지 쪽에는 상당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학교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만 그 주변 전체에 공원이나 도로변에 아니면 보도변에 이렇게 수목 식재가 부족한 부분은 수목 식재 좀 하고 또 운동기구도 좀 더 설치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오광묵위원
아, 예. 제가 여기를 질의하는 이유는 여기 학교 부지는 지금 다른 시설이 들어올.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올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작업이나 시설 투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맞습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그리고 학교 예정 부지에는 식재하는 건 아니네요?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입니다.
오광묵위원
아, 예.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부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오광묵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1154쪽을 보면 죽도봉하고 둑실하고 철도관사, 어떻게 보면 둑실이 지금 외딴 섬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둑실 쪽하고 우리 철도관사마을하고 죽도봉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쪽에 차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보행로는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차도와 별도로 옆에 하든지 해서 경사로를 저희들이 좀 기준을 잡고 경사로를 이용해서 나무 데크로 이용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둑실하고 철도관사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주로 시민 이렇게 회의를 가거나 그러면 항상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 가지고 나중에 차후에 공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며칠 전에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하고 왔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그린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공원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올해 생긴 위주, 그걸로 해야 되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 체계가 있죠?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되고.
김미연위원
노후화되고 또 거기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용을 못 했을 때 그런 것 기점을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예.
김미연위원
그리고 남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힐링공간 조성이라 그랬는데 이 사업비가 7억 20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남산공원에 지금 현재 남산공원은 대부분 한 90%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일부 공원 지정으로 된 데도 있는데, 지금 남산공원 등산로가 현재 있습니다. 정상 능선을 따라서 있는데, 거기 능선 산책로를 좀 정리를 하고 저기 지금 우리 산불감시원 있는 데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거기에 전망이 아주 좋은 지역의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망 데크 한 군데 설치하고, 해서 각종 또 진입로가 한 9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진입로 정비하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가로수 예산 올라왔죠? 수종 바꾸진 않을 겁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수종까지는 아직은.
김미연위원
아니고?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보도블록 그 정도 선에서?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뿌리.
김미연위원
뿌리 정도.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융기된 데 저희들이 정비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좀 그런 식으로 해야죠. 강변도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 그 옆에 있는 데도 사람이.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좀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뿌리가 바깥으로 돌출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좀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페이지 1158페이지를 보면요. 조례동 수매골 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예.
최병배위원
거긴 어디예요?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왕지초등학교 아래, 그리고 바로 중흥 3단지 있습니다. 중흥 3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왕지초하고 중흥 3단지하고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주차장이 있고.
최병배위원
왕조2동을 말씀하신가요?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지지구.
최병배위원
예, 왕지지구. 예예.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 지명이 자꾸자꾸 좀 표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은 왕지지구가 조례동 법원 옆이 왕지지구인데 그 지역이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헷갈릴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죽도봉 둑실 이것은 지금 현재 데크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데크로 올라가는 길들이 있어요. 하나가.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청춘데크길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예예. 근데 그것은 과장님이 보셨을 때 혹시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는 청춘 그 연령층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진입로를 해놨던 거고. 이번에 저희들이 할 것은 휠체어도 다닐 수 있는, 계단 없이.
최병배위원
아, 예.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유디 차원에서 접목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병배위원
예. 하여간 그것도 하여간 우리 조곡동민들의 하여간 많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다음에 1165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테마숲길 조성,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정확히 또 여기도 어딘지를 제가.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여기 사업 대상지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최병배위원
아니 대충 어느 정도 어디어디를 좀.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봉로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현재 계획으로서는 우리 서문, 그러니까 국가정원 서문 입구에서 남산초까지 대로가 있습니다. 그 양쪽에 현재 가로수가 조금 약간 아직은 좀 약합니다. 해서, 그 가로수하고 녹지대 거기를 녹지대를 중심으로 걷고 싶은 테마숲길을 조금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던 죽도봉하고 철도관사 가는 보행로가 오르막에서 죽도봉 정상을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근데 그게 지금 기존 도로하고 차가 다닐 수 있고 그럼 옆에 산림을 훼손해서 데크를 놔서 보행이 서로 교차하게끔 가능합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훼손을 최소화하고 아무튼 기존 도로가 아스팔트 도로가 있으면 그 옆에 도로 붙이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충분한 사전 검토 좀 해보시고.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예.
남정옥위원장
또, 차량도 많이 다니니까 안전에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예. 경사로를 잡으려고 보니까 또 쉽지가 않습니다.
남정옥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난코스가 될 것 같으니까, 작업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우리 순천시 말고 천만그루 선진지가 있어요? 먼저 돼 있던 곳이 도시가 어디예요?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전주나 대구나 서울도 다.
남정옥위원장
그런 데가 먼저 돼 있습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우리 가로수 수종을 교체를 뭐 바꿀 생각이 없다고요?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주로 우리 강변로 메타를 지금 그 구간이 제일 뿌리 융기가 제일 심한 구간인데요. 아직은 저희들이 교체하고 이렇게 수종 갱신하고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고.
남정옥위원장
근데 순간순간 보수를 하지만 자주 뿌리라는 건 또 같이 커갈 수 있는 그런 나무 수종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보수가 더 들여야 되고.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지금 저 정도의 나무면 쉽게 옮기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그 정도 되면? 아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그런다고 해서 베어 버리면 또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가만있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고려해 주시고. 신규 도로를 이렇게 했을 때 가로수 수종, 혹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소나무 쪽에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가로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그러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위원회에서 한번 그렇게 안건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한번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상하수도사업 총규모와 세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 중 맑은물행정과 소관 예산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상수도과와 하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므로 예산 구조에 맞춰 사업예산, 자본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349억 40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19쪽 상수도사업 수입예산입니다. 주수입원인 상수도 사용료는 220억 8300만 원으로 가정용 126억 6100만 원, 일반용 90억 9500만 원, 대중탕용 1억 800만 원, 산업용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억 2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요금개편안을 적용한 것입니다.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8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정기예금 이자수익으로 1억 60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0쪽, 타 특별회계 전입금 2억 2200만 원과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900만 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변상금 등 기타 영업외수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3쪽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1523쪽부터 1532쪽까지 중간 부분까지는 상수도과 소관으로 상수도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2쪽부터 1535쪽 상단까지입니다. 상수도회계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로 23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35쪽 운영경비입니다. 상수도회계 부문 사무관리비는 2억 2700만 원으로 맑은물행정과는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상수도회계 부문 공공운영비 5000만 원 중 맑은물행정과 공공운영비는 한국상수도협회비,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맑은물행정과 업무추진 여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3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는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성과상여금 1억 8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5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38쪽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금으로 하수도회계 전출금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요금 업무와 민간검침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6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000만 원, 사무관리비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39쪽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복리후생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40쪽 요금정보관리 서버 등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검침활동비는 3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손실,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은 1000만 원을, 사업예산 예비비는 8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47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도전을 신설하거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하는 수용가에서는 미리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시설분담금 수입 2억 7200만 원의 수입을 예상하여 계상하였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상수도시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국비보조금 72억 8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3억 1800만 원과,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1551쪽부터 1553쪽 하단까지는 상수도과 소관으로 상수도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3쪽 자본예산 예비비에 56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총규모는 478억 12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72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79페이지 하수도사업 수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222억 5000만 원으로 가정용 96억 1500만 원, 일반용 115억 6700만 원, 대중탕용 3800만 원, 산업 및 공업용 4억 2800만 원 등 전년 대비 12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수수료수익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 3억 400만 원과 기초수급자 하수도요금 감면액 부담금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80쪽 상수도 특별회계 비용 전입금 12억 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 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외수익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 등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83쪽 하수도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1583쪽부터 1592쪽까지는 하수도과 소관으로 하수도과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92쪽 하단입니다.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로 27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95쪽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일반운영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97쪽입니다. 맑은물행정과와 하수도과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1억 2200만 원과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및 정원 관리용품 구입 등 재료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98쪽입니다. 공무직 보험 부담금으로 900만 원, 청원경찰 및 공무직 피복비와 특근매식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업무 분야 교육 초빙강사 수당 100만 원, 센터 및 부대시설 수선비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 등으로 9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99쪽입니다. 검침원 활동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손실은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용 예비비에 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7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신도심 노후관로 정비 등 131억 6100만 원을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부담분으로 일반회계에서 50억 1100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별량 학산 마을하수도 정비 등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08쪽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 원과,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2억 4000만 원,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611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생태숲 조성에 2억 1000만 원, 어린이생태체험학습장 정비에 1억 5000만 원, 지하수 사용자 계측기 설치에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부터 1613쪽까지는 하수도과 소관으로 하수도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3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회의실 및 당직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3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1611페이지.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생태숲 조성,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숲 조성한다는 이 예산인가요?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어린이생태체험학습장 정비는 어디를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지금 우리 정문에서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인데요. 기존에 그게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물의 광장, 물의 정원, 그렇게 지금 그쪽으로 정문으로 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남정옥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예예.
남정옥위원장
오른쪽으로 보면 순천만 쪽 방향, 에코촌 쪽으로 말하는 건가요?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예, 그쪽입니다. 그쪽으로 물의 정원, 물의 광장 이렇게.
남정옥위원장
이게 조성이 돼 있어요?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예. 조성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추선을 못 해서 아이들의 저기 물의 광장에서 이런 데 보면 조형물이 물고기 모양 그런 조형물들이 한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낡고 또 아이들이 다칠 위험마저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도 흉물스럽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깨끗이 고치고. 또, 물의 정원이라 그래서 물놀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아직 정비를, 15년 전에 만들어 놔서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으로 해서 생태체험학습장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남정옥위원장
대부분 1억 5000. 정비사업이 1억 5000 돼 있는데 어린이체험학습장비가 이게 지금 아직까지 지어놓고 한 번도 수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몇 년도에 설치했죠?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2004년도. 예.
남정옥위원장
2000?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2004년도요.
남정옥위원장
근데 15년 동안 한 번도 수리를 않고 이제, 그래서 15년 돼서 1억 5000 예산 올렸는가요? 1년에 1000만 원씩?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남정옥위원장
이걸 언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했던가요?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저번에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1년에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작년 재작년에 한 7700명 정도 왔는데.
남정옥위원장
우리 어린이들이?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예. 관외에 고흥에서도 많이 오고 관외에서도 한 뭐 15% 정도는 관외에서 어린이집이나 오고, 나머지는 관내에서 오는데.
남정옥위원장
아니.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매년 해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작년 2016년부터 추이를 보니까 그때 2016년에는 한 7700명 정도 왔더라고요. 근데 갈수록 한 2000명씩 줄어들어서 지금은 올해는 한 2200명 정도 왔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이렇게 오랫동안 보수를 안 하면서 안전사고 같은 건 한 번도 안 났었어요?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이제 뭐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또 새롭게 정비를 해서 순천의 명소가, 아이들의 쉼터로. 지금 현재 그 내부에 물사랑체험학습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게끔 같이 좀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생태숲 조성사업은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이걸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또 대안을 제시하면 그냥 한꺼번에 이왕 하실 것 같은 사업을 3단계로 나누지 마시고 이왕. 이 숲 조성 목적이 뭐였어요?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우리 순천만과 국가정원, 순천만국가정원 중간에 하나의 생태 축으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휴양 공간으로 휴식처로 쉼터로 만들려고 정원숲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남정옥위원장
여하튼 그런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예예.
남정옥위원장
또, 이왕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1, 2, 3단계보다는 특히 숲 조성 사업 같은 경우 순천 지금 예를 들어 천만그루, 방문의 해이고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나 뭐 산림과나 우리 정원산업과나 이런 데서도 엄청난 나무 식재를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예. 내년에 상반기에 설계를 좀 해서 어느 정도 뭐 대여 가지 나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설계 계획서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예,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검침원 수수료가 작년 대비 올해는 인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예, 조금 올랐습니다.
김미연위원
얼마 정도? 수전당 얼마로 올립니까?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침원 일인당 월 한 3만 25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김미연위원
3만 2500원.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예.
김미연위원
3만 2500원요? 1인당?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럼 이게 수전당 하나당 얼마가 오른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예. 수전당 조금씩 오른 겁니다. 수전당 동 아파트는 368원에서 450원으로 올랐고, 동 주택은 669원에서 700원으로 올랐고, 읍면은 889원에서 900원으로, 지하수는 1239원에서…… 지하수는 예. 일괄적으로 하니까 당초에 1239원인데 900원으로 통일을 했답니다.
김미연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과장님, 저번에 제가 행감 때 혹시 공무직 전환을 한번 검토해보시라 그랬는데 우리 순천시가 공무직이 많다 보니까 지금 마지노선이 차버린 상태죠?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다 그러면 수전비를 조금 인상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좀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지. 특별회비도 의외로 좀 많잖아요. 근데 계속 적자다, 우리 순천시가 물가 원가는 가장 쌉니다. 근데 여수하고 광양에 비해서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수전 검침원들한테 지급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가지고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여기 피복비랑 통신비, 급식비, 10일간 일하면 그 돈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만 얼마라도 좀 이런 쪽에서 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1차 추경에 반영을 좀 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해 주는 걸로 믿습니다?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십시오.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행감 때 자료요구 다 제출하셨던가요?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아, 위원장님께 드릴 자료는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제출 못 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맑은물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입니다. 상수도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은 총 358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억 5700만 원, 특별회계 349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인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비, 먹는물 공동시설 전기료,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료 등으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연중 유지관리비와 비상시를 대비해서 긴급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5개 마을에 대해 기존 소규모 수도시설 철거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17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고갈지역 지하수개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로 월등·외서 지역 등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23쪽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 중에서 상수도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부분입니다. 이사천취수장 전기설비 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남정정수장 원수구입비 및 정수구입비 등 재료비로 2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이사천취수장 전력 사용 동력비로 1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정수장 검사수수료 등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운영 재료비인 정수장 여과사 구입과 병입수 수돗물 병·뚜껑·라벨 구입, 약품구입비와 연구개발비 등으로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8쪽 하단 부분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정수장 오니 탈수케익 처리비 등 5 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0쪽 급·배수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33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1쪽 중간 부분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등에 6억 7000만 원, 급·배수관 및 계량기실 수선비 등 수선유지비에 1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532쪽이 되겠습니다. 급·배수 신설 공사비입니다. 신설급수 공사비 및 급수 구역 내 급·배수관 설치공사비 등에 1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조급수 공사비로 6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1532쪽 하단 부분부터 1540쪽까지는 맑은물행정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지방상수도 긴급공사비로 1억 8900만 원, 2020년 상수도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오염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서면 송내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2억 2900만 원, 승주 무학 가압장 설치 공사에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비로 10억 원, 대룡정수장 구축물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대룡 및 남정저수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각각 5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체계적 수질 수량 관리를 위한 지능형 상수도관리 구축 공사에 10억 4300만 원, 노후된 남정정수장 개량사업비로 국비 32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 노후 상수도관망에 국비 17억 3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광 덕동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비로 국비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2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해룡 계당 가압장 등 3개소 노후펌프 교체 공사에 1억 8000만 원, 용당동 죽림 가압장 등 20개소 감시시스템 정비 공사에 1억 5000만 원, 가압장 낙뢰예방시스템 정비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룡정수장 응집제 투입설비 개선 공사에 2억 5000만 원, 정수장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 1억 7800만 원, 이사천취사장 취수펌프 유지관리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3쪽 건설중인자산 시설비입니다. 낙안 창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는 2016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20년에는 국비 10억 원, 도비 1억 2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광·외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도 2017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국비 10억 원, 도비 1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광묵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15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안전점검 뭐 정밀 안전진단 용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예.
오광묵위원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중간쯤에 대룡정수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 5000만 원, 그다음에 남정정수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 5000만 원. 그리고 대부분 정수장은 전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가 용역으로 돼 있는데, 정기적 안전점검은 어떻게 주기가 됩니까?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크게 3가지로, 물론 법적인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설물 시특법이라 그래 가지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예.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거기에 의해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오광묵위원
예예.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가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기 안전점검.
오광묵위원
예.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그다음에 정밀 안전점검.
오광묵위원
예.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그다음에 정밀 안전진단,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그 시설물의 등급별로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 시설입니다. 특히 상수도는 우리 1종, 시특법에서 관리하는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오광묵위원
예. 그러면 그 주기를 놓치지 마시고.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예.
오광묵위원
예예. 안전진단,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정기적인 뭐 안전점검 여러 가지 점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주기들을 놓치지 마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업무보고도 마지막, 행감도 마지막, 예결위 예산결산도 마지막이네요?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거의 한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또 퇴직하고 가신 후에도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좀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하여튼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말씀해 주십시오.
길호
하길호상수도과장
특별히 뭐. 아이고, 저번에도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께서 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특별히 해 놓은 것도 없는 것도 또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20대 초반에 들어와서 지금 벌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세상을 너무 많이 배웠다. 많이 경험하고 정말 많이 배우고 간다는 말씀. 그 와중에 우리 선배 공무원도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린다면, 제가 시설직이기 때문에 사실 하루도 진짜 긴장을 놓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긴장을 놓을 때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항상 전화기를 옆에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것이 자기 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또 정말 자유인으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 의원님들과 가끔 또 소통도 하고, 더 나아가서 또 많이 좀 남은 인생도 좀 더 배우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남정옥위원장
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백한순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백한순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7페이지입니다. 우리 하수도과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2억 2800만 원이 감액된 61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마을하수처리장이 47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9600만 원. 그다음에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이 있습니다. 별량 하림이 되겠습니다, 1056만 원.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 등 사업비입니다.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방금 47개소에 대한 1년 관리대행비가 되겠습니다. 5억 23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현장민원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78페이지입니다. 순천에는 4곳의 암거가 있는데요. 그것의 복개 구조물 준설공사입니다.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0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83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예산 분야, 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업비용은 우리 상하수도하고. 아, 하수도하고 맑은물하고 합해져 있는데요. 하수도과가 전년 대비 3억 400만 원이 감액된 85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부 내역으로는 BTL사업 운영비로 9억 원, 그다음에 8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억 790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584페이지, 사무관리비로 8464만 2000원.
남정옥위원장
과장님, 공공요금은 놔두고 시설비 위주로.
한순
백한순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해 주십시오.
한순
백한순하수도과장
158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31억 1166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세부 내역으로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위탁비로 11억 400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수계기금입니다. 6000만 원. 하단부에 읍면 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보수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90페이지 중간 부분에 최종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보수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91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고장 긴급보수비로 7776만 원, 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UV소독기 소모품 교체 등 경비로 5000만 원, 순천 하수처리장 슬러지 자원화시설 건조기 유지보수비로 6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용역에 1억 2500, 순천하수처리장 기술진단으로 1억 1884만 원, 신평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로 6483만 4000원, 송광하수처리장 기술진단으로 6483만 4000원, 주암하수처리장 외 3개소 시특법 정밀 안전점검 용역에 5200만 원과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 유지보수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92페이지 동력비로 총 25억 7484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부 내역으로는 전기사용료가 21억 6000만 원, 읍면 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1억 3680만 원, 오수중계펌프장 전기사용료 1억 3020만 원, 대평들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1607페이지가 아니고 1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지출예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전년도 57억 7800만 원이 감액된 343억 9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구축물 시설비로는 234억 2500만 원이 되겠고. 세부 내역으로는 매곡동 매산등길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319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공사비는 BTL사업으로 인해서 사유지가 도로가 있었는데 사유지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9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현장민원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도에 7억 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약 1년에 한 1100건 정도의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4년도 순천시 하수관로 정비 BTL임대료 49억 1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신도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47억 3200만 원, 덕연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로 36억 8780만 원, 매곡지구 하수관로 정비로 7억 5700만 원, 별량 학산마을 하수도 정비로 3억 9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12페이지 서면 구상지구 2억 2800만 원, 17년도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2단계에 25억 4000만 원, 도심 노후 하수도관로 정비 43억 1400만 원, 별량 노후 하수도관로정비 7300만 원, 주암호 상류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2단계에 1억 8000, 황전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로 4억 227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계장치 시설비로는 16억 35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세부 내역으로는 승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황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기술진단에 의한 사업비를 반영했고, 그리고 유입수로 추가 설치공사는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슬러지 스크린 교체 공사로 1억 5000만 원과. 1613페이지 슬러지 공급펌프 배관 교체 공사와 냉각기 교체 공사 각각 1억 5000만 원. 그다음 자산취득비로는 제일 밑에 TOC분석기기 구매가 있습니다, 8500만 원. 그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 순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읍면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56억 3908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31억 363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하수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예,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1611쪽에 보면 2014년도 순천시 하수관로 정비 BTL임대료가 매년 얼마 정도 나갑니까? 매년 이 금액이 나갑니까?
한순
백한순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70%에 시비가 30%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몇 년에 걸쳐서.
한순
백한순하수도과장
2038년까지 나갑니다.
김미연위원
아, 그러면 총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나갑니까?
한순
백한순하수도과장
이것은 성과평가까지 전부 다 합해서 현재 이 부분은 980억여 원 되고요. 별도로 운영비까지 해서 1200억 정도 됩니다.
김미연위원
1200억 정도?
한순
백한순하수도과장
예.
김미연위원
38년까지, 2038년.
한순
백한순하수도과장
까지, 예.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