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의원 발언

예, 부시장.

부시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는 게.

부시장 김병주입니다. 의회 회기 기간에는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라든지 국가적인 그런 큰일이 아니면 자체 내부 순천시 내부의 일들은 일정을 안 잡는 걸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법상 2월 16일까지 마쳐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일정을 좀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말고 다른 날 하루에 두 군데씩 돌다가 보니까 그렇게 안배를 하신 것 같은데, 하루에 세 군데를 뛰더라도 의회 기간에는 좀 안 해야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일로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어쨌든 공무원들 머릿속에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에 관련된 의사일정, 의회가 열릴 때 공무원 뭐 선출직 공무원입니다마는 공무원 중에 대표이신 시장님께서 바깥에 다른 일정을 잡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조금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강력하게 제가 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니 또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게 분명하게 협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그랬죠?

예.

거기에서 오는 저희들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의회하고 사전 협의하게 되어 있고 회기 중에는 국가장들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회기 중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첫 시점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서운하고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는 서운하고 의회 입장으로는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시장님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먼저 총괄적인 사과를 하셨고요. 저희들은 원래는 왕조1동이 16일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갑자기 뒤로 2월 달로 미루더라고요. 나는 의회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된 뒤에 이렇게 된 줄 알고 참았어요. 근데 1월 16일 날이 여기도 빼져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장님이? 다른 무슨 일정이 있었나요? 애당초에 맨 먼저 올라왔던 것에는 1월 16일 날이 있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시장님이 무슨 행사가, 뭔 일정이 있었나요?

예. 다른 왕조1동에서 요청이 와서 변경을 했습니다.

일정이…… 동에서는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통째로 16일 날이 비어 있구먼요. 그러면 혹시 시장님이 무슨 다른 일정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일정도 있고 그날 행사가 있고, 또 동에서도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서로 협의해서 일정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2월 7일부터 저희들이 회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왕조1동, 덕연동, 삼산, 서면, 도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와서 인사만 드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은 주민들은 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우리 동네 의원들은 끝까지 이 얘기들을 듣고 책임을 져야 될 의원들이 안 보이느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라고 저희들은 뭐라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에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또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또 갈구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지금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지 원하는지 이런 것도 저희 의원들이 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왕조1동, 서면, 다 들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회기 중이 아닌 날로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잘 협의해서 하라는 그런 권고가 돼 있을 건데. 그게 서운합니다, 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위원장님?

그렇다고 이거를 또 뒤로. 또 뒤로 할 수는 없죠? 선거 때문에, 그렇죠?

16일 이전에는 다 마쳐야 됩니다.

2월 14일 오후에는 일정이 여유가 있습니다.

예예.

주말이 끼어서.

서운한 말씀이나 이런 거 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든 것에 의회와 사전 협의 없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늘 우리 부시장님이 오셔서 사과드리고. 아이, 부시장님이 거기 서시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실은. 저희들도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의회와 같이 같은 수레바퀴로 간다라고 말씀들을 하셔 놓고 이렇게 의회 우리 의장님과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장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조정하지 않았다는 게 참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참 의문이네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책임을 지실 수 있죠? 부시장님?

의원님들께서 의회가 열리면 의회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바깥에 이렇게 지역구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 거기 안 오시면 굉장히 좀 그렇죠. 그리고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의회가 열려 있는 동안에는 공무원들은 가까운 관내출장이나 다니면서 상시적으로 언제 부를지 모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럼요.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처를 하도록 일단 위원님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조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을 했긴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일정은 잡아져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회기 기간 동안에, 그리고 또 시민과의 대화 중에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면 저희들도 꼼꼼히 챙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어찌 됐건 지난 일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자리가 마련된 본 취지 자체가 어찌 됐건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의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좀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은 2월 7일부터 13일까지의 이 기간을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시민과의 대화를 처음에 실시했다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시민과의 대화를 한다는 게 어떤 1년 동안에 우리 시정 방향성이라든지 어떻게 추진돼 왔던 기 추진돼 왔던 상황을 시민들께 보고하고, 시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청취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차피 새해를 맞아서 진행되는 본 의도를 반영을 했더라면 목적을 반영했더라면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진행이 됐더라면 의회의 회기 기간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이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2월 14일을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본회의가 오전 내에 끝날 거라는 그런 가정도 어떻게 보면 억측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본회의가 오후 시간까지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의회의 의사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집행부가 예단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있어서 끊임없이 끝날 때까지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나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민과의 대화에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면민의 날 행사라든지 약간 이런 중요한 일정 같은 경우는 오지 않았을 경우에 개별 의원들게 부여되는 어떤 책임, 주민들이 묻는 책임 자체가 굉장히 크고 이런 부담들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일정에 빠져서 잠깐 다녀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의회가 설립돼 있는 목적과 그다음에 이 의사일정에서 해야 되는 회기 내에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한 행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운영위에서 결정됐고 2020년 회기 일정에 관련된 안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협의사항이 이루어졌더라면 보다 매끄럽고 깔끔하게 업무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모두에 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만 다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민과의 대화가 통상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콤팩트하게 3개 읍면동을 하루에 몰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개를 했을 때 지금 오전, 오후로 구분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4시 일정을 포함시킨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4시나 4시 반? 왜냐하면 이동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뭐 앞당겨서 1시 반부터 3시 반, 그다음에 4시부터 2시간 해서 6시, 이런 방향을 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시장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일정에서 필요하실 거고 실질적으로 4시, 6시에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참석률 자체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저조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도 듭니다. 그래서 좀 어떤 복안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거기서 저희가 감안해서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시민과의 대화에 시민들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시정 브리핑을 조금 줄여서 꼭 2시간이 아니더라도 1시간 반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일정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하루에 3번 하면 참 좋겠지만 아마 좀 너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결재도 많이 밀려 가지고 계실 거고. 그렇죠?

예.

결재도 많이 밀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건데. 저는 여기서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는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끼리 하실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하루에 3번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좀 속상해도 이대로 할 것인지는 나중에 저희들이 운영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대로 저희들은 따라서 그 스케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문 시달하고 의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에 8, 9월 달에 한번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 일정 계획을 짬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못 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철저를 사전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하면 상임위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번에 꼭 상임위에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 시민과의 대화 일정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나 일정이라든지. 그래서 상임위 상황을 봐서 일정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근데 있잖아요.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미 시민들한테 다 시간 약속들이 다 공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다시 변경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진행하고 나중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원래 의회에서 의회 일정으로는 5월 추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드린 3월 달 추경을 요청드린 이유는 지난해부터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야 되고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속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신속집행을 늦게 해 가지고 예산을 덜 썼을 때는 정부에서 국비 예산을 줄 때도 페널티를 반드시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3월 달로 저희들이 요청드린 이유는 5월 6일부터 18일까지가 의회 회기일정으로 잡혀 있는데 5월 달에 추경이 됐을 경우는 신속집행에 대한 적용이 6월 한 달 정도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3월로 해 주시는 게 정부 방침이라든가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되는 일정으로 보면 더 합리적이다. 우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정부 기조에 맞추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달로 요청드린 것입니다.

예.

결정된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통상적으로 3, 4월에 도는 추경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결산도 다 지금 안 되죠?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결산액이라든가 정확히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3월 달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전에 2월 달에 전체가 전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을 보면 교부세가 349억 추경 재원이 교부세가 349억 그리고 이 앞에 본예산에서 유보액이 207억 원입니다. 그래서 한 550억 정도가 재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년과 달리 여러 가지 여유 자금이 앞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편입니다, 추경 재원이. 그래서 뒤로 간다 하더라도 특별히 뭐 1000억 원 이렇게 재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산도 안 된 상태면 남은 돈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정리하시련가요?

만약에 3월 달로 해 주시면 다음 추경 일정이 8월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어차피 추경이 없는 거고요. 8월 추경에서 재원이 방금 넉넉하지 않다고 보고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때 가더라도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세워야 될 일부 확보된 금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고 남은 금액은 8월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또 재원이 현재 넉넉하지 않은 그런 형편에서도 그 재원들은 8월로 넘겨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신속하게 집행을 원해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첫 번째는 그렇고요. 첫 번째는 그렇고, 5월 추경을 하게 되면 정부의 기조에도 맞추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5월 18일 날 예산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쓰려면 5월 말 되고 그래서 한 달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쫓기면서도 추경안의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3월로 좀 요청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러면 내년도 3월에 추경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신속집행이라는 게 2020년에만 한정지어서 정부에서 권고안을 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한 이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지난해 저희들이 신속집행 정부 영상회의라든가 부진한 시군들 부단체장들이 올라가 가지고 부진 대책, 꾸지람을 듣고 이런 강도를 보면 저희들이 내년에도 아마 추경은 3월 정도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월에 한 번 했고.

그때 조직개편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1월에 한 번 했고, 상반기 그때 몇 월에 했죠?

4월엔가 한 번 했습니다.

4월에 했습니다. 예.

그럼 내년도 3월에.

4월에 할 예정인가요?

내년에도 3, 4월에 해야 한 4월 정도에 해야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불가피하게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4월에는 추경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상황이네요? 그렇죠? 작년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작년에 1월, 4월을 해서 그랬습니다마는 5월.

아니 아니, 제 말은 뭔 말이냐면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5월 하기 전에 저희들이 3월 달에 요청드린 게 의사일정 정하기 전에 했다면 더 좋을 텐데. 사실 그 판단이 여러 가지 총선 문제도 있고 정부안이 이번에 1월 중순에 내려온 거거든요. 정부가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온 것이 1월 20일경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상반기에 60%를 정해 갖고 확정돼서 내려온 공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상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찌 됐든 2019년도에도 2020년에 조기집행을 하면 페널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득을 받는다라는 부분에서는 인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2019년도 말에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았을 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달라라고 사전 협의를 했다면 뭐 이렇게 폐회 중 위원회를 열어서 추경 관련한 안을 다루지 않아도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1월 중순 빠르게 저희들도 의회 일정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연말부터 준비를 더 잘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추경 회기 건도 그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시민과의 대화 일정하고 똑같다고 봐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기에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 마음대로 그냥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의회에서 제동 거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그 불 끄려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것 같고. 제가 오늘 느낀 감정이 그거예요. 집행부에서 도대체 의회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지 그다음에 의회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여쭤보고 싶고. 아까도 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발 방지 이런 것들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부시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계속 이런 게 반복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아까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재론하지 않더라도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도적으로 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거고요.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5월에 의회에서 추경을 일정을 잡아왔을 때 일정 부분 그런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으로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신 있게 3월로 저희들이 못 당긴 게 정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공문들도 기다렸어야 하고, 또 4월 총선이 올해는 다른 해하고 또 특별히 들어 있어서 의회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해준 일정을 바로 연말에 이렇게 바꾸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1월 초에 바로 의회 회기가 다 픽스가 되고 또 더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요청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추경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회의 권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미리 무시하거나 그런 내용에서 접근하는 건 아니다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연말만 되면 예산들을 갑자기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도로랄지 인도 같은 것도 처리를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남아도니까 이것들이 연말에 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가장 죄송한 점이 그 점인데요. 작년에 2019년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신속집행을 많이 강조하고 보고회를 그렇게 우리 한 직원이 붙어가지고 계속 전화를 돌리고 하는 데도 딱 80% 썼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시민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그 점인데, 상반기에 60%를 쓰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빨리 당겨서 연말에 해당되는 것들을 당겨서 써라. 근데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약간의 집행의 어려운 점도 있고 뭐 건수가 과다하게 많다 보니까 하는 점도 있고,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 저희가 공문을 연말에 내려보낸 내용이 뭐냐하면 사전 행정절차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지 않겠다. 미리미리 행정절차를 하고 반바퀴를 먼저 돌려 가지고 예산이 서자마자 예산을 집행해라. 왜 계속 그렇게 반복되게 예산을 놔두고 쓰지 못하고 또 다시 소리 듣고 반납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냐. 지금 그 점에 대해서 계속 행정절차를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집행부의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각별하게 유념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하나 오늘 추경에서 저희들이 3월로 안 해 주고 그대로 5월로 했을 때 이것이 상당히 힘듭니까?

힘들다기보다 방금 제가 모두에 질문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5월에 하면 신속집행의 효과가 거의 떨어집니다. 한 달만 남겨놓고 신속집행을 효과 있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3월에 해 주시는 것보다는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또 도에서도 5월에 추경이 잡혀 있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또 그거 끝나고도 저희들하고 또 언밸런스가 나지 않겠습니까?

국도비에 대한 문제는 도가 5월에 추경 하면 그 문제는 8월 달에 집행을 하고, 그즈음 정부에서는 평가를 보통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상반기 집행하는 것을 가중을 둬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속집행을 우리가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항시 그러거든요, 집행부는? 무슨 말을 하냐면 뭐 페널티를 적용한다. 얼마나 페널티를 어느 것을 그렇게 적용을 받아버립니까?

저희들이 페널티 때문에 의회에……

아니, 아까 페널티 때문에 저희들이 가 가지고 부시장님이나 전부 다 싹싹 빌어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우호적이지 않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페널티가 과연 어떻게 그런 것을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교부세에서요.

예.

교부세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표를 제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교부세를 주고 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정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주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페널티를 적용하고요. 도 같은 경우도 도의 조정교부금 같은 걸 줄 때 이런 부분을 덜 주거나 아니면 잘하는 데를 많이 주거나 해 가지고 작년부터 다 적용이 돼 갖고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봐보십시오. 저희들이 만약에 하나 5월 추경에서 3월 추경으로 바뀌어지면 저희들 회기 일정도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일주일 만에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신속하게 무엇을 많은 것을 자료를 준비하셨겠지만 내년부터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현재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좀 미리 앞당겨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가 좀 돼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월 달에 본예산을 우리가 했잖아요?

예.

심의를 했는데, 3월 달에 추경을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기능을 잘못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예산 때 다 통과를 시켜 줬으면 물론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또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결산도 어떻게 보면 추경이란 건 결산을 한 다음에 또 지난 1년 동안 써 보니까 이러이런 부분은 추경으로 확보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순수하게 생각한다면 물론 정부에서 신속집행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추경을 새로 해서 그거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바꾼다 그렇게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뭐 100%가 그런 내용이 본예산에서 예를 들면 삭감된 내용이 다시 재론되는 것을 100%를 막는다, 이렇게까지는 못 하지만 그 위주로 추경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5월 달에 추경을 하는 것보다는 3월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효과 내는 데에 있어서도 그렇고 해서 합리적이다 하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공문 내용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