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현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28호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통한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의 최근의 추세에 맞춰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개정하고 관련 조직의 정책 참여 확대를 통한 소통행정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2쪽입니다. 제2조2호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개정함과 같이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당초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였고 위원회 위촉대상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임원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을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 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228호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지역경제과의 의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입니다. 96페이지 의안번호 제3220호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 사업에 대한 규정이며 제5조부터 12조까지는 운영시설, 운영과 휴관, 이용료 등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14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를 적극 반영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를 제외한 타부서에서는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의 센터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이용료 반환 기준 등은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소 관리 운영 조례 이용료 기준과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이용료를 참고하여 기준을 정했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의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2019년 4월 22일부터 해가지고 올 10월 31일까지 1년 6개월입니다. 10월 31일이면 끝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근거라든지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했다시피 체육시설하고 우리 국민체육센터 했는데 저렴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타자치단체 거를 많이 봤습니다. 전혀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표를 해가지고 특별하게 실적이 아주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바로 심사위원도 공정성을 키우기 위해서 바로 그 기간이 끝나면 없도록 했는데 특별한 실적이 발생이 되지 않는 한 갱신이나 이런 것은 평가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구성은 하진 않고요. 방금 우리 14조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인데 현재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들을 골고루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체육 관련자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명 들어가고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 2명하고 체육 단체의 장하고 체육의 학식이라든지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들을 구성해가지고 내용을 바꿨습니다, 구성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공개모집입니다.

그렇죠, 노출이 돼 있죠.

예.

74페이지 의안번호 제3218호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해당 규정으로 인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75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11조 2항의 끝부분에 주차장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현행으로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마지막 부분에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문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고 예산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하여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승인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하였으며 각 부서의 심의와 공고를 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책임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연유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것은 이제 아까 보고 올리신 것과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라 해가지고 법률을 조례에서 이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에 규정이 돼있는 것은 위배된다 해가지고 정비를 해주라는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국가배상법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책임규정이 국가배상법으로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가지고 이 정비조례계획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특별하게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아마 지자체에서 했습니까?

이것이 지자체에서도 저희들 배상물 모든 보험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국가배상법에 보상을 하게 돼있는데 지자체에서 이 보상법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위배된다라는 조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입니다. 83페이지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진로 결정 능력 배양과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순천만잡월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3조까지 목적, 위치, 정의를 규정하였고 4조부터 9조까지는 이용에 관한 사항, 10조에서 16조까지는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조에서 18조는 보험가입 및 준용규정이 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4페이지 순천만잡월드는 개관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 되겠고 그리고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용료 관련해서는 별표1을 보면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체험관과 청소년체험관이 있는데요. 어린이체험관은 5세부터 10세까지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평일 날 1만 8000원, 보호자가 대동하게 되겠는데요. 보호자는 8000원,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은 2만 1000원, 보호자는 9000원, 그리고 청소년체험관은 2층이 되겠습니다. 11세부터 19세가 되겠습니다. 평일 날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은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명 단체인솔자에 대해서는 1명에 대해서는 무료관람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설 이용료가 결정을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용료 면제 할인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와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단체이용객을 인솔하는 자,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해도 15명당 인솔자 1인, 그리고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장하는 자, 구급·비상 시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근접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활동보조인 1인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1항에 보면 시장은 순천만잡월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었고요. 2항에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고요. 3항은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보고 드렸고 그 다음에는 위탁취소랄지 운영세칙이랄지 수탁자가 시장에게 보고사항, 그리고 보험가입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위탁기간은 5년에, 5년 이내로 하고 한번 더 한다는 거는 10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10년까지는.

위탁기간을 한번 맡으면 5년으로 하고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년까지 할 수 있다 그 말인가요?

저희들은 5년으로 했었는데 합 10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부 결심을 받은 것이 3년 이내로 해가지고 2년을 한번 위탁을 하고 운영실적이랄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외부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다시 평가를 통해서 재연장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플러스 1년하고 다시 공고를 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총 6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6년이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이용료에 보면 평일은 1만 8000원이고 주말·공휴일이 2만 1000원이네요. 다른 곳도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나요? 왜냐면 주말·공휴일 때 애들이 더 많이 올 것 아닌가요, 실은? 어쩐가요? 아니 저는 다른 곳을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원래 이게 이렇게 좀 틀려야 되는 건지.

보통 경우에 체험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보통 단체로 많이 오게 됩니다. 평일 날 이렇게 많이 오게 되고요. 주말이나 공휴일 날 오는 경우는 부모님을 대동하고 개인별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더 비싸야.

그래서 차이를 좀 뒀습니다.

그러면 더 비싸야 되나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싼 걸로 했습니다. 단체로 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틀려진가요?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근데 왜 주말, 공휴일에는 더 이렇게 많이 받나요?

그 내용은 평일 날에는 단체로 오기 때문에, 원래 단체로 오면 좀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할인이 적용된 가격으로 해서 평일 날에는 좀 낮고.

걔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어린이체험관은 평일 날 1만 8000원, 주말은 2만 1000원.

그니까 지금 개인이나, 개인도 1만 8000원, 평일은 1만 8000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은 단체가 오기 때문에 평일은 더 싸고.

단체로 와도 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해서 개인들이 단체라고 보기보다는 10명이 왔으면 10명 다 똑같이 동일하게 1만 8000원을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이렇게 원래, 다른 것도 그러는데 애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평일과 주말, 공휴일이 이렇게 가격이 틀려야 되느냐 이용료가, 그거를 잘 이해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지 마는 이용료 구조가 평일 날에는 대체적으로 개인이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단체로 오게 됩니다. 그럼 단체로 오게 되면 당연히 할인을 하도록 보통 그 입장을 하게 되면 단체로 올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게 단체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단체로 오면 보통 다른 이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해가 지금 안 되나요?

다른 관광지랄지 이렇게 단체로 할 경우에 20명, 15명 이상 오면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할인을 해주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만잡월드는 평일 날에는 대부분이 단체로 오기 때문에 할인이 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되네, 어쩐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까? 다른 곳도 예를 들면 평일에 많이 온다고 해서 어떤 그 이용료를 비싸게 받고, 또 어떤 요일은 적게 온다고 해서 가격을 많이 받고 이런 거는 좀.

그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 그러면.

제가 못 이해하나요? 뭐냐면 아까 단체가 많이 오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평일은 단체가 많이 오니까 1만 8000원,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은 별로 안 오니까.

평일 날에는 단체가 온다는 것을 보고.

이게 단체비용입니까?

할인된 가격으로 해서 산정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한국잡월드랄지, 키자니아, 그 다음에 리틀소시움 이런 데도 다 그렇게 가격차이가 납니다.

다른 것도 이렇게 하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주말에 이용을 하는 경우 개인들이 많이 오는데 관리비용이랄지 이런 것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주말, 공휴일 근무자 인건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돼요. 공휴일 같은 때 아까 인건비가 따로 또 이렇게 책정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좀 비싸게 한다 그러면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가 특별하게 토요일, 일요일 날 특별한 프로그램, 새롭게 만들어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시간이 없어서 주말, 공휴일에 왔는데 그때는 비싸고 평일은 대량으로 오니까 그냥 1만 8000원으로 하고 이건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다른 곳도 그런다 그러니까 다 아마 무슨 뜻이 있겠다 싶은데.

다른 군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뭐 관리비용이랄지 아까 단체 위주에서 할인된 적용, 한 3가지 정도를 같은 이유로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아무튼 이해가 끝까지 안 되긴 안 되는데 다른 곳도 그렇게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꼭 평일 날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돈이 비싸서 3000원, 돈이 지금 얼마 차이가 납니까,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에 비해서 순천이 조금 더 가격이 낮습니다.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낮게 책정이 됐습니까? 똑같이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끝까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해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원가계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또 이렇게 주일날, 주말 찾아서 또 오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럴 건데 그런 친구들은 돈을 3000원을 더 내야 되고 특별하게 무슨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평일 날은 이렇게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체로 오시는 분들을 할인가격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한 것이고.

단체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체로 오면 그래도 2만 1000원입니까?

주말, 공휴일에는 다른 시설물을 이용했을 때 단체로 오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거의 주말, 공휴일에는 단체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으면 그 부분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적용을, 현재까지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해봤는데.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순천시민은 30%가 할인이 됩니다만해도 외지에서는 그렇게 막 단체로 오는 경우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됐습니다.

앞으로 주말, 공휴일 때 단체로 오면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준공이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준공은 저희들이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그럼 개관은 언제입니까?

개관은 2021년 5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호남권 직업센터, 우리 순천만잡월드 관람료라든가 이용료에 관한 사항, 또는 시설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나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곡성 드림하이 있죠? 드림하이에서 우리가 지금 조례안이 두 번째인가요?

조례는 곡성에 지금 하고 있는 드림하이 거기는 조례가 있고 저희들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죠? 근데 지금 드림하이가 장기적으로 휴관중인 것 아세요?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지금 저희들은 운영비를 전액지원이 안 되고 이용료 수입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조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운영사가 곤란이 있어가지고 폐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시 그러면 최초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보면. 그러죠? 그래서 이런 운영면에 있어서 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 곡성같이 저렇게 조례만 발의해놓고 지금 문을 닫은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좀 잘 챙겨보고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본예산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적자를 예상한다 그랬잖아요, 수입 면에서. 어떻게 수익성 확보에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 인건비랄지 경상비, 공과금하고 하면 53억 정도 이렇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입장료 수입이 한 24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수입이랄지 카페테리아 임대수입, 그런 것도 좀 하고 있고 운영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국비, 도비, 도교육청 이렇게 해가지고 접촉을 하고 운영비 관련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자는 안 날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예산 때부터 지금 이 부분에 적자 운영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수익성 확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국가정원하고 잡월드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 체류형 관광으로는 아주 좋은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순천 잡월드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차별화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잡월드가 성남도 있고 순천에 지금 설립이 돼서 10월 달에 지금 개관을 한다 그랬어요.

10월 달에 개관 예정이었는데 조금 한 며칠 더 연장을 해서 11월 중으로 다시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 잡월드하고 성남 잡월드하고 콘텐츠가 있잖아요.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 잡월드는 예전에 지어졌던 것이고 저희들은 새롭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차별화라 할 것 같으면 저희 순천은 미래 직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콘텐츠를 투입을 했고 그리고 생태자원을 특화해서 저희들은 콘텐츠를 투입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순천이라는 특화된 지역에 관광자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자원과 엮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차별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성남하고 우리 순천하고 비교를 해서 콘텐츠 종류가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 미래 직업, 정확한 분야를, 개수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요. 미래 직업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랄지 웹툰 작가, 스타트업 사무실, 첨단과학수사대, 드론개발 모바일 연구소, 빅데이터 연구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저희들이 생태자원이 특화돼있기 때문에 두루미놀이터랄지 생태학자, 조경디자이너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위환경은 정비가 됐는가요, 그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전봇대 제거 작업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당장 거기가 연향뜰 개발이 되기 전에는 전봇대 이설이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돼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조금 경관이 좀 그렇습니다만해도 개관할 때에는 전봇대 제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거대한 자본을 들여서 순천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실수 없도록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줄여서 시민들이 조금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곧 이제 개관도 앞두고 있고 준공도 앞두고 있고 잡월드는 이제, 하여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하여간 이제 희망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남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가장 걱정을 했던 게 운영비라든가 그 비용에서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력을 하여서 그걸 해결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주로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려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해서 끝나버리면 내년부터 진행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작게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대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더 흥행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가 다각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지속이 됐을 경우에 오는 내원 그런 학생들의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도 고려를 좀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염려를 하고 있고 비대면 시즌이 계속이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비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그 그런 것까지 같이 염두에 둬서 대행사를 선정할 때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대행사를 선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만반의 준비를 좀 잘해서 하여간 우리 순천의 랜드마크가 돼야지 정말 뭐라 그럽니까, 참 어려운 골칫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반기 마지막 일반안건이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잡월드가 어찌 됐든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사업이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안 하세요, 사실은.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휴관일이 설 연휴하고 추석 연휴로 돼 있어요. 그럼 설 연휴하고 추석 연휴가 만약에 5일이다 그러면 5일 전체를 다 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예.

요즘은 설날이나 추석 명절 때 가족단위로 여행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다른 때 좀 쉬고, 어차피 매주 월요일 날 쉬고 그러니까 휴관일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명절 당일 날은 모르겠지만 그 외의 연휴기간에는 조금 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시면 입장료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운영일자를 조정을 하면 수입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자를 좀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또 시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금 부분이 우리 성남 잡월드에 비해서 우리 순천만잡월드가 4분의 1규모죠?

그렇습니다. 3, 4배 정도 저희들이 적습니다.

그러면 성남잡월드에 비해서 우리 순천만 잡월드의 요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성남 잡월드는 평일이 1만 6000원이고요. 아니 반일만 했을 때는 1만 6000원이고 평일 날에는 종일 할 때 2만 9000원입니다. 저희들하고 1만 1000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에 맞춰서 요금을 책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평일에는 단체 관람객들이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전남 인근의 학교에서는 많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순천시민에 대한 할인 부분이 주말에만 적용이 돼있고 평일에는 적용이 좀 안 돼 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평일 날은 할인된 요금으로 단체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할인이 된 요금인데요. 주말에는 공휴일에는 순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올 것이다 해서 그때는 30% 할인한 것으로 했습니다.

평일에는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할인을 적용을 안 한 거예요?

수요가 없다기보다는 순천시민들도 오겠습니다만해도 평일 날에는 할인요금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운영 보면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를 시장이 지원을 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1년에 한 56억이라 그랬든가요?

53억 정도.

53억인가요, 예상비용이?

지출예상이 5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3억을 이 위탁자한테 주면 위탁자가 이걸 갖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실 건가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부, 완전히 위탁을 한 것은 아니고 수입이랄지 운영 인건비랄지 관리비, 이런 부분을 주고 나머지 수입을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가지고 달달이 정산을 해가면서 정리를 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53억에 드는 비용이 인건비, 운영비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 그 다음에 수선비, 그 다음에 공과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다 지원해주는 거네, 53억.

전체를 다 위탁, 운영비를 다 줄 것인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인건비만 줄 것인지, 그 다음에 공과금 저희들이 또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직접 위탁사가 모든 돈을, 이 돈을 우리가 지원비용을 전액을 갖다가 공과금이랄지 인건비랄지 이런 경상경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만해도 전체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대행사 뽑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야되겠습니다만해도 수입이랄지 이런 것은 위탁사가 정리를 하고 다달이 정산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수탁자에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문구를 바꿔야겠고만. 관리·운영에 드는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고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애매모호한 문구인데요, 그러면.

방식이.

적자 보존이에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수입을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를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 11조에 보면 감독이 있는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싸, 검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하면 정산이랄지 수입내용이랄지 여러 가지로 운영비랄지 관리비랄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서 검사하고 조사하고 관리·체크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은 공무원을 얘기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잡월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무 허술하지 않나요? 평가위원회를 선정한다든지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무원 몇 분이 이 운영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회계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부분에 보면 취소에 보면 외부평가를 거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평가를.

몇 조에 있습니까, 그게?

14조에 있습니다.

위탁취소구만요. 그렇잖아요, 이 위탁업체가 현저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지만 관리 감독, 우리가 모든 사무가 그렇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순천만잡월드는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순천만국가정원에 한 해에 오는 사람들이 500만이 넘어요, 평균적으로. 아마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이 잠재적인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위탁자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이 부분을 저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여기에 공무원의 어떤 힘으로만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관리·감독 부분을 굳이 위탁자를 압박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찌됐든 순천만잡월드가 좀 더 잘 형성이 될 수 있게끔 활발하게 많은 분들이 와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활발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부 평가위원들이나 자치 심의위원들이나 이런 장치를 하나 걸어놓으면 거기서 대안도 제시해주고 또 이렇게 협력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공직에서 못 보는 이런 부분을 또 캐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관리·감독을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계약할 때도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또 운영지침, 세부지침을 마련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상으론 다 표현하지 못했습니다만해도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세부 운영지침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확고히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로 통해서 관광 활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순천의 경제활성화를 좀 더 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주시고요. 마지막도 이렇게 어찌됐든 일반안건처리에서 가장 핫한 거여서 과장님 복 받으신 거다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해도 연초에는 코로나 관계로 국회랄지 그 다음에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기재부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만해도 3월 달부터 고용노동부도 다녀오고 기재부도 다녀오고 국회도는 하지 못하였습니다만해도 교육부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비를 당초에 순천만잡월드 선정 공모 당시에 그런 부분을 못 박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잡월드가 진행되고 있고 개관을 하게 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수입 측면,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해도 못 박은 것을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국 성남잡월드는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120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부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응모할 수 있도록 해놓고 국가에서 나몰라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순천시민들만 혜택을 받는 시설물이다면 우리가 시비라도 들여서 해도 되겠다. 그런데 이 시설물은 충남 이남의 많은 학생들, 전국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순천시민, 우리 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를 대신해주고 있고 대신해서 해주는데 성남잡월드는 국가에서 지었다 해서 120억이나 지원해주면서 순천도 국비가 반 이상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입니다. 11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225호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북문로 일원)의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북문로 일원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배경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정쇠퇴도 충족지역인 북문로 일원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고시가 2017년 5월 4일에 되었습니다. 법적쇠퇴도 충족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기준 인구, 사업체 수, 노후주택비율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코자 합니다. 계획의 목적입니다. 순천의 세계적인 생태적 자원을 브랜드화하고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시민의 편의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SOC 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은 북문로 청춘행복 에코경제타운 조성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4단계 활성화지역인 북문로에 대해서 2020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중심시가지형으로 중앙부처의 국토부에 공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북문로 일원이고 21만㎡입니다. 위치는 뒷면의 구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5년간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00억 원이고 주요 사업내용은 혁신거점공간조성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플랫폼 조성, 그리고 LH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조성입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와 생활SOC,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사항은 2015년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왔으며 올해는 지난 5월에 북문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고, 지난 5월 29일에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오늘 시의회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활성화 계획을 보완하고 6월중에 국토부에 공모 신청코자 합니다. 7월 중에 현장평가가 있을 예정이고 8월에 최종선정이 되면 국토부 도시재생 특위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되면 전라남도에 하반기 중에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하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경쟁은 치열할 것 같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거 되면 진짜 순천은 명실상부 도시재생의 선도지역이 될 수 있겠네요.

순천이 지금 완료된 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면 4개 권역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중심시가지형으로는 국토부에 응모를 하고 좀 사업비가 낮고 규모가 적은 규모는 도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저희는 국토부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전·장천 도시재생사업하고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되면 아마 여기도 탄력을 더 많이 받지 않겠냐 사업되고 나서, 공모가 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혁신거점사업 공간 조성이 110억 정도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행복주택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행복주택은 부지매입비 56억은 이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고요. 이제 건축비, 공사는 LH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LH에서는 부지를 지자체에서 만들어주면 그 부지에 자기들이 건축을 해서 다시 지자체에 부지매입비를 돌려주고 이거를, 이 사업권을 자기들이 갖고 가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소유권을 시가 가지게 되면 30년 후에 시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LH가 지자체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경향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 방향 자체가?

서로 협의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니까 시가 LH에 팔아버리면 소유권이 건물과 토지까지 다 LH 소유가 되고요.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면서 LH에 30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런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이 토지까지 LH에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그 시점에 LH에서 토지비용을 순천시에 다시 반환을 하게 되면 56억이라는 돈이 다시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 좀 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획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이 얘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생물권보전 시범마을, 이게 확 와 닿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데요. 순천이 다른 도시하고 남다른, 색다른 게 유네스코와 연관된, 유네스코 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권보전도시뿐만이 아니라 세계자연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까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특화해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도심권에도 그러면 생물권보전 시범마을이 하나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대학로쪽 말고 북문로쪽을 시범마을로 조성을 하고 전반적인 이런 기후변화와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럼 대부분 에너지 관련한 자립마을이 조성이 되겠네요?

마을의 리모델링이라든지 거리조성은 그린 뉴딜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포커스가 맞춰지겠네요.

그린뉴딜에 더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린뉴딜이란 게 그런 거잖아, 어찌 됐든 석유나 뭐 이런 걸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해물질이 아닌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자체생산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게 그린뉴딜 아닌가요?

가장 와 닿은 게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는.

에어컨 없이 어찌 산답니까?

이를 테면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도로 특수포장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친환경적인 마을을 만드는 게.

도로포장을 친환경적으로 하신다고요?

도로포장이랑 또 노후주택 개선사업도 그린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옥상녹화까지.

알겠습니다. 일단 공모가 선정이 돼야 다시 또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꼭 공모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예, 국토부가 가장 중요하게 조건으로 따지는 게 예산의 확보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을 미리 한 지자체를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있어서 미리 매입을 하면 매칭비용으로 포함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매입을 한다는 게 행복주택에 관련한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점공간이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해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고 지자체 의지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근데 공모에 떨어졌어, 그럼 거기 전부 다 시비 투입해가지고 뭘 해야 되네,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아직 부지매입을 못하고 조그마한 시유지라도 있으면 그거를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설명하신 부분에도 나와 있지마는 쇠퇴도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부지매입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도 나중에 이게 혹시나 안 되더라도 뭐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추경에 꼭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있을 란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단계 향동 일원 끝나고 또 제2단계로 저전 200억, 장천·남제 300억 맞죠?

예.

3단계로 역세권 340억, 4단계 북문로 일원이 300억을 했는데 당연히 공모사업으로 당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2단계 때부터 초창기 1단계부터 지금 과장님들이 2번 바뀌었어요. 우리 조태훈 과장님, 그래가지고 우리 양효정 과장님 오셨는데 지금 2단계, 3단계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뭐가 안보여요, 지금. 그런데 또 4단계를 한다하니 저는 걱정이 됩니다.

사업추진과정과 공정상 단계별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2단계가 2018년 사업이고 3단계가 작년에 선정돼서 현재까지는 아직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을 못 보여드려서.

지금 2단계가 몇 년까지입니까?

2단계가 저전은 2021년까지고요, 장천은 202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3단계 역세권은요?

2023년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4단계가 2024년까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양효정 과장님 예전에 비해서 보면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놓고 또 직원들이 발령이 나버리더라고. 그러면 또.

잘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여,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도시재생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인사부분도 상당히 고려가 돼야 된다. 조태훈 과장님 1단계 때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2단계 청사진을 얼마나 멋지게 그려놨습니까? 그래놓고 또 인사이동으로 가서 우리 양효정 과장님 오셔가지고 처음에 힘들었죠. 이제 조금 뭐가 보이죠. 근데 앞으로 저는 그림이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해놔야지 우리 결국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4단계 사업이 잘 성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 좀 바짝 긴장해서 뭘 보여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입니다. 109페이지 의안번호 제3222호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인용 법령 조항 및 법명 개정과 상위법령의 관리위탁 수의계약 및 수의계약에 따른 위탁 시 갱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를 5조로 개정하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인용법령을 개정하였고 관리 운영 수탁 시 현재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으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조문을 정비하였고 수의계약에 따른 위탁 시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으며 예산상황도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자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법령에 의해서 지금 법 자체가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했는데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했단 말이에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조문을 1회란 말을 사용을 안하고 한 번만으로 이렇게 하는,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이면 두 번만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렇게 조문을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세 번만. 말이 좀 그렇습니다.

1회란 말을 사용을 안하고 한 번만으로 순화적으로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보니까 올해 APC가 지금 승주 중대마을에 있는 건데 저번에 보니까 조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전환됐습니다.

전환됐다는 게 있는데 올해 지금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상황이 지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타격을 받는다 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농산물 자체가 활성화 되는 시기가 가을철에, 과실이 가을철에 있고 지금 현재 매실이 막 시작되었고요. 수출관계가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번에 일본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참다래를 일본에 수출하는데 일본에 수출량이 좀 줄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순항이 예상되고 흑자가 조금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하여간 그런 자구 능력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자본금이나 뭡니까,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잠식시킨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더 분발하셔가지고 좀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점유통센터, 순천 농협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잘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잔재가 남아 있습니까?

저희는 정리가 잘됐습니다.

완전히 다 됐어요?

행정적으로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랄지 절차를 거치면 저희는 순천시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로 이관이 완전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말도 많았는데 우리 관계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완만하게 해결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 투자일자리과는 총 4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저희 과는 투자유치활성화 사업으로 2017년 3월 미국의 SSM이라는 교육법인과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MOU체결 이후 학교건립을 위한 설계비 1억 3700만 원을 2018년 본예산에 확보가 돼있으나 SSM과 순천시, 경자청은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해 사업비 1억 3700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 후 실무협의를 꾸준히 하였습니다만 학교 측의 법인 설립 및 정원조정요구 등의 규정에 맞지 않아 설립이 무산되어 최종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자청과 함께 예산편성 전에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유치 타당성조사를 통해 면밀한 사전검토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보조금 예산 미반영으로 인한 예산결산 문제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 연도 말에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송금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비슷한 사업명에 지출액으로 결산하여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추경 전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도록 보조금 교부기관과 면밀히 업무 협의하겠으며 불가피하게 추경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예산부서와 간주예산제도 등의 합법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전년도 이월사업의 불용액 과다입니다. 투자유치활성화 이월사업비 1억 38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해 명시이월했습니다마는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창업경진대회 시상금 지급방식 개선필요입니다. 창업경진대회의 시상금에 대해 수상자가 6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행보증증권을 의무화하거나 시상금 지급방식을 이원화하여 50%는 조건부 지급하되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도록 지급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시상금 지급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협약체결을 먼저 한 후에 수상자가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도록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쪽 투자일자리과 부분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76억 41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0억 5400만 원으로 미수납은 5건에 5억 8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변상금 미수납액 4억 1600만 원과 미수납액 1억 7000만 원은 해룡국민임대산단 공장부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2개 업체가 체납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변상금 채권보전을 위해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17쪽 및 220쪽 투자일자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의 성과 보고입니다. 아시아의 생태문화수도 발전 및 기업유치 기반 조성을 목표로 18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여 투자하고 싶고 기업하고 싶은 도시마련을 목표로 기업환경 조성에 대한 업체 및 근로자의 만족도를 75%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천지역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소재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발전을 목표로 하여 특허 등록 7건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 하단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16억 5900만 원 중 16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및 보험료 잔액,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4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30억 5700만 원 중 130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참여자 중도퇴사 및 모집인원 미달로 인하여 2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 5800만 원 중 14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2019년도 전국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미집행에 따라 1000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전남 청년마을로 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액 23억 4000만 원 중 13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청년활동과의 중도퇴사 및 목표 모집인원 미달로 인하여 9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부 창업보육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유치입니다. 예산액 60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집행하고 미·중 관계악화로 중관촌 투자기업 초청단 방문이 취소됨에 따라 외빈 초청여비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 2000만 원 중 13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사업에 중도 포기자로 인한 인건비 8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투자유치활성화입니다. 예산액 2억 800만 원 중 6600만 원을 집행하고 외국인학교 설립 무산에 따른 1억 4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단부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4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원신청대상자의 지원자격 시점의 차이로 1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쪽 상단부분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예치금 회수액 148억 7600만 원에 보조금 5억 2900만 원과 2019년도 이자수입 1억 5600만 원을 조성하여 15억 2700만 원을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140억 3400만 원을 2020년도 기금조성을 위한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예치금 회수금 50억 원 및 이자수입 1000만 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이자지원 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을 사용하고 48억 3300만 원을 2020년도 기금조성을 위한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일자리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아주 자세히 잘해버려 가지고,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물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아마 지적사항입니다. 근데 창업경진대회 시상금 지급방식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해놨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는 창업이 굉장히 좀 생소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화로는 굉장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창업의 어떤 씨앗을 뿌렸다 그럴까요? 창업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생태계를 지방에서도 고민해보는 아마 그런 시작점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지역의 미래를 봤을 때 의미 있는 어떤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지금 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상금 지급방식을 개선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기존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년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화 협약을 시상금을 지급한 후에 이렇게 사업화 협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하여튼 시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전의 협약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적사항,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물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작년에 어떤 아쉬운 부분들은 올해 고안해서 내실을 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1등으로 당선된 팀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우리 창업지원시설에 창업연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번 달 중으로 입주를 해가지고 법인설립도 우리 순천으로 해서 하기로 이미 약속이 다 돼있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은 어차피 순천에 내려와서 여기서 터를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간은 언제까지 창업자금으로 뭔가 그걸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은 이렇게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내는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보고 충분히 검증을 해가지고 거기 진행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고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아무튼 올해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아마 시상금 지급방식에 대해서 올해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일 연도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큰 어떤 패턴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단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뭔가 중간에 그만두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2쪽입니다. 지하도상가운영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남아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도상가 쿨링타워, 즉 냉각탑의 교체사업으로 계약유찰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당한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범위 혹은 필요한 인증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쪽입니다. 결산서 83쪽으로 총 징수결정액 93억 1861만 원 중 실수납액 92억 8041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466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총 3건입니다. 시장사용료 227만 원은 전통시장사용료로 체납고지서를 발송 및 유선으로 통보하여서 독촉 고지하였으며 조속히 시일 내 납부·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임시적 두 번째 세외수입은 3000만 원 짜리는 씨내몰 관리비로 점포사용료 및 퇴점자의 연체료 미납되었습니다. 6월1일 현재 미납액은 123만 원으로 123만 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 연도 수입 13건으로 2938만 원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건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1건이 2396만 원 짜리가 있으며 그 외 12건 시장부지사용료가 미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독촉고지를 하여서 납부토록 독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 183억 1169만 원 중 지출액은 150억 8316만 원으로 이월액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7건, 총 22억 2171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737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3308만 원입니다. 221쪽 상단에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11억 5000만 원 중 11억 3522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융지원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미지원으로 147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권 활성화입니다. 총 예산액 11억 7217만 원 중 5억 2799만 원은 2019년 당해집행 4억 3000만 원은 명시이월, 1억 5244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61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명시이월 4억 3200만 원은 2차 웃장 상점가의 반아케이드 설치사업에 대한 국비 특별교부세로 현재 사업 시행중이며 사고이월 1억 5244만 원은 웃장 반아케이드 설치 1차사업 중 9300만 원의 미완료분을 비롯한 각종 상점가 조형물 설치공사와 관련된 이월액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작년에 완료된 1차 웃장 상점가 사업에서 4600만 원, 순천대학교 대학로 홍보조형물과 드라마촬영장 주변 상가 안내도 설치 사업 및 기타 상권 활성화 관련 잔액으로 1477만 원 등 총 617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8988만 원 중 483만 원을 집행하고 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시행함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450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영시장 유지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18억 1553만 원 중 14억 7135만 원을 집행하고 역전시장 재건축 논의로 지연되고 있는 역전시장 간판 설치사업 및 창촌시장 도로포장을 위한 1억 8586만 원의 사업비는 명시이월,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비 3942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전통시장 폐기물처리를 위한 5억 1900만 원의 예산 중 폐기물처리량이 예상보다 적어 발생한 6378만 원의 잔액을 비롯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889만 원, 아랫장 포장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총 755만 원, 그리고 기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867만 원까지 총 1억 18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하도 상가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4억 4864만 원 중 2억 9286만 원을 집행하였고 냉각탑 계약 유찰로 1억 557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 유통 물류센터 건립지원 역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9억 6982만 원 중 9억 2406만 원을 집행하고 역전시장 소방보안을 위한 추가 공사가 11월에 발주되어 4561만 원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전선 정비 공사 웃장, 아랫장입니다. 총 예산액 3억 3000만 원 중 설계비 1719만 원을 집행하고 이 설계과정에서 40년 가까이 지난 건축물의 도면의 부재로 인해 사전조사 기간이 3개월 이상 추가로 소요되고 연내 준공이 불가함에 따라 3억 12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21쪽 하단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20억 8452만 원 중 17억 6630만 원을 집행하고 기업의 인건비, 신청액 변동에 따라 2억 5508만 원의 보조금 반납비, 63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7억 5573만 원 중 7억 1434만 원을 집행하고 도 공모결과에 따라 보조금 정산잔액 4138만 원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1688만 원 중 1441만 원을 집행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증가하면서 신청수요가 줄어 43만 원의 보조금 반납, 2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사회적경제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1억 9148만 원 중 1억 7073만 원을 집행하고 20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인력채용 변동으로 당초 2명 8개월분이었으나 2명 6개월분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교부세가 19년 11월 확정되어 총 예산액 4억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총 예산액 11억 8566만 원 중 11억 3990만 원을 집행하고 2799만 원의 사무관리비 잔액이 발생, 신재생발전소 자료관리용 데이터서버 전환기간소요로 177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올해 3월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5억 5731만 원 중 4억 620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952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6억 5658만 원 중 5억 1199만 원을 집행하고 추가 물량 및 관급자재의 수급기간 소요로 1억 406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현재는 준공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체험관 건립입니다. 총 예산액 9억 7011만 원 중 7억 6370만 원을 집행하고 설계변경에 따라 40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시물 제작 설치 지연으로 1억 657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현재는 준공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 순천만 에코발전소 운영 팔마 에코발전소 운영 223쪽 상단에 신석보 에코발전소 운영입니다. 순서대로 총 예산액 900만 원, 550만 원, 55만 원의 공공운영비 잔액 168만 원, 172만원, 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사·남제동 일원 스마트에너지 시티 구축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3억 5516만 원 중 10억 159만 원 집행하고 경로당 지역 설비 설치불가에 따라 사업비로 삭감되어 22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추가 조사 및 변경 심의기간 소요에 따라 3억 314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5월 중순 준공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체험관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2420만 원 중 21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전시물 설치에 따른 개관준비운영비 잔액 311만 원을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22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 5674만 원 중 4072만 원을 집행하고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감축으로 16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3억 142만 원, 지출액은 2억 9287만 원으로 사업비 잔액과 이자가 2016년 170만 원, 2017년 101만 원, 2018년 270만 원으로 반납완료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795만 5000원은 한전기반센터 심의를 거쳐 발전소특별회계 통장에 잔존해있으며 21년도 이월사업으로 이월되기로 심의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보고입니다. 220쪽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 4개, 성과지표수 7개 사업이며 7건 모두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23페이지에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입니다. 2019년 성인지예산은 2개 사업으로 13억 4100만 원 중 13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97.39%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가 터미널 주차장 바로 뒤쪽에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그쪽에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시재생과 사업하고 겹치는 관계로 도시재생과 쪽에서 저희들 리모델링을 해주는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문제없이 지금 잘 도시재생과하고 협업해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원도심 패션의 거리 포장복구사업에 집행잔액 과다발생과 연향동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예산 이월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이월사업에 매진하여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집행여부 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5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24억 745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23억 9062만 원, 미수납액은 168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세부내역을 보면 창작예술촌 운영 용역 지급반납액 1322만원과 도시재생선도지역 2017년 주민제안공모사업에 보조금 미반납액 360만 원입니다. 해당 업체의 독촉고지를 지난해 8월부터 3회에 걸쳐 진행을 했으며 2017년 보조금 미반납액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부터 매월 60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어 현재 체납잔액은 60만 2600원으로 이달 6월에 완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2019년 성과보고입니다. 3E 실행 중심의 도시재생을 정책 목표로 도시재생공모사업 선정, 국토부 평가, 일자리 증가에 대한 성과지표를 모두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4쪽부터 225쪽까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631억 4500만 원 중 359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60억 9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45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청수골 새뜰마을에 민간위탁금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인해 5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연향동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변경으로 발생한 낙찰차액 3억 4000만 원과 원도심 패션의 거리 포장복구사업 공사방법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1억 2000만 원에 대한 절감분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쪽 순천부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202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46억 42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연향동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부지가 변경되면서 2019년 12월 26일에 착공하게 됨에 따라 31억 4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시설물유지 관리입니다. 총 예산 3500만 원 중 9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과로 업무 이관되면서 옥천 야간경관시설물입니다, 도시과로 이관되면서 발생한 공공운영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창작예술촌 관리 운영입니다. 총예산 6억 5200만 원 중 비영리법인 운영대행사의 부가가치세 정산 시 감액분으로 4100만 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 계속사업으로 장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 시가지형이 61억 4500만 원, 저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 56억 28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25쪽 중앙로 한전 지중화사업입니다. 총 예산 11억 5000만 원 중 공사입찰 후 낙찰차액으로 7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사 공정상 포장복구공사를 연도 내에 완료할 수 없어 2억 9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순천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9년에 공모선정되어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비 51억 46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덕연신화 새뜰 사업은 8억 8300만 원, 주암행정마을 새뜰마을 사업은 3억 1000만 원을 2019년에 하반기 공모에 선정되면서 3회 추경에 예산편성한 후에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98쪽부터 102쪽까지 결산서 첨부서류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9년 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 노력을 하였으나 총 16필지 중 9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시유지 포함 총 21만㎡ 중 97%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매입완료하지 못한 토지 중 4필지는 국유지로 사업 인정 고시 이후 협의가 가능하고 나머지 사유지 3필지는 보상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보상협의를 마치지 못하고 부득이 24억 3600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일반산단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중 공사가 중지되어 지지부진하고 민원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충저류지사업 관련해서는 민원 다 해결하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입니다. 87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315억 1200만 원으로 전액 세입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정책 목표로 잡월드 건립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 및 지장물보상을 100% 완료하였으며 순천시 4차 산업혁명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E4시티(이포시티)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2019 G2Festa 및 e스포츠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226페이지부터 227페이지, 첨부서류 102쪽부터 103쪽까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40억 4400만 원 중 85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29억 9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억 1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토지매입비로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상비 증액 요구 등 보상 협의 불응으로 24억 3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으며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순천 일반산단 완충 저류 설치사업과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97억 4000만 원 중 22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속사업으로 2021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66억 6800만 원이 명시이월, 7억 88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총 74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월드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8월 건축업체가 선정되어 9월에야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총예산 234억 9300만 원 중 3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 11월 준공 예정인 계속사업으로 20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단지조성입니다. 총예산 73억 4900만 원 중 19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박람회 개최시기를 변경하였고 8부지 체험관과 새로운 콘텐츠 관리 등을 위해 52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억 55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1억 1900만 원 중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2019 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것이 사업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뚜렷한 사업진행이 어렵고 그동안에 집중했습니다만해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비가 낮다는 이유로 결렬되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생태문화지구가 들어온다는 지역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여건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맞는 미래에 맞는 사업이 무엇인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땅은 이미 97%이상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국비확보랄지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