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남정옥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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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형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훈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장길주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장상식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원덕 자원순환정책팀장입니다. 조영호 자원시설관리팀장입니다. 문귀환 매립관리팀장입니다. 이순영 업사이클팀장은 소방안전교육에 참석하였고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팀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2020년도 청소자원과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청소자원과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과장님, 정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17개의 저희들이 사업이 있어요. 청소자원과가 상당히 일이 업무량도 많으실 건데 다 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주어진 분장사무고, 부서의 인사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하여간 그 노고에 항시 경의를 표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8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보관 창고 신축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종량제봉투가 이제까지 계속 있었을 건데 꼭 이것이 꼭 필요한지. 지금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필요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종량제봉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왕지동매립장 관리사무소 창고를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종량제봉투는 지게차로 수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창고가 비좁고 적고, 또한 우리가 발주를 하면 일괄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여건 때문에 납품을 일괄 받지 못하고 이런 수급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창고를 지어서 그게 유가증권이니까 관리를 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럼 일괄 지금 모아놓는다는 것입니까? 1년치를 일괄로?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이제는 발주를 하면 전체를 다 받아서 거기서 수불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병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는 한번 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어제 제가 실은 조례동 수산시장 있는 데에 차를 잠깐 한 1시간 반 정도 잠깐 주차를 해놓고 밖을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스티커가 앞차 앞 유리, 옆에 양쪽, 또 뒷문에 이런 스티커가. 정말 참 어저께는 저희 가족이 또 모임을 잠깐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차에 이런 스티커가 붙여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보기에 너무 민망해버린 거예요. 딸하고 또 아들도 있는데 다 커 갖고. 근데 뭔 이상하게 그렇게 붙여져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뭐 표현도 못하겠는데. 또,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들 차들에도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그거를 저도 어저께 그걸 수거해 가지고 휴지통에 제가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부 다 그곳에서 운전자들이 다 땅에 도로에 다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우리 청소하신 미화원님들이 너무나 힘드실 것 같아요. 또 그것은 또 쓸어지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이거는 뭐 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정말 어느 누구나 기분이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근데 법으로 그걸 정리하려고 검토를 해보니 그게 기업활동을 하는 홍보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저희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한다 그랬는데 사실상 협업이 어렵고. 그래서 이후에는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무단으로 뿌려지면 증거 채증을 하고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을 모아서 기간을 정해서 불법행위가. 사실은 갖다놨을 때는 기업의 홍보활동일지라도 청소자원과 입장에서는 치워야 되는 쓰레기이니 불법투기가 됐다라고 해서 고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상당히 힘든 부서잖아요. 강형구 위원입니다. 근데 직원들 전체가 고생하는 줄 아는데, 매립장 부지 문제나 여러 가지로 고생은 하고 있는데 왕지매립장 용량 확보에 있어서 34억을 해서. 근데 이것이 나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연장을 해서 쓰고 좀 그런 건 좋은데 먼저 선제적으로 왕조1동이나 왕조2동의 주민들과 이것을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 안 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5m 정도 승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5m 승상은 몇 년간 정도 쓰려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쓰레기를 직접 다 집어넣는다면 3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다른 주암이 안 되고 우리가 신규 시설을 못 했다고 가정하고 순천시 발생 쓰레기를 다 갖다 넣는다면 3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왕조1동은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었고요. 그림이 좀 그려지면 추가로 사업 설명을 하고 저희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잘 진행이 되면 그것 또한 나중에 영구 복토할 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무튼 저희 우리 시에서 누구나 집집마다 쓰레기는 다 버리잖아요.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인정하고 반대급부가 없어야 되겠다. 그것이 참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잖아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예전보다는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안 들어가서 분리수거를 해서 냄새 같은 거 악취는 이런 문제들은 많이 해결됐지만 아직도 침출수가 완전무결하게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리수거할 때부터 아파트나 일반주택에서부터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는 분리를 철저하게 좀 동에서라도 교육을 자주, 그다음에 아파트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보고할 때마다 1년에 30억씩 지금 적자 운영을 한다고 보고가 들어와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런데 제가 일전에 현장을 또 한번 가봤어요. 작년에 화재 난 이후에 또 한두 번 가봤었는데, 지금 자기들 얘기로는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지금 공장장으로 오신 분이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아주 적극적이더라고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은 우리 뭐 생산하는 옛날에 기계가 옛날 것에 비해서 대형화 뭐 바뀌면서 바뀌어졌다 그러던데 어떤 것들이 바뀌었어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지금 성형기라는 기계를 수리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SRF를 만드는 기계인데요. 전에는 6대가 세팅돼 있었는데 대부분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고형연료를 만드는 양이 아주 뭐 하루에 5t 정도 이렇게 됐다면, 지금 성형기는 전 단계가 고장이 안 나고 잘 돌아가면 1시간에 한 3t 정도 그다음에 하루에 한 40, 50t을 생산하는.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옛날의 10배가.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형구

강형구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갔으면 그러면 매립을 많이 안 했을 건데.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전 단계가 조금 한 6년 되다 보니까 간혹 고장이 나긴 해도 잘 돌아가는 날 같으면 충분히.

형구

강형구위원

작년에 보고받기를 한 30억 정도 1년에 적자가 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적자가 30억이.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것이 계속해서 시험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올해 2월 달에 본가동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침출수 대체 처리비용 빼고 한 5억 2000만 원 정도 월간 주는데 그것을 거꾸로 환산해보면 약 3억 정도가 적자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원리금 상환이 있기 때문에.

형구

강형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왕지매립장과 여기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왜? 여기가 부도가 난다거나 아니면 중단을 해버린다거나 어찌 됐든 적자를 자기들이 감수하면서라도 계속 우리가 여기를 활용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왕지매립장 쓰는 데 승상해서 들어간 비용을 이분들한테 아무튼 해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새로 신설되는 천 몇 백억을 천백 몇 십억?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1300억.

형구

강형구위원

1300억 정도. 주민 지원까지 1300억이잖아요. 이것이 들어가면서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잘못돼 가지고 그 시기가 앞당겨져야 된다, 그런다면 지금 입지 선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입지 선정 뭐 자신하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난관에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에서는 돈 주니까 온다고 한다 그러지만 정작 몇 사람이 마을에서 한두 사람이 반대하면 그것도 머리 아파요. 전체가 100% 찬성률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순천시 우리 순천시민 전체 우리 의회가 고민하고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문제지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을 왕지매립장도 주민들을 나중에 거기에서 매립을, 또 거기에 차가 들어간다고 뭐 집회나 뭐가 있으면 절대 안 되니까 사전에 이런이런 부득이한 것을 설명을 해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김병권 위원입니다. 쓰레기 제로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보세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발생된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최고로 높이고 나면 불연하거나 꼭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이 제로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우리 시에 자원순환형 구축 사업 예하고, 쓰레기 제로화 정책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에 분리수거가 잘된 것은 다 돈으로 환가돼서 매각 처리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 클린하우스가 있어서 그런 기반이 조성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재활용이 바로 돈으로 환가돼서 자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최소화, 쓰레기를 제로화시키는 그런 기반이자 사업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그거 맞아요?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 시에 쓰레기 1년 처리비용하고, 2010년과 현재 오늘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단가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총. 어차피 우리가 시의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 대비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세무행정은 적은 돈을 들이고 인센티브를 주든 어쩌든 간에 자진납부 어떤 정책을 유도하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취득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청소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제가 예전의 예산의 규모를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가 약 4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는 증가율을 보자면 신규시책을 하지 않는 것은 인건비 관련은 물가상승률 정도 하고 신규시책을 할 때 조금씩 반영되고, 나머지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크게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이러지 않을 때는 400억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서 그것을 유지관리 기간 내내로 한다 그러면 상당 부분 국가적인 재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 제로화 정책이 있다 그러면 이상에 대한 실현이잖아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병권

김병권위원

이 부분과 예를 들어서 이상에 대한 실현을 하기 위해서 현실을 극복하려는 그런 과제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이상은, 이상은 발생된 쓰레기량을 0을 시키는 게 최대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7개 팀 중에서 3개 팀 정도는 재활용, 지도, 업사이클 이런 팀들은 실질적으로 자원으로 변화하거나 분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지금 우리 시에 종합환경센터와 관련된 최초의 우리 시의 주요 정책으로 내세울 때가 몇 년도였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때 저희가 주암센터에 가기 전에 97년? 97년에.

병권

김병권위원

최초에 1997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98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축을 하고, 또 이후에 2004년도에 주암 구산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왔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예.

병권

김병권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시끄럽습니다. 근데 예비비 기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예산을 쓰면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 모든 정부의 힘을 동원하는 이유가 그것은 국가가 국민을 이끌어 가는 가장 큰 힘은 어찌 보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병권

김병권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강형구 부의장도 계십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도 계십니다마는 쓰레기 입지선정위원회가 정할 때부터 지금 현 쓰레기매립장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민원이 있었고, 이 민원들이 쓰레기에 관련된 그런 냄새, 악취, 그다음에 시민의 건강,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뭐 순천시의회가 됐든 그런 단체에서도 여러 번 현장을 방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시가 마련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산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난 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가 설계도면을 놓고 많은 주민을 설득하고 또 공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현 쓰레기매립장 부지 사용과 관련된 그런 문제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콤팩트도시, 시가화 정책, 그다음에 그동안에 청소행정을 하면서 대시민께 약속했던 그런 문제들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병권

김병권위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가동을 하고 앞으로 우리 쓰레기 정책에 관련된 총체적인 것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지금 현 위치에 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동의하시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방의 작전을 저는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가 표명을 했고 대시민과 약속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행정의 신뢰가 깨지면 청소행정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을 해도 우리 시민이나 많은 사람들 많은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가신 분들이 우리 시의 행정을 사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와 결국 지금 약 15년이 지난 지금과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입주해서 살고 있고 가장 중심 지역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우리 시가 반드시 나서야 되고, 또 그런 약속에 대해서도 지킬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시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병권

김병권위원

그래서 이런 시의 청소행정을 펼쳐 나가는 그런 약속을 대시민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또 하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기타 우리 현재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청소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오랫동안 시민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기 건강이나 재산의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되시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병권

김병권위원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됐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하나는 굉장히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일부 위임을 해줬다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익적 가치가 뚜렷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또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로 인해서 또 주민들에게 줘야 될 편의 제공, 바꿔서 말하면 인센티브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청소행정에 안정이 안 되면 다른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아주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병권

김병권위원

벌써 출근하고 나가고 어떻게 이게 아주 시민 생활하고 밀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정리가 되면 굉장히 설득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지혜와 힘을 모아서 그곳이 원만하게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그런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지 아시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병권

김병권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신뢰를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질타 이상의 엄청난 반대 어떤 힘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달리 입지 선정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청소행정의 중심에 있는 정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한번 올해 해 주시겠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하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4곳이 있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김미연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때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행업체 금액에서 그냥 주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렇게가 아니고요. 저희는 총액으로 인건비를 줍니다. 근데 4대보험 정산이 끝나는 시기가 익년도 4월 정도 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그 정산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근데.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 정산 결과에 인건비에 있는 직접노무비는 사용을 덜하면 저희한테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경비가 싹 지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틀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예.

김미연위원

근데 그분들하고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아, 그거는.

김미연위원

그런 의견들을 계속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총액으로 주고 나면 회사에서 임금협상이나 단협을 통해서 회사별로 임금 체계를 가지고 협상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데는 특정 시기에 더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월별로 N분의 1을 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목을 뭐 이런 목으로 예를 들어서 김장 보너스다, 아니면 성과상여금이다, 설 명절 휴가비다, 이렇게 주는 것을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정 업체는 많이 주고 우리는 조금 준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서 인건비를 총액으로 주고 나서 그 결과를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돈을 다 근로자한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미연위원

구조적으로는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4개 업체의 인건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김태성입니다. 생태환경과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인 생태환경팀장입니다. 다음은 한연경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장세명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도현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서윤정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남정옥위원장

팀장님들은 착석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생태환경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산림과장

산림과장 이강진입니다. 산림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김효중, 산림보호팀장 윤덕준, 산림소득팀장 김효준, 도립공원팀장 신윤호, 휴양림팀장 박숙희 팀장입니다.

남정옥위원장

팀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산림과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886쪽에 보면 간선임도하고 작업인도, 구조개량, 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강진

이강진산림과장

예예.

김미연위원

여기 사업지가 어디인지 여기에 관련된 서류 일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산림과장

간선임도라는 것은 새로 낸 폭 4m 정도로 크게 냅니다. 그럼 그 낸 도로에서 곁가지 도로를 저희들이 작업임도라 그럽니다. 간선임도는 아까 말했지만 서면, 낙안 목촌, 평촌, 운평지구, 유흥지구, 아까 용계산지구가 주로 간선임도가 되고요. 작업임도는 그에 따라서 필요한 장소에 1.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5월 중 정도 돼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개량은 비가 온다든지 태풍 때 막 쓸려버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집중 투자해서 보수 작업을 하는 거고, 보수 작업은 임도 주변의 성묘객들이나 갈대 풀베기 및 노면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강진

이강진산림과장

아니죠. 이것은 제일 큰 사업이 간선임도입니다. km당 단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요 사업이 임도 신설 사업 아까 그러고요. 아까 구조개량 사업은 밑에.

김미연위원

이게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어디 하라고 이렇게 지목을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은 아니죠?

강진

이강진산림과장

예예. 아, 임도는 그렇게 또 받습니다. 저희들이. 임도는 타당성평가 조사를 또 받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타당성평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