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및 총괄 추진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 9개 구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 1구역과 3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단계로 그동안 주택경기 불황에 따른 주민참여가 저조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최근 주변 사업구역의 성공적인 분양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1구역은 2017년도 상반기 조합설립을 목표로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3구역은 지난 2월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중 조합설립 인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노량진 2구역과 신노량진시장은 사업시행 인가가 처리된 단계로 시공자 선정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노량진 4구역과 8구역은 2017년 2월 2일 촉진계획 변경이 결정 고시되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노량진5구역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사업성 확보와 종교시설 부지 반영을 위하여, 노량진6구역은 그린공원 및 문화시설 위치변경 등을 위한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7구역은 조합설립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되어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 등을 통하여 4월경 사업시행인가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흑석 재정비촉진사업 7개 구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흑석1구역은 흑석빗물펌프장 부지 제척을 위한 촉진계획 변경 추진 중이고, 흑석2구역은2017년 2월 정비구역해제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주민 찬반의견조사 등 해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흑석3구역은 작년 7월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흑석 7․8구역은 작년 4월 및 6월 착공신고가 처리되어 공사 중으로 2018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흑석9구역은 재건축 건축계획 및 교통영향심의를 마치고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사전절차가 추진 중이며 흑석11구역은 재건축 수립 및 사업성 향상을 위해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촉진계획 변경의 주된 사유는 소형주택 확보 시에 추가로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을 상향하여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 6월에 흑석9구역, 금년 초 노량진4구역 및 노량진8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부터 진행 중인 노량진6구역과 신규로 추진할 노량진5구역, 흑석1구역, 흑석11구역 촉진계획 변경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흑석1구역 흑석빗물펌프장 부지제척을 위한 촉진계획변경은 펌프장 이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5년 7월 23일 정비구역이 결정 고시되어 동년 11월 15일 공공관리를 통한 예비임원 선거를 통해 예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22일 정비구역해제 동의서가 접수되어 동년 3월 2일 주민들의 찬반투표를 통한 사업처리 방향을 결정하라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찬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시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현재 본동6구역과 상도10구역이 추진 중이며 상도10구역은 장승배기 역세권 지역으로 공동주택 471세대를 건축하여 2016년 8월에 준공 및 2017년 2월 이전고시를 완료하였고 조합해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동 6구역은 2009년 12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이 보류되어 추진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2016년 12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되어 이에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동의율 57%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 미달되어 최종 직권해제 구역으로 선정 통보되었습니다. 추진위에서는 직권해제를 2017년 5월까지 6개월 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여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제도 운영입니다. 2010년 7월 16일 현재 조합 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 총 18개 구역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당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비롯하여 설계자․시공자 선정 지원,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해 정비사업자금 융자신청 지원 등을 통한 공공지원제도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은 일반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대부분 촉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이 중점인데, 재정비사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허가라든가 이런 건 다 주택과 소관인가요, 여기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주택과는 재건축과 지역주택 쪽이고 저희는 촉진계획변경과 재개발 쪽을 하고 있습니다. 노량진과 흑석동 뉴타운 지정돼서 재개발 추진하는 쪽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이 뭐지요?

재개발은 공공기관이 관여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재건축이나 조합주택은 조합원들이 조합원을 형성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전년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아파트를 허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단계 지나서 그 단계 때 보면 일례로 상1동 엠코를 보면 하수도관 같은 것도 허가대상에 포함되나요?

예.

그런데 엠코의 문제점이 하수도관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특히 여름에 오물냄새가 많이 나서 덮개식으로 했는데 비가 오면 들어가고 평상시에는 닫혀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겨울에 얼면 작동이 안 돼요. 장단점이 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택조합전체 허가할 때 하수도관을 분리형으로 하도록 할 수 없나요?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분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곳이 흑석동, 노량진, 상도4동, 상도2동 등 많잖아요? 앞으로는 하수도관을 분리형으로 해서 최소한 대로에서 만나는 데까지는 분리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악취가 너무 심하거든요. 아파트는 만들어놓고 대낮에 학교 앞이나 골목에 냄새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해서 이건 어떤 회의석상에서 국장님께서 거론하셔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메모해서 잊지 말고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석재정비촉진사업 흑석1구역에 작년도에 용역비로 1억 편성했어요, 촉진계획변경으로. 흑석빗물펌프장 부분을 잘라서 새로 1구역을 구성하는 걸로 했는데 올해 사업계획을 언제 시작하고

용역을 주려고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찰 공고 중인가요?

1차 입찰했는데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재입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입찰 기간이 언제지요?

2주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초에는 공고가 나고 선정되겠네요? 그러면 선정된 이후에 일정은 용역결과 그 분들이 실태조사를 할 테고 실태조사 나온 이후 결과물은 언제쯤 나올까요?

10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구역에서 나왔던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내용은 올해 안에 정리가 된다고 보겠네요? 부지가 잘라지든지 이 사업이 진행되든지 취소되든지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조사하실 때 조사용역 인력들이 한 쪽으로 편중돼서 유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재 로이파크 짓고 있는 사당1구역은 해제가 됐었는데, 해제되기 전에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런 방법이 없어서 못 했었어요. 결국 해제되고 다시 조합에서 승소하는 바람에 그 사업이 진행됐는데 용역결과가 투명하고 공정성 있고 신뢰성이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그런 방향으로 내셔서, 왜냐하면 자기 재산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첨예할 수가 있어요.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니까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과업지시서 내용에 포함시키세요.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흑석1구역 흑석빗물펌프장이 제척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 갖고 추진할 수 있나요?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흑석2구역은 해제요청이 들어왔어요?

예,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는 자기들이 추진하겠다고 해서 동의서 받으러 다녔었는데 언제 이런 요청이 왔지요?

올 2월에 해제요청이 들어와서요.

해제요청은 누가 하는 거지요, 추진위원회에서 하나요?

추진위를 반대하시는 분, 해제요청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이

추진위원회를 반대하는 쪽에서? 그러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해제요청이 들어오고 추진위원회에서는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해제요청 신청에 따라서

일단 해제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 해제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 여론조사를 해서 해제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거면 우리 구에서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절차를 하나요?

예, 50% 이상 찬성해야 이루어지고 만일 그 이하가 된다면 반대로 해제될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경비는 누가 부담하지요?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진행할 예정이지요?

서울시에 올려놨으니까 4월 정도에 결과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후부터 주민여론을 들어서

50%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요? 반대하는 쪽도 50%가 안 나오고 진행하는 쪽에서도

찬성이 50% 이상 나오면 계속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해제되는 걸로

해제가 되려면 50% 이상 나와야 해제되는 건가요?

투표해서, 해제요청을 했으니까 주민 50% 이상 찬성하면

해제하는 쪽으로 찬성을 하면

찬성하는 쪽으로 50% 이상 찬성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해제를 요청했으니까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찬성 50% 이상이면 계속 가는 거고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흑석2구역 토지등소유자로부터 3분의1 해제요청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에 주민공람을 거쳐서 서울시에 적법여부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해제가 적합하다고 판정내리면 그걸 가지고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를 하거든요. 이미 해제는 3분1 접수가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 50% 이상이 안 나오면 해제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와는 관계없이

사업추진 의지가 있냐 없냐를 물어야 되나요?

예, 50% 이상 안 나오면

그러면 50% 이상이 나오면 해제절차가 안 되고 다시 추진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50%라는 기준을 둔 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50% 이상 찬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50% 기준을 둔겁니다.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입니다. 7페이지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찬반이 나뉘고 있는데 반대하는 분들 궁극적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반대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거기에서 임대업 쪽으로 해서 수익이 나오는 분들, 그다음에 앞에 상가가 있어서 상가가 있는 분들이 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이유도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2016년 1월 20일부터 있는데 사실은 그전부터 추진돼왔던 건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 건축계획에는 용적률이 334%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500%니 그랬는데 왜 이게 줄었느니, 또 집을 두 채를 주느니, 보상이 공시지가로 보상된다는 둥 말이 안 되는 말들을 가지고 말씀들 하시는데 굉장히 반대하시는 한 분이 저한테 그 당시에 대청교회에서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고발을 하라고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죽 흘러오는데 아직도 반대하는 분들은 과장님 말씀도 있지만 제가 드린 말씀대로 그 이유 가지고 계속 반대하시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을 해 보시고 그런 적은 없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얘기하고 있고

상식에 벗어나는 걸 가지고 반대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분들이 와서 그 사항 가지고 저와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용적률을 정할 때 알다시피 역세권지역이면 250미터 이내면 용적률을 500% 줄 수 있고 그 이후면 어떻게 되고 그때 당시에 초기에 그런 말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믿고 하는 거고, 나중에 정비구역을 결정하면서 용역 줬을 때 결과는 334%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 분들에게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분들은 그것만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또 연세 드신 분이라 저희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또 하고 해도 자기들 주장만 계속 말씀하시지 저희가 말하는 거를 하나도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얘기하기 힘든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이 정도로 용적률 주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교포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림동에서 신대방으로 차이나타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 우리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원래 작년에 얘기들을 때 실태조사를 2월에 계획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2017년 상반기라고 해 놨거든요?

상반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대하는 사람도 너무 강력하고 찬성하는 사람도 강렬하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시작하면 현재 그 안에서도 내부적인 충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급히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주민들과 마찰도 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마찰이 없어질 것 같으세요?

좀 덜 될 것 같습니다. 마찰이야 있을 수밖에 없지만 좀 덜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면 6월 전에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황을 파악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하는 부분은 속기를 안 했으면 합니다.

예,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저희 동작구에는 흔치 않은 기회니까 과장님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케이스를 보면 거기는 거의 500%였는데 그 당시에 구에서 홍보를 좀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상가면적이 1만제곱미터라면 종후에는 1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가를 내놓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땅을 내놓고 그러는 게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모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가를 가지신 도로주변에 있는 분들이 내집을 다 뺏긴다 해서 그 뒤에 있는 분들 정말 필요하신 분들까지도 휩쓸려 가는 현상이 났었거든요? 다행인 거는 여기는 실태조사를 하니까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추진위원회가 얼마만큼 이게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아직 시행사나 이런 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위원들만 가지고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홍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승인 반려되고 예비추진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 사업성이 있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지역 환경정비도 되고 자기 재산가치가 높아진다는 거를 얼마나 홍보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나 정보를 해당 과에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주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보통 사업을 진행하면 수지분석은 할 수 있을 정도로 보니까 그런 정도로 도움을 주셔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예산이 5,000만원 정도되는데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 안에서 쓰시는 건가요?

5,000만원은 구비로 하는데

예산서에 따로 어떤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없어서

작년에 하려다가 저희가 못 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명시이월된 거예요? 그러면 선거위탁을 하는데 1,000만원 정도는 어디에 의뢰를 하죠?

선관위에 의뢰합니다.

통상적으로 그 정도 비용이 드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비추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일부에 있는 집단의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휩쓸려버리면 나머지 분들은 판단을 못 하고 남성역처럼 뒤늦게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예전에 처음 했을 때는 용적률을 500% 가까이 받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 받게 되거든요. 지금 그나마 334%를 받았으니까 정확한 정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용적률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역 중심으로 250미터 반경 안에 사업권 전체가 들어가 있으면 500% 가까이 받습니다. 그런데 250미터 범위를 벗어나면 평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대방역세권 같은 경우에 당초 역세권은 5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가 그걸 평균을 내니까 330%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되도록이면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서 지역의 주거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 민감한 것 같습니다. 구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지역주민들의 설득과 함께 우리 지역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옥현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총 12개 주요사업계획,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축 갈등 민원 등 건축행정의 체계적 관리로 행정만족도 향상”계획입니다. 건축 갈등 민원처리 등 건축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민 신뢰와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주변에 영향이 큰 일정규모의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사전예고 실시하고 관내 거주민 중심 갈등민원 해소,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기간 단축 등 건축민원 처리 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폐기물 20% 감량 실천” 구정목표 달성에 일조하기 위해 공동이용주택 신축 시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과업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신축 시에도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 조건을 부여하고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 처리함으로써 쓰레기 감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축위원회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미관지구 내 건축 등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전문가 집단의 수준 높은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축사 무료 민원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축주는 물론 민원인의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하는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 운영을 통하여 보다 투명한 건축행정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서 8쪽부터 11쪽까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573개소 그리고 급경사지 27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촘촘하게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특히 안전관리에 가장 취약한 공사장 부문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점검주기를 종전 2개월에 1회 안전점검을 매월 점검으로 점검주기를 좁히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전문성을 높여서 공사장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법정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관계로 안전관리에 취약점이 있는 50년 도래하는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 안전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승강기 분야에서는 정기검사 미필 승강기 및 불합격 승강기에 대하여 정․수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건축물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공건축물이 본래 목적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공사장안전 분야의 한 부문인 공공 건축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 붕괴라는 혹독한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공공건축물 건립 시에는 안전관리계획 검토부터 공사 및 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감독공무원은 물론 외부전문가, 주민참여감독관 등을 망라하여 안전관리에 참여토록 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안전한 준공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노후 어리이집 환경개선과 홀몸어르신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은하어린이집 부지에 서울시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어린이집과 어르신 주택 22호를 복합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억 3,000만원 중 시비 15억 1,200만원은 금년 예산으로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기존 원아들이 이주할 대체 어린이집 신축이 완공될 시점인 2018년 3월경에 시작하여 2019년 3월 준공 및 입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8쪽까지의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쪽 어르신주택, 어린이집 복합건물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은하어린이집 자리에 복합건물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현장점검 갔을 때 보니까 은하어린이집 대체부지 마련을 못 했었는데 지금 마련이 됐나요?

지금 보육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3월 중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몇 군데 했다가 매매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자꾸 취소가 되던데 이번에는 확실합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싶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추진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아서 해마다 그랬는데 만약 올해도 못 한다면, 시비를 우리가 몇 년도에 받아왔지요?

작년에 일부 받은 게 있고 올해도 예산 편성된 게 일부 있습니다.

올해도 대체 부지를 못 구한다면 시비 받아온 건 어떻게 돼요?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생각을 하셔야지, 생각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부분이지요?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 할게요. 18쪽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용역에 건축허가대상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범죄예방도 되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될 것 같아서요. 엘리베이터 안에 투시형 글라스도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구멍이 있어서 안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범죄예방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 손잡이나 그 위쯤에 거울을 달면 휠체어를 끄는 분들은 거울을 통해서 안전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건축허가대상 신축건물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넣으면, 거울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중국에 갔더니 “이 거울은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장애우를 위한 거울입니다”해서 붙여 놨더라고요. 그분들이 앞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뒤로 들어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된데요. 그런 것도 접목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신동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황왕연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업무보고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선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대로 문화거리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비구간은 사당2동 이수역 14번 출구에서 12번 출구까지 300m 구간으로 총 노점 37개소가 존치하고 있어 주민, 점포주, 노점주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노점정비로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거리미관 개선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공용지실태조사를 통한 신규세원 발굴입니다. 현황을 보면 국유지시유지구유지 등 총 3,926필지에 194만 8,000㎡가 되겠으며 올해 정밀실태조사 대상 권역은 노량진흑석권역으로 1,158필지에 38만 6,000㎡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단점유가 예상되는 필지에 대해 국․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TF팀을 활용하여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후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등 행정 조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를 도모하고 신규세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5쪽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13개소의 노점이 있으며 지속적인 정비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비 후 재발생이 반복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간선도로 및 민원 상습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일일순찰을 통한 현장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가로관리 단속반과 민간용역 합동으로 주야간 정비활동을 전개하여 노점 재발방지 등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보상 추진사업은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등 6개 사업으로 보상예산은 총 191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절차를 이행하여 주민 권익을 보호하며 적기에 적정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불량공중선 정비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관내 불량공중선 정비를 위해 작년 12월에 관내 상도동 283번지 일대 등 6개 사업구간에 대한 정비우선구역을 선정하여 서울시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3월 중 확정통보되면 한전 및 KT 등 8개 업체가 합동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사설안내표지판 재조사정비입니다. 관내 535개 사설안내표지판을 재조사․정비하여 통일된 안내표지판 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서 10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 예산 때는 노점상이 51개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37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축소하신다고 했는데 몇 개를 축소하실 건지?

300미터 구간에 가로수하고 버스정류장이 거기서 빠져 있는데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실측해보니까 25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개가 들어가는데 37개소면 12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기준, 재산조회도 하고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업형은 배제하면서 조정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1-2월에 기본계획수립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해관계자라면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전부 다는 못하고 지역장과 부지역장 등 임원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저를 포함해서 국장님도 대화를 하면서 간격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장이라 함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점상?

예.

문화거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선거리로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사회적기업 했던 곳,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데크도 깔고 했는데 일정 부분을 업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에 라인이 안 그려져 있어요.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연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또 다시 문화거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난번 정례회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참작해서 예산도 5,000만원 줄여서 했으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그리고 1미터가 아니고 30-40미터 거리는 됩니다.

직선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건 충분히 감안해서 나중에 문화공연장을, 36.5가 활성화되면 이쪽은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하든지 문화기능을 확대하든지 그때 가서 조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노점상을 없애 달라는 민원이고 노점상들을 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민원이잖아요? 적절하게 잘 하셔서 지금 매가박스 앞처럼 분란이 나지 않게, 매스컴에도 나오고 지금 광화문 광장에 가면 그게 이슈가 되어 있어요.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이 거리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원만하게 타협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매가박스 앞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동절기라서 강제정비는 잠시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에 지속적으로 자진정비 유도하고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단 컨테이너박스가 2층에 올려있는데 미관상 안 좋고 전도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자진정비를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정비해서 주민들 안전에 위협받지 않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분들은 동작대로 문화거리 조성하는 것처럼 박스를 이전해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매가박스 앞 쪽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매가박스 앞에서부터 사당역 8번 출구까지가 굉장히 길어요.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노점상이 없는 거리를 만든다는 건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많이 있거든요. 문화거리 조성하는 것처럼 컵밥 거리처럼 그런 걸 조성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른 데로 이전해서 그 사람들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7페이지 불량공중선 정비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황동혁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황인데 이면도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비좁은 골목길에 공중선이 있는데 거기에 많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2-3개가 있는데 차가 전진했다가 후진해서 빠질 때 좁으니까 계속 부딪힌다고요. 이런 공중선도 정비해 주셨으면 해서 여쭙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큰 전봇대에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통신주들이 군데군데 서있어요. 50미터도 안 되는데 있어서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는데 그런 걸 잘 보시고 정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작대로 문화거리 노점이 51개였나요?

당초에 51개였습니다.

51개에서 37개로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그걸 제외시켰나요?

자진감소도 했고요. 운영하시던 분이 아프거나 사고가 있어서 운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이 권리금 받고 넘기기도 하던데 몇 달 사이에 14개나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지난번에는 51개소였잖아요, 겨울동안 14개나 없어졌단 말이에요? 몇 개 없애기도 정말 힘든데 자진해서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자진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며칠 나왔다가 안 나오고 하다가 점진적으로 없어진 인원입니다. 최종적으로 실측 확인하기는 37개소가 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37개소를 통계 숫자로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나왔다가 안 나왔다할 뿐이지 존재하잖아요?

존재는 하는데 거기 임원들하고 탐문을 해보니까

자연감소 2-3개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혹시 12개 노점상은 자기들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노점상을 배제하고 37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전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연 감소됐으면 다행인데 이해가 안 돼서요. 자리가 있으면 권리금 받고 넘기기도 하던데 갑자기 14개나 줄었다고 하니까

민선6기 들어와서 조사했을 때 51개였는데 계속 통계수치를 관리하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던 것을 계속 관리했었는데 이번에 거리가계 조성한다고 실측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한 숫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37개소이고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줄었으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매가박스 앞에 있는 노점상과는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매가박스 쪽하고 대화는 하고 있는데 정비방향이 태평백화점 앞은 규모를 축소하는 거고 매가박스 앞은 노점 없는 거리로

문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전에 우리 위원회 사무실로 그분들이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거기를 스스로 5개든 6개든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면 그길 말고 남부순환로 쪽하고 총신대 가는 쪽에 컵밥 거리처럼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냐, 그쪽에는 말 그대로 노점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구청장의 의지이니 이쪽 꺾이는 쪽에 할 의향이 없냐고 했더니 그분들이 생각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그날 새벽에 가서 다 때려 부쉈거든요. 우리는 그날 밤에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혹시 그럴 의향은 없어요? 거기는 없애도 자이아파트 쪽에서 총신대 가는 쪽하고 남부순환로 쪽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

그쪽에 2-3개든 분리해서 양쪽에 놓으면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협의할 의향은 없어요? 그러면 노점 없는 거리도 만들면서 그 사람들도 인정해 주면서 대신 조건이 재산상태 조회하고 동작구에 3년 이상 거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그에 부합하는 노점상만 할 의향은 없냐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가박스에서 사당역까지는 노점 없는 저리를 조성하려고

그건 인정한다고요. 거기만 노점 없는 거리고 왜 태평백화점 앞에는 25개나 인정해 주냐는 거예요. 동작구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다르게 하니까 불만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형평성 있게 객관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태평백화점 앞에는 25개로 줄여서 한 쪽으로 몰아서 박스를 만들어 준다고 하고 여기는 아예 노점 없는 거리로 방침을 세웠으니까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없애는 대신에 꺾이는 쪽에 직각으로 몇 개씩이라도 박스를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옆으로 가는 것에 찬성을 안 할지도 몰라요.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지요.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닌지는 아는데 어차피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방침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막고 있어도 계속 하잖아요. 왜 저쪽에는 하게 하고 여기는 노점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냐고 하는 항변에 답변하기가 궁색하다고요.

궁색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태평백화점 앞 노점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조성되어 있었고요. 매가박스 앞은 불과 1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신발생으로

몇 개월이 오래된 건지, 10년이 오래 안 됐다고 하면 100년보다는 오래 안 됐겠지요?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다른 길에다가 많지도 않고 제가 볼 때 5-6개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조건을 따져서 3년 거주, 재산상황 이런 걸 보고 양성화시키면 명분도 있고 협상도 될 것 같아서 제안하는 거고요. 어차피 구청에서 결정해서 하실 일이겠지만 참조하셨으면 하고요. 5쪽, 숭실대역 노점정비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4번 출구에 신규 노점이, 녹색 천막 2개가 생겼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건 지금 정비를 수차에 걸쳐 했는데 다시 재발생 돼서

새로 생긴 건 철저하게 막겠다고 했고 새로 생겼다고 하니까 바로 가서 조치하겠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저희가 강제정비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재발생 돼서요.

문제는 새로 생길 때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걸 못 막아요. 나중에 정비한다고 하면 또 동원되고 또 데모하고 숭실대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철거하는데 전국 노점상들 다 와서 데모했잖아요? 기존에 있던 건 모르겠지만 지금 새로 생기는 건 철두철미하게 정리해 줘야지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 막는데 지금도 그걸 정리를 못 하고 있으면 쓸데없이 한 쪽만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봐야지.

종전에 철거했던 게 재발생된 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동해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노점상적치, 적치물에 상시 인건비도 나가고 계약직도 뽑잖아요.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걸 매일매일 최소한 일주일 단위로 체크해서 정리하셔야지 거기서 하고 있다고 얘기한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그때 한번 나가보고 안 가봤을 거예요.

계속 나가서 자진 정비하라고

어디든 신규로 발생된 걸 처음부터 막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돈 들여서 막아야 되고 협의해야 되고

신규, 재발생 되는 건 강력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도시계획사업에 보면 현충근린공원에 시비 81억, 큰 금액인데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81억 아니에요, 보상을 어디에 해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온 거예요?

6월에 예산이 배정될 예정인데요.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땅이 어디에 있지요? 현충근린공원 조성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사서 하는지 이걸 매입해서 공원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에요?

동작동 산16-1 등 2필지 1만 9,284제곱미터입니다. 매입비용, 보상비용이 81억 정도 됩니다. 예산은 6월 중 배정될 예정에 있고요. 2009년부터 50필지에 대해서 631억원 보상예산이 확보된 시 예산입니다. 연차적으로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어디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주로 동작동, 사당동, 흑석동 지역입니다. 올해는 동작동 산16-1 등 2필지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고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동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2017년도 신규사업인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학교 인근 이면도로상 30㎞ 속도를 제한 지정하고 노면표시, 안전표시, 속도저감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마을버스 노선별 평가 등급제 시행입니다. 평가 점검 모니터링단 구성 후 마을버스 21개 전 노선을 대상으로 운행사원의 친절성, 편리성, 운행 정시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업체는 표창,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마을버스 스스로 운행서비스 향상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구민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등록 관리, 개인택시 및 화물운송사업 인·허가 관리, 명절, 대입 수학능력시험 및 대중교통 파업 시 교통대책 추진 등을 통하여 구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7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하교지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거주자주차 구획선 50면 신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50면, 담장 허물기 사업 45면,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 5면 총 150면을 확충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주차장 운영하고 신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등 자전거 타기 편리한 도시 조성에 힘씀으로써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버스 승차대, 보행자 안내표지 등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도로 교통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과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입니다. 승용차10부제, 주차장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 경감함으로써 기업체로 하여금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토록 독려하여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통해 도심의 교통혼잡 개선에 기여하고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16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에 보시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당2동과 사당3동에 위치한 삼일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아이들은 보행로를 따라서 오는데 태평데파트 뒤쪽이나 141번지, 142번지 쪽에서 오는 아이들은 통학로가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팻말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가 학교 통학로라는 표시판 하나가 없어서 거기가 이면도로인데 거기다가 팻말이라도 하나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양쪽에 차량이 주차를 해요, 거기서 아이들이 죽 올라오면서 보면 통학로가 확보 안 될 위치지만 학교 가는 길이라는 팻말이라도 하나 붙여주면 안전거리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특별히 여러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이면도로는 약간 미흡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보행자 팻말이나 안전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당2동 태평데파트 쪽 아이들이 삼일초등학교로 갑니다.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흰돌교회를 거쳐서 죽 가는데 거기가 전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삼일초등학교 앞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이 제가 항상 다니는데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쪽에 마을버스승차대 신설 및 정비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승차대를 시내버스부터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서울시에서 할 거 아닌가요, 구비로 해야 되나요?

서울시에서는 주요간선도로의 버스정차를 위한 시설을 하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마을버스승차대는 서울시에서는 아예 하지 않아요, 계획이 없어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 질의드리냐 하면 마을버스 역시도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하고 마을버스는 서울시에서 안 한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울시에 신청해야 되지 않나, 시비를 요청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25개 구를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버스에 관한 거를 하는데 마을버스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정비하고 신설하라는 거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으면 시비로 받아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파악해서 특교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도1동 쪽에 삼성래미안 1번 마을버스인가요, 노선변경 설명회도 했죠?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마을버스 업체 또 상도1동 래미안 관계자들하고 저희들이 회의한 결과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요, 가장 실현 가능한 안은 상도1동 래미안 앞에 자율방범대 박스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주민들도 그 안에 동의했습니다.

그쪽으로 다니면 출퇴근 시간에 교행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차가 많이 주차해서 주차 못 하게 하려면 양쪽 끝에 노란 선을 그어야 되고 교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차가 밀리고 복잡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의견을 모았으면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고, 서울시에 요청하나요, 어떻게 되죠?

일단 그 안을 가지고 주민설문조사하고 지금까지는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동작구 마을버스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통과되면 다시 서울시에 연장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차량이 운행되는 걸로

제일 걱정되는 게 중앙교회하고 상도선원이 있는데 일요일 같은 때 보면 교회주차장에 차를 넣지 않고 길가에 죽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일반 자가용도 올라가고 내려오고 서로 교행이 안 되어서 한참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 지나가고 그래서 만날 민원이 와요. 거기는 일요일에 제발 불법주차 스티커 발부하라고 주민들이 민원이 오는데 중앙교회 실정이 대부분 외부에 사는 교인들이 많이 있고, 상도선원도 주차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 노선이 확정되면 교행이 안 되는데 그런 불편을 어떻게 감수할지 저는 그게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은 그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마을버스

원래 내려와서 동주민센터로 해서 고경경로당으로 빠지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 안이었는데 그 안은 주차구획선도 많이 지워야 되고 또 출퇴근시간에 교행도 어렵고, 또 회전반경 구간이 없어서 래미안아파트 위 녹지지역 있는데 저쪽 소방서 가는 데서 우회전 하자마자 밑에 공간 그쪽에서 가는 것으로

거기에서 턴해서 간다는 건가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교통행정과장 신동수 예,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거든요.

주민들에게 거기 밑으로 내려가기까지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한 결과 가장 시원한 그런 안을 하자고 동의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마을버스 종점이 바로 밑에 있는데

거기에서 마을버스 종점까지 한 3-400미터 정도

그건 주민설명회에서 결정된 거고 앞으로 설문조사를 할 예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시면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이라고 했는데 자투리 주차장 조성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자투리 주차장을 하겠다고 신청하거나 저희들이 확보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하는데 특별히 인허가 관계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작업을 해서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하거나 또는 주차구획선을 그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걸 해 준다고요? 그러면 개인 집에서도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자투리 땅 공간이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해 주나요?

예, 구에서 해 줍니다.

구에서 해 주면 그다음에 거기에 부과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비를 낸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개인이 제공했을 경우에는 수입을 전액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든지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이 4월부터 개관하고요, 3월에 준공되는데 우선은 이용을 해 보면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그쪽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당종합체육관 주차장의 일부를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싶어요. 그리고 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데 거기 프로그램들이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밤에까지 하는 것도 있고 주로 야간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애를 먹으니까 그걸 전체 면수에서 수요파악도 해서 거기를 거주자우선주차로 일부 개방하면 구 세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지역 분들은 주차난이 좀 해소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해당부서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합체육관 올라가는 부분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렸는데 종합체육관이 준공되면 앞면 도로 부분이 정리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거주자우선주차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추가로 그려서, 거기가 아주 연립주택, 다세대가 많아서 차량들하고 분쟁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검토하셔서 챙겨주셨으면 해서 제안합니다.

예, 저희가 어제도 사당3동 주민센터에서 인근 삼성래미안, 롯데캐슬 입주자 대표, 회장단 동의 주민자치위원장, 단체장님들 20여명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사당체육관이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노선연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본인들은 가까이 사는데 마을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 소음 생기고 차량교행도 안 되고 해서 어제 갔는데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좋은 체육관이 여기에 유치되었다는 것은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관을 그 지역의 주민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부에서 사당동이나 다른 쪽에서도 와야 활성화될 것 아니냐, 결국은 활성화될 경우에 지역이 좋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큰 틀에서 양보하고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 저희도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마을버스가 만약 다니게 되면 주차구획선을 일부 삭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관에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인데 거기가 야간 10시까지만 운영한다고 합니다. 10시 이후에 차량이 진입하려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협의해서 최대한 주차장 확보를 해서 마을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체육관이 아까 10시 이후에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방법을 찾으세요.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그 많은 공간을 활용해야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신규로 마을버스 노선별 평가등급제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추진내용을 보면 모니터 단이 있는데 구성은 되었나요?

3월부터 활동합니다.

모니터하는 분들은 무슨 기준으로 뽑으셨죠?

21개 노선 공히 1명씩 승차해서

누구를 어떻게 뽑느냐고요?

그건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하죠?

인건비는 시간당 활동하는 여비하고 급량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교통비 3,000원, 급량비 5,000원 일일 8,000원입니다.

노선별로 1명씩 태우는데 월 1회 마을버스 탑승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을버스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죽 다 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대는요?

오전에서 오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는 시간을 활용해서 합니다.

마을버스가 꽉 차는데 거기에 타서 점검이 될지 모르겠어요?

꽉 찼을 때 방송을 제대로 하는지, 또는 급정거나 기타 고객을 위한 서비스, 또 배차간격을 지키는지 등 암행으로 비노출로 합니다.

우수업체 표창은 어떤 표창을 하죠? 종이에 표창장 해서 줘요, 아니면 뭐

서울시장 표창, 구청장 표창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표창만? 마을버스가 사실은 골목길을 위해서 생긴 건데 사실 요즘은 굉장히 대형화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모 구에 가면 아직도 예전의 콤비 같은 차량을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맞다고 보는데 요즘은 차들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골목길 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일반 신호등 앞이나 어디든 정지선이 있지만 골목은 정지선이 없다고요.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평가도 좋지만 골목 사거리에서 섰다가 출발하는 게 기본인데 정지선이 없으니까 서지를 않아요. 그런데 있든 없든 이분들은 골목을 다니고 차량도 커졌기 때문에 버스가 하나 들어오면 안 보이거든요. 마을버스 업체에 통보 좀 해 주세요. 무조건 사거리에서 정지선 없어도 일단 섰다가 가게끔 해야 돼요. 그런 교육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마을버스들 차고지 증명제 잘 관리되고 있어요?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세차하는 데 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별로 지정되어 있는 세차장 자료를 주시고요.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세차장에서 안 하고 있어서 차고지 증명 되어 있는 거하고 세차장 확보된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지역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9번 마을버스를 현대아파트까지 올려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도로 폭이 5미터가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5미터가 되는 데가 있고 몇 십센티미터가 모자라는 데가 있어서 결국은 추진을 못 했는데 제가 보니까 교통약자나 노약자분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노선이 나가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처럼 그런 걸 서울시에서 만들어 주면 정말로 필요한데 서울시 규정상 안 되는 거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구간이 5미터가 안 됩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마을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걸림돌은 그 아파트 위에 1단지하고 2단지하고 벽이 쳐져있고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가도 회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끼리 그쪽을 다각정리를 해서 마을버스가 우회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선 자구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구책이 되면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이런 방안까지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했으니까 서울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식으로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인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는 2개의 신규사업과 5개의 계속사업을 주요업무로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명 개선을 위한 LED등 설치 사업입니다. 조도가 낮아 범죄에 취약한 공영주차장 내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CCTV 단속지역임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진이동을 통한 원활한 차량소통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명절 연휴기간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차량에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이면도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부터 8쪽, 불법 주정차 단속과 전통시장 등에 한시적 주차허용입니다. 주차민원 다수 발생지역과 구민 생활편의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 등 6개소에 대하여 설․추석 명절기간 등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입니다. 주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을버스, 택시, 화물 등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정확한 부과 및 고지서 송달로 신규체납을 최소화하고 체납과태료는 독촉고지 후 신속한 차량 및 부동산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에 보시면 CCTV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가 있는데 신규인가요?

올해 신규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알림대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작구 관내 운행 차량운전자 중 신청자에 한해서 문자알림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며, 신청을 안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관내 동사무소에 홍보지를 만들었습니다. 동작구 관내에 있는 CCTV, 서울시 CCTV는 해당이 안 되고 동작구에 있는 CCTV만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해 주셔야만,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동의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자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3,150명 정도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도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문자로도 할 수 있나요?

문자는 아니고 동사무소에 가면 이 용지가 비치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세히 신청할 수 있는 게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작구 주민뿐만 아니고 타구 주민도 해당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등 한시적 주차허용에 전통시장 주변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보통 보름 정도 하지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한시적적으로 주차허용을 하면서 주차단속도 그 기간에는 유예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시적 주차허용을 명절날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7일 뒤로 7일을 하는 것보다 제가 보니까 현장 지역상황이나 시장 상인들 요구가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더 길게 해달라는 게 많아요. 통상적으로 보름을 하는데 중간을 기점으로 앞뒤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갓길 사이드에 현수막도 걸고 기간을 정하던데 그 기간이 서울시에서 지정된 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면 명절연휴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앞 쪽으로 기간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현재 명절 앞으로 15일 전부터 실시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주부들이 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역은 6개 시장으로 서울시경찰청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양 옆에 길이 있으면 시장 쪽만 해당되고 맞은편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현수막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양쪽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막 걸린 차로 한 차선만 해당된다는 걸 알려야 될 것 같고요. 주차단속도 한시적 유예가 된다면 앞으로 길게 해주고 연휴 마지막 날 정리되는 걸로 해 주시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다음 명절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알림 서비스 지역이 36개소인데 고정식 CCTV 34개, 이동식 CCTV 2개소인데 7쪽에 보면 차량 9대, CCTV 43대, PDA 15대가 있는데 알림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설치한 CCTV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시 CCTV는 9개 밖에 없잖아요. 9개를 빼도 문자알림 서비스는 고정식과 이동식 36개인데 불법 주청자 단속하는 7쪽에 보면 34개에, 차량에 단속인원까지 더 많잖아요? 단속인원이 직접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도 5분 예고제를 하나요?

5분 예고제는 없습니다. 단속 직원들이 시간제계약직 등 사회복무요원이 단속하는 건 5분 예고제가 없나요?

왜 일관성이 없지요?

이건 CCTV 단속구역에 있을 때 5분 안에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업무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게 되면 CCTV든 직접 단속하든 5분 예고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CCTV 9개 말고는 직원이 단속하는 것 역시 5분 예고제는 하는 게 마땅한 것이지. 이동식과 고정식만 알림 서비스를 하면 어디는 알려주고 어디는 안 알려주는 게 말이 돼요? 일관성과 형평성 있게 처리해야 되지 않나요?

이걸 하게 된 계기는 민원인들이 CCTV가 있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주차하기 때문에 동일 장소에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CCTV가 있는 걸 왜 몰라요? 매번 딱지를 데는데 CCTV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떼니까 모르는 거지 떼는데 어떻게 몰라요? 주차위반 5분 예고제를 할 거면 동작구 전체에 실시해야 맞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번잡하고 힘드니까 간단하게 차로 단속하는 거 하고 고정식 34대만 일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에 따른 첫 의도와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CCTV 단속돼서 저희한테 항의하시는 분들 대부분을 보면 동작 구민들은 CCTV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동작 구민이 아닌 사람도 CCTV 단속된 거 봐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동작 구민을 봐줘야지.

그러니까 계속 반복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고정식, 차량이 단속하는 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단속하려면 복잡하고 힘들어 지니까 업무편의성 때문에 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편의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해야지 왜 적용을 안 하냐는 거예요.

위원님께 한 가지 덧붙이자면

덧붙일 필요 없고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구간 중에서 지속․반복적으로 오는 건 저희가 한번 가서 걸러줍니다. 무조건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매번 신고가 들어오면서 이웃 간의 분쟁이 돼서 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한번 가서 거르면서 빠지도록

그런 데는 골목, 이면도로 얘기하는 거고요.

예.

최소한 도로에서 주차위반, 상도사거리에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건 기본적으로 5분 예고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직 5분 예고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려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일단 서울시 업무지침 원칙에는 경고나 예고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서울시 지침에 못 하게 되어 있으면 문자알림 서비스도 하지 말아야지요. 이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도 하잖아요?

예.

서울시 핑계를 왜 대요? 5분 예고제를 하려면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더 강구해서 주차원요이 단속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5분 예고제를 제대로 하든지 안 하려면 말아야지. 편리하게 어느 CCTV 밑에 있는 거, 이동식 카메라에 잡히는 것만 5분 예고제 알림서비스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일관성 있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말고. 동의하십니까, 하기 싫지요? 이렇게 하려면 복잡해지지요? 이건 분명히 주민들의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5분 예고제를 어디에 주차해 놓으면 예고제를 하고 어디는 그냥 딱지 떼는 게 말이 돼요? 행정은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구민인데 똑같이 적용해야지요. 강구해 보시고요.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쪽에 전통시장 한시적 주차할 때마다 페이스북에 올리고 구정홍보 올릴 때마다 지적했는데 상도전통시장이 호산나치과에서부터 유명보석까지인데, 상도1동에 계셔서 잘 알잖아요? 강남시장과 거리가 가깝나요? 강남시장과 무관하잖아요. 그런데 안내책자에 홍보할 때 보면 그나마 여기는 강남상도전통시장이라고 해놨는데 항상 강남시장이라고 홍보를 해요, 그런데 강남시장이 거기 있나요? 한시적 주차허용이 강남시장에는 없어요. 페이스북에 몇 번을 강남시장이 아니라 상도전통시장이라고 하라고 했는데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강남시장으로 홍보가 돼요. 강남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도전통시장으로 이름도 붙여 있잖아요. 한시적주차 홍보할 때 상도전통시장으로 홍보하시라고요. 강남시장도 아닌데 왜 자꾸 강남시장이라는 말을 쓰냐고요? 강남시장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1쪽에서 4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7년도 우리 부서 목표는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며 중점 추진전략으로는 지역발전 및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도로망 구축,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및 도로시설물 안전성 확보,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작년에 이은 계속사업 9건과, 신규사업 10건 등 총 19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여의대방로44길 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 신설 및 노후보도를 정비함으로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흑석로6가길 외 4개소 보도정비공사는 흑석동, 사당3동, 노량진1․2동, 신대방2동 지역의 사면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7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당2동 열린 녹지 조성 토목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사당2동 105번지 우성아파트 등 4개 단지 진입도로 및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2월에 착공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장승배기로22길 외 11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장승배기로 22길 도로정비사업 외 11개 지역의 노후․불량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의대방로36길 위험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여의대방로36길 도로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특별교부세 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5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도 유지공사 연간단가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노후․파손된 보도의 신속한 정비를 통한 주민 보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2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동작대로17길 37 보도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어린이 보행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집 앞의 파손된 보차도 경계석 및 보도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2월에 착공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휠체어도 유모차도 편안한 보도조성입니다. 본 공사는 횡단보도 폭보다 좁은 턱 낮춤으로 보행약자 이용 시 안전사고 우려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횡단보도 폭만큼 보도 턱을 낮추고 점자블록을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시 주민참여예산 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2월에 착공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한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에 대한 보수․보강실시로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하고 재해를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확보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2월에 착공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골목길 LED보안등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길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빛 공해 피해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1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당로 3차 구간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범진여객에서 솔밭로 입구까지 기존 4개 차로 도로를 6개 차로로 확장하는 시비투자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남성역 2번 출입구 저촉구간 보상을 실시하여 2019년 초 서리풀터널 도로개통 시기에 맞추어 사당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상도지하차도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도동 신상도초등학교에서 상도지하차도까지 기존 2개 차로 도로를 4개 차로로 확장하는 시비투자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도로확장 구간의 저촉건물인 대광․청학빌라에 대한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여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는 규격에 맞지 않고 도색상태가 불량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는 연중 관내 노후·파손 도로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연간단가는 관내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연중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을 투자하여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우선 정비토록 하여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외 1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상도지하차도 외 5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시행하는 용역으로서 총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수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입니다.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차도와 보도를 복구하는 공사로서 특별회계인 도로굴착복구기금 6억원으로 공사기간은 3월에서 11월입니다. 2015년 도로굴착허가 현황을 보면 상수도 등 1,282건이며 도로의 중복 굴착 방지를 위하여 상․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 도로굴착사업 계획을 조정하고 있으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구민의 편의와 직결된 소규모 굴착공사를 제외한 모든 굴착공사는 통제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불량 맨홀 정비공사는 관내에 산재된 각종 불량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연중 관내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조명시설물 정비공사와 보안등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내 보안등 정비공사로서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통행 불편과 골목길 범죄를 줄이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첫 번째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금년 겨울철 제설기간이 작년 11월 15일 시작되어 올해 3월 15일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2017년과 2018년 제설 기간에 대비하여 제설대책을 보완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 동작구 기술자문단 운영입니다. 각종 도시기반시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안전점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0명의 기술검토가 필요할 경우 기술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동작구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사에 주민대표자를 현장감독으로 위촉하여 시공과정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주민참여감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쪽 시 주민참여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면 가운데 과속방지턱 경계석이 있던 걸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계석의 원래 취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없애면 여기로 올라가서 인도에 주차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주차를 못 하게끔 중간에 경계석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다시 돈 들여서 점자블록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편리할 것 같아도 오히려 인도를 가로막는 주차를 하게끔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예상을 안 해 보셨나요?

위원님, 당초에는 처음 시행할 때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횡단보도 상에 차량이 올라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지침에는 가운에 일부 구간을 턱을 만들어서 가고 오는 사람이 다니는 구간만 했었는데 지금은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있어서 횡단보도 상에는 전혀 안 하고, 또 하나는

여기 인도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통로가 안 된다고요. 원래 횡단보도 없는 데는 볼라드를 해놓고 시각장애인들은 유도점자블록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볼라드가 있든 가운데가 튀어나오든 별 의미가 없어요. 점자블록을 설치해 놓으면, 그렇게 점자블록을 더 디테일하게 해놓는 게 낫지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 게, 원래 경계석이 없는 데는 볼라드를 설치해 놓고 그렇게 큰 도로 주변에는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확 터서 하는 게 돈은 돈대로 낭비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인도에 불법주차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유모차나 끌고 다니는 여행용 가방 이용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불편민원이 들어와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횡단보도에는 보도 턱을 없애는 것으로

이게 시 지침이에요?

예, 턱도 예전에는 3센티미터를 두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시 지침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침이 완전히 바뀌어서 턱자체를 없애서 도로면하고 횡단보도 상 보도 면하고 수평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횡단보도 상에 불법 주차하는 차들이 혹시 많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추가로 볼라드를 설치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서울시 지침으로 하지만 사람이 편리하자고 만들었는데 주차공간이 협소하니까 차가 올라오는데 이게 또 다른 민원이 분명히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셔서 이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겨울철 제설대책인데 올해는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그러면 염화칼슘은 연 평균적으로 매입하는 양이 있잖아요. 염화칼슘이 눈이 안 와서 남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좀 더 왔고요, 총 17회 비상이 걸려서 1단계가 5회, 2단계 1회 내렸고요, 제일 많이 온 때가 1월 21일에 최대 적설량 6센티미터 정도내렸고, 금년 총 누계 적설량은 15센티미터입니다. 그런데 일기가 언제 폭설이 내릴지 몰라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제설대책을 준비하면서 몇 톤 이상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확보해서 사용할 때 오래된 것부터 우선 소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 거 남은 것도 계속 사용해요?

재작년 있었던 거를 우선 사용하고 그게 다 소진되면 작년 거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재작년 거는 이미 다 굳었을 텐데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덜 굳는데요

알기로는 오래된 거는 굳기 때문에 그걸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금 같은 경우는 잘 굳는데 소금이 굳은 게 있으면 발진기지에서 파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쇄하는 데가 어디에요?

노들고가 하부에 염화칼슘 적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쌓아놓는 곳이고 파쇄하는 기계가 거기에 있어요?

그 정도로 굳지는 않고요, 들어서 몇 번 들었다 놨다 하면 다 파쇄되고요.

파쇄기는 없죠?

우리 구에는 파쇄기는 아직 구비 안 했습니다.

왜 질의드리냐 하면 도봉구인가 어디인가 들어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기존에 지자체들이 보면 오래되어서 굳어진 거를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매해서 썼는데 굳어진 거를 어디에 맡겨서 파쇄해서 재생해서 쓰게 되면 매입하는 것보다 3-40%가 절약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굳어진 거를 그냥, 지금 과장님 얘기는 굳은 거를 땅에 몇 번 던지면 부서지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예.

그거하고 정말 가루처럼 파쇄시켜서 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재사용할 때는 그렇게 파쇄기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그걸 던져서도 안 되는 딱딱하게 굳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버리는 걸로 알아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지, 여기서는 그냥 매입하고 구매했다가 나중에 완전히 굳어서 못 쓰는 건 버리고 다시 구매하는 건지, 그런 절차를 거치면 예산이 얼마든지 절감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안 하고 있죠? 우리가 의뢰해서 맡겨서 파쇄해서 다시 재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 구는 그걸 버릴 데도 마땅치 않고 또 버리려면 돈이 추가로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버리지는 않고 현장에서 파쇄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은 장비로 포설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으면 포설 자체가 안 되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장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작업반들이 필요한 경우는 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던져서 깬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골고루 깨려면 방아 찧듯이 안에 넣고 빻지 않는 한 몇 번 던져서는 골고루 되지 않아요. 그 양이 또 많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조금 왔잖아요, 그래서 재고가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나면 그게 굳어진다고요.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거고, 그런 것을 구매하지 말고 파쇄해서 재활용해서 주는 업체가 있다하니 버리지 말고 그걸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치는 않은데 도봉구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몇 % 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할 것은 해서 예산 절감하는데 일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도 단가 차이가 많이 있나요?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다른가요?

중국산이 좀 가격이 싼 편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올해 뿌린 데를 보니까 눈은 녹았는데 끈적끈적해요. 눈은 녹아서 얼지는 않았는데 끈적하게 남아 있어서 얼은 것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도 질이 다른가보다 이번에 사온 거는 질이 안 좋은 걸 사왔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단가에 따라서 질이 좋고 나쁘고 구매하면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염화칼슘을 구매하는지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특히 언덕 같은데 그리고 인도도 약간 경사진 데는 미끈미끈하면 어르신들이 다 넘어져요. 염화칼슘이 올해 거는 왜 이렇게 질이 낮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염화칼슘 질보다는 뿌리는 과정에서 한 군데에 너무 과다하게 뿌리다 보니까 염화칼슘 용액 자체가 녹으면서 눈하고 섞이면서 흘러내리거나 그래야 하는데 그대로 가라앉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 자체가 나빠서 끈적거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한 군데 너무 많이 쏟아서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구매하는 건 국산이에요, 중국산이에요?

소금은 중국산이고요, 염화칼슘은 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염화칼슘 뿌리는데 소금 뿌리는 데도 있어요?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섞어서 뿌립니다. 초기 제설에 효과가 좋은 것은 염화칼슘이 가장 효과가 좋고요, 그런데 염화칼슘은 화학제품이라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는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비율을 몇 %를 혼합해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큰 길은 액체 상태로 뿌리지 않나요?

사실은 염수탱크를 녹여서 염수로 만들어서 같이 섞어서 뿌리는 게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지금 중앙하이츠 옆에 있는 염화칼슘 보관소에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역할은 뭐예요?

그게 교반장치라고 해서 물하고 염수를 만드는 탱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자동염수 살포장치가 5개소가 있는데 거기 탱크에서 교반해서 그걸 실어다가 탱크에 저장했다가 눈이 오면 바로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흑석동 1번 마을버스 언덕 위처럼 옆에서 염수 나오게 하는 거기에다만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도 사용하고 차량에도 탱크하고 염화칼슘 같이 동시에 노즐로 하도록 설비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염화칼슘이든 소금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머리만 조금 쓰면 많은 것 같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을 각 동에 배부하고 지역 곳곳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르막길이 있는데 내집 앞은 내가 쓸면 좋은데 그래도 잔재가 남으면 미끄러진다고 해요. 흑석동 같은 데는 오르막길이 많잖아요?

흑석동뿐만이 아니고 상도동 등 우리 구 전체적으로 경사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염화칼슘을 꼭 동주민센터로 가지러 가야 되고 동주민센터에 가도 배포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넘어져서 팔도 다치고 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자동차가 다니는 큰길은 대체적으로 잘 눈이 녹아서 괜찮은데 이면도로 같은 데는 눈이 오고 일주일 이상이 되어도 염화칼슘 하나를 뿌리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차량이나 사람이 다닐 때 미끄러지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중에서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들은 저희 구청 도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조그만 골목길이나 비탈길은 동주민센터에서 책임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동에서 다 커버하기 쉽지 않고 그런 데는 좀 소홀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동에 동장이나 제설담당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해서 제설작업이 안 되는 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열흘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눈이 있어서 제가 동에 전화해서 나와서 뿌리기도 했는데. 사실상 이면도로는 주민들이 걸어서 많이 다녀요, 그래서 염화칼슘 포대가 있는데 그럴 때는 곳곳에 주민 눈에 잘 띄는 곳에 배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청하면 노란포대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다보면 열심히 하는 동에서는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조금 열심히 안 하는 동에는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여력이 나는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을 곳곳에 해 주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야 주민들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전거로 염화칼슘 같은 것을 끌고 다니는데 동주민센터에 주민들이 꼭 그렇게 가지러 다녀야 되는지 곳곳에 해 주면 그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염화칼슘 보관 장소를 곳곳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염화칼슘을 각 지역에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끄러운 지역에 동에서도 많이 배포하는데 염화칼슘 갖다놓으면 지역주민들이 또 일부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서 보관했다가 자기 집 앞쪽에 먼저 뿌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 잘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활동계획에 보면 넉가래가 2,000개인가요? 주로 어디에 보관해서 어디에 쓰죠?

도로변에 파란색 염화칼슘 보관 통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염화칼슘하고 삽, 넉가래를 같이 넣어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각 동별로 넉가래나 삽 같은 것은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로 눈이 오면 제설작업 대책으로 염화칼슘 뿌리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눈이 오면 눈을 빨리 치우고 싶은데 치울 장비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래요. 그래서 사실 미끄러운 지역은 넉가래나 이런 제설장비를 미리 좀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집 앞은 내가 치워야 하는데 치울 장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제때 못 치우면 바로 날씨가 추워지면 얼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염화칼슘을 뿌려도 제때 뿌리면 빨리 녹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설장비 넉가래 이런 거를 모든 집집마다 다 배포는 못 해도 좀 미끄러운 지역 위주로 배포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렇게는 안 되나요?

저희도 충분히 그러고 싶고 그럴 의향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집에서 쓰고 제자리에 걸어놓으면 좋은데 회수가 안 되고 없어져버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공용으로 쓴다기보다도 집집마다 주면 반은 자기 소유처럼 해서 어차피 자기가 자기집 앞에 눈은 치울 거 아닙니까? 눈이 왔을 때 장비가 없어서 안 치운다는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그냥 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장비는 눈 치우는데 쓸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가도 집 앞에 눈을 치울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주면 자기 혼자 치워도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치울 장비가 없다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집집마다 다 주면 좋은데 다 못 줄 때는 미끄러운 지역이라도 주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치운다는 거죠. 자기가 치우고 보관하면 되는 거죠. 공용으로 보관해서는 오히려 더 관리가 안 된다고 봐요. 자기가 치우고 자기가 보관하라는 거죠.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다시 치우고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가도 상관이 없죠. 공용으로 쓰지 말고 개인한테 배포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일반 평지구간에는 그렇게 못 하지만 정말 비탈지고 바로 치우지 않으면 사고가 날 지역 같은 데는 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절차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도 눈이 왔을 때 봉천고개 쪽으로 가면 좀 비탈져서 얼어요, 그래서 제가 동에서 염화칼슘을 받아서 제가 직접 뿌리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도 넘어지고 그러는데 동주민센터에서도 다 커버를 못 해요. 다 가서 뿌려주지도 못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염화칼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동네사람 지나가든 말든 그냥 놔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면 그것이 안쓰러우니까 염화칼슘을 가져와서 제가 뿌리고 그랬는데 뿌려보면 염화칼슘 양도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녹을 정도로 뿌리려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염화칼슘 한 포에 정확히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양이 꽤 들어가요. 그럴 바에는 넉가래 하나 사주는 것이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염화칼슘 한 포 20킬로그램짜리를 뿌리더라도 얼마 못 뿌리더라고요, 그게 얼마예요? 가격은 잘 모릅니까? 대량으로 구매하니 한 개의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갈 거 아닙니까? 넉가래 하나도 몇 천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몇 천원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눈을 치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너무 염화칼슘, 소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설장비를 갖춰주는 것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장비 가지고 자기집 앞은 치울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사당로 3차구간 확장사업이 있는데 추진일정을 보니까 2017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어요. 주민설명회를 했나요?

아닙니다. 당초에는 2월에 하려고 했는데 시청 도로계획과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도로계획과에서 자기들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고 나서 하자고 해서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3월 8일 오후 2시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센터에는 공문을 보내놨고 별도로 국장님이 지시해서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 플래카드도 인접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사당지역에 있는 분들은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거기가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정체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보사터널이라고 서리풀이라고 하는데 거기 개통될 때 이것도 같이 되는지를 주민들이 자꾸 여쭤보거든요.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도로계획과 담당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복안은 그렇습니다. 서리풀터널이 80%되었든 90%가 되었든 간에 그것하고 같이 개통을 해달라,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건 예산편성할 때 저쪽은 예산을 좀 적게 주고 이쪽은 예산을 편성해서 공정이 같이 가도록 해야 되고요. 하여간 서리풀터널하고 우리 사당로 3차구간하고 동시에 해야지 저기부터 개통하면 교통쨈이 생겨서 상당히 혼란이 있을 걸로 판단해서 시의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차구간이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4차구간은 솔밭입구에서 숭실대까지 거기를 왜 안 하느냐는 질문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산이잖아요, 그쪽이 민가보다 산이 많아서 하기가 쉬운데 왜 그쪽은 안 하느냐고 말씀이 많은데 그 계획도 있는 거죠?

당초에는 3차구간 확장할 때도 여러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 정문 있는 데까지 전체 구간 확장안, 솔밭입구까지 확장하는 안, 그리고 숭실대 옆으로 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안,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는데 숭실대 입구까지는 돈 투자 대비 경제성이 안 나와서 경제성이 1.0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타당성에서 부결되었고요. 지금 서리풀터널까지 확장하는 것도 겨우 경제성이 나오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차후에 서리풀터널 개통하고 3차까지 완공되고 나서 차량흐름을 봐서 그쪽으로 계속 교통쨈이나 교통 통행에 불편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 번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제성이 나오면 그때 가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황왕연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전치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4쪽 주요사업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하수관로 확대 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불량 하수관을 확대 개량하여 배수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기에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하수관로 소수․보강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34억원이며 사당로 23길 190-13 일대 등 5개소에 대하여 노후․불량 하수관과 사각형거의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하수 구조물의 안정적 확보와 도로함몰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6,500만원을 지원받아 국가비상사태 시 상수도 대체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당5동에 설치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재난예방 및 신속한 재난 대응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재난대비훈련에 근거하여 올해 5월 중 우리 구 포함 총 8개 유관기관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5일간 실시하는 재난대비 자체 도상훈련 및 대피훈련과 동작소방서 주관의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역량개선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난취약시설물 체계적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구 관내 특정관리시설 917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 해소함으로써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2017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2017년에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대책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부터 지역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치수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6개소 및 수문 13개소에 대한 안전진단과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해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관내 하수시설물 및 하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연간단가계약으로 연중 추진하는 동 사업은 관내 노후 불량 하수시설물과 주민 불편 민원의 신속한 정비와 도림천 내 하천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8억원을 투입하여 하수 관련 민원을 적기에 처리 및 도림천 자전거도로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로 사업비는 시․구비 10억원이며 우기철을 전후하여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내 퇴적 토사 등을 제거하여 하수관의 통수능력 향상을 통한 침수예방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관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저지대 지하주택 등의 빗물유입 방지를 위한 역지변 등 역류방지시설과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시․구 기금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사당동 일대 빗물 저류조 설치 사업입니다. 까치어린이공원과 희망어린이공원에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여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인 사당동 일대의 수해방지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입니다.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인 흑석빗물펌프장의 시설용량 부족과 주변 생활환경 저해로 인한 이전요구 민원 해결과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타당성 조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서 20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쪽 사당로 일대 빗물저류조 설치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하려다가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 공사발주를 하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착공을 못 했습니다.

원래 주민들과 먼저 합의가 돼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그런 역효과를 본 거지요?

2012년도부터 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주민들이 별 관심이 없다가 실질적으로 착공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서 반대민원이 생겼던 겁니다.

처음에는 몇 집이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지금은 사당1동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시청 물관리국에 시청 내 갈등조정담당관이 있는데 갈등조정을 요청해서 현재 2월에 전문 컨설팅이 주민들과 3월부터 대화도 하고 원인파악을 해서 해결방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사당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사당1동은 빗물저류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사당2동은 태평백화점 앞 때문에 일명 말하는 데모가 많아서 사당동이 시끄러울 거다.

주민들과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설득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설득해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저희들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비가 평년의 60-70% 정도밖에 안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재시설에 대해서 거부하고

예전에는 남태령에서 내려오는 비로 인해서 웬만한 집은 다 물이 찼는데 근래 몇 년 동안 비가 덜 와서 방치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주민과 협의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다른 과에도 질의했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아파트 단지에 하수관로 할 때 안전치수과에 요청이 오나요?

저희 과하고 협의가 됩니다. 저희는 단지뿐만이 아니고 간선도로까지 오수를 분리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 상도1동 엠코아파트 하수관 때문에, 생활폐수와 오수가 일체형으로 내려오잖아요?

단지 안에서만 오수가 분리되고 단지만 벗어나면 합류식으로 되다 보니까 도로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멀리까지도 유도하겠습니다.

상도로까지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오면서 단지를 벗어나면서부터 일체형으로 합해지니까 그 냄새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현상 위원장님께서 용역 예산도 세웠는데 그건 이미 해놓은 거잖아요. 앞으로 동작구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아파트 대단지가 많이 들어설 계획이잖아요?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그동안 왜 그걸 단지 내에서만 분리하고 나오면서부터 일체형으로 합해서, 현재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라도 최소한 큰 대로변까지는 분리형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오수분리가 맞지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 요구를 하면 조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차후에 협의가 오게 되면

신설은 우리 예산이 아니잖아요?

대로까지도 오수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설되는 아파트 단지는 우리 예산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리형으로 해서 큰 도로가 만나는 데까지는 분리형으로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허가조건을 그렇게 달면 되잖아요?

저희가 협의할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일이 많을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냄새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거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분명이 과에서 주관을 갖고 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6쪽에 보면 저지대 지하침수는 사당1동지역에 집중적으로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물막이판하고 역류방지 시설이 내년 계속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다 끝나지 않았어요, 2016년도에?

2012년과 2013년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만들었고요. 현재는 작년만 해도 86개 정도

86건 하고 역류방지 19개 정도면 사업이 종료된 거 아니에요? 연속사업 예산으로 3,000만원이나 잡아야 되나요?

주민들 요구가 오게 되면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오면 바로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할 수 있는 건 오래 끌지 말고 마무리할 수 있는 건 마무리를 지으셔야지, 주민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연속사업으로 잡아놓는다는 건, 혹시 요청이 올까봐 잡아놓은 것 같은데 사업 마무리할 건 과감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흑석 빗물펌프장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은 마무리 단계이고 3월 경 행자부에 타당성 조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 마무리했는데 타당성 조사를 행자부에 또 요청한다고요?

저희 구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 또 요청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타당성 용역 줬던 내용은 어떻게 됐나요?

옮기는 게 타당하다고, 시설기준으로 봐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옮기는데 그 자리에 뭘 하겠다는 건가요?

기존 유수지 활용방안은 개발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옮기는 것까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미래비전 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할 겁니다.

일단 진행 상황이 이대로 가면 옮기는 시점은 언제로 잡고 있어요?

공사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옮긴다면 시작을?

2020년도 착공계획입니다.

3년?

3년 정도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길게 잡네요? 왜냐하면 2017년 6월 기본계획용역 시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시작하나 해서요.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고 또 투자심사까지 마무리하려면 2018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고 2019년도에 보상을 실시하고 2020년부터 공사 착공계획입니다.

2년 넘게 걸리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왕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 전략기획단장 이계섭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전갑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비전 전략기획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낙현 행정타운조성과장입니다.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섭 미래비전 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비전 전략기획단은 금년도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롭게 들어오신 미래비전 전략기획단 단장님과 과장님들 잘 보시라고 위원들을 다 모셨습니다. 서로 얼굴 보고 인사 한번 하시지요.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정말로 동작구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비전 전략기획단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조성과장 최낙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새로운 복합청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기 위해 타 시․도 청사건립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행정타운건립 자문단과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에 자문을 하는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현 청사부지 매각을 위한 기업체 수요조사 결과 기부대양여 방식과 일반매각의 사업추진방식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어 우선 금년에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를 병행하여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사업방법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말까지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현 청사 매각을 위한 시설 폐지를 완료하고 현 청사 시설폐지 전까지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참여의사를 표시한 공기업으로부터 사업제안서 등을 접수받아 우리 구 실정에 가장 적합한 기업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동작경찰서, 상도119안전센터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행정타운 2구역은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행정타운 2구역 건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구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홍보 방안으로 구민 생각의 지역별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대상별로 맞춤형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 공감대 형성과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전략적인 목표설정과 철저한 단위계획 집행을 통해서 종합행정타운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조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에 일반매각과 기부대양여 방식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일반매각의 경우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을 추진하고 이게 안 됐을 경우 일반매각으로 우리 땅을 팔고 새로운 비용으로 새로운 청사를 짓는 절차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이 진행되면 일반매각 방식에 의한 사업방식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 겁니다.

만약 기부대양여가 안 되고 일반매각을 하려면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냐고요?

지금 진행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매각은 시설폐지가 되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매각진행을 받고 매각이 가시화되면 그 순서에 따라서 보상이나 수용절차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현재로서는, 일반매각 사업방식에 의한 로드맵은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일반매각으로 가면 임시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시청사가 있을 만한 장소도 없는데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한다고 하니까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공사 기간 동안 임시청사도 한 군데로 못 모으니까 여러 군데로 나눠서 임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계획상 로드맵은 있습니다. 매각되면 비워 줘야 되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공실, 유휴지의 가건물로 이 전체가 다 갈 수는 없으니 부분적으로 나눠서 예전 관악구청 신축하듯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추산해 보니 200억 이상 추가로 소요되거든요. 우선적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건 아직 우선순위에

유휴지라면 혹시 대상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6구역에 공터가 나온다거나 3,000평 정도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6구역이 어디지요?

노량진 6구역에 나오게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농심에 약간 비어 있는 청사가 있더라고요.

대방동 텃밭 가꾸던 미군 부대 자리?

거기는 한 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요. 여하튼 그런 시기가 돼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 강구해야 됩니다. 일반매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최소한 그 정도는 이미 잡아놓고 추진해야지 막연히 기부대양여가 안 되면 일반 매각할 것이다? 일반매각될 걸 가상해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타운 2구역 건립 기반 조성에 동작경찰서와 상도119안전센터인데 이 비용을 우리가 감수하나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국비에서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요구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3월까지 경찰청 내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모양입니다. 순전히 기재부에서 오는 국유재산 기금에서 합니다. 그리고 국비 소관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절차를 대행해 주는 건가요, 직접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 절차만 대행해 주는 겁니다. 공공시설 지정이라든가 시설결정을 대행해 주고 나머지 간접적으로 행정 지원할 사항은 행정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작경찰서 부지를 팔면 훨씬 남지 않나요?

현재 경찰서 부지가 약 1,350평 정도 되고요. 시가로 계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1,300억 정도 나오고요. 땅을 매입해서 교외 부지에 사서 신축까지 하는데 약 1,0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상 300억 정도 남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시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반납되기 때문에 또 기재부에서 저 땅을 안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국비는 팔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안 팔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 소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 볼게요. 동작경찰서와 상도119안전센터가 들어오는 자리가 상도감리교회 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2016년 10월에 상도감리교회 소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수업체가 장기전세주택 건설한다는 건 뭐지요?

작년도 10월 정도 어떤 사업자, 태건산업이라는 부산 사업자한테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잔금지급일이 4월 말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전달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과거에도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가 사업이 안 돼서 취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4월 말, 완결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하는 건 아니고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면 계약금은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계약금만 넘어갔고 중도금은 아직 넘어가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다가 우리 구에서도 행정타운을 건립하려고 하고 그쪽에서는 장기전세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상충되는 것 같은 데요.

지금 그러고 있어서 저희들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거기서 잔금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계획은 무산되나요?

저희 계획은 행정타운사업 진행 추진 관련해서 지속적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의지는 우리 의지인데 사유재산을 우리 맘대로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 경찰서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도 그랬는지 책임 때문에 그런 건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태건산업 사장이 자총 회장 아니에요?

그분은 대표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소스를 줬을 수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관계되어 있어서 지분관계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잡해지겠네요?

그래서 이구역이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나중에 우리 구에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돼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작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이와 유사하게 계약금까지 줬다가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형상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자체에서 판단하고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취소한 사례는 사례고 그걸 가지고 이와 유사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매매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의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명확하지 않고 구청에서도 약간 명확하지 않아서요.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의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정타운 2구역을 경찰서하고 소방서로 하는데 이것은 권장하고 권고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사실 이건 안 가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구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작구 장승배기라는 지역에 대해서 행정타운화하기 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으로 봐서는 안 해도 우리는 행정타운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땅 매각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타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우선인데 매각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그 영도시장 행정타운이 들어갈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가기로 잘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지난 2월 17일에 2심 최종선고가 끝났습니다. 법원에서 행위허가제한 걸었던 거가 소송 끝났고 지금은 금년 6월 말까지 시설결정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도지구단위구역 재정비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공공청사로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됩니다.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작성을 합니다. 작성해서 고시되면 그게 시설결정과 고시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수용협상을 하게 됩니다. 수용협상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수용절차를 밟고 그게 아니면 또 중토위에 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지구단위재정비는 금년 6월 말까지 시설결정 완료계획을 갖고 있고 금년 2월 말까지는 그걸 서울시에 상정의뢰를 할 겁니다.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그게 사유지인데 그분이 모든 행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나오면 행정소송으로 가고 결국은 장기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2021년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과거에 토지수용사례 소송 예를 보면 어떤 수용관련해서 중토위에서 결정되면 공탁절차를 거쳐서 행정은 진행하고 나머지 토지 수용하는 비용에 관한 부분은 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하고 사업진행하고는 약간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못 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용절차에 의해서 토지주하고 협상을 몇 번했죠?

예,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는 어느 정도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사자는 절대로 안 팔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측근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번 소송이 종결되면 의사가 있다, 지금 그분이 갖고 있는 장승배기 땅 일부를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처음에 만났을 때 자기 생전에 지분정리를 다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한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소송이, 그분들이 상고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실시계획 작성 고시되면 협의 수용할 때 그때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협의수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구역이 있었고, 2구역이 있었고, 3구역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최초 기획할 때만 3구역이 있었고요, 우체국에서 자기들은 큰돈을 들일 수 없다고 해서 3구역은 제외시키고 1, 2구역만 하고

3구역 장소가 똑같은 주인이잖아요, 사실은 2구역 감리교회 자리에 경찰서를 119안전센터하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도 말씀하신 대로 장승배기가 동작구 관문인데 거기에 굳이 경찰서가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라는 여러 의원들 말씀이 있으십니다. 차라리 3구역으로 경찰서를 옮기고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걸 수용을 한다면 좀 더

지금 3구역은 토지형상을 좀 말씀드리면 거기가 모아야 1,3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 부지는 기준 면적이 2,500평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3구역을 경찰서로 유치하려면 그 주변에 단독주택까지 다 수용해야 그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의사결정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나중에 2구역이 방향이 정확히 정해지면 그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3구역에 대해서는 힘들다고 말씀하시지만 가능성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도시장 2심 최종선고가 2월 17일에 되었다고 하는데 행위허가제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났죠?

그분들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이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행위제한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맞지 않다고 주장했었는데 첫 번째는 절차상 하자를 그분들이 주장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건 과도한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했는데 2개 다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타당성도 인정되고 사익에 비해서 공익이 현저히 크다 해서 모두 기각 당해서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러면 3심은 법리심리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하는 방안이 더 유력할 것 같은데 그러면 SH나 LH공사가 사업제안서를 접수 및 선정해서 올해 이렇게 진행하시겠다는 건데 사업제안서는 어느 시점에 가능할 것 같아요?

금년 4월 정도로,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 내용들 작성을 끝냈고요, 조만간 제안서 제출의뢰를 할 겁니다. 그분들이 참여의사는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두 기관으로부터 제안서 접수의뢰를 하면 제안서는 3월 말이나 4월 정도에 접수받아서 두 군데가 들어오면 우리가 비교평가해서 저희가 유리한 공사를 선택해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SH나 LH공사는 어떤 형태로 사업제안을 할 계획인지 알고 계시나요?

SH나 LH에서는 현재 그분들이 공공기관 이적지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회사들이 다 업무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정컨대 이적지에 대한 공익성이 담보된 사업내용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LH같은 경우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행복주택을 얹어서 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이적지에 대한 공익성이 담보되는 그런 개발계획을 가져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3-4월 되어서 제안서가 들어와 봐야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고, MOU체결 전에 위원님들께 이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세밀하기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다지는 게 아니라 SH나 LH가 현 부지를 사서 하는 건 이 공사들도 자기네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무작정 예산을 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기업체하고 다른 부분은 공기업에서는 공적영역의 이익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사적인 영업이득만을 위해서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비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면 그걸 감내하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익이 되어서 들어온다는 표현은 공기업에서는 맞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부지에 SH든 LH든 행복주택만 건설하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컨셉은 그나마 이익창출을 위해서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상업시설만으로는 사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주거용도 일부를 집어넣어서 혼합으로 주상복합 형식으로 들어오려는 게 지금까지 제가 접촉했던 사람들의 마스터플랜의 구성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SH나 LH는 쉽게 말하면 어떤 주상복합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업시설 전문이 아닌 이 두 회사가 부동산임대가 주 목적인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업시설하고 주거목적으로 이 부지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고 SH나 LH도 어느 정도 선정되면 장승배기 쪽으로 지어서 저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정산을 할 테고요. 그러면 상업시설을 어떤 형태로 제안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4월이 돼야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노량진 수산시장하고 노량진역하고 이쪽 상업시설을 어떠한 형태로 구에서 도시계획에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원했던 상업시설의 목적을 달성 못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분명히 상업시설을 하면서 분양을 한다든가 어떤 다른 형태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작구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대로 된 호텔 하나 없고요, 제대로 된 쇼핑몰 없고, 상업시설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 땅을 팔아서 우리는 신청사를 새로 지어서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이 지역을 어떻게 랜드마크화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구의 청사를 짓는 것보다 두세 배 힘든 이유가 첫 번째는 돈이 없기 때문에 땅 살 돈을 여기를 팔아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값을 받아야 되는데 제 값을 받으면서 또 지역의 경제활성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유치해야 되는 두세 가지의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조화롭게 나가야 되는데 물론 상업시설만 해서 좋은 땅 값을 받아서 사업비 충당해서 우리 청사를 지으면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고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상업지구가 갖고 있는 용도 용적상 일정시설에 상업기능을 넣지 않으면 지역 내에서 주거형만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허가 관청에서 기술적으로 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구의 바람직한 입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25층 꼭대기도 평당 2,000만원씩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은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수익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자는 주거가 아니면 사업성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피스 수요가 명동이나 테헤란로처럼 그렇게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주고 여기에 시설투자해서 건물 지으면 약 3,500억이 투자되는데 그 3,500억 투자된 거 회수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이 들어가야지 수입을 메꿀 수 있다, 이걸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느냐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저희도 걱정하니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구에서 취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가 일반매각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부지가 작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쇼핑물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자기네가 분양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부지가 작아요.

대기업은 부지가 작다고 그럽니다. 보통 도심에서의 최하는 4,000평 기준 그래서 유통기업의 트렌드가 백화점 수준은 1만평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거는 고층으로 안 가고 저층에서 동선체계가 이루어져서 바로 쇼핑을 즐길 수 있어야 매출이 늘어난다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에서는 규모화되는 시설을 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역세권이지만 도심지에서 단위면적 3,000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업인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좁다고 인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걱정이 되는 게 여기 인근에 있는 메가스터디 빌딩 같은 형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이 건물이 어떠한 상업적인 기능이 뛰어난 위치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기부대양여방식으로 가게 되면 메가스터디 빌딩처럼 저층은 상가고, 위에는 오피스나 오피스텔 그런 형태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청사진으로 그렸던 여기를 상업시설로 제대로 만들어서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못 미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단지 그걸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유통기업에서 대형마트, 영화관, 유동인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부분은 평가하는데 상당부분 평가를 해서 그 부분 정도는 유지되어야지 지역에 미치는 경제활성화와 유동인구 확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방법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쪽 사업자들을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말씀을 구하는 게 저희가 땅은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산 사람한테 수익성 따지지 말고 우리 시설 원하는 대로 해 달라, 그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업체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타운조성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초 행정타운 추진할 때 하고 지금 추진을 계속 해오면서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고. 행정타운조성과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많이 달라질 걸로 보이거든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및 총괄 추진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사당4동「희망지 공모사업」선정 지원 사업은 2018년도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정을 위해 2017년도 희망지 주민공모 사업 선정을 목표로 사업홍보 및 도시재생사업 공감대 형성을 지원하는 주민과 중간조직을 발굴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동주민센터와 부서 간 협업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며, 향후 재생사업을 주도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4월에 희망지사업 주민공모가 선정이 완료되면 5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 희망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흑석골․장미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흑석골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흑석동 196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기초조사용역이 완료된 지역이며, 장미골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상도3동 283-10번지 일대를 2016년 12월 28일자로 종료된 지역이 되겟습니다. 두 지역 모두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지정을 위해 올 6월까지 구역 내 토지 및 건물주 주민을 대상으로 50% 이상 동의서를 징구하고 임시주민협의체를 구성한 후 8월부터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05억의 예산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찾아가는 사업설명회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테마별 골목공원 조성,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 3개 분야 13개 세부사업을 올 2월 중에 서울시에 승인 신청하여 심의를 거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고시 예정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양녕대군묘역 개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와 학교 가는 길 보행환경개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협의체를 만들어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유도하여 주민 스스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소식지 자체제작과 다양한 주민 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선순환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이루고자 합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앵커시설 건립은 지난 11월에 부지매입에 착수하였으며 올 9월까지 토지수용 행정절차 마무리와 10월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사업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고유사업인 마중물사업만이 아니라 연계사업과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상도동 259-40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2015년 7월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9월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수행 중입니다. 양녕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청년주택복합건립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3월부터는 나머지 기반시설 조성 분야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빙수골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옛 상도13구역, 상도동283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대안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임시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계획수립은 9월까지 완료하고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등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추진을 통해 구 전역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도입하여 범죄청정 안전마을을 확대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의 능동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커뮤니티 조성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디자인동작 홈페이지 무료 광고창 운영입니다. 디자인동작 홈페이지 내 무료 광고창 운영을 통해 관내 중소상공인의 기본 정보 및 구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광고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디자인동작 홈페이지 무료 광고창 운영은 유지관리비를 고려해서 동작구 홈페이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들역 주변 문화 관광거점 조성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본동일대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이끌기 위해 노들역을 중심으로 용양봉저정 복원 및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효사정 문학공원조성 등의 사업을 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한강나들목설치, 노들고가철거, 노들꿈섬 연결보행교 설치 등은 서울시에서 직접 또는 우리 구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타당성 용역 또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또는 진행 중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관련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연계사업의 진행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를 통해 노량진, 본동일대에 문화관광거점을 조성하여 우리 구의 새로운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흑석빗물펌프장 이전지 복합개발건입니다.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여 주변개발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전계획이 있는 흑석빗물펌프장 이전부지를 주민과 대학생이 함께 누리는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역세권 2030 청년주택과 주민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및 청년센터 등 공공복합시설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SH공사에 위탁을 통하여 개발비용을 충당할 계획으로 최적의 안을 담아내어 주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전략사업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새로 신설된 과로서 의욕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쪽하고 9쪽에 상도3동 283번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도 같은 번지이고 면적은 다르고 또 9쪽에도 빙수골 주거환경사업인데 동번지거든요. 이것을 구태여 장미골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빙수골 주거환경관리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미골은 일찍이 추진되었습니다.

추진이 되어서 한꺼번에 같이 하면 탄력을 더 받지 않겠어요? 면적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은 타당성 조사용역비입니까?

빙수골은 재개발해제 구역의 대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가 고도도 높고 1-2종 지역이라 용적률이 낮아서 사업성이 없거든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전망은 아주 좋아요, 위에 높은 데라서 하려면 정말 유럽식 테라스 있는 고급빌라가 들어서면 딱 맞을 지역인데 어떤 사업을 해도 여기다가 고층을 올려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업성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어떤 전면개발방식과 같이 어떤 철거를 하고 개발하는 방식은 아니고

도시재생하고 유사한 사업인데 그 지역은 아직까지 정화조 없는 집도 있어요. 그렇게 낙후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좁은 골목을 집을 헐고 길을 낼 수도 없고, 또 헌집을 새로 지어 줄 수도 없고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사업을 할 것인지.

저층주거지 종합관리방안을 서울시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내일 그것에 대해서 토론회도 있고 한데요.

그러면 장미골하고 빙수골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데 왜 나눠서 하느냐는 거죠. 아무튼 나눠서 하든 같이 하든 여기가 굉장히 낙후되고 오래된 지역이고 1, 2종지역이거든요. 용적률도 낮고 고도제한을 받아서 사업성이 없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못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해산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준비를 잘하셔서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획을 별도로 세우면 보고해 주십시오. 같이 머리 맞대고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흑석골하고 장미골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를 3월부터 6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주거환경정시사업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나요?

주민들이 장미골 같은 경우는 56%가 원했고 빙수골 같은 경우는 65% 정도가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뭔지 아나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지정하는 단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정은 누가 했지요?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완료함으로 해서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 조성되는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과연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하는 건지 어떤 개선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잘 모으겠어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의 큰 틀을 보게 되면 기반시설 정비가 있는데 기반시설 같은 경우 도로를 새로 확충한다거나 하는 것은 과다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한 일부분을 개선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담장 허물기라든가 그린파킹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요즘 대두되고 있는 범죄예방시설 셉테드 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범죄가 없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주택계량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고요. 주택계량 자금도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이 지역을 앞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예산을 주고 하는 것은 일단 나중에 재상사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끌어갈 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종전 말씀대로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다 좋은데 정말로 제대로 좋은 마을이 될지 의문스러워요. 예전 새마을운동사업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주거환경관리를 하면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거리가 멀어지지요?

좀 멀어진다고 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고 나서 나중에 재개발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도로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사실 이 지역에 가 보면 소방도로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집들도 빡빡하게 차 있는 상태에서 도로개선이 일부 될지 모르지만 실제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조금 바뀌고 CCTV나 다는 정도인데 정말로 우리 동작구에 이런 걸 자꾸 해서 더 좋아질지 의문스러워요.

개발방식이 과거에는 전면 철거형 개발방식이었는데 지금의 개발방식이 보존재생 개념으로 바뀌다 보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새로 지정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 주거환경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전 새마을사업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절충주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심에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도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마중물사업을 할 수 있고 마중물사업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면 철거 개발방식과 같은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은 좀 기대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경우는 협력사업 같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협력사업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다소간의 여지는 있지만 그 사업 자체가 하드부분을 건드리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정책 자체로 전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방식에서 좀 달리 기존에 있는 마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개선을 해보자고 했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실제 투입한 예산액대비 실제로 환경이 바뀌느냐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의문스러워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도 과연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찬성한 건지 좀 의문스러워요. 지역 주민들한테 이걸 하면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안 된다고 설명을 하나요?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빙수골 같은 경우는 이미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다 인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독 동작구에서 상도3동, 상도4동 이쪽이 좀 노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동안 재개발이나 재건축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돌아섰는데 이걸로 인해서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커뮤니티 형성하는 건 좋은 개념일 수 있지만 삶의 질이,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게 좀 바꿔야 좋아지는 것이지 생각만 커뮤니티 형성하자고 해서 삶의 질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같이 바꿔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개발여건이 좋지 않은 주택들을 자유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아직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SH공사에서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도입해서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SH공사와 접촉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재산권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하면 거주자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새로 건축을 하면 용적률을 더 준다든지 해서 개선의지가 있게 하면 괜찮은데 그런 거 없이 도로 좀 확충할 수 있는 거, 범죄 예방할 수 있는 것만 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봐요. 스스로 주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지요. 아니면 주택을 개량하면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자금을 많이 지원해 준다거나 해야지 1,000만원 줘서 많은 변화가 있겠어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동작구에 여러 개 있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의문스러워요. 도시재생사업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개념이 많거든요. 물론 앵커시설 짓고 하지만 100억 예산이 들어가서 과연 얼마만큼 눈에 띄는지도 의문스러워서,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는데요. 서울시에서 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잘 물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던 내용이니까 간단히 여쭤 볼게요. 장미골이 희망지사업 종료됐네요, 11월 28일에.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였어요?

8,000만원이었습니다.

시비였지요?

그렇습니다.

장미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업이 종료됐는데도 흑석골, 장미골 가칭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사업 신청할 때 내부적으로 명칭을 붙인 겁니다.

사업이 종료됐잖아요? 283번지, 똑같은 번지수에 빙수골은 원래 있었잖아요? 장미골은 처음 듣는데, 지금 하라고 하니까 시비 내려오니까 억지로 사업 종료되자마자 예산을 9,500만원 잡아서 빙수골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해서 똑같은 번지수에 중복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중복 지역은 아니고요. 구역이 약간 틀립니다.

번지수는 같은데 구역이 달라요? 결국 9,500만원으로 CCTV, 보안등 등 셉테드 설치하는 거잖아요?

희망지사업을 작년도에 했는데 앞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려면 희망지사업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장미골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고 빙수골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인데 같은 번지수에 2개가 작년에 종료됐는데 또 이번 예산에 잡아 놨길래,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안배를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해야지 같은 번지수에 이름만 바꿔서 작년에는 8,000만원, 이번에는 9,500만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 말고도 상도3동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에는 27억이나 배정되어 있거든요. 지역적인 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평성 있게 골고루 사업을 펼쳐야지 한 곳에다가, 제 옆에 아 계시는 힘 좋은 분이 계셔서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 건지, 이건 골고루 안배를 해야지.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하던 걸 도시전략사업과로 왔는데 이 사업도 서울시에서 내려보내도 형평성을 찾아서 지역적인 안배를 해줬으면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10쪽, 범죄예방디자인 셉테드사업 추진도 이 과가 아니었는데 이 과가 신설돼서 이 과로 왔나 본데 여기 보면 대방동, 상도2동 자체사업 2개 미정이라고 했는데 예산 올렸을 때 CCTV와 안내 문구를 야광으로 붙이는 예산이 2억 올라왔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사당2동이었거든요. 마을안전조성사업 하려는 데가. 그런데 업무추진 보고에 사당2동은 빠지고 대방동과 상도2동이 들어가 있고 2개는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을 받을 때는 사당2동으로 받았는데, 이게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온 건가요?

예.

이진근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받아서 계산해 보고 과다 책정됐다고 해서 예산도 4,000만원 정도 깎았거든요. 그런데 그 때 안전마을 조성은 사당2동이었다고요. 그런데 업무가 이관되면서 새로운 과장이 오시면서 거기가 완전히 빠져 버렸어요. 대방동과 상도2동이 들어가고, 이건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홍보전산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총괄적으로 15개 사업

같은 셉테드 사업인데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 각각 할 수 있지요?

사업의 기능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건 셉테드 아닌가요? 똑같잖아요.

예, 맞습니다.

똑같은 걸 왜 과를 나눠서 하냐고요? 여기서 이관해 달라고 해서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넘기든지 해야지 똑같은 사업을 양쪽 과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요? 홍보전산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게 2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줬는데 이건 예산이 얼마지요? 10억 1,500만원, 엄청 큰 금액이네요.

금년도에 안전마을조성 4개를 하는데 8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없었던 것 같은데, 과도 없었고. 이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한 거지요?

작년에 도시계획과에서 확보한 겁니다. 이 사업 차제를 작년에는 도시계획과에서 했었습니다.

다 구비지요?

그렇습니다.

같은 셉테드 안전마을 조성인데 왜 과가 나눠져 있냐고요? 똑같은 사업을 두 과로 나눠서 별도 예산을 잡은 거냐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성격상 홍보전산과에 맞는 사업 특성, 기능별 전문성을 고려해서

똑같은 셉테드, 여기도 보면 그 내용이 범죄예방사업이잖아요? 총괄적으로 셉테드사업 맞잖아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과별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과별 업구분장이 맞는 건가요? 단장님, 맞습니까? 이걸 한 과에서 취합해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셉테드사업에서 각 기능 부서별로 하는 재개발을 하면서 범죄예방 디자인도 있고 각 부서별로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는 CCTV 정보망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 쪽에서 하는 건 기존 마을에 대한 안전망 확보하는 걸로 18개 사업, 각 동별로 1개씩 하고 저희 단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요. 각 기능별로 보육여성과에도 있고 도시계획과에도 있고 건축과에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하고 기능은 다 있습니다. 총괄하는 건 저희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각 기능부서별로 하는 건 총괄하는 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억 1,500만원 소요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주시고요. 내일 내로 주세요. 셉테드 기본이 대부분 CCTV입니다. 그리고 안전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를 밝게하는 가로등, CCTV에 안전 벨 설치하는 부분, 여기에 CCTV가 있다는 걸 크게 붙여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범죄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 대부분 같은 거예요. 기능별로 나눴다고 하지만 분명히 중복예산을 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서로 업무협력이 안 되고 각각 따로 하니까 중복투자 가능성이 많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앞으로 다 맡아서 하든지, CCTV가 있다고 해서 CCTV는 사후관리만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치까지, 또 시인성 표지판하는 것도 나눠서 할 게 아니고 한 군데로 몰아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하세요. 그래야 예산편성할 때 중복 편성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후라도 과별로 안전 셉테드 사업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예산이 잡혀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지. 그러면 여기서 전체를 맡아서 총괄하실 거예요?

하게 되면 저희가 할 겁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그걸 파악해서 어느 과에 어느 예산이 잡혀 있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예산인지 뽑아서 저한테 주시고요. 이건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업무이관을 정확히 한 군데로 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단장님께서 메모해 주셨다가 정리해 주시고요. 예산 부분하고 10억 1,500만원 소요예산의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양녕주차장에 청년주택 복합건립을 추진하고 있나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되지요?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건물과 중복결정을 해서 주차장은 당초 주차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50대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주차장이 몇 대인데요?

지금 50대입니다. 그리고 청년주택이 마련되면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을 합해서 총 70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50대는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청년주택에 관련된 20대는 청년주택 주차장으로 쓰려는 거지요?

예.

다 시비로 하는 거겠지요?

주거환경관리사업비가 20억 정도 되고 나머지 40억은 임대주택사업비는 시비로, 2개 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에 총 27억 시비 예정된 것하고 나머지 40억하고 그러면 사업 자체를 보면 주차장 공동이용시설과 청년주택 짓는 걸로 돈이 다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총 소요 비용은 66억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비로 21억 정도 쓸 예정이고 임대주택사업비로 45억 정도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예요?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청년주택 66억, 나머지 기반시설 부분에 6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이 완료되면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청년주택사업은 다시 설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청년주택까지 다 짓고 내년에 또 연속사업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사업기간은 저희가 계획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지요?

각종 여기에 필요한 사업들이 종료되면 사업비를 한꺼번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비를 신청하면 그때그때 내려주거든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인데요?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온 건 없어요,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서울시에 신청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을 보면 비슷하거든요. 골목길 정비, 셉테드 안전마을 CCTV 달고, 계단 경사로 정비하고 이렇게 유사합니다. 다만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소간

금년도에 청년주택 짓는데 예산을 다 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개발과로 개명되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전략사업과로 이관됐지요?

그렇습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이 4년에 걸쳐 105억을 투자했는데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정말 조금씩 지원해서 할 것이 없어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발전이 없고 주거환경도 개선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대골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보니까 양녕 땅을 못 사니까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건립할 때 특별회계로 건립하는데 일반회계와의 회계관리는 정리가 됩니까? 원래는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건립하면 사실 그 주차장을 없애거나 훼손시키면 안 되거든요. 원래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부족한 대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관계는 잘 정리가 됐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주차 대수는 그대로

일부 기계식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1층하고 지상2층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7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주차 대수가 50대를 수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로 하여서 늘리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수립해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도 105억으로 4년에 걸쳐서 뭘 하겠어요? 집 한 채도 못 사고, 도로를 확장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좀전 말씀드린 대로 어두운 골목에 색을 칠한다거나 자투리땅 공간을 활용해서 쉼터를 조성한다거나, 미미하니까 하려면 확실히 효과가 나도록 하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하는 설계도면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추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미래비전 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별, 과별 업무계획 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