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탁종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전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입니다. 영호남연극제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2000만 원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전액 시비로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가내시 통보 등 확실한 근거에 따라서 편성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보건조물홍보물 제작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송광사 국사전을 대상으로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것인데요, 저작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하고 또 제작물의 가치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재 소유자에 대한 협의절차 등을 사전에 신중히 검토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유산 보조정비사업 중에 12억 원이 과다하게 명시이월된 것은 송광사 선호당 개축 및 주변 정비 건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도로부터 가내시되어서 부득이 이월된 것이지마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8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05억 58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105억 5000,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5만 292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 문화시설입장료 수입 1만 6000원은 작년 12월 31일 날 이미 수납을 했고 나머지는 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 이자 및 반납분으로써 현재는 다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8쪽부터 231쪽까지 세출사업별 조서입니다. 문화예술과 2019년 예산액은 202억 25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4억 16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3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185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이 34억 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이 6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낙찰차액과 공사보험료 정산액 등 4억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총 6억 6200만 원으로서 세부내역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이 3억 1800만 원, 예산절감액이 2200만 원, 지출잔액이 2억 6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8쪽 하단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중에 이월액은 작은공연장 사업입니다. 의료원의 작은공연장 조성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으로 설계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1억 원을 명시이월했지만 현재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신대 작은공연장 조성도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 기한 내에 준공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6300만 원을 사고이월했지만 현재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집행잔액 1300만 원,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입니다. 문화의 거리 지원사업은 임차료 미신청에 따라서 잔액이 1500만 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이 1300만 원입니다. 조금 아랫부분에 문화예술행사에서 집행잔액 4500만 원의 내역을 보면 국악협회 사정으로 남도국악제 500만 원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또 시민 행복플러스 합창제 사업 축소로 2000만 원하고 또 김승옥 작품구입비 1000만 원 등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속 문화행사 지원 및 보존에서 잔액 800만 원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대보름행사 취소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또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행사 일부 축소에 따라서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문화재보존관리에서 시설비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에 따라서 4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 3억 3800만 원은 송광사 화엄경변상도 모사도 제작에 2억 1000만 원하고 또 월평유적발굴조사 1억 2800만 원입니다. 또 사고이월 1억 8800만 원은 조계산 생태문화환경조사용역이 1억 6000만 원이고 선교사 프레스턴 가옥이 2800만 원인데 선교사 프레스턴 가옥 보수는 완료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관리사업은 순천향교 명륜당 해체보수 1억 3600만 원이 명시이월되고 공사보험료 정산했던 집행잔액이 4000만 원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에서 명시이월 12억 원은 앞에서 결산검사지적사항에서 말씀드린 송광사 선호당 개축건으로 완료했습니다. 사고이월 2억 1200만 원은 금둔사 주변정비건으로 완료했고 또 공사보험료 정산액 등 집행잔액이 44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정유재란 역사공원화 사업은 구 충무초등학교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함에 따라서 16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 국보건조물 홍보물 제작사업은 이것도 앞에서 결산검사 지적에서 말씀드린 사유로 미추진되었습니다. 또 세계유산 정비사업 및 등재 안내서 제작 사업 또한 선암사 내 조계종과 태고종 간의 분쟁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재 방재시설 확충사업은 송광사 국사전 등 보호를 위해서 지능형 영상시스템을 설치하는 건인데 작년 2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서 보안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1억 4500만 원을 사고이월했으나 현재는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35쪽, 136쪽에 문화예술과 성과는 정책목표 2개에 성과지표수가 6개의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4건은 달성을 했고 2건은 달성을 못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아고라순천하고 교향악축제를 대상으로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목표가 91점이었습니다마는 실적이 85.4점으로 좀 미흡했습니다. 지역문화유산등재에 1개소가 목표였으나 순천만갯벌이 현재 추진 중임에 따라서 미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작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문화재 보존비 등이 많이 남아있는데 낡아서 문화재를 보수해야 할 그러한 문화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암에 양백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순천시 문화재인 걸로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관리감독이 안돼서 방치가 돼있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도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더 점검을 해서 문화재보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관내 지방문화재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9억 3838만 원에 실제 수납액은 18억 788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905만 원입니다. 미수납현황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로 체납액이 626만 원이며 이는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 있는 카페테리아 커피숍 임대료 체납 때문입니다. 기타사용료 체납액은 315만 원이며 이는 카페테리아의 전기세, 수돗세 등 공공요금 체납 때문입니다. 미수납액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4962만원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예산 성과보고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정책사업 목표는 2개와 성과지표는 4개입니다. 정책목표는 평생학습으로 모든 시민이 365일 행복한 도시와 평생교육, 국제협력 기반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평생학습참여율, 비 문해자 참여율, 비 문해자 한글작문교실 참여, 학생교류, 국제교류 지원, 학생교육 국제교류 지원이며 초과달성 2건, 달성 1건, 미달성 1건입니다. 평생학습참여율은 28만 시민 중 20만 2800명 목표에 21만 5600명이 참여해 101%를 달성하였으며 비 문해자 한글작문교실 참여는 300명 목표에 350명이 참여하여 116%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학생교류지원은 15개 학교목표에 7개 학교가 참여하여 47%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낭트생나제르 미술대학 참여 학생은 18명 목표에 18명이 참여하여 100%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된 학생국제교육교류 지원사업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로 인한 영향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교류프로그램이 취소되어 목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 9211만 원이며 지출액은 113억 4739만 원으로 1억 48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건으로 7064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1건에 5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에 206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문화건강센터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7월 중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인생재나눔 책자제작비로 올해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하단부 인생지혜나눔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8300만 원 중 773만 원을 집행하고 인생지혜나눔책자 제작비 2064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올해 완료하였으며 54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생지혜나눔 콘텐츠 발굴 등 사업추진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상단부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68억 8704만 원 중 68억 7131만 원을 집행하였고 15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영어로 하는 세계문화체험학습 운영지원 보조사업비로 관내 중학교 1학년 2825명 중 2739명이 참여하고 76명의 학생이 불참하며 반납한 사업비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정산 잔액입니다. 중단부 문화건강센터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11억 2431만 원 중 10억 9584만 원을 집행하였고 28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문화건강센터 주차장 여름철 무료개방으로 주차관리 기간제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절감 및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3억 8222만 원 중 3억 6764만 원을 집행하였고 14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 박수.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하고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하셨죠, 공직생활.

예.

하여튼 그동안에 힘든 일도 많고 그랬을 건데 지금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용휴 국장님도 함께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무사히 잘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건 누구든지 박수를 보낼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했지만 또 혹시 아쉬운 얘기가 있다면 그런 건 다 잊어버리시고 즐겁고 하여튼 기분 좋은 일만 생각하시고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박용철 과장님은 각별히 우리 지역출신이고 다른 직원들도 사랑하고 존경하지마는 특별히 또 정감이 갑니다. 여하튼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시고 나가시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잘 설계해서 아름다운 생활을 영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사랑합니다.

관광과장 서숙자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이월사업 최소화하여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와 음식관광활성화사업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최소화하여 예산편성 효율성 제고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심의안건 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드라마촬영장 실내체험장 신축공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1억 3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0억 4200만 원, 사고이월 1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정율이 45%이며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으로 금년도에 모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 심의안건 활성화 사업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한정식과 어떤 점이 다른지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한상은 2019년 7월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부터는 3개 업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절기별로 식재료를 차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고급형, 일반형, 실속형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질 관리입니다. 순천한상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 선점된 업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하며 순천한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모 및 교육컨설팅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한상 브랜드 홍보 부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6월중에 송출할 예정이고 순천관광홈페이지 게재, 순천소식지 게재 리플릿을 제작하여 관광안내소, 관광지, 음식점, 카페 등에 비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리플릿을 제작할 때는 발행일자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2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65억 4300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65억 3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기타 사용료 721만 원은 에코촌 이용료, 전통야생체험관 체험비가 2019년 12월 31일 부과되어 납기 미도래된 금액으로 2020년 1월 6일 납부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과태료 30만 원은 재난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숙박업소에 부과하였으나 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0년 9월 19일까지 1년간 과태료 징수일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납된 그외수입 98만 원 중 48만 원은 문화관광유적지 해설이용료로 2019년 12월 31일 부과되어 납기 미도래된 금액으로 2020년 1월 10일 납부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음식부스 운영자 임대료 미수납금으로 체납 독촉 등을 통해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5쪽부터 238쪽까지 되겠습니다. 결산서 235쪽부터 238쪽까지, 세출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관광과 예산 현액은 147억 2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3억 800만 원, 사고이월은 14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단위사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 관광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5억 3300만 원 중 11억 5800만 원 집행하고 3억 2000만 원은 순천종합관광안내소 공사비로 명시이월하여 오는 6월 중 완공할 예정이고 5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대한민국테마여행 10선 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이는 4개 지자체, 순천, 여수, 보성, 광양이 참여한 공동사업으로 예산액 8억 2100만 원 중 3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한민국테마여행 테마10선 경상보조는 예산액 5억 1400만 원 중 2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체부 지침에 따라서 테마10선 총괄 매니저 및 4개 지자체가 공동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진행 등을 위해 1억 8000만 원의 명시이월, 3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방문의 해 추진사업입니다. 예산액 17억 3500만 원 중 16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외빈초청여비잔액 2100만 원, 기타보상금 잔액 4800만 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보수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4300만 원 중 5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드라마촬영장 실내체험장 신축과 연계한 주변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실내체험장 신축이 지연됨에 따라서 미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촬영장 실내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1억 8200만 원 중 6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13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공정율 부진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29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한 문체부 사업으로 설계 및 사전행정절차기간 확보가 필요했으며 오는 8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사호 생태치유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4400만 원 중 6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드라마촬영장 노후세트장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중 2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5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 7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억은 당초 순천만 대대마을 생태경관 조성 균특 보조사업비로 순천만 주변의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하였으나 주민, 상가 대표의 반대 민원 발생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를 드라마촬영장으로 변경하고자 추진했으나 최종 문체부와 협의 결과 사업계획이 미승인되어 발생한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코리아둘레길 안내체계 정비사업으로 3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순천만 주변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억 원으로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명시이월하고 현재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에코촌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5300만 원 중 시설비 37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드라마촬영장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7900만 원 중 2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1억 5000만 원은 드라마촬영장의 노후건축물 목재부식 등 개·보수 공사로 올 4월에 준공하여 이월사업비를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억 2700만 원 중 시간외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1300만 원, 기본경비에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머무르는 관광,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관광시설물 정비 및 운영, 순천음식브랜드화 및 대표음식 상품개발을 정책목표로 순천시 승격 70주년 기념, 2019년 순천방문의 해 추진,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관광지 개발을 통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전통야생차체험관, 에코촌, 드라마촬영장 등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성과로 2019년 순천방문의 해 1000만 유치 달성,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성공적 개최, 관광시설 정비사업 추진, 드라마촬영장 입장객 75만 명 돌파, 순천한상 선포식 등 관광산업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적 이후에는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완료했고 올해부터는 지금 전반적으로 방송이나 또 티빙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3개 업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아니 뭐죠?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얼마 정도 매출이 더 올라가고 있는지, 저희가 봤을 때 한 20% 정도는 올라가고 있다고, 3개월 정도 추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작년에 했던 것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켜보고.

홍보하고 알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맛투어랄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계획을 해서 1년 동안 진행해본 다음에 성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따른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건으로 세입예산 과소 편성으로 인한 예산 사장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제3회 순천세계주니어정구선수권대회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액, 수익금 등 93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보조금 반납액 및 수익금 등 세입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71억 4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24억 1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89억 7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72억 200만 원, 사고이월액은 52억 66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이 24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및 잔액율 10%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중간부분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9억 7000만 원 중 지출액은 18억 200만 원으로 국비인 지방체육진흥사업기금 5600만 원 우선 집행과 운영비 절약으로 1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사업은 체육행사개최 시 시설 설치 및 유지를 위한 시설비 미발생 등으로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사업은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시설대관료 지원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기타 학교체육시설 대관료 할인에 따라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팔마국민체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공공운영요금 총 예산액 6200만 원 중 지출액은 4200만 원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절감에 따라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상단부분 세계주니어정구선수권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6억 6300만 원 중 5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과 관급자재 집행 낙찰차액으로 1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도 단위 체육행사 지원사업은 총 예산액 4억 500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6800만 원으로 체육행사 미개최 및 계획변경에 따라서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2019년 저소득층을 위한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기금이 하반기에 2300만 원이 배정되었으나 일반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기사용하여 보조금반납액을 포함한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하단부분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9억 9400만 원 중 지출액은 15억 4200만원으로 84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등으로 6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 예산액 22억 원 중 지출액은 21억 4400만 원으로 31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공사비 및 관급자재 집행 낙찰차액 등으로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상단부분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 사업은 총 예산액 5억 2000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8200만 원으로 1억 66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과 낙찰차액 등으로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팔마실내테니스장 정구장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8억 6100만 원 중 7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9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0년 1월 준공되었으며 계약심사를 통해서 1억 2000만 원 절감과 낙찰차액 1억 8000 절감으로 3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8억 원 중 6억 5600만 원은 지출하고 서면 강청수변공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관급자재 시험성적 결과 미도출로 72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낙찰차액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예산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는 전지훈련, 국제대회유치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스포츠산업 육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팔마인공암벽장, 팔마국민체육센터, 유소년축구전용구장 준공 등 동네 체육시설 신규 설치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제19회 순천남승룡마라톤대회와 2019 순천MG새마을금고컵 프로배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동·하계 전지훈련에서는 연 인원 3만 1000명의 선수단이 방문하여 25억 원의 지역경제유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직장운동경비에서는 양궁부, 유도부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여 순천시청 직장 운동부를 널리 알리고 각종 전국대회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생활체육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 인원이 확대되었으며 순천공공스포츠클럽 운영 결과 최우수클럽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남체전 준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착실하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어제 도체육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원래 5월 말에 연기라든지 방법을 하려 그랬는데 갑자기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쿠팡 사건이 발생돼가지고 6월 말로 결정해서 통보된다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아직 불투명한 거예요?

잠정 현재 예상으로는 시간상으로나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연기될 쪽이 상당히 많은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면 내년으로 넘어간단 얘기예요?

그렇죠, 수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명이 구성돼가지고 현재 잘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운영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96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3억 4632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3억 4632만 원으로 미수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고서 242페이지 2019년도 예산의 성과 보고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정책사업목표는 도서관별 기능 특성화 및 계층별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 문화조성입니다. 성과지표인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는 8개의 도서관,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86%로 목표는 87%였습니다, 그래서 97%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자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서 1만 7474명이 참여해서 102%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242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집행잔액,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02억 6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5억 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7억 1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6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또는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상단부분 소외계층 독서 지원사업 추진에서 다문화가정 책읽어주기 활동자 인원 축소로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외수당 인력운영비 1400만 원의 예산절감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별 대상별 이월사유입니다. 242페이지 상단부분 그림책도서관 운영에서 그림책도서관 해외 전시 용역사업으로 2019년 10월 24일 착수해서 2020년 3월 3일 완료 예정인 사업으로 연도 폐쇄 기간 내에 완료할 수가 없어서 6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243페이지 작은도서관 생활SOC 사업입니다.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4개 도서관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부지변경으로 1개의 도서관, 지금 현재 수해전시작은도서관 인제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내에서 완료를 할 수가 없어서 1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생활SOC사업 중 느린학습, 팔마, 서면자치, 숲속생태, 향동 등 총 4개의 작은 도서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국비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그 이후 추경이 없어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5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50% 가까이 지금 집행율 하고 있고요. 물론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축중인 곳에서 다시 리모델링 사업으로 들어간 사업들은 설계중이어서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2019년 회계연도 세입분야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27억 53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27억 900만 원 대비 4300만 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유료 관광객수가 전년도에 비해 2만 2000여명이 증가함에 따른 입장료 초과 수납분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과 잔액 10% 이상 세부사업을 단위사업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1억 9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6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이 8000만 원, 사고이월액이 3억 99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이 5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중간부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억 9400만 원 중 12억 83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58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1억 5300만 원은 관아동 초가이엉이기 추진사업비로 매년 2월 말 준공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9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등에 따른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낙안읍성 내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500만 원 중 4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2억 4600만 원입니다. 이는 낙안읍성 내 하수도 정비사업에 관한 금액으로 4월 준공으로 순차적으로 지출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6500만 원 중 지출액이 5700만 원, 집행잔액은 790만 원입니다. 휴일 근무 탄력적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정책사업 목표는 전통문화유산 보존·계승·발전으로 관람객이 다시 찾아오는 명품 낙안읍성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로는 관람객 만족도와 관람객 수에 관한 사항으로 관람객 만족도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목표치를 달성했으나 관람객 수는 미달되었습니다. 다만 전년도 관람객 수 22.3% 가량 증가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순옥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잔액은 시립예술단 육아휴직, 질병휴직, 사직 등으로 인건비 잔액과 공연취소 및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결산서 15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억 6462만 780원으로 실수납액은 3억 6170만 6740원입니다. 미수납내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대극장과 소극장, 전시실 등을 대관 승인하였으나 사용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사용료 수입 186만 5520원의 미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하단부 2014년도 수입 미수납액 104만 8520원은 대관료 미납금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62페이지 세출보고에 앞서 부서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정책목표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환경 조성과 기획공연 및 전시개최로 시립예술단 활성화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환경 조성에 대한 성과지표달성 현황입니다. 시설이용자 만족도는 98%로 27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지만 냉·난방 보강공사 등 지속적인 보수·보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관실적은 148%로 목표 대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공연 및 전시 개최로 시립예술단 활성화입니다. 4개 성과지표 중 3개 지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시립예술단 공연 및 찾아가는 공연수행 횟수는 99% 달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순천시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오페라 카르멘을 제작 공연하면서 찾아가는 공연일정이 부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 현액은 59억 358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54억 61만 525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824만 3450원입니다. 잔액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입니다. 세부 사업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 및 운영은 총 예산액 6억 6276만 원으로 1389만 9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 40억 8191만 원 중에서 3억 7962만 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술단 인건비 및 공연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오페라 카르멘 공동제작은 총 예산액 2억 9000만 원 중에서 1296만 6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 1억 309만 5000원 중에서 1695만 6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3억 5659만 1000원 중에서 2250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주하고 공동으로 카르멘 공연하면서 합창단 상반기 공연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공연 일부가 취소됐습니다.

저희가 8월부터, 7월까지 당초 7월, 8월 공사계획이었는데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8월부터 지금 개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159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억 9922만 51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억 6526만 80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기타 사용료 395만 7130원입니다. 이는 12월 31일 프로그램이용료 이익금과 교육장, 경기장 등 시설물 이용료로 모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364쪽입니다. 흐르는 땀방울로 시민이 행복한 체육시설 운영이라는 정책목표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이용자 수 증가 및 참여도·만족도 제고, 시설물 유지 보수 등 5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프로그램 이용자수는 56만 946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위한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16건 시행,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만족도 제고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평생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364쪽부터 365쪽까지 세출 및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먼저 364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예산현액은 38억 7769만 7000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37억 5644만 11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08만 5786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4쪽 올림픽기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잔액 7530만 원 중 1821만 원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이며 나머지 5708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강사를 추가채용하여 강습반을 증설하고자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시설유지관리 사업 잔액 1328만 원은 시설물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343만 원과 체육시설관리소 보수 관리 설치 공사 등 시설공사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90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64쪽 하단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잔액 2085만 원은 직원들의 저녁이 있는 삶 추진도모와 현업근무 탄력적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등 지출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히 40년 근무했습니다.

한 달도 못 남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와 성원에 힘입어서 큰일 없이 공직을 조만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40년을 열심히 하여튼 그냥 시민만 보고 일을 하다보니까 공직 내부에서 또 위원님들하고도 부딪히고 또 그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내고 저는 항상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한테 혹시라도 상처 받으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 다 풀어주시면 좋겠고 저는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많이 기다려집니다. 앞으로 한 달 후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기대가 됩니다. 많이 수시로 접촉하시더라도 성원해주시고 힘을 보태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살 때부터 했습니까?

예.

7급부터 하셨죠?

9급으로 시작했습니다.

9급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무튼 우리 국장님 참 많은 부서에서도 이렇게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고 많은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시끄러운 건 당연합니다. 서로가 다 순천시민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오해나 미움이나 혹시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운한 게 있다면 이해해주시고 우리 모두 이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또 국장님을 많이 응원하고 그랬습니다. 잊지 마시고 앞으로 또 제2의 인생 하시면서 지금까지 40년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제가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원치 않게 문화관광국장으로 와가지고 제 욕심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중예술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장님의 공약은 우리가 추진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어렵게 시장님 설득해서 그래도 이 정도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건데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피아노맨 하나가 아니고 정말로 지역의 좋은 작품들 만들어서 알리고 또 예술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없더라도 앞으로 명칭은 뭐가 되도 좋으니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첫째, 세입예산 과소편성으로 인한 예산 사장은 2019년 일관 사업 폐지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의 현금계좌 해지로 잔액 5100만 원을 세외수입처리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월사업 최소화하여 예산편성 효율성 제고는 2019년 하반기 농어업인공익수당 56억 원으로 2019년 정리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입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15억 4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4억 7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500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농업경영컨설팅 보조금 환수금 15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6000만 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미납액은 도매시장 임대료 및 관리비 3700만 원과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305쪽부터 310쪽,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197쪽부터 208쪽까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농업정책과 총예산은 140억 6400만 원이며 80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019년 하반기 농어업인 공익수당 등 56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공사낙찰차액, 보조금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중 예산액 대비 10% 이상, 또는 1000만 원 이상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5쪽 하단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1800만 원 중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지역 농어업인 자녀 감소 때문입니다. 306쪽 상단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예산은 3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청자 중 중도포기자로 인해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 원 중 1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첫 시행사업으로 협약 체결, 장소 선정 등 사전행정절차에 따른 봄철 영농기 사업추진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307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은 예산액 9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 관계로 부득이 교육 참석이 어려워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9쪽 중단부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은 예산액 3억 40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및 이사 비용, 주택 리모델링 등 사업포기로 2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은 예산액 1억 2000만 원 중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귀농인 멘토·멘티 사업 역량강화 교육, 주택 리모델링 등 사업포기로 3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농업육성은 예산액 2억 8600만 원 중 2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 신대도시텃밭 이설에 따른 기존 부지 지출비용 감소로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04쪽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업인 공익수당 56억 원은 2019년 정리추경 반영액으로 사업홍보 지원신청 대상자 검증 등 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4월말 56억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사업비 3300만 원은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2019년 정리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시설개선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금년 5월초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30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장을 통해 농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70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5쪽 농업정책과 예산 성과분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정책목표는 첫째 여건개선, 농업인 역량강화, 복지서비스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활력화입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 청사 효율적 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성과지표 달성은 농촌활력화를 위한 체감형 복지서비스 추진은 복지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3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효율적 관리 추진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72점을 획득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유형별 텃밭 운영실적은 성과지표 달성 실적이 미입력되었으나 상황자형, 자투리형 등 100개소로 실적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용텃밭은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거의 지금 정리가 되었죠, 올해?

지금 1차분은 97% 농민수령 완료하였습니다. 2차분 지금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게 이제 처음으로 하다보면 여러 어려움도 많았을 테고 그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무탈하게 우리 팀장님, 과장님, 소장님 다 협심하여서 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우리 순천시는 지금 현재 홍보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6월 말까지는 지금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 좀 더 편성을 해야될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집행잔액 과다, 세입예산의 과소편성, 보조금 예산의 미반영 등의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집행잔액 10% 이상, 또는 1000만 원 이상 사업, 예산의 성과보고 위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이 너무 앞서가는 같지는 않을까 싶어 걱정입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 농작물 또는 과일 같은 게 냉해피해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근래 와서요, 그리고 이게 대체작물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용을 좀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저희가 대체작물은 기술보급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너무 심하게 변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월등에 복숭아라든가 또는 낙안에 배라든가 또 전반적인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매실 있지 않습니까? 냉해피해를 많이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금방 하자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안을 이렇게 구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적으로 농업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저희 쪽에는 보통 남아있는 게 비료 같은 것도 요구는 많이 하는데 요구했는데 농가들이 일부 안 찾아가거나 또 포기해버리고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전액 우리가 지출 못한 것들, 마늘 같은 거는 저희 지역에 거의 없는데 도에서 일괄 배분했을 때 저희가 신청이 없어서 남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정 같은 것도 신청은 했는데 가서 물을 채수하려고 보니까 물이 안 나와서 신청하는 부분 막 이렇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농촌이 지역구다 보니까 다니다보면 농업·농촌예산이 적다고 불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 돈이라도 좀 다 집행을 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얘기를 하려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소형관정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50% 반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으로 가지고는 관정을 사용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업자가 남는 게 있어야지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너무 저렴해버리니까 우리 별량 같은,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좀 올려가지고 그 업자가 조금 원활하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더 올려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처음에 그거를 정할 때 업자들한테부터 이 5공 관정을 파는데 얼마가 소요되겠냐, 몇 군데 업체한테 이걸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게 올 가을에 예산할 때는 또 한번 받아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업자가 아예 그냥 털털털 털어버려. 남는 게 있어야지 뭐 공사를 하는데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하다보면 암반이 깔려가지고 깊이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별량에서 두 군데가 걸려있는데 아예 그냥 업자가 털어버립니다. 생각을 좀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9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지역농산물 우선공급업체 인센티브 지원품목인 배추가 작년 작황이 부진해서 절임배추와 김치생산량의 감소로 17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배추 수확시기인 11월과 12월에 사업이 집중됨에 따라 사업신청자와 현장소통을 통해서 사업신청물량이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예산 과소편성입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 보조금이 학교행사, 전학 등 급식일수가 변동됨에 따라서 세입예산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등 지원대상과 수시협업으로 급식일수 등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월사업 최소화 노력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 등 앞으로 사업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3쪽 세입부분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34억 3400만 원으로 실제 수입액도 134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317페이지부터 321페이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218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집행잔액내역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324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263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52억 4000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였으며 8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공사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사업비 9억 7900만 원으로 농수산물 홍보 및 농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다중매체 홍보사업 일부 취소로 1400만 원과 농산물 통합 포장재 지원사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1900만 원으로 총 3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산물 홍보행사입니다. 사업비 2300만 원으로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판촉행사 취소에 따른 400만 원의 집행잔액과 100만 원의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39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8페이지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28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13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택배신청물량 감소로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우선공급업체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사업비 2억 1900만 원 중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연품목인 배추, 작황 부진에 따른 사업신청물량감소로 1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당초 57개소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신청자가 18개소로 저조하여 예산액 9100만 원 중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GAP 토양용수 안정성 분석지원입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4000만 원 잔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84억 2200만 원 중 83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학생수와 수업일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2019년도에 62개 학교 271건의 안정성 검사를 추진하였으며 예산액 8700만 원 중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입니다. 예산액 7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농특산물 및 소규모 1차 가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로 5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입니다. 사업비 4억 4000만 원 중 3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태풍으로 인한 과실 수확량 감소 및 품질저하로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사업비 45억 100만 원 중 43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 및 환경 보조금 관리비 정산 등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RPC 교육홍보컨설팅 사업입니다. 사업비 6000만 원 중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토음식 및 전통문화계승 지원입니다. 예산액 5700만 원 중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고들빼기 팸투어 행사 운영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무상급식지원입니다. 사업비 79억 8400만 원 중 79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학생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첨부서류 504페이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푸드플랜 구축사업 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경 확보사업으로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현재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서 11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입니다. 공사기간 부족으로 37억 5900만 원 전액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신대스포츠문화센터 복합건물로 12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22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농산물가공장비 제작기간 소요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월에 납품완료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HASSP(해썹) 인증 후 제품 디자인 제작을 추진하고자 500만 원을 사고이월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체험 및 전시판매장 건립입니다. 사업부지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기간 소요로 시설비 7억 5000만 원과 재산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남도 특산품관 운영입니다. 남도 특산품관 서면 출입구 이전 사업은 3회 추경 확보로 공사기간이 5개월 소요됨에 따라서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는 기념품판매점 옆 서면 출구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습식라인 구축 및 제조공정개선사업은 용역완료일이 2019년 12월로 시설구축 및 장비구입이 지연됨에 따라 3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주요 정책사업목표는 농특산물유통체계 다변화를 통하여 농·특산물 직거래 및 수출확대, 로컬푸드, 농촌 육·복합 사업 육성으로 농식품 신뢰 제고,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확대와 도매시장 시설 개·보수로 안전먹거리 공급시스템 구축에 나가는 것입니다. 직거래 유통채널 다변화와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 회원수 확대로 농·특산물 직거래 매출액은 100억 원을 넘었으며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비율도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GAP농산물 인증면적과 농산물가공창업 교육생 수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관련한 내용은 아니고요. 로컬푸드 2호점이 조례점이죠? 법원 밑에 있는 거요.

호수공원 옆에 돌아가면 있습니다.

예, 맞아 근께요. 거기가 카풀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차를 많이 대놓고 가시는 경향들이 좀 있나봐요. 주차장이 아주 크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들로 인해서 실제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고객 분들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잘 아시겠지마는 아파트 단지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사실상 걸어서 와서 물건을 구입해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시는데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좀 불편을 겪는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쪽에 주차 진·출입 관련한 주차바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보강하셔가지고 그쪽을 이용하는 실제 고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좀 개선을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순천시 관내에 절임 배추공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공장으로 등록돼가지고 있는 데는 예서절임배추 가공공장으로 등록돼 있는 데가 있고요. 그냥 고산이랄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이렇게 관할한 것은 한 군데밖에 없고?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보조를 어떻게 해줍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1차 가공시설이랄지 연초에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들어온 걸 확인해가지고 시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상급식을 통으로 학생수를 계산해가지고 연초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넘기면 교육청에서도 학교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는데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동이랄지 감소랄지 또 그 다음에 수업일수가 줄어든달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정산해가지고 그 차액분을 다시 세입으로 넣습니다. 좀 부정확하기는 부정확합니다,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1000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입니다. 동물자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멧돼지 퇴치용 드론보급 사업예산삭감 및 연도말 송금된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의 익년도 예산반영과 구제역 및 AI예방 약품구입 지원사업 예산 재원 미변경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재원변경통보서 변경예산액이 즉시 반영되도록 처리하고 보조사업 예산삭감의 경우 보조금 수령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과 관련되어 이월예산 최소화입니다. 그동안 부지확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하반기에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이행 후 12월중 공사계약 체결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년도 이월사업 사업비 불용액 과다의 지적사항의 건입니다. 거점 세척 소독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부지 건폐율 파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쪽 세입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73억 306만 원에서 실수납액은 73억 25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81만 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동물 미등록 등 사건의 과태료와 56만 원과 가축전염병 과태료 지난연도수입 2건 2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2쪽 하단부 친환경 해충퇴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가수요가 적어 예산액 1320만 원 중 56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일농가가 선정이 되었으나 추후 사업 포기하여 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중단부 축산물 AHCCP 컨설팅 사업입니다. HASSP 인증기준이 일정기간 교육 등으로 엄격하여 농가 포기가 많아 2632만 원 중 207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은 배정량 대비 농가실적이 저조하여 예산액 1940만 원 중 6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자산취득비등 합산 1억 2270만 원 예산 중 인건비 집행 후 잔액 187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상단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입니다. 실제 사업량 대비 과다사업비가 배정되어 17억 9490만 원 중 4억 715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사업은 친환경축산물 인증 목표대비 인증농가 차이로 29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예산액 7억 6207만 원 중 학생수 및 학교 우유급식 부족으로 638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수요대상자 대비 지원액이 과다 배정되어 예산액 1250만 원 중 8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단부 가축 분뇨 퇴액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7920만 원 중 일농가는 공사지원으로 1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농가수요부족으로 188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2030만 원 중 9농가 중 1농가의 사업진행 포기로 18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 가축질병 근절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960만 원 중 구제역 예방접종 포획 보전비 127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총 22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50두 미만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는 수요 저조 등으로 495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예산액 12억 2390만 원 중 예방접종시술비 및 부르셀라 채혈비 등 418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 세척,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지적사항에서 말씀 드렸듯이 순천·광양축협 가축시장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소독시설 설치 및 축산차량의 이동 동선 확보에 따른 계류장 등 기존 시설물 철거문제, 가축시장 입구 도로 개설 등 가축시장 재정비 계획에 따라 건폐율 부족 등이 발생하여 5억 864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상단부 가급 농가 CCTV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추진하여 전 농가 설치완료되어 156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통제초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거점 소독 초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 173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 유기·유실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으로 자체 예산 절감하여 111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야생생물 생태계 보존 관리 사업입니다. 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포획포상금이 절감되어 147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예산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실험 및 조사료 작물 제거를 목표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 해외 악성가축 전염병 청정화와 농가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주요 가축전염병 중 낭충봉화 부패병 5건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면적 확대 목표는 970ha 대비 66ha를 더 확보하여 실적 1036ha를 달성하였습니다. 한우1등급 비율은 실적 75% 당초 설정한 목표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액비살포 면적은 목표 700ha 대비 108.7ha를 더 확보하여 808ha를 살포하여 115%를 달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반려동물매개활동 전문자격증 취득은 80%를 목표로 하였으나 교육수료자 18명 중 취득 17명으로 94.4%가 취득하여 118%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예산을 집행한 결과 조난 야생동물 구조 실적은 목표 670 개체 수 대비 659 개체 수로 9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8쪽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에 예비비 사용 승인액 2880만 원 중 잔액 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폭염 피해 방지 시설 및 장비 지원을 위한 폭염 피해 방지 시설 사업은 환풍기, 관정 등을 37농가에 공급하여 예비비 사용 승인액 7000만 원 중 6609만 원을 지출하고 3농가 사업포기로 39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AI 방역 총력 추진 사업은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액 2100만 원 중 2099만 원을 지출하고 4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사업은 거점 통제 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사용 승인액 5300만 원 중 51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 유지 사업으로 통제 초소 운영 지원 사업과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을 예비비 지출 승인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505쪽 이월사업은 총 10건으로 명시이월 8건 27억 6272만 원과 사고이월 3건 1억 3524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책자 26쪽입니다. 농업기계 지원사업에 대하여 연도 말에 도로부터 보조금이 교부 및 송금되는 경우에도 가급적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 연도말에 보조금이 송금되어 사업자 선정, 심의, 확정, 사업추진 등의 진행이 당해연도에 어려운 관계로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라남도에 하반기가 아닌 당해연도 예산편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보조금 가내시 및 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도로부터 보조금 송금 시 최대한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세입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2억 1500만 원이며 55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미수납액 중 17만 5000원은 미생물 판매대금 수입대금이고 31만 3000원은 농기계 임대사용 대금입니다. 여기 미수납액들은 2019년도 12월 말에 부과된 금액으로 2020년 1월 달에 모두 수납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6만 9000원은 산지원예체험장 체험참가신청자가 체험 참가 신청을 해놓고 체험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328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현액은 55억 2100만 원이며 이 중 53억 3100만 원은 집행완료하였고 1900만원은 사고이월했으며 잔액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대비 10% 이상 또는 1000만 원 이상 건들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8쪽 농업기술 보급 추진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중앙 단위 행사참가 실비지원금 및 관외출장비로 예산절감액 89만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184만원입니다. 다음 고소득 유망 과수 육성은 예산액 2억 1000만 원 중에 1억 95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450만 원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분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29쪽 생산비 절감 벼 집하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100만 원이며 이 중 57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20만 원입니다. 이는 집하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면적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유기농 오이 양분공급 및 병해충 관리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이며 이 사업은 당초 농촌진흥청의 시험 연구 사업으로 유기농 오이 재배에 대한 까다로운 재배조건과 재배면적, 농가 여건 등이 충족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도록 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액 1200만 원 중 1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2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뒤에 중앙부처에서 처음의 사업지침보다 강화된 사업지침으로 농가에 대한 지원비율이 축소되었고 일부 작목의 종자에 대하여만 지원토록 지침이 변경되어 집행이 어려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예산액 6950만 원에서 255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요인은 일하는 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직원들의 초과근무 축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과 그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05쪽 중단부, 순천 고들빼기 지리적표시등록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법인 설립과 정관 수립 및 지리적표시등록을 위한 절차와 추진과정의 기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6900만 원을 사고이월해서 지금 현재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8쪽 상단부, 2019년도 회계연도 예산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의 정책목표는 첨단 기술보급 및 신소득 작목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첨단 기술보급입니다. 성과지표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신소득 유망 과수 육성면적 등 총 9개 지표이며 이 중에서 임대농기계 실적과 친환경 미생물제제 공급량을 포함한 총 4개 지표는 목표를 초과달성하였고 나머지 지표도 85%에서 99%까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벼 재배방식에 있어서 집하와 정식 재배의 수확량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확량의 차이는 집하 재배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대신 집하의 경우에는 직접 뿌려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경영비 절감 측면에서 집하를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집하 재배면적의 대상들이 간척지답 같은 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확대가 조금 부진한 편입니다.

그럼 수확량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다 그 말인가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