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옥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발의한 최병배 의원입니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와 상위법령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와 상위법령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부사항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107페이지 개정안을 보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 중 ‘사업(현금, 물품 제외)’ 문구를 삭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의 종류를 제한하여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입니다. 최병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명기되지 않은 문구를 삭제하여 관계법령에 일치시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신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207호 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시내 간선망을 이루는 도로에 가로명칭을 부여하여 가로 사용 편익을 도모하고자 1995년 1월 10일 제정·시행하였으나, 도로명주소법 및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2008년 6월 16일부터 제정·시행되어 가로명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련부서 의견도 해당 없고, 예산상황 해당 없습니다. 사전 입법예고를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시행하였으나 의견 제출자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법제부서 심의와 법제부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7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2800만 원이 감액된 9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2건이 감액되어 기초재난 대응훈련에 160만 원을 감액하고, 풍수해 보험금 지급에 2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입니다. 27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6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0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해룡 하사지구 농업용수 공급 사업은 추경예산 14억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본예산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대천 저류지 갈대 제거 및 연꽃 식재 공사는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용역은 낙찰차액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가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기 확보된 예산 중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대천 저류지 갈대 제거 및 연꽃 식재 예산이 왜 1억 5000이 삭감이 됐죠, 과장님?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 문제가 조금. 저희들이 관리비가 좀 있어서 그 관리비로 우선 정비를 하고, 이 사업은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할 때 분명히 확실히 점검하시고 예산을 통과시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랑.

예.

그리고 기필코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이랑 다 세워 가지고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2차 추경에 예산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설계까지는 다 했는데 좀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설계까지는 다 마쳐 놨습니다.

순천시 예산에 애로사항이 있는 예산이 한두 번입니까, 지금? 확실한 계획도 없이 어떤 민원으로 해서 이것을 하냐고 제가 분명히 지적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개월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예산 삭감이 올라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그것 때문에,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코로나와 예산 삭감하고 뭔 문제가 있습니까?

긴급하게 좀 필요한 돈이 있으니까, 거기가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사업에서 좀 그렇습니다.

아, 긴급. 코로나19 때문에 긴급사항이라서. 신대천은 긴급하지 않아서 예산 삭감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삭감이 돼야 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사업비를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해룡 연하지구는 분명 농어촌공사와 합의, 호수공원과 연관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은 분명 맞습니다. 예산이 안 되고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근데 신대천은 본 위원도 확실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한다 해서 제가 분명히 지적했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모든 계획을 세워서 확실히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삭감조서가 올라왔다는 것은 약간의 의문점도 있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이 공사를 한다고 우리 신대 주민들한테 만약에 모든 업무보고가 발표가 됐었으면 우리 주민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좀 그럴 수도 있겠죠, 좀……

앞으로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시고, 할 수 있는 공사만 이렇게 예산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올려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276쪽에 보면 가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에서 1억 5000을 삭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억 5000을 삭감하고도 공사에 나중에 추가된 비용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사비는 필요하지 않고 설계용역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는 9억 1000만 원 정도? 9억 2000 정도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한 87%에서 87.6% 사이에 낙찰이 될 것 같아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미리 낙찰차액을.

예예, 낙찰차액을 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27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면서 기정액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사업 설명서 283페이지 도로과 총예산은 468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470억 200만 원보다 2억 11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설치사업으로 4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연동삼거리에서 대룡사거리 간 가로등 설치공사 낙찰차액 1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철도건널목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5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서면 건천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비 당초에 3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공자전거 보험료 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향교 앞 도로 개설공사비 3억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83쪽을 보면 우리 시비가 455억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긴급하지 않은 예산을 4억 2000을 삭감한 겁니까? 코로나예산으로 이게 들어간 겁니까?

어느 항목을? 죄송합니다만.

도로관리비에서 시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도로과, 도로과. 도로과 전체 우리 순천시비 매칭사업에서.

예예.

459억 중에 4억 2100만 원이 지금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코로나예산으로 우리 지금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급하지도 않은데 도로를 파헤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들이 긴급한 예산 같으면 사용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예산으로 먼저 편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많은 금액에 비해서 4억 2000이라는 금액은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당초에 본예산에서 서면 건천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비 같은 경우에 3억 5000만 원을 세웠다가 1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보상 문제가 있어서 감정평가까지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놓고 보니까 보상 협의가 잘 안 됐던 겁니다. 잘 안 돼 가지고 입구 쪽의 공사를 이번에 포기를 하고 우리 코로나 긴급재난금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향교 앞 도로개설 공사비도 3억 2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보상 협의 과정에서 감정평가까지 하기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니까 이분들이 보상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내용으로 협의가 안 돼서 저희들은 그러면 이런 것을 지금 뭐 부득이 꼭 강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재난지원금으로 긴급하게 사용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들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온 거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긴급하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코로나예산으로 갔으면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시민들이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타 지역은 똑같이 재정자립도가 엇비슷하기도 하고 좀 더 높기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반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광양시 같은 데서 20만 원 받으면 순천시도 10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부서고 그러니까 도로과는 특히나 지금 긴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쪽에서 좀 더 삭감을 조서를 좀 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낸다고 이렇게 감한 조서가 이렇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도 신속집행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 대부분 발주가 다돼 있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 빼고는 저희들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삭감조서를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입구 쪽입니다.

예. 두 개가 다 동일하게 저희들도. 건천마을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 5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다가, 1억 2000만큼은 사업이 가능한 구간은 저희들이 안쪽에서 했고, 입구 쪽에 건물이 3동이 걸리고 입구가 도로가 좀 협소합니다. 해서 거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도 저희들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럼 일단 평가를 해보자.”라고 해 가지고 감평을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그분들이 협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감을 하게 됐고요. 향교 앞 도로 개설도 거의 비슷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그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그 예산으로 44개소를 한다는데, 이 예산으로. 우리 도로면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이렇게 글씨를 썼을 때 과연 그것이 몇 개월 가던가요? 그 글씨가.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도막포장을 하게 되면 길어야 한 2년 정도면 이게 많이 바래고 조금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다른 방법은 조금 적용하기가 곤란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 6개소는 저희들이 단속장비를 설치를 할 거고, 다음에 노면표지를 44개소를 하도록. 그동안에 사고나 이렇게 민원 내지 해서 경찰서하고 교통과 다 협의해 가지고 전라남도하고 협의한 장소가 대상지가 이렇습니다.

우리 학교 주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리 빨간 점토식으로 도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지진처럼 갈라지면서 글씨가 다 떨어져 버려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방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도색을 해야 되는데 재도색을 하면 또 비용이 또 만만치 않고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서 계속 이걸 한다는 것은. 아니면 우리 도로과에서 한번 시범 단계로 한 구역을 잡아서라도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셔야지. 매일같이 이렇게 매년 예산 들어간다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이 자꾸 말씀해 주신 보도블록도 사인블록이 있듯이 아무튼 저희들도 또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시흥 같은 데 보면 도로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점토블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구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약간 비싼 맛은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범 단계로 한번 해봐서 영구적인가 아닌가를 좀 확인 좀 하시고, 도색이 최선의 방책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산도 계속 해년마다 들어가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고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허국진입니다. 설명서 287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 387억 대비 11억이 증액된 39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1억 편성 내역은 코로나 택시 긴급지원 해서 2억 5000.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설치 사업에 7억 400, 그리고 바닥 보행신호등 설치에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안 물어보고요. 바닥재를 애들이 미끄럼 방지로 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칠하는 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미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바닥 보행신호등 관련 말씀이신가요?

예.

순대하고 삼산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부분은 경보음이 울리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면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그거 칠한 부분이 미끄럽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확인하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입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태환경과는 400만 원이 감액된 207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은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총2400여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한 완속충전기 지원사업에 도비 24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우리마을 깃대종 발굴 용역 낙찰차액 1800만 원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그 비용 22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5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75회 식목일 행사를 코로나19 행사로 축소하여 추진함에 따라 그 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019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금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6400여만 원이 감액된 2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신대지구 도심지역 일년초 파종사업 예산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354쪽, 2019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정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정원산업과 제2회 추경예산은 74억 1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산업단지의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순천만보전과 소관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제2회 추경예산은 194억 1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8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집행 예산으로 자연생태해설사 운영 기타보상금 3900만 원을, 그리고 순천만천문대 운영 기타보상금 500만 원, 그리고 생태관광 지역지정 육성사업 국비가 조정돼서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세미나 미개최로 인해서 자연생태연구소 운영의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 그리고 국도비가 삭감돼서 지방어항 건설사업 시설비 6억 2500만 원, 그리고 천일염 장기 저장시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억 35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철쭉 조경 국가전시회 개최하는데 60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웠다가 2000만 원만 해서 4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예.

그 2000만 원을 어디에 쓰시려고. 이왕 하려면 코로나19예산으로 다 하시지, 행사 못 하실 것 같으면. 왜 2000만 원을 따로 남겨놓은 건지?

가을철에 국화분재 전시회가 있습니다, 국화 전시회가. 근데 거기에 가을철에 쓰려고 2000만 원이 선 것입니다.

가을, 몇 월 달에 하실 겁니까?

10월 달에 국화 전시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3차 추경 때 올리면 되시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시고, 코로나19예산으로 다 하시고, 이거 가을에 10월 달에 할 것을 2000만 원을 굳이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안에 추경이 또 어떻게 기회가 됐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놔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국화 빼놓고 조경수와 철쭉 그것만 예산 삭감하고 국화 예산으로 남겨놓으신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원박람회 쪽에 공사하고 있는 게 정원판매장을 짓고 있는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정원자재판매장하고 조경수판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지금 올라가고.

예, 예.

다음 달에 한번 저희들이 현장 한번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설계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다음 달까지는 지반 보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건물이 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정확히 그 공사 같기는 한데 정확히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후 산단에 대해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산단 시설 내에 3평 이상 정도의 정원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근로자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노후 산단에 시설이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공해나 또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 부분 3평 이상 된 산단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실내정원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거기서 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