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국가정원 운영 개선방안 자체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A3사항입니다. 국가정원은 금년도에 내년 말까지 2년간 계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2억입니다. 전년 대비 6억 증액 이유는 기본급 상승과 그다음에 근로자들 처우개선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VR전망대가 6월 이후에 개장됩니다. 그래서 국가정원과 VR전망대가 포함되겠습니다. 인원 규모는 2019년도와 동결됩니다.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운영 방식별 장단점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 직접 운영했을 경우의 장점은 관리·운영 등 종합적 사업 수행입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하신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 등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2년 계약 후 전원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현 민간위탁 일부대행 방식을 하게 될 경우는 단위당 원가 절감으로 생산비가 절감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조직 비대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위원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민원 발생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위탁업체의 변경 시 고용 불안정이 이어집니다. 또, 행정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단부에 보시면 일부대행 체제 운영사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면 두 번째, 운영체계별 비교분석을 보면 현행 민간위탁과 시 직접 운영 시에 업무 권역이라든가 투입 규모는 비슷합니다. 다만, 투입 규모 상시 91명이 기간제 때는 공무직으로 전환돼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방식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주52시간 준수를 하지만, 공무직으로 전환 시에는 평일근무 원칙을 다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소요 예산은 현재 민간위탁 시 일인당 29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공무직 1호봉을 받았을 경우는 연 398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분석해놨습니다. 현재 그럼 국가정원 운영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냐면 2016년도에 한국경영분석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적정 인원을 130명, 상시 87명, 성수기 추가 4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는 47억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다만, 그럼 현재 왜 136명을 운영하냐? 이 부분은 2018년도 3월에 정부의 주52시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6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효율화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주셨기 때문에 연말에 계획해서 내년 5월까지 국가정원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이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도 내년도에 상임위에 중간보고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위원장님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국가정원 관련된 자료는 보충자료로 해서 책자를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사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5억 4300만 원, 그리고 173페이지 국가정원 입장료 71억 2000만 원, 176페이지 전기관람차 및 시설사용료 13억 9000만 원, 181페이지 태양광발전대금 1400만 원, 그리고 189페이지 수상자전거 수익료 790만 원, 202페이지 내년도 국고보조금 40억 포함해서 130억 8500만 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 2020년 세출예산은 총 234억 57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8억 늘어났습니다. 1183페이지 국가정원, 순천만습지 플라스틱 프리존 행사에 8000만 원, VR전망대 활성화 및 연구 용역에 2000만 원, 그리고 해설사 지원을 위해서 3억 4000만 원, 방금 말씀드린 운영대행 사업비 52억 9000만 원, 야생동물원 관리 4억 5000만 원 등 순천만국가정원 운영관리 사업으로 63억 원 계상였습니다. 1185쪽입니다. 국가정원 전산실 서버 및 보안장비 구으로 2억 6000만 원 등 통합정보시스템 관리운영으로 3억 3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순천만습지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85쪽 하단부입니다. 안내리플릿 제작 8800만 원, 홍보영상 제작 9000만 원, 그리고 전국에 다중집합장소 옥외광고로 1억 6000만 원, 홍보비 등으로 해서 5억 2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6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 체험학습센터 운영 1억 9000만 원, 국가정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2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7쪽에서 1188쪽까지입니다. 식음시설 및 정보통신 설비 보수공사비 1억 1200만 원, 전기관람차 구입 8000만 원, 국가정원 효율적 수익경영 추진사업으로 4억 7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8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시민이 가꾸고 즐기는 정원사업으로 20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8쪽에서 1189쪽까지입니다. 국제습지센터 운영관리 사업예산으로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90쪽입니다. 가든파티·가족뮤지컬 등 실내외공연, 체험프로그램 문화기반 구축사업으로 2억 원, 한방체험센터 운영관리에 1억 4000만 원, 그리고 축제가 4개 있었습니다만 봄가을 축제는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테마축제, 겨울 테마축제에 2억 원과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0쪽에서 1197쪽까지입니다. 국가정원 운영관리 사업예산으로 이 부분은 90쪽에서 97쪽까지 사업은 국비 40억 포함해서 82억 7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50%를 포함해서 시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이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한 100여 명, 많게는 200명까지 하는 인건비가 36억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사계 도감 제작 및 장비 임차료 2400만 원. 조경화훼 기반시설 유지 자재구입비입니다, 1억 200만 원. 한반도 평화정원 및 세계정원 조성 공사로 15억 원, 화훼연출 용역으로 5억 원, 그리고 정원 안내, 행사홍보 송출시스템 구축으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7쪽 하단부입니다. 국가정원 기반, 조경 관리 사업예산으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8쪽입니다. 국가정원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예산으로 3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9쪽입니다. 수목 관리 자재 재료비로 1억 3600만 원, 그리고 수목 및 잔디 관리기계 구입비로 1억 2100만 원, 수목 관리 사업예산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0쪽입니다. 야간경관은 여름·겨울철이 되겠습니다. 야간경관 설치 사업비로 4억 4000만 원, 그리고 조경수 보강 사업비로 3억 원 이 부분은 국비 외 순수 시비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연향들에 있는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25억 반영했습니다. 잔디 관리비로 1억 60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잔디 관리비는 지금 현재 서양잔디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좀 약간 낮게 계상하였습니다. 1201쪽입니다. 초화류 관리 사업비로 3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02쪽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는 국가정원 지정 이후에 5년마다 세워야 됩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AIPH 현지실사가 내년 2월 11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실사 운영비로 9500만 원, 그리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이 부분은 기재부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데 국비·시비 5 대 5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PH 재정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2쪽부터 1204쪽까지 행사운영경비로 전체 총괄해서 기본경비 12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정원운영과 세입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광묵입니다. 지금 국가 산림청으로부터 우리가 1년에 얼마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예. 국비 40억, 예. 보조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지금 국가정원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는 매년 사업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0억 오면 전체 화훼조경 시설관리비로써는 시비 부담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80억이면 현재는 유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40억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40억도 산림청에서 받아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더 이상 그러면 늘릴 수는 없겠네요? 이렇게 40억도 받아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가 연구가 필요한 것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 신규사업 발굴로 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의 운영비로 40억을 늘리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뉴얼이라든가 간접사업비로 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갖다가 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이라 생각해서 이 40억을 딱 묶어놓고 나머지 플러스알파를 얼마를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가정원에 충분히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국가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과다한 지금 국가정원이 우리 순천의 천년의 곳간이지만 지금 유지하기에 매우 쉽지 않은 과다한 비용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 걸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꼭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국가정원운영과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200쪽 보겠습니다. 야간경관 설치입니다.

예예, 예.

지금 여름하고 겨울 야간인데.

예예.

2억씩 돼 있습니다.

예예.

지금 경관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서 보면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는 이 2억으로 연출해 놓은 것이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도 야간경관이다, 그리고 국가정원 1호다 그런 기대치가 있는 데에 왔을 때 그렇게 호응할 수 있는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정도의 경관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저는요, 항상 생각합니다. 국가정원에 매년 이렇게 이거 투자해서 다시 떼어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필요하다면 영구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연구가 부족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지게 하려면 연구사업비로 하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보다 좀 다르게 한 것은 너무 국가정원 전체를 갖다가 경관을 연출하려면 어느 곳도 멋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겨울이면 많은 분들이 실내를 원하기 때문에 국제습지센터 실내, 그다음에 국제습지센터 옥상 도심에서 보이게끔. 그래서 서문 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좀 케파를 줄여 가지고 좀 약간 집중화시켜서 멋지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기존 방식에서는 이제는 만족도를 높일 수가 없다. 그래서 꼭 개선이 필요하고.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여름·겨울이 다 빛입니다, 빛. 빛은 전기입니다.

예.

예. 채무가 아닌 빛. 한전하고 더 접촉해서 한전의 홍보관을 저희들이 유치해 주고 그리고 한전에서 연출해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하게 되면 그렇게 비용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연출을 해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저는 정말 옳은 의견이고요. 제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여수 밤바다에 한화가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축포를 쐈다는 말을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정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우리 돈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고민해봐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한전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게 만족도가 높아지면 뭐 대기업 뭐 삼성도 저희들이 접촉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녁 야간 연출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하튼 우리 국가정원 운영 쉽지 않은데 과장님께서 훌륭하게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상당히 더 증가가 됐어요? 정원에.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인건비하고 뭐가 증가됐습니까? 가장 큰 목으로는.

기본급이 올라간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이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식대비 있잖아요. 식대비 이렇게 식대비 지원, 그다음에 명절 이렇게 지원비가 증액돼 가지고 6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대행업체는 6억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28억이 올랐지 않습니까.

아, 국가정원 전체적으로.

예.

올해 전체적으로 작년에 올라온 것은 지금 25억이 우리 연향들에 주차장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연향들의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크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포함돼 가지고 있죠?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중장기 계획안을 보니까 계속 있잖아요. 이거 축제랄지 이런 것들을 5년간 이렇게 세워놨어요?

예예, 그렇습니다.

세워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축제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하나로 해 가지고 집중화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4개 축제를 2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개 축제로 줄였기 때문에 이 2개 축제를 앞으로, 또 어떻게 보면 통합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여름철, 겨울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중장기 계획에 들어서지 않으면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넣어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원만 축제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예.

협업하십시오. 문경위랑 예술과랑 해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전체적인 큰 틀로 축제를 축소를 시켜야지. 우리 정원만 해 가지고 정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장기계획을 세워놓으면 또 다른 분과에서는 또다시 또 예산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축제가 다시 중구난방 많은 양이 또 불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기는 일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조금 약간은 좀 거시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1185쪽을 보면 순천만 홍보영상 제작비로 9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예.

그동안에 홍보영상이 없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홍보영상물을 시 전체적인 거, 그다음에 국가정원만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별도로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제작한 데가 좀 3년 정도 된 것 같아서 다시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를 기초로 해 가지고 정원의.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 홍보영상하고 스페셜영상비가 또 5000이 올라왔는데 이 차이점을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스페셜영상은요. 제작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냐하면 여름축제라든가 겨울축제라든가 만약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정원에 정말 전시연출이 잘돼 있을 때 그걸 갖다가 그 부분만 해 가지고 전 방송사에 송출하는 겁니다. 그 제작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블루이코노미 정원산업 선도를 위한 영상제작’은 그건 뭡니까?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순천형 블루이코노미 정원산업 선도를 위한 영상 제작’은 지금 저희 홍보예산이 국가정원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시 있지 않습니까? 시 전체적인 홍보영상을 갖다 여기에 일부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순천시가 저번에 영상물이랄지 이런 것들은 홍보실에서 일정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하고 홍보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중복으로 예산이 지출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신중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집고 싶은 것은 그림지도 제작은 이것은 우리 리플릿.

예예.

제작해 가지고 영상물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려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림지도 제작은 테마별로 안내리플릿과 별도로, 별도로 콘텐츠 있게 해서 제작이 돼서 특별한 행사 때 배부합니다. 그래서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비가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혹시 대행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14일까지 이번 주 14일까지 공고 기간이고요. 16일 날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18일 날 심사해서 최종 결정은 18일 날 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공고가 된 상태인데 일정 어떤 특정 업체가 들어왔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건 전혀 사실무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답변.

그러면.

답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여기서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도건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저 또한 포함합니다. 조경수 보강으로 인해서 또다시 내년에 3억 가까이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고, 너무 밀집된 것은 조금 우리 시골말로 솎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또 식재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식재를 최대한 자제한다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강 식재는 전년도보다 예산은 줄었습니다마는 주요 동선에 그늘목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늘목을, 작년에도 그늘목을 심는다고 예산이 올라왔고 올해도 그러고 작년에도 한 6억 정도 가까이 식재를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식재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있잖아요. 작년에 6억, 올해 3억 하면 내년에는 그보다 한 이렇게 또 뭐 또 50% 줄어들면.

근데 관행처럼 매년 이렇게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올해는 과감히 한번 없애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한번 관리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국가정원에. 위원님, 국가정원에 저희들이 식재 전체 조성계획을 연차별로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정도만 식재되면 아마 더 이상 아마 식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앞에 나오시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러고 각 과장님마다 그러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절감하렵니다.”, “안 심어도 되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또다시 1년이 오면 또 예산이 올라오고. 관행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보면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식으로 나무를 너무 식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도 정원과 관련해 가지고 어린 아이들과 관련해서 탄생목 심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이중 삼중으로 지출된 것은 좀 잡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작년보다 50% 절감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반영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 더 감축시키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많이 다니고 보니까 나무가 너무 많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가서 보면 너무 빽빽한 부분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파 가지고 다른 쪽에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이식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대행업체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 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일일 뭐 300명 가까이 정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대행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여간 총괄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관리가 일사천리로 잘되면 더 정원을 찾는 사람들도 기쁘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환한 얼굴로 우리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거기 내부 안에서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부의 문제점으로까지 대두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 책임자 입장에서 좀 신중하게 관리를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 한 점 의혹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홍보비가 많은 4억 8000정도의 홍보비가 나가는데, KBS나 MBC나 이런 방송사를 선택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대행업체가 2년간 했습니까? 과장님, 1년간 했습니까?

올해 1년 했습니다.

올해 1년 해서 사십몇 억이고 내년에는 2년 해서 52억 정도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 해서 사십몇 억도 적자를 봤다는데 돈이 안 됐는데 2년에 52억.

아, 아닙니다. 연단위로 하기 때문에 2년 하면 104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1년에 52억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럼 작년 대비해서 지금 6억 1000만 원 정도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십몇 %가 올랐는데 너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인건비랑 모든 것에 치중해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습니까? 13%에서 15% 사이까지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오를 수가 없는데, 인건비랑. 너무 과다하게 지금 예산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오른 자체가 기본급은 2.9% 올랐습니다. 전년도보다 2.9%고요. 여기에서 아까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가 월 식대비가 6만 원, 이 부분에 10만 원, 그리고 피복비라든지 이런 건 처우개선비기 때문에 인건비가 오른 게 아니라 처우개선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이렇게 근로자들을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을 처우 개선을 해줘야만이 잘 운영되기 때문에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처우개선비는 다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정원에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무 식재, 잔디 보수, 이렇게 하면서 더욱더 덤프가 다니면서 보도블록, 잔디 훼손은 우리 국가정원에서 공사하면서 더 많이 훼손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맞으시죠?

뭐 일부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초기보다.

국가정원에서.

지반도 안정화돼 있고요.

국가정원에서 공사를 하시면서 그 관리를 안 해서 덤프가 잔디를 밟고 넘어가고 인도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보도블록을 밟고 넘어가면서 인도 보도블록 다 훼손시키고 잔디 다 죽이고 지금까지 많이 하셨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우리 행사.

예예.

그다음에 행사 같은 거 예산과 테마축제 예산, 그다음에 화훼연출 예산, 복구 예산, 경관 예산 같은 거 잘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그 예산에 잘 형평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설계 잘하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예산안하고 조금 별도로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예. 지금 현재 예산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안 전체가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국에서 해당 부서인 과로 이렇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정 금액을?

예, 일정 금액을.

예,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작년도하고 굉장히 거의 유사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던 목에 대해서 감한 것이 일부 있고, 증가한 것이 있고. 가감이 된 거 아닙니까? 더해진 것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런데 내년 우리 정원박람회하고 관련된 예산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2023년도 정원박람회 계획은 기본구상 단계에 있고 12월 말에 산림청·전남도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월 8일 날 전라남도 공동개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산림청은 사전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구상이 확정돼 가지고 기재부 승인 신청을 받은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인프라라든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3월에 AIPH 승인이 끝나고 한 6월 정도에 늦어도 6월에 7월 정도 기재부의 승인이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그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기재부의 승인이 끝난 후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전에 다 준비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 전체적으로, 밑으로는 순천만까지. 그리고 국가정원에서 해룡산성 해룡산까지, 그리고 위로는 뭐 이렇게 동천을 따라 우리 동천을 따라서 도심까지 하는 부분은 지금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예산에 투입되는 것은 국제행사 심의 끝난 이후에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

적절한 시점이 되면.

예예.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국가정원과 또 향후 박람회 등을 통해서 우리 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2023 정원박람회가 만약에 하게 되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박람회에 그치지 않고 도시의 미래 또 도시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과감히 반영되고, 또 우리 시의 자산의 가치 또한 브랜드의 가치 또한 굉장히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박람회로 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도시가 처음에는 이미지로 갑니다. 이걸 갖다 구체화시키면 정책 브랜드화가 되고 이것이 도시 브랜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은 뭐냐하면 여수·광양은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경쟁력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순천은 생태와 경제로, 생태와 경제로 도시경쟁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보다 2023년은 지금까지 해 왔던 생태경제 기반을 갖다가 도시경쟁력을 뭐로 갈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소장님도 계시는데, 과장님도 같이 함께 동행을 하셨지만 제주도 이렇게 의회하고 같이 국가정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도 보고 조성해놨던 그런 현장도 직접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23년도에 박람회를 개최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국가보조금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순천만 보전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이것이 국가가 이런 자연을 보전하면서 순천시의 예산을 지원해줘야겠다는 그런 논리적 개발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요즘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작지만 아주 강한 도시 강소도시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그런 어드밴티지를 얻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소도시로서, 또 이렇게 지방이지만 굉장히 이런 행정을 잘했을 때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운영을 경영을 하고 응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천시가 롤모델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심오한 정책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이 국가라든지 보조를 줄 수 있는 또 뭐 이렇게 광역단체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그런 형태로의 전환을 통해서 여야를 뛰어넘는 지방자치단체의 완전 최고의 모델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기획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오늘 뭐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가지고 언젠가 한번 적정 시점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위원장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해당 상임위원회가 지금 건설위원회지 않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예.

이런 좋은 정책에 대해서 그럴 때 저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혁신적인 생각이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이 생각지 못한 아주 혁신적인 생각을 이런 좋은 생각을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드는 것도 그런 것도 역량이고. 또, 의회도 지금 과거의 그런 지방의회도 벌써 8대에 거치는 그런 지방의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미래를 보고 자산을 취득하고 또 기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 경쟁력으로 된다고 했을 때 지금의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는 굉장히 열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미래를 보는 지혜로운 눈이 결국은 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이 우리 시에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감한 소통이 필요하고. 또, 그런 연수도 또 필요하다면 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로 2023 박람회 자체가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경쟁력을, 그다음에 누구나 우리 시가 그동안 그런 상도 많이 타왔지만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멋지고 살기 좋은 도시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일취월장해 가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 박람회를 한번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예. 결국은 지방의 경쟁력이 도시의 경쟁력이고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정원은 순천에 대표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또 금년 천만 관광객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국가정원이 앞으로 시 발전에 도시 발전에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함께 고민하고 자주 소통의 기회를 가져서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의 관광산업 전체가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머무르고 오랫동안 좋은 먹거리, 그다음에 우리가 풍부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네 번째 정도로 많은 문화재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런 어떤 생산이나 가치의 유발효과가 굉장히 과거를 뛰어넘는, 미래로 전진해 가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혁신적인 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 이하 부위원장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소통의 기회도 마련하고 이런 것이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서 박람회가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각오와 결의를 다지시고 또 굉장히 그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업무에 좀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올해 삭감액이 많은데 삭감 원인은 뭐예요?

올해 탑다운 예산이랄지 또 올해에 비해서 1억 한…… 1억.

9000.

예. 1억 9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정원자재판매장, 작년까지만 해도 정원자재판매장하고 공판장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올해는 그와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돼서 한 1억 9000 정도 삭감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원문화산업 육성계획 연구용역이 용역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00만 원이 들어왔죠?

예.

지금까지 그럼 계속 용역을 안 하고 한 겁니까?

사실 우리 정원산업과가 생긴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원산업의 현 실태와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한 프로세싱을 정확히 점검할 수 있는 용역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석호 국장님께서 오셔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일을 할 때 체계적으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이런 플랜을 짜는 게 필요하다 해서 내년에 늦었지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앞번에는 용역비로는 전혀 들어간 게 없었다.

예예.

그 말이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우리 한평정원 페스티벌 부지 조성으로 2500만 원이 들어갔고, 한평정원 페스티벌 작품 철거.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한평정원 작품을 철거하는 데도 25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올해는 존치를 했기 때문에 철거가 안 됩니다마는 통상적으로는 철거하는 데 돈이 좀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한평정원을 도심으로 확산시켜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응 편성은 해놨습니다마는 기존의 한평정원이 관리가 안 되고 잘 체계적으로 유지관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일부 시설물이 있다면 철거도 하고 새로 리뉴얼 조성하는 데 쓰려고 그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지금 한평정원 부지 조성은 어디에 할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올해 51개가 참가했는데 작가부, 뭐 일반부, 학생부 할 때 거기에 잔디밭이 있고 이런 데다 그냥 만들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부지를 만들 수 있도록 평탄작업이랄지 이런 작업은 기본적으로 해 줍니다. 그랬는데, 내년으로 도심으로 나가게 된다면 기존의 녹지대랄지 공원 또는 자투리 한 평 이런 데를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을 해줌으로써 작가부랄지 일반부들, 학생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완충녹지 지역에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구체적인 장소는 아닙니다마는 장소가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그런 데도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학교정원 조성 가꾸기 추진한다는데, 지금까지 우리 어린 학교에 그건 조성은 안 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4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중심으로 했는데 공고, 특히 공고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아 가지고 했고 또 일부 관내 고등학교 신청한 4군데 했습니다마는 ‘도시가 아닙니다. 정원입니다.’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저희들이 하고 기관이랄지 단체에 이런 데까지도 가능하면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의지가 있고 하려는 의지가 있고 이걸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또는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면 학교도 저는 좀 더 오히려 좀 빈약하고 힘든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좀 정원을 만들어 준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예산, 우리 소회에서 예산 설명하신 걸 봤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오랫동안 기획예산과장을 하시고 기획통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예산을 설명할 때 이 앞의 과도 마찬가지고 군더더기가 없이 굉장히 예산 설명이 우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디테일한 행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가장 좋은 소나무가 있다. 저는 과감히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은 수목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조경이나 임업, 원예 이런 것을 전공한 학생들이 교수들이 학자들이 우리 도시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에 반해서 굉장히 그런 동호회원들, 기타 또 그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시를 찾게 되는 그런 배경. 저도 해외연수를 가서 수백여 개에 달하는 그런 그림을 자치단체가 소유를 하고 있고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그 그림 한 점을 보기 위해서 그 도시를 찾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 도시를 상징하게 되고 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또 그 도시를 변화시키면서 결국은 국가가 그 도시를 그런 문화가 또 생산성 있는 도시로 키워가는 데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봤거든요. 그래서 뭐 소나무가 뭐 50억짜리가 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볼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의회하고 소통을 적극 하시고, 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눈을 가진 전문가의 눈을 통해 가지고 그런 또 매입의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하고 혁신적인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간 오랜 역사지만 의회에서 철도 부지가 나왔을 때 그걸 매입하지 못한 것이 지금 굉장히 한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의회도 미래지향적인 혜안을 가지고 대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또 상임위원회 열릴 때 같이 어디가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같이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유연하고 또 적극적이고 또 선제적인 그런 정책으로 부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말씀.

제가 도전하고 싶은 그런 평소에 일반적이지 않고 좀 유니크하면서도 독창성을 살릴 수 있는 비단 소나무뿐만이 아닙니다마는 행정의 여러 분야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꼭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만은 좀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하고 계세요. 근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천 자연생태관 리모델링 10억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기능이 오래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획기적인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생태관이 2004년도에 신축을 해서 위원님도 봤겠지만 2층에 가면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우리 국가정원 없었을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유료로 사실상 2000원씩을 받았어요. 그때 처음 했고, 지금 오래돼 가지고 여러 가지 보수도 해야 되고. 또 그때 처음 할 때 하고 모델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디 다른 데를 벤치마킹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발적인 어떤 설계가 나와 있나요?

아니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되면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4억이 섰는데요. 그 돈으로 모자라서 다시 국비 요청을 해서 올해 해 가지고 10억으로 우리 시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더.

기왕에 우리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와서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탐방객들, 그리고 방문하신 분들이 정말 좀 잘돼 있다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마이크를 가까이 당기며) 그다음에 우리 시가 람사르에 지금 가입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람사르 가입되면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혜택이 있나요?

람사르 가입을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람사르에서는 세계적인 람사르국에서 상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람사르 마크를, 예를 들면 우리 순천만 친환경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한 지자체에서 람사르에 가입된 지자체에 대해서 거기를 우리가 상표를 붙여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람사르 가입해서 우리가 센터 지원금으로 4억몇 천이?

4억 1500만 원.

그것을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죠?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 보면.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혜택을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금적 부담이 된다.

그 부분은 이제.

이것이 올해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해년마다 갈 거예요?

위원님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람사르에 우리가 분담금으로 국제분담금은 우리 지자체가 람사르에 등록이 돼서 그게 분담이 된 게 아니고요. 동아시아센터가 우리가 유치를 해서 순천에서, 원래 창원에 있었습니다. 창원 우포늪에 있었는데, 그 분담금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람사르 우리가 지자체에 가입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별도고, 우리가 국제기구를 저희 순천에서 유치를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계속 해년마다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2020년도로 끝나는 건지.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돼 있으면 람사르총회가 그것이 있으면 계속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람사르 가입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의 문제인데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국제기구가 우리 또 순천에 유치가 돼서 앞으로 습지나 또 람사르 쪽에 또 우리 순천을 알리는,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온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상징성, 람사르에 가입돼서 연안습지를 보전을 잘하고 있다는 뭐 어떤. 그리고 우리 순천시에 외국인 관광이 과연 얼마나 있나요? 순천만에 외국인 관광객 분류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건 정확히 제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 람사르에 관심이 있지. 외국에서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 유네스코 등재가 됐다거나 이렇게 람사르에 등재가 되면 거기에 가보고 싶어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어서 외국들인 찾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런 것은 특별히 분류해 놓은 건 없어요? 앞으로는 내년에 입장객을 할 때 내국인과 외국인을 한번 분리를 해보세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 외국 주요 관광지에 가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은 있는데, 제가 답변을 몇 명인지를 정확히 그것은.

예, 그것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그러면 이 분담금이 계속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올해로 끝나는 건지 정확히 파악은 안 하고 계시나요?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하고 환경부에서 국제적인 기구라 환경부에서 50%를.

아니 여기에도 있는데.

예예.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50%, 저희 시가 50% 그렇게 해서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담금이 50%. 여기는 50 대 50이 안 돼 있는데?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예예.

그리고 궁금한 것이 좀. 죄송합니다, 많아서. 그다음에 동천하구 훼손지 복원사업에 10억 8000이 들어 있어요.

예.

정확하게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양계장으로 AI 때문에 저희들이 동선이 별량에 우산리에 양계장이 한 동이 있고요. 닭 키우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별량 학산. 장산 들어가는 데 하는 쪽이 있고, 도사동에 보면 하우스 있고 여기서 메추리 하는 데가 3개소입니다.

아, 그거. 그러면 그걸 훼손지 복원이라고.

예예,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보상해 주는.

저희가 해 가지고 다시 조성을 하죠. 토지매입비하고.

그러니까 보상비…… 왜 근데 그렇게 복원화 사업이라 그래서 뭐 보상비라고 차라리 표기를 해 버리고 그래야지.

아니요, 보상을 해 주고 저희 다시 복원을 이제.

예.

예예.

그걸 좀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알아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어촌뉴딜300 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화포항 사업이 있어요. 이건 지금 국도비가, 아니 우리가 공모해서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지금 화포항은 화포에서 어촌뉴딜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아직도.

그래서 설계가 2월 달에 완료가 되면 3~4월에 착공이 가능하게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 됐는데, 왜 올해. 연차사업으로.

예, 연차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올해 45억?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나는 어째 금액이 줄어들어서.

예.

화포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110억입니다. 예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해룡 와온 어촌뉴딜 그것도 300 뉴딜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정됐나요?

지금 한 20일경에 발표를.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향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유.

정확한. 예예.

왜냐하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데, 공모를 해서 되면 정말 잘되겠다 싶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쪽이 개발이 되어야지 순천만이 서쪽 쪽에만 너무 편중돼서 개발이 됐고 이루어지고 어떤 편의시설들이 돼 있단 말입니다. 여수와 인접한 여수 관광객이 핫이슈로 많이 떠 갖고 오히려 막 과다할 정도로 관광객이 온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오고가면서 우리 순천만도 어떤 그런 효과를, 그다음에 이런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좋은 어떤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함께 동서가 함께 발전하는 그런. 보전도 잘해야 되지만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잘 추진하고. 그리고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아직도 안 올라왔는데, 해룡 쪽에 선학 쪽에 주차장 확보를 하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추경이 됐든 내년이 됐든 이것을 좀 연구용역을 해서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하여간 우리가 어촌뉴딜 와온 쪽이 되면 전반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1229쪽을 보면 아시아습지 심포지엄 개최가 1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친구들 운영, 이게 4000만 원 해 가지고 다 해서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시아 심포지엄 행사는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국제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자체장 회의를 하면서 람사르,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람사르 협약에 등록이 돼서 그 부분을 더 역량 강화도 시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같이 아시아 심포지엄을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순천만 친구들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순천만 친구들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걸음마 단계고, 순천만을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염생식물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또 일반적인 순천 민간인들이 거버넌스로 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또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앞으로 순천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순천만 친구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순천만에 식물이랄지 생물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운영한다, 이 말이죠?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예,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와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모집을 했어요, 순천만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하고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이런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순천만의 전체적인 것 통합 관리를 하고. 조사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기초조사를 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 같이 함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함께 토론을 하고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국제행사라고 심포지엄은 작년에는 없었죠? 올해 처음으로 합니까?

아시아 심포지엄은 이 심포지엄은 처음으로 합니다.

아, 처음으로?

예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물어볼 게 있는데, 순천만 갯벌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사후 모니터링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갯벌 복원사업을 장산지구에 7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공사 추진이 한 85% 정도가 추진이 됐습니다. 하고, 중간육성장 용역은 우리가 지침에 갯벌 복원사업을 하면 3년간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육성장은 저희들이 지금 패류가 어느 종이 거기서 살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중간육성장 해서 저희 생각은 지금 고막하고 가리맛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육성을 해서 이 부분이 잘되면 주민들한테 효과를 널리 배양을 하고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해서 중간육성장을.

과장님, 근데 저희들이 장산 지역에 포락지가 아직도 우리가 매입을 못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고막이나 맛조개 같은 경우는 뻘이 조금 말랑말랑해야지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죠? 과장님 아시죠?

예예.

근데 거기에 상단 부분에 고막하고 맛이 살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연구를 하려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란 게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상식선에서 하셔야 됩니다.

예예.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바다라는 것이 뻘이 말랑말랑하다는 것은 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나가고 닿고 했을 때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물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고막하고 맛조개가 살 수 있는 생태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예.

근데 과장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고요. 위원님, 경도라 그러는데요. 뻘이 사실상 지금은 단단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이 계속 조수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뻘은요. 제가 저 개인적으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확실히 풀어집니다. 뻘 자체가. 경도가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물이.

근데 과장님 그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고. 우리 과장님이 알다시피 생태가 바로 복원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막하고 맛조개보다는 그냥 우리 있잖아요. 게 같은 거, 칠게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육성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좀 가능한데, 고막하고 맛조개는 이 모니터링 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계속 예산만 낭비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 부분은 품종은 다시 우리 연구소하고 한번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1242쪽에 보면 와온어항 경관조명 사업에 2억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와온에 선창 가기 전에 한 340m를 관광과에서 데크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몰을 보고 와온 소공원에서 일몰을 보고 거기서 한 400m 정도 지나가면 그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저녁에 우리가 경관이 그냥 막 이렇게 위에 가로등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은은한 바다 경관, 그다음에 데크 쪽으로 양쪽으로 가면 그쪽에 경관을, 그렇게 밝은 경관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오면 체험을 하고 그분들이 그것을 경관에서 좀 조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와온을 좀 잘 압니다. 근데 와온에 저녁에 사람들이 그렇게 유입 인구가 많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예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촌뉴딜 사업 300 이 사업하고 그거랑 맞물려서 그게 정리가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이 예산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건데,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사람들도 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막 거나하게 좋게 경관을 꾸며놓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갯벌 복원 사업에 1억의 지금 방금 그 예산을 세우셨었죠? 중간육성장.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도 수산의 전문가이시고 저도 전문가이시고 김미연 위원님도 전문가이십니다. 태어난 데가 바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업을 해서 장산 복원을 해서 절대 수산물 종자 어느 것도 내년에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종자가 육성장의 모든 것이 전부 다 6월 달 안에 끝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장산 복원이 절대 상반기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보면 현장에 갔다 오면 볼 때 뻘이 단단한 뻘들이 갯벌들이 가스가 많이 차 있어서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데, 내년에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내후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1224페이지에 불법어업 합동단속 및 수산물 원산지 단속이 있습니다.

예.

그 예산은 288만 원 가지고 우리 순천시의 수산물 원산지 단속이 가능하고 불법어업동 단속이 가능할 거라고 2명 갖고 2일 해서 12회. 12회 해서 순천시의 어업 현장을 합동단속할 수 있고 수산물을 원산지 단속을 역전장, 아랫시장, 중앙시장, 웃장, 다 4군데를 단속할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형식적인 예산 아닙니까? 보이기식 예산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하고, 또 해양 불법어업 단속하고는 저희들이 사실상 순천시만 개인 기관에서는 못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단속은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도 합동단속으로 타 시군하고 교류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 교류단속하는 데에 국내여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전망대 엽서자판기 구입에서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예.

용산전망대에 가면 순천만이 예쁘고 멋지게 보입니다. 노을이 질 때랑. 거기에 우리 엽서자판기보다 사진 일회용사진 촬영할 수 있는, 연인들이 와서 사진을 찍기도 독사진밖에 찍을 수가 없고 셀카봉 갖고 와서 찍을 수밖에 없어요. 엽서자판기보다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용객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그 부분은 카메라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228페이지에 자연생태관 보도블록 교체 사업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보도블록 하는 것보다 생태체험관, 생태관, 순천만습지를 가는 데에 다른 자재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229페이지에 두루누리 순천만권역 주민참여 공모사업 모니터링하는 데 1500이란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다음에 순천만 흑두루미 모니터링 교육하는 데 또 1000만 원이 세워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너무 많은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그거 2시 안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루누리, 또 그 뒤페이지 보면 두루누리 주민참여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5000. 또, 순천만 두루누리 주민참여 공모사업 해서 목은 같은데 하나는 경상사업이고 하나는 자본사업이고 그래요. 그래 갖고 2억이 세워졌습니다. 목은 같은데.

예.

2019년 주민참여 공모사업 그것도 한 개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 그 사업은 5000만 원이 올라온 것도 주민참여 공모사업도 다시 한번 그건 새 사업이니까 신사업이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두루누리 공모사업은 저희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순천만 입장 수입액의 전전년도 게 지금 한 10% 정도?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아까 람사르 지역 11개 법정마을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를 해서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2억 5000이 예산이 세워졌고요. 그래서 올해 2억 5000에 했는데 그 부분이 마을별로, 사실상 보면 알고. 지금 우리가 역량 강화나 또는 생태마을 가꾸기 또는 모니터링 사업,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해야지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또 예산이 들어가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많은 거시기를 해서 그쪽으로 해서 경상보조나 시설비 이렇게 나눠서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5000 정도 들어갔는데요. 사실 우리 관에서 한 것은 시설비는 3000만 원이고 전체 경상보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거. 우리 갯벌복원지구 혹시 8억 5000 한전 전신주 8억 5000 세워진 것이 혹시 갯벌 복원사업에 한전 전신주 그것도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쪽은 아니고요. 예예.

아니, 점검한 겁니다. 혹시.

예예.

그리고 우리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은 해년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천일염을 순천에서 이렇게 계속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주는 사업입니까? 엄청 우리 순천만보전과에서는 국비까지 신청해줄 정도로 그분들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천일염이 사실상 우리 도에서 옛날에 박준영 지사님 있을 때부터 천일염 육성 사업으로 해서 먼저 신안 쪽에 그쪽으로 서부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저희 순천은 국비를 받으려고 해도 국비가 30%입니다. 30%고, 지방비 30%, 자부담이 또 40%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 갖고 하려 해도 사실상 허가 난 데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소금 제조업 허가가 난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작년에 예산을 신청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했고요. 올해 또 우리 시달해서 저기 도에서 시달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로 접수를 했던 내용입니다.

더 예산 확보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자본사업의 지원사업에서 어업 수산 지원사업에서 전부 다 도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작년에 도비가 없어서 낙지 지원사업도 사라졌었어요. 시비를 확보를 안 해서.

예예.

그렇다면 이 지원사업에서 만약에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라도 이 예산을 세워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없애실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방금 위원님도 바다 쪽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순천 수산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열악하다 보면 또 우리 순천시 또 어장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도하고 아마 우리가 한 5년간 보면 그전에는 사실상 수산 예산이 넉넉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5년 이후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또 도의원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노력한 결과 상당히 순천시에 지금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해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 또 예산을 올려 가지고 거기도 또 기획 또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매칭이 안 되면 그쪽이 조금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순천에서 꼭 필요하다 하면 저희 추경이나 또는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사업에서 지금 도비 확보된 목들 그 목들 아직 확보 안 된 목들 정리해서 2시까지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목적인양기 설치 사업, 이제 순천시의 모든 어촌계에 인양기는 다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더 할 데가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예. 지금 전에도 우리 대대 도사동에 거기가 설치가 안 돼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앞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양기가 한 어촌계에 2개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필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착장이 300m 정도 되면 저희들이 거기서는 우리가 물건을 가져오고 또 인양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안쪽으로 태풍 내습이나 이랬을 때는 사실상 또 한 군데가 더 필요한, 1개소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2개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안쪽이 앞으로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필요하다면 또 저희들이 도에 예산 요청을 해서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비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고 저 순천시민의 세금이 다 포함된 거니까 인양기가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시고 사업이 필요 없으시면 이 사업은 이제 멈추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한 겁니다. 한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