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순천 시민들과 또 진정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금요일은 남쪽에서 봄의 전령사인 제비가 돌아온다는 춘분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한 시국에 있어서 여전히 움츠려들기만 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복남 위원장, 정홍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규준 의원님과 공동발의를 하였고 의안번호 제3167호 순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사편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소위원회 설치와 예산지원 근거를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7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6조와 제11조에서 보조원의 명칭을 연구원으로 개정하고 제6조제1항에서는 보조원 1인을 2인 이내의 연구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8조를 신설하여 시사편찬위원회 내의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를 신설하여 시사편찬위원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문규준 의원님과 본 의원이 함께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현 조례내용이 지난 90년도에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현재 시사편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 시점과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문규준 의원님과 함께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안대로 심사의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입니다. 이복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순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68호 순천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에 대한 지역 연계 소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에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역농산물의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지역농산물의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및 상생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제9조에 따른 위탁사업자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안대로 심사의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입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순천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는 현재 조례가 없어도 지금 직거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예, 그랬는데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이,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52호 2020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0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의 출연금을 출연하기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목적은 순천시 중소기업 특성인 금속소재·가공 산업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과 연고산업 지역거점화를 위한 자립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모델 발굴 및 매출증대와 동시에 일자리 제고 등을 유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차세대 전략사업용 희유자원 실용화센터이며 출연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3년간입니다. 출연금액은 연간 8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2020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참여, 순천시 금속가공 산업체의 신제품 개발, 제품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매출증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확약서 제출 협조 요청과 출연동의안 비용추계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쪽 의안번호 제3153호 창업지원시설인 창업연당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창업지원시설인 창업연당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의 창업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전문적인 창업 지원 분야의 보육프로그램, 사업화지원 등을 수행할 역량을 가진 창업 기획자의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위탁 대상업무 및 위탁기관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고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출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내용 및 관계법령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창업연당의 원활한 운영과 순천시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투자일자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2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탁기간이 12월 말일까지예요. 12월 말일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올해 12월 말일까지던데.

통상 예산이 당해 연도로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1년간하고 올해는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게 또 옮겨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가 근로복지회관이에요. 그러죠? 근로복지회관의 창업 관련한 시설이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맞지 않아요. 이거는 근로복지회관이면 근로복지회관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조례하고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창업보육센터가 생기면 이것이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니 창업보육센터가 생기고난 후에 이쪽에 대한 어떤 시설 운영은 다시 한 번 근로자에게 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저도. 근데 올해는 당분간 그쪽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나중에 창업보육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서 그쪽을 핵심거점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마 이제 정홍준 위원님께서 지금 위치를 말씀을 하셨어요. 제출해준 동의안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없죠?

예, 위치가.

위치가 없죠? 위치가 없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합니까? 다시 추가해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이거는 지속적으로 쭉 진행이 됐던 사업인가요?

2019년도에 목포하고 순천이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했고 앞으로 3개년 동안 연속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은 지금 다음 2회 추경 때 올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를 순천문화재단의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허가하는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는 2019년부터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순천시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의 무상사용 및 관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리위탁 계획입니다. 당초 2018년 11월 28일에 순천시의회에서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관리위탁을 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작년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원은 오타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모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경안은 관리위탁 기간을 앞으로 5년간으로 하고 관리위탁금은 올해 같은 경우 2억 5000만 원 이내에서 사후 정산을 하겠습니다. 수탁자는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허가 계획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이 돼있고 토지 2필지하고 건물 1동을 무상사용허가 하겠습니다. 세부 공간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아랫부분입니다.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앞으로 5년간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무상사용허가 후 관리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문화재단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구)저전동사무소가 좀 장소가 협소해서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로 변경,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의 소통 및 사업공간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위탁기간이 2019년 1월부터서 2021년 12월까지 3년간이에요. 이 위탁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가요?

지금 3년간 민간위탁동의를 받았지마는 매년 공모의 방식으로.

아, 매년 했습니까?

예, 공모의 방식으로 수탁업체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1년만.

아, 1년씩으로?

예.

그러면 지금 옛날 저전동사무소 사무실은 완전 폐쇄를 합니까? 거기는 건물이 어떻게 된가요?

그 건물은 현재.

임대해서 들어갔습니까?

저희 시유진데 당초에 저희 문화재단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 들어갔었습니다.

그쪽으로 영동1번지는 완전히 다 이동한다 그 말이에요.

예.

하, 진짜. 거기 오픈한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재단 사무실 말씀인가요?

예.

작년 9월 2일 날 우리 문화재단에서 처음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혀 계획도 없이 그쪽으로 가셨는가 봐요. 1년도 안돼서 지금 문화재단 사무실을 옮긴다 그러는 게 전혀, 그때는 이렇게 이런 전혀 문제가 있을 거라곤 생각 안하셨던가요?

당초도 기존 (구)저전동사무소가 장소가 좁아가지고.

그게 지금 준비해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문화재단에서 처음에 지금 가고자 하는 영동1번지를 염두에 뒀었습니다마는 영동1번지가 저희 내부적인 문제지마는 좀 부서간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작년부터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일단은 (구)저전동사무소를 사용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변경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이 영동1번지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위탁기간 동의는 받아버렸잖아요. 근데 새로 이렇게 날짜가 다시 복합된 것은 어쩐가요? 2020년부터 2024년 12월 달까지인데, 이중으로 동의를 받은가요?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동의를 받는 것으로.

가만있어, 뭔가?

그러니까 당초에.

그니까 원래는 따지려면 2021년 12월까지는 매년 공모를 통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고 2022년부터서 해야 되는 게 동의안을 받는 게 맞지 않는가요? 어쩐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기존에 받은 동의안을 변경해서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나서 기간을 정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5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중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위탁기간 동의가.

그때는 공모에 의한 것으로 됐고 이번에는 그냥 무상으로 하겠다.

아니, 위탁 동의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관리업체가 공모로 된 것이지 동의 자체는 중복 아닌가요?

그러니깐요. 21년 12월 31일까지 공모의 방식으로.

아니 지금 동의를 2021년 12월까지 동의를 받아놓고 다시 지금 2020년부터서 2024년까지 다시 동의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어쩐가요, 문제는 없는가요?

예. 당초의 것을 변경해서 다시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가, 어쩝니까? 전문위원님.

변경안이기 때문에 하자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변경안으로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이잖아요.

내용에 보시면.

관리위탁 자체도 관리위탁이 또 이게 보면 사무하고 재산을 플러스해가지고 하는 게 관리위탁이거든요. 관리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관리위탁 동의안에 보시면 당초에 관리위탁 계획은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변경하겠다 내용이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봐야 되겠네요.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기 10조 2항에 보면 회의를 기존에는 반기별로 1회면 연2번 하는 건데 연1번으로 줄인 이유가 있나요?

먼저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특히 1년에 한 번은 만약에 체육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한 번은 충족하다고 만족하고요. 두 번째,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회는 한 번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임시회는 1/3 재적은 소집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회는 한 번으로 그냥 줄였습니다.

이게 큰 의미가, 이렇게 바꿀만한 의미가 있나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반기별 1회로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서 이렇게 했다고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상 체육회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1년 사업계획이라든지 할 수 있는 계획을 보고 드리고 혹시 또 도중에 운영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항이 있게 되면 임시회를 개최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정기회는 1년에 한 번 한 걸로 이렇게 개정한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18조3항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을 이번에 넣은 조항의 계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민체력운영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 사람들 체력 측정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보니까 시민들 건강강좌를 위해서 그동안 프로그램을 보건소와 협업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해보니까 아주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걸 하다보니까 자치혁신과에서 혹시 무료로는 해주고 있지마는 조례 근거가 없으면 혹시 선거법에 저촉될 수가 있다 그래서 특별한 돈도 들어가지 않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료로 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넣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바로 진행할까요, 예산안? 잠깐 쉬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을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 투자일자리과입니다. 예산액은 280억 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순천대 2020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입니다.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순천만국가정원 국제 차문화 산업전은 도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학졸업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졸업생 행정인턴 인건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글로벌웹툰센터 운영입니다. 팔마를 활용한 캐릭터 개발을 위해 컨설팅 및 2차적 저작물 제작사업비 40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020년 지역웹툰캠퍼스 운영을 위해 지방비 부담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일자리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입니다. 256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전남 청년 마을로 일자리 사업,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전남 청년 농수산 활동가 육성사업, 257페이지 지역 주도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 작은 거인 더드림 프로젝트, 258쪽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일자리지원사업, 스타트업 지원사업, 259페이지 지역주도 지역정착지원형 선취업 후교육 청년일자리사업, 순천형 전지적 청년 창업 시점 사업, 산업단지 출퇴근을 위한 청년 클린카 지원 사업, 260페이지입니다. 청년지원 징검다리 프로젝트, 순천형 젊은 심장 관광콘텐츠 지원 사업, 보건의료서비스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은 국도비 공모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 부담분 증감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희망 청·장년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순천형 청년 맥가이버 정착지원 사업 3억 2000만 원, 애니메이션 및 웹툰 등 콘텐츠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및 현장적합형 인력 양성을 위한 콘텐츠 리쇼어링 프로젝트 사업 29억 2600만 원, 북경사무소 운영을 위한 파견 직원 근무수당, 현지 직원 인건비 등으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기업 인턴지원사업입니다. 전남도 블루이코노미 5대 분야 핵심기업에 대한 선도 인력 매칭을 위한 사업비 9300만 원, 하단부 공공근로사업, 26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5페이지, 2019년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보조금 4000만 원, 노후된 주암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설계비 및 개·보수 공사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청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센터 운영비 및 청년 주도형 프로젝트 사업비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7쪽 순천형 직장체험 청년 일자리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7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175억 9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을 위해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임차료 5000만 원, 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할인판매운영비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차 없는 거리 행사 운영비로 4500만 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사업으로 이자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지하도상가 운영입니다. 씨내몰 이용편의 및 시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냉각탑 시설교체사업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입니다. 체류형 관광객 확보를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야시장 운영비 3억 3000만 원, 야시장 조성비 8억 5000만 원, 푸드트럭 개조사업비 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전문 인력 지원 사업 1억 17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900만 원은 고용노동부 사업비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주간 기념행사 및 착한소비 캠페인은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800만 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안부 지원 사업으로 지역 특화형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통상자원부 사업비 변경에 따라 6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LP가스 사용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금속배관 교체사업을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액 168억 9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국비확보에 따른 사업비 24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재생 시설물의 문화예술과 업무 이관으로 279쪽 도시재생시설물 유지관리, 280쪽에 창작예술촌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 281쪽에 주민커뮤니티 시설 관리 운영 사업비 10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순천 역세권 뉴딜사업 국비확보에 따른 시설비 등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예산액은 130억 5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박람회 추진입니다. 박람회 콘텐츠 및 참여업체 모집 등 준비를 위해서는 행사 대행사를 선정해 활동해야 할 금년도 2020년 대행운영비 4억 8000만 원,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분 조성을 위해 아마추어 e스포츠 전국대회 추진 행사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71페이지네요. 순천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어떻게.

투자일자리과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금 보니까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내용을 보니까 중점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이렇게 지금 돼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직접 피부로 느껴진가요, 이 지원들이?

아직은 그래도 저희들이 계층별로, 그 다음에 세대별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저는 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세요? 지금 보면 예산설명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추경설명을 하시는데 청년에 관한 이런 청년 일자리나 그리고 지원에 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있는데 다들 어렵다고 하고 복잡하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지는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텐츠 리쇼어링 프로젝트, 이거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리쇼어링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인데요. 리쇼어링(reshoring)이란 용어 자체가 공모할 때 이렇게 명칭이 된 겁니다. 리쇼어링이 뭔 말이냐면 생산비와 인건비 등을 이유로 해서 해외로 떠나는 그런 투자기업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현상을 리쇼어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애니메이터하고 그 다음에 웹툰하고 이런 관련 분야 젊은 청년들을 키우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젊은 청년들이 그쪽으로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또 더불어서 이쪽의 기업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간 되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2년이 끝나면 정부에서 이 사업을 지속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하여튼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외국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인건비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러면 주로 아까 웹툰하고 뭐라 그러셨어요?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이게 저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시에는 순천대학교.

일시적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오게 해서 또 그분들이 안 되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지금 외국으로 다 나가 있잖아요, 실은. 인건비도 비싸고 또 여러 가지 노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걸 다시 오게 한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순천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도 있고 저희들이 또 글로벌웹툰센터도 4월 달에 곧 개관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인적 물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적지로 이렇게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것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는 서울이죠.

서울? 아, 국외가 아니라?

수도권이, 예. 중국 쪽으로.

국내에 있으면서 순천,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앞에 기업간담회 할 때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중국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 인건비라든가 생산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저거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국내·외 지금 있는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고향으로 와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건가요? 순천으로 와서?

예, 우리나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또 순천대학교에 이 과목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순천을 한번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이나 거점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또 전라남도에서도 충분히 순천이 메리트 있는 그런 어떤 장소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육성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이제, 물론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거창할 것까지도 없지만 다시 기업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서 크게 외국에 나가있는 그 기업들을 전부 다 오게 하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실은? 근데 이제 국내라도 우리 순천 아닌 서울이나 다른 곳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다시 이제 와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순천형 맥가이버 정착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면에 들어가서 창업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수리를 해주고 농기계 관련한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거예요?

이 맥가이버 사업은 사실 그 농촌에 지금 현재 우리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읍면쪽에는 거의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집에 가전제품이라 든가 그 다음에 어떤 하수구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집에 어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도시에서 귀촌한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한 마을에 살면서 그런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그럼으로써 그 젊은이들한테는 5년간에 이렇게 빈 집을 정비를 해가지고 5년간 살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매월 인건비를 한 18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올해는 한 8개월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해서 굉장히 농촌이 지금은 죽어있는데 특히 마을단위 공동체가 죽어있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감으로써 어르신들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활력도 있고 젊은이들도 들어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소를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0개 면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10명을 각 면단위에 배치해서 여기에서 살게끔 하고 이 어르신들의 불편사항들이나 수리해야 될 부분들을 무상으로 해준다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10개가 목표인데요. 저희들은 일단 조금 이렇게 우선 시범적으로 당장 먼저 이번에 꽤 접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서 적격자를 선정을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1호점, 2호점 식으로 해서 해보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청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8개월 동안 해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8개월이 도래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거는 유료로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올해는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전라남도 공모사업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5년간 정착을 한다면서요. 그러죠? 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A라는 청년이 들어가서 8개월 동안 시의 보조를 받고 180만 원이란 돈을 받고 8개월 동안 무상으로 수리를 해줬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유상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만한 수요가 그 면 단위에 있겠냐라는 것과 두 번째로 사실 그 면 단위 안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론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인데요. 의외로 아까 리쇼어링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의외로 청년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죠. 지금 당장에야 어찌됐든 매달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그러는 건데 그게 없어진 시점부터는 사실 어떡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고요.

잘 운영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송광이나 외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유상수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기존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하고도 충돌도 일어날 것 같고, 자연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다시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종료 후에는 그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가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정책을 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또 관련부서들하고 협업을 해서 내년도는 또 다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근데 올해는 일단 이 사업계획으로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내년에 하여튼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올해 하면서 충분히 보완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말까지면 아마 4월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될 것 같은데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협업을 통해서 빠르게 사업을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거 관련한 내용도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이 인력을 양성해서 전국으로 뿌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뿌린다는 의미가 좀, 전국으로 이렇게 알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순천에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순천에서 아까 말씀하신 애니메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웹툰의 어떤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서울이나 외국으로 나가지도 않고 순천에서 정착해서 이 기술을 배워서 안 그러면 회사가 다 서울에 있고 외국에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사가 순천으로 내려오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거기서 그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습득을 해서 여기서도 창업할 수도 있고 여기서 창업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거죠, 저희들은.

그런데 그 기업이 여기 보니까 10개 내외에 유치하겠다라고 하는데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인력 채용하는 인원 규모가 좀 다르긴 할 건데 100명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저희들이 접수를 했는데 한 300여 명이 접수가 됐더라고요, 이게 특히.

아니 그러면 300여 명 중에 100명을 자를 것 아니에요.

그러죠, 면접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00명을 받아들일만한 기업체가 어느 정도나 돼요?

기업체도 사실 굉장히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응모를. 많이 했는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행기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업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저기가 돼가지고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거기에 일할 인력들, 젊은 청년들, 이런 인력들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인데 의외로.

그러면 지금 순천으로 오겠다는 희망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되나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30여 개 기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 기업들은 요즘에 또 다 어렵지 않습니까? 2년간 정부에서 뒷받침해준다고 하니까 기업은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순천으로 오면 어디에 정착을 하나요? 이제 이 사무실이 됐든.

지금 일단 순천대 산학협력단에 7층이 비어있어서 거기가 한 100평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파티션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그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도심 쪽으로 원도심 쪽으로 하고 지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무상사용으로 협약까지 마쳤습니다.

거기 잘 안 들어가서 그래요. 잘 안 들어가더라고.

근데 건물은 굉장히 새 건물 이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많이 비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저도 정확하니 잘 모르겠는데.

기업들도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국장님 주재로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답사를 했는데 의외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저희들 이쪽에 도심을 보고 굉장히 흔쾌히 만족을 하고 갔습니다.

이게 어차피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시비만 들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 이제 우리 시가 얼마만큼 여기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보면 항상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 이후가 되면 사실 이 분들이 갈 데가 좀 모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이 전공을 살려서 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창업이 됐든 어떤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니까 교육사업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교육 사업들 조금 더 강화하셔가지고 정말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 그동안에 실무적으로 했었던 내용들을 좀 살려서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암 농공단지 지금 전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입주가 다 됐나요?

지금 입주는 다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비어있지 않고?

폐업한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비어있다면 아까 폐업,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예.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비어두실 건가요? 지금 리모델링은 지금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거기도 계속 여러 가지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셔요.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면 또 다른 사업자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이렇게 좀 하다가 다른 데로 옮기시고 굉장히 유동이 있는 농공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투자일자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지역경제의 타격이 어느 정도 오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 업종을 저희들이 피해상황을 조사해본 결과 70%까지 지금 매출액이 감소가 돼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죠.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전례, 여러 재앙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재앙을 뛰어넘는 타격을 주는 것 같아요, 경기에. 특히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지금 계속 몰려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추경의 의미도 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죠?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에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어떤 이번 추경에 직접 대책예산이 세워져 있는가요, 어쩐가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도 주도를 한 것도 있고 각 실과소에서 정책발행분에 대한 순천사랑상품권의 정책발행분하고 일반발행분하고 할인판매에 대한 일단적인 지원과 오늘 경제 2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된 데로 저희 쪽에서 또 맞춰가지고 2회 추경 준비를 저희들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약하다, 예산편성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 걸 보니까 이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짜여있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추경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지방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좀 서로 조화롭게 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한 가닥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또 직접 금융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제가 코로나19가 이게 지금 금방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장기화 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가 소상공인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저희 전통시장하고 씨내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유예라든가 관리비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1차 경제 대책회의에서는 금융지원이 가장 큰 골자였습니다. 그것이 저희 중앙정부에서 결정되면 지방정부에서 확정을 하는데 오늘 또 2차 회의가 있었고 결정되면 저희쪽에서도 발 맞춰가지고 최대한으로 빨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료라 그럽니까?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합니까?

그걸 두 가지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은 자치혁신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과 저희 씨내몰 지하상가는 저희 쪽에서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 쪽은 그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장님 결재 받아가지고 조례에 근거하여 저희들이 납부 유예 및 관리비 감면,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을 했습니다.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게 장기화될 것에 대비한 적극적인 시책개발이라든가 직접적인 금융지원이라든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쪽이요, 아까 질문하려다가 헷갈려가지고 다시 하는 건데, 순천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 순천사랑상품권은 지류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2월 달 임시회 때 업무보고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시스템을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는 저희들이 조폐공사에서 시스템이 개발이 된 모바일하고 카드형을 도입을 해서 사용자들의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조폐공사에서 시스템은 개발이 됐고 협의를 하여가지고 의회에서 저희 승인을 해주시면 이 사업비를 확보하여서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사랑상품권은 인기가 어느 정도 좀 있습니까?

사용기간을 말씀하십니까? 5년입니다.

5년?

아, 제가 좀 띄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있죠? 이것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통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 같은데.

전통시장 말씀하십니까?

예, 전통시장.

아,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인지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문경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숙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간보고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의회에 중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플랜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효과도 나타나지도 않고 예산만 투입시켜버리면 안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사업추진과 예산의 배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그게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그 용역을 기초로 하여서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시장계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떨어진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랫시장 중앙분리대 있죠? 나무제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얘기가.

그건 이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아마.

아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금 현재 아직 그쪽 부서에서 시민들하고 많은 의견수렴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중입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타과였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제거를 월요일 정도에 아마 있을 계획이라고.

일요일 날.

일요일 정도에.

저녁에 마무리.

아, 마무리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마무리가.

제거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들어서 내가 궁금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저희 과 사업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요일 날 마무리가 된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건 맞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에 올린 책을 보고 엄청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코로나19사태로 인해가지고 사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당할 정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대충 봐도 몇 억 안돼요. 순천의 전통시장 상점가 이게 몇 군데나 되죠?

전통시장 상점가는 이제, 전체 말씀하십니까?

예, 순천 전체. 대충 몇 군데나 돼요?

한 1000여 개소가 지금 넘는 걸로, 예.

상점가로 등록돼있는 데가 1000개가 넘는다고요?

지금 상인회로는 22개소가 돼 있고요. 상인회별로 개소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개수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등록이 된 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분들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자생하려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영세한 상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가장 침체되고 있는 패션계들, 그 다음에 그 외의 생필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저는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순천사랑상품권은 그런다 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1억 더 계상하셨네요. 지금 전체에서 7억인데 7억이면 몇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2년차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건 1년 거잖아요.

1년 겁니다. 근데 2년차로 넘어가는데 보통 한 1200에서 1300개니까 1년에 한 600에서 700개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600개 정도. 순천의 몇 개 정도의 이 자영업자들이 있어요.

순천에 1만 6000입니다.

1만 6000이죠?

예. 소상공인으로 저희들이 등록하고 있는 게 1만 6000여 개 소상공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만 6000명의 소상인들 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소상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죠.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예산만큼은 다른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지원해주는 거 있더라고요, 이자지원해주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통 1.7%에서 1.5% 이정도 돼요. 그리고 수수료가 또 발생을 또 해요. 그러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수수료만 내면 돼요. 전남신보에 1% 수수료만 내면 사실은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를 빌려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분들에게 엄청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해갈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거 엄청 확대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 또 올렸습니다마는 경제대책회의가 결정이 되면 이 금융 부분도 신보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금액을 차후에 경제, 이게 이제 연동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의회에 또 보고를 드려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순천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소상인들한테 그냥 돈을 퍼줄 수는 없어요, 그럴 만한 재원도 없고. 하지만 최소한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되는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것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도 지금 현재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몰라서 또 못 빌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의 이제 이것은 많은 홍보가 돼가지고 저희 소상공인들께서는 거의 다 아시는 사업이고요. 근데 이거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라든가 또 별도로 지금 현재 금액을 키워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종합적으로 엮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다음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예산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상황 자체가 원래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을 사 들인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금값이 좀 올라간다는데 금값마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도 그렇고 계속 전폭적인 어떤 이자 지원사업이 됐든 금융 지원사업이 됐든 아니면 현금 지원사업이 됐든 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두 분의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일하게 지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짜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뭐 외식도 하지 않아버리고 또 어디 쇼핑도 하지 않고 그래서 다들 어렵다는 이건 다 알잖아요. 저도 추경 때는 다른 건 다 없애도 다 이걸 통과를 안 시킨다 할지라도 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관한 거는 정말 어떻게든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추경을 보게 됐는데 말씀하셨던 동료위원님들의 생각처럼,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또 시민들 일반 시민들이든 어쩌든 간에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지역경제과가 가장 지금 중요할 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다른 업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이게 지금 전조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어서 가는 사람마다 어제 점포가 열렸었는데 오늘 닫고, 또 그 다음에 인건비가 나오질 않으니까 장사를 안 해버려서 문이 많이 닫아지고 가족들끼리만 하고 있고 지금 그러잖아요. 너무 아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보건소와 지역경제과의 지금의 모든 것들에 투자하는 그런 금액들은 아깝지 않다 그리고 얼마든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한대로 지금 코로나는 언젠가는 잡힐 것이고.

근데 이게 쉽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잡히는 시점이 되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특히 투자일자리국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좀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가 무너지니까 계속 지금 도미노 현상처럼 다 무너지잖아요.

엄중하게 저희들도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꼭 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이 국에서라도 정말로 시민들 생각하는 분야가 바로 여기일 것 같거든요? 꼭 좀, 꼭 좀 얼마든지 예산을 저희들한테 그거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 말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일 없으십니까? 예, 아마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야시장을 지금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조금 부담이 되신 모양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회에서 야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내려 보냈나요?

저희 여러 가지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다양한 방법도 또 고려해보시라고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이제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셨던 거고,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사무감사 때 첫 번째 사항으로 저희가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전면 재검토하라고이렇게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사무감사 첫 번째 항목인데요.

위원장님 말씀 부분에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라라고 제가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럼 분야별로 대책을 좀 세우셨나요?

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찾아뵙고 또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 부분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고, 예.

그 이후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2월 달에 업무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터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모임을 하고 이런 부분은 다소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했습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까도 말씀올린 것 같이 코로나는 언젠간 잡힐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제가 코로나 잡힌 시점이 지역경제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고 생각하고 저희 야시장도 어떤 축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일 중요한 어려운 소상공인들 계시는 상인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찾아가는 설명회를 했고 많은 상인회에서도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우려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부분이.

저기 회장님들 찾아가서 이렇게 동의 서명 받으면 그게 다 설명이 된 겁니까, 과장님?

그렇게 한 것은 최후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설명회를 드렸는데 어떤 서류상으로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영업자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업자격은 저희가 공모에 의해 해가지고 품평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품평회 선정이 되신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한다고 했습니다.

영업자 범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업자범위는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층을 권고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영업기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업기간은 최소한도 본인이 원할 시까지로 가겠습니다.

아랫장 야시장과의 상관관계 말씀 드렸잖아요. 아랫장 야시장, 그동안의 성과와 이용 인원들 다 정리해놓은 것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아랫장 야시장은 코로나 때문에 중지돼있고요. 그 전까지는 그런 데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활성화에 일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운영을 할 겁니까? 현재 아랫장 야시장하고 따로 계획하고 있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같이 운영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두 차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야시장에 관련된 콘셉트로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랫장이 지금 현재 전국에서 3대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콘셉트에 맞는, 저희들이 행사를 치르면서 전통시장활성화를 시키고요. 지금 저희가 푸드트럭으로 해서 하는 야시장은 그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저희가 간곡히 올린 게 저희 체류하지 않는 관광이 뭔가 변화의 시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체류형 관광을 위한 여러 가지 볼거리, 놀거리, 즐길 거리를 위한 테마로 가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콘셉트를 완전히 다르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마 부담스러우셔가지고 지난번에 하도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지금 저희가 전체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1차 추경에 전혀 이렇게 변화된 것 없이 그대로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용역은 왜하십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용역은 왜 하나요?

저희가 갖추지 못한 전문성과 여러 가지 여건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럼 용역하시면 용역보고서 나오죠?

예.

그러면 용역 했을 때는 가능하면 용역에서 명시한 데로 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러겠습니다.

그러죠. 용역보고서 다 보셨죠?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다 아시죠, 과장님?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용역보고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용역, 용역 말씀을 하시고 제가 영업자격이라든지 영업자의 범위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용역보고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용역보고서를 안볼 수가 없어서 봤어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그런 말씀 잘 하셨어요. 다른 지역에도 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혹시 어떻게 운영을 하든가요? 이 영업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 영업자격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공모로 하고 있고 그렇게.

그냥 공모만 하든가요? 그 공모에 들어있는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어디에 명시가 안 되어있든가요?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청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점을 주거나 어떤 이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공고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조례가 명시가 되어있어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그전에 한번 말씀하신 것이 있으셔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사업의 유무를 말씀하셨지, 어떤 이런 절차상의 저희가.

절차상의 이 얘기를, 과장님 절차상의 얘기를 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나 문제제기한 부분들을 그것만 가지고 합니까?

위원장님 이번에 좀 봐주시면 저희가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 관련된 조례는 지금 푸드트럭에 관련된 거.

제가, 아니 과장님 제가 19억이잖아요. 19억인데, 19억인데요. 이 사업계획 19억에 대한 이 사업계획이 어디가 있습니까? 19억에 대한 사업계획, 운영안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과에서 적어도 1억 정도 되는 사업도 이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19억이에요. 제가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대표해서 해요. 19억인데요, 19억에 대한 적어도 운영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대체 저희가 19억을 저희가 올라왔는데 이 19억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얘기를 좀 해보세요! 의회에서도 뭔가 좀 이 검토를 하고 저희가 예산을 하더라도 하고 삭감을 하더라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19억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드린.

업무보고 때 이 19억에 대한 걸 나왔습니까.

업무보고 드릴 때.

다른 과에서도 업무보고 때 얘기 다 해요. 다 보고하고 다 해요. 그러면 적어도 이 19억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운영계획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도 답답하겠지만 이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도 답답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저희가.

이 19억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그게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에 올린 부분은 세부적으로 올렸고요.

세부적으로 올리는데 도대체 세부적으로 올리, 지난번보다 좀 세분화해서 올렸는데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냐고요, 운영을!

업무보고에서 올린 데로 하고 용역보고서.

업무보고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게 이제 총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용역보고는 왜 하시나요, 과장님? 용역을 왜 해요? 용역대로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역보고서를 보고 저희가 다 조목조목 짚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이제 굉장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하고요.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한다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운영절차라든가 타당성을 저희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은 저희 업무보고에 담았고 세부내용은 용역보고서에 담아가지고 저희가 타당성과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포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포함을 시켰고 위원장님 이하 문경위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승인을 합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들어있는데요. 민간위탁동의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이번에는 민간위탁 부분이 없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수수료고.

이것을 저희가 폐기물처리수수룐지 이 야시장을 운영하는 운영위탁금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가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폐기물처리수수료라고 처리한다라는 게 어디가 들어있어요, 민간위탁에.

제가.

아니 그니까 언제 말씀을 하셨냐고요!

죄송합니다. 세부.

제가 답답한 거예요!

저희가 용역보고서에 전체적인 운영계획과 타당성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그니까 민간위탁이 없다고 하시는데 여기 민간위탁이 들어있잖아요, 307.

그것을 저희가, 그걸 말씀 올리는데요. 민간위탁은 차후에 저희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 19억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사항이 19억인데 이 19억을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하겠지만 적어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그때마다 다 봐야 됩니까?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많이 묻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쪽으로 해서 질의를 주셨고 그럼 저희가 답변을 했을 건데 잘 아시다시피.

그니까 저희가 질의한 부분만 가지고 답변을 준비를 하냐고요!

아니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크게 우리 위원님들 귀에는 잘 안 들으셨던 부분이.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한다고 하는데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승인을 받은.

용역보고서에 새로운 야시장을 조성하기 전에 청년취약계층 사업자 진입을 위한 지원 등의 사항을 반영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또 제가 그래서 영업자격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또 볼게요. 참가자격을 어떻게 제한을 할 거냐. 참가자격 어떻게 제한할 겁니까?

지금 대형 프랜차이즈라든가 그런 것은.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지역도 그렇게 참가자격 제한을 하고 있어요.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해놨어요.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기업형 푸드트럭 참가자 제한을 문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단 이것만 지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거는 제가 말씀 많이 안 드릴게요.

위원장님 저도 이제.

다른 거는 제가 용역보고서를 꼼꼼히 다 봤지만 다른 부분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적어도 의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무감사하고 본예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물론 그 사이에 상인회라든지 이렇게 만나면서 과장님이랑 또 담당직원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설명회를 한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 정도로 전면재검토하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갖춰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왜 행정의 입장은 타당하고 의회의 입장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무도 말씀 안하셔요, 부담스러워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례 개정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다 조사는 돼 있었습니다.

조사돼 있잖아요.

그리고 푸드트럭은 저희가 허가민원과에 있는 사항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다면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짚고 가면서 하면 안 되나요?

사업 승인을 해주시면, 사업비 승인을 해주시면.

아니 과장님도 참 이상해.

저희 바로.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뒤에 절차를 갖추라고 합니까? 절차를 갖추면서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합니까?

거기에 따른 조례가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기준이 되게끔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위원장님 이하 문경위 위원님들께 여쭙고 저희가 조례제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조례제정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걸 크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례제정을 하는 거지.

왜 이 사업에 대한 조례개정이 아닙니까? 이게 그 음식판매자동차 아닙니까?

앞으로 푸드트럭에 대한 것을 한다면 푸드트럭은 이제.

그러면 그걸 해놓고 해야죠! 말씀 잘하셨네요.

지금 허가민원과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근데 허가민원과는 이게 푸드트럭을 영업허가를 내주고 할 수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 허가민원과의 음식판매자동차하고 이거하고 틀립니까?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맞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운영계획이 있으니까.

그러죠. 아, 말씀 잘하셨어요.

그게 조례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왜 조례하고 틀립니까?

아니 푸드트럭을.

그러면 왜 용역보고서에다가 이 사항을 넣어놨습니까? 이 사항을 여기다 안 넣어놔야죠. 답답합니다. 자꾸 이제 과장님이랑 직원들 다 노력하시는데요.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왜 행정 입장만 생각을 합니까, 안 그럽니까 과장님? 의회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이걸 한 분 한 분 상인회 회장님들 만나서 이렇게 서명을 받을 일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는 잘하셨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계속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1회 추경에서는 좀 더, 지금도 잘 살펴보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책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것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촘촘히 저희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용역보고서 보고 많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아랫장 야시장 있죠, 아랫장 야시장 그동안에 운영했던 성과하고 또 이용인원들이 있을 겁니다. 좀 제출해주시고요. 앞으로 절차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도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위원장님 이하 우리 문경위 위원님들께 별도로 또 찾아봬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빨라야 연말내지 연초가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방금 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와주시면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행정절차.

그런 걸 갖춰가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만약에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에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타당성 용역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 제가 다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업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언급을 했는데요. 용역에서 나타난 이 문제점들을 개선하라라고 하는 명시한 사항도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이번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찾아뵙고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저류지 생활숲 곧 공사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곧 공사 들어가는데 내년도, 빨라도 내년 상반기까지가 지금 사업기간이에요. 주변에 나무 심을 거잖아요, 주변에.

거기는 나무 식재가 없습니다.

식재가 없기는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데도 나무 다 식재해요. 40억 예산으로 거기 생활숲 공사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인 조감도에는 저희 사업지구가 포함돼있는 걸로 있습니다.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은. 옆에서 나무 심고 먼지 나고 공사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시기도 방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런 것들을 갖춰가면서 의회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준비를 해야지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들 숲 조성사업하고도 연계가 되고 여러 가지 이중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문제가 된다고 하신 부분들은 빠르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요청 드린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4차 산업혁명 박람회 그림들이 좀 나왔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실행계획 대행사가 이번 주에 협상을 해서 선정이 되면 기본 그림을 그려서 대행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대행이 지금 대행사를 선정을 해야 될 시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행계획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대행사를 또 선정을 해서 어떤 콘텐츠를 드러낼 것인지 서로 협의를 해나가고 미리미리 기업유치를 한다랄지 이런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행용역비를 이번에 2000년도에 해당되는 비용을 상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