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입니다. 2019년도 순천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9쪽 총괄표, 683쪽 사업보고서 개황부터 710쪽 사업운영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13쪽부터 714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자산은 2060억 40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약 4.3% 증가하였고 부채는 5억 2000만 원으로 약 26.7% 감소되었으며, 자본총계는 2055억 20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4.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1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35억 2500만 원이며 매출원가는 원수 및 취수비 등 161억 4400만 원으로 매출 총이익은 73억 8100만 원입니다. 또한 판매비와 관리비로 51억 700만 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22억 7400만 원이며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11억 5600만 원 중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 3억 8100만 원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은 30억 49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49쪽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1쪽부터 752쪽 예산결산총괄표입니다. 수입액은 429억 8900만 원, 지출액은 287억 3700만 원, 차액은 142억 5200만 원입니다. 752쪽 이월액 내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98억 4800만 원, 사고이월금 5억 130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3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53쪽부터 755쪽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전체 미수금은 11억 800만 원으로 그중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미수금 3억 100만 원, 자본예산 자본적수입 미수금은 8억 700만 원으로 미수금 상세 내역은 725쪽부터 7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바라며, 주요 원인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체납 및 가곡택지 가압장 운영비 미수금입니다. 다음은 758쪽부터 766쪽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전체적인 불용액은 90억 41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불용액은 예비비 18억 9600만 원을 포함하여 24억 48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 불용액은 예비비 6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63억 800만 원입니다. 765쪽 이월예산 불용액은 2억 8500만 원입니다. 769쪽부터 771쪽까지는 예산이월액조서로 건설개량이월액 8건에 38억 9000만 원, 사고이월액 5건에 5억 1300만 원,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5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19년도 급수수익은 226억 48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260억 5000만 원으로 34억 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어 15.02%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요금현실화율은 86.9%로 전기 대비 1.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1쪽 총괄표 및 795쪽 사업보고서 개황부터 821쪽 사업운영 성과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5쪽부터 826쪽 재무상태표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자산은 4964억 8900만 원이며 부채는 706억 1000만 원, 자본총계는 4258억 80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1.1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2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22억 6700만 원이며 매출원가는 처리장비 등 373억 4800만 원으로 매출 총손실은 150억 8100만 원입니다. 또한 판매비와 관리비로 39억 원을 추가하면 영업손실은 189억 8100만 원이며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48억 600만 원 중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 21억 7900만 원을 제외하면 당기순손실이 163억 54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718.0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59쪽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1쪽 예산결산총괄표입니다. 수입액은 837억 1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38억 9400만 원으로 차액은 298억 1800만 원입니다. 차액을 내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156억 4800만 원, 사고이월금 34억 210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107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2쪽부터 865쪽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전체적인 미수금은 147억 1800만 원으로 그중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미수금은 3억 1200만 원, 자본예산 자본적수입 미수금은 144억 600만 원이며 837쪽부터 839쪽까지 미수금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로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및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866쪽부터 873쪽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전체적인 불용액은 163억 7300만 원으로 그중 수익적지출 불용액은 예비비 16억 7200만 원을 포함하여 23억 45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 불용액은 예비비 93억 5100만 원을 포함하여 132억 79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 불용액은 7억 4800만 원입니다. 877쪽부터 880쪽까지는 예산이월액조서로 먼저 건설개량이월액 19건에 107억 4900만 원, 사고이월액 15건에 34억 21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5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221억 56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567억 3400만 원으로 345억 7700만 원이 손실이 발생되어 156.06%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9.05%로 전기 대비 7.89%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순천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도 그렇고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당기손실율이 많죠?

예.

당기손실율이 이번에 163억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2019년도의 결산을 하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산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공기업이라는 것은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따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산의 목적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공공행정의 목적,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정책적 분석이라든가 평가를 거쳐서 사업 성과에 대한 환류 피드백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모든 재원이 세금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성과성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결산의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 듭니다.

예, 그러죠?

예.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 2019년도 결산의 의미도 거기도 포함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그러죠?

예.

근데 그럼 과장님, 당기손실율이 163억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서 147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센터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과장님, 고민만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그래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좀 보강을 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가장 지적하신 부분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걸 지금 가장 미수금 발생 원인이 건축물을 인허가할 때 허가 당시에 이렇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기준점이.

그건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예예. 그러다 보니까 준공…… 그분들이 여러 가지 허가를 득해 놓고도 여러 가지 건축행정을 또 원활히 진행을 못 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준공 시점, 건축물 준공 뭐 한 달 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아마도 원인자부담금 그 부분은 아마 미수금이 획기적으로 좀 감소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허가 당시하고 준공 당시에 하다 보니까 건물 신축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오랫동안 미수금으로 있어서 이게 문제점으로 부각돼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알고 있고. 근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손실이 많은 것은 공적 자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적정한 선에서 너무 계속 우리가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예예.

결과적으로는 원인자부담이라면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적정한 단가를 내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손실을 예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개선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이 조례고.

예예.

하수도부담금은 조례를 통과해서 그렇게 미수금이 안 남을 것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단기손실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지만이 이익을, 이익은 안 내더라도 최소한 손실액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하는 게 당기손실액을 줄이는 방법인가를 말씀을 한번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회계하고 하수도사업은 이원화돼 있는데,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통해서 분석 자료를 보면 상수도사업은 어느 정도 현실화율이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도 월등하고요. 그리고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우리 경영평가 결과에 의하면 ‘가’ 등급으로 최우수 부서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하수도 분야는 사실상 여러 가지 우리가 BTL사업도 하고, 중장기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부지원금이라든가 민간투자 비용을 20년 동안 장기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투자비용을 상쇄하는데 매년 그런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은 마찬가지로 타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우리 시가 좀 현실화율이 높더라고요? 제가 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수 원가 생산하고 또 상수도 부분에서는 또 하수처리 부분에서는 노후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냄새가 땅속까지 깨끗해진다, 이런 저번에 슬로건을 걸어 가지고 하수도공사를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오수 그게 분리가 잘 안 돼서 냄새가 역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공사 과정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이 투자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특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맑은물행정과장께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회계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11억 6849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1억 165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192만 원입니다. 2020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 예산액 1억 5953만 원 중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등으로 1억 4188만 원을 집행하고 17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조사는 예산액 2억 5000만 원 중 2억 48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으로 1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 고갈지역 지하수 개발사업은 예산액 2억 2677만 원 중 2억 441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222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황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국비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예산액 5억 원 중 4억 896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436만 원과 지출잔액 59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입니다. 방금 특별회계는 맑은물행정과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세입 관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남녀화장실 분리 사업으로 1000만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으로 660만 원에서 총1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수납액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과 예산은 83억 5500인데 지출은 80억 원을 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000만 원인데 이것은 남녀 분리 사업으로 2000만 원이고, 2억 1700은 정리추경 때 원심분리탈수기 배관 교체공사로 총 2억 1700만 원이 돼서 총2억 37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500인데 낙찰차액 등으로 3000만 원, 그다음 지출잔액 8000만 원, 그다음 568만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럴까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40년, 올 12월이면 아마 41년 2개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참 의원님들…… 제가 제일 기뻤던 것은 6대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계셨지만 6대, 7대 때 제가 전문위원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 전에는 의회의 그런 어떤 부분에 좀 소통 관계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으로서 한 1년간 근무하면서 의원님들과의 소통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꼈고, 또 제가 전문위원이 끝나고 집행부로 내려가서 실·과장을 하면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평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는 수레바퀴와 같다. 같이 이렇게 평소 같이 협의하고 어려운 점 있으면 평소에 얘기해야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 얘기하면 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아마 41년 2개월간 하면서도 탈 없이 공직을 마치게 된 것은 아마 우리 2층에 계시는 우리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직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간 제가 혹시 뭐 밖에 있어도 우리 내부의 순천시라든지 우리 의회의 어떤 문제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150쪽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51억 4857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51억 425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91만 157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기타사용료 27만 9560원은 2020년 2월 4일, 3월 17일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400만 원 중 200만 원은 5월 27일 날 납부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미수납액은 6월 중 납부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0쪽부터 352쪽까지 세출 및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350쪽입니다. 예산 현액 405억 6060만 원이며 지출액 329억 881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449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운영관리 3489만 원, 통합정보시스템 관리운영 3971만 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3037만 원, 국제습지센터 운영관리 5470만 원, 국가정원 운영관리 562만 원, 순천만국가정원 기반조성 시설물 관리 7037만 원, 조경수 보강 사업 5444만 원, 주차장 조성 공사 3843만 원, 기본경비 2억 6462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중 누수 보수 및 신재생 할인제도로 인해서 공공운영비를 갖다가 2억 6000만 원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천만. 페이지 351쪽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기반조성 시설비 관리비가 이월금액이 9억 5700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9억 5700만 원이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고요. 국가정원 운영 시설물 관리가 7000만 원이 지금 현재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관급자재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절감된 겁니다.

아, 이것만 남아있는 거고.

예.

이것은 명시이월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정리가 된 거라는 말이죠?

예예.

그리고 지금 순천만국가 주차장 조성비와 관련해 가지고.

예예.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돈이 다 지출이 됐습니까? 결산 당시?

아, 주차장요?

예.

예. 주차장 조성 공사도 올해 들어와서, 작년에는 집행잔액이지만 올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아, 집행되고 낙찰차액만 남아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합리적인 지출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이월금액이나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한 예산을 적소에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 회기라는 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정한지.

예예.

너무 과하게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랄지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 금액만 폭이 넓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입니다. 정원산업과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페이지입니다. 먼저 2019년 세입 내용은 징수결정액은 103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03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 주요 내용은 정원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가 2300만 원이며 기타사용료로 500만 원입니다. 정원교육이나 수강료 등 그 외 수입은 1700만 원이며 국비 지원금 및 도비 보조금이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보고입니다. 결산서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산업과 총예산은 26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집행액이 176억 1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79억 3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3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정원지원센터 운영, 정원자재 종합유통전시판매장, 묘목유통단지 조성,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절감액과 보조금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먼저 명시이월은 2건으로 총 237억 원 중에서 42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정원자재 전시판매장 및 묘목단지는 건축 공사 계약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6월 중에 건축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은 3건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자재 전시판매장 및 정원수공판장 조성 사업비 36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현재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토목 기반조성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 계약의 선급금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이월한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속 치유숲 정원 조성사업으로 8000만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2019년 11월에 보조금 교부를 통보받아 부득이하게 이월한 사업으로, 금년 6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회계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260억이잖아요?

예.

근데 이월금액이 79억이 됐어요. 그러면 전체를 놓고 보면 30%가 이월이 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판장이랄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좀 폭이 큰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 가지고 꼭 집행될 수 있을 때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에 필요한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이렇게 30%가 남아있는 돈들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말도 들리냐면 이런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예산으로 우리 순천시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예산,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 그 몫에만 써서 이월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예.

도시건설국에,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옛날에 그렇게 드렸었어요. 내년 이월사업비들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을 쓰고 나면 그것을 설계하고 뭐 하고 이 시간들에 가 가지고, 그다음에 특히 여기 부서는 안 그럽니다마는 농사철에 농사를 경작을 들어가 버리면 최하 6개월이 더 늘어진단 말입니다.

예.

이 과만의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서 저는 추경에 내년 설계를 미리 해버리면 그러면 본예산에 서면 본예산이 섬과 동시에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 예산이 서면 그거 설계해 갖고 설계 끝나면 그다음에 공사 발주하고 보상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최하 6개월 이상이 흘러버려요.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발주가 되더라도 6개월 안에 공사를 완료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참고하시고 모든 과에 해당됩니다. 내년도 사업을 설계를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설계를 미리 해라. 그러니까 또 그것이 설계를 해놨는데 예산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해놓는 것도 예산 낭비는 아닙니다. 그걸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모든 과가 해당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우리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한번 의견을. 저의 의견이 어떠신가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까?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월사업비가 많네, 적네 이것이 확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최하 3분의 2는 줄어들 거예요, 이런 것들이. 꼭 이것을 올 하반기 추경부터 내년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운 건에 대해서는 설계가 먼저. 설계비는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먼저 완료해야 된다, 이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내려올 때 2017년부터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위치를 중간에 한번 위치를 변경하게 됩니다. 변경하다 보니까 현재 자리로 변경하고, 또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또 농지다 보니까 또 농림식품부 협의도 맡아야 되고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은 다 완료되고 그 지역이 지반이 낮기 때문에 토지 성토작업도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계약심사만 받으면 이달 중에는 계약을 해서 금년 중에는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34억 7846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34억 7903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00만 원입니다.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로써 결손처분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예산 현액은 156억 2964만 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106억 5175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억 1971만 원이고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39억 9111만 원, 사고이월이 5억 286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268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 및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순천만 동선 운영은 집행잔액이 3162만 원입니다. 이거는 생태체험선 수리비 등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순천만자연생태관 운영은 지출액이 4억 5934만 원이고 1785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4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 집행잔액은 당초 순천만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입니다마는 국가정원 홈페이지하고 통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 마무리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천만습지 관리는 집행잔액이 53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하수도·LPG요금 잔액과 일부 시설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보전관리는 이월액이 3797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이 1170만 원, 순천만 수질 폐기물 지정조사 용역비로 금년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로 2627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AI 추가매트 구입비로 금년 초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순천만자연생태관 생태전시 및 안내시설 설치는 예산 현액이 4억입니다마는 당초에 국비 확보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시행코자 전액 명시이월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소방 전기시설 등을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중간 윗부분에 순천만 갯벌 복원사업은 지출액이 6억 4352만 원입니다마는 폐기물처리 용역 및 조상대 식생 복원사업 공기부족 사고이월로 3억 6000만 원을 이월했으나 금년 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아래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은 볏짚 존치사업 사업비 집행 기간 미도래로 해서 8943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을 마무리하고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동천하구 훼손지 복원사업은 명시이월이 1억 8487만 원, 이것은 탐방로 데크 보수공사비로서 환경부 승인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6866만 원은 국비 사용 승인과 연말 계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아래쪽 순천문학관 운영관리비는 집행잔액이 7513만 원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문학관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사업 변경에 따라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운영은 집행잔액이 4000만 원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실험 장비·시설 유지비로 유효 기간이 남아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1억 312만 원입니다마는 이건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맞는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명시이월했습니다. 금년도에 2회에 걸쳐 공개모집을 했고, 현재 한 척을 추진했고 추가로 더 공모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은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마는 225만 원을 지출하고 두 명분 신청자 분을 사고이월했습니다. 138만 원 사고이월을 했지만 집행했고, 820만 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방어항 건설 사업은 예산 현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마는 1억 2028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971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것은 화포항 방파제 구축 사업비로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순천만 해양보호지역 관리 사업은 1억 2287만 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1억 795만 원, 이것은 갯벌제방 침식 보강사업으로서 해수부 사업 변경에 따라 이월이 됐습니다. 하지만 금년 초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1492만 원은 습지보호지역 내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돼서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집행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어촌뉴딜 300사업 어부십리길 조성 사업은 예산 현액이 35억 6100만 원입니다마는 5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37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함수자동화 정화처리장치 지원사업은 1680만 원입니다마는 해수부 지침과 맞지 않아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인력운영비는 휴일 초과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 질문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월금액이 상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한 30% 가까이 되죠, 이월금액이?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욕심에서 별도의 주머니를 좀 차고 있어야지 좀 마음이 든든한 그것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순천만 자연생태관 전시관 4억 있잖아요.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예.

전혀 집행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먼저 세워놨습니까?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당초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국비사업하고 좀,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안 돼 가지고 그걸 이월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도비가 확보가 돼 가지고 그걸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는 몇 % 확보돼 있습니까?

도비가 10억이 됐습니다.

10억 됐습니까? 하여튼 잘 이 예산을 적소에 잘 쓰셨으면 좋겠고. 아까 순천만 해양 친수공간 조성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월금액이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금액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예산편성할 때 정확히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에서 조금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한 7% 정도 남아야 되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면 예산 세울 때도 낙찰차액이라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과하게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또 집행부가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기서 삭감을 하게 되면 서로 또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게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들이 결국은 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예산을 세워서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특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