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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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고 어수선한 시국입니다. 인근 지역까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중대한 시기로 우리 시에서는 단 한 건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순천문화재단 주요업무 보고, 일자리경제국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초기창업패키지」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입니다. 의안번호 3136호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출연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 계획입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창업지원단으로 창업동아리 육성, 창업가 교육·컨설팅·마케팅·사업화 지원 등 지역 창업가를 배출하는 지역 창업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간은 2020년 3월∼2022년 2월 총 3년간이 되겠습니다. 출연내용은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창업지원단 사업지원이며 출연금액은 연간 1억 원씩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7조의2입니다. 다음은 주관부서의견입니다.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015년 당시 중소기업청 주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지난 5년 여간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0여개 내외의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순천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창업지원시설 마련, 예비창업경진대회와 창업캠프 개최, 업체의 창업아이템사업화 지원, 창업세미나 개최, 대학생·일반인 대상 창업교육 실시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창업활성화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시행한 이러한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업기간을 3년 더 연장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반영한 능동적인 지역 창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은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 동의안이 지금 지속사업이죠?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이게 지속사업이라고 보면 전년도에 동의안을 좀 계획상으로 보면 받아질 법 한데요. 작년에 놓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늦은 건가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이제 지금 이번 동의안은 사실 2020년부터 3년간 하는데 그 전 동의안도 이렇게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 타이밍이 약간 올해부터 하는 3년은 타이밍이 약간 늦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순천대학교에서 좀 제안이 늦었던가요, 아니면?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1월 28일 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서두르게 좀 됐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추경 때 예산을 지금 계상하실 건가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운영했던 사업에 대해서 혹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공유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로 추진을 했습니까?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보면 중기부 쪽에서 초기 창업을 대학생 때부터 키워야 하는 그런 중기부 정책이었는데 근래에는 점차 기업 위주로 이렇게 어떤 안정화가 되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4년간 우리 순천시 소재 23개 기업에 약 9억 7000여만 원 지원을 하면서 신규고용도 52명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단하고.

이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일자리창출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박계수위원

지금 이게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점검만 바뀌었다 그 말이죠? 산학협력단에서 패키지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지금 계속되는 사업인데.

박계수위원

주요 기능 보면 창업동아리 육성, 창업과 교육컨설팅 사업화지원 성과도출 이게 지금 그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가지고 5개지원이 돼 있어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적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요 창업동아리 육성은 어느 정도 됐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지원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되는 부분 결과물이 혹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료를 좀 볼 수 있는가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자료들은 저희들이 공유된 자료가 있고요. 이제 이게 2014년 무렵에 우리 순천대학교가 이쪽 권에서는 유일하게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대부분은 사실은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는데 그 일부에 도비 1억 5000하고 우리 시비 1억 원하고 해서 하는데 성과들은 결국은 이게 도시가 성장하려면 대학하고 또 대학에서 인재를 키우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

박계수위원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성과도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자료 좀 한번 요청하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천연물 의약품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한 100억 가까이, 결과물이 안 나오면 이것은 국비도 매칭 돼가지고 하는 거지마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 하는 주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고 싶어서.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그 자료는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박계수위원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그 보니까 일반이다 그랬어요 일반인도, 대학생 포함해서 일반인 포함, 일반인 그러면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청년을 대상으로 해야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주 대상은 청년입니다. 대학생들하고요.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입니다. 90페이지 의안번호 3130호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 57호에 따라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으로는 신용보증재단으로서 기관의 주소는 신대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으로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보증을 하고 원활한 자금융통 및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설립목적인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용보증을 하고 구상채권 관리를 하고 기본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출연기간은 20년에서 2년까지 3년간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출연내용은 순천시 소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출연금액은 1억 5000입니다. 관련법령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합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순천시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이 경기불황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금융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원활한 자금융통 및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입니다. 첨부 서류로는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비용추계서와 금융지원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출연을 안 했던가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계수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이게 17년부터 아마 지원해놓은 걸로 저희가 출연을 한 걸로.

박계수위원

매년 5000만 원씩입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1억 5000씩.

박계수위원

아니.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1억 5000입니다.

박계수위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해가지고 출연금액이 1억 5000 아닌가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출연기간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출연금액이 1년에 1억 5000씩으로 보고서를, 죄송합니다.

박계수위원

1억 5000씩입니까? 원래 1억 5000씩 이었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1억 5000 기준이 뭡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1억 5000 기준은 비용추계서 92페이지를 보시면 상세내역에 사실은 저희가 1년에 한 150억 정도의 9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5번입니다. 비용추계서 상세내역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1년에 약 600업체에 약 150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150억에 대한 개소당 저희가 맥시멈으로 3000만 원씩 융자를 해줄 수 있게끔 해서 거기에 대한 1%로 해가지고 저희가 1억 5000을 미니멈으로 잡았습니다.

박계수위원

이것은 그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방금 150억이라 그랬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500개소 해서 3000만 원씩 해서 지금 해가지고 지금 1억 5000 나온 것 아니에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1%씩 해서 3000만 원해서 약 500개.

정홍준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 150억은 어디로 근거를 두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150억은 이제 융자를 말합니다.

정홍준위원

아, 융자금액에 대한 1%.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융자금액이 150억.

정홍준위원

수수료 말이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500개소다 그러면 이렇게 많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한 600개까지 갑니다. 500에서 한 600개 업소에서 2년간 약 1200에서 1300개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굉장히 인원이 많네요, 전체가.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도 이게 해마다 진행했었던 내용 아닙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지금 올해에도 추진을 어떻게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저희가 협약을 해가지고 동의안에 현재 의회에서 동의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보조금을 교부해가지고 사업추진에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탁종수입니다. 안건책자 103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문화재단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 필수조건이 있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재단 정관에 추가 기재하고자 합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순천문화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정관 제36조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재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에게 보고 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전라남도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재단이사회 의결은 지난 1월 2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10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4조에서 조 명을 운영경비 등으로 고치고 1항에다가 기부금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에다가 재단은 제4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과 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106페이지 관련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페이지를 보시면 순천문화재단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입니다. 문화재단이 자발적인 지정기부금을 또는 기탁금을 받으려면 5가지 여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해서 고시하여야 합니다. 5가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이번 회기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있습니다.

엄준

김엄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문화재단의 재원확대를 위해 기부금모집의 근거 및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을 위한 필수조건을 정관에 반영하기 위해 동 정관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정관 변경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순천문화재단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제한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발적 기탁금품에 한하여 접수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화예술진흥법상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을 받아 보다 적극적인 기부금품 모집으로 재단의 재정건전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여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기존에 보니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지금 제한이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자율적으로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변경을 동의안 내는 거죠.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우리 재단이 전문예술법인 단체로 이렇게 지정을 받게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발적 기탁금 기부금 외에 적극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문화재단이 전문예술법인 단체로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죠?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좀 자율적으로.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예.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정홍준위원

예.

이복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금방 답변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전문단체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왜 지금 올렸어요, 시기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올렸습니까, 아니면?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방금 제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박계수위원

조건이 충족도 안됐는데 올리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박계수위원

아니 그렇게 바쁘냐 그 말이에요. 해놓고 이것을 올려도 충분한데 왜 되지도 않은 것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자발적인 기탁금을 받기 위해서 정관 변경을 동의.

박계수위원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법에 위반되면 안 되잖아요.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자발적인, 잠깐만요.

박계수위원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잖아요.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발적인 기탁금을 접수하기 위해서 정관 변경 동의안에 제가 지금 올린 것처럼 정관에다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라도 정관에다가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정관변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계수위원

그래요?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을 미리 해놓고 하는 게 맞는가?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자발적인.

박계수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마는 그 조건을 충족을 시켜놓고 이것이 올라와야지 맞지, 순서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그니까 요건충족이란 게 제가 설명 드렸지마는 자발적인 기탁금을 받기 위해서도 아까 참고자료에 있는 5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5가지 요건 중에서 이번에 정관변경이 포함된 내용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간 모집실적이라든가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된다는 그 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이 되더라도 반드시 정관에다 포함이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박계수위원

그래요? 깊이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과에서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보고하신대로 정관변경, 물론 이후에 절차들을 거쳐서 정관변경은 필요하겠죠? 정관변경 시 지금 이사회 의결에서 시장님 보고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이제 제대로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회는 언제 열었고 몇 명이 참여를 했습니까?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이사회는 1월 28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이사가 15분인데요, 그때 12분인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는 좀 보고를 드렸습니까?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예.

이복남위원장

확실합니까?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이사회에서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전문예술법인 단체로 지정이 되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내용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언급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전문예술법인 단체를 먼저 지정을 하고 실은 지정을 해놓으면 저희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부심사위원회에서도 지정기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회의를 열게 되면. 그러면 물론 정관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명확하게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정되어 있고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문화재단으로 기부를 하겠다, 기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명시가 되면 별도의 정관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자발적인 지정기탁금은 말 그대로 기탁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에서 기부금을 줄 때 이것은 문화재단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부한다는 그런 지정기탁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을 하게 돼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로.

이복남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박계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재원확보라든지 이후에 목적에 맞게 사업비나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갖춘 준비를 하면서 어차피 이것도 절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준비를 하면서 이러이러한절 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후에 정관에도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면 기부금을 받고 기탁금을 받는데 더 명확하게 우리가 목적사업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번에 동의안을 올린 것이 좀 이른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이사회나 혹시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지정육성단체로서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거쳐주시고 의회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시티투어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은 막 나가려고 그러시네요.

용휴

문용휴문화관광국장

헷갈려서.

이복남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순천 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숙자입니다. 120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2호 순천 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순천시티투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3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자 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손실보존을 최소한의 운영비 내에서 손실보존금을 지급하여 보다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도심 시티투어, 자연생태·체험관광버스 운행이 되겠습니다. 운행횟수는 도심은 1일 2회, 자연생태와 체험코스는 주2 내지 3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롤리버스 2대와 일반버스 2대로 반일코스, 종일코스, 기획코스 등을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수탁대상은 여행관광사업자로 향후 선정예정이며 위탁기관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말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과 위탁방법은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조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2019년 12월 31일말 기준 40인승 관광버스 3대 이상 보유업체로 트롤리버스 2대를 인수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여야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순천시 시티투어 운영은 내일로 등 다양한 수요층의 부응으로 주간뿐 아니라 야간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에 부합되므로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이명옥 위원입니다. 시티투어를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이점과 단점?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장점은 일단은 관광객들이 정해진 시간에 예약을 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운행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곧바로 우리 주요 관광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저희가 트롤리버스가 40명이 탈 수 있는 기준이 돼요. 근데 성수기하고 비성수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좀 많은 관광객이 탈 수 없다는 것이 좀 단점일 것 같습니다.

이명옥위원

트롤리버스도 지금까지 운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시민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였어요?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일단은 트롤리버스는 우리 시민들보다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다 포함해서.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호응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명옥위원

좋아요? 그러면 횟수라든가 대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현재는 주간만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수기를 대비해서 저희가 야간운행까지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그전에 내가 이용했던 우리 관광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더라고요. 차 자체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조금 특이해서 영국 같은 느낌이 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조금 더 해가지고 우리 순천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이게 지금 2억 5000이 1대당?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3대, 3대 합해서, 예.

박계수위원

트롤리버스 2대하고.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일반버스 1대하고.

박계수위원

일반버스 1대하고? 총 4대가 운영하는 걸로 돼있는 데요.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앞으로 저희들 2020년 3월말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후에.

박계수위원

언제요? 언제까지가 위탁기간.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3월 31일까지 만료가 됩니다.

박계수위원

3월 31일?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4대한다고요?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예.

박계수위원

지금 4대가 운영될 만큼 굉장히.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4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도심을 하루에 1일 2회 정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비성수기나 성수기에 관계없이 근데 저희가 봄이나 가을에 축제가 많이 있을 때 오전반, 오후반, 또 야간반 이렇게 뭐랄까 다양하게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면 지금 80만 1000원이라는 것이 4대? 4대 운영하는, 아까 3대다 그랬죠?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3대, 예.

박계수위원

아, 3대면 이게 지금.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2019년 실적이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이게?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예, 2019년 때 운영됐던 내용입니다.

박계수위원

그럼 이거에 기준해서 할 것 아닙니까?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예.

박계수위원

이거는 지금 80만 1000원이 기사님들 월급하고 감가상각 이게 다 포함된 겁니까?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보통 저희가 그것은 유류대하고 그 다음에 기사인건비하고 기타운영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운영비하고.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유류대하고 인건비.

박계수위원

하여튼 예, 알았습니다.

이복남위원장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위원

문규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티투어가 관광버스하고 트롤리버스하고 이렇게 합해서 하는 모양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서도 적자가 나고 있죠, 운영에.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시에서.

문규준위원

아니, 지금 운영상황이.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시로서는 손실보전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규준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걸?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지금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죠.

문규준위원

민간에다가 지금도 줘서.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예,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지금도 그렇게 민간에서 줘서 하는데 손실보상금을 지금도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관광업계로서는 운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도 주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따뜻한 물건이 되겠는데요 이제.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관광과장으로 와가지고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제 업자들은 일단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또 벌어서 인건비도 충당해야 되니까 다만 우리가 정정기준을 하되 어떤 기획코스, 아까 그 야간코스랄지 다양한 코스를 저희가 제안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제안설명을 받고 그 다음에 업자선정을 해서 이 돈만큼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하여간 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손실보상금이라든가 내역 같은 것도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너무 관광업계에 끌려가는 그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여기 보시면 손실보전금하고 일일수익금이 나와요. 2019년도에 일일수익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일일수익금이요, 2019년이요?

박계수위원

예.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하루에 수익금이 8만 1000원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8만 1000원이요, 그러면 손실보전금은 그 정도 되면 얼마 지급합니까?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저희가 한 24만 원 정도.

박계수위원

24만 원이요? 그럼 이게 지금 평균이에요, 2019년도. 그러면 수익금은 평균 8만 1000원이고 보전금은 24만 원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협약을 할 때 도심코스는 34만 3000원을 저희가 협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생태는 33만 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주므로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박계수위원

예를 들어서 손실보전금이라는 것은 그만큼 관광객이 탑승을 안 하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이 오는 것 아닙니까?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관광객이 탑승을 안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영국 고풍스럽고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객활동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불어서 업을 하고 있는 관광업자도 적극적으로 모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면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계수위원

아 근데 참 이게, 잘 알았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손실보전금이 2억 4200만 원이네요. 우리 시에서 준 거잖아요, 손실보전금.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 운영사 수익금은 76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당 월 210만 원 정도, 일 8만 1000원, 그럼 7600만 원 숫자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이것은 관광업체에서 3대의 버스에 대한 순수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3대 분인가요?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예, 운행했을 때.

정홍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년 2억 4200만 원을 우리가 손실보전금으로 줍니까, 매년?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 정도 액수가 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번에 다시 위탁을 3월 31일 날 하면 재위탁을 하겠다는 거죠?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저희가 전국 공모를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홍준위원

하는데, 과장님 버스를 추가한다 그랬어요, 4대. 4대 추가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하고 아까 말한 성과라든가 이런 손실 부분이 좀 맞아야 추가를 해도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의문시되는 거예요.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홍준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일 업무보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질의응답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업무보고 때 한번 저희가 또 점검해보기로 하고요. 이게 지금 그럼 시티투어 운행사하고 협약이 지금 되어 있다 그러셨잖아요.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2017년도에 협약이 되어 있어요.

이복남위원장

17년도에, 그게 그러면 협약서 유효가.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3월 31일 날 저희가 끝납니다.

이복남위원장

그때까지 끝납니까?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협약에 관한 내용이 다시 체결이 되는 건가요?

숙자

서숙자관광과장

좀 저희가 수정을 현실화시켜서 다시 협약하는 걸로, 업자를 재선정해서. 이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겠죠.

이복남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거점산지 유통센터(AP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입니다. 의안번호 3133호 순천시 거점산지 유통센터(AP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사유입니다.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순천시 거점산지 유통센터가 2020년 6월 30일자로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순천시 승주읍 중대길 15에 위치한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1동은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2동은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동에는 선별장 2035㎡, 선별기 6대, 저온저장고 2075㎡가 있습니다. 2동은 전처리 시설, HACCP 시설, 소포장실, 저온저장고 8동, 조각과일 가공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순천시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수탁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제1호의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 APC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유통업체,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참여 법인, APC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참여법인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운영은 농산물의 판매력과 유통기술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효율적 관리, 경영마인드를 가미한 운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손을 드셔서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이명옥 위원입니다. 거점APC산지가 지금까지는 위탁을 하지 않고 운영을 했었죠?

주봉

박주봉농식품유통과장

위탁운영이 됐었습니다.

이명옥위원

했었어요?

주봉

박주봉농식품유통과장

예, 올해 6월 30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위탁운영이. 10년간 위탁운영 했기 때문에 만료가 돼서 위탁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했던 결과를 보면 상당히 잡음이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좀 개선을 해가지고 조금 소득증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옛날 방식대로 한다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어떻게 개선을 해가지고.

주봉

박주봉농식품유통과장

이번 위탁방법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건물은 순천시로 돼있고 땅은 거점산지 연합조합 법인으로 돼있습니다.

이명옥위원

지금 현재 몇 개 법인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식품유통과장

순천농협과 순천원협이 두 군데 출자해서 법인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잡음이 있어가지고는 잘 되지도 않고 또 서로 미루는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졌었는데 앞으로는 잘 조율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수익을 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8년도부터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APC 운영 관련해서는. 18년도에는 4600만 원 흑자를 났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2억 2000만 원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이명옥위원

지금 시설 같은 것을 다시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안됐어요?

주봉

박주봉농식품유통과장

그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겠지마는 이번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렇게 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도 이후에 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업무보고때 질의 응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문화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문화재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문화재단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주시고 전년도에 의회에 보고했던 주요사업 중에서 추진실적과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전년도에 보고했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내용 중에서 혹시 바뀐 부분이나 추가된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자로 순천시에서 순천문화재단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황성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 순천문화재단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문화재단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류시원 팀장, 문화정책팀 조숙경 팀장님, 예술진흥팀 이태형 팀장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재단현황과 2019년 사업추진실적, 세출예산집행 및 이월예산현황, 2020년도 사업계획과 순천문화재단 활성화 방안 순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순천문화재단

이복남위원장

보고 끝나셨습니까?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복남위원장

오늘 순천문화재단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올해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서 받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내년도 업무보고 받기 전에 지금 문화재단 업무를 먼저 받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문화재단의 사무국 구성과 관련해서 사무국장에 대한 어떤 제안이라든지 또 문화재단의 이후에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무감사나 제안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변동된 사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의 문화재단 주요 사업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다시 한 번 받는 이유는 그동안에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한 제기들이 있어서 오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사무국장 지금 문화재단 사무국장으로 오신 것 맞죠?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언제 어떻게 사무국장으로 부임해 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정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금년 1월 1일자로 문화재단으로 왔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작년에 지금 공모를 두 번 했는데도 적격자가 없어서 그냥 공석으로 놔두면 재단의 운영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청에 다양한 경력의 경력자로 해서 추천한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 넘었는데 19개 이상 부서에 근무를 했습니다. 문화 관련 기타 총무과, 자치행정과 여러 가지 업무를 아마 해서 그래서 가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해주십사 그런 주문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더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먼저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국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죠, 사무국장님이시죠?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장숙희위원

원래 문화재단이 사무국장님을 이렇게 공무원으로 파견을 하게 되어있었나요?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아, 지금 조례에 파견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사무국장을? 그 전에 우리 황팀장님 어디 계셨어요, 어느 부서에 계셨어요?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농식품유통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최근 직전부서는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어떻게 우리 사무국장으로 발탁이 됐는지 혹시 그 배경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왜냐면 전혀 맞지 않는 부서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정말 궁금하거든요.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아까 제가 말씀할 때.

장숙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마치문 화재단이 우리 그냥 혼합직영, 다시 말하면 직영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실은.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지금 공무원들이 와서 있잖아요. 물론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하시는 거는 마찬가지일 건데 국장님 두 번 공모를 했다 그랬는데 전혀 없었나요, 자격이? 우리 과장님이 아실 것 같네.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두 번의 공모를 해서 적격자가 없었고 거기에 기준에 보면 6급 공무원이 3년 6개월 넘고 해당분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가능한 걸로 보는데 저는 지금 공직생활도 13년이 넘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분야를 여러 군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서 조직안정화에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마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사무국장으로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을 하셨겠죠. 그리고 잘하실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정말로 우리 공직에 어떠한 힘을 빌지 않고 그야 말로 사단법인의 색깔 그대로 하기를 원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물론 파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시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도 하고 그런데도 안 된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꼭 이렇게 파견근무를 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실은. 그렇게 없었단 말인가요? 전국에 다 이렇게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됐나요?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제 생각에는 연봉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수준의 사무국장이 또 오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놔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장숙희위원

그래서 실력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너무 멀고 그런 데서는 못 모시고 온다 그 말씀이신가요?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꼭 그렇게 답변하기는 그렇지마는 어쨌든.

장숙희위원

급여가 얼마죠?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한 3000에서 4000 정도밖에 안됩니다.

장숙희위원

원래 규정으로?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연봉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몇 급, 5급 5호봉인가요? 6급인가요?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액이 4500이고 하한액이 3200정도로 돼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런 정도 같으면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나봐요.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안돼서.

장숙희위원

지금 문화재단에 거는 기대들이 굉장히 크고 솔직히 이게 지금 화두예요. 올해부터 이게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동안에 능력 있는 분들이랑 다들 이렇게 또 모집이 되고 다들 또 구성이 되어서 거는 기대들도 큽니다. 그리고 또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걱정이 한 단계 더 걸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염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어차피 이제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사무국장을 그렇게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안됐고 그리고 공무원을 계속 파견한다 그러면 마치 공무원조직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초기에는 이렇게 조직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했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활성화에 대한 우려라든지 문화재단 시의 종속분야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아, 잘했다라는 평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물론 채용공고는 제16조3항에 의해서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서 지금 오신 거고, 그죠? 5급 15호봉에 관해서 했군요, 상한액은.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파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게 아니고 재단 초기에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것에다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더군다나 금년에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관계도 있고 그래서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장숙희위원

초기라서.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초창기니까 행정의 도움을 많이 받겠다그 런 말씀 아니신가요?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문화예술인들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는 몰라도 깜짝 놀랐어요.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장숙희위원

우리 사무국장님이 잘하실 거라고는 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실 거라고는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문화재단에 관한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거에는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스럽게 놀라서, 아니 근데 그렇게 공모를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안됐나, 예산 보니까 이정도 급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안 오죠,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공모를 해서 오기는 왔는데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시에서 원하는 적격자가 없어서 그런 거고.

장숙희위원

자격요건이 그렇게 까다롭나요?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문화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크게는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어떤 생활양식이라든지 모든 게 문화인데 제가 문화의 특정장르 그런 전문을 안했다는 그걸로 저의 역량을 다 이렇게 하기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좀 그렇고 좀 지켜봐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아, 그렇군요. 열심히 잘하십시오.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무국장 선임에 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현 사무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물론 다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고 해서 사무국장으로 오셨겠지마는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고 문화재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더 전문적인 분들이 모여서 순천의 문화재단을 꽃피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만들어졌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을 앉혀놔도 왜 못하겠습니까? 시늉은 다 내고 그러죠. 제가 우리 사무국장으로 오신 국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잖아요, 문화콘텐츠라든가 하여튼 문화마인드가 쭉 그쪽에서 활동해오시면서 쌓은 것 하고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하는 것하고 물론 답변 중에 조직을 정비한다거나 이런 것은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름대로 문화재단 사무국장의 요건을 갖춘 것을 지금 한번 해보겠다고 오신 분들조차도 거기에 맞지를 않아가지고 못 뽑았다 그랬는데 특히나 문화예술과에 근무를 한 것도 아니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오신 분이 과연 맞아서 그러면 이렇게 했는가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했는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공무원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오신 분들조차도 양이 안차가지고 못 뽑았다고 했는데, 그러잖아요. 그 답변이 맞지를 않아요. 아니 인격적으로야 충분히 인정하고 할 수 있죠,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경험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있지마는 이 문화재단은 성격이 틀려요. 우리가 문화재단을 세워놓은 목적이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화사무국장을 지금 이렇게 뽑는데 진짜 너무 실망이 크네요. 그러잖아요, 사무국장이 안 차가지고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라도 가장 좋은 사람이라도 한번 넣어서 운영을 해보고 그분의 수준을 평가를 하고 또 잘못된 것 같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지 이래야 되는데 애초에 아무도 안 뽑고 수준에 안 맞다고 안 뽑아버리고 결국 공무원이 오셨어요. 지금 본인이 사무국장 해보겠다고 온 것 아니잖아요, 지원을 했습니까?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단의 초기에.

박계수위원

아니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지원을 하셨어요?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공무원이 또.

박계수위원

내가 사무국장 해보겠다고 지원을 하셨냐고요.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공무원에는.

박계수위원

아니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라고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공식적으로는 하진 않았습니다.

박계수위원

본인이 원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사적으로.

박계수위원

사적으로요? 이게 지금 사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올 자리입니까?! 아니 사무국장공 모를 하는데 사적으로 공무원이 얘기해가지고 제가 사무국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와요? 이게 지금 문화재단 세워지는데 목적이 맞습니까?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 사적이라는 것은.

박계수위원

사적으로 했다면서요.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공모로 한 것이고 제가 말한 사적이란 것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의견을 인사파트에다가 제 나름대로는 또 보냈죠.

박계수위원

그러면 공무원 전체를 놓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했습니까?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인사부서에 제가.

박계수위원

누구한테 부탁을 했습니까?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인사팀장한테.

박계수위원

인사팀장, 인사팀장이요? 인사팀장 누구입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우리가요, 7대 때 이 문화재단 때문에 정관 때문에도 엄청난 그 과정을 거쳤고 지금 와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부탁해가지고 사무국장이 와버려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박계수위원

공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려 그래요!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다른 사례를 말씀을.

박계수위원

다른 사례 필요 없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전주재단 같은 경우에도.

박계수위원

아니, 냅두고요. 누구한테 부탁을 해갖고 여기 왔습니까, 지금! 누구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박계수위원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누구한테 부탁했습니까?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부탁이라기보다는.

박계수위원

아니 부탁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뭐 인사과 누구한테 했어요?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시청 시스템은 자기가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새로운 부서에 이렇게.

박계수위원

아니 누구한테 부탁했냐고요! 개인적으로 부탁하셨다면서요! 본인이 대답하셨잖아요!

장숙희위원

다 나가시고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박계수 위원님 현 사무국장이 이제.

박계수위원

아니 답변을,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라 그러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돼요! 제가 잠시 질문 접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공직사회에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행정 내부에서 인사규정이라든지 인사권자의 최종결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 문화재단과 이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했었던 사무국장을 2회 공모해서 국장 선임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깡그리 무시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왔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무국장님께 우리가 질타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우리가 내일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 저희가 더 강하게 질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관에 보면 정관 34조에 재단에서 공무원 파견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재단에서 파견요청을 했습니까? 공무원 파견요청을.

장숙희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하고는 정 맞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라 해서 왔고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국장님이 했을 텐데 저분은 상관이 없을 듯해요. 보내시고.

이복남위원장

자, 어느 분을 그러면 발언대로.

정홍준위원

잠깐만.

박계수위원

이사장님 오셔야 돼요. 사실 과장님도 있어서는 안돼요.

이복남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우리 문화예술과장은 퇴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일 업무보고 때 문화예술과에는 별도로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내일 것은 내일 것이고 오늘은 문화재단 때문에 지금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이사장님도 바쁜 걸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사무국장님과 팀장님, 직원들은 나가시고 이사장님한테 이거를 좀 여쭤보고 그래도 보고 안됐으면 우리 과장님은 내일 보고하실 건데 과장님 계셔도 되겠어요, 이사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편의를 좀.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이복남위원장

이사장님은 시장이시고 같이 배석하신 분은 상임이사분이십니다.

장숙희위원

그렇죠, 그렇죠.

박계수위원

우리가 오늘 문화재단에 따로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과장님이 왜 오셔, 그러잖아요. 자체적으로 사무국장님도 선임이 됐고 이사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 부분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왜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려고 그래.

이복남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탁종수문화예술과장

실은 오늘 제가 배석을 요청이 들어와서 왔었습니다. 일단 나가겠습니다.

장숙희위원

수고하셨어요.

이복남위원장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금요일 날 했죠, 7일 날 했는데 5분 발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처음에는 못보고 나중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홍준위원

들었죠? 문화재단이 설립과정이 아주 오랜 산고 끝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관심 있게 더 이렇게 공청회도 참석해보고 아주 깊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주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문화재단을 효율적으로 좀 더 혁신과 더불어서 순천의 문화를 꽃이 필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되겠는가를, 우리가 연수를 갔어요. 연수를 가면서 가서 각 문화재단의 여러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다고 할까요, 했는데 지금 현실에 보면 오늘 사무국장님 개인적으로 실력여부를 떠나서 외관상으로 문화재단이 과연 어떤 조직처럼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였거든요. 지금 조직체계를 보면 이사장이 시장님이에요. 또 상임이사가 계시고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만 시장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떠나서 또 상임이사가 예를 들어서 문화에 대한 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면 또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모든 포커스는 사무국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국장은 어떤 분으로 모셔오느냐 아마 문화를 사랑하고 또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초점대상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개인적인 능력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구조상으로 보면 시장님 이사장, 또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국이에요, 문화관광국. 그러면 사무국장이 또 이렇게 우리 행정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의 독립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만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틀을 어찌됐든 간에 꾀서 만들어서 인적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문화정책이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도 사업계획 해놓은 걸 살펴보니까 이건 문화예술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또 낙안읍성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는 과연 인건비만 우리 예술인들 사업비에서 잡아먹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도 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10억이란 돈이 이 부분이 우리 문화예술인한테 혜택으로 가야되는데 결론적으로 인건비가 벌써 4억 정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등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현 상황이 실망스럽다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을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께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재 구성 자체가 맞지 않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지금 지난 2019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그 정도 마치기로 하고. 2019년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방금 결산했잖아요, 결산 보고했죠?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결산은 아직 안했습니다. 결산은 저희가 3월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아, 3월 달에 하죠? 그러나 지금 서류상으로는 대강 이렇게 해왔죠?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오늘 보고를 해달라고 금요일 날 받아서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한 거지 최종적으로 회계 관련 감사를 받은 다음에 3월 달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좀 전에 큰소리가 나서 죄송한데 제가 본인이 원해서 왔냐 아니면 차출 했냐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보고를 받았는데 사무국장님의 어떤 마인드가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그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물었던 거예요. 답변을 굉장히 이상한 데로 흘러가버렸는데 하여튼 아니 제가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마무리를 할 랍니다. 하여튼 제가 큰소리 내서 죄송합니다.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저도 잠깐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이복남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다른 문화재단도 사례를 제가 1월 달에 와서 전주랑 부천이랑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가봤거든요. 근데 전주 같은 데도 사무국장이 재단에서 회계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봤고 여러 가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 들어보니까 재단 초기에는 아마 공무원들이 와서 방향이라든지 시스템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저희가 들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독립성이라든지 시의 어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지마는 초창기에 했을 때는 우리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경영지원팀장은 공무원이 다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회계라든지 인사라든지 그런 거 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보충이요, 그러면 지금 원래 문화재단의 국장 역할이 뭔데 회계하고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장님을 두는 건가요, 사무국장을?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꼭 이렇게 딱 그것 때문에라도 말씀하기보다는 시스템 운영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초기에는 하신 것이.

장숙희위원

정말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무국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왜 이렇게 모집을 안 하고 아직 이렇게 하고 있는가, 왜냐면 온 우리 순천시의 문화와 예술 책임을 져야할 곳이다라고 저희들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건데 뜬금없이 공무원이 그대로 했어요.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버벅거릴 수도 있고 이게 또 여러 가지 회계나 이런 것들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사무국장의 역할이 예를 들면 예산이나 회계나 이런 행정력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면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갔었어야죠, 이거는. 근데 그거를 여태 비워뒀다가 이제 와서 사무국장님을 갖다가 공무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니 그 실망이 대단하다 이 말씀입니다, 실은. 자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하면 혼합직영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자원화센터도 혼합직영이에요, 우리 순천시가. 소장은 일반인이고 민간인이고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합직영이라 하죠. 여기도 혼합직영의 형태예요,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지 이것이 저희들은 의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저희들도 그쪽 방향에 맞춰서 또 심의도 하고 또 보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그러지 않고 거는 기대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무국장에 대한 아주 훌륭하신 분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비워두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공무원을 파견을 시키는,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싶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은 정말 놀랐어요, 실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절대 우리 국장님, 사무국장으로 오셨는데 국장님 개인을 가지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개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아니고 정말 문화재단에 맞는가 우리가 이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정말 작년 예산도 이거를 없애야 된다 우리는 아직은 빠르다 여러 소리가 있었지만 정말로 어렵게 이거를 시작을 하게 해줬어요.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실망감이 든다면 이거는 문화재단이 없어도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생겨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그쪽에다 주고 저기서 하고 있는 것 가져가서 하고 또 이제 공모를 어떻게 해보겠죠, 하고 그러다 보니 또 예산은 있으니까 예산회계나 이런 것들을 혹시 또 민간인들이 처리하게 되면 또 복잡하고 하여간 공무원들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된가요 이거는. 이 재단과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실망감이 크고 본의 아니게 속상함을 전부 다 표출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사무국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상관이 없다 이거는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월요일 날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문화예술과에 분명하게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 것이고 오늘 논의 끝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으로 오신 국장님에게는 대단히 정말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이거는 개인적인 겁니다. 문화재단에 죄송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안계셨을 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한테 이렇게 직접 했던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괜찮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정부의 출자출연기관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에 제가 자료도 제출했는데 그런 과정 중에 과거의 채용관계를 서류를 한번 쭉 봤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거에 두 번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아마 공모에 적격자가 없었고 그 후에 또 이렇게 공석으로 있으면서 우리 경영지원팀장이 계속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금년에도 또 뽑기가 상당히 번거로운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똑같은 사업인데 시청에 과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기타 다른 문화예술진흥원이라든지 각종 사업 공모에 지금 우리가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지정승인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게 되면 가점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적정한 장소하고 공간을 활용해서 국비 공모를 하게 되면 시의 지자체에서 한 거하고는 다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모사업도 상당히 제가 와서 실적을 좀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상반기에도 잘될 걸로 보는데 저는 그런 걸로 제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화재단에 대한 위원님들 아까 우려 관계, 그 다음에 왜 공무원이 아니냐 그런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본인이 원해서 부탁을 해갖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 위원님한테 지금 방송이 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공모로 정식으로 한 게 아니고.

박계수위원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거 지금.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공모로, 이렇게 정식으로 한 게 아니고 인사부서에는.

박계수위원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지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속기록에도 남아있으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합니다.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인사부서의 인사팀장한테 자기 직원 애로사항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박계수위원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이복남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가 문화재단 사무국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실무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차원에서는 이거를 답변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서, 희망하는 직종에 희망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뭐라고 문제 삼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이렇게 된 건지 그동안에 의회에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정말 문화재단을 생각을 해서 사무국 근무상황과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정말 넓은 장소로 문화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게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도 장소를 좀 넓은 곳에서 알아서 옮겨봐라 이런 제안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사무감사하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수차례 저희 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뿐만이 아니고 다른 안건심의할 때도 정말 문화재단이 설립목적에 맞게 제대로 가려면 이 사무국장이 좀 왔으면 좋겠다 두 번 공모를 했는데도 선정이 안됐고 그럼 이후에 할 때는 조금 더 복지차원에서 좋은 조건에서 사무국장을 공모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라 이런 제안까지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사무국장님께 저희가 질타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구성체들이 정말 문화재단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왜 제가 사무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에 끌려가서도 안 되고 또 문화재단 독자적으로 가서도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이 부분이 조례와 정관과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혹시 재단에서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공석으로 두기가 너무 불안해서 직원파견을 이렇게 한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우리 문화재단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저는 기본적인 마인드와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행정에서 우리 문화재단 사무국장을 정말 능력 있는 사무국장으로 공무원을 파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재단에서 정말 사무국을 어떻게 구성하고 사무국장을 어떻게 우리가 모시고 사무국장의 대우를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도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번 다 공모를 했는데 안됐습니다. 적격자가 없었단 이유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사무국장에 대한 어떤 보수라든지 또 활동의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맞아서 적격자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문화마인드에 대한 부분이 적격치 않아서 선정이 안됐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화재단에서도 어떻게 우리 문화재단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이걸 갖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자라고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인사 관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고 이미 여기 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문화재단에 뼈를 묻는다는 그런 각오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불식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이왕에 오셨으니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보고하신 내용 중에 12페이지에 보면 순천 브랜드 작품 시나리오 계약 사업이 있어요.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지금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예술과와 다 협업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낙안읍성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에서도 나중에 공연을 많이 할 거고 보시면 정갑균 예술감독은 광주 현재 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으로 상당히 모시기가 힘든 사람인데 그 분을 모시고 저희가 마당극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여러 번 토의한 끝에서 아마 돼서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물이.

이복남위원장

계약이 이미 끝난 사항이죠?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3월까지입니다.

이복남위원장

3월까지 끝난 사항이죠?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이 내용으로 그러면 우리 낙안읍성사업소에서 김빈길 장군 창극합니까?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이복남위원장

문화예술회관의 브랜드 작품,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된 사업입니까?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죠. 거기에 되면 이 시나리오는 우리 재단 어떤 뭐라 그럴까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기 때문에 낙안읍성에서도 할 수도 있고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공연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복남위원장

이 부분은 아마 사무국장 오시기 전에 이미 지금 추진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무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관 27조에 보면 사업계획서 등에 제출 및 공고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작년에 제출한 사업계획하고 세입세출예산서 중에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세입부분만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세입만 변동이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복남위원장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급여는 어디서 지출됩니까?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저는 순천시에서 받습니다. 파견공무원은 본 기관에서 받고 여기서는 초과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출장비라든지 그런 거만 받고 여기서는 받지 않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전년도에 사업계획 제출하신 내용 중에서 사무국장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2월 달에 결산하면서 3월 달에 제출할 때 저희가 회계 관련 검토 받은 다음에 제출할 때 조정을 해서 낼 겁니다.

이복남위원장

그렇죠?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지금 변경사항이 있는 사항 아닙니까? 변경이 되면 어떤 절차를 좀 거쳐야 됩니까?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사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나서 받기 전에 저희가 회계 관련 회계사에 검토를 받아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요. 27쪽 보면 지금 사업계획서하고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의결을 거치고 시장 승인받아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되고요. 이 사항이 변경하고자 할 때, 맞습니까 제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문화재단사무국장 황성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복남위원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세입세출이 변경됐을 때는 이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해주는 것이 저는 절차상 맞다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정관과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위원

문규준 위원입니다. 하여간 문화재단에 가장 저는 저번에도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군데를 다녀오면서도 느겼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독립성, 자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의중을 표출하신 것 같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여러 곳을 견학하다보니까 정말 자율성과 독립성, 그런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해나갈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고 막막함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 오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남다른 각오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월 1일자 발령을 받으셨고 또 한 달이 넘게끔 업무파악에 두세 배로 더 매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왕에 오셨으니까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을 헤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짤막한 각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연

황성연문화재단사무국장

우선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문화재단에 뼈를 묻는 그런 마음으로 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금 마스터플랜을 중장기계획을 계획을 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거하고 같이 해서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자주성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성이나 자주성은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차피 시의 출연기관으로 출자를 받게 되면 시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에 지금 동아시아문화도시 지정을 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게 되면 가점이 있어서 쉬운데 그것은 5년간 200억 주기 때문에 1년에 40억씩 된다 그러면 사업비가 온다 그러면 상당히 자체 재원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재원도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웹툰센터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시설물도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자체 세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의 독립성에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를 보고 왔는데 김해도 있고 전주도 있고 부천도 있는데 시설들이 많고 시에 출연금이 많지마는 자체 인건비라든지 시설관리에 너무 매몰돼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속도를 보면서 일반 시민들이 문화소비에 대한 뭐랄까 느끼고 싶은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문화 향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충분히 해서 좋은 문화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고 또 최근에 좀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문화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기타 문화예술관련 단체하고 행적인 네트워크도 구성해서 상당히 서로 상호간에 정보교환이라든지 협의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순천의 문화가 꽃피는 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하는데 문화재단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규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우리 문규준 위원님께서 제가 할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자리는 지금 사무국장님 사실 질책하려고 한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에 보고했던 업무보고하고 또 세입세출의 변동사항,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또 인과관계들을 확인하고 다만 순천문화재단이 정말 그동안 산고 끝에 탄생을 했는데 우리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우려를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무시를 당하고 어떤 부분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했고요. 한 번 더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순천문화재단은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여러 문화예술인,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한 것처럼 독립성과 자율성이 저는 담보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물론 여러 기관과 행정과 의회와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져가는 측면에서 순천문화재단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그런 방향에 관한 확고한 어떤 방향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자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병덕 상임이사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장과 직원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정홍준위원

오셨으니까.

이복남위원장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한 말씀 좀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발언대로 그럼 잠깐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문화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 이병덕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질책 잘 들었습니다. 독립성, 자율성 제가 있는 한 최대한 그걸 확보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 이제 9월 2일 날 사무국이 오픈한 이래 3개 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9월 달에 오픈했지마는 2019년도에도 이런 많은 순천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이나 시행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순천 문화예술인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역시 독립성, 자율성을 기본으로 깔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상임이사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동안에 순천문화재단이 잘 정착이 돼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불식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또 이왕 사무국장으로 오신 사무국장에게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주무부서에 또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문화재단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시간에는 일자리경제국 투자일자리과, 지역경제과, 도시재생과, 미래산업과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서 투자일자리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주시고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저와 손발을 맞춰서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최광수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선순복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명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류영권 노사행정팀장입니다. 그리고 김동호 창업보육TF팀장입니다. 2020년도 투자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투자일자리과 이상 투자일자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일자리과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1회 창업자경진대회 했지 않습니까? 5팀을 선정을 했어요.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지금 이제 작년에 선정해서 사업화는 올해 2월 중에 대상자들한테 개별 협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1위한 팀 있죠?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예, 김치 저거 해가지고.

정홍준위원

그 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시켜주십시오.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김치를 활용을 해가지고 김치의 어떤 발효라 그런가요? 김치를 발효해가지고 하는 그런 굉장히 고도의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도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 시즈닝인데요, 이걸 분말을 발효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 그게 우리 일반 시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저희들은 시장성이 있을 걸로 보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또 저쪽의 수상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뒷받침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홍준위원

그럼 작년에 1위 팀은 1억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2회째를 지금 한번 해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작년에 문제점이 있을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이 좀.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문제점은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치밀함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대상자를 어떤 거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내부 실무적으로 치밀함이 부족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참가하는 팀이 지금 순천에만 국한된 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근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좀 아이디어창업대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그걸 그 사람들은 자주 다른 지역에도 그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한다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그거는 저는.

정홍준위원

모르겠어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예.

정홍준위원

아무튼 올해 2회 때는 좀 더 작년에 했던 부분을 좀 보완해서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이현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청춘창고 VR체험장이 3월에 개소하실 예정이시죠?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예.

이현재위원

운영을 우리 시가 직접 하게 된가요, 계획은 어떠십니까?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초기에는 아무래도 시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데요, 방향이. 초기에는 저희들이 우선 직영하다가 그렇게 민간위탁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보니까 체험존 입장료가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사이로 이렇게 책정이 돼있네요. 다른 지역은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사이로 되어 있는데 순천시 이렇게 현저하게 입장료를 낮게 책정한 이유가 있는가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입장료는 사실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른 사례라든가 또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정도의 금액이 좀 적정하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요. 이거는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입장료가 높은 데는 수도권 쪽은 높더라고요. 이쪽에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 처음으로 하는 상황이고 입장료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현재위원

여기 공사 중에 제가 우연찮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을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중에 아마 다른 VR체험관이나 이런 데를 가보신 경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순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꼭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서울에 비해서 좀 서울은 못 따라가고요. 중간에서 약간 높은 그런 단계입니다.

이현재위원

기계의 다양성인가요, 아니면 어떤 면적 부분인가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규모도 그렇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규모가 그런 거 같고요. 두 번째는 기계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이 물량이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해서.

이현재위원

그럼 지금 가오픈해 있는 상태인가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아직 덜 마무리가 돼가지고요.

이현재위원

아직 마무리는 안 됐어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예.

이현재위원

이거는 그러면 3월에 개장과 동시에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신가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입장료 받는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차피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도 마련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같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직 정해진 건없 습니다.

이현재위원

한번 가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뭐랄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데를 안 가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동네에 있는 게임장만 생각해서 그런가 거기를 가보니까 되게 좀 다양하고 그 다음에 공간도 상당히 조금 넓어서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개소하기 전에 VR체험 관련해서 저희들이 견학을 한번 갔었어야 됐는데 이런 것을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건 같지마는 어찌됐든 한번 다른 데를 가보셨으니까 거기하고 조금 비교를 하셔가지고 운영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장료라든지 이걸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청춘창고하고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그 리조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 학교, 병원 이런 것 지금 유치하신다고 쭉 써놓으셨어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같 은데 해년마다 나왔던 거하고 매 업무보고 때마다 이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진전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쓰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저도 이제 투자일자리과에서 보니까 예전에 보다가 지금 상당히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만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 또 신대지구도 지금 경자청에서도 굉장히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걸 개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이해서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재위원

예전부터 이런 말은 똑같이 들어요. 혹시 실제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아니면 문의라든지 아니면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외부적으로 아직 저거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어떤 괜찮은 그런 기업이라든가 회사에서 이렇게 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재위원

접촉을 해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다 이 말씀이신가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실무선에서 지금 한참 교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재위원

그게 리조튼가요, 아니면 호텔인가요, 아니면 병원인가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예, 병원.

이현재위원

병원? 병원하고 그 다음에 또.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병원도 그렇고 지금 호텔도 그렇고요.

이현재위원

외국인학교.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호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리조트도 마찬가지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사항까지 진전은 된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실무선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근데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좀 제가 그 기업체의 사장이에요. 제가 이제 순천시에다 이런 걸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순천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사실 그게 약합니다. 보통 우리가 저걸 하면 어떤 시설보조금이나 또 입지보조금이나 이런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데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면 이를테면 인센티브가 굉장히 없어요. 이를테면 외국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정확하니 규정이 돼있는데 국내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인센티브가 불리한 부분도 있고요.

이현재위원

의료기관 놔두더라도.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호텔이나 리조트도 호텔 같은 경우도 300평상 이상이면 저희들이 또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현재위원

300실 이상.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예, 300실 이상이면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현재위원

뭘 지원해준가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이제 시설비라든가 그런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 랍니다. 리조트나 호텔을 하려면 부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죠. 근데 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좀 전에 우리 호텔 300실 이상인 경우는 토지매입비를 최대 2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호텔이라든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부지매입이라든가 도와주려면 어떤 공익이라든가 공공성 그런 쪽의 개발이라든가 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을 하면 시에서 또 도에서 이렇게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별법의 법령의 근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한 사업,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그게 불비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이를 테면 우리 택지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프로젝트 개발을 시에서 이렇게 한다든가 한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직접 부지매입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개인의 어떤 영리목적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게 사례도 없고요 또 개별법령에도 근거가 불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관련한 내용을 이렇게 쭉 얘기해주셨는데 359쪽이에요, 이게 뭔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돼서요.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다시 한 번만 좀, 저희들 직업소개소가 시 관내 120개소가 있습니다. 120개소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혹시라도 탈법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또 여기를 이용하신 분들을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이렇게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단 내용을 담으신 거예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고용노동부 사업인데요.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지도 감독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현재위원

시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위원

문규준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이 이쪽으로 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죠?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지금 한 달하고 좀 넘었습니다.

문규준위원

우리 덕연동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와가지고 덕연동에서 그냥 아우성이 자자합니다. 좋은 일꾼이 가셨다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시에서 그만큼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좋은 과로 갔다. 근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막중한 사명감이라든가 그런 게 느껴지죠, 어떻습니까?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또 일선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바닥의 어려움들이 어렵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문규준위원

어깨가 무거우실 거예요. 하여간 투자일자리과가 해야 할 일이 또 많고 특히 청년들의 어떤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고 연결시켜주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고 구렁텅이로 빠지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만큼 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자리와 좋은 청년들, 또 그 이외의 많은 사람들이 구직이 되고 또 좋은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하나 언론에 나와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현재 존경하는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반되는데 그 청춘창고를 일몰을 한다는 이야기도 언뜻 보니까 모 언론에 나왔어요 굉장히 고민중이다, 지금 어떤 게 맞습니까? 여기는 활성화고 또 청춘창고가 농협하고의 여러 가지 계약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하겠다하는 내용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현 상황에서의 우리 과에서의 입장은 뭡니까?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청춘창고가 내년 4월말까지 해서 5년간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고 해서 이 시점에서 청춘창고의 미래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점이다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이렇게 토론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미래까지 고민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던 거고요. 이게 사실은 정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들은 깊이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창업도 그쪽에서 사실은 어떤 청년들의 내일로 관광객들을 해가지고 청년점포를 활성화해가지고 하는 그런 당초의 취지가 약간의 또 약화된 부분이 없는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자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언론에서 일몰로 아마 간 것 같습니다.

문규준위원

현재 상황에서 보면 어때요 지금 처음 의욕을 갖고 시작해서 우리 어찌 보면 순천의 자랑거리였을만큼 호응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그랬는데 지금의 현 시점은 어떻습니까? 빈 업소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기는 건가요, 어떤가요?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지금 빈 점포가 4개 있습니다. 전체 22개 점포 중에서 4개 비어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그런 거시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청춘창고의 여러 가지 미래를 고민할 시점이다 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청춘창고가 지금 점포가 4개는 비어있긴 비어있습니다마는 크게 위축되거나 그런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규준위원

하여간 계약기간도 만료가 오느니만큼 한번 내부적인 고민을 한번 했다는 그런 표현이고만요.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놓고 하여간 그런 의견들이 언론에 나와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고 싶었고 또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나가서 20%정도만 이렇게 성공을 한다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창업도 그렇고 일자리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럴 만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집행부에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계약기간이? 그래서 농협하고의 관계를 원칙적으로 해결을 해서 어떨 경우를 가정해서라도 대처가 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당부드릴 게 하나 있어서. 다름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위원들이 속해있는 위원회 회의를 열 때는 가급적이면 회기 중에는 안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사실 회기 중에 위원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를 연다라는 것은 위원 들어오지 마란 얘기예요, 그 회의에. 안 그런가요?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 거기 위원회 회의 가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먼저지, 그게 먼저는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사례가 한번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예,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두 마디만 여쭤볼게요. 지금 외서면에 바이오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위치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 외지가 돼가지고 그냥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겠죠?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명옥위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외서면하고 송광면을 굉장히 잘 아시다시피 동떨어진 아주 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라도 유치를 시켜가지고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조금 활동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는 뭐라 할까 경제적으로 조금 활성화가 되어서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농공단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농공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여러 가지 또 공장이라든가 아님 사업소가 들어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이 외지이기 때문에 조금 배려차원에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잘하셨으니까 하여튼간 잘 유치가 돼서 성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각 읍면 단위에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전력을 만들어서 노인당이라든가 또는 복지회관이라든가 또는 뭡니까 게이트볼장 지붕 위에 전력이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면 아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력사업을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에 업무보고를 할 겁니다. 소관이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소관입니다.

이명옥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현재 위원님이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과장님 올해 처음 이쪽으로 부임해오셨으니까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거나 권고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 어차피 실과별로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든지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마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내용들,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전반적으로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실과에서 소관되어 있는 법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안 되어 있으면 구성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조례에서 명시된 사항들은 또 위원회를 통해서 꼭 좀 절차를 거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하는 사항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고 서면보고는 조금 지양하는 방법으로 위원회를 철저하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께서 청춘창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안 그래도 기사를 좀 봤는데 지금 VR체험존까지 같이 들어가죠?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그 공간이 청춘창고의 범위에 같이 들어갑니까?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예, 2개 동으로 해가지고.

이복남위원장

같이 들어가죠. 그러면 처음에 협약서상에 농협하고 이 청춘창고 부지에 대해서 협약서상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협약서는 저희들 향후에 부지매입을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 저쪽에는 대체부지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정도의 돼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그러면 양자 간의 그런 노력들이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저희가 업무보고뿐만 아니고 사무감사든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농협과 이 청춘창고 부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상 혹은 협의하라고 지속적으로 저희도 촉구했고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협약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양자 간의 어떤 노력들은 제가 해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노력을 바로 저 오기 전에도 전임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가셔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이사회를 거쳐야 되니까 그쪽을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번 주 중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저걸 하기 위해서 이번 주 중에 면담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 어떤 부동산의 문제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사회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저도 그 사항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VR체험존이라든지 또 청춘창고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죠. 이게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지금 평행선 아닙니까? 몇 년 동안 계속 평행선인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걸로 계속 촉구하고 예상을 하면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 1년 남은 현시점에서 전혀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면 이후의 예산은 저희가 투입을 안 해야죠. 그리고 VR체험존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조례라든지 혹은 민간위탁금도 있을 텐데 이런 절차도 스톱을 하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복남위원장

행정적 낭비잖아요.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청춘창고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 시점에 1년 남았으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1년까지는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요. 또 이렇게 농협하고 협상할 부분들은 아직 저희들은 직접 이렇게 대면을 안 해봐서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보고 여러 가지 과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중간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가 이번 말고는 특별히 이후에 없습니다마는 청춘창고나 이런 부분들은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당사자들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들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조점수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팀장들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주시고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입니다. 지역경제 서인근 팀장님이십니다. 에너지 허성무 팀장님이십니다. 시장관리 황규열 팀장님이십니다. 사회적경제 신혜정 팀장님이십니다. 367페이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지역경제과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지역경제과 보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빠르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좀 고통스러운 그런 시점에 우리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또 막중하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선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봤는데요. 야심차게 준비한 순천시 야시장 조성사업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대로 끝날 것인가, 요즘 아랫장 상인들을 만나면 지역구 모 의원이 오천지구 야시장 사업 반대 플랜카드를 달 것을 시키고 다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혹시 페이스북 봤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정홍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못 보셨다니 대단히 유감스러워요. 그 뒤의 내용은 제가 말은 않겠어요. 물론 요새 가짜뉴스라든가 등등 많이 있는데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욕을 할 수도 있고 또 칭찬할 수도 있고 긍정, 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답글에 보면 “그 시의원이 어떤 새끼여?” 여기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 아주 상당하게 반대한 데 대해서 아주 댓글을 세게 달아놨어요. 달아놨는데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의 지적사항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 23명 시의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이렇게 통과된 사항을 어느 모 개인의원이 반대해서 되는 냥 이래서 이렇게, 아 시의원이 할 일이 없어서 플랜카드 달고 다녀라고 홍보하고 다니겠어요. 그런 자질 없는 시의원은 시의원을 안해야죠.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그 페이스북을 못 봤다 그랬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그 대목은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못 본 걸로 말씀 올렸습니다.

정홍준위원

못 보고. 그런데 내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유감스러운 것은 강이구란 사람이 댓글을 뭐라 그랬냐면 시의원들을 “그 새끼가 누구야?” 별 욕을 다하고 있는 와중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이구가 2명입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아, 위원님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그 어떤 밑에 있는 댓글은 제가 못봤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 올리면 그걸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제가 아마 상단부분에 있었을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은 제가 못 봤다는 말씀입니다.

정홍준위원

댓글을 또 댓글을.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홍준위원

들어봐요, 지금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아마 제일 위의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정홍준위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페이스북에 여러 사람들,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칭찬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하고 개인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강이구란 사람은 주무부서 과장님이시잖아요. 들어요,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혹자들은 강이구 과장이 시켰고만,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본다면. 이렇게 위원들을 욕하고 있는데 이렇게 댓글을 단다는 자체가 참여했다는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공인으로서 참여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댓글을 달아야 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나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행동거지에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렇잖아요. 시의원들을 욕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열심히 해보겠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잖아요. 과장이 정보를 흘린다든가 뭐해서 이렇게 했다든가 시켰다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댓글로 이렇게 잘해보겠다는 것은 위원들 욕하고 있는 판국에 잘해보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위원들을 욕보이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그분들한테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시민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과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공인으로서 이런 부분을 참여했다는 자체가 나는 부적절하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행동거지에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약에 아까 다시 변명을 좀 올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댓글은 제가 못 봤다는 말씀을.

정홍준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인사 올리는 그런 개념이었었는데 그 밑에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된 것은 진짜 모르는 내용이고요. 아무튼 그런 쪽에 제가 만약에 약간의 의심의 열쇠라든가 그런 어떤 기분이 상하셨다면 위원님, 전혀 의도치 않았던 내용이고 다시 한 번 그런 행동은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도 댓글로 인해가지고 페이스북상 솔찬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공공에 공정성을 가져가지고 냉철하게 이 시점을 바라보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된다 좀 생각이 듭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본 업무보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랫장 웹툰 있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웹툰이요?

정홍준위원

아니 아랫장 시장에.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콘텐츠코리아.

정홍준위원

콘텐츠코리아, 지금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곳이 뭐하는 데냐,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밖의 경관이 그대로 외벽이 옛날 그대로 있어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민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벽을 좀 어떻게 좀 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색부분이라든가 혹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한번 위원님과 현장에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아까 그 사업을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네 가지 축을 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 역전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그거 지금 2021년도 완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빨리 좀 할 수 없나.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웃장 말씀하십니까?

정홍준위원

아니 아랫장, 역전시장.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역전이요? 예, 알겠습니다. 토지배상 그렇지 않아도 조서는 저희들이 다 빼가지고 있고요. 저희들 2월하고 3월중까지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래가지고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조속히 저희가 사업을 더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추진해주시고 지금 저쪽에 보면 주차장이 역전시장 조그마하게 하나 있어요, 공영주차장 건너편에. 근데 장기적으로 지금 차가 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제가 또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 부분을 좀 유료화를 시켜야 된다, 좀 아침 새벽시장만큼이라도 오전만큼이라도 유료화를 시켜서 여러 사람이 시장이 지금 활성화 안 되는 원인도 그 부분도 있지 않느냐, 다들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아랫장 주차장도 평일에는 안에는 텅텅 비었어요. 근데 밖에는 노상에는 시장통 안에는 차들이 꽉 차있거든요. 근데 아랫장 날에는 보면 차들이 대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활용가치가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날도 지금 유료화를 한 시간이면 한 시간만큼이라도 한 시간 반 정도 좀 유료화를 시켜서 무료화시키고 초과된 것은 단 얼마라도 유료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좀 활용이 좀 이용도가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지금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랫장이 전통시장으로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5대 시장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현재 국가정원이 어떻게 보면 그 길목이에요. 길목인데 지금 다른 데에 웃장도 이렇게 반아케이트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추경은 또 올라왔잖아요, 아케이트 사업이. 했는데 지금 보면 아랫장을 보면 지금도 포장을 쳐놓고 아주 보기가 흉해요.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관광객들 오면 그래도 전통시장 들러갈 수 있는 얼굴인데 또 어떻게 보면 정원에 가는 1번지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케이트 사업이라도 해서 거기를 좀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면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이신 정홍준 의원님과 이현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상인회하고 해가지고 회의를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실무진들하고 마침 업무보고할 때 회의를 했었던 내용이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 웃었고요. 그걸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현장에서 저희 위원님들 모시고 상인회와 지금 현재 해당되는 상인들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바로 회의를 한번 모셔서 그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역전에 사실은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 철도에서도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지금 과거에 홍익회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현재 무너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이런 사업이 계획을 잡아놨으니까 가능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홍준 부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더 질의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질의를 다 받고 말씀하시기로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이명옥입니다. 지금 아랫시장에 중앙분리대 식으로 나무를 식재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전의 얘기가 설문조사나 아니면 여론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존치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제거를 시킨다든가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거 내용은 어떻게 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공원농지과 그 사업에 관련도 소관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이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부서로.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명옥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면에 태양광을 이용을 해가지고 복지회관 시설로 해가지고 전력을 태양광을 쓸 수 있게끔 시설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아까 업무보고 378페이지에 제가 보고 드린 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사업물량으로는 경로당 45개소를 저희가 4억 1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3kW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저희가 사업지 대상을 선정해가지고 수요조사 끝나는 대로 설계조사를 빨리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조사를 아직 안 했습니까, 앞으로 할 일?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수요조사 내렸습니다, 공문을.

이명옥위원

하고 있어요, 했었어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올라오고. 그러면 아니 올라온다 그러면 잘 좀 보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노인들이 자꾸 게이트볼장이나 복지회관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조금 어려운 면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하여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한 타격 정도가 아니라 정말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절감을 하시죠? 어떻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국가적인 사태에 절감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어쩔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지만 그래도 소상공인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들에 대한 희망이 되어 주시고 또 어떠면 뭐라 그래야 되나, 앞길을 밝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준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상황은 어떤 아래쪽에 야시장을 이야기할 그럴 틈이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헤쳐 나갈 난국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까 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하여간 지금은 우리 모두가 소상공인을 살펴봐줘야 될 때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듬어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 연향번영길에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플리마켓이라는 게 뭡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한국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벼룩시장입니다.

문규준위원

아, 벼룩시장이 플리마켓입니까? 아,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연향 말은 번영길인데 그쪽이 상당히 좀 경제가 어렵다고나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런 희망 넘치는 거리에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점에서 연향번영길 차 없는 거리를 한번 운영해서 그 거리를 활성화 시켜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그러면 아마 그래도 그럴 거예요. 또 하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변지역 상인회라든가 주변지역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한다 그랬는데 지금 2월이 됐는데 수립이 된 겁니까?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인회 회장님과 몇 임원님들하고는 의견을 나눠봤고요.

문규준위원

회장님이면 임중모 회장님이십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임중모 회장님으로 해서 찬성에 지금 현재 의견을 갖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이게 반대를 하신다는 분도 계시다면 그분들의 의견까지도 수렴해가지고 이 행사가 한번 해보는 쪽 하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차 없는 거리를 저희가 이제 4개 스팟, 3개 스팟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올린 대로 UD거리가 지금 현재 준공이 되면 거기하고 문화의 거리하고 순천대 대학로 거리하고 연향동에 지금 번영길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내부적인 검토내용이라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여쭈시니까 보고를 드리면 이게 이제 올해 푸드아트페스티벌은 아마 공모를 해서 장소를 지정을 받으려는 계획을 관광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획을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상인회에서 찬성한다면 푸드아트페스티벌 공모 예정지로도 접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이걸로 혹시 추진이 어렵다 한다면 관광과하고 협업을 하고 상인들하고도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이 푸드아트페스티벌도 갈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완성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그런 생각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작품이 나오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규준위원

왜냐면 차 없는 거리 운영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금 연동해서 푸드아트페스티벌까지 이제.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공모를 올해 간다 하니까 올해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공모가 되면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 연향상가라든가 연향동 주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찬성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문규준위원

찬성하시는 분 협의체도 구성해서 벌써부터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있다는 걸 지역구의원으로서 알고 있거든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감지는 했습니다.

문규준위원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니까 고맙고요. 하여간 차 없는 거리를 좀 운영해서 원도심, 구도심 표현이 애매합니다마는 우리 연향동 그쪽 상가도 벌써 원도심이 됐어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인정합니다.

문규준위원

지금 거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의 시에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계획은 참 잘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여 론을 잘 청취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더 진행상황이 더 좋아지거나 또 어려운 점이 있거나 그러면 위원님께도 찾아 뵙고 설명을 올리면서 많은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보면 할인대상을 확대했어요, 개인, 법인 단체에. 법인이나 단체는 지금 어떻게 발행하고 있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

박계수위원

사랑상품권을 직접 수령해갑니까? 법인이나 단체에.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신분증을 갖고 와야 됩니다.

박계수위원

신분증? 그러면 그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저기는 얼마인가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한도는 안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박계수위원

한도 없이 할 수 있어요, 법인이나 단체가?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 내부지침을 저희가 공문으로 내려가지고 판매하면서 직원이 50명이면 50명에 준하게만 판매를 해주라라고 말을 했고요. 만약에 더.

박계수위원

그러면 이게 명절 때는 어떱니까, 10% 할 때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박계수위원

똑같아요? 그럼 법인에서 제일먼저 와가지고 50명분을 10%짜리 사 가버리면 끝인데.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

박계수위원

아니 이건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개인이 가면 없어서 못 사요. 명절 때 가가지고 50명 직원 데리고 있는 법인에서 50명분 다 없을 건데.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된 것 같고, 그러잖아요. 개인들은 가서 기다리고 실컷 1인분 나 것 사려고 기다리는데 그런 분들이 한꺼번에 사 가버리니까 못 사잖아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올리면서도 올해 당초에 50억을 계획을 세웠다가 100억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확대발행을 하는데.

박계수위원

그렇게 해도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만 해도 그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몇 시간이면 끝나버려요, 의미가 없어.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알고만 있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시민한테는 돌아가지를 않는데 10%가 회사나 법인단체로 가버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구정때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고요. 그 일을 빌미로 해서 저희가 이걸 수요예측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가지고.

박계수위원

지금 늘린다 그랬는데 계속 늘려도 이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계수위원

그분들은 뭡니까 상여금도 이걸로 줘버릴 수 있어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그걸 목적을 두고는 있습니다. 이걸 상여금으로 줘도 저희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사주라.

박계수위원

아니 좋은데 그 받은 사람들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문제가 되니까 시민들은 못사는데 그 법인은 한꺼번에 사가지고 시민들한테 그 액면 그대로 주잖아요. 법인이나 단체는 10%를 절감을 하는 거야 인건비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가서 인건비로 10%를 절감한다, 이건 지역사랑상품권인데 골목상권 살리자고 만든 것인데 그 법인단체들 인건비 10%를 줄여버려요, 이게 문제다는 거지. 그것도 있고 지류하고 모바일카드형을 도입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할인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인도 모바일도 대상이 되는 거죠?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박계수위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센티브 가맹점 환전 시 1% 이내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카드형을 가맹점에 가서 썼어요. 근데 이분들은 지류가 아니기 때문에 환전할 길이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1%의 포인트는 지급은 못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밑에 보시면 시스템 구축이라고 이런 부분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까지도 싹 잡아낼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계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부정유통 방지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그러는데 그것 갖고 예를 들어서 그거 하지 말고 또 많이 발행해가지고 시민들이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어 주세요. 뭐하려고 신고포상제를 합니까? 이거 잡겠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박계수위원

부정유통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부정유통이 사실은 저희 온누리상품권하고.

박계수위원

잘못하면 소송 붙어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깡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

박계수위원

깡 확인할 수 있어요? 증거 잡을 수 있어?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물건을 소비를 하면서 돌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50이면 50이 뭉탱이로 환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사용되지도 않는데 은행권으로 들어오고.

박계수위원

그분들은 더 위에 앉아있다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뭔 말씀인지 압니다. 더 전문가 수준에서 잡아보도록, 하여튼 순천에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박계수위원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관광지통합 입장권 구매 시 3000원권 순천사랑상품권 지급했어요. 그러면 통합입장권을 사야지만 됩니까? 아니면 한 군데.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이건 인센티브 방금 말씀하신대로 통합입장권을 구매하는 사람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입장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박계수위원

그니까 통합입장권만 해당이 되냐 그 말이야.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저도 강진을 한번 갔어요. 강진 가우도에서 했는데 3000원짜리 이것을 같이 주더라고 올라가지고 이것을 써라고, 근데 왜 우리 순천은 통합입장권에만 이걸 사용합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을 입장권에만 모든 게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있고요,

박계수위원

부담 있으면 안해야지 이걸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이거. 하신다 그랬어,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오래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박계수위원

처음에 나올 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건 인센티브로 보고를 그대로 올렸고요.

박계수위원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해서 순천 와가지고 통합입장권을 사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이게 있더라고, 강진 가서 다, 아니 가셨으니까 알지마는 5000원짜리다 그러면 8000원을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3000원 상품권을 줘요. 이거 갖고 와서 사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3000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을 판 거예요. 쓰고 와라고, 3000원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3000원이나 5000원정도 하면 밥 한그릇 예를 들어서 먹고 갈 수 있고 이런 것이지 더 플러스해가지고 쓰고 가라는 의미이지.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잖아요, 이것을 통합입장권으로 하면 효과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애초에 그 관광객들한테 한다는 의미로 3000원권을 했는데 그 효과가 없다는 거죠.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몇 년 전에 국가정원에 입장권 판매하면서 그걸 판매하는 방법까지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돼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박계수위원

실제 강진 가서 타고 내려오는 거, 짚라인인가.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결국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계수위원

불만이 있어도 할 수 없이 쓰고 왔어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방금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금액이 1000원이나 2000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저희가 손해금을 감수를 하고 3000원을 그때 판매하려고 하는 계획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던 내용이고 저희가 통합입장권부터라도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위원님.

박계수위원

아직 생활상품권 나와 가지고 한 번도 시행을 못 했잖아요, 관광지에서는.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연말에 직원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한번.

박계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한대로 고민도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약간의 피해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박계수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실무차원에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요. 연초라서 간과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업무보고 때 환기를 좀 시키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거나 권고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좀 조치할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회와 관련해서 각 실과소에서 특히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회기 내에는 저희가 지양을 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복남위원장

예,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간이 조금 흐르기는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 정홍준 부위원장님께서 뼈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말 그대로 행정기구의 감시와 견제가 주 업무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한 번 복기를 시킨 이유는 사무감사 때 한두 분이 아니고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용역보고서 개요 제출해주신 내용으로 저희가 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이후에 그 부분들이 예산으로도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우려와 또 권고, 그리고 이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야시장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들을 면밀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무감사도 하고 예산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안 그럽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남위원장

저희가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에서 손을 안대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문제제기도 하고 우려도 했고 또 기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했었던 내용들을 올해에 지금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올리셨잖아요, 업무보고에. 그러면 그때 어쨌든 소관위원회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을 어떻게 이번에는 정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 추진한다면 어떻게 의견수렴을 할 것인지 어떻게 좀 반영을 해보려고 할 것인지 어떻게 문제점들을 줄여볼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초에 일어났던 일들은 알고 계시죠? 전 체위원님들이 같이 해서 삭감이 의결된 사항들을 왜 특정 위원 몇 분을 가지고 그렇게 SNS상에서 나쁜 사람을 만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 기능이 없으면 저희가 뭐 하러 심의를 합니까? 예산삭감을 저희가 감정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문제제기도 없이 저희가 예산으로 손댄 겁니까? 아니잖아요! 혹시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께 보고가 됐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내용들, 또 이러이러한 보완이라든지 문제점들을 다 보고됐습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어려운 점 지적하셨던 부분은 알고 계시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더 자세하게 올리긴 올렸습니다. 추진계획상으로 시민 및 상인회와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 및 설명회를 갖겠다라고 저희가 제일 먼저 윗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저희가 문경위 위원님을 모시고.

이복남위원장

어떻게 반영하고 의견수렴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깊은 고민들을 해주시라고 저희가 하는 건데 여론조사를 하지를 않나, SNS에서 특정위원님들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지를 않나.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아무튼 더 조심스럽게 가면서.

이복남위원장

푸드트럭 운영 목적이 뭡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활성화라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 말씀올린대로입니다.

이복남위원장

봐보세요, 그럼 지역경제활성화인데 비단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상권 마케팅 행사 4500, 4500 갖고 무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할 겁니까? 물론 이 사업이 다는 아니지만 지금 700씩 해가지고 5개 상가에다 작년에 지원해줬잖아요 작년, 재작년.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상권별로 이런 의견도 나눠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4500가지고 7개 상가에 700씩 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물론 거기 기반사업들도 들어가죠, 여러 가지.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 자부담내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있고.

이복남위원장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것인가 상권별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좀 하면서 야시장을 하면 지역경제가 다 활성화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렴을 해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지난번에 SNS상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제가 다시 아까 말씀올린대로 사실 그대로고요. 제가 그런 자리에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 이후에 그 댓글을 봤니 안봤니를 떠나서 저는 이제 새해인사 차원에서 문자가 올라갔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정말 내가 몰랐던 내용이지만 어쨌든 상당히 제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만약에 인식을 하게끔 한 행동에 대해선 제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무튼 제가 공인으로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문경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자리를 한 번 더 설명회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허심탄회하게 많은 가르침주시고 좀 더 머리를 맞대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제가 조금 목소리가 컸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또 의회는 의회의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민들이 다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죠. 일정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짜뉴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일 수도 있고 유언비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이라든지 이 사안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데 저는 한 치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저희 의회에서나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한 거는 조금 더 귀담아서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들어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또 충심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구

강이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국장님 같이 배석하고 계십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직원들하고 공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도시재생과 2020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주시고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은 좀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 김홍두 팀장입니다. 재생운영팀 김양희 팀장입니다. 재생시설팀 김형욱 팀장입니다. 재생관리팀 선종미 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도시재생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조금 궁금한 사항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역전시장 내 소비자협동조합 매입했잖아요. 그거 활용도가 뭡니까?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412쪽에서 제가 보고 드렸는데요. 저희가 역세권 쪽의 거점공간은 크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공간과 상태경제를 위한 생태비즈니스플랫폼, 주민들을 위한 어울림 복지공간 생활SOC인데요. 이중에 역전 소비자협동조합 건물은 당초에 마트로 사용을 했었던 역전시장 내의 건물이어서 그 공간을 역전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과 등의 협업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생협력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정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역경제과 등과 관련 공모사업을 또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역전의 상인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역전시장민들을 위해서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회의장소라든가 지금 시장 내에서 에어로빅인가 하고 있어요 험한데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내에다 그걸 만들어놓고 직접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공간이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상인들로 봐서는. 그 점을 좀.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상인회나 그 상인 분들은 시장상인들이 판매하는 물품 외에 농산물 같은 물품에 공산품 같은 걸 팔 수 있는 마트가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판매공간하고 또 말씀하신 상인들의 커뮤니티 공간, 교육 공간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기 내에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초등학교 사업을 전개한다 그랬어요. 사업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정홍준위원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각 동별로.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현장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의 역할이 뭔가 궁금해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는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재생구역 내의 주민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저희 행정부서간의 또는 사업관계자들 간의 중간역할을 현장지원센터에서는 하고 있고요.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주민제안 공모사업할 때 중간역할들을 다리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초센터에서는 주로 도시재생활동가를 양성한다거나 도시재생 관련된 교육사업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현장에서 육성된 공동체 조직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기초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근데 보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주민들하고 내지는 상인들하고 현장지원센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 것 같아 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다 할까 그런 부분이 좀 보이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1단계는 거의 끝났잖아요. 앞으로 2단계가 실제 거기를 뭔가 만들어내려면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실제 필요한 그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좀 우리 재생과에서 관리를 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역세권 현장지원센터는 아직 정리가 안 됐죠.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최근에 채용을 해서 이번 달부터 배치를 했는데 아직 역세권에 공간이 없어서 저희 기초센터하고 사무실을 이번 주부터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홍준위원

채용 근거가 있어요. 그분들의 그 자격이라든가 뭐 있나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저희 조례와 시행규칙의 규정대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도 지금 내가 보면 현장지원센터에 뽑을 때 좀 도시재생사업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추천이 돼가지고 해야 주민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그 동에 맞게끔 프레임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지적해주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센터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쓰고 현장과 기초센터간의 연계라든지 좀 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협의체가 또 있잖아요,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뭡니까?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조례나 도시재생특별법의 규정에서는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에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위촉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서 사업추진협의체나 주민협의체는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시에 그대로 전달하고 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근데 초창기에 제가 협의체를 저도 참여도 해보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도시재생사업 하나의 요건에 한하여 그 행위지, 그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엊그저께 장천동협의체를 가보니까 거기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과연 그분들의 의견이 우리 현장지원센터에서나 거기서 차단을 시킨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놓지 말고 과연 그분들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참여해놓고 봤는데 나중에 오는 것이 없다는 거여, 주민들한테.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 1단계 때 그런 부분이 참여해봤더니 주민들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돌아온 건 하나도 없더라 그런 결과론이 앞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민협의체는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귀 기울여서 상생할 수 있도록.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저전· 장천 합쳐 있다가 당초에 활성화 계획 승인을 위해서 합쳐져 있다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홍준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라고요. 빈 점포 리노베이션 리그라는 사업을 올해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사실 도시재생 공간에 대한 기존의 선도 사업 때도 그랬고 저희가 활성화 계획안에는 저희가 매입해서 시가 소유한 빈 건물에 대한 계획만 있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도 굉장히 비어있는 점포가 많아서 그런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재생되지 않으면 도시재생 성공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사실은 향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문화의 거리라는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창업이나 청년들이 따라와서 그런 활성화가 유도가 됐던 측면이 있지만.

이현재위원

그럼 이게 경진대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경진대회방식이라기보다는 현장을 직접 건물소유주와 거기에 창업을 희망하는 크리에이터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워크숍을 여러 번해서 건물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니까 이 건물에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그거를 건물주가 좋게 받아들이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창업희망자와 건물주를 연결을 해주고 우수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이현재위원

이 사업비용 지원이 1000만 원이에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예.

이현재위원

한 개소 당? 자부담이 있어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예.

이현재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1000만 원인 거예요? 샷시 하나 바꾸면 끝나겠네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자부담은 좀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저희가 한도를 1000만 원을 뒀는데 금액이 많지 않은 이유는 굉장히 의존적으로 하고 이 지원받고 떠나버릴까 봐 차라리 정말 열정을 가지고 순천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오는 그런 창업희망자들은 여건만 만들어주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이현재위원

중심시가지형은 그 중심시가지의 어떤 활성화, 그 다음에 쇠퇴된 중심시가지를 예전처럼 복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과 안에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장사를 하면 여러 가지 메뉴를 기대해놓듯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2단계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주구장창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큰 테두리에서의 변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뭐였냐면 이 지역에 화장실이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이 화장실이라도 고칠 수 있게끔 어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를 해주라, 그래서 사실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30%로 한번 한 방법들을 고안하겠다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게 향동 도시재생사업에서 했었던 것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이 안 된다라는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와오고 있는데 그 뒤로 제가 봤을 때 그닥 그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뭔가를 좀 해봐야지 하는 의욕이 생기는 정책을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여러 가지 시 정책들이 있어요. 소상공인들 관련한 정책들도 되게 많아요. 단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 보면 소상공인 이자지원사업이 있어요.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3%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지금 이게 조금 더 완화가 돼서 4년 동안 해가지고 1년부터 2년까지는 전체 이자지원을 해주고 3년부터 4년까지는 약간의 %를 해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다 접목을 시켜봐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아까 도시재생네트워크구축 그쪽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일자리경제국 내에 도시재생과에 연관된 부서가 투자일자리과, 지역경제과 합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연관된 부서가 많아서 정기적으로 협업 회의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은 이쪽으로 다 집중을 시키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들으셨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지역으로 집중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게 보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거점공간으로 매입한 그 지역에 대한 사업들밖에 없어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공간지원에 대한 부분.

이현재위원

그러죠. 우리 재생과에서 매입해놓은 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어떤 걸로 쓰겠다 또 어떤 걸로 쓰겠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일단은 그런 식으로 협업을 시작을 하고 저희가 지난해부터 계속 관련부서는 물론이고 소상공인센터라든지 상인회라든지 별도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갖고 있는 지원정책들을 저희가 알아야 뉴딜지역에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 내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2단계 사업이 시행이 된지 지금 2년 정도 되어가죠? 그 전에 사실 우리 순천시는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에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년간에 걸쳐서 학습이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획기적이거나 상인들의 어떤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정도 정책으로 얼마나 변할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 향동이나 중앙동처럼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상인들이 갖고 있는 상가에 대한 변화는 제가 봤을 때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못 이끌어내면 제가 봤을 때 장천동 도시재생사업은 도로 바꾸고 가로등 바꾸고 끝나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이현재위원

그거 도로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올해 집중하려고 하는 게 창업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어서 보고 드린 내용 외에도 다른 부서하고의 협업에서 창업경진대회를 도시재생구역에서 해본다든지 규모를 축소를 해서 집중해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자생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무조건 상인들한테 돈을 많이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 사업이 꼭 되지는 않아요. 그걸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자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그자금이라는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거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허그자금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허그자금은 거기에서 제약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만요. 건물주 입장으로 봤을 때 꼭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상품들도 있어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그래도 장천동 지역에 지금 허그자금을 지원받은 건물주들이 꽤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알고 있어요. 근데 허그자금은 맥시멈이 거의 100억이드만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예, 순천에 한 10개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장천동 지역의 상가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집기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최소 3000에서 많게는 한 5000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실태파악을 통해서 이거에 맞는 어떤 금융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해줄 필요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헤쳐 나갈 수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또 사업자금을 빌려가지고 또 사업도 영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벌써부터 장천동에 보면 금방 허그자금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 허그자금을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시 되팔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조금 포착이 되더라고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최대한 관련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금융상품들을 연결해서 지역의 상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몇 억에서 몇 십 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할 리모델링보다는 소규모의 5000만 원 이하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업을 영유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오늘 제 말입니다.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좀 전에 우리 이현재 위원님께서 빈 점포 리노베이션 추진에 대해서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난파에서 역전가는 길하고 난파에서 장대다리쪽으로 가는 대로변 쪽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팔마로하고 이수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런 빈 점포 리노베이션 리그나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됩니다.

박계수위원

어떤 식으로?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일단은 한전지중화사업이 대상이 돼있고요.

박계수위원

전체적으로 한전지중화사업이네.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예, 한전지중화사업 대상이 올해 3월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착공이 3월이나 4월쯤에 착공이 돼서 올해 진행이 될 예정인데.

박계수위원

지중화 사업만 합니까?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아니요, 특화거리로 정원거리, 장인거리, 새벽거리 이렇게 장천동 테마를 잡아놨거든요, 거리별로. 근데 이제 거리 디자인을 해서 UD까지 적용을 해서.

박계수위원

예를 들어서 새벽거리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새벽까지 문이 열려있는 음식상가 여기 시청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길을 새벽거리로 지정을 해서 BI라든지 이런 걸 개발을 해서 거리 디자인을 할 건데.

박계수위원

그쪽에 시청에서 터미널까지 새벽까지 장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가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몇 군데까지는.

박계수위원

아니 물어보려고.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상징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정한 거리명칭이 새벽거리였고요. 그래서 그런 콘셉트로 거리디자인을 할 때 우선순위가 거리디자인사업은 나중에.

박계수위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놓고 한번 보고를 받아보고 싶은데 지금 정확히 어떤 콘셉트로 어느 지역의 어떤 콘셉트로 되는지를 정확히, 왜 그러냐면 우리 정홍준 위원님하고 이현재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사실 그 지역에 대한 자세하게 질문을 하거나 신경을 안 쓰고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전에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됐던 부분들이 소리소문 없이 변화가 됐어요, 변경이 많이 됐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애초에 지정했던 부분이 또 바뀐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을 빼놓고 더 자세하게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자세하게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박계수위원

보고만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락돼있는 부분들, 권역별로 누락이라기보다는 변경이 된 부분들이 계획을 한번 좀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 한번 보고해주십시오.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장천동에 대해서요?

박계수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장천동쪽입니다.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지금 저전동 쪽은 진행이 사실 더디게 되잖아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비슷합니다.

박계수위원

비슷해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저전동은.

박계수위원

장천동 상권하고 저전동 상권은 다르고.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좀 다릅니다. 뉴딜사업 유형 자체도 달라서.

박계수위원

그러죠. 어떻게 보면 역세권으로써 터미널쪽하고 역전쪽이 거의 비슷하게.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중심 시가지형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요. 같은 시기에 선정된 거는 저전동하고 장천동인데 사업내용이 좀 달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계수위원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옆에 시 지구나 그쪽에도 많이 변화가 오더라고 그런 면에서, 제가 답변할 것이 별로 없어요.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크게는 장천동 지역은 거리 디자인 부분과 저희가 거점공간 매입해놓은 데가 한 6개 정도가 되거든요. 시가 매입한 빈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빈 건물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고 터미널 바로 앞에 큰 도로변 주변에는 책 문화센터를 들여오고 그 옥상정원 같은 거를 해서 도심의 정원 느낌의 건축물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또 터미널 주차장 뒷골목으로 곱창골목이 있는 과거의 허름한 술집 있고 그쪽 골목의 건물을 전체적으로 길게 매입을 했거든요. 그쪽 공간은 소상공인센터나 저희 교육 공간들 또 주민들을 위한 공간, 또 뮤지션들의 연습 공간 그런 걸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비어있는 예전 카바레 건물은 공연장으로 조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니까 정확히 이해도가 떨어져, 말씀은 알겠는데 어떻게 권역별로나 이런 게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여하튼 전체적인 것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과장님 구체적으로 지금 저전·장천 사실은 집약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라 조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아마 확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도시재생사업도 뭔가 자꾸 눈에 보여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더 있을 겁니다. 연초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행정에서도 조금 준비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응답은 이정도로 마치고요. 순천 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 콘텐츠라든지 이 부분, 토론도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 우리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효정

양효정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다음은 미래산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는 지금 잡월드 추진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할 겁니다마는 들어오십시오. 다음으로 미래산업과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주시고 금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가 끝난 다음에 잡월드 추진사항에 대해서 PPT를 통해서 간략하게 또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요. 같이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개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입니다.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홍균 미래산업팀장입니다. 구본일 첨단산업팀장입니다. 김선숙 잡월드기획팀장입니다. 박선채 잡월드시설팀장입니다. 미래산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미래산업과 이상 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순천만잡월드 운영방안에 대하여 PT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고나서 받을까요? 전체적으로 받고 할까요 위원님들? 다 받고 할까요? 예.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이걸 좀 들고 가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별도로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해놨거든요.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순천만잡월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좀 전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체험 구성현황입니다. 순천만잡월드는 청소년체험관과 어린이체험관이 있는데요. 청소년체험관은 1일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전 2회 오후 2회, 어린이체험관은 1일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전, 오후로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현재 청소년체험관은 일일 최대 수용인원이 704명, 어린이체험관은 276명, 부모님까지 하면 400명이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676명 총 일일최대수용인원은 1083명이 되겠습니다. 잡월드 운영인력은 총 141명을 산정했는데요. 이것은 체험강사가 70명, 기간제 강사가 40명에서 많은 인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입니다. 운영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나눠지는데요. 인건비가 70.6%로 31.5억 원으로 대다수가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7.5%, 홍보비는 11.9%로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수입 분석입니다. 입장료는 현재 39억 6300만 원이 되겠는데요. 1년에 311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입장요금이 청소년은 1만 2000원, 어린이는 2만 3000원, 보호자는 1만 원 해서 저희들이 총 수용인원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 60%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때 해보면 39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고수입은 수탁사 선정시 파트너십 유치 계약서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여 가점을 부과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수익이 5억 정도 되겠습니다. 임대수입은 식당, 카페, 기념품 등 팔 수 있어서 한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운영비 정도 지출이 한 44억 6000만 원, 수입이 45억 6000만 원 해서 현재 저희들이 기본용역결과에는 이익이 1억 정도 남는다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방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공기업 행태, 책임운영기관 행태, 자치단체운영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비교해봤을 때 민간위탁은 아주 전문성이 뛰어나고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행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이고 수입이 낮고 공공성이 낮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직접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수익성, 전문성, 공공성을 비교분석해봤을 때 민간위탁했을 때 수익성이 매우 높게 나오고 전문성도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공공성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직접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공공성은 매우 높으나 수익성과 전문성이 매우 낮게 나온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했을 때 저희들 집행부 의견입니다. 순천만잡월드는 진로체험의 특성상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매우 전문성이 강조되는 그런 시설물이고 현장대처가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순천만잡월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운영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검토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러면 기관별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 2년 플러스 1년, 3년 초과 이렇게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1안은 2년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 장점은 단기계약에 따른 적극적인 운영을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장기계획수립이랄지 이런 것이 조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2 플러스 1년 2년을 하고 나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고객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점은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 조금 미흡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3년을 초과했을 때 장점은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장기운영계획 추진이 가능하나 시설물이 사유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견입니다, 2년을 운영을 하고 봐서 1년을 더 연장하는 그런 안을 통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렇다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한번 보면 안도 3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법, 미지원하는 방법,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 내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전액을 지원할 경우에는 수탁사에게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수입은 전액 세외수입 처리하는 것입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이용객서비스 질 향상을 늘릴 수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 전액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의 활동이 좀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 추가 수익 확보를 위한 수탁사의 활동력이 저하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그러면 수탁사에게 운영비 지원 없이 이용료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장점은 시예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창출을 위한 수탁사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단 운영이 잘 안되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 경영악화 시 수탁사의 운영의 부담이 가중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3안 운영비 일부지원은 수탁사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수입은 지원 비율만큼 수탁사와 분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 45억이었을 때 시에서 22억 원을 지원하고 수탁사는 23억, 거기에서 운영수입이 많이 했을 때에는 그 비율을 따져서 수탁사와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운영비 일부 지원으로 시비부담은 완화되고 수탁사의 적극적인 영업과 홍보활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썬 부담운영비를 낮추기 위한 수탁사의 소극적 인력 배치가 우려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력을 141명 정도로 했었는데요. 여기는 운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인력을 아주 적은 인력소로 한다랄지, 기간제를 운영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극적인 인력배치가 우려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방식을 집행부에서는 검토했는가 하면은요. 미지원입니다. 그대신 운영시간과 입장요금 등 운영 관련 기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수탁사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수탁사의 적극적인 영업 및 홍보활동을 유도하여 수탁사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대신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사태랄지 이럴 때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올 때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미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운영방식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추진일정입니다. 앞으로 2월중에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홍보활동을 지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중에는 운영사선정을 위한 제안공고를 해서 운영대행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인력채용이랄지 이렇게 하고 11월부터 해서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면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겨기 운영비 관련해서 빠진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관 전에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 달에 개관하기 전에 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여기에서 일하실 분들 인력도 뽑아야 되고 또 운영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시범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6개월 운영비로 해서 21억 원을 저희 시비로 일단은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좀 정돈해주시고요. 우리 순천만잡월드뿐만 아니고 미래산업과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지금 공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잡월드.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공기 한 1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10%. 올해 시범운영이 가능합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8월까지는 건물을 짓고 저희들이 외형체가 한 5월 달 중이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전시체험물을 집어넣어서 10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운영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11월 중에는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시범운영을 운영대행사를 선정해서 시가 좀 해보는 건 아니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재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이 잡월드를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랄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 경험이 있는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11월부터는 시범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복남위원장

굉장히 급하네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라 하면 일사천리로 그냥 잘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안에 문제점이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까지 어려운 점이라든가 문제점.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로 사업비랄지 이런 걸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셔서 예산도 통과되고 해서 현재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공사추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그 전에 우리가 현장에 실사를 나갔을 때, 작년이죠? 그러니까 주위에 전주 같은 게 박혀있고 그런 거가 아직 해결이 됐습니까? 아직 미비돼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전주는 아직 해결이 돼있지 않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해도 현재 도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연향뜰 관련해서 36m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계획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연향뜰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는 관계로 잡월드에서 생태문화교육원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계획이 도로과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 대신에 순천만잡월드와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접근성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되겠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접근성이 어떻게 용이할까 아니면 조금 어려울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일단은 잡월드 위치는 그 전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부터 접근성은 고속도로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접근성은 아주 높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용이하다 그 말이죠. 여하튼 이 잡월드가 규모도 규모지마는 상당히 우리로서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이렇게 터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잘 돼가지고 지역사회에 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성남에 있는 한국잡월드가 정부에서 보조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성남잡월드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100억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근데 보니까 성남잡월드는 말하자면 수익이 안 나오니까 지금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100억이 전체적으로 운영비랄지 운영에 관련된 100억이 아니고요. 성남잡월드에 들어와 있는 한국파트너십에 거기에 대한 재단출연금으로 이렇게 해서.

박계수위원

파트너십이라는 게 뭔가요? 잘 이해가 안되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한국잡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한국파트너십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출연금을 포함을 한 금액이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전체를.

박계수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에는 얼마나 이익이 나고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재.

박계수위원

파트너십 거기 지원 빼면?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관계자들 이야기로는 통으로 해가지고 100억이긴 하지마는 들어오는 수입하고 출연한 금액을 제외하면 거의 수입과 운영비가 똑같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면 순천은 파트너십은 필요 없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 좋겠지만 현재 당초에.

박계수위원

그럼 파트너십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는 뭐예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거기는 당초에 국가에서.

박계수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뭐가 있냐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운영하는 데에서요? 거기는 국가에서 출연을 해서.

박계수위원

그러니까 출연을 해서 하는데 파트너십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운영하는 데 뭔 차이가 있냐 그 말이야.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파트너십은 전문운영단체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순천은 그게 없어도 되냐 그 말이지.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하기에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노하우를 가진 단체를.

박계수위원

노하우 가진 단체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잡월드밖에 없는데.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지금 한국잡월드에서도 저희 순천만잡월드를 참여하고 싶어하고, 기타 또.

박계수위원

그러면 아까 파트너십은 없어도 된다, 순천에? 파트너십에서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가요 파트너십으로?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이 100억이고요.

박계수위원

100억인데.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구체적인 수치는.

박계수위원

지원보다도 우리가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파트너십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무엇이고 파트너십이 없으면 그게 운영이 안 되는지 그냥 없어도 되는 건지.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여기서 말씀한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성남잡월드를 건축을 하고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운영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박계수위원

위탁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똑같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대신 성남잡월드는 국가에서 전액운영비를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비용을 충당하는데 거기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1억 정도 1년 연수익이 60% 가동을 해도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왜 성남은 100억 정도 지원을 받으면서 해지냐 그 말이지. 나는 그것이 알아보고 싶은 거야, 성남잡월드는 100억을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순천은 그런 것 없이 수익이 난다, 그니까 조금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조금 더 서류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예를 들어서 성남잡월드하고 우리 순천잡월드하고 체험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차이가 어떻게 돼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 순천은 어린이가 25개, 그 다음에 청소년 35개 체험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박계수위원

그래가지고 총 60개? 잡월드는 몇 군데든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잡월드는 110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60개하고 110개하고 차이가 느끼면.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순천은 성남잡월드하고 규모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면 성남 같은 경우는 체험 자체에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바뀌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그것을 놔두고 평생 할 수 없는 거니까 직업 요즘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보통 한 3년 정도 지나면 리뉴얼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간 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비용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우리도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비는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 있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1, 2년 정도는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해가 지나고 그러면 보수비라든가 계속 발생이 될 건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 해놓고 영원히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직업체험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됐다 그 말이에요, 운영비에 있어서.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운영도 안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출발할 때만 갖고 얘기를 하면 안되잖아요. 우리 순천시잡월드가 있음으로써 몇 년을 운영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 부담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늘어날 건데 지금 현재 상황만 갖고 아, 1억 정도 연 60% 가동해도 1억 정도 수익이 나니까 괜찮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7대 때나 8대 때 들어와서 운영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시비부담이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앞으로 순천만잡월드도 준공이 되고 개관을 하게 되면 영원히 구성된 걸 가지고 영원히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리뉴얼을 해서 변경을 시킨다랄지 그리고 중간중간이라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박계수위원

단기 내년 딱 오픈했을 때 단계로만 우리가 운영비하고 수익 이것을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께서도 아마 손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예상지출액이 한 44억, 예상수입이 한 45억 그렇게 해서 순손익을 1억 원으로 했어요. 1억 원으로 한다는 건 제가 봤건데 이건 바로 적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자 운영이 예상이 되는데 근데 지금 예상수입이 45억의 자본 중에서 입장료 수입이 한 39억 6000, 즉 40억이에요. 40억을 월평균으로 나누면 한 달에 한 3억 원 이상이 들어와야 돼요, 한 달에. 그러면 이걸 하루에 나누면 얼마겠어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입장료 수입이 보면 지금 청소년이 1만 2000원, 어린이가 2만 3000원, 보호자가 1만 원이에요. 어린이 2만 3000원을 했을 때 과연 이런 많은 숫자가 월 들어올 수 있는가 이건 제가 봐도 상당하게 너무나 가수가 많이 잡힌 예상 수입금액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위탁이 될는지 직접 운영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뭐 처음부터 벌써 적자가 예상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용역 수립결과 이렇게 나왔는데요. 현재우리 시에서 수입을 추적한 것은 이것을 아주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추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잡월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률이 보통 80%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부산이랄지 이런 데서 75%정도 되고 하는데 저희 시에 운영하는 순천만잡월드는 현재 조금 운영률을 소극적으로 해서 60%로 적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운영일수를 310일로만 했고요.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늘리면 당연히 수입이 좀 더 올라갈 것 입니다.

정홍준위원

저의 계산은 지금 현재 예상수입과 부분을 이렇게 보면 저는 365일로 놓고 계산하는 방법을 했어요. 과장님 60%만 보고 예상수입을 잡았는데 저는 365일로 놓고 현 예상수입액을 가지고 지금 말했는데 상당하게 지금 현재 예상 지출은 인건비가 한 70%가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나갈 금액 아니겠어요. 이건 확정적인 거나 마찬가지죠, 예산지출사항은. 그런데 수입은 미지수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봐도 상당 가수를 잡아놔도 이 인원이 과연 오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장님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순천시민들의 세비로 운영이 될 형국인데 이 부분을 좀 연구를 많이 해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염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동킥보드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순천대에다가 사준 겁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순천을 e모빌리티 공유서비스 특화지역으로 하고자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영광에서는 e모빌리티를 생산을 하고요. 우리 전남지역에서 영광이 e모빌리티 특화지역인데 저희 순천시는 공유서비스, 한마디로 그것을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리고 차를 타고 오면 예를 들어서 차를 타는데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자 할 때 이동수단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e모빌리티를 이용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e모빌리티협회와 계속적으로 접촉을 했고요. 여기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와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저희들 증여를 받아가지고 순천대에다가 해서 배포를 해서 지금 50대에 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나갈 겁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용방법은 대강 알아요. 과장님 말씀 부분 저는 인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 우리 시에서 순천대에다가 몇 대를 사줬는가, 아까 50대인가요 그러면?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재 50대를 무상기증을 받았습니다.

정홍준위원

무상기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앞전에 본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한번 심의할 때 아마 그 부분이 순천대에다가 시에서 몇 대 구입한다라는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실치가 않은데.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가지고 e모빌리티를 구입한 사실은 없고요. 현대차에서 지금 이것은 조금 비공개적으로 현대차에서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다가 이야기가 되면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전기자동차 100대, e모빌리티 100대, 이렇게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 개인사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킥보드가.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e모빌리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e모빌리티 협회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e모빌리티가 무분별하게 나오면 안 되겠다해서 전국 최초로 포럼도 개최를 하고 해서 표준조례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e모빌리티가 잘못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홍준위원

그분들도 개인사업자들은 일종의 생업 아니겠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뭔가 수익이 창출이 돼야되는데 이렇게 시에서 무상으로 운행을 한다면 개인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 부분도 소통을 해서 이와 관련된 업체랄지 관련된 업종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놓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잡월드생태교육관, 또 4차 산업 지금 연향뜰에 그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앞으로. 그 안에 개인사유지도 있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잡월드와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는 보상이 다 이루어졌고요. 그 외에 연향뜰 부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정홍준위원

사유지인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면 사유지의 부분은 거기가 하나의 관광벨트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계획은 섰잖아요. 그런데 사유지가 그렇게 그냥 듬성듬성 있으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있으면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 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잡월드, 4차산업혁명 박람회 부지 내는 토지보상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이제 큰 짐을 하나 떠안는 건지, 큰 복덩어리를 하나 만지는 건지 참 두근두근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진지 견학이라도 해서 성남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 중이라고 그랬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공사 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순천업체들이 좀 공사에 현장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청이라도 받아서 부분부분 투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도급이 저희 관내업체가 아니고 타 업체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하청 부분이 공식적으로 하청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하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역 업체에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생계랄지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권고는 좀 했습니다.

문규준위원

아, 그래요? 하여간 좋으신 권고사항이고 왜냐면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같은 수준이라면 물론 수준이 떨어져서 다른 타 시의 업체들이 와서 사업을 해야하고 그런 공사를 맡아야 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는 사항이라면 우리 순천에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권고를 하셨으니까 이상 하기도 또 에로점이 있을 거예요, 요즘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지마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이여서 우리 앞으로 남은 공사가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업체를 떠나서 우리 지역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렇게 권장을 좀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직간접적으로 연결을 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아까 제가 복덩어리냐 짐덩어리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적자냐 흑자냐 이 이야기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 45억 이렇게 해서 1억 정도 흑자가 나는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이면에는 숨어있는 계산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숨어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계속 상승돼야 될 것이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리뉴얼이라든가 해서 2, 3년마다 고쳐나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참 쉬운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천만국가정원에 PRT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예상을 하고 운행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적자가 발생되면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도 우리 순천잡월드도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 과장님이 이 보고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느끼신 그런 소감일 것 같아요. 아마 각자가 다 흑자가 운영이 되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지마는 우리 각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성남을 보거나 또 이런 걸 계산해봤을 때 그게 썩 좋은 계산이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우리 이 점을 이제는 너무 용역결과에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적자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용역은 그렇게 나왔겠지마는 좀 다듬어보시고 살펴봐가지고 하여간 그런 우리 세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경우는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어차피 잡월드가 이렇게 삽을 뜨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받고 국비도 또 생각을 해서 건의도 하고 다각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하여튼간에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3년에 한 번 보강을 하고 그래도 다 고치지는 않고 일부 변경을 할 때라도 업체라든가 그런 데서 좀 기부를 받는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긴 있을 거예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해도 광고 홍보해서 처음에 운영대행사가 했을 때 어떤 기업을 이끌어올 것인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해서 홍보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홍보를 해서 홍보비용도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시범을 우리가 몇 개월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비용이 한 21억이 충당이 된다 그랬는데 그때는 그럼 거석은 안 받는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때도 가능합니다.

문규준위원

입장료는 어떻게 된건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입장료 같은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21억이 또 투자가 더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정식적으로 개관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료 받기가 좀 그렇습니다만해도 좀 그 부분도 상의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벌써부터 그런 누수현상이 생기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되는구만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더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범운영하는 그런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해서 복덩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신경 좀 많이 써서 PRT랑 비교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지금 현 상황에선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잡월드에 여러 가지 휴게시설 들어가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식당이나 카페가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간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잡월드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축소돼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리아랄지 식당, 기념품, 그렇게 그 정도는 들어가고 그 외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현재위원

식당이나 카페 규모가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몇 석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식당, 카페, 기념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푸드코너로 해가지고 한 개소해서 한 80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현재위원

용역사가 좀 실력이 있는 데인가요? 제가 봤을 때 용역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냐면 운영수익에 보면 입장료 수익이 대다수예요.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수치로 이야기하셨는데 하루에 820명이 와야 이 수치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하루에 820명 온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광고수입 5억 그 다음에 임대수입 1억 잡아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임대수입을 잡은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왜 그냐면 여기서 수익을 내려면 보통 보면 우리 아동청소년들 시설을 한번 혹시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가보면 대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이 푸드코트하고 카페테리아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앉아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임대수익으로 잡아놨어요. 보니까 전체수입금에 한 0.3%밖에 안돼요, 1%도 안 돼, 그죠? 제가 봤을 때 용역사가 그냥 편하게 용역하신 것 같은데요? 전혀 다른 데나 이런 거 안 보고 제가 봤을 때는 한국잡월드를 보면 안돼요. 이게 민간영역의 아동청소년시설들을 봐야 된다고나 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실내동물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햄버거 하나 사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줄이 길어서 못 사먹었어요, 진짜로. 그런 데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10% 이상은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입장료수익 빵꾸난 것을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용역사는 그냥 운영수입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짜 맞추기 식으로 한 것 같은데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푸드코너랄지 이런 카페랄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쪽 부분이 수입이 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는 훨씬 축소가 돼가지고 푸드코너가 80평 정도밖에 없는, 그 외에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문제고요. 앞으로 지어놓고도 외부에다가 조금 더 추가로 이런 코너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가면 진짜로 수익 안 나요. 입장료 수익으로 이렇게 못내요, 제가 봤을 때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입장료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들이 운영률 60%로 했지 않습니까?

이현재위원

60%면 하루에 820명이에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연간 25만 명이 온다고 했을 때.

이현재위원

연간 24만 명을 어떻게 채우겠어요. 그리고 24만 명 가지고, 그래요. 24만 명 왔어요. 그럼 1억 수익 나잖아요. 물론 순천시가 꼭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사설업체들 한번 갔다와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팀장님들이 아이들이 조금 커서 그런 데 가보실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한번 그런 데 가보신 분들이라는지 주위에 여기 있을 거예요. 한번 여쭤보시면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물론 시설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떤 운영에 있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답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지금 10% 단계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은 전년도와 보고한 사항이 대동소이하고요. 잡월드가 이제 지금 공정 10%지만 상반기 넘어가면서 거의 모양이 드러날 텐데 올해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는데요. 계속적으로 초기에 잡월드 사업 추진되면서부터 적자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했고 또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야되겠다라고 아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물론 뒤에 위탁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운영예상손익과 관련해서 이런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연동되는 사항이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손익분석을 어떻게 한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이 다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 이현재 위원님 민간영역운영현황을 좀 참고했으면 하겠다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그 부분을 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수입의 거의 90%이상, 95%를 전부 입장료 수입으로 잡아놨잖아요. 이 입장료수입에서 이게 무너지면 전부 적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입장요금자체도 물론 성남에 있는 성남잡월드와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성남보다 훨씬 지금 높아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한번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체험을 간다라고 했을 때 한 5만 원은 기본 잡아야 되는 이런 입장료란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어린이도 좀 높게 입장요금을 예산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장요금도 몇 개 안을 갖고 돌려보시고 민간영역에서 방금 우리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좀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조금 고민하셔서 손익분석을 좀 더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자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해도 저희들이 141명을 했던 것은 가장 높게 봤을 때 14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조정이랄지 그 다음에 입장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한다랄지 광고 계약이랄지 스폰서십 체결이랄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타 아까 이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해도 푸드코너가 너무 부족한 형편이고 쉴만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은 이 사업이 총액 관리대상사업이 되기 때문에 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준공이 되고 나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잡월드가 준공이 되고 나서 주변의 인프라가 거의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 잡월드만 뚝 섬처럼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준공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적어도 연향뜰이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출 때까지는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시간이 흘러야 될 텐데 그 시기에 시범운영부터 해서 홍보를 해서 유치를 했을 때 이 주변이 구축이 되어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운영했을 때도 또 이 부분도 저희가 변화된 환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이러한 환경까지 검토하셔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