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병인 재무과장입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입니다. 백금희 징수과장입니다. 방극내 부과과장입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3쪽 구민 300인 원탁토론회입니다. 구민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과의 직접 소통으로 구정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300인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평가관리입니다. 구 역점사업, 공동협력사업, 기타 주요사업에 대하여 국 단위 종합분석 등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관리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되었는지를 종합평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사업별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외기관 평가관리입니다. 서울시 및 중앙부처의 평가에 대비하여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부서 격려를 통해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공기여 시설 수요분석․관리입니다. 여러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내 시설 및 필요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별 공공기여 적정시설을 확정하는 등 공공시설의 수요․공급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모절차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이 주민참여로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 밀접한 제안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동별 특성화사업 및 마을공동체 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감과 소통을 통한 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입니다. 조직문화 개선의 리더역할을 수행할 혁신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혁신과제 발굴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구성원 간 정보의 공유, 지식 전파 및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으로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제안과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구정 업무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상위법령 제․개정과 행정여건 변화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소송 수행 부서의 원활한 소송 수행을 위해 소송 관련 업무추진 사항 안내 및 송무 심사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구민 인식의 변화, 사업 인식 정도 등에 대해 구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사업 추진과정에 반영하겠으며 구정 주요시책 수립과 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내실화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구정발전, 구민편익증진 기여 등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 시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분기별 위원회 운영 실적관리 및 현황을 공개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겠으며 설, 해빙기, 여름철, 현충일, 추석절, 겨울철 등 시기에 맞는 생활안전대책을 수립, 구민불편 해소 및 구민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입니다.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각종 업무를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구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폐지 및 감축하는 등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협업, 혁신, 소통을 통하여 구정업무의 성과창출 지원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6쪽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재개발, 재건축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은 우리 구로 안 되어 있고 그 위에 건축물만 우리 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끊긴 통학로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도리어 사야 되는 상황인데 소송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소송해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한 사항인데 사실 소송은 어려울 것 같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동의 받아서 소유권은 롯데캐슬로 하고 공사진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아파트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거는 겁니다. 사실 우리 땅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공무원들의 잘못이겠죠. 우리 땅으로 안 하고 건물만 되어 있습니다.

사당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있는 부지는 건물로 기부채납된 부분이고 현재 이 부분은 롯데캐슬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 주택과와 협력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학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면 과장님께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8쪽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 부실하게 선정돼서 올라온 것들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들 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2,500만원 예산을 배정해서 심사를 해 달라고 요청해 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위원들이 보고 타당성이 매우 낮다고 해서 그 예산이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잘 선정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마구잡이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올려놓으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인데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심도있게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더라도 더 고민해서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와 관련된 위원들에게 전화하고 찾아와서 항의하면 위원들이 올바른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민참여예산 올렸던 주민들이 찾아와서 난리를 치면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발굴단계부터 작년과 같이 우리 구 주도의 사업발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업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참여예산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마구잡이로 올려서 주민참여예산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나요?

작년에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갖고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안 제도가 들어오면 부서를 통해서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서 검토하고 관련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는 사전에 예산학교 운영 및 워크숍을 개최해서 위원들의 심의의 질을 높이고, 단계단계별로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에서 예산심의하는 정보를 사전에 유출시켜서 찾아와서 얘기하고 후에도 과에서 어떤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보 유출해서 위원들을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정한 예산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면 과에서 그것을 알아도 아는 척하지 말아야지 왜 외부로 유출시켜서 주민들이 쫓아와서 항의하게 만듭니까?

죄송합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자체는 주민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고 주민들 투표를 거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선정 됐다는 게 오픈된 상태이고 그에 따라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의 고유권한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이 외부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같이 하겠습니다.

사업선정할 때 초기단계부터 심도있게 그 예산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세심하게 검토해서 사업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작위로 사업선정해서 동에서 여론을 통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꼼꼼하게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거기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참여예산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시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단결력도 보이고요, 지역의 어떠한 것을 꼭 이루어내겠다는 마음에 서 투표를 독려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시참여예산제는 많이 참여해서 따오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단합도 잘 되고 독려해서 많이 모여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참여예산제 만큼은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으로 해야 된다. 즉 CCTV나 이런 것은 구참여예산제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님이나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해당 소관 과장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주민참여예산은 실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사업을 발굴해 주는 것이 맞는 거 같고요, 그게 과연 주민참여예산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검토도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을에서 주민참여 제안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때 투표하는 이유가뭐냐 하면 과열된 부분이 있지만 주민예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알고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주민투표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것은 어차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고민해서 무조건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설명을 해주고 우리 동 어느 지역에 아니면 우리 구 어느 지역에 이런 것이 필요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 있다고 적어도 알릴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님.

예비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 승인 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2015년도에도 예비비를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 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2016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16건이나 되는데 465억이나 지출했어요. 이것도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지 않았느냐, 이유가 뭔지 얘기해봐요.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해서는 결산서에 첨부 시켜서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결산서에 예비비라고 명시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고 계시고요, 전용한 것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나 승인을 안 받을 수는 없고요, 다 받는데 다만 위원님들과 기획예산과 소통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틀림없이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할 때 항상 얘기하는데 예비비 지출할 때 승인을 받지 않고 했다고 몇 번씩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도록 꼭 지켜 줘야 돼요. 그게 지방자치법이야.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쓰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 아무 가치도 없는 거고 쓰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지.

지방자치법에는 승인을 받고 쓰라고 했어.

아닙니다.

사후 승인이 아니야.

예산은 승인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쓴 것을 승인 받게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썼다 이런 얘기야.

집행할 때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해서 쓰라는 말씀인 거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법을 바꾸어야 되겠죠.

기부채납을 한다면 재무과에서 담당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해서 재무과로 넘기고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개발 기부채납 건은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재건축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새마을금고 활용에 있어서 자료를 보면 일부만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해피경로당이 다시 들어가나요?

해피경로당이 흑석3동으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갔습니다. 공기가 1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수요조사라든가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임대라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하고 난 다음에 임대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여건을 봐서는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아닌가요?

상가 위주의 지역이어서 그런 면은 있는데 꼭 필요한 행정시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완공되기 이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입주하는 거나 임대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전면 다 임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로서는 부적합한 지리적 요건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다른 지역을 활용하고 이 건물은 임대를 해서 우리 예산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용봉정 근린공원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시설을 하나요??

용양봉저정 유적 있는데 바로 앞부분입니다. 용봉정 근린공원 진입로 쪽으로

진입로가 나쁩니다.

진입로가 나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 진입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진입하는 게 유리한 면이 있고 초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유지, 구유지, 사유지 한 필지를 해서 611평방미터를 확보하겠습니다. 마을활력소, 용양봉저정 공원에 기반시설로서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인천수도국 땅입니다.

거기는 공원지역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 본동 주민센터 바로 길건너편 낚시가게 있고 자전거가게 있고 예전에 칼국수집 있는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내려온다는 겁니까?

초입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앞으로 차로 끝까지 올라가도 관계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보상을 3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동작구 재산 전부 통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현황 없습니까?

필지라든가 건물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재산관리시스템에 의거해서 토지라든가 건물은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채권이라든가 채무 이런 사항은

그런데 한번도 그 통계자료를 저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2016년도 결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분류해서 재산을 전부 취합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업 진행 중에 있고요. 본격적으로 3월부터 결산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2000년도에 한 번 준 적이 있는데 그후로는 전혀 준 적이 없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6쪽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이 10억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누락재원을 발굴한다고 금년 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도로 쪽에 보니까 미보상 용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보상 용지들이 도로 경계선 부분에 한 두평씩 끼어있는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거는 도로관리과와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누락재원 발굴할 때 전수조사하시니까 그 부분도 통계를 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기준해서 구유재산 10개, 시유 2개, 12건이 170억이 넘게 매매가 체결됐고 2016년에는 10월 31일 기준해서 구유재산 8개, 시유 1개 해서 9개 매매체결이 90억이 넘게 됐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현재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아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부지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지만 도로로 사용하는 용지라든가 소위 말하는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못하고 단지 쓸 만한 땅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이라고 해서 인접지역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정확한 회계관리에 2015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넣어놨는데 이거는 참조하라고 넣어 놓으신 거죠?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결산 내용을 2015년에는 이렇게 했고 2016년도에는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운영의 묘를 살렸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미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주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는 혁신교육팀, 교육지원팀, 문화예술팀, 문화시설팀 총 4개 팀에서 교육과 문화환경 조성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동작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혁신교육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혁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필수사업 9개, 특화사업 10개 총 19개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은 시비, 교육청비, 구비를 포함하여 총 18억 3,000만원입니다. 2016년까지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주체별 다양한 혁신교육사업을 시행한데 이어 금년에도 마을학교 연계사업, 아동과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민관학 거버넌스 활성화, 학부모 공동체 성장사업, 민주시민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 마을 교육공동체 동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추진입니다. 흑석, 상도, 노량진권역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 흑석9주택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조성되는 학교용지에 2021년 개교를 목표로 고등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주민서명운동 전개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교육청 방문, 교육감 면담 등을 통해 흑석동 지역 고등학교 필요성을 설득하여 흑석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교육청의 공식입장 표명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현재는 도심권 사립고등학교 이전유치와 동작관악 동일학군 내에서 고교이전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에 이전대상 고등학교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구민과 함께 하는 바다축제 추진입니다. 금년 바다축제는 9월부터 10월 중 2일간 체험행사, 문화공연, 부대행사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와 관련하여 수산시장 상인 간 입주 갈등으로 바다축제를 부득이하게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관련기관과 상인측의 지속적 면담 등 협의를 통해 모두가 참여하여 안전하게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정조재왕 능행차 공동재현 참여사업입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연 행사는 2017년 9월 23일 토요일 개최될 예정으로 창덕궁에서 출발하여 노들역을 경유, 시흥행궁까지 이어지는 행사로 서울시와 수원시가 공동 주관하고 경유하는 자치구가 공동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구 경로는 노들나루공원, 동작구청, 장승배기를 거쳐 보라매공원까지 경유할 예정입니다. 전통먹거리장터, 문화공연, 주민참여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안전한 문화행사로 추진하고 아울러 우리 구에 소재한 문화재 용양봉저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부터 12쪽 일반업무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교육청에서 이전대상 희망학교를 조회를 해서 저희와 교육청 간의 이전대상을 빨리 확정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현재 말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종전에는 흑석동에 학교용지가 필요없다는 입장에서

있는 것도 내보냈는데 되겠습니까? 원래 중앙대학 부속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강남구로 내보낸 것 아닙니까? 내보내고 다시 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 나갈 때 못 나가게 했어야 됩니다. 말싸움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된 것도 없이.

중대 부속 고등학교는 1998년도에 이전해서 올해로 20년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중대부고가 이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2015년부터 많이 있었고요.

고등학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나갈 때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고 나가도록 두었습니다. 그 학교가 강남구에 가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다시 유치하려고 하니까 땅도 없고 하는 데도 없으니까 말싸움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바다축제는 우리 행사라고 생각하고 바다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산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하지 않으면 해 달라고 요청하는 형태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수산시장에서 안 되면 우리 자체에서 다른 행사를 만들어야지 매달려서 작년에도 축제해 달라는 요청만 하고 다녔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해 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돈 들여서 거기 장시 시켜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대안으로 각 동별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고 수산시장에 매달려서 돈 갖다 주면서 업무를 처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수산시장이 저희에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뭘 해 달라고 합니까?

최근에 왔다 갔습니다.

금년에는 절대로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애걸복걸한 것을 봤습니다.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동작구가 왜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까? 학교도 말싸움만 하고 있는데 지정해 놓고 얘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학교는 최근에도 교육감하고 만나서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있을 때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갈 때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지금 학교 유치한다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호명을 받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조대왕 능행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실적을 보니까 문화공연 다섯 팀이 문화공연을 했고 먹거리 판매부스를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협조요청이 와서 노들섬에서 공식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노들섬에서 공식행사장에서 문화공연을 추진하고 먹거리 장터부스를 용산구하고 저희 구가 함께 운영했습니다.

우리 구 구간에는 안 하고요?

예.

금년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올해에는 시참여예산 1억이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 구간에서 경유할 때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먹거리장터나 문화공연이 효과가 있으려면 능행차 행렬이 멈추었다가 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사를 하셔서 교통에 지장없이 행차가 머물러 갈 수 있는 데를 정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그 부근에 먹거리장터나 공연팀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회의를 했을 때 그 부분을 노들나루공원이나 저희 구에 있는 용양봉저정에서 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는데요, 지금 현재 창덕궁에서 출발해서 수원까지 이어지는데 당일 금천구나 시흥으로 연계가 돼야 되고 더군다나 말 행차가 중간에휴식을 취하게 되면 말이 흥분을 해서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여의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 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휙 지나가면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제안 하나 할게요. 과장님, 혹시 강남인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강남 인터넷방송.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성공한 인강이라고 정평이 나있는데 강남구민이 인강을 들으면 3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 주민이 가입해서 들으면 5만원이래요. 강남 주민과 비강남 주민이 2만원 차이가 나는데 강남구와 우리 구가 연계해서 가격을 내릴 수 있게 하거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들을 거 같지 않아서 차액을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 홈페이지에 연동해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바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한 동에 한 축제가 진행되죠? 한 동에 2개 축제도 가능한가요, 다양하게?

지역 단위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가급적이면 구 예산이나 시 예산을 지역에 골고루 균형 있게 지원해서 축제를 활성화하려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지난 연말에 상도4동 소리샘복지관에서 작은음악회 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연말에 자체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오셨더라고요. 제가 축제를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을에 이런 축제를 지역에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도4동 소리샘에서 하는 작은 축제는 마을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축제거든요. 주최만 소리샘복지관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마을축제로 승화시켜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그것은 상도4동과 함께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님.

바다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일자리경제담당관에 물어보니까 금년도에는 신시장, 구시장 2개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강제집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면 그 지역이 엉망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바다축제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것이 사전에 예상된다면 대안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대안을 찾아서 사전에 준비해야 금년에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서울시 대표축제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는 생각이 드는데 각 과에서 세밀하게 서로 검토해서 금년에 수산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전에 점검해서 진행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염려돼서 한 말씀드렸어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강한옥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고요, 작년에도 유치원에 차등 없이 지급된 거 맞죠? 그게 왜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작년에 차등 지급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동등하게 지원하지 말고 차등 지원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셨고, 강한옥위원님께서도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유치원도 교육청에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저희가 초·중등학교 만큼 지원한다기 보다 소액으로, 특히 학부모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교재교구 프로그램으로 조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고 또 올해 지원한다고 하면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에는 유치원이 27이고, 2016년도에는 유치원이 28개가 지원 받은 거맞습니까?

네.

올해 26개인데 2개 차이는 뭐죠?

지원대상에는 병설유치원은 제외되고요, 작년에 폐원된 유치원이 있습니다. 폐원된 유치원과

폐원 하나와 병설 하나?

아예 신청하지 않은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6개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2년 전만 해도 유치원이 안 됐어요. 지금은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다가 유치원에 다 가요. 민간어린이집에 어린 아이들이 없어서 3분의1은 정원보다 적어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대방2동에 정현유치원이 있는데 정원이 180명인데 안 될 때는 80명으로 유지했어요. 지금은 180명으로 넘쳐요. 이렇게 유치원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500만원씩 뭐하러 주냐는 거야, 줄 이유가 없지. 그뿐이 아니고 서울시어디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데도 왜 주냐 이거야, 주는 게 잘못된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협조도 전혀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돈을 주고 있는지가 문제라는 거야. 또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선생들이 유치원으로 전부 가려고 그래. 유치원이 봉급을 많이 준대. 유치원이 30만원이 더 많다는 거야. 어린이집에서 선생들을 유치원한테 뺏기고 있는 거야, 유치원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에 가서 조사해서 얼마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 배급을 주고 있다 이거야. 몇 번씩이나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 이거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가도 본체만체야. 졸업식이나 행사 때 그 지역에서 연락도 없어, 소개도 안 해. 시의원을 소개해도 구의원은 소개 안 해. 이런 데가 태반이야. 우리 구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이래 가지고 되겠냐는 거야. 얼마나잘못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지원해 주더라도 가서 조사해서 2,000만원 줄 데 2,000만원 주고, 1,000만원 줄 데 1,000만원 줘야지 3,000만원씩 갖다 얹혀 놓으니까 그렇게 하겠어, 안 되지. 다 배급 주고 있다 이거야. 무식한 사람이 배급 주는 거야. 전부 시정해요, 알았어요? 내 얘기가 정확한 얘기야. 이상입니다.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백금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은 행정재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징수과는 세입총괄팀, 38세금징수1․2․3팀, 세외수입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담당업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와 구 세입관련 총괄 업무입니다. 직원은 총 정원 31명에 육아휴직 2명을 제외하고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징수과 소관 위원회는 세입금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징수과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부서목표로 하여 전 직원이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하여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징수과 주요사업으로 3쪽입니다. 오랜 경기 침체와 함께 갈수록 다양하고 거세지는 체납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자 체납차량 번호판 사전예고제 및 현장부착 서비스 제도를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단속과 실적위주의 번호판영치를 실시하였는데 그동안 많은 체납자들과의 다툼과 잦은 민원제기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1회 체납차량은 문자나 유선 또는 예고증을 해당차량 전면부착으로 사전예고 후 2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미납 시 영치를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수차례 체납으로 번호판이 실제로 영치된 차량도 당일 납부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부착해 주는 25개 자치구 유일한 행정 서비스 제도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7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4억 2,400만원 증가한 1,196억 7,600만원으로 이중 구세는 732억 9,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63억 8,500만원입니다. 구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직원별 징수목표액 배시, 전 직원 실적 관리 및 공개, 세입징수 특별 정리기간 운영, 세입목표달성 대책 보고회 분기별 개최 등 올 한해도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현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구세는 99.3%, 시세는 97.5%의 징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을 보시면 12월 말 기준 시․구세 총 3,892억 5,5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138.9%입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진도율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아파트 신축 및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인한 취득세 등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현년도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연2회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담당별 책임징수제 실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더욱 강화된 징수독려를 통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지난연도 분 체납정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체납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4억 3,500만원입니다. 시세목표는 2월 현재 미배시 상태입니다. 2016년도 지난연도 시·구세 총 징수액은 목표대비 진도율 118.9%로 66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2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차 심의를 시작으로 일정표와 같습니다. 다음 7쪽 세외수입 세입목표달성 적극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외수입 목표액은 463억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 하락하였습니다. 이를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증가 등으로 진도율이 전년대비 11.1%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사 지연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등 감소로 전년대비 26.7% 하락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세입실적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부서별 실적 공개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체납징수전담반 편성 운영 및 부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외수입부서 담당자 교육 및 체납징수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9쪽으로 시·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징수과 소관 평가대상사업은 시세입 종합평가와 지난연도 체납징수 등 2개 분야입니다. 현재 시·구 공동협력사업은 분야별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16회계연도 결과는 4월경 발표예정입니다. 2015회계연도에는 지난연도 체납 최우수구, 시세종합 분야 장려구, 세외수입분야 수상구를 수상하여 서울시로부터 부과과 소관 법인세원발굴 분야 포함 총 2억 5,800만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아 구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세외수입 분야평가는 2016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쪽 일반업무는 우리 부서에서 연중 실시하는 일반 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2017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하고 교부금이 부과과로 들어오는 겁니까?

징수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극내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주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취약계층 편의제공을 위한 상세주소 안내판 제작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단독, 다가구 주택 중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층‧호수가 없는 주택에 대하여 층‧호수를 부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후손이 모르고 있는 상속재산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후손이 알지 못하는 조상땅을 구청에서 상속권자에게 찾아 알려줌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소유자를 찾지 못해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개별공시지가 현장주민참여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결정 과정의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민원을 해결하여 공시지가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성화 부동산중개업소 동작 LIFE MAP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구 중개업소 중 모범중개업소, 저소득층무료 중개업소 등 209개 특성화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동작 LIFE MAP으로 구축하여 주민들이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공유지 이용현황 정밀실태조사입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숨은 재산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수입을 확충하고자 노량진동, 본동, 흑석동 등 3개 동 국․공유지에 대하여 이용현황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부동산 종합상담실 운영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구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복잡한 부동산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부동산거래, 부동산세법, 지적측량 등에 대해 매주 수요일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하는 부동산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맞춤형 부동산시장 동향조사 실시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의 종류별, 지역별, 거래량과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 변동사항 등을 분석한 부동산 시장 동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이 2021년부터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지역측지계 기준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여 금년에는 2,031필지를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표준지 일제 재정비 추진입니다.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된 표준지 1,166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및 가격 수준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변화에 맞게 재정비하고 공시지가의 실거래가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3만 9,906필지에 대하여 각종 공부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정평가사의 종합적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부터 21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더욱 정확하고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쭐게요. 5쪽에 보면 후손이 모르고 있는 상속재산을 찾아주기 사업을 귀 과에서 하고 계신데 이 대상이 동작구 내에 있는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있는 자기도 모르는 재산을 찾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뭐죠?

저희가 하는 사업은 동작구 관내에 있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후손을 찾아서 직접 상속 등기할 수 있도록 통지할 예정입니다.

지금 동작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각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구로구와 마포구 2개 구청에서 미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2개 구청이면 지방에는 안 하는 시·군이 많겠네요?

서울시에서는 2개 구가 했는데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 아파트 경우를 예를 들면 주소가 등용로37이고 괄호에 상세주소가 또 들어가는데 괄호에 있는 상세주소를 쓰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면 상세주소까지 다 써야 됩니까?

괄호 안은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로, 몇 번, 몇 동, 몇 호 괄호 해서 법정동 무슨 아파트 명칭을 쓰는데 상세주소를 도입초기에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썼지만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 그 부분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도로명주소를 명확하고 간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주소까지 들어가면 오히려 더 길어지더라고요. 도로명주소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된 거 같은데 상세주소를 없애는 절차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러 구에 걸쳐 있는 도로명에 번호를 붙이면 어느 지역인지 위치파악이 곤란하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법정동을 사용해서 구분이 되게끔 참고사항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넘버링 갖고는 우체부 아니면 어디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상세주소를 계속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애초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시기부터 상세주소를 안 쓰게 될까 요?

상세주소가 참고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행자부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게 없는데 조만간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주소를 빨리 없애줘야 주소명이 간략해질 거 같은데 국토부에 문의해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환수제에서 상도엠코는 입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55억 정도가 아직 체납 중이에요.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체납이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아니에요?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해보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압류를 했고요, 돈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조합원한테 받게끔 되어 있는데 조합원 분담비율을 행정관청에서 정할 수는 없고 조합 정관이나 총회 의결을 거쳐서 조합원 분담비율을 정해야만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 측에 조합원 분담 비율을 정해 달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분양을 받았지만 판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을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일을 끌수록 우리한테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니에요?

받기가 어려워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는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빨리 조합 측에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최대한 빨리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7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종합공부 불일치 자료정비 내용이 있는데요, 그중에 토지대장과 지적도 불일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불일치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토지대장상 면적과 지적공부상 산출한 면적이 맞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평단위로 등록했기 때문에 정밀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계가 발전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되니까 서로 면적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계에 대한 다툼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하면 경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하기가 사실 곤란한 부분인 거네요? 일부러 남겨 놓읗신 거네요, 그죠? 정비를 못 하고 있는 거네?

정비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꽤 큰 문제네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소송으로 정리할 수도 없고 굉장히 큰 문제인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재정기획국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란우입니다. 언제나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주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문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영필 기획재정팀장입니다. 권용택 CS안전팀장입니다. 박기흥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차홍렬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김영대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끝으로 최영찬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이란우 상임이사 수고하섰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공단은 구민의 행복과 시설의 가치를 높이는 일등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4개 분야의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분야별 주요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고객감동경영 분야입니다. 고객참여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고객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공단경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동작구립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배달북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책나래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무료 택배를 실시하고 영·유아자녀 가정을 위한 책배달서비스를 확대하여 이용자 정보욕구 충족 및 질 높은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전우선 경영 분야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안전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CCTV 등 제반설비를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내 LED 조명시설을 대폭 교체하겠습니다. 주차장 내 노후 조명시설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조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비용절감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을 교체 및 개보수하겠습니다. 노후된 체육시설을 적시에 개·보수하여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쾌적한 시설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창의효율경영 분야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채용에서부터 퇴직까지 경력단계별 맞춤형 필요역량 개발을 통해 인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단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개관 후 20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된 흑석체육센터에 대하여 리모델링 및 신규 증축을 통해 주민 요구에 부합한 종합체육시설로 재도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흑석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빠르면 4월에 착공하여 11월 완공할 예정으로 10월부터 회원 모집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사당권 내 사당종합체육관을 신규 수탁하여 구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최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당권 지역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당종합체육관은 4월 3일 개장을 목표로 현재 프로그램 홍보 중이며 3월 14일부터 회원모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책임 분야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여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구민에게 매우 만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청렴 실천의식 향상을 위한 윤리활동 및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전사적으로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가 생산성 대상 수상을 목표로 전반적인 경영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혁신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공단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객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어서 16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골자로 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하여 녹색경영을 실현하고 전력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1도서관 1상 받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 도서관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등 주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각종 시책사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지난 해에는 대방어린이도서관이 교육부 선정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안전보건공단 주최 감정노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고객감동경영 시스템 ISO 10002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공단을 성원해 주신다면 우리 모든 임직원은 지역구민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란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종합체육관 시설에 보니까 지상 2층에 피아노교실이 들어가 있던데 생뚱맞게 체육관에 피아노교실이 들어가 있나요?

동작구립체육관과 여성플라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이 피아노교실입니다.

신대방동에 있는 동작구립체육관과는 시설이 틀리잖아요. 이것은 체육관 시설인데 굳이 이런 문화강좌를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체육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더 넣어서 체육관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월 3일에 개관하면 2-3개월 동안 시험 프로그램을 가동해보고요, 주민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피아나교실은 타 체육관에서 운영해서 전체가 풀석이 됐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사당종합체육관 피아노교실도 만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원에서 해야 될 것과 체육시설에서 해야 되는 것을 구분했으면 좋겠네요. 사당종합체육관은 특히나 완전히 체육시설로 만든 체육관인데 굳이 이런 걸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개관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이것은 사실 종합체육관입니다. 수영장도 들어가야 되는데 수영장이 안 들어간 게 참 안타까운데 피아노교실은 바로 롯데아파트 옆에 2-3개 있어요. 거기에는 가구수가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피아노를 집어 넣는다면 당장 그분들한테 피해가 갈 것이며 또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마을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종합체육관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도록 해줘야지 피아노를 집어 넣는다는 것은 이봉준위원님 말씀마따나 절대 타당성이 안 맞다, 이것은 종합체육관이다. 그래서 체육과 관련된 어떤 레크레이션을 한다거나 어떤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쪽으로 가야지 피아노와 종합체육관은 진짜 안 맞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김성근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매년 15억 1,9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무엇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겁니까?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익사업은 주차사업, 체육사업 두 가지이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공익사업입니다. 서울시 24개 공단 중에서 주차사업 외에 수익이 발생하는

2010년만 해도 29억 정도 흑자가 났어요. 4년 만에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서실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도서실에는 예산이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적자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9억 정도 흑자에서 15억 적자가 난다면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겁니까?

존경하는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서울시 전체 공단의 흐름이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7년 전 요금으로 지금까지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서비스는 향상되고 인건비 상승이 있고 각 지자체마다 서비스질을 높이는 데에 맞추다 보니까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대책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도3동에 공영주차장을 65억 들여서 설립했습니다. 65억에 65대가 주차할 수 있으니까 한 대당 1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절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한 겁니까? 지금 31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4면을 확보하고 있고 35면이 월 정기로 나가있습니다.

평당 1,0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1,800만원 주고 땅을 샀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보통 흑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운영하더라도 차가 다 차야 될 것 아닙니까? 길에 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인근 주차장소에 현수막도 걸고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리가 동떨어져 있어서 이용객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 만들었으니까 집행부에서 가지고 가라고 해요. 국장이 답변해 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65억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는 다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위치가 산꼭대기라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안면도 동작휴양소도 적자인데 이거는 얼마든지 흑자로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 요청해서 교육생들을 유치시켜서 적자 안 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안면도 다른 숙박업소는 다 흑자입니다. 우리만 적자입니다. 운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방이 23개인데 규모가 50개만 돼도 맞추겠는데 방이 워낙 작은데다 인력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만실이고 시즌에도 만실입니다. 그런데 3억이 경비로 들어가는데 1년 내내 하루도 안 쉬고 만실이 돼도 수입이 3억밖에 안 됩니다. 계속 만실이어도 적자입니다.

앞으로 특위를 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변명만 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제안하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견인차량사업에 관련해서 견인차량 사업자들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구 입장에서 보면 그들 수익을 맞춰주기 위해서 무조건 견인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문제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사업까지 같이 하는 것은 어떨까요?

타 구 사례도 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사례가 있고 대행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있는데요. 수지를 따져보니까 대행을 시키는 게 오히려 낫다는, 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데가 단속건수가 훨씬 적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대행업자들 사업권을 보장해 주려면 많은 견인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많이 견인하게 되면 많은 민원 문제에 부딪힙니다. 시설관리공단 수익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견인을 해야 맞는 겁니다. 불법주차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은 견인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들을 수익차원에서 보지 말고 운영차원에서 보면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구에서도 직영으로 하는 구들이 있습니다. 직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 사업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구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지난해에도 견인대행업체와 교통지도과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견인지역에 견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이지 왜 일반스티커를 붙여서 그들 말로는 견인을 방해하느냐, 속된 말로 얘기하면 사업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구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 최정춘위원님의 차도 새벽 2시에 견인해 갔습니다. 새벽 2시에 무슨 교통량이 많다고 차를 견인해 갑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상대적인 면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안 될까 제안하는 겁니다.

구와 적극 협의해서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는 대행업체로부터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관료 수입밖에 없습니다. 대행업체가 벌어서 가져가기 때문에 실적이 그나마 있는데 구나 공단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어쨌든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적보다도 원활한 교통소통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구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체육관에 배드민턴장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전용구장이나 다름없습니다. 12면의 배드민턴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각 산에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배드민턴장들을 다니시는 그분들이 들어와야지 체육관이 운영이 됩니다. 다음 달 개장인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일 문제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지을 때는 그것을 없애고 하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다음에 구의회에 보고드리고 시행하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하면 시에 의뢰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안 오면 앞으로 계속 적자일 텐데 적자폭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동호회 회원들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게끔 하는 게 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는 배드민턴장 다 정리해서 들어오게끔 해야지 운영이 되지 아니면 적자폭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의회에 의견청취하고 동호회원들 의견도 들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3월에 완공입니다.

관악구에 국사봉 장미배드민턴장을 비롯해서 너무 많았는데 새로 체육관을 짓고 거기에 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철거해서 없앴습니다. 관악구를 벤치마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3월에 개관인데 빨리 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란우 이사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 및 질의하신 내용을 참조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란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행정에 아낌없이 후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주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4개 과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동성 보건기획과장입니다. 박명자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기획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주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과 2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기획과는 총 4개 팀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청사,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보건행정 역량강화로 건강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7개의 주요사업 및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건기획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소 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평일 조기진료와 토요 열린 보건소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건소 이용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작년에 건강관리센터 설치로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편익 및 주민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보건소 접근성이 부족한 사당 지역주민을 위해 사당분소를 활성화하여 사당분소가 사당권역 주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거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7,413개소 외에 이면도로 마을버스 정류장 주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7,500개소 이상의 금연구역을 운영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과 별도로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조기감지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감염병 발생시 즉각적인 역학조사, 방역조치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결핵, 에이즈 등 특정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결핵, 에이즈 감염위험 예방과 교육홍보를 통해 주민에게 정확한 지식을 보급하겠으며,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기회 확대 및 결핵환자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체계적 등록관리로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계절별 맞춤방역으로 월동기에는 모기유충 서식지 조사 및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을 하는 등 효율적인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지역별 자율방역단을 운영지원하고 또한 지역주민이 스스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방역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11쪽 일반업무입니다. 대형건물, 병원,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시설별 법정 소독횟수 및 방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하고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하겠습니다.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정기점검을 통하여 보건소 업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명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자료 4쪽부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관내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 영양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나트륨 저감 참여와 집단급식소 채식의 날 운영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있는 식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음식점 영업주와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어패류 취급업소 등 식중독 취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학교급식 조리실에 식중독지수 알리미 전광판을 설치하여 식중독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업소 시설자금 융자와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에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식품위생업소은 수준향상 및 구민 건강증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 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어린이집 식품안전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야간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위생 안전관리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음식점 및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등에 대한 원산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농수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점과 홍보를 실시하고 신규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원산지표시 문화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11쪽에서 12쪽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유통식품 안전관리 및 위해식품 회수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와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계절별 성수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예방 및 위해식품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 동물보호 및 동물 등록관리와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전문 위탁업체 운영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부터 16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을 모집해서 선정한 다음에 인원을 뽑는 거예요? 인원을 우리가 뽑는 거는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위탁기관에 전적으로 다 위임하는 거예요?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는 하지만 인원은 위탁기관에서 뽑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 직원을 선별해서 뽑아야 되는데 그쪽에 다 맡겨 놓으면 자기네 학교 출신들만 뽑거나 하는 염려는 없어요?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침이 식품안전처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영양사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교에도 영양학과가 있는 곳에 수탁을 주려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자기네 학교 출신한테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은 없냐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위탁 받을 때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응모를 하겠죠.

우리 구로서는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영양사를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학교 출신들로 해서 그런 이점을 분배한다면 우수한 인재가 안 올 수도 있는데 자문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여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도관리를 합니다.

영양사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네.

하여간 이런 부분은 관리를 과장님께서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은 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양질의 맞춤형 건강관리로 100세 건강동작 실현이라는 부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도 주요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3쪽, 발달장애 부모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서울시 시정 참여예산 사업으로 발달장애아 부모의 정신건강증진과 행복한 가정생활에 기여하고자 개별 또는 집단상담, 부모자조모임, 힐링캠프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4쪽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부모 및 조부모를 대상으로 6개 분야 총 42회의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미숙아, 쌍생아, 다문화가정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집중관리를 시행하여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양육 역량강화에 힘겠습니다. 5쪽, 임산부 영유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우리 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 등을 통해 임산부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2017년 1명을 확충하여 총 4명의 방문간호사가 임신부터 출산 후 만 2세까지 가정을 방문하여 모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엄마모임 등을 지원하여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및 양육을 돕겠습니다. 7쪽, 예방접종으로 구민건강 기초 다지기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16종 국가지원 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 및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므로 서 감염병으로부터 구민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건강조사 및 건강문제 개선을 위해 주기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에 지역사회 자원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동별 1명 총 15명의 무기계약직 동 방문간호사가 65세, 70세, 75세 도래 어르신과 90세 이상 어르신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집밖 함께 건강프로그램 등도 운영하여 어르신 허약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치매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치매돌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서울시 보라매병원 민간위탁으로 동작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만 75세 도래 어르신 3,200명 전수의 치매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치매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으로 예방 및 중증치매 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작년 내내 서울시 정신보건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검토 결과 2004년 이후 10여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직접 운영체계로 변경하였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자살시도자 및 가족관리 등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청소년 중독예방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선별검사와 함께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과적 상담,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13쪽,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량진 메가스터디타워 내에 마음건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 조기발굴을 위한 선별검사, 심리검사 및 상담,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정신의료기관 연계 등을 통한 지속관리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심리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생애주기별 신체활동늘리기입니다. 어린이부터 성인, 어르신까지 건강생활 습관의 실천을 위하여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아동의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 운동, 건강검진, 정신건강 등 통합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 및 어르신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걷기 마일리지 프로젝트를 통하여 걷기 문화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15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수영양소가 포함된 보충영양식품 제공, 가정방문상담과 정기적 영양교육 등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생애주기별 포괄적 영양사업입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찾아가는 맞춤형 영양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이후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따뜻한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각 동에 방문간호사가 1명씩 배치가 다 안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못 들어봤는데요.

2015년 7월부터 배치가 됐고요, 작년 7월부터 복지플래너와 함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전 동 시행을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밖과 함께 건강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 적이 있어요?

칩거하는 어르신들은 허약이 더 심화되고 와병이 더 우려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로 나오셔서 같이 운동하거나 교육하는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주로

작년에 이 사업을 했다고요?

네.

동주민센터에서 어떻게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지?

올해는 활발히 진행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주시면 제가 참고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왜 자살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몇 년째 OECD 1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경제적인 빈곤이 가장 큰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경제적 문제의 자살을 접근하는 거는 할 수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정신건강 문제에서의 자살예방과 함께 체크업해서 실제 자살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예방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건강해지려면 모든 여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자살을 생각할 정도가 되겠냐고요. 난 생각이 그래요. 국가가 아니면 주변여건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 과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자살이 줄어들겠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이 사업은 예산 낭비 아니냐, 2016년 실적을 보면 우울증 자살경향 선별검사 자살 위기자 발굴해서 3,847명을 발굴한 거예요?

발견한 숫자가 아니고요, 우울증이 우려될 수 있을 만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검사 실적입니다.

자살 위기자 발굴을 지난해에 460명 했는데 무엇을 갖고 자살 위기자로 보고 지난해에 우리 구민들을 460명이나 발굴하셨냐 이거죠.

정신건강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쓰는 선별검사 도구 개발한 것으로 우울 검사를 해서 몇 점 이상이면 위험도가 높다고 나오고요, 자살 경향성 검사라는 도구도 연구자들이 개발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빈곤 상태에서의 자살위험을 직접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시도 들어가기 전, 시도하신 분들의 그 이후 정신건강 측면에서 예방 사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살시도자가 지난해 25명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자살시도로 인해서 병원에 후송되신 분들이 센터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동작구민 중에서 25명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까?

그 이상 시도를 했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25명은 어디서 파악한 숫자입니까?

경찰서, 병원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고요. 시도하신 분들은 별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가정방문도 하고 가족상담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정신건강증진 측면에서 정신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중점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살유족들 11명을 관리하고 있고 자살위기자도 29명인데 자살위기자는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지역사회에 자원봉사로 자살지킴이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복지플래너나 동주민센터에서도 주민이 발굴해서 연락을 주신 분들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쩔 때는 속상해서 죽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저도 자살위기자로 보나요? 저 같은 사람, 죽고 싶은 충동이 생겼던 사람을 자살위기자로 보면 이 숫자보다 많은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살경향성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자살충동 이 개념하고는 다른 경향성검사들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하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기계가 아니고 상담할 때 도구인 겁니다. 서면으로 된 질문지입니다. 전문가가 상담하면서

설문지에 나온 내용가지고 자살할 가능성 있는 분이라고 판단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우려되시는 분들, 칩거되셔서 혼자서 외톨이로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다 활동하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을 대하고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알 수가 있는데 과에서 이렇게 해서 자살위기자로 판단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멀쩡한 사람을 자살위기자로 보는 게 아닌가. 작년에 추진했던 자살 경향이 있는 3,847명, 자살위기자 461명, 자살시도자 자살위기등록 관리하는 명단을 정리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보건소장님께서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도자 유가족 위기자 등록관리는 시도자는 대다수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본인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황에서 정신건강 전문요원들하고 계속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지 여쭤보면 그분들이 병원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오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14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일대일 접촉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encourage를 통하고 복지적인 측면이 필요하면 연계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가족도 상당히 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하에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기자 등록관리는 그야말로 지역사회에 산후우울증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들이 정말로 자살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선별검사와 위기자 발굴은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정신건강차원에서 문제가 되겠다는 사람을 발굴해 놓은 실적이고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기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전문가적인 디테일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소장님답게 답변을 하셨네요. 요구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병원에서 당뇨환자들과 고혈압 환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까지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산도 7억 8,500만원이면 많은데 당뇨 강의를 하는 사람, 고혈압 강의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몇 번씩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는 합병증이 많이 옵니다. 이 예산을 그냥 놔두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방문간호사가 실제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방문간호사는 현재 각 동에 찾아가는 동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별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주사나 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동주민센터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4,127명을 교육시켰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지역을 찾아가면서 일대일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요새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고 보건소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건강증진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했네요?

예.

기본 운영하시던 분들의 저항은 없었나요?

고용유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약간의 저항은 있었지만 지금은 해소됐습니다.

현재 14명이 근무하시는데 직원을 더 늘리실 생각은 없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올해 직영체제로 변환되면서 사업에 대한 개편 작업들 때문에 우선은 올해 시행해 보고 주민들 필요성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 사업을 보니까 정신건강진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별도의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살예방이나 절주사업,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 이런 부분들이 별도의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들을 별도의 사업으로 하지 말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서브프로젝트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직영체제로 변경되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 자살예방사업도 들어가고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사업, 청소년중독예방사업, 중증정신질환자관리 사업이 한 체계로 같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은 별도로 메가스터디에서 하고 있죠?

장소는 활용하고 있는 거고 다른 체계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통합할 계획인가요?

통합돼서 업무분장까지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사회문제들이 대부분 정신건강에서 유발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예산은 12억 7,300만원이며 동작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 협의체와 의약업소 1,4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함께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부서목표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4쪽 주요 신규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방진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건소와 관내 한의원이 협력하여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사가 치매 및 우울증 예방교육을 하는 뇌건강 증진 4주 프로그램과 인지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을 발견하여 건강상담과 침, 한약을 투여 하는 인지기능 강화 8주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5쪽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고혈압 당뇨환자를 등록하고 교육을 하면 환자에게는 건강포인트가 제공되어 검사나 예방접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참여 의료기관도 환자 관리에 대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 일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만성질환자들의 스스로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6쪽 효과적인 의약업소 관리는 계속사업으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 있어 의약업소에 대한 자율점검 실시와 감염관리 등 기획점검을 병행하여 안전한 의약환경을 만들겠습니다. 7쪽 마약류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관리와 생애주기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및 가정 내 불용 의약품 수거 폐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쪽 사람 살리는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입니다. 응급상황 시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학교 등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겠으며 관내 비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환과 관리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원스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22일부터 새롭게 건강관리센터가 설치 운영되면서 기존의 1차 진료와 대사증후군 관리가 통합되어 구민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서울시 민원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2016년 민원 행정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건강플래너인 의사가 구민 개개인의 건강플랜을 수립하고 검사와 진료, 운동 및 영양상담 등 만성질환 집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검진은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취약계층인 남성 대상자 관리 강화와 재래시장, 영세 사업장, 장애인 복지시설 등 건강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1쪽 고혈압·당뇨 질병관리 및 합병증을 예방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 등록하여 고혈압 당뇨 표준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당뇨식사 체험 , 발맛사지 실습도 병행하여 환자 스스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12쪽 생활체육에 보건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전문 지도자가 지원하는 고혈압 당뇨 운동동아리를 12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생활체육행사나 경로당 운동교실 등 생활체육 터를 찾아가는 건강서비스와 운동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2016년 새롭게 시도한 동주민센터와 연계한 동방문간호사 운동교육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동별 소그룹 운동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계층이 건강검진과 상담, 체력측정, 운동교육 등 보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구강관리 추진은 지역주민의 구강진료와 장애인 무료진료,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구강보건교육을 꾸준히 추진하여 구민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신속 정확한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사와 15쪽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도 실시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과 검진을 희망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종합검진과 무료로 진행하는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 혼인 전 건강검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활치료장비를 새롭게 구비하여 물리치료에서 재활치료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뇌병변 환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재활운동치료와 환자, 보호자 교육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아동 및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관내 치과의원과 협력하여 아동과 치과의사를 일대일로 연계한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차 구강검진과 예방서비스를 실시한 후 주치의 치과의원으로 의뢰하여 치료 후 시술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또한 2016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초등학교 11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98%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구강검진과 예방처치를 받는 등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금년에도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세이프약국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약국과 협력하여 약물복용이 많은 지역주민이나 흡연자,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조제약, 한약, 건강식품 등에 대한 약력 관리와 가정방문 개별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액 시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에 비해 의료수급권자등 저소득층의 수검률이 매우 낮아 건강진단비 지원과 더불어 직접적인 검진 독려 등 수검율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동 C형간염 문제가 되었던 병원 자리에 새로 개업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고요. 제이에스의원이라고 문제있었던 의원은 작년 12월 7일자로 폐업을 했고요. 다른 의원이 1월 16일자로 신규개설이 돼서 다시 하고 있고 기존에 하던 분들하고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형간염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건의약과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과 소관입니까?

간단하게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결과 개별통보는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그 의원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감염병지원본부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가 빨라야 6월 내지 8월이라고 했습니다. 원인관계가 확정되면 간염이 걸린 분들이 개별적으로 해당 의사와 소송이나 의료분쟁조정이나 그런 기능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개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거는 아니네요?

그 의사하고 끊어진 거는 아닙니다.

보건소에 재활치료하는 기구가 없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있습니까?

4종류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몇 명 있습니까?

1차 진료실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같이 보고 있고요. 보건소를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뇌병변장애를 경증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에 재활치료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시설을 다른 병원보다는 잘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계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 돈이 들더라도 재활용 치료실을 보건소에서 함으로써 다른 병원에 안가고 보건소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재활치료를 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재활치료장비 4종류를 작년에 구비했고요. 기간제 물리치료사도 1명 더 보강했습니다. 올해는 새로 구비된 장비를 가지고 직접적인 환자에 대한 치료도 하고요.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숙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셨습니까?

노숙인은 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진료받은 거를 저희에게 청구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관내에 노숙인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인원수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마다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정밀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편의점에 비상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약도 우리 보건의약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찰을 해서 점검하면서 관리하세요?

신고는 보건소 저희에게 하고 있고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해서 24시간 편의점에서 가능하고요. 약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하고 합동점검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편의점에서 의약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위치가 구석 쪽에 배치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을 파는지 안 파는지 잘 모르고 판매가 잘 안될 경우에는 약품들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넘어간 게 생길까봐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날을 잡아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님.

제이에스병원 폐쇄됐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법적조치는 다 했나요?

예.

무엇을 했습니까?

폐업했고 거기에서 근무하던 의사 두 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할 일을 다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병원에 근무하시고

폐업하면 어떻게 한다는 게 되어 있잖아요?

폐업했습니다.

폐업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폐업하면 법적으로 건강기록카드, 간호카드, 의사카드 전부 보건소로 회수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진료기록부등 모든 일체 자료를 보건소에서 보관할 수 도 있고요, 개설한 의사가 자기 보관계획서를 제출해서 보관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JS의원은 개설자가 모든 진료기록 등에 관한 것을 보관하겠다고 해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어요?

네, 모든 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갖고 와서 하든지, 보건소에서 보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 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거를 했고, 그거를 한 다음에 폐업을 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본인들이 다 보관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했고 그 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폐업 조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춘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 10쪽 보시면 대사증후군에서 하는 거와 원스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관리센터가 똑같은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구비를 9,200만원 들여서 건강관리센터를 왜 하시려는지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네. 하고자 하는 부분을 대사증후군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센터 1층에다 구비 100%로 이것을 하십니까?

위원님, 1차 진료실이 옛날에는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진료 위주로 진행됐는데요, 작년에 리모델링하면서 1차 진료기능과 2층에 대사증후군 전문센터가 있었잖아요. 2개 기능을 합해서 환자라든지 지역주민이 오시면 일단 검사를 하고요, 검사해서 대사증후군 상태일 수도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일 수도 있거든요. 고혈압이나 당뇨인 경우에는 그것에 맞춰서 의사선생님 진료가 들어가고요, 검사를 해서 대사증후군일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이 건강에 대한 플랜을 세워 주고 영양상담이나 운동상담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운동처방사나 영양사나 간호사 등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전문인력을 보강해 주시려고 우리 구에서 구비를 9,000만원 더 세워 주셨습니다.

2층 대사증후군 센터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데

그 하는 일과 기존에 1차 진료실에서 하던 것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대사증후군과 같이 합쳐야지.

그것은 합해져서 보건소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대사증후군 사업 있잖아요?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은 따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건강관리센터에서 건강관리 수집하고, 대사증후군 검진하고, 영양상담, 운동상담을 하잖아요. 대사증후군에서도 똑같이 처방사가 다 있잖아요. 그대로 다 해주던데.

네, 맞아요. 센터에서도 하나를 하고요, 대사증후군 검진과 영양과 운동상담을 각 지역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도 또 하고요, 두 가지를 하는 거고요. 대사증후군 검진할 때 들어가는 시약이라든지, 인건비는 시비로 다시 2억을 받았거든요. 시비 사업과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5쪽과 11쪽에도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 비슷한 사업인데 제가 보건소 당뇨약을 먹고 있지만 교육 받으라고 연락 온 사실이 한 번도 없어요. 몇 년간 보건소에서 먹고 있는데 당뇨약 먹는 사람한테 문자라든지 어떤 교육이 있으니까 와서 받으라고 통보를 받은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면 메시지를 보내줘서 참석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안 오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좀 더 챙길게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 받으시는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 교육이 있었을 때는 정기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5년 동안 거기에서 먹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제가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건소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센터는 그간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관리체계를 바꾼 시스템이거든요.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을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하느냐, 의사한테 진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들을, 운동이나 영양이나 간호사 상담이나 의사 진료나 상담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건강관리시스템을 바꾼 거고요, 보건소가 단순진료가 아니라 건강관리를 해주는 기관으로 1대1 개별로 자세한 상담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검진은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직접 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발굴된 사람들을 상담해서 진료나 상담을 내소해서 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센터는 5층에도 와서 했고, 우리가 찾아가면 똑같이 영양상담도 해 주고, 운동상담도 해주지 않습니까? 똑같다 이거지.

기능은 같지만 그때 의사의 상담이 들어가지는 않죠.

원스톱 의료서비스 제공 관리는 의사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대사증후군을 이쪽에 포함시켜야 간단하게 원스톱이 되는 거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하면 원스톱이 안 되죠.

내소에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찾아가서 하는 사업과 분리해서 표현

대사증후군을 찾아가는 것만 얘기하시는데 대사증후군이 2층에 있잖아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에 여러 가지 시술, 통증치료와 관련해서 의료분쟁을 이의제기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2016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요.

어느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효과도 없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를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201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시술 관련은 없었습니다.

통증 관련해서는 없었습니까?

통증 관련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병원 의료분쟁과 관련된 것이 어떤 종류가 있었나요? 특별히 그런 거는 없나요?

특별한 거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 지저분하다는 것도 들어올 수 있고요, 의료비가 자기가 생각한 거보다 많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기는 한데 시술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없었던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모든 위원님들께서집행부 간부공무원들 간 우리 구 도시발전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한 워크숍이 24일과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