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문용휴입니다.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본예산 대비 41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교육용 PC교체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금년도 전국생활문화축제를 공모한 결과 유치가 확정되어서 매칭으로 시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지역특화스토리 육성지원 사업비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비 직접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매칭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입니다. 295쪽 세부사업 도시재생시설물 유지관리부터 297쪽 주민커뮤니티시설 관리 운영은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10억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상단 동물사랑 청소년 백일장 대회는 청소년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가든 뮤직페스티벌은 지난 해 행사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금년에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역사인물 공덕비 이설공사는 박예서 전 황전면장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설치했었습니다만 황전면사무소 옆으로 이설코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선암 주변 진입부 정비사업은 급격한 집안 높낮이 차이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정유재란 전적지 부지매입으로 한·중·일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구 충무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매입코자 1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2억 4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오는 10월 23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제7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홍보를 위한 국내여비로 2400만 원, 그리고 내·외빈 숙박, 식비 등으로 1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순천대학교 지역맞춤형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은 순천대에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므로 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306쪽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비 2억 원은 풀뿌리 교육자치 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사업비로 교육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 관광과입니다. 관광과는 3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은 금년도 도 대표축제로 지정되어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계상했습니다. 310쪽 상단 대한민국 대표여행 테마 10선 사업은 국비가 미교부되어 4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이용편의 증대를 위해 거차뻘배체험장 주차장 포장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드라마촬영장 실내체험장 신축공사로 2017년부터 진행된 4차연도 사업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주암오토캠핑장의 안전위생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를 위해서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6월 준공예정인 드라마촬영장 실내체험장 내부전시 및 휴게공간 등 콘텐츠 구축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의무설치 지원비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10억 4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16쪽 중간부분입니다. 시도단위 체육행사비 8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장기 읍면동 씨름대회 3000만 원, 참여한 읍면동 실비보상금 2400만 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 3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18쪽 상단부분입니다. 순천 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9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도서관운영과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4억 7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22쪽 상단, 먼저 해룡농어촌도서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대출 반납의 편의를 위해서 작은도서관 도서대출 반납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과 순천시의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 교육문화 발전을 위해 당초 MOU와 의회의 동의를 거친 사업으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도서관운영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4쪽 문화산업육성을 위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추진을 위한 용역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7쪽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는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김빈길 장군 창극 주말상설공연을 위해서 9000만 원, 낙안읍성 홍보콘텐츠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소는 3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내년도 도민체전 준비 및 노후화된 시설정비를 위해 팔마주경기장 관람석 미끄럼 방지 시설공사 4800만 원, 보조경기장 편의시설 신축 7000만 원 증액, 올림픽기념관 건물 크랙보수 및 도색공사 5000만 원, 팔마보조구장 조명 교체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화장실 타일 방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입니다.

문화예술과인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전해들은 소식을 좀 말씀, 지난번에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제봉, 양재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몇 개를 하셨어요?

3000개 면마스크를 제작해가지고 우리 재난대책본부에 드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배운 걸 그대로 보내드린 거죠?

예, 재능기부.

재능기부한 거죠?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칭송이 자자해서 제 귀에까지 좀 들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비긴 한데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이게 세부내용설명서가 없어서, 뭔지 좀 알려주실 랍니까?

순천풀뿌리교육협력센터에서 지금 사업하는 걸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풀뿌리자치센터 운영비는 저희들 시비로 확보가 됐고 그동안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다행히 국비에 공모를 해가지고 2억을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그럼 이게 지금 풀뿌리 교육하고 있는 마을.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시비 매칭 없이 그냥 국비로만?

예, 순수 국비로서 저희들이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서숙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이번에 잘 조정이 됐죠? 그대로 그 장소에서 합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하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약속은 하지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2018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때에 3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일단은 장소가 중앙동 일원으로 돼있습니다. 만일에 장소가 변경 시에는 다시 재심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조례를 한번 잘 보시고 이번에 이런 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준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연동해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이게 상당히 공모까지 들어가는 절차에서 여러 가지 법적문제에 부딪혀서 지금 그렇게 현재 내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어찌 보면 마음이 흥분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적기에 오셔서 또 대화를 나눠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추진에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과장님이 아까 우리 정홍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문제가 있다든가 뭐가 있으면 그런 걸 한번 변화를 주셔서 순천이 상당히 전 지역이 고르게 쇠퇴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천, 신대지구 빼놓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우리 전남 대축제인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이 순천시 이렇게 골고루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입니다.

이명옥 위원입니다. 내년에 우리 순천에서 전남도민체전이 열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남도민체전뿐만 아니라 큰 행사가 그 시에서 유치가 되면 우선적으로 시가지가 정비가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이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순천시 한 단계 또 도약할 수 있는, 또 시민과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꼭 성공리에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TF팀 3명이 만들어져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월 달입니다. 4월 초입니다.

예.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붙일 랍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예산계에서, 예산팀에서 저희들이 도민체전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 근데 이번 예산에는 시민들한테 불요불급한 예산을 한다 그래서 일부 올렸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혹시 다음 추경 때 올리면 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도서관이 지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애들이 다 방학이다 보니까 코로나 방학이 되어버렸어요, 한 달 연장이 돼가지고.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던데 우리 도서관에서 보니까 도서 대출을 택배로 받게끔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더만요.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 그게 오늘 오전에 제가 주문을 하면 내일 받을 수 있게끔 되고 오후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더만요.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도서 들어와서 검색하고 바로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날 바로 배달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용률이 얼마나 된가요?

하루 평균 한 150권에서 한 200권정도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150권에서 200권이면 기존 대출 대비해서 몇 %나 되죠?

지금 한 30%는 밑돌 것입니다. 관내대출 빼고요, 관외대출만 했을 때.

그럼 이게 아직 홍보가 좀 덜된 건가요?

좀 덜된 것입니다. 많이들 홍보해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 안식구가 그걸 알고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꼭 가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라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을 못가는 또는 책을 집에서 봐야 되는데 못 빌리는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 같아요. 좀 더 홍보 좀 하셔가지고 아직 한 일주일 정도 더 남았잖아요, 코로나 방학이.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친구들이 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3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증감액과 시기 과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상단부입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회 수당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지원부관리지원 기간제 인건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년 4-H 교육 지원, 선진지 벤치마킹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회원 전국대회 참여 지원을 위해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중단부입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흙먼지털이기 설치 지원 2000만 원, 농촌교육농장 육성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중단부입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전국대회 참여지원을 위해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증감액과 시비 과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중단부입니다. 지역단위 식량산업 5개년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중단부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영농 안전장비 공급확대를 위해서 3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1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227억 2800만 원 대비 16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중단부입니다. 농식품 판매촉진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TV 홈쇼핑 방송 판매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친환경 식재료 공급확대를 위해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비 1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중단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APC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을 위해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무상급식지원비 1억 8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1100만 원,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친환경진공 착유펌프 장비지원을 위해서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유통활성화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액비살포장비 확충 등을 위해서 액비 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을 위해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 장비 지원사업비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돼지 예방접종 백신 사업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통제초소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재료비 등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하단부입니다. 젖소 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비 2500만 원, 젖소 유질 개선제 지원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중단부입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소 운영 인건비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20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5쪽입니다.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비로 총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중단부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 변경 및 신규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2억 원,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1억 6000만 원, 농업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농어업인 공익수당 추진현황을 봤는데요. 어떻게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당초에 5월하고 10월, 2회 나눠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4월 말까지는 전액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한 액수하고 우리가 예산 세워놨던 거하고는 어쩌든가요, 대충.

저희들이 예산 세워놨던 금액보다는 좀 적습니다. 부적격자들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경영체 등록을 확인해보니까 좀 허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적격신청자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 지금.

지금 일명 쪼개기 그런 분들도 계시고 3700이상 된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종류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그 분들한테 좀 이의 신청기간을 줘서 또 한 번 더 그럴 생각이시죠?

예, 지금 세무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고소득자는 전액 제외시키는 걸로 이번 기회에 틀을 한번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발빠르게 해서 우리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이렇게 지금 농민들한테, 어업인들한테, 임업인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는데 하여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사무소나 이런 데 알아보니까 상당히 지원도 많이 하시면서 독려도 하고 해가지고 계획안에 모든 것들이 추진이 되고 또 코로나19의 어떤 후속대책의 일환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그것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발 빠른 대책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코로나19 대책의 한 일환으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하여간 우리 정책과 또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진행되어서 우리 농어업인들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3페이지요. 식량산업5개년 종합발전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왜 하는 겁니까?

이게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그런가? 죄송합니다.

예.

농업정책과인지 알고.

이명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해보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협조 관계이기 때문에 그쪽 마을공동급식 올해도 지금 시행하죠?

저희들이 이번에도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마을을 다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마을을 선별을 해서 하는 거죠?

대상인원이 20인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20인 이상 그 마을에 신청을 해주면 어느 정도의 급식비가 들어갈까요?

그게 대상인원에 따라서 금년에는 10% 정도 차등을, 많은 데는 좀 더 주고 적은 데는 200만 원 정도 하려고 지금 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 지침입니까, 우리 시 지침은 아니고?

그거 도 지원사업입니다.

도 지원사업이요? 이것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게끔 지원을 조금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농민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라 하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쁘고 그러는데 공동으로 그렇게 마을에서 음식을 지원하게 되면 일을 원활히 할 수가 있고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아주 좋아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좀 세심히 관심을 가지셔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뜻입니다, 제 뜻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건데, 493페이지.

식량 산업.

지금 식량산업 5개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하신다 그랬어요. 목적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년부터는 발전계획이 수립돼서 승인을, 저희가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니까 승인을 받은 시·군만이 고품질 쌀 유통하라든가 들녘경영제 육성사업이라든가.

그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한가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그냥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올려가지고 빠꾸를 맞았거든요.

이걸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 나는 우리 농촌이나 농업의 전체적으로 무슨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옥입니다. 494쪽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 퇴비생산 현대화 시설이죠? 이게 지금 현재 어디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현대화 시설할 겁니까?

현대화시설 저기 우리 그.

팔마?

예, 팔마퇴비하고.

팔마하고 또?

거기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예요? 지금 2억 원이죠.

예.

예, 보조가 2억 원인데 이거를 갖다가 2억 원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아까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접촉이 되면 쇠가 그냥 잘 삭아버린다 그래요 썩어버려 한 마디로. 그래서 이 비용으로 갖고는 조금 안되겠다는 뜻으로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던데 어떻게.

근데 저희가 자동 포장라인하고 교반기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가 1억이고 우리 시비가 1억이고 자부담이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입니다, 전체.

아, 자부담이 3억? 자부담이 많네. 자부담이 많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말을 하기 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긴 있는데 여하튼 우리 순천시 관내에서 이렇게 팔마퇴비가 생산이 되는 거니까 조금 잘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순천 시민 주변의 농민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부담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생각을 해주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식재료 납품업체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추경으로 이제 계속사업인데 추경으로 11억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납품업체들한테 기존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뭔가 공급을 해야 그분들한테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11억 원을 올린 것은 어린이집 친환경 식재료 작년까지는 60%를 저희들이 공급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올해부터는 100%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업체들이라기보다는 저희 농가들이 지금 학교가 개학을 안 해서 아직은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로컬 푸드 1, 2호점에다가 학교급식 납품업체 농가들 우선 매대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들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낸 제품을 꾸러미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한테 가는 건 없고? 실질적으로는 뭐 지원 같은 거.

실질적으로 업체들은 저희들이 납품을 학교가 개학을 해야 바로 납품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방학이 길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본인 생각은, 예산상으로 지금 수요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한가 추경으로.

추경 이 예산은 세워놓으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60%를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친환경 식재료를 100%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계수입니다. 508페이지요, 학교급식비 지원해가지고 1억 8000 이렇게 증액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등교를 안하니까 사실 급식비하고는 무관할 것 같은데.

이건 수업일수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0일이면 180일, 230일이면 230일로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간 수업일수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이게 유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상급식비를 단가를 올린 것은 사립유치원에서 작년에까지만 해도 470원씩 저희들이 무상급식비로 지원해줬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학부모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시비로 1740원씩 더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100%로 저희들 지원하고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저희들 무상급식에서 40%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만 지원한 것입니다. 그니까 취약하지 않은 어린이들한테는 100%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528페이지요, 왜 야생동물 및 생태계 교란종 포획 민간인 실비보상을 삭감을 했어요.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유용한 대로 포획처리비로 렌더링 저희들이 멧돼지를 포획을 해서 그것을 어차피 렌더링 처리 뭐라 할까, 소각을 시켜야 돼서 그 비용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아, 목변경을 했다? 그러면 올해 그럼 야생동물 민간인 실비보상은 하나도 없는가요?

아, 민간인 실비는 일부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원을 하고 예전에 일비 지원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일비 지원은 저희들이 안하는 걸로 협의회하고 이야기를 했고 마리 당 지원만.

아니 왜 그냐면 다른 데는 뭡니까, 수렵허가가 나가지고 많이 저거 됐는데 해룡 쪽에는 더 난리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런 지원이 없으면 뭡니까 유해동물 접수팀이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괜찮은가요?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아, 그럴 일은 없고? 보니까 포획틀도 없애버려서, 삭감해버리고 그래서, 포획틀. 이제 포획틀은 안할 겁니까?

저희들 포획틀 국비사업하고 시비사업이 있어서 도비사업은 도비 내시가 변경이 돼서 저희들 이 부분도 아까 그 폐사체 처리로 과목변경 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옥입니다. 514쪽 곤충시설 시설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520.

514쪽.

중간쯤에 있어요. 곤충시설 그 지금 현재 시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 곤충시설 기자재 지원이 수요가 적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지원은 못하고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하고 앞으로 곤충시설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수요를 조사를 하고 더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곤충사업이 왜 제가 물어보냐 그러면 곤충사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들리는 소리도 없고 거의, 견학도 잘 가지도 않고 활성화가 안돼서 지금 현재 조금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려봅니다.

저희들 곤충시설 관련 전년에 의원발의로 조례개정도 있고 해서 금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부족하면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지견학이라든지 그런 분도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기이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있고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생산농가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