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옥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허성무 에너지팀장입니다. 황규열 시장관리팀장입니다. 신혜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매진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단위 업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8쪽 한국 최고의 ‘순천만 야시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국가정원을 비롯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단순히 관광지 경유를 통해 여수를 비롯한 인근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현 실태를 개선하고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조성 중인 동천변 저류지 다목적 광장 일부분에 현재 1만 7000㎡ 규모의 장소에 내년 상반기 50대 푸드트럭과 60개의 플리마켓으로 본격적인 야시장 운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해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주변 상가 번영회의견을 청취하고 유사한 야시장을 찾아 선진지 견학을 통해 야시장의 기본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올 상반기 제1차 추경에 19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운영계획 및 세부추진을 수립, 임시시장을 개설하고 야시장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11월까지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고 9월 중 모집공고안을 확정하여 운영자를 모집하여 연말까지 푸드트럭 개조를 완성하여 내년 상반기 개장을 위한 기초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400쪽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소상공 내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지원사업 확대운영을 위하여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공모에 응모하여 순천시가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체험점포 인프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 유튜브 마케팅을 활용한 소상공인 활성화 콘텐츠 제작사업에 행정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빅데이터 활용 정보제공 및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과 중기부 공모사업 신청지원, 소상공이 주간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남신용보증재단이 관내 6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융자 300억 규모로 1100개 업체에 신용보증과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3000만 원 한도 융자 및 2년에서 4년 범위인데 연 1.9%에서 3% 내 이자를 지원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30개 업체에 154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출연금 1억 5000만 원과 융자에 대한 1분기 이자지원 2억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소상공인에게 150억 규모의 대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02쪽 전자상거래 대비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가게 홍보영상 제작 등 다변하고 있는 유동시장의 환경을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추진할 수 없었으나 하반기는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등을 준수하여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전산교육장과 영상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시민로 차없는 거리 ‘열린 장터’ 운영입니다. 시민로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로 재단장되었습니다. 원도심 상권, 문화단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원도심에 새로운 문화이벤트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시민로 차없는 거리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열린장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원도심상인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며 문화공연 10팀, 플리마켓 44개 팀, 체험부스 4팀, 먹거리부스 5팀으로 구성하여 알차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사준비는 마무리상태이나 코로나19 방역대응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되어 다중집합행사에 앞서 코로나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가칭 「오래가게」 발굴 육성입니다. 순천에서 대대로 오랫동안 운영 중인 소상공인 가게를 발굴하여 순천의 역사성을 높이고 스토리를 엮어 관광차원으로 활용하여 가게매출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점가를 방문하여 35개 점포를 발굴했으며 하반기는 명칭공모를 통해 사업명칭을 확정하고 선정기준안을 마련하여 평가한 후 지정증 교부 및 홍보, 지도ㆍ스토리북을 제작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405쪽 지하도상가(씨내몰) 제2의 도약을 위한 적극지원입니다. 지하도상가(씨내몰)은 현재 89개 점포가 있습니다. 이 중 84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으며 빈 점포에 대해서는 입찰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빈 점포 3개소에 대한 추가공고를 통해 사용허가율 100% 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업단을 통해 환경미화 및 디자인 개선, 안전거리, 상인마케팅, QR결제 및 가격표시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해 향후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으로 노후화된 냉각탑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6쪽 지역경제를 살리는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 수요가 코로나19 정책판매와 농민수당 도입 등으로 대폭 증대됨에 따라 시민들의 사용편의를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작년 대비 약 2배 이상 확대하여 1만 2000개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6월 기준 9100개소를 작년 말 대비 약 3100개소가 증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맹점 확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는 5만 원권 고액권을 제작, 발행하여 시민들의 고액권 요구에 부응하였습니다. 상반기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발행량을 대폭 늘려 총 718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총 454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판매액은 168억 원, 국가재난지원금 전남형 생계지원비 등 정책판매가 286억 원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조폐공사와 연계하여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판매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9월경에는 카드 및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환전한도, 부정유통 처벌규정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하반기에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407쪽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별 마케팅 행사’ 지원입니다. 경기불황과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과 상인회가 주도하는 마케팅 행사를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지정된 순천시에 등록된 22개 상인회입니다. 당초 상반기 추진하였으나 지속된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로 연기하였고, 7～8월 중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개소 당 1500만 원 내외로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하겠습니다. 408쪽 2020년 법정계량기(저울) 검사 실시입니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도지사의 사무로 사용 중인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 유지검사를 통해 거래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2년마다 짝수년도에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409쪽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변경 추진입니다. 고압송전선로가 주거밀집지역을 통과하여 시민건강위험, 도시미관 저해요인 해소를 위하여 2016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나 토지매입불가로 사업 중지되었던 지중화사업의 변경 추진입니다. 해룡 상삼에서 왕지 송촌아파트 왕지2택지를 경유하는 거리 3.9km 철탑 11개를 철거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2억 원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순천시가 50%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변경사는 C/H철탑 부지매입 불가 및 남양휴튼아파트 뒤편 철탑 이설 민원요구, 왕지2택지 조합이 자부담으로 추가지중화요청이 있어 지중화 구간을 추가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사업 타당성검토 결과, 추진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어 사업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국전력공사의 설계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으로 2023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으며,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변경 추진 동의안 승인 요청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1쪽 취약시설 에너지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의 전기요금의 절감을 통해서 에너지복지실현을 위해 경로당 내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보급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51개 경로당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대상자를 추가 조사하여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전력효율향상사업은 저효율 실내조명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관내 400세대에 국비 포함 3억 8000만 원으로 현재 1차분 267세대에 대한 공사가 70%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2차분 세대도 조사가 완료되어 9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13쪽 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청정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자 사업성이 낮은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시비를 보조하여 공급관 등 설치로 시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올해 상반기는 (구)도심권인 저전동 1, 2통에 도시가스 공급공사 중에 있으며 하반기는 남제동 벽화마을 등 12개 지역 742세대에 공급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14쪽 발전소주변지역 일반지원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발전소 신설, 증축에 따른 기본지원금을 한전으로부터 교부받아 발전소 인접지역에 주민이 요청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대상지는 해룡면, 별량면이며 교부된 지원금은 2억 1300만 원으로 신대지구 경관정비사업에 25건의 소규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조사업 4건과 해룡면 재배정사업 3건을 완료했으며 하반기는 나머지 재배정사업 9건과 보조사업 9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5쪽 상권 활성화 사업 용역 및 공모 추진입니다. 상권 르네상스사업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쇠퇴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해당 상권을 부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랫장, 순천역 그리고 역전시장을 잇는 구역을 설정하여 7월 말 국비 공모사업신청에 차질없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해당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상지와 중복되는 지역으로 공모에 선정되는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비는 5개년 총 80억 원으로 국비, 시비 5:5 매칭되어 지원되는 사업이며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간판정비사업, 가로디자인사업 등의 환경개선시설사업과 운영지원, 홍보마케팅, 핵심판매, 상품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의 유행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지금 공모의 선정부터 사업의 성과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1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화된 전통시장에 시설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등 현대화된 대규모 점포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웃장과 역전시장에 기존 주차장에 주변필지를 매입하고 확장하는 내용으로 2019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0년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2021년 주차장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개년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며 사업비는 웃장 46억 6700만 원, 역전시장 28억 8000만 원 등 총 75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현대화사업 중 하나인 웃장 화재안전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웃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소방펌프 용량증설, 기존 석면천장재 철거 후 재설치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점포운영에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공사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웃장상점가 반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 30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기존에 설치된 의료원 로터리에서부터 웃장 장옥 앞 구간에 이어 금번에는 북문길에 접한 장옥 정문부터 추가로 173m 반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 10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9쪽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Level-Up입니다. 사회적경제생태계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진입, 교육 및 컨설팅, 전문가 양성,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기업성장과 자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현장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 육성 아카데미를 내실있게 운영시키며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레벌업 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421쪽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재정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중요시하는 경제활동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반기 예산집행액은 15억 2100만 원으로 43%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의 힘든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사회적기업의 재정 일자리지원사업으로 24개 기업 150명까지 6월까지 선집행을 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기업 발굴 육성은 1월에 165개소에서 6월 말 기준 206개소로 41개소가 추가 육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은 전라남도와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역특성을 살리는 기업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422쪽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상생꿈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공동 마케팅을 통해 상생과 협업의 거점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전국 공모사업으로 시설비는 전액 사업이 국비이고 운영비는 도비 50%, 시비 50%로 7억 1900만 원이며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원이 됩니다. 위치는 아랫장 코리아콘텐츠랩 건너편 건물이며 1층은 판매장, 공유카페가 들어서고 2층은 사무, 교육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됩니다. 현재 50% 공정률로 8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운영자 선정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을 받아 민간위탁 적격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위탁자를 선정하였고, 7월 말까지 협상하여 8월 말 개소하고자 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9월을 판매장터를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온오프라인 판매시스템 구축과 지역유통망을 연계한 기업간 네트워킹으로 전남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판로망의 핵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4쪽 사회적기업 제품의 유통 및 판로 확보 지원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통해 기업자생력을 키우고 지역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시장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는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상생꿈터 조성과 유통 및 판로 분야 1:1 기업 맞춤형 컨설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개소 후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해서 맞춤형 컨설팅 10개소를 실시하고 정부인증의 관리기술을 매년 2개소 획득할 수 있도록 유통분야 지원에 적극 힘쓰며 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에 기회를 갖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425쪽 여성이 살기좋은 순천! 면 생리대 제작 및 보급 활성화입니다. 여성건강 취약계층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유기농 면생리대 제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지원하여 사회적 공헌활동과 연계한 취약계층 지원으로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면 생리대 제조기업 2개소를 육성하였으며 전라남도 순천교육청과 마을공동체센터 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방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면생리대 제조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면 생리대 만들기 수요층을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 비혼가정 등 생리대 사용법, 세탁법, 건강상담 등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친환경 면 생리대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관과 사회단체와 사회적기업을 연계해서 친환경 면 생리대 기업제품을 후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취약계층에게 면 생리대를 지원하여 함께 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낙안지역 특화형 마을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해결과 공동체 가치실현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읍면생활권을 중심으로 집중육성하는 시범사업이며 전국에서 전남 순천시 낙안면과 경남 의성군 안개면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3년 간 낙안면을 중심으로 마을기업 25개를 육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년간 8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금년 3월에 특화형 마을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순천시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5월 말 전라남도에서 마을기업 자원조사 보완과 낙안면 외 지역확대 육성을 위한 특화형 마을기업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6월 말 특화형 마을기업 9개소를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특화형 마을기업 선정 결과 후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7쪽 함께 하는 경제! 「2020 사회적경제주간행사」 개최입니다. 매년 7월 1일은 사회적기업의 날이고 전국적으로 7월 첫째 주를 사회적경제 주간으로 정하여 지역별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적경제 주간행사는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과 사회를 극복하는 사회적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높여 사회적경제 조직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4800만 원으로 7월에 연향동 패션의 거리에서 기념식과 학술행사, 기업체험, 전시, 판매, 공연 등으로 풍성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0월 중으로 일정을 변경하여 규모나 행사내용 등을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지원단과 함께 다시 설정하고 사회적경제 활동과 조직이 시민이 이해하고 참여와 관심을 갖는 행사로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428쪽 공유경제 활성화입니다. 나눔문화 조성과 공유경제 협력적 소비를 통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7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유경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홍보를 하고 부서별로 공유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토크와 공유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공유문화도시 순천을 알리는데 힘쓰겠습니다. 429쪽은 회의서류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번에 승진하셔서 근데 이렇게 승진하셨는데 막중한 과에 오셨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상반기 성과를 한번 먼저 봐보겠습니다. 순천사랑상품권 417억 이렇게 돼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순천사랑상품권은 이게 다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저희 대한민국에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보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월수입이 기준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들의 월소득이 더 많습니까? 근로자 소득이 더 많습니까?

그거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잘 모르시죠?

네네.

예. 저는 소상공인으로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 훨씬 소득이 더 낮습니다. 이게 지속된다라면 지역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계속 듣는 동안에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지역경제에 대한 정책이 계속 나올 때 그래서 제가 막중한 과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천사랑상품권의 판매실적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게 다 우리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입니다. 하반기에도 있는데 하여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과장님 승진도 하셨기 때문에 또 열성적으로 일하실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적을 어떻게 더 올리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해서 계속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더 확대 발행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하반기 한번, 제가 12월 달에 한번 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1번. 매우 중요한 거겠죠? 1번으로 나온 거니까. 한국 최초의 ‘순천만 야시장’. 사실 논란이 많이 됐죠?

예.

쉽지 않았죠? 자꾸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었죠? 근데 사실 과장님 이게 자꾸 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거 그냥 하라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어려운 부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겠지만 위원님들의 지혜와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들이 도와주면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요. 사실은 이거 제가 작년 5월 시정질문에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길래 우리 오천지구 저류지를 제가 유치했어요, 사실은. 근데 저도 난감했어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그랬는데 올해 통과돼서 저는 다행이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왜? 공직자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탁상공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놀랬어요. 비수기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에도 그런 대안도, 이야기를 내놓고 그랬을 때 ‘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럴 때 조금 더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열정만 갖고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과장님 대안 있습니까?” 하게 되면 매우 곤란하시겠죠? 이제 업무 승진해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해드릴게요.

예.

저는 기반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최대의 야시장. 서울의 마흔 몇 개가 최대라고 해서 우리 순천은 45개 하면 최대가 된다. 아주 그건 좋은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저는 여수에 가서도 느끼고 다른 데 가서도 느끼지만 가장 취약점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이런 야시장 같은 데 가서 가장 취약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먹거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요?

예.

그다음에 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취약점?

취약점, 교통 부분 이런 부분도.

예. 다 틀렸습니다. 위생.

아예.

또 한번 적어보십시오. 화장실. 그렇죠? 이런 곳에 가면 화장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고 또 막상 찾으면 너무 지저분해요, 화장실이. 한국 최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장실도 한국 최대여야 되겠죠?

예.

푸드트럭 대수만 최대면 안 됩니다. 화장실도 한국 최대여야 됩니다. 과장님 꼭 좀 기록해 놓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도 한국 최대. 위생도 한국 최대. 그걸 포괄적으로 기반조성도 한국 최대면 우리 푸드트럭은 과장님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치해드릴게요. 손님을.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유치하는 방법은 다음에 또 제가 해드릴랍니다.

예.

그리고 야시장은 이 정도하고. 415페이지에 상권 활성화 사업 제가 보니까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사업도 소상공인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에 마중물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아랫시장, 역전. 역전시장. 원도심 거기 상권이 깨끗하게 정비되고 그런다라면 그 활성화가 되면 원도심에 사람이 살게 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유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사업이 선정된다라면 상권이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지원체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선정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416쪽에 보면 이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서 용역이랄지 협의회, 설문조사 이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부분이 공모신청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31일 날이 공모인데 며칠 안 남았네요?

예.

과장님 어떻게?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 쯤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정되셔야 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 부분이,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힘든 일 맡으셨는데 저도 일 있으면 일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제가 온 지 일주일 돼서 깊이는 못하고 업무보고 중심으로 좀.

아, 그렇습니까?

예, 깊이는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가 되게 많은 일을 해요. 투자일자리과와 더불어서 많은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광묵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중에 몇 가지사업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하반기에도 실시하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긴급투입돼서 현재 150억 규모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예산이 왔어요?

그거는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자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논의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 때 이게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우리 예산 말고 어쨌든 신보에서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예예.

줘야 되는데 그 예산 다 소진됐다 그러더라고.

예, 상반기 저희가 올해 세웠던 예산은 상반기 다 소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 이게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어떻게 빨리 예산을 만들어서 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니까 이게 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이 없어서 좀 어렵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갖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 문의를 하겠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 가능한 걸로 봐서 저희가 재난기금 이자를 지금 예산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전.

아니, “할 걸로 봅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왜 그냐면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이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인데 보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근데 지금 상황에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이분들한테는 큰 힘이거든요. 문의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챙겨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시장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사실 이 야시장이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순기능을 좀 더 높여서 지역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죠?

예.

그런데 지난 추경 때 이 예산이 세워진 이후에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우리 오광묵 위원님도 지역구하고 가까워서, 사실 거기가 풍덕동이더라고요. 제 지역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후의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온 게 없더라고요. 알려주시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었던 것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이 아랫장의 야시장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한번 해주십시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권 르네상스인데 사실 우리 7월 달에 공모사업을 할 거예요? 그렇죠?

네네.

이거 될 것 같습니까?

되도록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부나 이런 데서 예산들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르네상스의 가장 큰 비전이 뭡니까?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금 아랫장, 순천역 그리고 역전시장 구역 한 700여 개의 점포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장, 경제활성화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제활성화 너무 커요. 또 여기에 잘 아시다시피 제가 너무 깊이는 질문 안 드릴 건데 좀 더 업무를 숙지하시면 제가 다시 또 여쭤볼 거예요. 도시재생사업하고도 중복이 돼요. 그런데 저는 재생사업하고 여러 가지 아랫장이라든지 상권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중복되게 해가지고 뭐랄까? 와 닿지 않은 예산들이 편성된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상권르네상스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 40억 갖고 올 것 같거든요. 갖고 올 것 같아서 아마 이게 사업이 현실화될 건데 중복되지 않고 새롭게 우리 지역경제과만의 정책으로써 우리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 전유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재생과에서는 아마 간판정비부터 시작해서 역전시장 뭐죠? 수산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협업을 하셔서 그 재생과에서 지금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추진을 하면 훨씬 더 피부에 와닿지 않겠냐? 사실 공모사업 끝나고 나면 그 공모주체인 정부부처의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과장님도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와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변경 추진에 대한 부분에서요. 남양휴튼 구간에 현 C/H탑이 뒤로 이설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설에 대한 부분은 된다라는 얘기죠?

예, 이게 8개년도 사업입니다. 이 부분.

8개년도요?

예.

그러면 총 기간이 그 정도 걸린다라는 건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서요. 우리 오광묵 위원님 지역구 쪽인데 민원을 제가 계속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그니까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소유가 사유지인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유지다보니까 도로 도시가스 매설이 어려워서 지금 동단위의 어떤 지역인데도 도시가스 혜택을 못보고 있는 주민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혹시 이것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으신가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어떤 골목길에 사유주가 있을 때는 동의가 필수인데 이런 부분이 동의가 안 되다보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솔직히 애로가 있습니다.

긴 구간이 아니라 짧은 일정구간이 이미 기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한 면에 1억 이상 투자를 해서 공용주차장 매입을 하고 있고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부 가정, 특히 동단위에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개인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떨어진지 모르고 주무시다가 감기에 걸리는 일도 생기고 이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차장 한 면에 1억 이상씩 들여서 우리가 주차장 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해서 도로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밑에 하수도나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도 혜택이 될 때 있도록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25페이지에 여성이 살기 좋은 순천! 면 생리대 제작 및 보급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현재 순천에 이 면 생리대 생산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2개소는 육성했습니다.

2개소를 육성을 했다란 얘기는 기존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맡겨서 한 겁니까? 원래 생산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매칭을 해서 뭔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란 뜻인가요?

생산을 기존에.

하고 있었어요?

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여성이고 저도 여성이고 실질적으로 면 생리대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불편하잖아요? 이게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이 집에서 가정주부로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이 과연 이게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저는 사용을 거의 안 해봤지만 수요자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필요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니까 환경적인 면은 좋지만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실수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탁상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요자가 아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많이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과 또 협의해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홍보도 많이 하고 정확히 수요자 층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청소년들이나 어려운 가정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가서 교육도 하고.

어려운 가정이 뭔가 일부 금액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저렴하게 생리대를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동의하고 오히려 뒤에 평생교육과나 이런 쪽에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학교에 여학생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에 대한 부분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는 오히려 적극 권해야 되고 꼭 앞으로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교직에 있으면서 제 사무실에 필수적으로 구비를 하고 있었어요. 간혹 여학생들이, 준비를 해오지 않은 여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서 공급받아가는 학생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의 속옷도 제대로 빨아 입지 않은 경우들이 태반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행정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비용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불편함이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이런 생산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차원에서 하시는 건지 수요자를 저소득층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생산업체가 뭔가 판매에 대한 어떤 촉진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차원이라면 모르겠으나 수요자의 입장,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어떤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다지 좋은 지원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수요자들의 만족도, 수요자들의 층이 어떤 층들인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승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지역경제에 대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런 민생경제 관련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의 어떤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차대하게 바뀐 시점인데 열정을 더 발휘하셔가지고 소상공인의 애환을 달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틀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상공인들께서 자영업에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갖고 있거나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성공사례들은 굉장히 지극히 일부에 국한돼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소상공인들은 그냥 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로써 사실 나아가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이분들은 어떤 꿈이 있죠? 항상 성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무장 1명에 직원 1명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하고 미팅을 했을 때 이쪽 안에서 있었던 요구사항이 경우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인력운영의 확충을 약간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가능한 예산범주 내에서 왜냐면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어떤 소통과 이런 부분에서 끈끈하게 네트워크가 구성되기 어려운 구조예요. 이런 부분들은 원스톱지원센터가 위치함으로써 컨설팅을 해주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소상공인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데 더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운영된다라는 것 자체도. 그래서 홍보를 각각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래가게하고 사회적경제 묶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해요. 일단 최근에 뉴트로열풍이라든지 복고열풍이 불면서 오래된, 옛된 감성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고 뭔가 가서 보고 느끼고. 특히 사진 찍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향유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트랜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오래가게를 발굴해서 육성한다는 차원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순천에 있는 어떤 한 제과점은 이남에서 가장 오래된 제과점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스토리텔링이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고. 채널과 플랫폼을 다양화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실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 사회적경제하고도 연관지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사실. 아까 보니까 상생꿈터를 조성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사회적경제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대기업규모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유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라는 차원에서는 어떤 한 공간에 우리 로컬푸드도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모아서 그런 제품들을 파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 기업에서 만들 거나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왜 소비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소비자들이?

어디든 사회적 가치실현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부분들.

그렇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입니다. 앞에 오래가게하고 사회적 경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요체가 스토리텔링에 있다고 생각해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태양의 서커스단은 교외지역에 쓰레기매립지 자체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킴으로 인해서 창조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가장 혁신적인 사례로써 분류가 되고 있어요. 약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스토리들을 보고서 우리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 겁니다. 왜냐? 제품의 우수성만을 따졌을 때에는 대규모의 자본이 투여되고 연구 활동이 지속돼 있는 대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게 일반적이지, 사회적 가치가 포함돼있는 부분들이 제품의 품질 자체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되는 관점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구매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치를 입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생꿈터가 조성이 되더라도 그냥 품목을 일괄적으로 전시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은 어떤 가치를 반영해서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입혀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저는 사실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탐앤탐스 아니, 탐앤탐스가 아니라 신발 가게인데 우리가 구매를 하면 아프리카 지역에 신발을 신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켤레를 더 준다. 이런 부분로 접근해가지고 많은 소비층들을 끌어왔던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들을 컨설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장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런 유통채널이 형성이 되더라도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홍보를 같이 해주면 좋겠다란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룡면 재배정사업 관련해서 어떤 기준과 어떤 방침과 갖고 어떤 마을에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재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제가 바라보는 겁니다. 아랫장하고 웃장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이라든지 역전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은 민간의 영역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사항이 좀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업을 하고 계시는 시장상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랫장하고 웃장 같은 경우는 다 시에서 지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테마형 시장에 대한 추진이에요. 광주의 대인예술시장 같은 경우는 예술시장의 테마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장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원도심권에 K2부터 파크랜드까지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한 달에 1, 2회 정도해서 시장을 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끌어 모으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미 형성돼있는 시장들을 제외하고 다른 데서도 순천의 테마형 시장을 구축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플랜들을 가져가신다면 우리가 대형유통센터라든지 대형마트들을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찾아야 되는 이유들을 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제가 앞으로 함께 지역경제과랑 나눠봤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낙안지역 특화형 마을기업 발굴 육성 지금 개방형 면장님을 최초로 채용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개방형 면장님이 직위해제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순천시의 과장님께서 다시 면장님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굉장한 고민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방형 면장님은 그만두셨지만 그래도 마을자치팀? 이런 조직은 그대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원래 개방형 체계에서 마을자치팀을 만들었었거든요. 이런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면장님이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비사업을 받은 거죠? 아까 2곳 선정이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도비가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예, 그니까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사업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순천시 낙안면과 경남 의성군 2군데 지금 된 것으로.

예, 의성군 이렇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시범사업이 시행된 만큼 사실잘해내는 건 굉장히 우수사례가 되고 벤치마킹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개방형 면장을 채용했던 부분들이 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겠다란 우려사항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들을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특히나 코로나상황 때문에 우려사항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과장님, 제가 야시장 관련해가지고 추경 때 많은 질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거 아시고 계신가요?

속기록에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그때 직접 논쟁사항에 대한.

저는 그때는 행자위 쪽에 있어서…….

아직은 그러면 그때 어떤 얘기들이, 어떤 상황들이 오가고 했었던지 파악이 정확지 않은 건가요?

예, 그 부분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 점은 제가 참고를 하고, 혹시 과장님 그때 이후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추경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야시장 운영계획이랄지 야시장 임시시장을 개설하고 또 야시장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까지 제가 서류로 봤습니다.

협의회 지금 여기에 보면 위촉을 하셔서 개최도 하고 하셨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이 덜 된 건가요?

1차 추진회 회의내용이 운영시기를 내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하반기 개장은 어렵고 내년 봄을 하기로 시기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자에 대한 평가를 기간의 부분에 있어서 2년 동안 계약기간으로 해서 운영을 한 다음에 그 평가를 통해서 3년간 다시 연장해주는 이런 방법들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사용자들에 대한 연장계획 정도까지만 파악이 되신 건가요?

그리고 이 푸드트럭 심사를 할 때 추진협의회 위원뿐만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 혼합해서 구성해서 평가를 하자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위촉위원 되기 전부터 해서 여러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되셨다고 하니 길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걸 제가 아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 간에 소통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실 이게 협의회에서만 추진된다고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부추진계획에서 저희가 상반기 지적했던 문제라든가 해서 변화들이 있는 건지 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한번 저에게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게 추경이 편성되었을 때도 제가 분명히 반대가 아니고 이후에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진행상황을 저희와 피드백을 하면서 천천히 해도 되지 않냐라는 분명히 저는 그런 의견이었고 그런데 그게 없이 무조건 그때 20억 예산이 세워지고 이후에 사실은 큰 변화랄 것도 없이 협의회 구성 이 정도까지만 큰 세부계획으로 해서 보고가 오고 있거든요. 그치만 현장에서는 여러 뭐, 각기 다른 의견도 있고 협의회 구성체 말고도 아마 상인들 간에도 의견이 다른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이전에 제기했던 문제와 지금는 추진된 사항들 그리고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내년으로 바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올해였죠?

예예.

했던 사항들을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C/H신설이 2곳이 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가 됩니까?

…….

그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저도 보고 있으니까요. 아니, 잠깐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인데 변경이 된 것은 어디가 변경이 된 거예요?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 첫 삽을 언제 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아니, 팀장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업무보고대로 한다 그러면. 천천히 하세요.

올해 12월쯤? 됩니다.

이게 보니까 금도끼은도끼 식이에요.

예.

물론 자기들의 이익이 있어서 했겠지만. 이거 아무튼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물어본 이유는 올 연말에 분명하게 첫 삽을 뜬다고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업무를 더 숙지해서 꼭 연내에 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41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지원. 어제부터 계속 우리 박혜정 위원하고 관심사항이 중복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구간에, 새로운 데 취약지구에 신설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보다도 제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구, 옛날에 설치했던 도시가스의 배출구가 공동배출구가 된 데가 많습니다. 지금은 개별 배출구로 다 되어 있잖아요? 보면 도시가스 뭐죠? 연소기에서 배출구가 하나씩 앞으로 다 나갑니다. 아파트에 보면 연통처럼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순천에 몇 군데가 공동배출구입니다. 한 라인을 통해서 그 터널로 다 배출구 시설이 돼서 옥상에서 일괄적으로 공동배출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2층에서 사고가, 그럴 경우가 없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 이산화탄소가 그 라인 전체의 세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 누가 의도적으로 그 구멍을 막았다, 배출구를. 그러면 그 가스배출구가 전 라인 세대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것은 개인사유재산의 영역이지만 이건 또 우리 시민의 생명에 대한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재, 공공의 영역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시설된 곳의 환기구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산도 좀 세우시고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간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소상공인 아닙니까?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부다 걱정을 하고 있고, 이 코로나 직격탄 시대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오셨습니다만 우리 소상공인들의 개‧폐업 이런 정도는 파악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개업하고 폐업하고.

지금 소상공인 한 1만 9000개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개업, 폐업 그 정도까지 상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수익률의 감소라든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정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가 연향동을 비롯해서 상권이 좀 있는 데예요. 보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인테리어업자만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인테리어업자도 돈을 못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맨 폐업 새로 업종 또 들어와서 인테리어하고 있고 이런 우리 소상공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코로나까지 와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눈물 흘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거 한마디 하려고, 부탁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피눈물 좀 닦아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그 어려움을 직시하시고 정말로 이 위치에 오셨으니까 그들의 정말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고 하여간 우리 과장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 또 그 소상공인을 대하는 마음가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이번에 오셨으니까 팀원들과 합심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애환을 직접 들어보시고 또 현장도 가보시고 그렇게 문 닫는 곳도 살펴보시고 이런 애환을 직접 들으면서 우리 소상공인들 다시 한번 피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과장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의회보고 끝나면 내일부터는 현장을 많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전국적으로 11개소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한 40개에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씨내몰은 현재 저희가 특성화 첫걸음 시장이 기반 조성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개선사업이랄까 아니면 상인 마케팅교육들을 지금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예.

지금 씨내몰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부읍성할 때 엘리베이터 부분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히 자세한 부분은 숙지는 안 됐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개선사업으로 주차장?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분들도 하나의 경제활동이고 하는 부분인데 시에서 좀 강제적으로 옮기는 건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주차장 어디 지역에 가든 주차시설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입니다. 도시재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홍두 재생기획팀장입니다. 배정아 재생운영팀장입니다. 김형욱 재생시설팀장입니다. 선종미 재생관리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도시재생과는 더 좋은 공간과 사람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위해서 생태ㆍ경제ㆍ교육 3E 실행 중심의 도시재생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2쪽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천동 버스터미널, 상권 활성화 재생입니다. 중심시가지 뉴딜사업으로 300억 원으로 사업비로 20만㎡에 대해서 버스터미널 주변 골목상권의 상권회복을 위해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이 찾아오는 거리로의 탈바꿈을 하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6개소의 거점공간별 콘텐츠를 확정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지역주민과 건물주의 재생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리노베이션 스쿨 사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거점공간 활성화에 더 많은 역량에 집중하겠습니다. 12월까지 몽미락센터, 예술인 공간, 창업공간 등 거점공간을 개소하여 상권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수로, 팔마로 구간은 한전 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보도 및 상가, 간판 교체 등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비창업자와 건물주를 연결하는 리노베이션 스쿨을 추진하여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여 골목을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저전동 마을ㆍ정원ㆍ학교 재생 추진입니다. 순천 남초 일원 11만 5000㎡에 대해서 197억 원의 사업비로 정원조성, 남초등학교 재생, 골목상권 특화 등 재생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저전동 뉴딜사업은 정원조성을 기반으로 도시 경관개선과 주민소득창출 등 그린뉴딜재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원조성 6개소, 남초 생태놀이터 공사 착공과 일방통행로 창업공간 창업자 선정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에코마을관리소는 6월에 개소하여 현장지원센터와 함께 정원공구 대여 등 주민 공유공간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마을정원, 남초등학교 남관 공유공간, 일방통행로 창업 특화거리 조성, 마을호텔과 안전골목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21C 철도 르네상스의 중심 순천역세권 재생 사업입니다. 지난 해 선정된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지구인 순천역 일원 20만㎡에 대해서 340억 원의 사업비로 거점공간, 특화거리, 생활SOC시설 등 재생사업을 2023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남해안권 경제관광의 거점으로써 순천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재생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역전시장 상생협력센터를 6월에 개소하였으며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을 위한 지역경제과와 협력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제1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역세권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페스티벌을 통해 지역의 문제해결 및 상권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창업지원 기반시설인 에코 비즈니스 플랫폼 신축을 위한 설계공모를 통해 연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 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시설로 통합 돌봄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12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순천 역세권의 빈 상가를 조사하여 청년 창업희망자와 건물주를 연결해주는 창업컨설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특히 순천 역세권에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가 많이 있어 여행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숙박업소 대표와 협의를 통해 이미지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차이나는 뉴딜클라스 순천형 도시재생 네트워크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주민, 청년, 주민협의체, 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시민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단계별 역량강화를 통해 도시재생전문활동가 양성으로 자립, 자생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청년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과 협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업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실무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과 도시재생 홍보 서포터즈가 운영되었으며 순천대학교와 협력하여 북문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스트 코로나 및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한 도시재생 전략 워크숍과 도시재생 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중간조직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협력사업 발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더 나은 삶터로의 도약 2단계 새뜰마을 본격 실행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도시형으로 선정된 덕연동 신화마을과 농촌형에 주암면 행정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들과 함께 마을현황조사 및 자원발굴, 단계별 실행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거점 공간 조성, 생활인프라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속가능한 새뜰마을형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시민에게 열린 공간 순천부읍성 운영 관리 추진입니다. 2015년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시작된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은 현재 공정률 85%로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원도심 관광자원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광객 도심유입과 시민교류거점 마련을 위해 시설관리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했지만 시민 50여 명으로 구성된 콘텐츠 발굴, 시민단을 운영하였고 문화예술과 등 5개 관련부서와 운영관리를 위한 현장 협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을 위한 시뮬레이션으로 시설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신도심 최초 덕연동 소규모재생사업 추진입니다.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5월 초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연향동 패션의 거리 일원을 대상으로 4억 원의 사업비로 안심거리 조성과 마을계획수립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부터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자원조사와 안전지도를 포함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마을프로그램과 콘텐츠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2회 추경 이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성립전 사용 등 승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목소리 참 좋으세요. 혹시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사발령 나자마자 주말에 다니시는 모습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저전ㆍ장천ㆍ풍덕동이 제 지역구인데 저희 지역이 다 도시재생구역이에요.

예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재생과도 자주 가는 편이에요. 일단 이 비타민센터가 저전동에 당초에 들어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아직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초등학교 남관 부분을 새롭게 탈바꿈해서 주민들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기로 했어요. 이 관련한 어떤 내용도 확립이 좀 됐습니까?

지금 이 앞주에도 지역과 지역주민협의체 그다음에 전문가 해서 협의를 계속 실별 배치라든지 그런 콘셉트를 정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한번 과장님 안 계실 때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물론 주민들의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상 일이 진행이 잘 안 돼요. 특히 저전동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돼요. 사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전동 도시재생 사업은 남초등학교 외에는 크게 없어요. 이거 하나 성공시키면 사실 저전동 도시재생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반면에 장천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의원되고 나서 계속 외쳤던 게 뭐냐면 장천동은 상권 활성화지역 아니겠습니까?

예예.

근데 상권 활성화가 되려면 사실상 점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보장을 해주라라고 했었는데 국토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게 사실상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천동에 남은 게 장애인거리, 새벽거리 이런 거리디자인 이런 거 외에는 크게 없어요. 사실 이거 하고 나면 지역의 상권이 살아날까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퀘스천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문화센터 이게 동의안을 얻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장천동 도시재생사업은 책문화센터 관련한 터미널 뒤편에, 이 건물을 정말로 원도심의 랜드마크처럼 이렇게 조형물 같은 건물을 만들어서 딱 왔을 때 어우, 예쁘네? 또는 사진 찍으러 한번 가볼까? 아니면 한번 들려볼까? 하는 건축물이 이루어져야 장천동의 도시재생사업이 그나마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장천동하고 저전동 부분은 다시 한번 숙지하셔가지고 팀장님하고 같이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순천역인데요. 이 순천역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광범위해요.

예예.

이게 면적 자체가.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딱 2가지 축인 것 같아. 청춘창고를 기점으로 한 그쪽 인프라 형성하고 그다음에 순천역에서 바로 내리면 보이는 게 역전시장이에요. 근데 역전시장 자체가 사실 수산물이 특성화 돼 있단 말입니다. 해서 이 역전시장의 특성화 수산물시장으로 탈바꿈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역세권 도시재생사업도 빈껍데기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란 말씀드리고. 국가정원 플랫폼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린A 구간입니다. 그린A가 얼추 완공이 돼가거든요. 당초에 그린A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는 되게 이게 진짜 청사진이 좋았어요. 그런데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되면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많은 걸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재생사업에서 조금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그린A가 그냥 뚝방길의 역할 외에는 크게 하지 않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뭔가 콘텐츠를 집어넣어야 돼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벚꽃만 볼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그 벚꽃 밑에서 놀 수 있는 공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얘기도 몇 번 했었거든요. 제가 왜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새로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도시재생사업 마무리를 하고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미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시면 어쩌겠냐라는 의견 겸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과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의 기본부터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되셨을 텐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32페이지에 UD거리환경 조성에 대한 UD디자인 적용 환경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433페이지에 있는 어떤 위치를 UD거리로 지정하려고 하시는 건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UD는 한전지중화하고 연계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전지중화 구간에 지중화는 한전에서 하고 50%는 저희들이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거리를 보도정비라든지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개선하고 그다음에 간판개선은 우리가 별도로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지난 번 제가 시정질문 때.

예예예.

시민로에 대한 부분.

예예.

지적한 거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장애인 다니기 편한 거리라고 하는 부분을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시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정하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보행에 대한 장애만을 생각을 하시고 지금 설계가 시민로 같은 경우에 돼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걸 시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지체장애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도 다닐 수 있고 또 여러 청각장애인도 다닐 수 있어요.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어느 한 보행에 대한 부분 그것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각도로 수요자들이 이 거리를 걸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루 다양한 각도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든가 실질적으로 임산부라든가 또는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부모님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건데 한 부서에서의 추진사항하고 순천시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협업이 되지 않은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 거리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계획을 잡고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같이 논의를 하고 같이 어떤 처음 설계단계에서부터 이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예산이 따로 따로 다 세워져있고 어떤 기본적인 도로가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위에다가 뭔가 새로운 시설물들을 자꾸 함으로 인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할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 편리성에 대한 부분 떨어지고 이게 UD거리가 맞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게끔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초기단계부터, 설계단계부터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이 되든지 기획예산실에서 추진이 되든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시민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도로가 다 완공이 된 상태에서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상가에 진입하는 어떤 시설물들을 또 그 위에다 설치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상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반대를 하고 계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쭉 지켜볼 거예요. 이 부분이 올해 행정감사나 또는 시정질의에서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님의 가장 첫 번째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사소한 작은 것 하나, 하나라도 변화가 돼서 정말 뭔가 눈에 두드러진 일정한 공간, 어떤 거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UD 뭔가 편안해졌다. 뭔가 조금이라도 작은 변화인데, 실질적으로 작은 변화인데 굉장히 편리해졌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을 때부터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440페이지에 순천부읍성 운영 관리 추진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계획단계이시긴 하겠지만 지하1층에 카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부읍성의 내용과 이 카페에 어떤 것이 부읍성을 홍보하고 부읍성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인가 하는 부분부터요. 그다음에 이게 정말 중심 시내권에 카페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앞에 무슨 과였죠? 지역경제과였나요? 거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관에서 하는 어떤 시설물에 또 카페가 들어와서 주변상권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좀 맞지 않은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를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순천부읍성에 대한 읍성 자체를 기념하고 역사적인 문화재의 상징물로 이곳을 두기 위해서는 어떤 전시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비중을 둬야지 여기를 뭔가 상업화하기 위한 공간 이런 걸로는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 도시재생과 사업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다보니까 지금은 제안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지 않지만 좀 더 공부를 해서 도시재생에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앞으로 조언을 하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로만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도시재생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한 제 짧은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는 자리로 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를 유기체로 비유를 했을 때요. 심장으로 놓겠습니다. 심장이 뛴다라고 생각했을 때 도시재생의 방향은 2가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심폐소생술. 심장이 기능을 멈추고 있을 때 임시적으로 심폐소생을 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도시재생사업의 기본골자는 심폐소생술이에요. 그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뭔가 도시의 큰, 긴 로드맵과 청사진을 그려놓고 진행된다라기보다는 일단 이 부분을 살려놔야겠다 죽어있는 이 상권과 죽어있는 이 공간과 지역 자체를 살려야겠다는 측면에 대한 접근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천이 굉장히 수범사례 지역이고 도시재생박람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할 만큼의 굉장히 선도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아예 정말 획기적으로 도시재생하려고 하면 싹 매입한 다음에 밀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딱딱딱 도로부터 인프라부터 제대로 하는 도시재생 재개발도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한 역사가 있고 진행이 되어오는 과정 때문에 그런 심장이식에 대한 획기적인 도시재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지속력 있게끔 도시가 활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방향은 설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천동 버스터미널, 상권활성화 재생 관련해서도 저는 이 콘셉트가 왜 지금 이것을 어떻게 도시재생을 해나가겠다는 게 불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문화공간으로 탄생을 시킬 것인지 상업공간으로 탄생을 시킬 것인지 어떤 그런 콘셉트 자체가 되게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요. 사실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책문화센터 건립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주민들께서 숙원을 하고 사업 진행방향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 변동이 가능하다라는 차원 때문에 일단 행정의 신속한 처리, 절차를 위해서 통과가 됐던, 행자위원님들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통과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도시재생의 틀을 닦아놓으면 혹시나 터미널을 다시 짓는다라고 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조화를 고려해서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기적으로 지금 터미널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터미널이 있으니까 유스퀘어를 보니까 거기 책이 있더라, 강남고속터미널을 보니까 거기에 문고가 들어와 있더라, 대형서점이 들어와 있더라, 사람들이 책을 보다가 버스시간이 되면 타고 간다더라. 이런 기본적인 착안에서 책문화공간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변에 대한 부분들도 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보니까 좋은 게 있으면 한번 갖다놔볼까? 창업공간에 주류특화거리 있죠? 이 부분들도 만약에 을지로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 여기가 공간이 좋던데? 이걸 믹스를 시키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어떤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믹스를 시키기 때문에 뭔가 이 도시재생에 대한 정체성이나 콘셉트가 불명확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공연장 지금 여기 터미널 아래쪽으로 공연장이 있는데 저는 여기만큼 골목이 아름다운 공간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순천 어디를 돌아다녀도. 이건 골목으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주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전반적인 콘셉트를 그려놓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믹스를, 수범사례들을 믹스를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이게 정체성이 흐려지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이번에 추진단이 꾸려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한번 대개념의 콘셉트를 잡고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한번 추진해보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역세권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청춘창고를 기점으로 해서 이 앞쪽 있지 않습니까? 청춘창고 이 앞쪽을 청년창업 특화거리로써 아예 특구지정을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목조건축물 베이스기 때문에 전쟁이 또 많이 일어났습니다. 불타고 없어지고 사라져서 우리의 아름다운 유산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예전 긴 역사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유럽 지역은 석조건축물을 베이스로 했던 곳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옛 건물들이 많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갑자기 임시로 개발과 성장 단계에서 건축물을 100년 구조, 30년 구조 이렇게 해가지고 파바박 지었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살리는 것 자체가. 다시 그냥 새 건물을 올리는 게 차라리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대한민국 트렌드를 보면서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했는데 ‘뉴트로’라는 그 감성에 대해서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수를 느끼고 뭔가 미화, 아름다운 관점으로써 바라보고 그래서 안에 리모델링만 착착착 해줘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청춘창고가 그런 사례고요. 그 맞은 편에 있는 카페가 그런 사례고요. 거기에 어떤 슈퍼를 재개조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보면 그게 대한민국의 빠른 성장에 기반한 또 정체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저는 막 바뀌고 새로 건축물을 올리고 그런 부분들보다는 기존에 건축물을 활용한 청년창업의 특화단지의 기능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순천의 굉장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또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하고 가깝잖아요? 숙박시설이 있으면 숙박시설에 예약해놓고 밤에 산책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쭉 둘러보는 거예요. 기분 좋은 카페가 있으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차를 한잔 마실 수도 있고 주변에 술집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호프를 한잔할 수도 있고. 저는 청년들이 굉장히 즐길 수 있는 무궁무진한 여건 자체가 그 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아까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 역전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별론으로 두고, 전 생각 있을 때 테마형 시장이나 특화시장은 그쪽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 단지는 청년창업특별단지 제가 보니까 창업보육센터도 그 인근에 들어설 계획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의 메카를 그쪽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을 만약에 세운다라고 했을 때 정말 큰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을 입지하면서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잡아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봤으면 이 거리는 어떻게 활용됐을 때 진짜 도시에 생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먼저 돼야 되는데 좀 약간 이런 도시재생 방향성 자체가 전반적으로 항상 어긋나있는 게 아닌가? 선후가 바뀌어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시재생과장님으로서 향후 사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고려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의견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특히 아까 청년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어찌됐건 청년의원이잖아요? 젊은 감성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탄생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청춘창고에 대한 고민인데 청춘창고에 대한 포스트지원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특혜라고 바라볼 수도 있어서 그러는데 어찌됐건 시에서 이 청년창업에 대해서 보조를 계속 지원을 다른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춘창고 나온 사람들이 만약에 그쪽 인근에다가 창업의 형태로 뭔가를 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을 인근 상권에 있는 기존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협상을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최대한 방지하는 차원에서 뭔가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준다면 재밌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 같다는 막연한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예, 일주일 됐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어려운 점이 재생을 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냐면 리노베이션을 만든다든지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향, 주민과의 설득력.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보자면 참 막중하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도시개발이라면 그 설계 나와서 신축을 하면 되지만 이 도시재생은 실질적으로 건물신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주민들과의 마찰, 주민들의 마찰을 어떻게 끌어안아갈 건지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 이거에 따라서 상권 활성화도 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청춘인력 일자리 확보 여러 가지로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콘셉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입니다.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홍균 미래산업팀장입니다. 구본일 첨단산업팀장입니다. 김선숙 잡월드기획팀장입니다. 박선채 잡월드시설팀장입니다.

미래산업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는 3E와 4차산업의 초융합을 통한 city 실현을 비전으로 미래직업 육성과 살고 싶은 도시 조성, 지역자원의 브랜드화를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443페이지 2020년 상반기 성과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그네슘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마그네슘은 비중이 철의 22%, 알루미늄의 62% 수준의 경량소재로써 자동차나 항공기 등 수송기 경량소재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앞으로도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수출 규제 첨단소개 분야에 포함되어 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순천 마그네슘사업 육성을 위해 3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계 일류소재 사업으로 확보된 세계적 마그네슘 합금ㆍ판재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마그네슘 신제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시설 지원으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소재산업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해룡산업단지 전남TP, 마그네슘생산동과 연계하여 상용화 장비 구축과 장비동 리모델링, 기술개발 지원 등을 내용으로 국비 포함 15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한국금속학회와 서울대, 재료연구소, 신소재센터에서 참여한 글로벌 마그네슘 연구센터 구축 자문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국회 포럼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이후 마그네슘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하고 당초 해외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마그네슘 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해외연구기관 접촉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전남TP, 재료연구소와 참여기업 그리고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마그네슘상용화연구센터를 개소하고 해외기관은 실시간 영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여 글로벌 마그네슘연구센터가 순천에 개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산업부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장비동 리모델링과 장비구입 그리고 기술개발 지원 등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연계하여서 마그네슘생산동의 장비개선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20억 2600만 원에 선정되었습니다. 시비 4억 2600만 원 중 금년 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2021 순천 4차산업혁명박람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 등에서 4차산업혁명박람회 명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어 공모를 통해 “2021 넥스포 in 순천”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넥스포란 영문 넥스트와 엑스포의 합성으로 미래박람회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021 넥스포 in 순천”은 5G,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미래의 삶을 한발 앞서 경험할 수 있는 박람회로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과 성장기회를 주고 시민에게는 혁신기술로 변화되는 미래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박람회가 단순한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람회 이후에도 순천만국가정원 생태자원과 선암사 등 문화유산을 5G 기술을 기반으로 ICT기술과 융합하여 순천 특화형 신산업군을 발굴하는,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박람회장을 E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지원센터, AI 기반 개인맞춤형 교통체계 사업, e스포츠 경기장 등 순천 미래산업의 허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박람회는 내년 5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 간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과 4차산업혁명체험클러스터 부지에서 개최됩니다.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는 미래 삶에 적용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주제관과 생활전시관 그리고 기업연관 홍보부스, 비즈매칭존, 컨퍼런스장으로 B2B 전시체험공간이 되겠고요. 순천만잡월드 옆 4차산업혁명클러스터 부지에서는 실내전시가 어려운 대형체험이나 활동성이 필요한 콘텐츠를 배치하는 B2C체험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원으로 국비 4억, 도비 4억, 도교육청 8억, 시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도 투자심사를 거쳤으며 현재 박람회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8월까지 박람회 대행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공유재산 취득변경 동의안이 승인되면 박람회장 내 5G체험관을 내년 4월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12월까지 전시장 콘텐츠와 부대행사 참여기업을 확정하여 내년 5월 5일 2021 넥스포 in 순천을 개최하겠습니다. 시비 확보와 관련해서 도교육청 지원 8억 원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국도비 예산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e-모빌리티 공유형 이동서비스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급변하는 미래이동수단 사업성장에 따른 친환경 미래이동수단을 도입하여 생태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e-모빌리티 시범운영 장소는 순천대, 순천역 그리고 순천역～국가정원으로 1년차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구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현대차와 협의하여 제공된 e-모빌리티 50대를 순천대 캠퍼스에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한 특화지역 구축을 위해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는 현재 정부 공모사업인 공유형 이동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 건의를 위한 기획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전한 공유문화 정착을 위해 협회와 기업간 협력해서 공유형 전동퀵보드 안전캠페인과 사용자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순천역에서 국가정원 연결되도록 시범사업구역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협력해서 공유형 이동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위해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고 21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전남 VRㆍAR 제작거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VRㆍAR하면 단순히 가상증강현실을 체험하는 시설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사업은 단순히 체험시설이 아니고 VRㆍAR 인프라를 구축하여 콘텐츠 상용화 지원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학의 실감형 콘텐츠 분야 인력양성과 3E정책과 연계하여 미래형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VRㆍAR 제작거점센터는 전국의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모두 광역도시에 운영되고 있고 지역마다 특화되어 있으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남도는 유일하게 올해 나주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선정되었으며 센터가 들어설 장소는 (구)저전동사무소이고 사업비는 49억 2500만 원이며 그 중 시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구)저전동사무소를 정비하여 콘텐츠 제작과 사업자 입주,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저전동 도시재생 구역 대상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운영사무실, 비즈니스룸, 지원실, 테스트베드 등의 공간을 구축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비와 도비는 교부가 되었습니다만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지방비매칭이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12억 원을 시급히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2페이지 순천시 드론 활성화 추진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행정에 드론 활용이 확대 추세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결과로 순천형 권분운동 일환으로 성신원 등 드론 재능 나눔행사를 3회 실시하였으며 드론 2기와 시스템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25명이 참여한 동아리를 구성하여 드론이론과 실습 그리고 드론지도사 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드론을 업무에 활용하여 지적 그리고 공간정보를 촬영하고 환경오염 측정 등 실무에 적용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론지도사 및 영상촬영과정 등 직원 역량강화교육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입니다. 이 사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수준별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 지원하고 이에 따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천시에 소재하는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22억 2000만 원으로 시비 부담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19개 업체를 신청 받았으며 전남TP와 업무협약을 거쳐 스마트 보급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중 스마트공장을 보급 착수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10인 이상 제조업체가 155개소로 22년까지 50%인 75개 이상의 기업체가 스마트공장으로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순천일반산업단지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화재나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비가 오면 강우유출수와 함께 불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6년부터 21년까지이며 서면산단 내 77억의 사업비로 초기 우수저류조 2800㎥, 사고수조 150㎥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환경부로부터 사업 선정되어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19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순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순천일반산업단지가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매우 노후 되었습니다. 이에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산업구조를 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이며 사업비는 국비 50억 시비 52억 총 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신소재, R&D, 지식, IT 등 첨단산업구조로 재편하여 전략적으로 유치업종을 육성하고 도로, 노상주차장, 우수관 정비, 공원정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원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기업지원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생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후 재생지구 승인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6월 22일 최종적으로 재생시행계획 승인 고시되어 6월 25일 계약 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변 민원 등을 잘 살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순천만잡월드 종합 운영 계획입니다. 순천만잡월드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등과 연계하여 자유학년제 수요를 충족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올바른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호남권 대표 직업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천만잡월드에 대하여 기대와 우려를 하고 계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순천만잡월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정 어린이와 청소년의 희망이 되는 잡월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천만잡월드는 2016년 9월 고용노동부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설립공모에 순천시가 최종 선정되어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 8007㎡의 규모로 40%의 공정률로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이며 내년 5월 개관 예정입니다. 시설물로는 1층 어린이체험관 20개관 28개 직업군, 2층 청소년체험관 20개관 34개 직업군으로 꾸며지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6억 원이며 국비 231억, 도비 44억, 도교육청 50억, 시비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천만잡월드의 운영은 전문성이 특히 중요한 공공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전문노하우와 운영체계와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직업체험전문기관을 운영대행사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체험운영은 어린이는 1일 2회, 청소년은 1회 4회 운영되겠습니다. 입장료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와 물가상승에 대비하고 자력운영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원가계산용역을 거쳐 책정하였습니다. 이용요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앞으로 순천만위탁동의안에 대해 의결을 받고 금년 11월까지 운영대행사 모집공고와 계약을 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은 전남북, 경남, 광주 등 교육청 8개소와 교육지원청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순천만잡월드는 구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여건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순천만잡월드 위탁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결과 수입 대비 지출 비용이 1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운영대행사 선정 시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국비지원 직업체험시설은 성남에 이어 두 번째이고 전국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임을 강조하여 국비가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순천만잡월드 개관 대비 집중홍보입니다. 순천만잡월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건립기록 자료를 수집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홍보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관내ㆍ외 100개소 중학교 진로담당교사에게 직접 홍보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SNS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SNS 홍보서포터즈를 운영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방송국을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11월경에는 전국 중등교사로 구성된 진로교육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미디어 매체에 집중 광고로 서울역 등 옥외광고물 설치와 전국 47개 극장 그리고 108개 스크린에 스팟광고와 이미지 광고 등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순천만잡월드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목소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예. 그 4차산업 박람회를 내년에 개최해요. 그렇죠?

예.

이 4차산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순천에 이 박람회로 인해서 얻어지게 되는 효과가 혹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차산업 박람회는 단순히 저희들이 행사로 끝나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4차 산업혁명 박람회는 단순히 행사 한번 하고 끝나는 박람회가 되면 안 되겠다 해서 당초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부지 내에 5G체험관을 건립해서 잡월드와 연계를 시키고 그리고 미래산업에 들어설 수 있는 이모빌리티공유서비스 지원센터랄지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랄지 해서 4차 산업 관련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각 기관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박람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순천시민들이 미래생활상을 느낄 수 있는 미래산업이 허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단지로 계속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다 추정인거잖아요? 그렇죠?

예?

확정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현재 도와 협의해서 이모빌리티 공유사업 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190억 그다음에 AI기반 교통체계 관련해서 460억 이것은 현재 기획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도 탈락을 했습니다만 해도 장차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5G 체험관과 이모빌리티 경기트랙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공유서비스 구축센터 AI 교통체계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5G체험관은 이 4차산업 박람회가 끝나고 나도 계속 존치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4차산업혁명 박람회 때는 5G체험관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랄지 미래에 꿈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5G를 통해서 미래생활을 볼 수 있도록 체험시설로 하고요. 끝나고 나서도 약간의 리모델링을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길어질 것 같으니까 문서로 한번 저한테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세요. 이모빌리티 사업 추진하시는데 이게 자전거로 봐야 되나요? 자동차로 봐야 된가요, 이걸?

이모빌리티는 전기로 이동하는 개인용 이동장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법적으로 현재까지는 뭡니까?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만 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까?

현재는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시속 25km이상 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무게가 30kg 이하로 정해져 있고 올해.

작은 애들도 타던데요, 이거?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현재 그래서 13세 이상 탈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중에 있고 올해 말에 아마 13세 이상 탈 수 있고 운전면허증도 없어도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렵니다. VR, AR 거점센터를 구축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VR, AR 제작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의 운영주체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나요?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쪽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예예.

그러면.

사업주체를 그쪽으로 정해서 정부사업 신청을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49억 안에 이 운영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센터 건립비만 포함된 겁니까?

운영비도 같이 포함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몇 년짜리?

3년, 3년으로 돼있습니다.

3년이요?

예.

그러면 3년이 지난 이후에는?

3년 이후에는 다시, 저희들도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버리면 그다음에는 단절되지 않냐? 그렇게 했는데 정부에서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연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언제까지 국비지원, 아직 정확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해도 언제까지 국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VR이나 AR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걸 시중에 판매를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각 지역마다 틀리거든요. 정부 공모사업이. 해서 각 지역마다 특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태 쪽에 강점이 있으니까 이 생태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특화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업이랄지 생태교육을 특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업의 농사를 짓는 방법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 특화해서 VR, AR을 제작해서 귀농귀촌을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농부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농업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VR, AR 어떤 계층이, 어떤 연령대에서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지마는.

재밌어야 돼요. 이게. 익사이팅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뭘 농사짓는 걸 여기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 VR, AR로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예를 들어서 사람 인체 의료 같은 경우도 실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거는 전문적인 분야니까 그렇다치지마는 이거를 뭔 농사짓는데 사용하려고 이 49억을 쓰는 건 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 많이 드리잖아요? 지자체나 정부에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창출은 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목소리 좋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현재 위원님이 목소리 좋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잘생기셨어요. 449페이지에 저는 아까 이모빌리티 부분이요. 지금 법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주행과 인도주행 중에 도로로 주행을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지금 도로로 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인도는 아니고요?

도로로 운행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12월까지 해가지고 법 개정을 통해서 13세 이상도 운전면허증 없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이모빌리티를 도입하는 것 자체 문제하고 저희가 불법이긴 한데 저희도 지금 아이가 잠깐 집 앞에 심부름 갈 때 타기도 하고 저도 잠깐 타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가장 사고율이 높은 게 도로로 주행하기에는 차가 너무 빨리 달리니까 겁나서 대부분 인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보면 보도블록에 약간의 균열이 있거나 또는 기울어져 있거나 이탈된 보도블록이 있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충돌해서 넘어지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모빌리티 어떤 전통 킥보드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주행을 하려면 순천시 전체적인 도로여건이나 보도블록의 개선이나 옛날 자전거전용도로 마련을 해놨다가 또 다시 뒤엎고 원상태로 갔다가 또 일부 구간은 다시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것만 도입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주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도로여건이 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걸 위해서 도로재정비를 해야 되는 어떤 투자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일정기간 지나면 이모빌리티 한물갔다 그러면 도로 뒤엎어서 만들어놨던 자전거전용도로 같은 것들이 또다시 보도블록으로 일부 개선이, 변화가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도로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반복적인 실수들이 나오지 않도록 특히 한참 자전거도로 유행할 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했을 때 우리 순천에도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근데 또 그게 안 맞다고 해서 원점으로 다 되돌아왔던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 사안에만 전동킥보드에 대한 부분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이거와 관련된 도로여건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일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한 부서에서의 사안이 아니라 제가 의원으로서 전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봤을 때의 관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VR, AR 제작거점센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게임 형태의 AR, VR 형태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완도인가요? 거기에 장보고 관련된 내용을 이거 VR체험하는 걸로 시스템 도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니까 해상왕 장보고기 때문에 바다 속에서 그때 무역을 할 때 의 그다음에 바다 속의 상황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도 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초기에는 다들 관심 있게 지켜보기도 하고 관광객들 몰리기도 하지만 또 일정기간 지나면 흥미가 떨어져서 방치되는 시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도 순천의 자연환경, 갯벌, 짱뚱어 이런 것들을 상품화해서 그걸 갯벌에서 VR로 체험을 가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나 콘텐츠를 개발을 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한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보다는 계속적인 변화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형태로 안을 잡고 가보시는 것도 어떻겠나라고 제안을.

예.

해보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예.

예, 질의가 있는데. 과장님, 두 분이 지금 굉장히 과장님의 그런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인성이, 인성이 참 좋으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그네슘 상용화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예전부터 언론보도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마그네슘 클러스터단지 조성에 3000억 규모의 클러스터단지 조성이 백지화된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지지부진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순천 마그네슘 상황을 보면 우리 순천이 2006년도에 포스코에서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설립을 해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후 어느 정도 상업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년도에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포스코에서 접을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다행히 포스코 마그네슘을 인수하는 회사가 나타나가지고 포스코에서 지분을 20% 가지고 기술을 지원하면서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공약사항, 순천은 산업기반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마그네슘 하면 마그네슘으로 순천을 하나의, 전체적으로 산업기반을 확충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마그네슘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마그네슘 해서 클러스터단지 조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했는데 아직 산업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예타를 2번 탈락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산업기반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 해서 마그네슘 상용화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기획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산업부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심사결과가 한번 통보가 됐는데 사업이 적정하다는 연락이 왔고 산업부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마그네슘연구센터 조성이랄지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포럼이랄지 그리고 자문단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곧 산업부 승인이 되면 사업비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예타에서 2번에 걸쳐서 부결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보고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그네슘 자체가 상품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타에서 미끄러지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미래산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미래에 상용화를 전제로 하고 이런 핵심산업 자체를 미리서 투자한다는 관념 자체가 훨씬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마그네슘 자체가 그렇게 판재라든지 어떤 강도는 높고 경량화 되는 그런 금속으로써의 역할도 많이 있지만 의약품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철류를 자체를 촉진해서 치유를 빨리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제품을 보니까 거기에는 마그네슘 소재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개선 효과가 있다, 치료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해서 추후에 대통령 공약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모빌리티 아까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하고 이현재 위원님 두 분 다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모빌리티를 순천시에서 쓸 수 있는 곳들은 관광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까 도로여건에 대한 부분들을 해줘야 되고 관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더 그 이상의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서울이라든지 이모빌리티가 상용화된 지역과는 또 순천시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거점별로 지하철역이 있고 그래서 이동 간에 그쪽을 가서 다른 장거리로 이동을 하고 또 그쪽에서 이용을 하면서 도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수단으로써 활용되는 반면에 우리 순천시에서 이모빌리티에 대한 구상 자체가 시내를 계속해서 만약 이걸 타고 다닌다라고 하기에는 제약사항이 따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공유형 이동서비스를 한다고 한다면 국가정원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걷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가정원을 걸으면서 다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관람차가 다니듯이 이모빌리티가 다닐 수 있게끔 관광지 중심적으로 접근을 해주면 그런 상용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지원센터를, 활성화지원센터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활성화지원센터가 다 존재를 합니까?

현재 저희 시에서 전남도와 기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다른 지역에는 없고 우리 전남도에서 최초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활성화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모빌리티에 대한 활성화를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활성화지원센터 주요기능으로 보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주행도로여건이랄지 주차신호, 충전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1가지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법도 제대로 정비돼있지 않고 정부에서도 의지가 약합니다. 그런 부분도 정비해나가고 그다음에 갖가지 이모빌리티 관련한 기술, 산업 육성 이런 부분을 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없는데 도에선 추진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근데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프라를 깔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예.

근데 이게 활성화지원센터의 어떤 차원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관광지 중심이나 어떤 지역을 다닐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냥.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천역에서 국가정원까지, 학생들이 많이 탈 수 있는 대학교 이렇게 일단은 해나가고 저희 시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빨리, 퀵보드 이거 타고 다니면서 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조례 제정도 서두르고 있고요. 그 부분, 안전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가지고 좀 더 파이를 키워서 구축센터를,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배터리가 항상 문제로써 화재가 발생하는 요인이 많이 되더라고요. 전동 퀵보드 자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센터에서 배터리 그런 문제까지 같이 다루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VR사업 이 관련해서 혹시 전망. 제 이해의 폭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게임산업이라든지 일부 콘텐츠 제작하는데 국한해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에서는 검토를 하고 접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VR산업과 AR산업은 차라리 활용가치가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VR은 약간 건너뛰고 AR로 바로 집중투자를 해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VR 자체가 이제 실용성 자체가 바로 AR이라는 기술에 대한 인류의 접근이 동시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VR이 과연 차원을 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AR은 진짜 더 현실과 같이 느끼게끔 하는 부분이고. VR은 약간 그런 차원에서 어떤 장치를 이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제 단편적인 생각에 그런 것 같아서. 이런 전망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관광지랄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AR을 접목을 시켜서 관광지AR로 개발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안전에 대한 부분만 담보되면 사실 순천만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매체를 보니까 렌즈를 끼고 하면 어떤 게임 공간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공유하면서 게임에 대한 캐릭터들이 나오고 하는 TV드라마를 잠시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걸 우리 관광자원으로써 활용을 한다면 순천만국가정원을 공간적인 구성을 기점으로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장치를 도입했을 때 다양한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또 새로운 관광의 형태가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산업단지에 순천산단 관련해가지고 산업용지는 구체적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겁니까?

예?

그니까 지금 원래 기존에 금속이라든지 이렇게 돼있었던 부분들이 있으면 변동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 이제 산단을 업종을 첨단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들어올 업체랄지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배분을 해서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

예예. 유도를 하는 겁니다.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하고 해서 일반산단이 좀 더 첨단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유도를 한다고 했을 때?

강제성이.

그러니까 용도가 설정이 돼있으면 그 용도에 맞는 기관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공원용지가 통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든 유치시키는 건 상관없는 겁니까? 왜냐면 상업지구 같은 경우도 준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형태로도 넣고 그다음에 전용산업지역으로 넣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이 현재 IT나 신소재 분야 쪽으로 구분, 구분 해놨습니다. 근데 현재 제조업이 대다수업체로 돼 있는데요. 그 새로 왔을 때는 권장을 하지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띠고 바꿀 수 없습니다, 현재는.

그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변동은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월드 관련해서 사전에 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자체가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교육시설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수익을 내가지고 뭔가를 해준다라는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교육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복지적 혜택인 거예요. 교육적복지의 혜택 줄 수 있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차원의 접근을 했을 때에는 수익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수익까지 창출하면 더할 나위까지 없겠죠. 근데 일반의 젊은 청소년이라든지 아이들이 와서 직업체험을 하고 본인들의 꿈을 가질 수 있다라는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에는 당연히 국비지원이 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이 지자체마다 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거점별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국비확보에 대한 차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력을 더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최근에 VR도 장착할 수 있는 드론해가지고 2기를 구입을 했고요. 홍보과에서도 1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에서 분산되어있어서 저희 과에서 드론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 1명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각 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2기가 비치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촬영을 해준다랄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사람들은 가져가서 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산업과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해서 협회와 같이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재 각 실과소에 25명 있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입구 쪽으로는 밑에 지하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입구 쪽에는 한 1m 이내에 높이가 올라오고 나머지는 전부다 공원으로 해가지고 공원 밖에서 봤을 때는 완전한 공원으로 이용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5군데가 돼 있습니다.

예예.

유해물질 종류는 제가 지금 아직 제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센터 거기를 개방화장실로 유도를 한다랄지 공단관리는 투자일자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야기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전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동의를 해야 되고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과에서는 당장 이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미래산업과에서의 산단관리가 아니고 투자일자리과에서.

예, 관리부서가 투자일자리과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구현 농업행정팀장, 이원기 농정혁신팀장, 정영석 도시농업팀장, 이혜정 농촌활력팀장, 이경희 귀농귀촌팀장입니다.

612쪽 1민 2촌 3업의 순천형 혁신농정 실현입니다. 순천형 농정혁신 123 운동을 역량, 유통, 소비, 생산 등 3대 혁신 부분 14대 전략과제, 52개 중점사업에 대해 민선7기 농정혁신의 기본이념과 핵심가치를 반영하여 효율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정혁신 주체로서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희망농정소통위원회 운영 등 농업 현장소통과 협치의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농상생협력 모델 순천형 로컬푸드 자립화 실현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을 중심으로 생산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미래 첨단 농ㆍ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614쪽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 안정적 정착입니다. 지급대상은 1년 이상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 연 60만 원을 지급하며 금년에는 지난 해 하반기 분 30만 원과 금년도 60만 원을 합산하여 해당 농가별 90만 원씩 총 116억 원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조기 지급하였습니다. 누락자가 없도록 7월 말까지 추가 신청, 접수하고 하반기에 3차 지급하여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34억 원이며 2021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현 덕월동 농업교육관 부지에 3층 규모로 농업인 정보화실, 라이브방송국 등 ICT 첨단 기술 및 시설 집중화를 통해 혁신농업인 및 경영체를 단계별로 육성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심사 등 절차 이행 후 내년 11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16쪽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 시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해 2월 생산기술 분과, 가공유통분과, 농촌 활력복지분과 등 3개 분과 45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과별 토론회 및 선진지 견학, 현장방문 등을 통해 분과별 제안사항 총 7건 중 농촌마을 자원조사 등 4건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이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분과별 위원회를 활성하여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시 농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 제안된 의견은 해당 부서 검토 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17쪽 농업보조금 정책 진단 연구용역입니다. 무분별한 농업보조금 정책 진단 및 중복지원 방지, 농업인 자생력 강화, 중소농업인 지원 확대 등 정책전환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ㆍ축산업 지원보조금 중 시비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농업보조금 정부 정책변화와 지자체 사례조사 및 우리 시 최근 5년간 지원현황 등을 분석 후 농업기술센터 직원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희망농정소통위원회 토론회와 사업별 정책진단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단계별 사업정비 및 선택과 집중의 보조금 정책과 병행하여 농ㆍ축산업 분야 보조금 통합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업의 효율성 확보로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18쪽 주민이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생태ㆍ문화ㆍ역사 등 자원조사와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사업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희망마을 사전조사를 통해 8개 읍면 13개 마을을 선정하여 농촌마을 자원조사 및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마을 주민과 희망농정소통위원 간 멘토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마을 자원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마을공동체 리더양성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금년 11월 경 내년도 중앙단위 등 마을별 주민참여 공동체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619쪽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농촌체험 모델 확대입니다. 먼저 농촌자원 상품화를 위한 치유마을, 치유농장 육성입니다. 치유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해 중앙부처 권역별 공모사업으로 전라남ㆍ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농촌마을의 자연환경 등 치유자원과 연계한 치유시설, 치유음식개발 등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시 자체사업으로 권역별 치유농장 4개소를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2023 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우리 시 농촌지역의 특색있는 치유마을, 치유농장을 관광상품화하고, 청소년프로그램 및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상품을 운영하겠습니다. 621쪽 도시농업 체험교육 및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 저변확대를 위해 체험형 텃밭교육 및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도시농업 활성화시범사업 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사업 및 도시농업교육 체험프로그램 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도시형 참여형 아파트 다층식재 시범사업 등 도심 속 다양한 도시농업 모델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3쪽 귀농귀촌하기 좋은 여건 마련입니다. 최근 도시은퇴자, 청년귀농인 등 우리 시로 전입하는 귀농귀촌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18년도에 비교하여 160%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인 대상 홍보교육 및 창업여건 조성, 소득창출을 위해 관심단계, 준비단계, 정착단계 등 단계별 귀농인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전입하는 신규 귀농인을 위한 기존 귀농인의 성공 및 실패사례 공유, 상호 멘토-멘티제 운영 등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25쪽 농업ㆍ농촌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젊고 유능한 청년 창업농, 전문경영인 양성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후계 청년 창업농 70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청년 창업농 17명을 선발하였으며 후계 농업경영인 학사농업인 14명을 선발하여 26억 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농업인 대상자 교육 및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해 영농 정보교류, 선배농업인 초청강의, 그룹스터디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27쪽 힐링ㆍ생태도시 순천형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생태도시에 맞는 치유농업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는 순천형 치유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로 2022년까지 치유농업 기반구축을 통해 치유농업의 연구용역, 조례 제정, 전문인력 양성, 권역별 치유농장 및 치유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단계로 2023년까지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치유농업협의체 구성 및 공동브랜드 개발, 치유농업 지원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단계로 치유농업 정착을 위해 치유테마공원 조성, 치유농업박람회 개최 등 전국 제일의 순천형 치유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630쪽 포스트 코로나 대응 비대면 영농정보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시기별 영농기술교육 등 문제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영농기술 동영상 교육, 최근 농업정보 제공 등 비대면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반기에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밴드를 활용한 비대면 영상교육 결과 만족도가 높고 복습이 가능하여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시기별 적기 영농교육 유튜브 방송, 카드뉴스 및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632쪽 귀농귀촌 카카오톡 모바일창구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디지털경제의 가속화로 모바일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카카오톡을 통한 귀농귀촌 정보제공 및 생산품 홍보 등 모바일 귀농귀촌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오는 9월까지 귀농귀촌 상담 카카오톡 채널개설 및 연중 모바일 상담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귀농귀촌 관련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14번부터 20번까지는 매년 계속되는 일반 업무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633쪽 농업인이 원하고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고령화 등으로 부족한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민단체 정책포럼, 농업인 정보화교육 등 농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634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조사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이며 자부담 또한 1인당 연간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 2차에 걸쳐 5800명에게 농협을 통해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누락자가 없도록 7월 말까지 추가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635쪽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입니다. 금년 상반기 우리시 귀농귀촌인 541가구 1164명이며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위한 귀농귀촌 이론 및 현장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귀촌 길잡이 교육 등 기초교육과정을 운영하겠으며 귀농귀촌인 역량강화를 위해 귀농인 맞춤형 SNS 비즈니스 교육 등 2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636쪽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입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전문교육 및 여성농업인 복지여건 마련 등 자존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원예치료사 자격증 과정 운영 등 2개 분야를 운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복지사업으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및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농업인 자격증 과정, 홈카페 마스터 과정 및 여성농업인 공감소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으며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등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38쪽 스마트팜 인재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 강화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강소농 및 전문경영체 육성 등 우리 시 농업인 경쟁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 농업대학 치유농업과정 교육,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반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스마트팜 전문과정, 농식품 SNSㆍ유튜브 마케팅 교육, 드론 방제 전문가 양성교육 등 5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639쪽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도시농업 저변 확대 및 도시민들의 다양한 농업활동을 통한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관내에 공용텃밭은 신대 도시농업공원 등 4개소로 370구좌를 분양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유공간 텃밭조성 사업으로 자투리땅 1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0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200억 원을 조성목표로 매년 40억 원을 시비에서 출연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식량작물, 과수, 채소, 축산물 등 25개 품목으로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이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 80%와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조성액은 200억 원이며 그동안 2억 54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희가 상임위가 옮겨지다 보니까 농촌에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관심을 가진다 해도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은데 몇 가지 자료요구와 제안 지금 현재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이미 기 실행되고 있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 내용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은 여기 무슨 과?

유통과 담당입니다.

유통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럼 농민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각 5개 과에서 그 업무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예.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굉장히 농가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농가에서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꽃을 딸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외국인노동자들이 올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가정주부들을 비롯해서 실직자들이 구직을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웠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농가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구직활동을 굉장히 원했는데 이게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과 농가에서는 일손이 또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 좀 잘 운영이 됐으면 농가에서 인력이 부족하단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주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일부 투입돼서 꽃따기라든가 매실따기 이런 부분들은 돕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봉사단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기지를 않는다고 들었어요. 특히 꽃따기 같은 거나 또는 수정꽃? 그 수정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솎아내기.

솎아내기 말고 꽃 수술에다가 이렇게.

인공수정이요.

예예. 수정하는 그런 과정들은 조금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단순히 그냥 봉사자들이 가서 하기에는 약간의 어떤 설명과 교육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역 내에 시내권에 있는 분들이 전문교육을 받아서 한번 농가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하면 내년에도 또 반복적으로 그분들이 한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에 대한 교육과 인력뱅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구축이 돼있는 상황인가요?

저희들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품앗이센터도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 관련 과정도 있는데 저희들 인력지원센터는 농협에서 위탁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교육과정도 개설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코로나19가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배나 복숭아 봉지 씌우기, 솎아내기 그런 작업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전문교육 과정을 확대를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저는 일반 한 50, 60대 가정주부들도 어떤 일거리를 용돈 삼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 친인척이 농사를 지어서 직접적인 연락이 오지 않은 이상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그분들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읍면동의 복지센터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미리 교육을 많은 인력들을 확보해서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놨다가 농번기 때 제가 볼 때는 매년 이런 코로나 형태의 바이러스들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구인구직 관계에 대한 부분이 몰라서 못가고 또 농가에서는 분명히 놀고 있는 어떤 인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알기로는 그 앱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협에서.

예, 있습니다.

하는 구인구직에 대한 있는 것도 아는데 일반 60, 70대 어르신들이,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앱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신청서를 내면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수요, 공급이 조금 더 원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시내권의 노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노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ㆍ장년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기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판촉에 대한 부분은 어느?

유통과…….

유통과에서 하나요?

예.

굉장히 부서가 세분화돼 있네요. 그다음에 가업승계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후계농업인 육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한번 살펴봤더니 전라남도에서는 가업승계농가 조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순천시에서는 없어요, 아직. 근데 전라남도에서 지원되는 가업승계농가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제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가업승계농가에 지원되는 실질적으로 귀농인보다는 그분들이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시에서 인구유입을 위해서 청년 한달살아보기 운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구유입정책을 시도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도심권에 살고 있는 자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만 본인들의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 내려온다고 한다면 순천시 인구유입에도 여러 가지 좋은 역량을 끼칠 수 있고 굳이 인위적인 한달 살아보기 하지 않아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촌인들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업승계농가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에 대한 것 좀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후에. 예, 농업정책과는 예. 나머지 사항은 다 해당 부서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우리 시에 특화작물이 몇 개……?

거기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농업정책을 반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농민들하고 현장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농정소통위원회라고 아까 말씀드려서 3개 분과로 해서 생산, 가공유통, 판매까지 농촌활력까지 해가지고 3개 분과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합니다마는 거기서 정책개발을, 교수님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기관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서 현장농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특화작목반을 여쭤본 겁니다. 여기 작목반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아까 특화작목반하곤 관계없다 그랬는데 그 작목반의 집행부 총무나 회장이 농업정책에 심의위원이 되든지 정책반의 해서 그 정책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생산분과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거론이 돼가지고 작목반별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도 생산분과 위원장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작목반에서 추천을 받든지 해서 꼭 그 작목반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2가지만 여쭤볼게요.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운영하시잖아요?

예.

여기서 여러 가지 안건들 받아가지고 여기에 정책으로 반영된 게 한 4건 정도 된다는데 그게 뭐예요?

저희 지금 현재, 제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모바일카톡으로 상담창구를 운영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예.

이게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 귀농귀촌팀에서, 귀농귀촌팀에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해가지고 4명 있습니다만 대학생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단계로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카톡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문서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문자로 보는 거다 보니까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양하다보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사실 우리가 전화통화로 하는 것과 그냥 문서로 보는 것은 차이가 좀 있거든요. 카톡이 현실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지금 현재 귀농귀촌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자. 그건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그러면 여기 예산이 1000만 원 이게 해마다 10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담인력 인건비는 어디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반기 때 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내년 본예산에 더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에 이번 집중호우까지 겹쳐가지고 농업인들의 농심이 굉장히 타들어갈 텐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피해복구라든지 힘든 상황들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저는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방금 존경하신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카카오톡 관련해서 이 농업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어려운 전문분야다라는 생각들을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엄청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농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뭔가 알아보게 되면 굉장히 이것은 다른 어떤 창업보다도 더 많은 혜택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청년들은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아, 내가 왜 그렇게 몸이 힘들어야 돼?’ 실질적으로 몸이 그렇게 힘들 일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를 빌려서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이함을 준다라는 차원에서는 청년들은 아무래도 카카오톡이라든지 SNS 기반으로 상담을 하고 챗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한 가지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17명 정도가 해서 최종적으로 14명이 선발이 된 겁니까? 아니면 17명이 청년 창업농 선발이 된 거고 후계 농업경영인하고 학사농업인이 14명이 각각.

저희들이 청년 창업농을 현재 17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 학사농업인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건 별도로 14명을 현재 한 겁니다. 지원한 겁니다, 지원. 융자.

아무래도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선친께서 그니까 부모가 어찌됐건 농업인이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승계된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훨씬 잘 운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지금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생산도 그렇지만 유통분야에 많이 이렇게, SNS를 이용해가지고 부모는 생산, 본인은 유통, SNS 유통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순천시에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생산을 아예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유통에만 관여해도 농업인입니까?

아니, 아버님도. 거의 전혀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나눠가지고 생산, 가공, 유통 다른 자치단체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혼자 다 유통까지 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분담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농협조합원 그런 조합원 단위로 갔을 때에는 요건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경작을 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체를 가족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예를 들면 본인은 농작물 경작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농수산물을 갖다가 유통을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농업인으로 분류가 시에서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농업인 요건이 우리 관련 법률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유통만 한다고 해서 농업인이 아니고 같이 경작을 어느 정도 하면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엄청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청년농업인 자체는 굉장히 저조한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청년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 하고는 현지여건은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가지고 3년 정도 종사를 하고 본인들이 오이재배 그러면 낙안 쪽으로 가신 분들. 그렇게 많이 실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장 젊은 층은 한 몇 살 정도부터?

지금은 예를 들어서 23세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23세?

최근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청년농업인들이 늘어나고 도시에서 출퇴근하신 분들이 꽤 좀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찌됐건 청년농업에 대한 부분들이, 청년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이 정책방향성 자체가…… 아직 저만하더라도 그래요. 제 지역구가 해룡입니다만 그 해룡에서도 농촌 지역이 같이, 도농복합의 읍면동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막연한 전문적인 분야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이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청년농업인들이 좀 더 많이 생길 여지는 생긴다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인 육성에 대한 방향 자체가 홍보가 좀 더,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범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 순천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대농으로써 성장한 청년농업인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후계농업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농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농업이라는 게 꼭 몸으로만 하고 노동의 가치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들이 인식이 잡히면 선택에 대한 폭 자체가 넓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귀농귀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식 자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직장을 은퇴하고 이렇게 되면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볼까? 약간 그 뒤에나 하는 일들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농업에 대한 고령화를 낳고 여러 가지 농촌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농업정책을 한다는 측면,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홍보적인 수단들을 진입장벽이라든지 그런 막연함을 낮출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격요건 말인가요?

우선에 우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고 직접 농사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논으로 한다면 300평 이상 경작이 돼야 되고. 그것이 품목별로.

300평입니다.

아니 200평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비하고 시비.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그 조례도 여러 가지로 부분적으로 개정할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첫해기 때문에 검토해가지고 그것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저는 현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체험하러 가는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해가지고 유럽을 2회에 걸쳐 갔다 왔습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쪽에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전해있어서 한번 순천시에도 이렇게 좀.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치유농업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도 하반기 때는 준비를 해가지고 근거를 통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농번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게 오래 됐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농업이 전문이 요구되는 분야가 또 많습니다.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의욕은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해보면 여러 가지로 또 농가에서 기피하는 경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입니다. 함께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주영권, 채소원예팀장 김용식, 과수특작팀장 정성선, 매실산업팀장 김혜령입니다.

먼저 642쪽부터 보고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농업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고령ㆍ소농 지원입니다. 고령ㆍ소농 등 영세농가의 경영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영세농 다목적 소형하우스 지원,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유기질비료 추가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형하우스 및 관정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토양개량제 살포, 유기질비료 공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44쪽입니다.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종합적 농업환경개선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주암면 궁각마을에 올해부터 5년간 농업환경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친환경농업단지에 친환경 해충포획기를 설치하겠으며 맞춤형 비료 등을 지원하여 토양환경개선으로 순천쌀 품질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 645쪽입니다. 1억 부농 육성!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2021년까지 단일작목으로 1억 부농 220농가를 목표로 오이, 미나리, 복숭아 등 우리 시 전략작목 7개 품목을 선정하여 시설현대화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ICT자동화 시설보급, 조기재배단지 공동방제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자동화시설 설치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46쪽 소비트렌드 대응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 과수재배는 1571농가에 721ha입니다. 품종의 다양화와 기능성 개선으로 가성비를 높여 소비수요에 부응한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국비 확보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재난지원금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입니다. 친환경농가의 소득보전 및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향상을 위해 친환경인증비,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5개 사업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3개 사업, 친환경 안정화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49쪽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제초제, 화학비료 경감으로 지속가능한 생산농지 유지를 위해 토양개량제 벼 육묘용 상토 직불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농자재를 지원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1016ha,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8011명 하였으며 올해부터 논밭 조건분리지역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바뀌는데 1만 3423농가가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해와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지원과 농업경영비 경감을 위한 농가소득 보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1쪽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지원입니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금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연 48만 원 공급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기준 535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652쪽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입니다. 마을별, 들녘별 생산비 절감과 인력절감을 위해 농업용 지게차, 드론, 곡물건조기, 다목적육묘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중소농 원예농가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설원예인프라 구축을 통해 4계절 원예작물 생산체계 마련을 위한 내재해형 하우스, 장기성 필름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고령, 소농을 위한 내재재형 하우스를 상반기에 8동 신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동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감축 및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비닐하우스 피복주기를 5년 이상으로 늘려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장기성필름을 133농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병해충 급증에 따른 선제적 방제입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및 해충의 선제적 방제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작기에 맞추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5쪽 원예시설 현대화 및 기자재 지원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대응 및 농산물 품질개선을 위하여 하우스 내 시설자동화로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화훼 및 딸기농가에 고온장해예방용 차광막을 6.1ha 공급하는 등 상반기에 하우스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기자재를 5종 보급하였고 하반기에는 무인방제기 다겹보온커튼 등 노동력 절감시설 11종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사업입니다. 제철과일 소비확대를 통한 어린이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42개 학교에 2392명에게 연간 30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5월 27일부터 공급하였습니다. 10가지 내외 과일을 컵과일 형태로 공급하고 있으며 장성군 3개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순천 APC와 연계하여 우리 지역 과일을 35% 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7쪽 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특용작물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뽕나무, 버섯, 녹차, 인삼, 약용작물, 묘목식재, 관수시설, 가공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8쪽입니다. 순천매실 품질 표준화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매실 출하농가의 규모와 조직화를 통해 시장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판로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실선별기 구조개선, 공동선별, 상생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59쪽 매실 가공품 생산 및 소비 확대 지원입니다. 순천매실의 생활 속 소비를 통해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해 관내 음식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매실원액 1만 3910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늦어져 11월까지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660쪽 순천매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홍매화를 콘텐츠로 생산, 가공, 체험관광이 집적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하여 2000여 매실재배농가에게 희망을 주고자 지난 해 공모하여 지난 주 7월 3일 현지실사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발표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실계약재배 확대와 가공상품, 체험관광의 다양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 특화작물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억 부농 아까 보고 했듯이 7개 작목을 특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파악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7개입니까? 종목이?

저희가 저희 시에서 이 작목을 해서 특화시켜서 하자 해가지고 지금 17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그 정책을 펼칠 때 무슨 위원회랄지 그런 것은 있는가요?

예전에 이걸 원래 1읍면 1특품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게 일부 잘되고 일부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때 농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소통하고 해서 7개 작목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7개 작목에서 이제 부가가치를 높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려면 그 작목반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반영을 시키고 있는가요? 혹시?

저희가 이 7개 작목에 대해서 그 작목반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 사업 같은 것도 그 작목반이 요구하는 것으로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통방법 중에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그냥?

작목반회의 같은 거 할 때 저희도 같이 나가서 계속 참여해서 소리 듣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걸 할 건데 작목반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 과에서는 농가와 농민을 지원하는 걸 저는 가장 많이 느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려면 농가하고 농민하고 가장 소통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정책, 국가가 무슨 시책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농가와 농민이 따라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농가와 농민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시책에 맞춰서 반영이 돼야 될 것은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해주고 또 현장에 가서 지도했더니 현장이 더 옳은 상황에서는 우리 시책을 개선을 하고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가에서 가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이게 있습니다. 지원사업비가 늘어날 때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공무원의 갑질이 더 높아진다라고 해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살짝 입가에 미소를 띠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요. 지원사업비가 높아진 만큼 그만큼 우리 농민들은 많이 목을 맨단 뜻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약간 공직자 분한테는 과다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농민이 느꼈을 때 불성실하고 그것이 갑질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갑질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약간에 얼굴에가 조금 멋쩍었는데 저도 사실 현장에서 들었을 때 약간의 기분은 좀 그랬어요. 아니, 지원사업은 늘어나면 농민한테 당연히 좋은 거 아닙니까?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봤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과장님! 이거는 농민의 말을 직접 들은 거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사업비가 되는 지원사업들은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례로 비닐 있습니다. 근데 50% 지원받는데요. 그러면 다 정해진대요. 근데 그 비닐은 내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제가 쓰던 비닐은 작년에 사용했기 때문에 품질이 괜찮으면 신뢰할 수 있어요. 제가 거래했던 곳에 사면 우리 시가 입찰이 됐어요. 거기에서 제공해준 비닐 어차피 자부담 50% 하면 거의 금액이 같답니다. 과장님.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혹시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들어보셨어요?

그게 저희가 입찰을 해서.

예.

입찰을 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농업인이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농업인들은 당연히 물건을 사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면 세금을 안 내고 어떻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 돈을 달라고 하시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금하면 그래도 10% 부가세죠?

예.

그런다하더라도 내가 50% 지원 안 받아도 금액이 거의 상응한다라는 것은 우리정책도 한번,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 말했잖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거의 50%면 10%를 다시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다 해도 40%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 시책이 잘못되면 시책도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죠? 과장님 벌써 보십시오.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농가들은 저희가 그러면 자기들 처음에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하지 않겠다고 포기서를 냈어요. 그러더만 또다시 그냥 해달라고 또 하고 조금 약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그 한 가지로 예를 들은 거고요. 우리가 똑같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란 겁니다. 왜? 지원사업이니까, 지원사업. 지원받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네, 저희가 현장을 더 잘 살피겠습니다.

지원받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지원사업비가 많아질수록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원받으러 온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공직자는 상냥하게 잘하고 내 업무 잘했는데 지원받으러 온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란 겁니다. 갑질로. 그래서 과장님 어려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원 아닙니까? 그래도 지원하는 과이고 지원업무인데 지원받는 사람이 제대로 지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일해보시게요.

예.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예? 우리 농민이 행복하면 우리 순천시민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네.

제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분명히 오늘 첫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말했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전남도에서도 했었고 지금 임산부들 상대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간단하게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성과라든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어차피 임신을 하거나 애기를 낳거나 그런 분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간 한 48만 원 정도 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지금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한 거죠?

네, 올해 처음으로 전남에서 몇 군데하고 전국에서 몇 군데 처음으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반응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중에는 별로 안 좋아하는 한두 명 있습니다. 말하자면.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왜냐면 이게 꾸러미면 자기들이 해먹어야 되잖아요? 해먹기가 싫다고 안 하신다는 분도.

그런 분도 계신가요?

예, 아무튼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라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꾸러미를 받아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농산물 판로가 많이 막혀있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매출이든가 이런 상태가 안 좋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추후에 이거 말고도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혹시? 꾸러미나 다른 사업들을 순천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하고 있는 임산부 꾸러미 사업은 어차피 꾸러미로 배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는.

아니, 임산부 말고 다른 쪽으로도 혹시 이런 꾸러미 사업이라든지 또 다르게 농산물을 판매해볼, 지금 많이 못 팔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작물도 예.

그거 지금 저희 유통과에서 같이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팔아주기도 했고 몇 차례 했거든요.

그럼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통과에서 추진하고 다른 부서는 협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과랑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추진은 유통과에서 합니다.

추진은 유통과에서 하고 계시다고요? 일단은 알겠고. 매실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대체 어느 정도나 지금 차이가 납니까? 코로나19 이후로 이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판매가 조금…… 제품판매들이 코로나 때문에 수출 같은 거 나가기로 한 게 조금씩 딜레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다시 또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좋아지고 있다 이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예. 지금 저희가 수출도 알리바바하고 아마존 이런 데도 입점이 시작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해피식품.

그래요?

예.

그러면 다시 지금 또 안정적으로 돌아설 거라고.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에 한동안 전반기 한 5월까지는 꽉 막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5월 이후로 다시?

예, 5월까지 꽉 막혀 있다가 조금씩 풀려서 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후로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전부터 추진되었던 사항이 그 전까지 안 됐던 건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후로 다시 된 거예요?

예, 그전에 말이 오갔다가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혔다가 그 이후로 풀리면서 다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선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이진숙 로컬푸드팀장입니다. 김성진 농식품가공팀장입니다. 노은영 학교급식팀장입니다. 김동순 도매시장팀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 순천농산물 관내 외식업소 공급업체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외식업체 대상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식업체에 쌀, 김치 등 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역농산물 점유율을 높여가며 농가가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도농상생 협력모델, 순천형 로컬푸드 육성입니다. 로컬푸드 운영법인 경영안정화를 위해 올해 매출목표액을 86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상반기에 55%를 달성하였습니다. 생산자ㆍ소비자 교육과 SNS를 통하여 로컬푸드 홍보와 소비자회원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활성화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천연농자재 교육 등 품목별 생산자교육과 팸투어, 요리교실, 로컬푸드 소식지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로컬푸드를 홍보하고 소비자 만족도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겠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로컬푸트 직매장 3호점 건립 및 운영입니다. 해룡면 신대지구에 신대 스포츠문화센터와 복합건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비는 37억 5900만 원이며 직매장, 식문화교육센터, 식당, 카페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비품구입, 운영인력 채용 등 2021년 3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으로 공급체계 일원화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친환경축산물 학교에서 발주하는 친환경농산물 업체가 각기 별도로 돼 있어 기존 공급업체를 일원화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관계자 의견수렴 및 설명회 개최하는 등 시민여론을 충분히 거쳐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학교급식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나가겠습니다. 670페이지에서 671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식품 전자상거래 입점 및 수출 확대입니다. 2020년도 수출목표액은 120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수출액은 70억 원으로 58%를 달성하였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입점을 위해 4개 업체, 6개 품목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역농식품 수출품목을 발굴하고 중국 오프라인매장 입점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배, 단감, 참다래 등 신선농산물 수출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72페이지 순천시 지역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우리 시 생산자, 소비자간 상생협력 도모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먹거리와 관련된 선순환 체계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8개월간의 용역을 통해 지역먹거리 심층분석 및 소비확대 방안, 거버넌스 구성, 고가 푸드플랜과 연계된 순천 푸드플랜 비전 수립 및 우리 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요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673페이지에서 674페이지입니다. 농특산품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수도권과 자매도시 직거래참여와 온라인 마케팅, TV 홈쇼핑 방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 입점과 TV 홈쇼핑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도권 지역과 자매결연도시 직거래장터 참여와 TV 홈쇼핑 및 온라인 상세페이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소가족 증가로 택배물량 확대 등 소비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통합포장재 지원사업,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인력절감형 농산물 기자재 지원사업,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676페이지 로컬푸드 식문화 교육 강사 양성입니다. 공공급식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전문인력 양성으로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사회활동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시민 20명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선발하여 6개월 간 이론, 실습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로컬푸드 식문화 시민 교육강사로 위촉, 식문화교육을 추진하여 좋은 먹거리 시민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677페이지 로컬푸드 인증시스템 구축입니다. 로컬푸드 소비자 신뢰향상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자인 생산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하여 토양, 용수, 잔류농약 기준을 설정하여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소비자신뢰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비즈니스 센터 신축 및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식품의 온ㆍ오프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판로확대와 온라인 마케팅교육을 제공하여 농산물가공센터 옆 부지에 약 90평 규모로 1층에 비즈니스센터, 작업장과 2층에는 농산물 가공 온ㆍ오프라인 매장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 완공하겠습니다. 679페이지에서 680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순천시 농산물가공의 거점기능 수행으로 가공식품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가공농가 육성을 위해 농산물가공센터 HACCP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농산물가공 창업기초반, 실무반, 우리쌀 활용교육반 등 가공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가공시제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기반조성으로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가공시설 신축 및 증축, 가공시설 지원과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여 가공농가의 경쟁력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82페이지 가공식품 품질인증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다양한 인증으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안전한 가공품 생산 및 판매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기 가공업체 인증수수료 지원, 시장품질인증 등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자가품질검사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고들빼기 표준화입니다. 우리 지역 고들빼기김치 표준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고들빼기 홍보물 제작과 숨은 명인 찾기, 외식업체 대상 고들빼기김치 기술이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수제맥주 전문가 양성입니다. 수제맥주 전문가 양성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의 새로운 방향제시와 새로운 가공시장 개척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수제맥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초반, 전문가 2개 과정 40명의 수강료를 지원하고 수제맥주 트렌드 및 산업화 연구용역을 통해 시장 확대로 보리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연계하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공급확대입니다.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무상급식제공과 안전한 학교급식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식재료와 Non-GMO 가공품 공급으로 성장기 아동,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341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공급실태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및 Non-GMO 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물, 기계, 전기시설 등 노후시설물 보수로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물, 전기안전진단, 건물 내 도장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663페이지에 학교급식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대한 부분요.

예.

1차 때에는 꾸러미가 먼저 구성이 돼 가지고 저희가 받았어요.

예.

그런데 2차 때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에 들어가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선택을 할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중등, 고등 이렇게 있다 보니까 2번의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 4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딱 끊어지는 금액들이 아니다보니까 일정 부분들은 추가로 사비를 들여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해서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제한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추진한 사업이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순천의 경우에는 순천농산물이 구입이 되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었는데 1차 때는 순천에서 생산된 미나리도 들어가 있었고 송광 두부도 들어가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2차 때는 저희가 선택을 하다보니까 4만 원의 딱 맞는 품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쌀 4만 원 또 삼겹살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생산지가 어디였냐면 해남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라남도에서 추진을 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순천시 농가들에 대한 혜택을 주려면 순천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꾸러미선택은 될 수 있으면 순천지역 농산물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계획이 있으시면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서 각 지역에 있는 농산물 순천시는 순천시, 해남은 해남, 나주면 나주의 농산물을 될 수 있으면 이용을 하는 게 전라남도에서 특정지역으로 몰아지는 어떤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인원을 파악해보면 2차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학교에서 받는 문자로는 아마 쇼핑몰에서 8월 달까지 신청이죠? 언제?

예, 그렇습니다.

예, 8월 달까지 신청이어서 1만 여 명 정도가 아직까지는 여기 숫자가 1차 때보다 줄어있어요. 그렇죠? 신청자가 지금 줄어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1차 때는 4만 5420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3만 4000명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자체에 대한 신청을 아직 덜 한 숫자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기는 무상급식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빠지고 1차 때에는 어린이집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신청을 했고요.

1차 때는 유치원부터 다 신청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했고요. 이번에 한 것은 무상급식 해서 나가기 때문에 초중고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학생만.

아～ 초중고. 그래서 1만여 명의 차이가 생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8월 달까지 신청이 안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은 이제 저희들한테 정산할 때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무상급식 정산을 받을 때 저희들한테 다시 환수가 됩니다.

환수가 돼요?

예예.

그럼 그 남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데요?

실제적으로 무상급식은 유치원까지는 230일이고, 초중고등학교는 190일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남은 금액은 저희들한테 환수해서 시 세외수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의 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질문 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예산 자체가 학교의 지금, 이 예산 자체는 어차피 지방자치 지자체에서 나가고 있고 그 실행하는 기관이 학교인거잖아요?

예예.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로 일괄 다 190일을 산정을 해서 교육청으로 이미 지원을 다 했습니다. 이 금액자체를.

그럼 집행 안 되는 돈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신다면서요?

예, 정산을 위해서 환수를 합니다.

그니까 그 환수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신청 안 하는 학생들도 생길 거고 그런 예산 자체를 가지고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도나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가 많지가 않고요. 특히나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빨리 취업해야 된다든가 자기가 독립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자리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시점에서 그런 지원이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기본적인 몫이 급식지원비로 예산편성이 돼 있다하더라도 남은 환수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또 장기화가 돼서 내년까지 이 꾸러미사업이 지속돼야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도 이 급식비에 대한 부분에서 항상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일부 금액이 좀 예산에 편성이 아예 처음부터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려울까요?

저희들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순천형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 로컬푸드 2호점이 집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순천시에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게 장례식장에 플라스틱제품을 쓰지 않기로 하자라는 그런 운동도 벌어지고 있고 그래요. 순천시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그런 친환경운동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 로컬푸드에서 충분히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비치를 하고 요즘은 비닐봉지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들 장바구니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과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반봉지에 담아서 장바구니에 충분히 넣어와도 되는 상황인데 보면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4개들이 그니까 최근에 제가 복숭아를 구입을 했는데 4개들이 6개들이 플라스틱 박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복숭아 같은 제품들은 충분히 개당 또는 그램당 달아서 구입을 하면 그런 포장지가 필요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기 좋게 4개, 6개들이 플라스틱봉지에 담겨져 있어서 근데 그것 자체가 제가 집에 와서 바로 꺼내면 그 플라스틱 용기가 그대로, 정말 다시 재사용해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한 로컬푸드에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계란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나면 그 계란을 저희가 대부분 냉장고의 계란함에 다 넣어요. 그러면 그 종이, 계란포장용지가 그대로 새 걸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리기 아까워서 이걸 모았다가 지인이 계란, 닭 키우는 집에 주기도 해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소비자가 로컬푸드에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그걸 생산하시는 분들이 수거해 가서 거기에 다시 제품을 담아온다든가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면 지역농산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매일 생산자들이 납품을 하기 위해서 오시고 또 수거를 해가시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플라스틱 소재나 종이계란포장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복숭아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활용을 충분히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로컬푸드장에 집에서 그걸 갖다놓는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생산자들이 다시 그 박스를 가져가서 거기에 담아서 출하를 하고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번 살 때마다 그 장바구니를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로컬푸드니까 지역에서 서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로컬푸드 목표가 86억을 달성을 하셨다고 하셨죠?

이제 올해 목표가 86억이고요.

올해 목표가요?

예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인으로 해서 법인이사회가 구성이 돼있고 이렇게 되는데 시민 한분 한분이 출자를 해서 만들어진 법인인거죠?

예.

그러면 한번이라도 이 수익에 대한 배당하신 적이 있던가요?

예, 올해 3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을 했었습니다. 1주당 5000원씩 해서 시민주주분이 1089명인데 근데 저희 순천시가 4억을 출연했고 시민주주 분들이, 1089명의 주주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배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배당을 받았겠지만 순천시에서도 4억을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배당이 됐을까요?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 대한 임원진 구성하고요. 그 배당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공급체제를 일원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할 계획이라는 건가요?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그러면 생산된 친환경농산물들이 어느 한 센터에 집중돼서 거기서 가공되거나 또는 재 이렇게.

포장해서요.

상품포장해가지고 출하되지 않았다란 얘기죠? 그동안은?

지금 현재는 친환경농산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 60% 친환경농산물이 100%다 그러면 저희들이 60%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순천농협에서 초중고등학교를 공급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은 순천원예조합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축산물은 순천광양축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 부분 학교에서 즉 말해서 입찰을 통해서 40%는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입찰을 띄우게 되면 친환경업체들이 우리 순천시에 보면 12개? 농산물만 해서 12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투찰을 해가지고 제일 최저가로 됐을 때 받아서 다시 학교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께서는 원예농협에만 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순천농협으로 일원화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품을 클릭을 하고 했을 때 실제 시중에서 저희가 일반소비자로 농협에 가서 예를 들어서 감자 100g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가격보다 급식센터의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단가가 더 높게 책정돼 있다란 얘기를 해요. 그건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가격협의회를 합니다. 생산농가도 참여하고 학교 영양교사선생님들과 유치원 대표하신 분들까지, 어린이집 대표 분들까지 다 모여서 시장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와서다음 달에 공급할 물품을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된 가격으로 해서 그다음달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달 전에 이걸 책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순천시에서 4억이나 투자를 해서 로컬푸드라고 하는 농산물들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순천농협에만 초중고가 계속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앞으로 순천시에서도 투자하고 또 순천시민들이 투자한 로컬푸드의 영업 목적 차원에서도 이윤을 생각했을 때 순천농협 같 경우에는 순천에서 생산되는 이외의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순천농민들만 혜택을 본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천의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품을 내놓고 있고 또 순천시민들이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어떤 조건이 맞아진다면 순천농협으로 국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특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컬푸드나 좀 더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좀 더 확대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천농협에서 너무 특혜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도에서 지침이 공급업체를 선정을 해서.

아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협 1곳에만 하지 않고 두세 군데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공부할 때 많이 파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로 정해놓고 하시는 것 자체가 편하시긴 하겠지만 순천 전체적인 시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이나 또 로컬푸드도 일종에 순천시와 시민들이 투자한 사업체예요. 거기도 영리의 어떤 목적이 있고 수익을 남기려면 이왕이면 학교의 공급업체가 한두 군데라도 더 생기면 수익이 늘어나고 또 생산하는 로컬푸드 외에 납품하는 우리 농민들도 좀 더 판로가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돼요. 과장님께서는 전에 해왔던 과장님들이 뜨겁게 체계를 잡아놓고 이어 이어 오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이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쯤은 그 부분에 대한 논의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번쯤은 다시 한번 어떤 것이 순천시에 시민들에,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의 내용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판촉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월등 쪽에 복숭아가 출하되기 시작했고 7월 20일 전후로 해서 피크에 도달한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고흥에서 생산되는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고흥군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롯데마트하고 MOU체결을 해가지고 판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확고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월등 복숭아축제 자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원두막에서 판매하던, 그 축제기간 동안에 그런 형태로 판매하던 것에 의존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판촉에 굉장히 문제가 생긴 게 돼버렸어요. 또 코로나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심지어 방역활동도 제대로 했으니까 오시라는 언론플레이도 하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동안 월등 같은 경우에 이런 축제에 의존해서 판매가 이루어졌던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각도로 판촉활동을 펼쳐나가야 되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갑자기 축제가 없어지니까 이 비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자재로, 복숭아 씌우는 봉지라든가 포장지 이런 걸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도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또는 다른 유행병 등으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될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하시고 축제가 없어졌을 때는 이런 자재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할 것이 아니라 더 판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판촉활동에 대한 다양한 패턴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저도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축제를 했을 때에 계획과 축제를 못했을 때의 판촉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걸 자재로 그냥 생산하는 농가에 자재로만 줘서는 안 된다란 생각이 들어요. 월등 복숭아에 대한 축제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를 생산하는 농가에도 도움을 줘야 되지만 그 지역에 같이 일부 상가들이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영업이익을 누린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포장지를 지급해가지고 농가에만 일부 혜택이 돌아가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놓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차선책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면 축제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일 때는 차선책으로 대응을 마련해놨던 부분들을 실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유통과 쪽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하는데 변화가 있으면 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컬푸드 식문화 교육 강사 관련돼서 지금 모집공고를 하셔가지고 이미 교육생이 다 뽑혀져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20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면접을 아직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총 20명이?

20명인데.

지원을 했을까요?

41명이 지원했습니다. 아, 44명이 지원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면접을 볼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후에 추진이 되고 나서 이후 과정은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후에 그러면 이 식문화 교육 강사들이 어디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3호점 같은 경우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식문화교육센터가 생기게 됩니다.

해룡에요?

예. 거기 3호점에 우리 신대지구에요. 그러면 신대지구에 계시는 주부님들이랄지 시민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로컬푸드 농산물을 활용한 반찬이랄지 아니면 어린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이유식이라든지.

쿠킹클래스처럼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데서 하는 그런 클래스 수업을 진행하실 계획인 건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식문화 강사님들을 초빙하다보면 로컬푸드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이분들을 양성해서 이분들이 우리 로컬푸드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부들한테 교육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하시는 과정 중에 계획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 지켜봐야 알겠지만 저희 순천시에서 아마 로컬이니까 되는 것들이 아주 특별한 것보다는 평이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미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거 추진하면서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하고 있는 쿠킹클래스랑 큰 차이가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하여튼 이후에 제가 더 볼 거고요. 수제맥주 관련돼가지고 총 예산이 세워지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주민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근데 보니까 2022년 이후에는 맥주 가공시설을 지원하겠다란 계획이 있어서요.

이 부분도 저희들 이제 양성을 했으면 수제맥주전문가를 양성해가지고 어느 부분, 일정 부분 가공시설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순천이 이 수제맥주를 가공해서 개척을 할 만한 바탕이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낙안에 보리생산 농가들이 많습니다. 보리생산 농가들이 보리 생산한 것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추측이겠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공시설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했을 때는.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떤 맥주를 생산해서 어떻게.

지금 올해 이 세워진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적으로 농수산물 관련돼서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을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반 민간영역까지 저희가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다른 분야에서도 개인들이 노력을 해서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특정한 분야에서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교육을 넘어서서 그분들이 아예 가게를 차리고 하는 것까지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 추후에 저희랑 같이 두고 봐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도 고민 좀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번 용역에서 같이 그런 부분까지 다루어서 가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나안수 위원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공유재산 기부채납 건이 올라와있더라고요.

예예.

이게 무엇을 우리 순천시에다가 기부채납한다는 거죠?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가 2010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건물은 순천시로 돼 있었습니다. 토지는 순천연합조합사업공동법인의 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저희 순천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뜻입니다.

평가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1억 원 정도 됩니다.

건물가액은요?

건물가액은 정확하니…….

예, 그러면 그 토지를 조공법인에서 산 토지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감정가로 해서 11억 정도 되는데 순천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개인이 재산을 우리 순천시에다 주는 거단 말이에요. 거기서 얻고자하는 이익은 뭘까요? 농협에서 조공법인에서 얻고자 하는 이유?

예, 지금까지 10년 동안 거기 우리 APC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연합사업공동사업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순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럼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행‧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행‧재정적으로 부담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같이 거기 출하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사업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행‧재정적으로 부담되는 건 없습니다.

그 운영비랄지 수리비 같은 거 다 안 해줬습니까?

수리비는 건물이 저희들 순천시 것이기 때문에 비가 샌다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리를 해줬었습니다.

운영비도 한 푼도 안 줬어요?

운영비는 주는 건 아닙니다. 운영비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예산서에 서 있었던데? 지원해준 적이 있던데?

그거는 이제 APC에 들어오는 산지거점유통센터에 수출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운영비라기보다는 우리 농가들이 수출을 하려면 포장재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법인에다가 지원을 해서 법인이 농가들한테, 농가들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수출하는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이익은 뭡니까? 그걸 땅을 받으면 우리 재산이 단순하게 재산만 늘어난다는 건가요?

예, APC가 지금까지는 건물은 순천시로 돼 있고 땅은 법인이 되다보니까 서로 저희들도 건물수리하기도 뭐하고 그런 것을 일치시킴으로 인해서 APC가 활성화되고 앞으로도 운영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꾸로 우리 시에서 그것을, 건물을 조공에다 주면 어떻습니까?

여기 매각을요?

그렇죠. 무상매각.

저희들이 127억을 들여서 그걸 지었습니다. 처음 지을 때 이 건물 지을 때. 127억 10년 전에 127억을 들여서 건물 신축했었습니다.

127억을 들여서 안 맞다 그런 건데. 내가 봤을 땐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무 이유 없이 그 땅 11억을 우리 순천시에다가 줘요? 자기들도 뭔가 조공에서도 APC에서도 기부채납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건물과 토지를 일치함으로써 깔끔하게 한다? 이런 취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아까 과장님이 예산이 행‧재정적 지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를 테면 땅을 줬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그것은 조공을 위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농민을 위해서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나는 이게 단순하게 준다고만 했을 때 덜컥 받는 게 우리 시에 이익이겠느냐?

이 기부채납이라는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1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부터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10년 지나서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당장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는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면 순천시는 협약요건에 10년간 기부채납을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계약기간 끝나면. 순천시는 그럼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동안에는 많이 저희들도.

봐줬어요?

아니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면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 절차를 즉 말해서 법인이 순천농협, 순천원협, 그 전에 별량농협까지 있어가지고 통합이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통과해서 들어와야만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예. 그 지분율은 농협이 몇 %입니까?

지금 현재는 95%가 순천농협입니다.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죠?

거기가 3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35억이 출자돼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땅값도 포함되어 있죠?

아니 땅값은 포함돼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니까 이 35억을 출자를 해서.

출자, 출자금액입니다. 그것은.

아니 그니까 애초에 맨처음에 땅값, 이 35억 출자를 해서 그 땅도 샀죠? 그 평중리에 있는 땅도?

아닙니다, 그거는. 땅은 이 출자금액에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땅은 원래 누구 겁니까?

원래 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이 산 겁니다.

아니 그 35억에가 들어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

별도로 하. 별도라는 게 맞지 않는 이유가 땅을 샀으면 그것도 원협이 샀든 농협에서 샀든 누군가는 샀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자산도 현금이 아니라 물건도 지분율에 포함이 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땅은 별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안 맞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땅하고 어떻게 그 자산비율이, 땅은 그러면 누구 거냐 그 말이에요.

땅은 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그니까 연합조공법인에서 살 때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5억에는 이 땅값 그 땅도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땅을 살 거 아닙니까? 조공에서. 조공에서 사려면 조공의 돈은 누구 돈이냐 그 말이에요. 농협하고 원협하고 별량농협의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의 문제인데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땅을 우리가 순천시에서 11억을 그냥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 왜 주는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전혀 거기에서는 지원해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조공을, APC거점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지원해줄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건물보수비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세워서 건물보수는 해줘야 되고요.

그것도 좀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127억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지어줬는데 그거가지고 농협에서, 조공에서 수익을 내서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127억을 우리가 건물을 지었으면 분명하게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많으면 사람도 줄이고. 그럼 그 돈에서 자기들이 수익을 내서 건물도 고쳐야지. 왜 우리가 건물을 고쳐주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이제 사소한 조그마한 시설물이랄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고치는데 대수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물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고쳐줘야 될.

그럼 그 수익은 지금 안 납니까?

수익은 내 지금까지 8년 동안 적자보다가 재작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작년에 한 2억 원 정도 수익이 났었습니다.

127억을 들여서 7년 동안 적자를 되다가 7800을 돈을 벌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앞으로는 이제 재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적인 흑자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숨은 그림처럼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운영의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행‧재정적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이거 올해도 예산에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뭐가 돼도 박스대가 됐건 건물 대수선이 됐건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올라오는 것을 이 127억을 들여서 우리가 건물 지어줘서 수익을 내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재정적 부담을 안냐 이 말이죠.

이제 박스비랄지 이런 부분은 APC가 직접적으로 수혜혜택을 보는 건 아니고요. 농가들이 수혜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하하는 농가들이. 즉 말해서 우리가 수출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수출 별도로 제작을 해줘야 되는데, 수출포장재 같은 경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APC를 통해서 농가들이 출하한 농산물을 수출포장재에 넣어서 수출할 수 있게끔 그런 포장재 지원사업 같은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답변이 길어지는데 보통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땅을 받아. 조공에서 순천시에 줄 테니까 그냥 받아. 이런 조건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무상,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익을 낸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건물도 우리 것, 땅도 우리 것 하면 농협조공에서 할 때 그 사용료를 내야죠, 우리한테.

저희들이 그 매출액에 1000분의5를 조례에서 받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수익이 안 나면 못 주는 거고 수익이 났을 때만?

매년 법인에서 결산을 해가지고 1000분의5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주고 수익이 안 나면 못 준다 이건가요?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매출액의 1000분의5를 납부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안 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출자한 자본금에서 잠식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안 내고 마는 거예요?

아닙니다. 잠식을 해갑니다. 출자금에서.

그러면 순천시에 돈이 들어오는 거네요? 일단 그 1000분의5인가 뭔가는?

1000분의5는 2년 동안, 3년 동안 들어왔었습니다. 그 전에는 면제를 받았고요. 제가 자세한 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땅을 받지 말고 그냥 건물을 주는 거예요. 돈 이거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돼서 돈도 못 주는데 긴 안목에서 봤을 때는 농민을 위해서 이 땅 자체 우리가 주는 거예요, 거꾸로. 어차피 감가상각할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건물이라 그러면 계속 이 대수선비는 또 거기다 뭘 붙여가지고. 지금 새로 붙어가지고 뭐 하나 있죠? 친환경급식센터인가요?

예.

그러면 그 땅을 샀을 때 앞으로 계속 해서 우리 시가 그 조공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조공은 농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이게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APC 건물이. 그럴 바에는 땅을 우리가 받지 말고 건물을 주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쉽게 여기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아니, 10년 동안 판단을 못하시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10년 동안도 못하셨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행ㆍ재정적 부담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예산 올라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그거는 포장재 같은 경우는 APC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저희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니까 포장재는 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올라오면 안 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깊이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손해나는 장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아가지고 계속 재정적 부담만 이 노후된 건물을 위해서. 그러니까 난 이게 봤을 때 준다고 해서 덜컥 받을 게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자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니까 좀 심도 있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년 동안도 안 된 것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명쾌하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매우, 매우 강도 높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예, 과장님. APC 관련해서요. 우리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님 연장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BTL이나 BTO방식으로 협약체결 당시에 운영을 그렇게 시에 귀속하기로 약정해놓은 게 아닙니까? 지금? 10년?

토지는 그렇죠.

10년 단위로?

아니 10년 단위가 아니고 그 당시에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사항이죠. 실제적으로.

10년 전에 원래 다시 저희가 기부채납 받기로 돼 있었던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뤄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APC에서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인가요?

재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로 돌아섰어요?

예예. 그전에는 적자였었는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아, 흑자로 돌아섰는데도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시설물 자체를, 운영권 자체를 순천농협이, 농협인가요?

조공법인입니다.

조공법인.

예예. 2개.

조합공동법인.

아, 조합공동법인에 귀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PRT문제도 이렇게 봤을 때에는 포스코에 운영권을 귀속을 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적자폭이라든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고 거의 흉물화 됐을 때 만약 협약사항에 의해서 어떤 신뢰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10년 전에 우리는 협약사항이 있어서 이걸 기부채납 하겠다. 원래 우리가 약속한대로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10년 간의 어떤 텀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그 이전에 이게 적자폭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는 이 시설 자체를 다시 그냥 시에서 운영하게끔 넘겨버린다에 대한 느낌 때문에 지금 나안수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듣고 좀 들었던 게 이게 BTL이어서 10년 동안 그쪽에서 운영하고 우리가 10년 뒤에 받았다보다 약속대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오해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외에 조합에 대한 우리 순천시에서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틀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 아닌가요? 예, 그리고 저는 로컬푸트 관련해서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시에서 혹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이번에 하반기 때 한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로컬에서 생산한 농산물 자체를 직접 소비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선도라든지 굉장히 품질이 좋을 거라는 기본관념 자체가 소비자한테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있는데 행여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상품에 대한 컴플레인들이 누적돼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쯤 소비자만족도조사를 실시해주는 것이 향후 품질 관련해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리고 수제맥주 관련해서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제품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어렴풋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용역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순천시가 전국에서 보리로는 최고의 생산지다. 예를 들면 보리만큼은 우리 순천시 품질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특산물에 대한 개념의 범주가 있다면 그냥 그 맥주 하나만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도 어떤 그 기지를 발휘할 수 있어요. 제주도에서 제가 하나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주 위트 에일맥주라고 있는데 이게 제주도에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 보면은 여기는 제주의 감귤껍질을 활용해서 과실즙에 대한 맛을 첨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주도는 또 물이 많다라는 삼다의 개념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한 특화된 개념이 있지 않은 한 수제맥주는 순천에서 이렇게 하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봐요. 그냥 그 보리만 재배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수제맥주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으로는 실패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아까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월등의 복숭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매실산업도 일부 진행하고 있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작업들을 거쳐주면 차라리 제품의 실효성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해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용역 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와 수익성 검토. 그냥 단순히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리스크 자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역을 할 때 그런 요청사항을 진행을 해주신다면 할지 안 할지 가닥을 탁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만있어봐,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APC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지금 APC 근무인원이 11분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러면 연간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인건비까지는 제가 파악을…… 저희들이…….

거기에서 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 지어줘서 돈 한푼도 받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도 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 일반기업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감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손해가 났으면. 그렇죠? 손해가 안 나서 자본을 잠식해간다고하면 10명, 11명을 썼다 그러면 인원을 감축해서 그 수지는 맞춰야죠. 그런데 왜 우리 시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고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조금 막히는 데가 없지 않아요. 어차피 손해가 났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인건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 측면에서 했을 때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적자가 나온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서 자기들이 이제 걸릴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순천시에서 우리 땅을 우리가 줬으니까 기본적으로 보전을 받아야 된다. 위탁운영을 할 때 아까 1000분의5라고 했습니까?

예.

그런 거 없이 자기들이 이 사람을 늘리는 거예요, 더. 11명에서 12명, 13명으로.

저희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매우 심도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매시장이 한 20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 순천시입니다.

현재는 3개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조례 5년마다 한 번씩 협약을, 선정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선정해서 3개 법인이 들어갔고요. 그 요건들은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심사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매시장법인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3개 법인만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법인,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그걸 보완해나가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 자체가 기존에 있는 법인보다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처음부터 시설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분배를 다 못해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2개 법인이 있다가 3개 법인으로 되면서 사무실 등이 기존에 차지하고 있는 법인들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분배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임의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었고요.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금씩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소는 당초에 2개 법인이 건물을 지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2022년도에 기부채납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개 법인은 채소동을 아직은 분배를 못 받았던 부분입니다.

22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