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17일 강한옥의원의 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이 지역주민으로만 구성되도록 변경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 주도하에 자율적․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1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안 제11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이 폭넓게 참여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자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검토해서 타당하면 스케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이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방극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자치법규 전부재개정 추진배경에 대하여 요약하면 말씀드리면 2017년 지방세 관계법 체계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었는데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 속해 있던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 시행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주관 자치법규 기본안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세관련 조례에 대하여 전부재개정 및 관련 법조문을 수정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의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4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제7조가 징수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총 제9조에서 제8조로 줄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였고 등록면허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과 서류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4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총 5개 조로 주요내용을 보면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조문을 제정하는 것으로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 체납처분 유예 대상 성실납부자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4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정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풀뿌리 경제주체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등록세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과 조례에 의한 재산세 등 면제 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관련 조례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2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74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2017년 3월 28일 지방세기본법에 속해 있던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 시행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주관 자치법규 기본안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서류송달 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을 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2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7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2017년 3월 28일 지방세기본법에 속해 있던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 시행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주관 자치법규 기본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를 정하였고, 안 제3조는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는 일반적 경과조치, 안 부칙 제3조는 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부칙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정내용은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시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2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74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중 “같은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의2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감면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의3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감면율을 100% 유지하는 조항을 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적용시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