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를 돌이켜보건대 활발한 토록과 성숙한 협의로 원만한 운영을 해 왔다고 자평해 봅니다. 모쪼록 금년에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복지환경국장 유제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명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제선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박주일 보육여성과장입니다. 이용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선락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전갑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료 4쪽 주요업무계획 보고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복지문화축제입니다. 나눔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복지 가치 향상을 위한 동작복지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복지시설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유의 장 마련은 물,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복지제도를 홍보하여 많은 구민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로 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람회, 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겠습니다. 자료 5쪽, 복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복지플래너 양성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5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146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신규 임용자에 대한 기본교육에 중점을 두었다면 2017년도에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전 직원에 대한 심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6개 복지관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능보강사업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7쪽, 푸드마켓‧뱅크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식품제조업체,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 받은 식품이나 물품을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푸드마켓·뱅크 운영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기부처 발굴 등 사업을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계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혜자의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거동불편자를 위해 지구대와 협력하여 물품을 방문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현장중심의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화재, 폐업, 질병 및 주소득자 사망 등의 사유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일시적인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플래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공과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가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위기에 처한 가구를 상시,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입니다. 일반적인 지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분야별 사례관리 전문가를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동 간 체계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사례관리를 효율을 높이고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를 강화하여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겠으며, 동 단위 사례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교수, 변호사, 전문의 등 전문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사업 보고를 듣는 자리입니다. 지난 연말 정례회 때 사업계획을 들었고,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심의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같이 질의응답보다는 한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작년에 찾동이 시작되었고 저도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복지플래너나 복지전문가들이 배치는 되었지만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일반상식 이런 것이 약간 숙지가 덜된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일일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면서 직원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잘 아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찾동이 작년에 시범으로 했지만 금년에 처음 시작이니까 과장님께서 전문플래너나 복지전문가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긴급복지도 네 가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단계별 지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정말 찾동의 의미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동작복지문화축제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제도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에 대한 종류와 제도를 홍보하는데 일반적인 게 아니고 축제형태로 홍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제도가 많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노인, 장애인, 어린이, 복지 바우처 같은 게 많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복지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든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폭넓은 홍보의 장을 만들어서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축제형태로 홍보계획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보가 주목적이네요?

아닙니다. 현장에서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신청도 받아서 복지서비스를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찾아가는 수화통역서비스 사업추진이 신규로 있는데요, 아마 수화통역화상전화기 운영 종료로 이걸 하는가 보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1,90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수화통역서비스를 한다는 겁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요청을 하면 요청받은 것을 가지고 찾아가서 하는데 다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로 할 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찾동 같이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먈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요, 수화통역사가 저희 구에 5명밖에 없어서 그분들을 다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긴급하게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통역수화센터에 전화를 하면 곧바로 받는 즉시 달려가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적극적으로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가인데 준비가 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로 거기에 대한 일자리인데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사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몇 %까지는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기업들이 극히 드물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능률도 안 오르지만 사고위험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자리 확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 자체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확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거의 일에 접근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으로 보통 일반적인 곳에서는 취업할 수 없는 분들이 발달장애인분들이거든요.

아니, 발달장애인이 아니고 11쪽부터 나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활동사업지원, 맞춤형일자리사업을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목표와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일자리를 제공했어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구호에 그치지 말고 뭔가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손, 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구 관내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잖아요? 거거에 가보니까 단순하게 손지압하는 지압봉 조립 같은 단순한 일을 하는데 문제는 보호작업장을 늘릴 필요도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늘릴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일거리를 가져와야 해요, 이것도 정말 밖에 나가서 활동해서 일감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업사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작업보호장도 더 확대하고 또한 많은 일감을 가져와서 우리 관내의 장애인들을 많이 취업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피부에 느껴질 수 있도록 몇 명이 취직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반찬도 제공해 드리고 식당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식권도 드리고 합니까?

무료 식권이 아니고요. 도시락 배달하는 데가 있고요. 취사가 가능하신 분들은 재료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복지관 등 수행기관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종교시설이나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부분 지원이 가능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교시설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은 복지관 6군데하고 노인복지관 1군데 해서 총 7군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경로우대카드 제도를 제정해서 대중음식점이나 이․미용실, 목욕탕 등 관내 업소들이 노인복지카드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카드를 가져오면 적게는 10%에서 30%까지 할인해 주는 가맹점을 연결해 줬었는데 그렇게 되면 외식문화도 활성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자긍심도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또 하나는 이․미용실이나 목욕탕을 이용하면 건강해지고 깨끗해지니까 어르신들이 자부심도 갖고 활동을 잘 하시도록 활기를 넣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중단됐거든요.

제가 이 업무를 맡고 그 업무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예전에 있었던 기억은 납니다.

아쉬워서 제가 자꾸 건의를 드리는데 타구에서는 하는 데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실버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유망업종으로 되지 않겠느냐, 참여자가 많지 않겠느냐, 박리다매나 지역 어르신들을 공경한다는 의미로 내가 운영하는 곳에서 20%에서 30% 할인해 주겠다고 하면 가족들과 함께 올 수도 있고 외식문화도 발전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겠다는 취지에서 건의를 드리는데 한번 알아봐서 타구의 사례, 앞으로 전망, 우리 구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향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돼서 정책개발을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파악한 게 없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도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타 구 사례도 봐서 이 정책이 없어졌는지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나오잖아요?

청소년 바우처 제도가

예전에는 신분만 확인했는데 요즘에는 지하철도 이용하고 물건도 살 수 있게 제대로 확대된 것 같아요. 이때에 맞춰서 노인복지카드도 다시 부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 언제 완공됐지요?

2010년도에 해서 2011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환경개선, 휴게공간 조성, 여러 가지 노후물품 장비교체가 들어 있는데요. 이런 말도 많아요. 완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도 많아요. 어쨌든 환경은 개선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잘 해 주시고요. 11쪽에 보면 구립청소년시설운영에 시설여건을 고려한 인건비 등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설에 보면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어떤 인건비, 직원들 인건비입니까?

예,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자체 이용에 따라서 잘 되는 데는 좀 적게 지원해 주고, 그 돈도 어차피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8개 독서실에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잘 되는 데는 조금 주고 안 되는 데는 많이 준다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용률이 88%로 나왔는데

예, 평균 88%

그런데 시설여건을 고려한 인건비 수당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잘 되는 데는 더 준다는 겁니까?

수당이 각각 틀립니다.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는 노량진 청소년독서실은 안 나가고 나머지는 다 나가거든요. 시간외 수당은 노량진1동, 흑석,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없어요. 2대보험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90일로.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독서실 운영실적도 보면 일반인 배정도 많아요. 저도 근무해 봤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걸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이용률이 감소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설 한 곳은 없앤다고 했잖아요? 약수는 없애는데 기존에 있는 사당과 동작에는 청소년독서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용률도 확인해 보시고요. 독서실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는 청소년시설에 맞게 다른 시설로 전환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50% 미만이 되는 셋 중에 하나는, 금년에 상도4동도 없앴지만 신대방1동이나 두 군데는 급격히 떨어져서 유지할 필요가 있나, 흑석3동 명수대 같은 데는 이용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명수대나 신대방동은 또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흑석동 같은 데는 9구역 개발이 빠르면 2018년 착공된다고 하니까 그때가 되면 없어지는데 저희 부서에서 대체시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없어지는 걸로 갈 것 같고 신대방2동도 신대방역세권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없어질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시설 요구를 안 하고 보상을 받아서 다른 걸로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 청소년 공간이 만들어지는 데다가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 독서실 운영은 줄여 나가고요. 왜냐하면 인건비 등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청소년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원래 목적에 벗어나는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어른들이 늘어난다든가

인건비를 따져보면 바로 폐쇄해야 되는 게 맞을 정도예요.

복지사업이라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가 되지 매년 청소년독서실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야말로 자기들이 받아서 지출이 되니까 여기에 돈을 쓰기만 하는 사업입니다.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이 자꾸 환경이 좋은 쪽으로 선택하고 사립도 많이 이용하는 입장이고 도서관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도서관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정책차원에서 파악하셔서 향후에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걸로 보고요.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게요. 최근 제 지역에 있는 청소년독서실 청소년지도사가 문제가 있던 건 과장님도 아실 테고 그런데 문제는 직영이 아니고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의 윤리적인 문제는, 해당 위탁법인이 있어요. 청소년 위탁법인에 고용된 사람이고 그 법인은 윤리위원회 징계를 주고 해고하는 조치로 끝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위탁법인이 재위탁할 때는 반드시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희와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그 업체에 당연히 패널티가 있어야 되겠지요? 물론 위탁체에서는 관장과 부관장을 3개월 간 감봉시켰고 해당 강사는 해임시켰는데 우리 구에서는 2월 6일과 7일 이틀간 복지업무종사자 600여명을 2번에 나눠서 외부강사까지 초빙해서 청장님도 직접 와서 말씀하시는 교육도 했거든요. 물론 저희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감독도 철저히 하겠지만 재위탁할 때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공고 내실 때 패널티 적용한다는 문구가 공고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미성연자예요. 미성연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지도사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고요. 그 지역에 계신 학부모들 항의가 말도 못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회의석상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위탁체나 위탁법인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는 위탁법인에 대해서 재제조치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소관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전체 구 차원에서 위탁법인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일으키거나 회계부분에 문제를 일으키는 위탁법인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재제조치를 하겠다는 게 정책적인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심의할 때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재발방지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구립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운영에 대한 구정질문도 했는데 예산 투입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진단을 내려볼 필요성이 있어요. 청소년시설 현황과 운영실적, 재개발 등 지역주변 현황, 앞으로 이용인원의 추이, 예산안 효율성을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 생각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줘서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시설을 폐지하고 운영을 잘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진단을 내려보고 우리 구에서도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입니다. 16페이지 경로당시설 개․보수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2016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총액은 7억 9,700만원입니다.

개․보수가요?

성대골 4,000만원 빼고 나머지 9,000만원 정도예요.

총 예산이 얼마였냐는 거지요?

9,651만 9,000원

2017년도에는 1억 1,400만원 잡아 놓으신 거예요?

예.

추진실적 하단에 보면 48건에 1억 6,300만원 정도 썼는데 2016년도 추진실적이지요?

예.

총 예산이 9,000만원인데 1억 6,000만원이면 나머지는 어디서 충당하셨어요?

시에서 주민생활체육회 쪽 예산 4,000만원이 있고 9,000만원은 우리 구 예산이고요. 마지막에 해피경로당 한다고 3억을 편성했었는데 임차를 안 하고 예전 흑석3동사무소를 4,000여만원 들여서 개보수를 해서 2월 말에 이전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산변경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당초편성액보다 집행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피경로당에 4,00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지요.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없나 봐요?

저희는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경로당 시설 리모델링 관련해서 상도1동 상도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예산을 받아왔잖아요?

연말에 5억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어요?

지금 계획수립 단계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 경로당 어르신, 주민들 포함 그리고 타 구에서 리모델링이 잘 된 3군데 정도 직접 나가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는가 이런 걸 벤치마킹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추진 초기단계입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예.

17페이지 동작휴양소 운영이 있는데 계속 적자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금년에도 별도로 없지요?

금년도에는 조례를 변경해서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고 홍보도 강화하겠지만 기존 적자가 1억 3,000여만원씩 났던 걸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1월 겨울철에는 이용객도 저조하고 인근에 좋은 시설들이 많아요. 전갑봉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셨지만 현재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향후에 우리가 계속 돈만 들이는 시설이라고 하면 폐쇄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을 올린 것 같습니다. 매각하는 것도, 현재는 연간 1억 3,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동작구에서는 몇 번이나 이용했어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동작 구민만 따로 뽑은 자료는 준비를 안 했는데요.

우리 구에서 별로 없지요? 우리가 본관 16실이고 펜션이 70인데요, 예 총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이용은 23실에 대해서 두 명도 들어가고 세 명도 들어가고

총 들어갈 때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거죠?

여섯 명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다 합해서

하루에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는 계산 안 해 봤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동작구에서 직원들 교육이나 아니면 단체들 교육연수 등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많이 가봐서 그런지 여기를 전혀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적자라고 하니까 그 원인들은 뭐가 있는 건지, 왜 동작구에서는 우리 시설임에도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지. 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금년도 활성화 방안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직원들 적은 인원으로 워크숍도 추진해 볼 수 있는지, 23실밖에 안 되다보니까 많은 인원은 안 되지만

23실이면 적은 것 아니에요.

많이 수용하면 버스 2대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그런 거라든가 자치구나 공단, 기업체에도 홍보해서 워크숍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협조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타 자치구에 업무협약도 맺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동작구는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죠? 이거 좀 문제있지 않아요? 우리 시설인데 적자가 나는데도 우리는 돈을 다른 데 가서 쓰고 있고 여기는 쓰지 않고 있고, 공실은 생기고 이런 거는 지양해야 하고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구부터 활성화해야 될 걸로 봅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해서 여기에 예산이 1억 2,7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죠?

예, 금년예산 맞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서거든요, 예산서에는 8,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액이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예산 짤 때만 해도 8,100만원인데 연초에 공문이 내려오면서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위탁체에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지, 제가 보니까 학교 밖에 청소년이 적절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어느 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위탁이 가능하고 지정위탁형식입니다. 그래서 꿈드림이라는 데서하고 있는 있는데 보라매공원 내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체에서 어떤 활동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지 내용이 있나요?

주로 하는 것이 아이들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체험, 자립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장 1명하고 청소년지도사 2명 총 3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는 카톨릭청소년회라는 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위치가 보라매공원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을쪽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런 실태파악이 되어 있다고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적응 학생들을 계도해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관인지, 아니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 부적응함으로써 아이들이 바깥활동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상담역할을 하는 건지 아직 잘

주로 상담입니다.

상담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예산이 늘은 부분만큼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그 내용도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비, 구비가 50대 50이고 저희는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요,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금조성액이 1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성은 1억 8,700만원 정도됩니다.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 가지고 가용재원으로 쓰고 있나 봐요, 그렇죠?

예, 이자만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데 그 이자가 줄어서 사업이 줄어든 형태입니다.

이자가 2,400만원 정도, 금년예산 2,200만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시행했어요?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어떤 사업을 했어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사업들을 공모해서 작년에 추진했는데 주로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협의회 같은 데에 12개 사업을 했는데요. 마을에서 꿈꾸다, 상담, 엄마와 행복한 자녀 프로그램 등 공모사업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걸 줘 보고요, 금년도 공모사업은 어떤 건지 정했습니까?

분야만 정해서 공고를 띄운 상태입니다.

어떤 거예요?

영유아․아동․청소년 발달특성에 따른 적정한 교육사업,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청소년들의 학술사업, 저소득 영유아․청소년 지원사업, 그 외에도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받아서 위원회에서 선정할 겁니다.

공모사업 내역도 갖다 주시고, 작년과 금년 계획을 갖다 줘 보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박주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반현황,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보육여성과는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각 시설로는 어린이집 237개소, 여성복지시설 6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개소가 있으며, 유관 지원시설 2개소와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이동장난감 대여점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로야와 사당영유아플라자 장난감 대여점 접근이 어려운 학부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6월까지 트럭과 장난감을 구매하고 운영요원을 선발하는 등 사업을 준비하여 7월부터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점을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가정 양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여성․아동 복지플래너 운영입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과 아동을 발굴하고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하반기에는 상도1동과 대방동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올해 6월부터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없는 동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발맞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확대와 운영 관리,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 가정 양육 지원 등을 추진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노량진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개소를 확충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일반건물 신축과 매입 2개소, 기존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6개소, 민․관연대를 통한 국공립 전환 1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어린이집 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13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누수‧방수‧보수공사, 제습기 등 장비를 구매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2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방수 및 보수공사, 에어컨 등 장비를 구매 지원하여 어린이집 안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신규로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과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중식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의 연구개발비 인상 등을 추진하여 보육교직원의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육서비스 홍보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위해 보육소식지 발간, 보육정책 설명회, 보육정책 서포터즈 운영 등 찾아가는 홍보를 강화하고 보육정보 제공 콜센터 운영 등 보고 묻는 보육 홍보를 추진하여 보육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관리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운영일반, 예산회계, 부정수급, 안전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였으며, 올해에는 어린이집의 안전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과 시설 자체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여성친화 직종 발굴로 취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호텔객실관리사 15명 취업과 수요자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을 8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사회적 여건에 맞춰 단체급식조리사, 호텔객실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여성 친화직종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여성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도에 여성안심거울길 2개소 조성,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지원, 안심택배함 9개소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여성안심거울길 2개소 조성,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및 여성 안심탁배함을 확대 운영, 성폭력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부터 통합 운영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고려하여 통합서비스가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일반과 다문화가족에서 맞벌이와 취약 위기가족으로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센터의 지도점검과 지원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출산 지원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둘째아 출산지원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셋째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와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하고 예비부부 및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화합․공존하는 마을조성입니다. 외국인 주민 유입 증가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지역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화합‧공존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 추진실적으로 오색공감 글로벌 페스티벌 개최, 다문화가족 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오색공감 글로벌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다문화가족 적응 프로그램과 DaDa(다문화 다같이)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이 지역주민과 지역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이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에 찾아가는 이동장난감 대여점 운영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2개 대여점에서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장난감 대여 실적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트럭을 한 대 사서 이동하면서 한다는 건가요?

지금은 거점으로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 수요가 상당히 많고요, 또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대안으로 찾아간 게 트럭을 하나 구매해서 장난감을 구매하고 이동하면서 학부모 수요에 맞추어 장난감을 대여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실적보다 훨씬 많겠네요.

예,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일단 거점을 확보해서 대여점을 하는 것보다는 트럭을 구매해서 이동하면서 맞춤형으로 필요한 가정에 배달까지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서 올해 이 사업을 운영해 보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확대해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홍보방안은 있습니까?

일단 6월까지는 트럭을 장만해야 되는데 트럭만 사서 장난감을 비치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서울시에서 뛰뛰버스라고 아동들이 좋아하는 디자인 도형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공모해서 디자인도 마련하고 그런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그 준비기간을 둔 후에, 물론 이동장난감대여점을 운영하겠다고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계획이 수립된 후에 그것에 대한 홍보계획은 홍보전산과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예,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육문화과에서 도서관 관련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책하고 장난감하고 같이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는 차량은 봉고차량인데 그러면 거기에 큰 장난감은 어려워도 아이들 타는 말이나 작은 거는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호대차서비스하는 차량이 늘 가득 차서 움직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두 부서가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필요한 트럭 부분은 장난감 사이즈가 미끄럼틀 등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차량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상호대차서비스 하는 부서와도 연관 지으면 이동장난감을 더 많은 사람한테 배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동에 의류쉐어링사업도 하거든요. 보통 요즘 아이들을 적게 낳기 때문에 장난감이 헐어서 못 쓰는 게 아니고 있는데 공간에 적재하기 불편하거나 이런 것을 기부도 하고 기증도 하니까 그런 것을 수거해서 좀 손질해서 이용하면 예산도 적게 투입되고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공유사업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상호대차서비스와도 연관 지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아의 경우는 이동장난감 필요한 연령층이 거의 5세 미만이에요. 그리고 그 아동들이 쓰는 책들도 그림책이나 단순 글씨가 들어간 거니까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동작구만의 하나의 영유아 정책사업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트럭을 한 대 구입할 예정이신가요?

올해 신규라서 우선 한 대 구매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예산만 일단 편성했고요, 우선 좋다는 생각 하에 한 건데 실제로 그게 좋을지는 시범적으로 해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좀 해 보고 반응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민간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민간인들이 장난감을 대여료를 내면서 빌려 쓰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모티브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무상인가요?

예, 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타 구 사례도 확인해 보시고 일정부분은 수혜자가 부담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일반인이 하는 케이스를 보시고 저기보다 저희는 구 차원으로 하는 거니까 공익사업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동식장난감대여점을 하면서 무상이다 보면 사용자가 장난감을 험하게 쓰고 파손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형태나 아니면 일부를 유료화시키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다른 데보다 질은 좋고 가격이 싸다면 저희 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할 거고요. 상호대차서비스 부분은 저희가 교육문화과와 협의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류쉐어링사업은 제가 사실 복지정책과에 있을 때 전 동에 확산해서 공유사업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어떤 형태로 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트럭을 구매하면 기사는 따로 채용하나요?

이건 저희가 직영할 사항은 아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건데 관련되는 인원은 채용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장난감 대여할 때 주민들이 장난감대여소에 와서 주문하고 대여해 가나요, 아니면 홈페이지가 있나요?

거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운영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배달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요. 그래서 오셔서 기재하고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하려면 트럭으로 배달도 해 주고 그러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서 주문하면 바로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활성화가 되지 않나요? 주민들이 거기까지 와서 장난감을 보고 거기에서 주문을 해서 빌려 가면 트럭이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차라리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주문하면 갖다 주고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그 부분도 운영계획에 담아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사실 이동장난감대여점을 타 구 벤치마킹도 해 봐야 되지만 일산에서 상당히 잘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운영방법을 논의하면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걸 다 반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로야하고 사당영유아플라자에 있는 장난감이 한 1,300점 이상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상도 SH빌 상가에 36.7㎡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총 장난감 보유가 로야장난감대여점이 731점, 사당영유아플라자가 645점입니다. 분산되어서 보유하고 있고요. 일단은 면적이 넓지는 않은데 보유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1,300점 정도인데

합쳐서요.

적으면 적지만 많으면 많다고도 보는데, 합쳐서 그렇잖아요? 로야에 있는 것만 옮기나요?

옮기는 게 아니고 신규로 장난감도 구매할 거고요.

그러면 로야는 그대로 있고 사당도 그대로 있고 이건 별도로 하나요?

예, 별도로 이동 장난감 대여점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로야 건은 국주도서관에 있다 보니까 협소한데 왜 거기에 있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건 이전할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야 걸 옮기는 건 아니네요?

예, 현재 옮기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활성화되려면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홈페이지에서 주문도 하고 받아볼 수 있고 반납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지역 주민들이 와서 가져갈 것 같으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은 것 같아요, 아동과 여성. 우리나라에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귀한데 거기에 대한 보육, 요즘 여성들의 지위와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복지 가장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도 100억 이상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다 해서 40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48개소고요.

앞으로 8개소를 더 하면 56개소인데 문제는 경제도 수입과 지출이 조화를 이루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업도 보면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야 되는데 요즘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에 가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민간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원아모집할 때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는 건 양극화입니다. 그런데 국공립은 수백 명이 대기하고 있고 사립은 사람이 없어서 텅 비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국공립만 확충한다는 것이 잘 하는 일인가, 100억 투입해서 건립이 문제가 아니라 건립 후 계속적인 지원과 운영이 따르게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사실 지금 민간과 구립을 보면 70-80%를 민간이 보육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6.25 전쟁 후에 많은 전쟁고아들을 국가에서 감당을 못 했습니다. 사회독지가들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고아원을 운영해서 그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큰 기둥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 공로가 큰데, 사실 사립이 다 문닫아버리면 나라에서 보육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지대한 공로가 있는 민간이나 사립을 외면하고 계속 국공립만 확충한다는 건 정책적으로 거꾸로 잘못가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지금 많은 사립어린이집이 원아모집을 못 해서 난리인데 반면 국공립은 수백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한다면 오히려 국공립보다 사립이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학교도 사립 중․고등학교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16쪽,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관내에도 1만 7,0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국적취득자는 10%도 안 되는 1,667명이 국적을 취득하고 있고 나머지 1만 4,925명은 국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불법체류자입니까?

외국인 신분으로 있는 거지요.

여행 비자로 와 있는 건가요?

주로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걸로

취업 비자는 1년입니까? 계속 연장합니까?

개인에 따라서 체류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있는 거지 내국인 국적을 취득한 사항이 아니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치해 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구로동이나 대림동에 가까운 신대방1동 쪽을 보면 중국 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야간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굉장히 무서운 무법지대가 된다는 건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굉장히 다니기에 불안할 정도로 안전이 보장되지 못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다문화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이 애초 대림동부터 퍼져서 신대방동까지 확장된 사항이거든요. 서남권(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이 다문화 문제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같이 공동 대응하는 걸로.

내용은?

내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 부적응, 치안문제 그분들이 다수지역을 그분들끼리 점유해서 사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내국인 일부가 위축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진행사항인데 어쨌든 신경 써서

어떤 민원이 오냐면 마치 차이나타운처럼 자기들만의 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에 샌드위치된 우리 업소를 빨리 매각하라고, 나가라는 식으로 협박을 한데요. 이런 국내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치안은 물론이고 상권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집계된 1만 7,000명 외에 아까 말씀하신 여행비자나 취업비자가 아닌 불법체류자도 상당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도 상당한 외국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런 면에도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갖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개소수가 23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국공립이 48개소, 민간 79개소, 가정 97개소, 직장 등 기타 13개소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나 가정이 숫자적으로 볼 때 많은 수를 점유하고 있고 실제 보육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 정원이 83.2%, 가정 91.9%, 국공립 91.3%인데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 민간이 많이 적은데 그 부분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집계입니까?

작년 말 집계입니다.

올해는 또 다르다니까요. 급속히 떨어져요.

지금 2월이니까 크게 차이는 없지만 하여튼 그건 더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민간 원아모집이 83%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조사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가정이나 보육교사 인건비 등등에는 큰 차이는 없고요. 일반운영에 대해서 국공립은 시설지원이나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에 대한 운영의 어려움은 없는데 민간이나 가정은 자기 돈을 넣거나 운영하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갖고 공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가정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운영이 안 될 사항은 우선적으로 국공립으로 편입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국공립만 확충해서 하자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동에 몇 개씩 지정되고 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는 기부채납내지 임대사업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국공립에 계속 투자되는 운영비나 지원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 예산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포화상태니까 지방대도 다 문 닫고 있어요. 이런데 계속 시설만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책을 다시 현실에 맞게 또 세금과 예산을 적절하게, 다른 데 필요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민간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민간인들이 자기 돈으로 하지만 사실 경영권을 너무나 투명하게 세입세출 장부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자기 맘대로 뭘 못 해요. 그러니까 거의 국공립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다른 데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까?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도어린이집 인원이 200명 정도 되지요?

그렇답니다.

건물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신상도터널 위 말씀이지요? 건물현황이라는 게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보면 지하 1층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요?

강당입니다. 어린이집 부속 시설로 봐야지요.

강당만 이용하고 있어요?

강당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안 가봤고 직원들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상도어린이집 지하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를 어린이집으로 운영해도 되나요?

열악한, 지하는 안 될 것으로 알고

강당이나 이런 쪽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당으로도 이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강당뿐만 아니라 거기서 교육을 많이 해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별도로 제가 파악 후에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몰라요, 그 과에서 직원들도 몰라요? 상도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어린이집으로 지하공간을 계속 이용하니까 주민들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고 시설도 개선하면서 지하에서 어린이들을 케어한다는 것이 현재 맞는 건가요? 제가 볼 때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지하에 보면 앞에 나무들이 있어서 모기도 엄청나게 많고요. 제가 나무도 몇 번 잘라줬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신규로 확충할 생각만 하고 있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개선돼야 됩니다.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 돼요. 현재 어린이들 와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로 보낸다든지 인원을 줄이거나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빨리 세워야 돼요. 현황파악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용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청소행정과 인력과 청소차량 및 장비, 청소시설 등과 폐기물 배출 현황 및 대행업체 현황 등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보라매집하장 직송체계 구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도동, 신대방동, 대방동에서 발생하는 일반생활쓰레기는 각 지역에서 수거하여 일차적으로 보라매집하장으로 수송합니다. 금년 4월 중 직송체계를 구축하여 보라매집하장을 거치치 않고 바로 강남자원회수시설로 수송 처리할 계획입니다. 직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악구의 관악클린센터 이전을 위한 협약이행을 촉구하고 기존시설을 구민 편의를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소형음식점 납부필증종량제를 시범실시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종량제를 실시하여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6쪽입니다. 청소시설물 위생관리 위탁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존 청소시설물(흑석집하장, 환경지원센터, 흑석선별장)에 대한 위생관리 및 경비업무는 직영으로 처리하였으나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금년부터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여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7쪽, 폐기물 감량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량 증가와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예산절감 및 자원절약과 폐자원의 순환에 기여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4년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하여 2017년에도 10%의 감량 유지를 목표로 폐기물 분야, 음식물쓰레기 분야, 재활용품 분야로 나누어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절감과 자원절약에 앞장서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를 시행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세대별 종량제를 확대 시행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의 종량제를 확립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올해에도 관내 5개 청소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업체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더 높은 품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상단입니다. 금년에도 재활용 장터(동재기 나눔장터)를 계속 운영하여 재활용 활성화와 이웃과의 나눔의 확산운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10쪽 하단입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자원화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11쪽 보라매집하장 이전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라매공원과 인접한 우리 구와 관악구 청소시설 이전을 추진하여 공원주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구민 불편을 해소하여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악구와 협약 체결한 금년 12월 30일까지 완전이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입니다. 노후 청소차량 교체․구매입니다. 노후된 폐기물수송차량 3대와 노면청소차량 1대를 구매하여 안전성 제고 및 작업효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9쪽까지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집하장 직송 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관악구에서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관악구에서는 생각 외로 대체부지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2015년도 협약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맺었는데 2016년 1월 18일자로 스티로폼 감량을 위한 기계를 다른 데로 이전시켰고요. 2016년 7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일체 반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년 12월 30일까지 자구노력으로 최대한 다른 데로 이전할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요. 예산도 230억 정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시의원과도 협의해서 이번 주 24일에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현동 공공개발센터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서에도 되어 있듯이 관악구에서는 그렇게 주장한다고 들었어요. 관악구 의원한테.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남현동개발이 2030교통거점개발인가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정확히 확정짓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관악구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과천대로 종합개발용역을 공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안에 남현동 일대 도시계획시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청소시설 용역관계, 광역집하장 문제는 현재 거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에는 누락되어 있어서 저희 구하고 관악에서 용역사업에 포함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고 공문도 보냈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24일에 관악구 시의원이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관악구하고 저희 구하고 공공센터장하고 자원순환과장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역화계획에는 없고 편입시켜야 되는데 서울시 입장은 어떤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사업하는데 포함시켜 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광역화 2030계획에 교통과 거점화 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보라매집하장 같은 경우는 약간 님비시설로 보기 때문에 거점개발에 저해가 있다. 서울시 입장이나 용역 연구위원 입장은 그렇다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구나 관악구나, 더 급한 건 관악구 보다 우리 구거든요.

그렇습니다.

관악구가 나가야 거기를 뭔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용역에 들어가 있는 교수님들이나 평가위원들을 저희가 컨택해서 설명해서 넣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그것에 관한 정보는 갖고 계세요?

일단 그 사업은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의원님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 입장을 말씀드려서 용역사업에 포함시켜 달라, 그래야만 관악구와 동작구가, 꼭 남현동이 아닐지라도 광역적환장을 어딘가에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용역이라도 발주해 달라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이 관악구 의원님인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위원장님도 좀 설득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동작구에 그 위원회에 계신 시의원님이 안 계실걸요?

있습니다. 최영수 시의원님요.

그러면 최영수의원님을 통해서 그 위원회에 저희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저희가 최영수의원님도 3번 찾아뵙고 전화도 여러 번 드렸고요. 최영수 시의원님도 도시계획용역하는 부서에 도시재생본부장과도 통화하셨고 저희들이 있는 데서 전화해서 넣어달라고 우리 상황이 굉장히 시급하다. 동네 한 가운데 더군다나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용역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계속 종용하고 계셨고요. 거기가 김혜련 시의원님 관할 지역구잖습니까? 김혜련 시의원님께도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김혜련 시의원님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한테도 말씀드렸고 해당 부서인 환경지원과에도 말했고 공공개발센터장한테도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시 해당부서에도 찾아가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역시 어렵지 않겠느냐,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시 관문이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님비시설,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그쪽으로 유치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십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관문이기도하고 시 입장에서는 사당권, 남현동을 요지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대체부지를 해주면 서울시 재산형성 입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오히려 손해다. 그런 경제학적인 부분도 검토했다고 들었어요. 의회 입장하고 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 지역에 국한되는 의원님들은 빨리 조정했으면 하는데 시 입장은 경제학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타당성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제 생각에는 보라매집하장을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바람에 빨리 진행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청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해서 용역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용역보고가 3월 3일까지 마감이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마 낙찰되게 되면 과업지시 사항에 포함해서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마저 어렵지 않겠느냐 담당자 방침에서는 과업지시서 내용에는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팀장님이나 과장님, 본부장님께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만 대변하고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과업지시서 내용에 들어가지 않으면 용역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계산도 안 하고. 그러면 3월 3일 되기 전에 저희가 어떤 것을 전달을 서울시에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끼리 하는 공문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다 해서 서울시를 압박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공공개발센터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관악, 동작의 국장님, 양 청소과장해서 전부 한 12명 정도 모여서 간담회를 24일에 할 겁니다.

제 생각은 관에서 하시는 업무에 해당되는 분들도 좋지만 보라매집하장을 이전처리하면서 지역대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같이 동석하면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전하는 거를 가장 원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해당되고 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사항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끝나면 어차피 회의주체가 시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하시는 거니까 전화를 돌려서요 저희가 최대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작구민이 결국은 서울시민이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진행된 사항이니까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압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사전에 주민대표가 참석하게 되면 저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논리성을 잘 말씀드려서 이분이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간담회 참석은 가능하겠는데 아시겠지만 일단 도시계획사업들이 보안유지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좀

개진하고 적시해서 의견을 도출하기까지는 어렵기는 해요.

일반인들 참석은 좀 불가하지 않은가, 제가 전달을 해서 가능한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회의할 때는 못 들어가시더라도 사전에 주민이 어떤어떤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 만약에 안 된다면 그 회의 24일 1시다 그러면 30분 전에 미팅해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시행이 있는데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을 보면 소요예산도 거의 반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설치대수도 199대인데 2017년에는 100대로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RFID사업을 처음에 하면서 홍보해서 주민들이 우리도 한번 설치해 보겠다라는 것이 여러 군데 있어서 초창기에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요. 작년에 신청해서 웬만큼 다 되어서 금년에는 한 6,000세대 100대 정도 설치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금년 들어서는 그렇게 홍보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지에서 신청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먼저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수요가 판단되면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해서 효과는 몇 %나 감량효과가 있습니까?

한 3-40% 정도

그래서 제가 줄은 이유를 물어본 거고요, 그렇게 효과가 좋다면 2018년에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예산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보라매집하장에서 직송체계를 구축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났죠?

3억 9,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감량화 대책 추진을 계속 해 왔는데요, 2014년 대비 10% 감량을 금년도에도 유지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2014년 대비 약 10% 정도, 일반폐기물 7.8%, 음식물 10.4% 정도 감량했는데 기준을 2014년도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그때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까?

2014년도 음식물처리장을 기준으로 2015년부터 추진을 매년 몇 %씩 하겠다 해서 2014년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런데 감량을 유지하려면 전년대비로 잡으면 조금 감해지는 것 같은데 2014년도 대비로 해서 2015, 2016, 2017, 2018, 2019 이렇게 하는데 2014년 대비해서 감량화 대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전년대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14년도에 가장 많이 나와서 그러는지 이거는 감량이 실제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 목표액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세요, 2016년도가 3만 2,908톤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목표량이 3만 2,138톤이에요. 그러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대비는 2014년 대비해서 10% 감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목표에 맞지 않아요.

매년 전년도 기준으로 10% 감량하게 되면

물론 전년대비 10%씩 감량하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계속 줄어들면 한계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마다 그 기준으로 10% 감량한다는 거는 현재 감량 안 하는 거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감량화를 추진하다 보면 그만큼 여건도 어려워지고 해서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준 사항이 있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2014년 기준으로 하래요?

그렇습니다.

그거 2014년 기준으로 하라는 것을 갖고 와 보세요.

그때부터 방침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10%를 절감하겠다.

서울시에서 2014년 기준으로 해마다 그 기준에 10% 감량을 추진하라고 했는지 보자고요.

예,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2014년 기준으로 10% 감량하겠다,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 되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무슨 감량화가 돼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라매집하장에서 직송체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간집하장이 없기 때문에 압축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현재 수거차량이 바로 직송하기 때문에 운반차량 대수도 많이 늘어요. 이런 때 일수록 폐기물감량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폐기물 감량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라매집하장이 현재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집하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아서 그냥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다른 노력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쓰레기 감량이라는 게 노력한 만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면 좋은데요

우리는 지금 이 데이터로 보면 노력을 안 하는 거라니까요? 이 데이터로 보면 작년도보다 더 많이 배출하잖아요.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배출한 게 3만 2,908톤이라니까요. 금년도 목표액이 이거보다 더 높다니까요, 감량이 아니고 더 늘리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인구수가 줄었다가 다시 증가추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들어오는 데도 있겠지만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해서 이주하는 데도 많아요.

없어지는 곳도 있지만 인구가 현재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요. 앞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2014년도가 제일 많았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 기준으로 10% 감량을 몇 년 간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만 해도 2016, 2017, 2018, 2019년, 2015년도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4개 년도가 2014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감량화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4-5년간 거의 똑같아요. 과장님 보시다시피 4-5년간 목표치가 똑같죠? 감량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일정에 보면 홍보물 제작하고 교육대상자 선정해서 분리배출 교육하고 홍보도 한다는데 그런 교육을 계속해 봐야 지금 현재 목표치는 그냥 동등한 거예요. 2017년도도 3만 2,000, 2018년 2019년도도 3만 2,000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감량화 목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최소한의 노력 근거가 전혀 없어요. 최소한 작년대비 얼마나 줄어든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2014년 대비해서 4-5년간 계속 목표치를 잡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방침이 내려 왔다니까 과장님 그 방침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전 5년 치 발생량을 가지고 오세요.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도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되어 있겠죠? 공문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량화에 신경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청년시설물 위생관리 위탁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할 때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흑석동 경비업무까지 맡기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경비업무까지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할 수 있나요? 경비업무는 경비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환경지원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 업무를 하면서 다른 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어서 보조수단으로 경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경비교육을 이수하는 자에 한해서 청소지원도 하고 경비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진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에 플러스 경비업무까지 진행하시는 걸로?

예.

경비라는 거는 경비업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되었는데 주 업무가 청소업무를 주로 하고 부 업무를 경비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경비업무가 주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경비로 순찰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전체 근무시간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어요?

사실 그 안 적환장에 근무하면서 순찰을 특별하게 할 경비업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입구에 사람들이 왔다다갔다 하는 인원들을 통제하거나 그런 일을 주로 합니다. 밖에는 울타리가 있어서 사람이 다닐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정문으로 출입을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육안으로 목측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주 업무는 대신 적환장에 쓰레기 치워주고 같이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실제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주간에는 8시간으로 평일에는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다음에 3시부터 22시까지 2개조로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환경지원센터와 흑석선별장에 토요일은 06시부터 16시까지, 일요일은 12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들어가는 인원 내역하고 지금 보니까 시간을 나눠서 여러 분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현황하고 근무하시는 내역하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경비업무에 대해서는 교육을 다 받으셨어요?

경비업무를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무를 이수한 분을 선발했어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이수하게 해서 배치를 하신 겁니다.

이수에 따른 자격증명이나 이런 거를 받으셨어요?

확인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가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3,5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죠?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구의 지원금이 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만원 돼죠? 그래서 350개소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작년의 경우는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1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져서 예를 들어서 260와트의 경우도 단가구입금액도 좀 달라졌고 또 와트당 지원금액도 달라지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20인 이상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10만원을 인센티브를 줬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자부담이 약 16만원인가 되었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보조하고 구에서 보조하니까 얼마나 자부담이 되는 거죠?

작년의 경우는 16만원을 자부담했는데 올해는 1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260와트를 기준했을 경우에 작년의 경우는 260와트가 한 67만원했는데 올해는 단가가 낮아져서 61만 5,000원이고요, 서울시에서 총 지원금액이 41만 5,000원 되고, 우리 구에서 10만원하면 51만 5,000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 금액이 61만 5,000원에서 51만 5,000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자부담은 1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한 대로 1,500만원 예산을 다 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5만원씩 지원했는데 300가구 다 목표달성하고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3월부터 공고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서 전기료 감량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미치겠습니다.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석용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전갑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주택과장입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유옥현 건축과장입니다. 이종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집행부 직제순으로 주택과부터 하여야 하나 이종한 공원녹지과장께서 내일 서울시 회의참석 관계로 업무보고 순서 조정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는 공원녹지과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을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3쪽 공원녹지과에서는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사업 등 8개 신규사업과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 등 4개 계속사업을 추진하여 쉼과 어울림이 있는 푸른동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4쪽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뛰어난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용봉정근린공원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한강과 연계한 보행교를 설치하고 경관숲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자료 6쪽 효사정 문학공원 조성사업은 특별교부금 20억원을 교부받아 문학비, 기념비 설치, 문학길 조성, 한강을 연결하는 데크 설치, 안내시설 정비 등 한강과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우수한 한강조망권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한강변 대표 문화관광 테마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8쪽 사육신역사공원 보수정비사업은 사육신공원 내 위험수목 제거, 수종갱신을 통해 식생을 복원하고 파고라 등 휴게시설 설치, 배수로 정비 등 공원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0쪽 햇님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상도1동 햇님어린이공원 내 노후 된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 시설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색 있는 창의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2쪽 상도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상도근린공원의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배수로 및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공원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이용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4쪽 시설녹지 정비사업은 본동 184-5 일대에 위치한 시설녹지에 무단경작 및 각종 생활쓰레기 적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수목식재 등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고 노후휀스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료 16쪽 까치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은 사당5동 산32-124 일대에 무단경작으로 훼손된 공원을 정비하고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자연학습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료 18쪽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은 흑석동 231-20일대 서달산에 노후 및 훼손되어 이용이 불편한 등산로를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용 주민들에게 등산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료 20쪽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이며 계속사업으로 동작동 산 28-16일대 현충근린공원 내 보상이 완료된 2,000㎡에 무단경작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면서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동네뒷산의 친근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료 22쪽 사당2동 우성, 극동, 신동아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사당동 105번지 일대 우성2차, 3차, 극동, 신동아 아파트 등 4개 단지에 대해서 열린 숲길, 쉼터 조성, 보도정비, 노후시설 교체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장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료 24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국사봉중학교, 보라매초등학교, 대방중학교 3개소 유휴공간에 다양한 녹화를 추진하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 제공 및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료 26쪽 산사태예방 사방사업은 흑석동 동방빌라 뒤 임야 등 6개소에 대해서 낙석방지망, 축대목 설치, 배수로 설치 및 사면을 정비하여 낙석 및 산사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8쪽부터 30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신규사업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망이 좋아서 캠핑장을 설치하면 동작구 홍보효과도 있고 수입원도 돼서 기대가 컸는데 무산되나요?

용역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소하다 보니까, 현재 숲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수목 식생을 복원하고 기존 중앙으로 있는, 현재는 건천이지만 배수로를 잘 활용해서 숲과 식생이 어우러진 숲 테마 시설로 산책로를 계획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숲도 체험하고 잔디마당도 설치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는 수익사업을 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본동 6구역 재개발지역이 해제된다면 거기를 정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가족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기존 노후된 주택지도 어떤 식으로든지 정비해서 관광명소화하든지 그런 계획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제가 완료되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요?

본동 6구역 지역만이 아니라 본동 지역 전체를 재생사업으로 상도4동 재생사업 하듯이

재생사업을 상도4동에 하고 있는데 큰 변화가 눈에 안 보여서 과연 다른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오겠느냐, 여기를 관광명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실제로 한강조망도 잘되고 지하철도 가깝고 예전에 구청장도 얘기했지만 한강 섬에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배후단지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입구 부분에 현재 용양봉저정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용양봉저정 역사공원화하고 현재 현장민원실로 쓰고 있는 지역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 입구 모퉁이에 자전거포가 있는데 거기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앵커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구상 중에 있는데 실버센터에서 용양봉저정 정상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카페거리 조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용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질의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사업은 전액 시비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정위원회 개최는 시에서 하나요, 저희가 하나요?

현재 동작구에 위원회가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다.

구에서 지정해서 시에 예산을 요청하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형태잖아요?

이 산사태 예방사업은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작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했고 금년도에 시에서 편성돼서 벌써 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치를 보니까 흑석동, 동작동 나와 있는데 사당4동에 진흥아파트 뒤편 하고 관동배드민턴 있는데 휴먼시아 뒤편까지 축대, 옹벽이에요. 여기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시멘트에 돌을 넣어서 옹벽을 치잖아요, 그게 많이 부식이 돼서 속에 있는 모래가 나와요. 이게 사방사업과는 다르지요?

이게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이 사후와 사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사전에, 예비 사방사업이라고 해서 피해가 난 뒤에 하는 사방이 아니고 사전에 하는 사업을 예비 사방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 신청도 가능해요?

현재 올해는 끝났고요. 2018년도 사업대상지를 저희가 나가서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에 넣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붕괴 우려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바로 밑이 아파트 주거지이기 때문에 전체 길이를 따져보면 꽤 긴 거리일 거예요.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구역을 나눠서라도 시비를 받아서 진행했으면 해서요. 올해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사방사업을 축대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부서별로 지정을 해놨어요. 도로사면은 도로관리과, 주택지 사면은 주택과, 일반적인 사면은 공원녹지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따져 봐서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챙겨서 안전위험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방사업 내용에 도로, 사면 뭐 따로 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주택지에 인접한 부분도 있고 공원 부지도 있고 혼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체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구분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정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는 2개의 신규사업과 8개의 계속사업을 주요업무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구 자체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사업입니다. 2월 1일자로 신설된 임대주택팀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몸어르신, 청년 등의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하여 주거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기존의 위반건축물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고 처리과정을 시스템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위반건축물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162개 단지를 대상으로 임대아파트 전기료 및 옥외보안등 전기료 등에 4억 3,75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 중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 접수 및 현장실사 후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6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아파트 자생단체에서 추진하는 전통문화체험, 텃밭 가꾸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건강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이웃과 대화가 단절된 공동주택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소통과 화합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분쟁을 초기단계에서 해소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구 자체 전담조사반을 편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상도 대림아파트 등 7개소의 재건축사업장에 대한 정상추진을 위하여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사당동 303번지 일대 등 정비구역지정을 절차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대방동 트인시아 등 9개소의 지역주택사업지에 대하여도 투명한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사후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신축허가 또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해 동별 담당자가 현장점검하고 계도 및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하는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안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단계별로 조치하고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을 발송하여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5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당2구역 재건축이 철거된 상태거든요. 사랑손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주변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공사할 때 주변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합 측에 얘기를 전해 주시고요. 자이아파트 주민들도 공사가 시작되고 차량이 왔다갔다 하니까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보면 사당1구역 재건축사업이 있잖아요? 지난 연도에 도시계획으로 올렸던 수영장이 용적률 때문에 서울시에서 못 해주겠다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공공시설 넣는 걸로 도시계획결정을 보류했다가 심사안건으로 안 올렸다가 다시 공공시설로만 정리하는 걸로 해서 올리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2월 1일에

문제는 원래 조합에 15채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서 56억 정도 되는 돈이 사회간접시설로 바꾸는 형태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249%인가 다 찾아먹었기 때문에 수영장하고 작은도서관 시설을 넣게 되면 2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결국 56억이란 돈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수영장 건립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건에 대해서 충격도 받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걱정이에요. 원래 조합에서 부담해서 2018년 4월에 완공됐을 때 같이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시에서는 처음에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용적률 때문에 동작구만 해줄 수가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하신 게 있으세요?

현재 2월 15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중복시설 결정만이라도 해달라고 시주거사업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상임기획단에서 그것만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상정했는데 심의과정에서 교수 쪽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은 동의하는데 건축시설 갖추는데 건축계획에서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반적인 건축계획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보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 시설결정은 그대로 계속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산확보 관계는 앞으로 정확하게는 구비를 투입해서 원하는 시설을, 나중에 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합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투자 심사를 먼저 거쳐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행안부로부터 특교랄지 서울시 특교랄지 이런 쪽 예산을 최대한 금년 안에 확보하고요. 최종적으로 액수가 있기 때문에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내년 본예산까지 편성해서 그 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중에 조합도 협의를 끝내고 사업계획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까지 해서 별도로 계약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합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조합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나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마음적으로 똑같습니다. 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용적률을 가지고 보류되고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고, 조합은 현재 어느 정도 조합이 부담하는 선에서 해서 구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월경으로 조합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총회를 열어서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서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저희와 별도로 협의해서, 예산이 저희 구도 녹록치 않기 때문에 최대한 조합이 정비사업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선까지 해 주었으면 하는 입장도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을 완공하는데, 일정 면에서 볼 것 같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추는 공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시기에 못 맞추고 공기가 좀 지연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 공사가 지상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지하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그렇게 소음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은 문제는 아닐 것 같지만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해서 최대한 공기를 기간에 앞당겨서라도 주택에 입주를 할 경우에 그 시설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사업계획변경 총회를 해서 예산의 일부를 조합에서 부담하겠다고 하는 조합의 의지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다 조합원 부담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녹록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공원이나 설치하는 주차시설 그것까지 조합이 설치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을 나름대로 해서 안을 저희에게 제시를 해 줄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현재 1구역 현장에 있는 시공사가 이 업무를 발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사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시공사가 들어갔을 때 같이 진행하면 오히려 현장도 도움되고 저희도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하고 저희가 따로 발주내야 되는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수영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가능하면 지금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가 마무리를 해 주는 것으로 저희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만 통과가 잘 되면 저희들이 조합과 절차를 거쳐서 일단 조합이 당초에 기부채납하고자 했던 그 공사부분까지는 진행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공사가 진행되어야만 어느 정도 준공시점과 일정이 많이 차이가 안 나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사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에요, 어떤 입장이에요?

시공사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맡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협의하면 현재 시공사가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컨트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컨트롤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성형태로 선 공사하고 대금지급을 후불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원해서 시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합과 계약해서 조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어차피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복결정시설에 해당되는 공사금액도 조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합에 지급해서 나머지 시설을 완공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완공시점에 조합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타 구에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보통 기부채납을 하면서 그 외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서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저희가 국․시․구비를 받아서 조합한테 지급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예산확보는 100%는 주택과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수영장하고 작은도서관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확보 과정에서 작은도서관이 좀 어렵다든가 그러면 저희 구는 문화시설 예산을 안 받았어요, 가장 많이 안 받은 국비나 시비 예산 중에 문화시설 예산은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육문화과나 이런 데와 논의하셔서 도서관 예산으로 받기 어려우면 문화예산으로 받아서 문화시설을 거기에 집어넣는 방향도 모색하면 예산확보 차원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미술관, 전시관 이런 예술 관련이나 문화 관련해서는 국비예산을 크게 받아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문화관련 예산에 체육시설을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하고 같이. 그래서 그 방법도 여러 과에서 논의해서 예산확보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그렇게 사회적마을과나 생활체육과 등과 예산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협업해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보류된 내용하고 향후 계획하신 내용 정린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해서 56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러면 전체 예산범위를 맥시멈 어느 정도 하고 국․시비를 어느 정도, 구비 투자금액은 어느 정도 해야겠다는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좀 잡으셔서 자료화시켜서 주시면 이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도 고민을 해 볼 테니까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구 자체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모자안심주택은 몇 세대 입주했죠?

26세대입니다.

2016년도에 홀몸어르신 주택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매입하고 건축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100% 다 서울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7월에 준공하면 입주하겠다는 거죠?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죠?

저희 과에서 선정하는 것보다는 관련 해당 과로 입주계획을 보내서 여기 취지에 맞는 입주자 선정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매입하고 건축하는 비용은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그건 구체적으로 자료를 서울시 쪽에서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원룸인지, 투룸인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봐주시고요. 2017년도에 도전숙 청년주택을 지을 거라고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사업부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참여자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업참여자라면 어떤

건축해서 서울시 SH에 매각하는 건축사업자

개인사업자로 건축해서 서울시에 매각할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미리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건축사업자와 활발하게 저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대방역 인근 그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방역 인근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매입해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건축업자들이 지어서 매도할 때하고 수익률이 비슷하게 맞나요?

아무래도 사업자분들은 일반분양해서 하는 것보다는 매입자가 정해져서 입장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런 일반분양하는 거는 해소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도 계획 좀 한번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건지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조례가 서울시에서 바뀌어서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대표 선출도 그렇고, 라인대표 선출도 그렇고 선거방식으로 공고지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관리규약 준칙 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이용해서 입주민들 대상으로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휴대폰으로 앱을 깔아서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투표할 때 모니터를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갖다놓고 거기에 오셔서 터치 식으로 검증을 하고 투표하는 방식도 있고 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명하고 참여율이 높은 장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체 입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아파트에 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운영방식을 아파트에서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사무소에서 홍보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이원화했으면 좋겠어요. 앱을 깔아서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는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경비실이나 이런 데 노트북 같은 것을 설치해서 주민참여예산 투표하듯이 거기 가서 터치하면 할 수 있도록 이원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과장님 제가 사는 아파트에 동대표가 만기가 되어서 선출해야 되는데 휴대폰으로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주체들이 귀찮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단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아파트 전체 단지에 공문발송하셔서 반드시 2가지 앱을 깔아서 스마트폰 이용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해서 터치해서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 정보약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해야 투표율도 올라가고 연세 있으신 분들도 투표를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지침화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남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는 2개의 신규사업과 6개의 계속사업을 주요업무로 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료 4쪽부터 16쪽까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쪽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환승 및 지하철7호선, 경전철 신림선이 있는 더불역세권 생활권계획상 지구 중심으로 공간체계 위상이 제고되는 등 증폭되고 있는 개발압력에 대응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용역비는 시비 50%가 포함된 5억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간 지하보도 설치 사업입니다. 현 지하보도의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수산시장현대화 및 수산시장 2단계부지, (구)청과물시장 부지, 케이미트 부지 개발 등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보행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통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숭실대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숭실대입구 역세권지역을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동작구 종합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을 만들기 위해 동작구 내외의 시대적 여건 변화․서울시의 도시정책 트랜드․주민의 다양한 요구 등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래 지향적 종합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맞춤형 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계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에 우리 구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맞춤형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노량진 학원가 지역특구 지정 사업입니다. 입시․임용 학원 교육의 중심지인 노량진 학원가 일대를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질서한 기존 간판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의 간판으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적극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일반업무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에서 위원님들 말씀드려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업무보고라 저희가 의결은 안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리를 비워서, 업무보고가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의견도 개진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집행할 때 의견을 내야 되는데 너무 들락날락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비워서 위원장님께서도 얘기 좀 해 주세요.

경고하려고 했는데요, 위원님이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이야기도 없이 빠져나가는 위원들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의회사무국에서도 위원님들께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도시계획과까지만 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노량진 수산시장간 지하보도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있는데요, 사업비가 100억이에요. 그런데 청과물시장 공공기여에서 청과물시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올린 거잖아요, 오피스텔하고 짓겠다고 올린 그 내용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인가요?

거기에서 공공기여를 받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공기여를 받아서 진입로나 이런 거를 좀 조정하고 깨끗하게 정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보도를 별도로, 지금 하나가 있는데 서측으로 또 하나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행자 드림스퀘어가 자체 내에서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사업진행이 조금 더디다는 이유가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 사업은 시행자 드림스퀘어에서 사업 시행하는 공공기여인데 시공자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났고요,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공사 선정이 안 되었는데 사업비 100억을 편성한 거는 어느 근거로 편성한 거예요? 이쪽 시행사에서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얘기한 건가요?

비율에 따라서 저희한테 돈을 내면 저희가 코레일에 철도청에 수탁하게 됩니다. 공사는 거기에서 감독과 모든 것을 시행하고 거기에서 사업비도 뽑았고 철도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별개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노량진 수산시장하고 여의도 보행교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이것과는 별도사업은 맞아요. 그건 어느 정도 진행되었죠?

수산시장 현재 북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2단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수협과 서울시가 사전협상에 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인들 간 의견이 안 되어 있고 신청을 서울시에 했는데 현재 서로 협의만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공공기여를 연육교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노량진수산시장의 갈등문제 때문에 연육교사업도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보면 되나요?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못하지만 주 내용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 연육교 관련해서 사업이 정리되고 어떤 계획안이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동작구 종합 도시발전계획 수립해서 2차 용역 중간보고회를 작년에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번 주 금, 토 이용해서 의회하고 워크숍을 하는데 이 용역중간보고회 내용도 저희한테 보고할 거 아니에요. 의회에 2차 내용이 24일에 보고가 들어와요?

자료를 미리 드렸는데요, 그 내용에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토론을 거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봤는데요, 그러면 용역보고회 2차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걸

더 발전시키고 연구한 부분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역보고결과에 구 의견이나 그런 것을 접목해서 주신 자료가 그 자료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계획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생활권수립용역하고 전체 시차가 있어요. 이거는 2017년 10월이고 저희가 하는 거는 최종 준공이 6월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생활권계획 내용이 우리가 하고 있는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생활권계획 뿐이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계획들이 정확성이 있도록 검토하고 반영하고 서로 간에 내용이 부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계획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서울시가 받은 것과 우리 구가 제시한 의견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어느 정도 단계가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권계획수립에 대해서 용역결과 내용을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권계획 용역은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했지만 저희가 자료는 받을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완성품이 아니고 수립 단계에 있는 내용이라 그 자료는 위원님께도 직접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서울시가 수립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1차 용역보고회는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은 전달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종합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요?

현재까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요약해서 위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시 내용을 다른 건들도 그런데 그 부분에 문제제기도 있어서 바로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활권계획 수립한 내용 1차 용역보고든 2차든 지금까지 용역보고 했던 내용이 저희 구에 하달되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제가 자꾸 생활권계획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노량진, 흑석, 상도, 사당, 신대방 해서 거의 다 각각 의원님들의 생활지역구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서울시에서 어떤 내용이 정리되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저희가 알아야 좀 맞지 않는 내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학술적인 부분으로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저희가 내용을 봐야 의견개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이 내용은 없어요, 보니까 그냥 전체적인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계획에 대한 거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한 내용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주요취지는 작년과 재작년에 주민들하고 계속 토의하고 의견 받은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 줘서 중립해서 반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게 진행했는데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숭실대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건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사항인지 포괄적인 계획인지, 그리고 2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나요, 할 계획인가요?

할 계획입니다.

용역중간보고회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신가요?

현재 수립 중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숭실대입구 캠퍼스타운조성 기본계획수립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MP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MP가 뭐예요?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용역계획 중심을 잡아주고 방향제시도 하고 이 지역에 대한 걸 끌어나가는 겁니다.

포괄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숭실대입구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캠퍼스타운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이 지역을 숭실대와 또 넘어가면 중앙대가 있는데 그 학교에 맞춰서 젊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넣기 위한 것인데 검토해 본 결과 창업기능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캠퍼스타운 종합계획에서도 기본계획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창업기능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줘서 이 지역을 도로변은 준주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서울시가 지구중심이나, 사실 우리 구가 지구단위 구역이 역세권에 지구중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확장을 안 해 주더라도 전략을 창업기능에 맞춰서 이 지역을 꾸며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있어요? 청년창업지구를 만들겠다는 게 근본 취지인가요?

그 기능을 주기능으로 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있어요? 강남시장에 창업타운을 만들겠다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건 지구단위구역은 아니고 별도로 그와 연계해서 그것도 맞추고 다음에 캠퍼스타운 계획과도 숭실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까지 연계해서 이 지구단위 구역 내를

지구단위계획 진행하고 있는 실적이 뭔지를 두루뭉술 얘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지 지역에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물을 지을 때도 그런 권장용도로 한다거나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학교 안에 있는 창업벤처 기능을 밖에다 여러 가지 창업을 하게 되면 그런 용도의 건물이 들어올 때는 용적률을 기존보다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국장님,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근본적인 목적은 용도지역 상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종, 2종 같은 경우는 3종으로, 3종인 경우 준주거 내지 상업지역까지 올릴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하려면 그 지역에 특화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숭실대 같은 경우는 숭실대 자체 내에서 창업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또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도로로 이어지는 짊음의 특화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용도지역 상향이고 그 근거마련입니다. 서울시에서 인정되면 나중에 상향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와 소통이 제일 중요하네요. 지금 얘기한 대로 건축한다거나 창업 관련된 업소가 들어온다거나 할 때, 이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주무 부서와의 협력이나 교류가 필요한 거잖아요?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되면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창업기능이나 젊은이와 관련된 기능이 들어올 때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걸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수립하면서 내용을 넣게 됩니다.

용적률을 올린다면 건축과에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추가 설명해 주시고요. 지구단위계획이 필지별 행위규제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고요.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결과적으로 용적률 상향효과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말로는 캠퍼스타운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종 상향을 위한 기반이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좋은 거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희근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의원들도 잘 알아야 되니까요.

건물 있는 사람만 좋은 거 아니에요?

결국 건물 소유주한테 좋은 거지요.

건물 있는 사람들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상업기능을 좀 더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원래 도로변으로 적었던 것 같은데, 전체 면적이. 오늘 보니까 많아졌네요. 지난번에 봤을 때는 면적이 좀 적던데요.

검토 과정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했는데 원래 계획했던 전면도로를 아래 부분까지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다시 검토 시켰습니다.

지난번에는 3종 있는 데만 준주거로 바꾸는 것처럼 되어 있던데 지금 보니까 1종까지 들어갔고 그러면 1종, 2종도 2종이나 3종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려면 대폭적으로 종 상향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숭실대역 주변이 상도로 대로변인데 종 상향이 안 되고 또 여기가 미관지구라 대로변에 건축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3미터 후퇴하고 나면 사실 지을 땅도 별로 없고 상도역까지도 미관지구라서 단독주택도 많이 있어요. 유경약국 밑에도 있고 좀 더 내려가면 예전 구 상도시장 잘린 부분도 있고. 건축을 하려고 해도 3미터 후퇴하고 나면 현재는 건축해도 수익률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뿐만 아니고 상도역 대로변도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만 수익률이 나고 구 상도시장도 개발할 수 있는데 구 상도시장 잘려서 천막 덮어놓은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업자들이 와서 알아보고 위치가 좋아서 계약하려고 보면 실제 3미터 후퇴하면 건축물 올릴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은 비싸고 수익률은 안 나니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종 상향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숭실대역 부분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있는데 추후에는 상도역에서부터 다 같이 종 상향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 필요성은 있습니다.

과장님, 역세권이 역에서부터 250미터인가 500미터 반경에 용적률 혜택을 주고 있지 않나요?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을 넣을 경우 250미터는 1차역세권, 500미터는 2차역세권이라고 해서 준주거3종으로 장기전세주택을 넣고 지구단위 수립할 때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지구단위는 별도 민간제안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