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안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입니다. 12페이지 의안번호 제3211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 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개선 및 권고사항 11건은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의 조치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결산 개요입니다. 저희들 조례안 자료입니다.

안건 책자.

예, 안건 자료입니다. 13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2019년 순천시 회계는 일반회계 1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6개, 기금 9개 등 총 19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억 단위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총 세입은 1조 66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49억 원 증가하였으며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5035억 원입니다. 총 세출은 1조 23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68억 원 증가하였으며 가장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3464억 원과 환경보호 1272억 원 등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2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2349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89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6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1조 4427억 원이며 세출은 1조 136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066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2156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86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2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177억 원이며, 세출은 1034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42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46억 원입니다. 15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당해연도 기간 중에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8건에 14억 원, 예산이체는 2019년도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468건에 957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산은 잠시 후 기획예산실장이 별도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2019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965억 원이며 당해연도에 370억 원이 조성되어 87억 원이 사용됐으며 현재액은 1248억 원으로 28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 재무재표 결산입니다. 연도 말 우리 시 자산, 부채,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는 재정 상태를 보면 총 자산은 6조 5090억 원이며 총 부채는 1052억 원으로 총 자산규모는 6조 4037억 원입니다. 다음은 1년 동안 우리 시의 재정운영상황을 나타내는 재정운영으로 총 비용은 9986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총 수익은 1조 1742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756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 72억 원에서 당해연도 3억 원이 발생하였고, 6억 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9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 관리체계에 따른 성과지표는 283개로 성과지표 달성건수는 초과 27개, 달성 166개 등 193건으로 달성률은 68.2%입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책자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132억 원, 사고이월 499억 원, 계속비이월 717억 원으로 2349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1179억 원 증가한 3조 6001억 원이며, 물품보유액은 160억 원입니다. 이어서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22페이지부터 42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11건은 결산검사의견서를 해당 부서에 송부하여 처리결과 및 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직무연찬을 보다 강화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행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입니다. 결산서 책자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금액은 100만 원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총 징수결정액은 114억 4300만 원으로 환급액 35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14억 1200만 원이며, 미수납액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3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당해연도는 2100만 원이며, 79페이지에 지난연도는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회계과 예산현액은 1077억 7700만 원이며 지출은 1056억 89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억 6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9억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액 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4600만 원입니다. 이는 2019년도 공무직 임금소급 분으로 임금협상 지연에 따라서 미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지출잔액은 13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잔액의 비율은 1.27% 정도입니다. 결산서 214페이지 중간 정도에 조곡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0억 4700만 원, 지출액 33억 1600만 원, 지출잔액 7억 3100만 원으로 이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변경에 따른 지출잔액을 추경에 정리할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에 예산을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업 현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100만 원으로 시청사 신축추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회계과 신청사건립팀이 신청사건립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별도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결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성과지표는 5개로 3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개 사업은 미달성하였습니다. 지역업체와의 계약률 목표는 84%이나 82.8%로 미달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103쪽 하단 3번 성과분석에 기재된 사항으로 2018년도에는 본청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반영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계약업무를 통합함으로써 1관서 계약건수가 포함되어있습니다. 1관서를 포함한 관내업체와의 계약률로 비교하면 2018년도 대비 1.8% 상승하였습니다. 3일 이내 지출집행률 목표는 95%로 99.7%를 달성하여 목표보다 초과달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목표는 94%로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청사이용시설 만족도는 목표가 77%였으나 66% 실적으로 미달성하였으며 공공청사 환경개선율은 99.8%를 달성하여 목표보다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달성사업은 성과계획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초과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집행하고 결산 다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성과보고서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업체와의 계약률에 대한 부분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사적으로 여쭤본 적도 있고 그런데요. 2018년 달성성과보다 19년 달성성과는 83에서 84로 돼 있고 실적은 오히려 또 떨어졌고 달성률도 좀 떨어졌는데요. 수치적으로 봐서는 큰 어떤 차이는 없다고 보아지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과장님이 설명해주셨지만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요. 한번 설명을 다시 해봐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미달성 부분은 2018년도까지는 별도로 1관서가 사업소라든가 그쪽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2019년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1관서가 회계과로 다 편입됨에 따라서, 맑은물관리센터만 빼고 다 편입이 돼서 실제 지역업체와의 계약률은 사실상 높아졌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지역업체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별도로 지역 외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을 뿐이고 현재는 지역업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는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오해 없이 시민들께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계약을 할 때나 명확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는 왜 선정이 됐고 떨어진 업체는 입찰에서 왜 떨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공개를 해주거나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에 대한 신뢰나 회계과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기에 서류 갖춰진 부분이나 과장님이 그동안 해 오신 일들로 봐서는 그냥 믿고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지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자꾸 주신다는 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7, 3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2019회계연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기준 1조 6377억 원이며 1조 7009억 원을 부과하여 1조 660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포함하여 1조 4200억 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4569억 원이며 수납액 1조 4473억 원 중 환급액 46억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조 4427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142억 원 중 18억 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24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9페이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기준으로 2177억 원이며 2440억 원을 부과하여 실수납액 2177억 원으로 미수액은 263억 원입니다. 미수액 중 4억 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로 259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수납 내역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는 1936억 원 징수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41억 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방세는 1537억 원을 부과하여 1433억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04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7억 원은 무재산등 징수불가능 사유로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87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89억 원을 부과하여 651억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38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원입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5035억 원, 조정교부금 315억 원, 보조금 3739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54억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세부목별 세입내역은 결산서 68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목별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1페이지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21억 원으로 평가액 부족 9억 원, 무재산 8억 원, 시효소멸 4억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17억 원이며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은 4억 원입니다. 세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은 22페이지와 2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세입금 미수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 총액은 225억 원으로 무재산 9억, 납세태만 154억 원, 폐업 또는 부도가 25억 원, 자금압박 및 기타 등이 3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미수액은 124억 원으로 무재산 9억 원, 납세태만 61억 원, 폐업 또는 부도 22억 원, 자금압박 및 기타 등이 32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01억 원으로 납세태만 93억 원, 무재산 및 행방불명 등이 8억 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세부현황은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세입금 환급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환급액은 46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6억 4000여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00여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환급액 중 착오부과는 5000만 원이며 납세자 신고착오 1억 4000만 원, 자동차소유권 이전 3억 5000만 원, 국세경정 10억 원, 법령개정, 기타 등이 3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환급액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행정기관 착오 100만 원, 납세자착오 등이 500만 원입니다. 세부환급액 현황은 36페이지와 3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7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결산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13억 원으로 비과세 159억 원과 감면 54억 원이며 비과세감면율은 13%입니다. 기능별, 세목별 감면현황 및 주요증감사유, 근거법령별 세부내역 등은 579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및 지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사검사 시 세정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75페이지 세정과 세입입니다. 총 1973억 원을 부과하여 1869억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04억 원 중 17억 원을 결손처분하고 8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537억 원을 부과하여 143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55억 원, 재산세 345억 원, 자동차세 446억 원, 담배소비세 162억 원, 지방소득세 393억 원을 포함한 현년도 세입이 1401억 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32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87억 원 중 2019회계연도 발생분이 41억이며 지난연도 이월분이 46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주요사유는 납세태만 27억 원, 폐업 또는 부도 26억 원, 자금압박 18억 원, 무재산 13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액은 127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28억 원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소득세 안분에 따른 그외수입 등 9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08억 원,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1억여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사항입니다. 세정과는 2019년 총 예산액은 13억 8000만 원 이에 따른 지출액은 13억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우편요금 전자고지 활성화로 인한 공공운영비 절감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2019년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01페이지 시민이 편안한 납세와 소통하는 세무행정입니다. 성과지표는 2개지표입니다. 세정과 소관지표인 지방세 시 징수실적은 목표 1310억보다 123억 원 많은 1433억 원을 징수하였고, 도세인 취득세 징수율은 목표보다 많은 99.7%를 징수하여 모두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성과는 281페이지 및 28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총괄예산 과 기획예산실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건입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예, 결산서 453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8건에 14억 677만 4000원이고, 예산이체는 468건에 957억 2873만 1680원입니다.

백만 단위로 해주세요.

예. 이번 예산전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에 목그룹 간 전용으로 먼저 455쪽입니다. 기획예산실에 순천 소형경전철(PRT) 손해배상 중재비용 납부를 위해 배상금 등에서 사무관리비로 4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 특정감사 결과를 반영해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8억 2000만 원,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2억 8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에서 팔마문화제 행사추진을 당초 민간지원 방식에서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해서 전문대행사를 선정하여 총괄기획, 운영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어린이날 행사추진 시에 선거법 관련 무료체험부스 운영이 어려워서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개랭이고들빼기마을 체험관 및 황토방 시설개선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에서는 스키드로더 낙찰차액을 88%로 예상해서 정리추경 시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과 재입찰 후에 98% 낙찰로 인해서 예산부족에 따라서 깨끗한 시가지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처리 세목변경을 해서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정원산업과에서는 도심 속 정원가꾸기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민간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인 학교로 예산과목을 조정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정한 목적대로,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해야지만 집행과정에서 사전예측하지 못한 여건변동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전용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이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456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2019년 1월 2일자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2018년 회계연도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사업과 2019년 1월 말까지 집행되어야 할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463건에 952억 9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신청사건립 업무가 기획예산실에서 회계과로 직무권한 및 사무분장이 조정되면서 5건에 4억 3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72억 2800만 원으로 시내버스 파업예정으로 전세버스 업체와 맺은 운영협약이 협약타결로 해지되어서 위약금 지급을 위해 일반예비비를 1건에 3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 가축 폭염피해 대비,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25건에 29억 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28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급대상자 제외로 인한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감소와 태풍피해 피해복구시설비 등의 계약차액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근무초소운영일 축소로 운영인력에 대한 지급보수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503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결산 분야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시에 당해예산이 미사용되고 불용되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없도록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 결산 집행잔액 중 예비비 잔액이 1116억 원으로 64.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 권고로 하신 사항이어서 아, 회의자료 심의안건……. 죄송합니다. 회의자료 심의안건 22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019년 결산 집행잔액 중 예비비 잔액이 1116억 원으로 64.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출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21억 원이 발생하여 18.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집행잔액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정확한 세입예측과 적극적 지출을 통한 잉여금을 축소하고 추경 시에 미집행 예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감액결정을 통해서 예산편성 시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예산편성을 수립해서 집행잔액을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최소화에 대하여 예산편성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월사업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의 하반기의 확정, 집행 시에 사전절차와 유관기관 및 보상협의 지연, 입찰 및 계약 등을 거치는 동안 집행기간 부족 등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경우 총 예산 1조 5085억 원의 15.8%에 해당하는 2376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은 1133억 원, 사고이월은 526억 원, 계속비이월은 717억 원이고 2018회계연도 이월비율 18.7% 대비해서는 2.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예산 역시 집행예산 잔액과 마찬가지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측면에서 축소해나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예산편성 시에 연내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 시에 우선 이월금액을 사용하게 하고 편성최소화를 통해 이월사업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목적이 완료된 사업과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삭감과 일몰제를 시행하고 편성단계부터 사전절차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따져서 단계적으로 편성해 나가는 등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미반영 관련입니다. 2019년 연도 말에 교부결정 및 송금된 보조금이 예산에 미반영되어서 결산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교부된 국도비사업 예산은 포상금 등으로 당해연도에는 세입처리를 하고 다음연도에 추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추진해왔습니다. 정리추경에 반영한 이후에 국도비가 내려온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간주예산으로 사용하려면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서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선집행한 후에 사후보고로 의결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고하신 회계결산 상의 문제점과 연도 말 교부된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결산에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총 세입은 5803억 590만 원으로 미수납액 세외수입 566만 원은 소송승소로 인한 소송비용이 확정 결정됨에 따라서 소송비용 미회수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198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은 497억 9600만 원으로 일반지출 224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244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예비비 잔액이 242억 1500만 원이고 일반예산은 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이미지 및 업무대행홍보사업은 1716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순천시 통합브랜드 개발 연구용역 낙찰차액 1200만 원과 국내여비 집행 3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추진사업입니다. 주요 시책추진사업은 총 318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만들기 사업은 735만 원의 잔액이, 이 중 673만 원은 2030 연동화 책자 제작 및 2020 주요업무보고 책자 제작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정책개발추진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 된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 3300만 원이 포함된 예산액 3억 2400만 원 중에서 2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중에서 3390만 원은 신청사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신청사건립 업무가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체화해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 용역비 114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순천 문학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연구용역 950만 원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본구상 연구용역 625은 명시이월하여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총 합쳐서 2715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생태경제도시 3E 정책대화 및 정책세미나 개최 잔액 1000만 원과 행복순천 참여 대학생 행사실비보상금 699만 원 등 총 38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만 자력도시 업무추진사업은 3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 중 포상금 3000만 원은 인구정책 우수읍면동 시상취소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읍면동 시상취소는 연말에 대거 인구가 유출됨에 따라서 시 정서와는 반하는 사업으로 판단해서 미집행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대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조성사업은 2018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액 8600만 원 중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 리모델링비와 운영물품비에서 6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사업은 186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326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잔액발생은 도에서 순천시에 배정한 예산을 당초 예산보다도 후에 추가로 배정함으로써 개월 수가 불부합한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행복캠프, 청년형 전남 먼저 살아보기 사업은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예산액 1억 2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업무 행정추진은 25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의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책자제작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은 4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성과관리 및 평가운영은 52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그동안에 외부전문기관에 맡겨오던 주요업무평가 성과지표 개발을 외부전문기관과 시정평가위원회와 우리 부서가 함께 추진해서 절감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 운영은 신속집행 실속부진에 따른 포상금 미지급액 잔액 등 1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관공통운영경비는 각 부서에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공통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 5700만 원 중에서 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생태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2019년 12월에 착수하여 준공기간 미도래로 286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총 31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272억 2000만 원 중 242억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는 1억 1000만 원 중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예산공통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으로 각 부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성과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81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정책사업 목표는 시민중심, 시정혁신, 포용도시 순천구현을 위한 시정 종합계획 및 조정의 주요 성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시정을 추진하였고 분야별 포용과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였으며 더 나은 순천을 위한 도시브랜드 관련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율은 공약의 지속적인 이행 및 관리를 통해 66%를 달성하여 당초 40% 목표에서 26%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82쪽 정책사업 목표 예산 운영의 선택과 집중으로 시민 행복증진 및 미래성장 동력 마련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적극적인 국고확보활동을 통해 당초 목표액인 2650억 원의 127%인 3364억 원을 확보하였고, 전체 예산액 대비 경상경비 비율을 3.1%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서 시민참여예산을 1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시민을 잘 살게 하는 예산, 시민이 행복한 예산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성과분석으로 재난재해목적에 일반예비비 지출은 시내버스 파업 예정으로 전세버스업체와 맺은 운행협약이 협상타결로 해지되어서 지출한 위약금 1건에 대해 35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의 전용 관련 부분에서요. 도시재생과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전용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사유를 보면 특정감사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시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전체를 들여다, 특정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가급적 필요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없냐? 이런 감사가 있었는데 이때 민간위탁을 줄이면서 시설비로 전용한 사례들입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용 자체를 해서 약간 도시재생 방향성 자체를 시설 위주로 변동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무분별한 민간위탁 자체는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해선 또 지출이 필요하다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체는 아니었고요. 의회에서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이 지적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시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감사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감안해서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역비 관련해서요. 집행잔액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보면 어떤 용역이 과다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입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시에서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 상응하는,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의 입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니까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써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보면 어떤 용역을 제대로 추진하고자 특히 어떤 기획예산실 소관 용역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다책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부분 좋고, 저희 상임위 내부에서도 기획예산실 소관 어떤 용역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또 주의 깊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부분 필요한 범주 안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을 감액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결산서를 보는데 있어서 어찌됐건 집행잔액이 남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더 고민해서 책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다양하게 실시됐던 용역이 누적돼있는 결과물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실시기관에서 어느 정도를 통상적으로 요구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책정되는 부분들이 달리 될 순 있겠지만 조금 더 고민해서 애초에 예산을 올리실 때 그렇게 올려주신다면 이런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낙찰차액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줄 때도 그 용역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 부서와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부터 인식을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줄여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쉽지 않는 일이긴 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써 용역비 자체가 산정되는지가 참 모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점입니다.

인건비가 예를 들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지, 어떤 조사 관련된 비용이 얼마만큼 책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무작위로써 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애초에 예산실시 단계에서 정말 이 정도 수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미지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충분한 설득과정이 있으면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부합하는 예산결정이 될 것이고 심의 의결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더 나은 양질의 용역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런 생각들은 좀 듭니다. 그래서 용역 관련 부분들이 항상 어쩔 수 없다라고 잔액이 발생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다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조금 더 우리 시 입장에선 더 고민해봄직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틀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것을 방금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 지금 결산에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쭉 용역분야별로 틀을 만들어서 얼마나 용역비가 편성됐는지 사용됐는지를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기 실시기관 중에서 용역을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의뢰를 한다거나 거기에서 어찌됐건 어느 정도 누적돼 있는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체킹을 한번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항상 새로운 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는 개념보다는 잘하고 있는 데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의뢰하는 경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킹을 해주시면 만약에 갑자기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 정도의 용역비용을 이야기를 했던 곳이 다른 사업에 비슷한 수준의 용역을 했는데 갑자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잡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2019년 결산에 대한 보고의 자리이긴 하지만 제가 전용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건의 또는 제안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용에 대한 부분이 또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업들이 취소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예정돼있지만 취소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서는 농업정책과 쪽인데 이게 전용을 심의를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우리 상임위에서 농업정책과에 직접적인 제안을 하기는 어렵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월등 복숭아축제 같은 경우에도 취소하는 걸로 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월등 같은 경우에 복숭아 판로가 주로 좌판형식으로, 축제기간동안 좌판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으면 이제 냉해피해뿐만 아니라 판로에도 문제가 생길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축제비용으로 뭔가 월등복숭아 판로에 홍보영상제작이라든가 판로의 판촉홍보활동에 이용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잡고 농가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판로에 막혀서 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 월등을 예를 들었지만 각 지역에서 축제나 이런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됨으로 인해서 그 농가나 이런 부분들에서 막혀있는 판로나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전용이 되더라도 의회에서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실장님 매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서의 현황 및 문제점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분이요.

예.

본 위원은 1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정리추경을 연도 말에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정리추경 할 때는 잔여, 남아있는 예산 부분을 재배분하고 그런 식의 정리추경을 하죠?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잔액 같은 경우 불용처리해서 다음해에 그걸로 넘어가고요.

예예.

저는 이런 부분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서별로 예상되는 불용발생시기를요. 주기적으로 6월, 9월, 12월로 구분해갖고 제출하게 해서 불용액 예측률을 높이자는 거죠, 예측률을. 그래서 이걸 다시 재배분해서 쓸 수 있도록 그해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연도 말에 부서별로 어떤 페널티를 준다할지 이런 장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세입추계를 현실화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월액 및 어떤 불용액,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적기에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지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위원님 제안이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그동안 해온 관행대로 추경이 돌아오면 모아놨던, 그동안에 파악한 것도 메모를 해놓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정례적으로 파악한다는 건 참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측을 해서 정리추경 때 그해 연도에 회계 말에 다 쓸 수 있도록 예산 자체를.

예, 미리 예측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2019년 벌써 2020년이, 2019년 돌이켜보면 기획예산실이 뭐로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030년 연동화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인구분야라든가 마스터플랜하고 이런 분야에, 각각 분야별로 특성이 달라서 한곳에 집중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결산검사를 하면서 더 느낀 소회를 이야기하자면 우리 시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하고 또 거기에 집행결과에 따라서 또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편성할 때에 디테일함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후에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런 영역은 굉장히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실장님 자체적으로 답변했지만 주로 이제 예산편성 후에, 편성하고 나서 다른 업무의 현안업무들이 바쁘다보니까 이런 적절한 통제나 이런 부분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결산검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왔고 또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뀐다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좀 더 이쪽에다 역량을 한번쯤은, 지금 시장님이야 2년째기 때문에 한번쯤은 점검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현안이 바쁘기도 하지만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결산 때마다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명심해주시고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결국은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후에 집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예산으로 어차피 통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입 추계. 결산에서 물론 연도 말에 오는 거 빼고 연초에 온다거나 기중에 오는 것들은 세입예산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은 잡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고 또 그런 게 좀 세밀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해하고요. 두 번째 세입추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면 세입추계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부서하고 세입부서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예산편성시기마다 줄다리기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는 가급적 예산으로 잡아놔서 최대한 내년 것까지를, 다음에 올 것까지를 예측해서 가급적 많이 편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세입부서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 서로 양보하고 그걸 가급적 끌어와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그동안의 노력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집행에 대한 부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속집행이라고 말은 하지만 신속집행을 떠나서 집행총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 후반기부터 시장님께서는 반 바퀴 먼저 돌리는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집행을 해라. 그러면 반 바퀴 먼저 돌린다는 것은 내년에 할 사전행정절차를 올해 해서 내년에는 편성하면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데 이게 아직 시스템화 안 돼 있고 공무원들 인식이 좀 덜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그런 집행절차가 안 됐을 때는 앞으로는 그만큼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이 정부에서 국도비로 확정된 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이 편성된 것을 봐서 매칭으로 강요를 하는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와 사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행정절차를 하면 추경에서라도 꼭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이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사정도 있겠지만 제가 결산하면서 인근 시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중간에야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론 총괄적으로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느냐는 결산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집행 이월사업이 꽤 많아요. 타 시군보다 같은 예산 대비. 이런 것들이 뭔가 집행부의 일의 속도가 느리다거나 이런 걸 그냥 당연히 이월해야 되는 사업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강하게 갖고 있고 그게 결국은 우리 시장님한테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어떤 사업도 다 물론 사유에 따라서 이월이 있겠죠. 그런데 그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어느 만큼 했느냐 라는 것들이 결국 시의 행정이 잘 집행되고 있냐 아니냐 그 차이로 시민들은 인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특히, 이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의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거 아시죠?

예.

그것은 그때 자체도 잘못 평가를 하고 있다. 그것도 중간에 어떤 평가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월이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그냥 이월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월할 때는 그게 그 다음연도에 어느 정도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감할 건 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도 굉장히 많은 염려와 함께 직원들을 채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팀에서 다시 한 번 뛰는 각오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많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한 입장에서 보고서로 갈음했고 다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편성한 이후의 과정에 대한 대책 그리고 어떤 사업부서에서는 인센티브와 제재가 있어야 이게 계속 흘러가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전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만드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유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도 잘 하시고 부서성과 보니까 전보다 달성하시고 보통 한 30% 정도 달성 못했는데 기획예산과 쪽은 달성을 잘하셔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예산 있고 정책 아닙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원포인트 예산, 추경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최대한 우리 의회에서는 일할 수 있게끔 특히 재난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하고 같이 대응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 쪽에서 편성문제에 있어서 집행부 입장에서 쳐다봐서 의회의 의사일정하고 다르게 늦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그렇지 않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고 시장님이 했던 반 바퀴 빨리 돌리는 예산 그런 것을 해서 사전에 예산들이 되면 의회하고 충분히 먼저 돼서 빨리빨리 의사일정과 맞춰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깜박했네요. 우리 목표달성을 한 것 중에 시장공약 관련해서 40건으로 해서 초과달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공약사업 관리카드라고 해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 달성이 돼 있어요?

공약 그.

공약하겠다 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보면 지금 어느 정도 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총 73건 중에서 66%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100% 달성한 것은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고 그냥 정책으로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해보면 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시기가 미도래 됐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대부분 문제에 부딪혀서 못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총 달성하고자 했던 것의 예산규모는 얼마였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오늘 못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보십시오. 공약을 다 달성하면 얼마 예상이 들었었어요?

한 몇, 몇십 조 될 것 같습니다.

몇십 조요?

전체 계획이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아니요. 그니까 실장님이니까 그건 아셔야 되거든요.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해줄 수 있잖아요?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자료로, 지금 파악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정리가 돼있는 자료 끝나고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예? 자료로 제출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십시오.

예.

보통 9월부터는 예산편성작업을, 자료취합을 시작합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정리추경이 보통 10월이나 11월에 되기 때문에. 이 무렵에는 대부분 자료가 완성이 되고 그 전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사전작업이 지금 진행이 돼서 한 9월 쯤 저희들이 자료취합하기 전까지 주민참여예산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월 되면 자료는 거의 다 완성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민의 안전이나 건강 그리고 생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포스트코로나 관련해서 더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0쪽 세입부분입니다. 감사실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48만 6970원과 이자수입 5430원, 감사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입비 집행잔액 5만 원 등 합계 54만 24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1쪽부터 202쪽까지 총괄세출 예산 및 집행잔액입니다. 우선 감사실은 사업성, 행사성 예산과 국도비 예산이 없고 주로 경상운영비로 다른 부서에 비해 예산액이 적은 편입니다. 2019년 감사실의 예산현액 1억 5829만 6000원 중에 지출액은 1억 3056만 6520원이고 집행잔액은 2772만 94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이 340만 1000원이고 지출잔액이 2432만 848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생산적 감사수행입니다. 예산액 4146만 3000원 중 국내여비 44만 4800원, 포상금 20만 2750원 등 94만 889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113만 2000원 등 합계 208만 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비입니다. 예산액 704만 4000원 중 국내여비 지출잔액 78만 2500원, 예산절감액 33만 4000원 등 합계 125만 7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렴행정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624만 원 중 공공운영비 28만 3460원 등 지출잔액 62만 9460원과 예산절감액 74만 7000원 등 총 137만 6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술감사 운영비 관련입니다. 예산액 1002만 원 중 국내여비 188만 원 등 지출잔액 197만 8100원과 예산절감액 50만 1000원의 합계 247만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관련입니다. 예산액 8352만 9000원 중 국내여비 1364만 원 등 지출잔액 1984만 8170원, 예산절감액 68만 7000원 등 합계 2053만 5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87쪽입니다. 감사실의 정책사업목표는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이며 성과지표는 청렴도 지수를 비롯해서 4개 항목입니다. 먼저, 청렴도지수는 매년 권익위에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목표 8.2점 대비 7.27점으로 0.94점이 미달하였습니다. 사각지대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건수는 목표치 6건을 달성하였고 수감기관 감사 지적사항 재발생률 또한 목표치를 상회하는 13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공직자 비위건수의 경우 목표 9건 대비해 6건이 더 발생한 15건으로 달성률이 67%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263쪽부터 26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너무 예산 자체가 많이 편성되어있지 않은데 정말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질의를 예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직자 비위부분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외부청렴도와 이어져서 청렴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꾸려가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궁금함이 드는데요. 혹시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먼저 저희 민선7기 시정운영 첫 번째 방침이 더 청렴한 신뢰도시입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우리 시정운영 첫 번째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년도 비위공직자 발생건수가 당초 목표치에 미달하게 된 부분은 특정부서에서 발생한 비위자들이 1인이 아닌 여러 관련 직원들이 함께 연루됨으로 인해서 비위대상인원이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이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전년도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실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다시 심기일전해서 전년도에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선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저희 내부 각 부서에 대한 자체적인 부서장 부서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만족도의 경우에는 기존의 민원 담당부서나 총무과에서 했던 부분을 저희가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서 저희 시에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들에 대해서 전수조사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명단을 확보해서 유선 상으로 우리 시정에 대한 만족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비위발생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전년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만 조금 의아한 부분이 더 청렴한 신뢰도시를 추구하고 계시는데 2018년 달성성과 자체 9건수였어요, 목표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 달성성과에는 목표가 10건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 목표치는 최근의 3년 치의 평균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성과목표를 수정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만 현격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은 전년도 성과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금년도 목표를 과도하게 달성할 수 없는 목표치를 정한다기보다는 3년 치 정도를 평균해서 그 목표치를 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찌됐건 상벌에 대한 명확한, 정확히 상을 줄 거면 확실하게 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어떤 페널티, 벌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보이는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만 미리 공무원 비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발생한 비위에 대한 어떤 기준 자체, 처벌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게 해야겠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각성하자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명확히 감사실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딱 보고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순천시 공무원 분들에 대한, 공직자 분들에 대한 충분히 청렴도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떤 환경이 주는 영향으로 인해서 마음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풀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감사실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성과지표를 봤을 때 성과보고서를 봤을 때 굉장히 향상돼있는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더욱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이 역량을 결집해서 성과목표가 미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위건수 내용이 뭐에요?

주로 저희 직원들 비위건수를 보면 직접 직무와 관련된 비위도 있습니다마는 직무외적으로 생활에서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킨 음주운전이 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 기타비위 중에서 갑질 내지는 성실의무 위반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인들과 달리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근에는 징계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음주운전 때문에 이런 건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음주라는 건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상당히 공직자로서 기강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일처리를 잘못한다거나 금품수수나 이런 것은 특정한 영역이지만 음주운전은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지금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감사실에서 해야 될 업무인가요, 그게? 이건 적발한 건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기강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전체 우리 직원이, 공무원이 16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과 청내방송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또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니까요. 실장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계도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감사실에서 해야 될 어떤 문제가 아니라 더 위에서 세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게 그냥 흐트러져버릴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죠.

징계는 아마 아시다시피 작년 6월 이후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적용받는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엄청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도 발생한 건을 보니까 기존에 경징계 정도 나왔던 것들이 강등이 2명이 발생할 정도로 매우 공무원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 음주운전 한 2명 정도.

2명?

예.

그니까 이게 정말 기강의 문제니까 감사실 영역을 넘어선 문제가 아니냐란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저희 직원들의 전체 공직기강 확립은 감사실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인 직원들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위영애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 홍보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2344만 9550원 전액 수납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주요 세입내용은 전광판 소유자 변경에 따른 위약금 2310만 원과 신용카드 등 관리계좌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3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2019년도 홍보실 예산액은 17억 876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2686만 9900원입니다. 예산액은 주민행정 편의 도모 16억 8006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75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16억 2418만 568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68만 422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10% 이상인 세부사업은 시정홍보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3억 1193만 5000원 중 3589만 9340원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 2123만 1750원과 공공운영비 등 지출잔액 1466만 7590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실 2019년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91페이지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로 시민만족도 향상입니다. 시정홍보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사회조사결과 목표치 25.8%에 비하여 25% 만족도로 97% 달성하였습니다. SNS이용자수는 5만 7200명 목표치에 6만 1775명 이용자수를 가입함으로써 108%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홍보실 관련해가지고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답변이 없네요?

결산…….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심의안건 책자 가지고 계시면 39페이지.

예. 아～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결산 지적의 취지가 정보통신과하고 홍보실하고의 같은 그런 의미인데 이거 보고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

지금 홈페이지에서 모든 정보를 얻으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시민들한테 꼭 알려야 될 것들은 부서에서 홈페이지관리도, 총괄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중요한 업무는 부서에서 이렇게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SNS나 보도자료,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는 얻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다 홈페이지에서 얻으려고 하면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또 개선할 게 있으면 정보통신과하고 해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얻고자하는 정보를 우리 홈페이지에서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우리 소식지를 매달 내는 걸로 제가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동네에서. 특히 요즘같이 많은 홍보를 요하는 사항들이 많다보니까 시의적절하게 그걸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보통신과 소관이라 그러셨는데 여기 보면 지적받았던 사항 그 중에 하나가 순천시민들이 찾고자하는 생활정보, 타 지역 관광객들이 순천시에 대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예.

일전에 제가 사석에서 드린 말씀도 있는데 관점을 시 홍보를 알리는데 두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얻고자 하는데 관점을 둬라.

예.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홍보를 하시면 좋겠다. 홈페이지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전번에 이영란 위원님께서 또.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전달은 했습니다.

예예, 그 점을 꾀해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광객들이 알고자하는 것 그니까 수요자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염두에 두고 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 점이 참 미흡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SNS이용자 수를 성과지표로 계속해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은 물론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대시민홍보가 있을 것이고 그이외의 지역에 대한, 분들에 대한 홍보의 그런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SNS라는 부분은 어떤 콘텐츠가 정말 인기를 모으게 됐을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왜냐면 2019년 달성도 같은 경우도 약 7000여 명이 증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목표설정을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발언취지와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서울시의 다산콜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이 알고 싶은 정보를 막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어찌됐건 내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보가 어떻게 보면 일방향, 시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를 전달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홍보가 좀 더 한발짝 더 진보한다라고 한다면 쌍방향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우리 챗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유관부서와 정보통신과라면 정보통신과, 허가민원과에서 콜센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접점을 만들어서 쌍방향홍보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알고 싶은 정보는 이 세상에 무궁무진한 정보들 중에서 본인이 취사선택해서 알고 싶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떤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콘텐츠를 정하고 범주를 정해서 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했을 때 어떻게 민원으로써의 응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과 접합을 해서 쌍방향 소통홍보로 나아가는 게 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보다 많은 시민만족도를 올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족도 자체가 낮게 나온 부분은 특히나 저도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난 몰랐다. 순천시 카톡 채널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항상 우리가 5만 몇천 여 명의, 6만 여명의 좋아요 숫자나 접근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그럼 적어도 28만 생각했을 때 22만 명에 대해서는 아직, 그다음에 어떤 플랫폼별로 중복돼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아직도 굉장히 홍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져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일방향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면 홍보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관심 없는 정보는 보지 않거든요.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보면 또 구독을 좋아요 했던 분도 취소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도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장기적 관점의 접근을 한다면 훨씬 더 양질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SNS를 통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 문의사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SNS에다가 답변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관별로 순천시에서 카톡채널을 통해서 순천소식을 주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 유용하게는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주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한번 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등록.

아직 등록 중입니다. 처리 중입니다. 계약은 다 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있어서요. 아마 이달 중으로 완결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금묵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총무과 소관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입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8453만 원이며 이 중 4억 826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재순이북 오도민연합회 망향제 행사보조금 반환 등으로 206만 3000원 중 13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92만 7000원으로 지속적 납부독려코자 합니다. 다음 결산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4페이지부터 205쪽입니다. 총무과 201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05억 9776만 원이고 지출액이 293억 6594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 61만 3000원과 집행잔액은 12억 3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의 예산절감이 12억 2850만 원이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04쪽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8억 9121만 원 중 집행잔액 4982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주로 예산절감 및 직원 문화탐방비 미청구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요기록물 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 2127만 원 중 집행잔액 3034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예산절감 및 우편물 발송요금 등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직근로자 운영 및 직무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 8190만 원 중 집행잔액 5079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 또한 예산절감 및 역량강화교육 등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직원 교육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9억 906만 원 중 341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위탁교육 등 낙찰차액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예산액 1억 4200만 원 중 40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또한 예산절감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205쪽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9억 516만 원이며 이 중 91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예산절감 및 국외교류도시 행사 및 횟수축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7억 4204만 원이 되겠으며 57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직원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억 5812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6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 또한 예산절감액 및 직장어린이집 시설보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품격 있는 의전 및 행사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8838만 원이며 이 중 241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예산절감액 및 퇴직자 기념패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21억 2593만 원 중 7억 9774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직원 명예퇴직금, 건강보험,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정책사업목표는 일하는 방식 개선, 순천형 복지교육 시책 추진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직원 후생복지시책 만족도 외 5개로 모두 100%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총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총 회계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후생복지 안정화 세출 관련해서요. 복지포인트가 지금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예를 들면 사용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는 형태라든지 이런 게 없는 부분입니까?

예, 저희들이 보통 11월 말까지 집행하는 것은 다 집계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만 그 이내에 쓰지를 못하고 그러면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각 공직자별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사용한 걸 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늦어도 한 12월 중순까지는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신청이 안 되고 그러면 부득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복지포인트라는 게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니까 사용을 안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로 가면 다 사용이 완료된 거겠네요, 그러면? 12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내년도로 넘길 순 없는 예산이고요.

그러면 항상 이 정도의 연도 말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이 복지포인트를 사용을 못하면, 개인들이 사용을 못하고 그러면 연말에 와서 꼭 이렇게 집행잔액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왜 동일하게 어찌됐건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데 만약에 사용을 못했다라고 하면 되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별도로?

본인들에게 말입니까?

예.

직접 현금으로는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포인트를 사용하고 청구를 해야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개발 참여수로 측정산식 성과지표를 냈는데요. 참여자 수가 전체 공직자에 비해서 48명에서 49명으로 지금 성과가 올라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아직 전체 공직자수에 비하면 좀 적은 편 아닌가요? 지금 시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저희들이 자기개발을 참여해달라고 많이 독려는 합니다마는 또 일이 남아있고 그렇다보니까 정시퇴근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해서 자기개발을 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정시퇴근해가지고 자기개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독려는 하는데 업무상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개발에 참여한다는 건 어떻게 검증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시에서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도에 본인이 자기개발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체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저희들이 자기개발 참여하는 걸로.

그니까 증빙서류 기준으로 했을 때 참여자수를 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개발을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휴식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전에 이야기됐듯이 저녁있는 삶이나 아닌 워라밸과 관련된 부분들이 자꾸 강조가 되고 있으니까 물론 독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소리잖아요? 저희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업무가 많다는 소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독려했으면 좋겠다한 생각은 듭니다. 목표수치 자체를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1명 정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과목표를 확 높인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한 가지 방편이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되, 약간 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편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예산은 주로 개인들에게 지급해주는 문화탐방비 같은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탐방비도 적극사용을 권장합니다만 부득이하게 본인들이 여행 등을 가지 못해서 쓰지 못하고 불용이 되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좀 남은 게 됩니다.

예.

예.

예.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주신 대로 그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직원 소통프로그램이랄지 화합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게 모두 취소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만 진정이 되고 극복이 된다면 하반기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우리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부서화합을 증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끝날 무렵인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행정운영비에서 인력운영비가 7억 97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인력운영비는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예를 들면 2019년은 이 정도 들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기간제랄지 공무직이랄지 남은 예산.

예. 명퇴신청도.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 여러 분야가 있어서. 특히 공원녹지라든지 이런 쪽에 인력이 부족해서 기간제들 쓸 수도 없어서 퇴직도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거니까요. 올해는 또 다르겠다고 생각하지만 인력들이 가장 좋은 건 사람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인력 부분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나중에라도 추경에 필요하면 그런 명퇴비가 나오면 이것들을 쓸 수 있게 해주시고요. 성과지표를 보니까, 아까 보니까 한 90몇 건 돼서 200몇 건 한 30% 전체적으로 못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는 다 달성했네요. 그래서 칭찬 드리고 싶은데 다만 여기 보니까 보통 우리가 잔액이 남은 것을 10% 정도 남으면 예산에 좀 이것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편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가 좀 있네요. 오히려 인력운영 부분 221억에 7억이니까 얼마 안 되는데 나머지 것은 전체적으로는 한 4점 몇 프로 정도 잔액이 남았지만 10% 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잘 관리해서 그렇게 넘지 않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2019년 결산검사 권고사항은 저희 과 1건 있습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예산이 이월돼서 이 부분은 지난해 말에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 본회의 상정이 안 돼서 이월을 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73쪽입니다. 세입결산 2건을 말씀드리면요. 73쪽입니다. 중간 보시면

예, 결산서 73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타이자수입란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는데요. 징수결정액이 7583만 4000원데 징수액이 7186만 3000원인데요. 미수납액이 397만 1000원입니다. 이거는 보증 집행잔액에 대한 미수납액으로 379만 1000원 올 상반기 중에 다 수납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단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수납액이 570만 4000원인데 이거는 현재 투자일자리과로 이관이 돼서 청년도전지원 사업으로 인한 체납액이거든요. 투자일자리로 이관해서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현액은 112억 1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3억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포함해서 26억 4700만 원인데 명시이월 23억 1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총 9건이 되겠고요. 사고이월은 1건입니다. 1건인데 3억 3300만 원이 사고이월 된 상태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047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 즉,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예산절감액하고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포함해서 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좀 내려가 보시면 제일 우측 네 번째 칸에 보시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중에 1582만 8000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11월 9일 날 민주주의페스티벌 개최를 향동에서 했는데 그 당일 날 같이 은행나무 아래로 행사로부터 향동 주관으로 했었고 시민아이디어마켓 행사도 동시에 함에 따라서 민주주의페스티벌 행사 때 계획했던 특산물과 체험프로그램을 축소, 중복방지 축소를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207쪽이 되겠습니다. 리더십 교육 운영 관리(이통장, 자생단체)이 있는데 쭉 우측에 보시면 587만 5000원 나와 있는데 당초에 신규 이통장들의 합숙하는 인원이 일부 불참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531만 1000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민주평통 위원들이 94명인데 일부가 교육 불참해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1억 2260만 원인데요. 이건 2건입니다. 1건은 행정구역 조정 용역이 지난 해 7360만 원 계약을 해서 우선 선금을 절반 50% 주고 나머지 50% 선금을 올해 명시이월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1건은 낙안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역시 8580만 원 계약을 해서 올해 명시이월 시켜서 올 하반기 때 준공이 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에서 12억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자위에서 원안가결 됐었는데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서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역시도 이번 회기 때는 반드시 의결해서 신속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208쪽 보시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몇 건 있는데요. 위에서 중간쯤 보시면 명시이월에 9억 9122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단에 보면 3건 포함해서 9억 9100만 원인데 그 중에 하나가 7951만 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그건 지역공동체 공간조성으로써 2군데를 올해 명시이월 시켜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단에 보시면 7억 9171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철도관광자원화 사업에 경관개선사업이고, 우측에 보시면 사고이월이 3억 3300만 원은 관사마을에 대한 별도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도 지난해 계약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포함해서 올 8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민디자인단 해서 1억 2000 있는데 이 역시도 순천공고 내 리모델링 사업인데 그동안에 학부모와 학교 측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이 역시도 올 9월 달에 준비를 해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서 쭉 우측에 보시면 1862만 1000원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의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항입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458쪽 보시면 지난해 저희들이 2019년 1월 2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때 당시 시민소통과 팀 업무가 일부가 총무과, 일부가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로 찢어져서 이체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6쪽입니다. 366쪽부터 390쪽 되겠습니다. 366쪽에서 390쪽. 보시면 24개 읍면동이 있는데 대부분 집행잔액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게 보통 읍면 당 한 25건에서 30건으로 돼 있는데 예산절감하고 계약하다보면 낙찰차액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많은 데는 한 2000만 원, 적은 데는 100만 원 그렇게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또 행정운영경비가 일부 집행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 역시 읍면동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문제가 없고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넘어가시면 7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73쪽에 보시면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더 넘겨 보시면 96쪽. 96쪽 보시면 저희 과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시면 우선 토론문화 확산이 있습니다. 토론문화 확산에서 토론회 개최횟수로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2019년도에 113%를 더 초과달성했고요. 자원봉사참여인원수가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2018년도 대비해서 더 가입자 수를 1000명이 더 늘어난 2만 1000명 해서 초과달성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7쪽 보시면 이건 사회조사인데요. 이건 현재 정보통신과로 업무이관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98쪽 보시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실적입니다. 건인데요, 이것도 역시 2018년 대비 3건이 더 늘어서 100% 다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신규조성 개소수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10개소 조성을 해서 100% 다 달성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9쪽 보시면 사업적 기업 관리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지역경제과로 이관됐다는 말씀드리고요. 100쪽 보시면 청년활동 관련 사항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도 투자일자리과로 이관이 돼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혁신과가 이월사업비가 참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 아니라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저희 국에선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철도관사마을 사업이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한 사업이라서 이월사업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월이 아까 말씀대로 (구)국민은행 그게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지연돼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낙안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지난해에 계약이 돼서 올해 8월 달에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는 행정구역 조정 용역 그게 지난해 계약이 돼서 올 7월 달에 끝나고 그 외에는 이월이 없고요. 원래 공고 국민디자인단 그것도 1억 2000인데 행자부 국민디자인단을 새로 꾸려서 지금까지 학부모, 선생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꾸준한 토론을 거치다보니까 그 공간에 어떻게 꾸밀 것인지 시간이 필요하다해서 좀 더 촘촘하게 학생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다보니까 올해 명시이월 시켜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작년에 예산서를 보고 또 사업계획서 보고 받고 할 때마다 우리 과장님한테 참 열정도 많으시고 일도 잘 하셔요. 전 너무 과부하 걸려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나? 솔직히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철도관사마을이 계속사업비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자녀들 중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꿈도 크고 이런 자녀가 일을 다 차지하고 자기 파이를 갖고 안은 형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치혁신과 정말 최우선사업이 뭔가? 최적이 뭔가 이런 걸 좀 더 하셔서 그렇게 예산 내년 같은 경우 이제 20년은 이미 나왔고 21년도 설계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주시고 올해에는 이런 이월금이나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 보조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운영…….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집행부진의 그런 예산들이 많으면.

그런 관계 없습니다.

명시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명시이월이 9건이거든요. 9건인데 전부 다 9건 다 9월 안에 다 종료가 됩니다.

아, 올 9월까지요?

다 끝납니다. 끝나고.

왜냐면 이제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 볼률이 커지면 우리 전체적인 규모만 커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속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이 예산규모가.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올 연말에는 그니까 내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이런 게 좀 줄어지도록.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도록. 예예, 부탁드립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고요.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같이,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해 9월 달에 행정자치위원님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현장방문까지 하셔서 원안가결 시켜준 데 대해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어찌됐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는데 6월 달 이번 회기 때는 반드시 꼭 좀 의결이 되고 하면 바로 집행하고 하반기 때 좀 고쳐서 연말 이내는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자원봉사 조례 그것도 이번에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문병태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 징수과 세입결산입니다. 총 3500만 원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2500만 원을 징수하고 교부조정금으로 1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징수과 총 세출예산액 5억 1300만 원 중 5억 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알림톡 발송에 따른 안내문 제작과 우편비용 절감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보고서 102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시민이 예측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세정실현으로 성과지표는 4개 지표입니다. 세외수입 현년도 징수실적과 자동차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징수 운영 및 전남도 최초 가택수색 실시 등 창의적인 징수기법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대비 달성률은 다소 부족하였지만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1000만 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서 상사업비 3000만 원, 행안부 주관 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으로 재정인센티브 5000만 원을 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담보 설정을 활용한 징수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입니다. 저희 과 세입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80쪽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이나 국도비보조금이 있는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15쪽입니다. 먼저 부서성과는 3개 정책목표에서 모두 다 100%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별 조서로써 저희 과의 예산액은 45억 8700만 원인데 253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0.5% 집행잔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그 뒷장까지 해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결산보고와는 관계없고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선암사 유네스코 지정에 대한 안내 같은 것들은 변경이 안 돼 있더라고요. 혹시?

아, 생물권 보전지역 그 관계요?

아니 생물권보전지역뿐만 아니라 선암사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 부분에 대한 안내나 유네스코마크 정도는 제가 안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아직 개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생활정보나 공지사항 위주로 해서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제시하고 했던 부분들이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바로 단차를 없애는 작업을 벌써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이 돼서 제가 굉장히 반갑고 좋았는데 순천시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행정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대해 별로 반갑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랑스럽지도 않은 것 같고. 왜 이렇게 홍보에 인색한지? 그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은 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알리는데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널리 알리는 방법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계약되어있는 상황에서 그냥 업데이트만 하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색창에 순천시청을 쳤을 때 밑에 광고로는 지정에 대한 부분, 문화유산에 대한 지정이 아니라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광고는 딱 뜨더라고요. 근데 홈페이지 내에 아직 선암사에 대한 부분은 변경사항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관계는 챙겨서 바로 개편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스마트시티 이미 그러면 사업이 다 결정됐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 세부내용?

스마트시티 계획 용역이 12월까지로 해서 10월에 마지막 완료.

그럼 그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용역이 나와 봐야 압니까?

예예.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다 이거죠?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스마트시티가 우리 시민들 생활에 꼭 필요한 스마트시티가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자료를 모아보고 공부하는 부분이 로터리 부분. 회전식 로터리 그러한 부분이 우리 순천시에서 교통사고발생률을 조사해보면 역전 부분하고 풍전주유소 쪽, 또 가장 얽혀있는 게 성동로터리. 순천의료원은 지금 그거를 정비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로터리에 대한 부분 스마트시티를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 스마트시티를 계속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활에서 밀접해있는 스마트를 원한다고 주문을 제가 했어요. 정책을 좀 마련해주시라고.

예, 그 내용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회전식 로터리가 보면 다 우리 각자 운전을 하지만 로터리로 송사리 떼처럼 모여들잖아요? 차들이? 그랬을 때 어느 차선이 먼저 나가야 되고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적당히 눈치보고 진입을 하고 빠져나가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가 적용이 되면 어떨까? 저는 머릿속에 자꾸 염두에 두고 있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혹시 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그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순천시에 스마트를 어떻게 적용할건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더 해주셨으면 하고 그 세부내역이 다 결정 됐나 그걸 여쭙는 거고요. 정보통신과 여기 예비비란이, 예비비가 이게 무슨 그거죠? 결산에 써져 있는 이 예비비 부분이?

예비비?

예, 세출결산서에 215페이지 제가 뭔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가지고요. 계획변경 등.

예비비가?

집행잔액이.

아니, 집행잔액이 뭐냐고? 400만 원 집행잔액.

아, 488만 원 그거 말입니까?

420만 원.

이게 집행사유……. 미지급한 분입니까?

계약금액에서 설계금액 뺀 잔액입니다.

차액요?

예.

그니까 낙찰차액하고 다른 부분이고 지금?

예, 계약할 때 계약금액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금액.

차액이 남았다?

예.

그럼 이 부분은 결국 불용처리된 금액이었습니까?

예, 그러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건 예비비가 계획변경 잔액입니다.

예를 들면 설계변경을 했다? 거기서 변경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았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처리 돼서 우리 20년도 예산에?

예예, 그럼요. 불용예산입니다.

아, 저는 예비비로 된 부분에가 있어서.

예, 예비비가 그 윗줄입니다, 윗줄. 계획변경.

그 윗줄 걸로 적용을 시키면.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이제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공직을 마감할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평소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장님과 박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박재원 위원님, 이영란 위원님, 또 운영위원장이신 허유인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신 유영갑 위원님, 또 박혜정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이렇게 함께 하면서 그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또 공부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많은 질문도 받고 지적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시민을 위한 고민이었고 또 시민을 위한 일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밖에 나가서도 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시라도 우리 행자위에 의견도 제시하고 아이디어도 제공을 해서 열심히 행자위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추진단이 설치되기 전인 지난해 회계과에서 신청사건립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반회계와 청사관리기금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되겠습니다. 신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시청사 신축 추진예산액은 4억 1225만 2000원으로 이 중 2억 473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억 6182만 원과 집행잔액은 306만 5000원입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순천 시청사건립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위쪽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17년에 제정된 순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9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이자수입 7억 3687만 5000원, 기탁금 850만 원, 전년도 예치금 453억 5078만 9000원 등 총 760억 9616만 5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신청사 건립부지 내에 10층 건물 선매입을 위해서 30억 원을 편성하여 29억 8934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064만 5000원은 불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애로점이 있으신가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단계 단계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감정평가는 금년 6월 26일쯤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상 부분 있잖아요? 앞에 서 있는 건물 그건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감정평가를 마쳐서 감정평가조서가 나오면 개별대상자 주민들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되면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듣기는 협의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서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은 협의단계는 아니고요. 감정평가에 대해서 현재 이 토지라든지 물건이라든가 보상대상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평가 중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평가가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 협의를 수용하면 협의가 타결이 되면 개별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감정평가가 끝나봐야 협상이 시작되죠. 개별적으로.

그분이 지금 대표로 나서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라는 것은 개별물건에 대해서 또 개별대상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주장이라든가 사항에 대해서 추진이라고 현재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걸 대표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수시로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만약에 큰 차이를 나타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분들이 적정가액, 감정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응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마냥 그분들하고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실 겁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왜냐면 제가 듣기로 주변인들이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이 자꾸 금액을 높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혹시 결렬되면 어쩔거냐 그런 질문이시죠?

예예.

일단 협의,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3인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그분이 개별적으로 수용하신 분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분들은 별도로 이의신청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안 되면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또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있고요. 단계별로 그분들이 혹시 협의가 결렬될 경우는 향후 행정소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자꾸, 이제 신청사가 우리 계획대로 하면 22년도에 삽질을 해서 진행을 할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집행부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시 집행부, 실과소에서 보면 계속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사서 무슨 기관으로 쓰겠다고 취득안을 요구를 하고 그거를 내놓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협상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용역이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 청사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시민협력센터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센터, 50플러스 등등 모든 것을 구입을 해서 짓겠다 그러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걱정이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시청사를 짓는 돈, 예산이 만만치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협상부터 난항을 겪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자체적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면서 많은 필요 외의 예산들을 낭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혹여라도 저희는 그때 우리가 A안, B안, C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꼭 그렇게 자기 욕심을 갖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빨리빨리 결정을 지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야 되지 않겠냐란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들리는 소문이 다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지만은 않은 거 같더라고요, 협상 부분이. 그분들 욕심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근데 토지보상이라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로선 그동안 충분히 답변도 드렸고요. 이런 과정은 없을 수도 없고요. 일부 비합리적인 이야기들이 오고가고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사무실에도 수시로 많은 질의도 하고요. 답변도 하고 현장에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보상권 외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것은 어느 기관이나 어떤 정부기관이나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수용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또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매듭짓고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련 내용으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건립기금에서 당해연도 사용액이 29억 890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10층 건물 선매입에 대한 부분만 확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기타 토지, 어떤 건물매입에 대한 아니면 토지매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범주입니까?

저희들이 2019년도 집행은 한 30억을 했습니다. 세부내역도 보면 10층짜리 주상복합건물 보상비가 27억 3800만 원이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한국감정원 계좌에 2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되지 않은 것. 그다음에 감정원 위탁수수료가 한 3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시민참여디자인단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2100만 원 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런 청사사업을 함에 있어서 영상기록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1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총 지난해 집행했던 것은 30억입니다.

그니까 토털 총액 단위가 29억 8500만 원 정도, 3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약 30억 정도 됩니다.

이 사유 자체가 선매입에 대한 부분만이 차지하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일부 수수료도 들어있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최초보고 당시에 어떤 금액적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어떤 예정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운영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했을 경우에 이제 늦춰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대로 진행시키느냐에 대한 차원인 것 같고요. 이영란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여러 장천동민, 순천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부분은 어쨌건 2022년이죠? 저희가 건립 예정시기에 완전한 공사를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란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순천시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 소송절차를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미리서 추진을 해야만 저희가 2022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예를 들면 이런 표현하기는 그러겠지만 꼭 그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모르기 때문에. 알박기를 한다거나 일종의 어떤 부동산 거래행위를 가지고서 이렇게 개인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부정적인 의도가 깔려있다면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절차 진행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저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을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