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영갑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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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전에 우리 서정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서정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진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과장님, 감사실장 김지식 과장님, 홍보실장 서규원 실장님 계신데, 오늘 배석해야 할 상급자가 누구입니까? 배석 안 하고 계시잖아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관례상.

서정진위원

관례라는 게 무슨 관례. 지금 이 3개 실의 직속, 부시장 아니에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직속은 부시장입니다.

서정진위원

근데 왜 참석 안 하세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부시장님이 참석한 적은.

서정진위원

아니 우리 그……

유영갑위원장

서정진 위원님, 우리 과장님 일단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서정진위원

예.

유영갑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진위원

우리 ‘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집행부는 ‘순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부단체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면 직제상 국·소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3개의 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들인데 배석자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제가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과정에서 저희는 직속 부서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상 부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건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참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좀 못 했습니다.

서정진위원

지금 부시장이 새로 오셨고, 8대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상임위 첫날입니다. 적어도 부시장의 참석이 부득이하게 어려우면 직제상 우리 자치행정국장에게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서정진위원

근데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에 대해서 이러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워서 직대로 자치행정국장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문서화해서 허가를 득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의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업무보고 자리는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국장이나 부시장님이 참석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관례상 의회 존중 차원에서 해당 국장이 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그러면 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가 왜 있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 조례 근거에 따라서 당사자가 과·소장이 될 수도 있고, 국·소장이 될 수 있고, 부시장이 될 수 있고, 시장이 될 수가 있어서.

서정진위원

그거를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조례에 따르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조례에 따릅니다.

서정진위원

이 조례가 있잖아요. 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여기에 행정사무감사가 됐건 업무보고가 됐건 의회에 총괄적으로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럼 상임위에서 별도로 저희 자치행정국장이나 부시장님을 요청을 하시면 제가 전달해서.

서정진위원

요청이 아니고, 순천시의회의 ‘의회’ 그러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를 통괄적으로 해서 ‘의회’라고 그래요. 여기 와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해놨다니까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조례를 정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는 기획예산실장이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얻는 걸로 돼 있고, 우리 의사일정에 보시면 배석은 국장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은.

서정진위원

배석이 국장으로 돼 있으면 부시장 직속 이 3개 과가 누가 배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기 순천시에서 기획예산실하고 감사실하고 홍보실을 왜 부시장 직속으로 빼 놓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부시장 직속기관입니다. 직속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장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물론 과거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관례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서정진위원

아니, 법적 조례라는 게 내가 말하잖아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업무보고 때 답변 공무원 아닌 입회자가 국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간에 반드시 입회를 해야 한다, 배석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아니, 순천시의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를 보면 당연히, 그래서 집행부도 직무에 관한 대리인이 지정이 되잖아요. 의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참석하지 않는 게 순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의 관계에서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서정진위원

배석해 주는 것이 조례에 따르는 것이에요. 부득이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직속 부시장, 국장이 참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득이한 경우에 문서로 요청해서 양해를 구하는 건 맞지만, 부시장 처음 오셨는데 그리고 8대의회 후반기가 처음 상임위가 열렸는데 당연히 부시장 직속 과 업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부시장께서 입회를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니고, 다시 얘기하잖아요. 우리 의회에 와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지정이 돼 있어요. 무슨 관례가 있어요, 무슨 관례! 그거 확인해보시고 방금 조태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으면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 제가 얘기한 게 맞으면 위원장께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 부서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지난 7월 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치혁신과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잘 서로 소통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의 팀장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황학종 기획팀장입니다. 신은숙 예산팀장입니다. 방수진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오선희 법무팀장입니다. 김준화 평가팀장입니다. 이향은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오선희 팀장하고 이향은 팀장은 이번에 새로 저희 실로 전입 왔습니다. 2020년 상반기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기획예산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위원장이 추가보고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집행부에서 폭우로 인해서 의사일정 협조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저희 상임위에서 변경을 해 드렸습니다, 의사일정을.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유영갑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파악된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 접수된 상황 그다음에 피해 복구 계획, 준비되는 대로 말미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면 우리 기획예산실의 비전이 ‘시민이 행복한 생태경제도시 완성’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아, 저희 과 비전입니다.

최병배위원

그러니까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저희 실 비전.

최병배위원

예. 과에서 비전으로 했는데 그 뒷장을 보면 저희들이 3E 프로젝트를 실행한다라고 했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최병배위원

그러면 과에서 최소한 비전을 쓸 때 추진 전략에서 생태경제는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교육이 없어요. 뭐냐?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여주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획예산실 비전은 이런 3E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그랬으면 3E 프로젝트 3개는 정확히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안에 ‘시민이 행복한 생태경제도시 완성’입니다. 그럼 ‘교육’은 빠져 있거든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건 어떤 저희 실의 목표고요.

최병배위원

그러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전략이 교육·생태·경제입니다.

최병배위원

그러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3개의 전략을 통해서 저희 실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비전 안에도 교육이 좀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순천은 대형 공단 하나 없는 도시거든요. 그럼 뭘로 앞으로 먹고 살 것인지, 어떤 비전을 담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천은 전통적으로 교육의 도시지 않습니까. 단순한 교육뿐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서로 나누고 베풀고 감싸고 그런 교육, 또 지속가능한 교육. 더 말씀드리면 더 나아가서 사회적 자본을 좀 많이 쌓자. 그게 순천의 가치고 경쟁력이다. 그걸 통해서 생태에 대한 자원을 활용해서 결국은 경제로 좀 살아나가는 그런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병배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2020년 상반기 성과에 보면 신성장사업 발굴이라고 있어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최병배위원

그러면 신성장사업 발굴은 뭐가 신성장 발굴이 있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했거든요. 그린뉴딜도 했을 것이고, 포스트코로나 연관 사업도 될 것이고, ICT 뭐 IT사업도 될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돼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성장사업이 대충 뭐가 신성장사업을 발굴을 했는가, 한번 그것만 한번 좀 듣고 싶다고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수십 건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말씀.

최병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정도는 우리가 크게 하나 발굴했다라는 것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주시라고요. 아니 많은 것을 했겠지만 그중에 이 정도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정말 잘한 것 같다 하는 것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저희 실에서 개발한 것보다는요. VR·AR 제작거점센터라든지 금속을 기반한 첨단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이라든지, 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사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또 뭐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이라든지 마그네슘 발효지원센터라든지 등등의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많이 하셨군요. 근데 지금 저 위원한테는 크게 많이 들어오는 딱 확고하게 딱 들어오는 것이 좀 없어서.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아,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시민생활 불편 규제 발굴을 6건을 했다는데, 6건은 뭐 뭐가 있는가 저한테 문서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최병배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좀 보면서 할게요. 하반기 저희들이 포스트 코로나 전략적 재정 운영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랬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예.

최병배위원

선택과 집중은 정말 어느 것에 우리가 순천시의 가장 제가 봤을 때 현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나왔구먼요. 신청사 건립, 폐기물 처리시설, 장기미집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진짜 이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 3가지 다 중요합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최병배위원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3가지 중에 어디에 선택을 하고, 어디에 집중을 더 할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최병배위원

아니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과장님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 순천시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제가 보기에는.

최병배위원

예.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제가 보기에는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최병배위원

아, 그래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최병배위원

아니 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먹었으니까, 버렸으니까. 버린 것은 내 고장에 오면 전부 다 불륜이다 그러고, 남의 고장에 가면 로맨스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부터 우리가 홍보를 지금부터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최병배위원

한번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좀 정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책을 보면서 좀 해야 돼서 하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신뉴딜 정책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오늘 발표를 합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최병배위원

10시부터 발표를 했을 거예요. 저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형 뉴딜을 아까 새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나온 그 뉴딜 안에서 순천형 뉴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서는 지금 뉴딜 정책이 순천에 그동안 정부에서 말을 안 했지만 순천형이 갖고 있는 뉴딜은 뭔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한국형 뉴딜은 운이 좋은지 몰라도 저히 시의 비전과 딱 들어맞습니다. 말 그대로 ‘그린뉴딜’ 아닙니까? 그래서 순천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자원을 갖다가 국가적인 정책에 어떻게 반영시키는지가 고민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 있고 도심 전체를 정원을 만든다든지, 정원 관련된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한국형 뉴딜과 순천 뉴딜은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특히 그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국비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하고 있고요. 중앙부처라든지 국회 등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디지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도 계속 발굴해서 한번 중앙부처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업들을 저희 시에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다음에 또 제가 정책실명제를 운영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최병배위원

몇 년도부터, 2018년부터 한다 그랬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200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2008년부터?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최병배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정책실명제를 한다 그래도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아까 제가 봤을 때 시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보면 이런 것도 시 홈페이지도 물론 하지만 대형광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예.

최병배위원

우리 판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정책실명제를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는 한 번 정도 보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인 시민들, 어찌 보면 저희 의원님들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물론 저도 제가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잘 홍보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항시 사람은 그럽니다. 뭔가를 가르쳐 주면 거기서부터는 다음 대안들이 나오는데 그걸 몰랐을 때는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뭐 대학교 교수님들이 잘 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일선에서 보고 그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더 전문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과감한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지라도 이런 것은 정말 실명제를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주요업무 평가를 정부에서 합동평가를 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주요업무를 평가를 한다 해서 했는데, 정말 정부합동기관에서 전남도 우수사례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어요. 순천시가.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최병배위원

몇 년 동안 계속 선정이 됐는가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2년 연속 1위 했습니다. 22개 시군에서.

최병배위원

예. 그럼 시군에서 1위를 한 것이 좋겠습니까. 전국적으로 1위 한번 해버리십시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하여간 전국적으로 1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제가 아니, 제가 정말 왜 그러냐면 이왕에 1등을 하려면 전국에서 1등을 해야 순천시가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남 갖고 우리가 해봐야 전남 잘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도에서도. 그래서 제가 보면 전국에서 1등 정도 해야 이런 것은 더 사람들한테 많이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은 또, 제가 봤을 때 인구 정책을 우리 순천시가 호남 3대 도시로 도약을 하면서 인구가 제일로 많다 그랬어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최병배위원

근데 정말 우리 순천시가 제가 봤을 때는 순천시에서 잘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보면. 왜? 여건이 아주 좋아요, 순천은. 왜? 광양에서는 공장이 많아 가지고 기후가 안 좋으니까 순천으로 인근 제일로 좋은 데, 교육·생태·경제 도시인 순천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럽니다. 큰 바위를 하나 들어냈을 때는 조그만한 주춧돌이 없으면 바위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 주춧돌 역할을 조금만 해 주면 되는데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이 정도 인구 갖고는 제가 봤을 때 양에 안 차는 것 같아요. 지금 정도는 28만이 아니라 30만은 넘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지금 책자를 다 보면 신혼부부 위주로 많이 둬요. 물론 신혼부부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애들이 셋이나 되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죠? 근데 신혼부부도 하지만, 우리 중년층 또 노령층도 순천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만, 항시 우리 신혼부부만 온다고 해서 순천 인구가. 신혼부부 요즘 아기를 많이 낳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마·아버지가 오면 자녀들도 또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좀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신혼부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제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의.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최병배위원

나이가 꼭 신혼부부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보면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1억 1500이에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최병배위원

그러면 149가구에 했어요. 그럼 한 집에 77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이자를 해 주는 데 그렇게 좀 들어간 겁니까? 그거 뭐가 있어요? 이자만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이 포함이 된 겁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이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통합 우리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을 운영을 해서 36명을 지금 운영을 한다 그랬어요. 이분들에게도 무엇을 준가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최병배위원

전혀 없어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그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제공을 받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최병배위원

그래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최병배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순천은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기에 교육도 좋고 생태도 좋고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순천에 유입할 수 있는 인구들이 정말로 많다라고 봅니다. 여수, 광양, 또 고흥, 구례, 이쪽에서도 이곳을 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쩌냐면 도시 형성이 이렇게 되더라고,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여수 같으면 어느 쪽에 빨리 접근성이 있는 해룡 쪽이 좀 많이 오고, 광양 쪽은 왕조1동으로 좀 많이 오고, 구례 쪽에는 서면 이쪽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좀 포맷을 잡아서 로드맵을 한번 잡아서 인구 정책을 하여간 그냥 쉽게 인구 정책을 늘린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이 와 갖고 순천에서는 내가 정말 뼈를 묻고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해 가지고 정말 순천이 아까 28만에 만족하지 말고 30만이 넘어버렸다. 그래 갖고 막 전국에서 순천 살기가 좋다 그러면 국가정원이고 순천만이고 이런 데는 가만히 있어도 홍보가 자동적으로 되리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우리 순천시가 발전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정책개발팀에서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발굴 및 시민 참여 확산’에서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대기오염) 연구’가 있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김영진위원

그 대기오염 혹시 현황분석 로드맵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10월 달에 나옵니다, 결과가. 10월 달에 나오면.

김영진위원

상반기 추진 실적인데, 추진 실적. 로드맵이라도 일단 가르쳐 주십시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10월 달에 최종 나오기 때문에요. 나오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나왔는데.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용역을 5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에 나오거든요.

김영진위원

그럼 하반기.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하반기에 나옵니다.

김영진위원

하반기로 갔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김영진위원

그럼 책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아, 그거 보시면.

김영진위원

일단 로드맵이라도.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5월.

김영진위원

로드맵도 없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5월부터 10월까지 돼 있어서.

김영진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싶은 대기오염에 대한.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결과 나오면 그때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예.

김영진위원

해양 유입 육상쓰레기 차단, 기후 위기 대응사업.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김영진위원

유디 사업의 첫 시발점이 우리 시민로죠, 과장님?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도로과에서.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첫 사업으로. 예예.

김영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기획예산실 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유디 사업을 봤을 때 잘된 유디 사업입니까, 잘못된 유디 사업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김영진위원

근데 도로과에서는 완전 잘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전 전압선도 있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김영진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변압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한쪽으로 몰아서 좀 육안으로 보기 싫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 UD Plus’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속가능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서 서로 협업을 통해서 같은 고민도 하고 정책 개발을 하는데. 지속가능한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관련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수혜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좀 그 협의체에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굴된 사업을 해당 부서에 뿌려줘서 해당 부서에서 실행한다든지, 그런 기반적인 기초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 유입 육상쓰레기 차단, 이 부분도 여기서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민운동을 통해서 좀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라든지 좀 통해서 산발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그 사항을 홍보·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럼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사업만 추진하고 타 과로 이관시킨다, 그 말씀이죠? 로드맵을 어느 정도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사업을 구상을 했으면 어느 정도 기획예산실에서 로드맵을 정해 가지고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린순천21협의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 협의회에 실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연간 한 2억 정도를 지원해 주면 그 2억 갖고 협의체 주관으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구조가.

김영진위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순천협의회가 옛날에 그린순천21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1996년도에 발족이 돼서 쭉 진행을 해온 사업입니다.

김영진위원

해양 유입 육상쓰레기 차단하는 데에 그분들이 막을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권한은 없지만 시민에게 홍보를 해야죠, 캠페인도 하고. 이래서는 이 쓰레기를 버리면 해양 바다가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좀 “지킵시다.”,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또 필요하면 군데군데 또 때에 따라서 들어가서 일부 쓰레기도 수거를 해 가고, 그 과정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런 캠페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캠페인을.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분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은.

김영진위원

해양쓰레기는 선박에서 많이 해양쓰레기를 버릴 건데, 해양에 가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겁니까? 순천만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여자만으로 가고 고흥만으로 가는데.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제.

김영진위원

고흥만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순천만으로 들어오는데, 들물 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김영진위원

그런 걸 어떻게, 여자만·고흥만 가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겁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필요하면 그런 인근 지자체와 연대를 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어찌 됐든 저희 지역 안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선박을 운영하신 분이라든지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을 좀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필요하면 같이 또 수거를 하고 그런 작업을 앞으로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업무보고 끝나시고 그린21에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김영진위원

결과물, 결과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인구 정책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입 장래에 시책이, 순천시에서 전입 장래에 시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전입자에 대한 시책 말입니까?

김영진위원

예.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지금 전입자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좀 지원해 주고요. 이사용품 물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 세대당 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전입 대학생에 대해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분석해서 다시 한번 그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광양·여수 쪽.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시장의 인구 정책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김영진위원

시장의 인구 증가 시책. 시장이 필요하다는 인구 정책 시책.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전출을 막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전입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3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아이를 낳는 방법에 대한 정책, 전출이나 전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다 있습니다. 특히 순천에 살면서 인근 지자체에 주소를 두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정컨대 저희들이 한 2만에서 3만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순천으로 주소를 이전시킬 것인지 그것이 과제고요. 그다음에 출생에 관한 인구 정책은 보건소라든지 사회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 전출을 막는 시책이 뭐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전출을 막는 것은 순천에 사는 것이 참 좋다. 참 교육하기도 좋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좋다라는 인식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위원

그럼 전입을 다른 타 지자체로 전출을 가신 분들은 그럼 순천시에 살기가 불편해서 가실까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분들은 불편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갔습니다. 학생의 학교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직장 이동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가는 것이지. 순천이 살기 싫어서 간다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영진위원

우리 신대지구의 주민들은 순천이 광양보다 살기 힘들어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처음 들었습니다.

김영진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김영진위원

그럼 다시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 전입할 때 몇 개월 정도 전입했다가, 타 지자체에서 전입했다가 순천시로 오면 쓰레기봉투를 줍니까? 종량제봉투를?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전입…… 그것은 시기가 없고요. 전입 온 즉시 그 다음 날부터 지원해 줍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김영진위원

오늘 갔다가 전입해 놓고 다시 전출을 갔다가 전입을 하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안 되죠.

김영진위원

쓰레기봉투를 다 주더라고요? 그래 갖고 출장소 같은 데서는 싸우더라고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 순천에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데가 신대지구하고 오천지구죠, 과장님? 앞으로 용당동도 될 거고요, 가곡동.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최근에 아파트를 신축한 지역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매곡동, 용당동, 왕조1동, 분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인구가 더 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영진위원

그쪽에 보면 그분들의 문화적인 혜택이나 의료에 대한 혜택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어떤 지역 말입니까?

김영진위원

오천지구와 신대지구.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오천지구와 신대지구는 아직은 우리 기존 도심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대도서관이라든지 문화·교육·복지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기획하다가 그분들이 다 살기 힘들어서 떠나면 어쩌시려고요. 인구 정책이 계속 감소하는데.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현재 계속 관련 사업이나 시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김영진위원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김영진위원

우리 다둥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다둥이 사업하고 계시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김영진위원

기업체와 일대일 자매결연 맺어서.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김영진위원

인구정책팀장님이 항상 힘드신 것 같아요. 그 기업을.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인구정책팀장이 이번에 인사발령, 이제 왔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힘드실 거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 팀장님의 고충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앞으로?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고충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순천이 인구가 느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한다고.

김영진위원

그 기업들은 과연 순천시에 일대일 자매결연을 맺고 싶어서 맺었을까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희망을 해서 매칭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반대했으면 못 했겠죠, 저희들이. 본인도 희망을 했고, 이게 순천에 좋은 일이다. 또 기업도 앞으로 사회 환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또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26개 기업에 매칭을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진위원

그분들의 50%가 제가 다 아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팀장님의 인맥으로써 다 했었어요, 지금까지.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인맥도 좋은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김영진위원

인맥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천시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을 한 건도 주지도 않은 그 업체들이 불만이 많아서 올해는 다 빠질 거예요, 아마. 그만큼 연관이 돼 있는데,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그렇게 잘 받은 그분들하고 일대일 기업을 해서 지원을 받고 하면 좋을 건데, 왜 팀장님한테 부담을 주고 팀장님의 아는 지인들, 기업들이 다 피해를 봐야 됩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확인된 바가 없고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다둥이 꿈 키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지역기업 다둥이 꿈 키움 결연사업 추진’ 이 방향은 확실히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에게 부담 주지 마시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부담주지 않고.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호응이 좋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1기 때 했어요. 제가 1기 때 일반 시민으로 있을 때 제가 다둥이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인맥으로 해서 하는 수 없이 해줬는데, 이번에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제 지인들이 할 수 없이 다둥이 사업에 다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순천시에 약간의 아픔을 겪으면서.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한번 제가.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재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김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을 제가 의회에 왔을 때 도시재생과장으로 있었을 때 뵀고요. 그다음에 자치혁신과장 하셨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실 이렇게 오셨잖아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박재원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의 중요한 업무가 기획과 예산이잖아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래서 그간의 업무는 약간 시민하고 맞고 품는 업무였다면, 우리 기획예산실 업무는 상당히 기획력이 중요하고 정책 방향을 좀 크게 좀 바라봐야 될 거고요. 또 예산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될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간의 부서하고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기획 부분에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먼저 기획은 시정 전반의 흐름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시정 전반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을 정책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많이 있고 좀 보는 눈을 크게 넓게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박재원위원

제가 전임 부서에 있을 때 과장님을 뵀기 때문에 기획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충분히 잘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떤 소통 면이나 또는 길게 생각하는 면이나 또 타 부서의 어떤 정책을 수용하는 면에서 조금 더 좀 포용적이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이해합니다.

박재원위원

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탁을 드리겠고요. 본제에 저희가 3E라고 하는 정책을 우리가 펴고 있지 않습니까, 캐치프레이즈로?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박재원위원

3E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어떤 시의 전체적인 큰 틀, 철학, 방향에 다양한 생각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시가 지금까지 지내 온 과정,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을 감안했을 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자원과 현재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장점을 부각을 해서 그 부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전통적인 교육과 또 생태자원과 그걸 통해서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저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재원위원

뭐 어떤 용어의 문제겠지만 사실 그 부분은 다 우리 일반 시민도 다 알고 있는 정도의 내용이잖아요. 생태, 경제, 뭐 교육.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3E로 표현을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박재원위원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체계화돼서 어떤 우리 시민의 삶의 경제적 복지가 이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용어만 있는 이야기냐. 또 뭐 어떤 효과성이 있느냐.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게 지금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환류될 수 있는 그런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고 있느냐에서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아직은 3E가 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공무원도 모르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맞아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시민도 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3E가 왜 필요한지? 3E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공유하고 참여시킬 것인지, 이걸 갖다가 하반기 때 저희들이 정립을 할 겁니다. 정립을 해서 10월 달쯤 돼서 전 시민한테 공표를 할 겁니다, 내용을.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을 좀 그런 생각에 담고, 또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담고 다듬고 보완해서 10월 달쯤 확정해서 발표를 하고,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단계별로 연도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실장님, 저희가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임기가 절반이 지났어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박재원위원

이걸 가지고 임기 내에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는 3E만 가지고도 뭘 하고 어떻게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14페이지 ‘정책 성과자 파격적인 포상(특별승진) 시행’ 이게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지금 이런 걸로 인센티브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건 관심과 참여의 유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것들이 임기 초반에 하거나 그랬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말은 만들어서 자꾸 좋은 말은 만드는데, 사실 내용이 전혀 없다.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 그래서 실장님이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업무하실 때 굉장히 집중력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예산으로 해서 각 부서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거기서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잘못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돈만 낭비되는 꼴이 됩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원하는 대로 그 사업이나 시책이 단발성이라든지 전시성으로 흐르지 않고 지속가능성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3E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책을 좀 해 주십시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확실히 정립하겠습니다, 하반기 때.

박재원위원

예. 두 번째는 우리 ‘파격적인 특별승진 시행’을 왜 하게 됐습니까? 누가 제안했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저희 시장님이 직접 제안하신 겁니다.

박재원위원

왜 제안하셨어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일반적인 일을 합니다마는 뭔가 좀 공무원들한테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가 정말로 시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체가 조직의 활력을 높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이 직접 제안을 하셨고 해서, 해서 이런 비슷한 정책도 중앙부처라든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사실 저는 임기 초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혁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좀 늦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예.

박재원위원

우리 지금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세외수입을 어떻게 발굴하시려고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참 걱정입니다. 세입 부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세금도 적게 내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감축이 불가피한데, 그 세입의 부족 부분을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지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교부세라든지 국도비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긴장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특히 필요하면 저희들이 은닉세원도 발굴도 하고, 새어나가는 세원도 많이 막고, 또 세외수입도 많이 발굴해서 그런 세입 줄어든 부분을 앞으로 좀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런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제가 2년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특별히 그게 우리 세수에 영향을 미칠 건 아니고, 그간의 했던 업무의 그대로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아까 기획하고 예산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박재원위원

예산 통제거든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예산 통제? 제가 보니까 결산감사하면서도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많습니다, 예.

박재원위원

그래서 전임 우리 백운석 실장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이월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평가를 재정평가를 철저히 해 가지고 반복적인 이월예산은 그 익년도 예산을 반영을 않는 그런 쪽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설명을 들으셨다고 하니까, 지금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월사업도 있고, 또 이월사업에서 다시 이월돼서 불용액 되는 것도 있어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세수가 지금 228억, 내년에는 530억 감소되는 거면 이월사업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리고 저희가 비교분석했지만 광양 인근 여수보다 우리가 이월사업액이 거의 2배가 많습니다. 그거 뭐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특별한 게 없고, 뭔가 안 되니까 이렇게 특별승진 기회를 만들고,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또 어떤 사업의 구체성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진위원

아니, 있어요. 있어요.

유영갑위원장

예예,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도시 조례 제정 있잖아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서정진위원

정확한 명칭이 생태도시 조례입니까? 아니면 참생태도시 조례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아직은 명칭을 못 정했습니다.

서정진위원

근데 한쪽에서는 참생태도시 용어를 쓰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생태도시 조례를 쓰고 있는데.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참생태도시는 처음에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조례 청구할 때 제목을 붙여놓은 거고요. 제명도 다시 논의를 거쳐서.

서정진위원

아니 지금 그 단체에서 대부분 위원들로 활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일부만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아니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정확한 거는 참생태도시 조례인지, 그냥 생태도시 조례인지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 않은 거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진위원

그러면 이 생태도시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 좀 세워진 게 있어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아직 없습니다.

서정진위원

하나도 없는가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서정진위원

그럼 민간위원들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활동하시는가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아직 초안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현재 제명이라든지 또 우리 행정의 역할, 또 의회의 역할, 또 시민들의 책무 등이 아직 정의가 안 돼서.

서정진위원

그럼 100인 위원회 아직 구성 안 돼 있어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100인은 구성이 돼 있는데 아직 조례안 초안을 아직.

서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 초안이, 그분들은 활동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서정진위원

그 활동비도 지원하고 있어요, 안 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다 대부분 자원봉사입니다.

서정진위원

그러니까 예산 하나도 안 주고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서정진위원

그다음에 도로과나 교통과에 물어보는 게 원래는 맞는데, 여기에 ‘유니버설 디자인 + UD Plus’ 해서 이 책자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로 지금 개설해 놓은 거 있잖아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서정진위원

아까 농담 삼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되죠? 도로를 개설하거나 인도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서정진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의 생각대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인도를 개설해서는 안 돼요. 법적인 부분을 지켜야 되거든요? 지금 그쪽에 어떤 중앙선도 없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가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차량으로 인해서 인피사고가 나면 어떻게 정리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가해의 정도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처리할 수밖에.

서정진위원

아니 과실상계를, 보험회사라든가 경찰서에서는 과실상계를 누가 7 대 3으로 잘잘못이 있다고 구분해야 되는데 차도도 없고 인도도 없고 중앙선도 없어요. 그 과실상계를 어떻게 따지냐고요. 거기에는 건너는, 뭐라 그러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횡단보도.

서정진위원

횡단보도도 없어요. 자, 그러면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요, 이걸?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결국은 뭐냐하면 유디 거리라는 것은 차와 사람이 동시에 같이 있도록 하는.

서정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특례법이 있어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특례법은 없습니다.

서정진위원

없는데, 아니 우리 순천시가 차도를 개설하고 인도를 개설할 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라고, 시장·군수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돼요. 이거 도로교통법 준수한 도로입니까? 도로교통법을 준수한 인도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참고로 서울의 인사동 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사동 거리를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진위원

아니아니, 그거 별도로 하지 말고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조금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용인해 버리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시민로에 대해서 시장·군수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서 인도를 개설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서정진위원

근데 유디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교통법을 무시해버리면 사고가 났을 때 특히나 인사사고가 났을 때 그 과실상계를 어떻게 따지냐고요? 저걸 도로로 봐야 돼요, 인도로 봐야 돼요, 차도로 봐야 돼요? 전체 구간을.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도로를 냈을 때 교통규제심의 경찰서 소관에서 도로교통심의위에서 어떻게 통과되는지를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용도가 도로인지, 인도인지, 도로 플러스 인도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위원

아니 지금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 것을 단속을 안 하거든요? 그럼 차와 사람이 병행해서 이용하는 도로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또, 달리 표현하면 사람과 차량이 병행해서 다니는 인도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법상.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서정진위원

원래 의회는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알려주고 하면 뭐 그거 시정이 안 되는데 뭐. 다 해 가지고 와버리면 질문할 게 없잖아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고요. 제가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서정진위원

교통과장은 한 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교통과장은 안 해보고 교통 실무자는 해봤습니다.

서정진위원

그러니까 뭐 실무자가 더 많이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로 필요합니다마는 그렇지만 모든 것은 법규를 지켜 가면서 만드는 것이 맞고, 또 법규를 지키면서 만든 도로나 인도가 시민에게 편리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위원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차와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서정진위원

아니 그거는 다 알아요. 그거는 차도나 인도 보면 사람이 먼저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시민로 자체가 차도인지, 아니면 인도인지, 아니라면 병행해서 간다라면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도로교통법상 턱은 없다 하더라도 색상이라도 필요하면 있어 가지고 구분이 돼서 좀 제어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좀 아쉽고 그래서 한번 저도 교통과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볼 테니까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서정진위원

그런 법규를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진위원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정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표방하셨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영란위원

거기서 지금 ‘국도비 이전재원 적극 확보’해 갖고 총괄 현황을 목표를 세워놓으셨네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높게 2020년도에서도 상향 조정을 해놓으셨어요, 책정을?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영란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정부예산 그린뉴딜 사업 발굴 등 정부예산 선제적 대응,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사전검토 강화한다라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예.

이영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이런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필히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화를 시켜 주시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평가 및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제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순천시 정책실명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2008년부터 실시하셨다고 그래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예예.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 실명제에 대해서 ‘과’에 대한 부분, ‘공’ 말고 ‘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까, 여태껏? 그러니까 실명제를 했을 때 어떤 책임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예시가 있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아, 책임을 져서 뭐 징계를 받는다든지 포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영란위원

글쎄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실명제는 특히 여기 뭐 건설 이런 부분에 갔을 때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시행사에서 어떤 또 이거를 관리감독했던 우리 집행부는 누구인지에 대한 실명제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랄지.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재하도급이 많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건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 그래서 그럼 정책실명제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이렇게 뭐 공사를 잘못해놨다거나 뭐 그런 재하도급을 몇 차까지 줬다거나 이런 등등의 것들이. 그러니까 ‘과’에 대한 부분, ‘공’ 말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없었어요? 실장님,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이 실명제가 허울 좋은 실명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이 저희들은 그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실명제가 허울 좋은 정책이 아니도록.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영란위원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예.

이영란위원

20페이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영란위원

그래서 시민·기업이 아닌 소관 부서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한다는라 거거든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영란위원

제가 이번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 많은 규제를 완화시킨 조례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영란위원

근데 과연 여기서 말씀 주신 소관 부서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반영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원래 이게 지금까지는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을 해서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규제를 폐지하는 완화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절차는 정비계획 수립이 되면 1차로 해당 부서에서 정비를 하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정비를 한 이후에 정비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명시된 것만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게.

이영란위원

규제 완화가.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법령이나 규정에. 예예.

이영란위원

근데 저희가 그런 완화를 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좋은데, 저희들이 제가 언뜻 도건위 거를 조례를 봤더니 좀 어떤 부분에 반하는 어떤 완화 조례가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영란위원

하여튼 그거를 좀 심도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천형 인구정책 추진’ 22페이지. 상반기 때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에 이자를 지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하반기 때 이 예산도 이자 지원 측면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계속 지원됩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맨 아래 줄에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 12월 그래 갖고 206가구?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3억. 예예.

이영란위원

3억 1000.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것도 이자 지원의 측면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그리고 그 위에서 ‘전남도 공모사업 퍼스트 펭귄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펭귄이 어디 빙하나 바다에 뛰어들 때 서로 머뭇거릴 때 용기 있는 펭귄이 먼저 뛰어들면 덩달아서 뛰어드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선도·도전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살기 좋은 도시기 때문에 외부 순천이 아닌 서울·경기 이쪽 사람들이 순천에 와서 일정 기간을 살면서 순천에 매력을 느껴서 그 매력을 느낀 가운데 이사 와서 순천에 정착하는 사업,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도비 사업을 포함을 해서 현재 한 20명이 현재 순천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공모 타이틀하고 방금 순천형 인구.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제목은 도에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도의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풀어써야 되는데 좀 어렵게.

이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좀 다시 해 주십시오. 여기 공모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정착을 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천이 집이 아닌, 순천에 살지 않는 사람이 대구나 서울·경기 사람들이 순천에 와서 일정 기간을 살게 하는 사업입니다. 살면서 창업도 하고 정착하게 하고 등을 해서 그분이 정말로 순천이 살기 좋다라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사업, 그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외지인이 와서 순천에 머무를 때 대주는 비용을.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우리 순천에 살아보기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똑같습니다. 석 달 살아보기 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영란위원

그럼 저번에 우리 했던 사업은 어떤 거예요? 순천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건 다른 사업이고, 한 달 살기라든지. 요즘에 유행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살아보기, 한 달 살기, 석 달 살기 해서 그 지역에서 영원히 정착해서 살게 하기 위한 사업, 그겁니다.

이영란위원

예.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중첩된 어떤 사업들이 계속 생기면 과감히 우리가 한 곳으로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업을 또 기획실에서도 하고, 타 부서에서도 하고, 유사 사업을. 이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행정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만 떨어질 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위원님, 앞으로는 유사·중복 사업은 한 부서에서 관할 부서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기획실에서 할 건가요? 공모사업은.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이건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하고요.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영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번에도 이런 도비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있었어요. 인구정책 그거로. 보육스테이션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예예.

이영란위원

그렇게 답변 주실 때는 “이거 끝나고 담당 부서로 이관시켜서 연속성을 갖겠습니다.” 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아니었어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아, 예예.

이영란위원

서로 나 몰라라 그러고, 담당 부서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맞지 않습니다.” 해서 밀어냈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부서 팀에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들 그럼 그 사업들을 갖다가 연장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제시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고하실 때는 연속성으로 가겠다 하고, 담당 부서로 넘겨 주겠다 하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으면 제가 해당 부서로 넘길 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때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어떤 공모사업에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이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웃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7대에서 보고 8대에 와서도 보네요? 14페이지.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박계수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순천형 그린뉴딜 핵심 전략사업 확정 및 실행’ 했는데.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박계수위원

전략사업이 확정됐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아직은 확정 못 했습니다.

박계수위원

언제까지 확정할 겁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올 10월 달쯤 되면 확정이 될 겁니다.

박계수위원

아, 그래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오늘, 오늘 지금 한국형 그린뉴딜이 발표됐거든요.

박계수위원

7월 달부터 이것은 하는 사업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예.

박계수위원

아, 그래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박계수위원

그 밑에 ‘정책 성과자 파격적인 포상 시행이’라고 있는데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박계수위원

이게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인지, 제안만으로도……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결과입니다.

박계수위원

결과예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결과입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들어왔어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아직은 접수된 게 없습니다.

박계수위원

우리가 이게 보면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정책이나 사업들이 용역을 하잖아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박계수위원

사실 용역을 해도 이게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지금 아직 들어오지도 않고, 그 몇 개월 만에 이게 가능한가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올 1월 달에 공표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좀 뭔가 지인을 통해서 엄청 대형 뭐 투자유치를 성과를 올린다든지.

박계수위원

투자유치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또, 뭐 국도비 사업을 뭐.

박계수위원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라 그러면 그만큼 시간도 준가요? 출장이나 허락되고 이런 거 가능한가요, 직원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가능한 걸로 보고 저희들이.

박계수위원

가능할 걸로 보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국도비를 공모해 갖고 엄청난 국비를 따온다든지. 또 세수를 엄청나게 많이 줄인다든지. 아, 세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세원을 확보를 한다든지. 또 은닉세원을 많이 발굴한다든지 등등의 하여간 또 뭐.

박계수위원

근데 아직도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데, 12월 달까지 이게 가능해요? 그런 부분이?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계수위원

생각만 하죠? 그러잖아요. 사실 와 닿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략, 재정 운영에 관해서 상반기 추진 실적에 입장료 수입이나 뭐 세외수입 적극 발굴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자료는 이따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것이 있을.

박계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입장료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관광객이 감소해서. 그렇지 않은가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박계수위원

세외수입 적극 발굴이라 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을 적극 발굴 결과가 아니고요.

박계수위원

예. 하겠다는 건가?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박계수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세외수입 적극 발굴?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계수위원

입장료는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관광객이 감소하면 입장료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위에 제목을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많이 받아내자, 그런 의미입니다.

박계수위원

그 뒤에 16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서 순천형 사업은 뭐가 있는가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상생 지원금.

박계수위원

그럼 지금 순천형이라는 우리 시에 사업되고 있는 것을 재정 운영을 좀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사업을 발굴해서 대응한다는 얘기입니다.

박계수위원

발굴해서?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박계수위원

순천형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여기서 전략적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디지털·그린뉴딜(3E), 신청사 건립, 폐기물 처리시설, 장기미집행, 이런 게 예산을 좀 줄이겠다는 겁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막대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개 연도에 진행할 것인지. 당해 연도에 마무리하고.

박계수위원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서 신청사 건립 같은 경우는 다시 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짜서.

박계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예산을 축소를 해서 간다거나 이러면 그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일례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놓고 연도별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박계수위원

아, 혹시 뭐 다른 갖고 계신 로드맵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올 하반기 때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냥 이렇게 줄줄이 나열만 해 놓은 것인지, 구체적인 어떤 안이 있는지.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하반기 때 준비를 할 것입니다.

박계수위원

19페이지에 ‘시민과 소통하는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있다는데, 정책실명제 아까 그 저기하고도 좀 비슷한가요? 우리 공무원.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포상제요?

박계수위원

예, 포상제와?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완전히 다릅니다.

박계수위원

완전히 다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박계수위원

각 과에서 하는 건가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책임성 확보라는 게 어떤 게 있는가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정책실명제를 함으로써.

박계수위원

이거 효과를 얘기하는가요? 책임성이라는 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사전예방 차원이 강합니다.

박계수위원

사전예방?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박계수위원

제가 행자위에 처음 와 가지고 사실 처음 보는 것들이 좀 많고, 예산을 다룬 것들이 많아 가지고. 22페이지, 순천형 인구 정책에 있어서 한번 우리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전입 온 세대 있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박계수위원

혹시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셨는가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정착 시민한테 설문조사했습니다.

박계수위원

우리 순천시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던가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정주 여건이 좋다는 게 가장 큽니다.

박계수위원

정주 여건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안전하고 편안하고 교육하기 좋고 그런 게 여건이라고 합니다.

박계수위원

그것이 너무.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광양도 마찬가지고 여수도 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광양하고 순천하고 다르죠. 광양은 공해. 아니, 죄송합니다.

박계수위원

아니 광양시나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제3자, 즉 광양·여수·순천 사례가 아닌 제3자.

박계수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만족도 조사에서 주로 어떤 부분이 만족도가 가장 나왔는지?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정주, 정주 여건이 좋다. 이게 가장 큽니다.

박계수위원

또? 큰 틀에서 정주가 있고, 또 다른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다른 여건은 교통.

박계수위원

교통.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교통도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박계수위원

예.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생태환경.

박계수위원

생태환경.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박계수위원

그 밑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아동’에서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방문 가족사랑 인형극 공연. 또 ‘청소년’에 있어서 방학 숙제 활용 역사프로그램 운영. 그 밑에 보면 ‘중장년’은 ‘순천에서의 삶’ 시화전 공모 및 전시. 이게 우리 순천형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런 사업들이?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약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박계수위원

아니 이런 것은 다 각 지자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순천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계수위원

아, 그래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빼고요. 순천만 하고 있는 것을 별도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박계수위원

그럼 아, 인형극은 순천만 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예.

박계수위원

타 지자체나 이런 데는 안 하고?

웃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안 하고. 예.

박계수위원

인형극은 내용이 뭡니까? 인구를.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양육하는 과정, 또 서로 돌봄하는 과정, 그걸 인형극으로 펼쳐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계수위원

방학 숙제 활용 역사프로그램도 그런 겁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박계수위원

아, 순천에서 살면 역사적으로 순천에서 살았을 때 뭐 모든 조건이 좋아지고 이런 겁니까? 역사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 지역을 알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박계수위원

지역을 알게 하기 위한 그 역사. 아니 이것을 보여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 그 말이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 지역에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박계수위원

청소년들한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역사나 문화를 알게 되면 그 지역에 애착이 생기고, 정착하는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박계수위원

하여튼 ‘중장년층’에서 ‘순천에서의 삶’ 시화전 공모 및 전시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요. 순천만 있다고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우리 순천형 인구 정책 추진에 있어서 호남 3대 도시로 가는 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주요인은.

박계수위원

이걸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로 온다고 인구가 온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좀.

박계수위원

그래서 동의하지 못 하겠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제 보고서가 좀 부실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정말로 좀 순천에 정말로 이사 오고 싶은.

박계수위원

아니 이거 가지고 인구가 늘어난다면 다 해버리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여기에 없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구체적이고 좀 우리 순천시 진짜 인구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셨냐, 그 말이에요. 순천시로 올 수 있는 조건을 설문조사를 하면 다 나와요, 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예.

박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위원님께서 많이 좀 질의를 하셨는데, 한 해에 발생되는 정책실명제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지금 관리 건이 202건이고요.

이복남위원

연도? 한 해에?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총괄 202건인데, 매년 한 20건씩 바뀝니다.

이복남위원

예. 그럼 자료가 좀 많을 것 같기는 한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2008년부터 시작을 했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 12년 됐는데, 자료가 좀 상당히 많겠네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엄청 많습니다.

이복남위원

많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 제가 좀 보고싶은 자료가 있으니까 좀 많더라도 전체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어차피 한 번 챙기는 게 또 자료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고 이후에.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우리 이영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공’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정책실명제 실패했을 때 정책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실명제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행정을 추진하라고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양이 많겠습니다마는 수고스럽더라도 뭐 급하게 안 주셔도 됩니다.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주셔도 되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기획예산실이 전반적인 우리 시의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데에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과 예산, 또 전반적인 부분들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조금 이번 회기 관련해서 회기에 올라온 안건 관련해 가지고 정말 기획예산실에서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회기 때 보면 저희 3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존에 우리 시가 10년이 넘게 어쨌든 생태도시 생태수도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저는 생태도시의 기본은 사실 도시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하고 관리해 나가고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도시계획에서는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아마 과장님께서도 같이 공감을 하실 텐데.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완화 규정들이 좀 올라왔어요, 여러 개? 용도지역의 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폐지 부분,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상업 기능이 10%에 한해서 건축을 허용하는 부분, 보전관리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전의 개정사항들을 쭉 뭐 검토를 안 해봐서 이 완화된 부분이 완만하게 완화가 된 건지, 이번에 급하게 완화가 된 건지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생태경제 그리고 생태수도, 생태도시 그리고 우리 시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이 정말 기획예산실 전체적인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기획예산실과 협의가 좀 있었는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셨겠지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제가 오기 이전에 있어서.

이복남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 전의 얘기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기획예산실에서 온 입장에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입장을 표시할 수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순천시 도시개발의 가장 큰 모태이고 가장 상위가 도시기본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계획 하나 조정하더라도 좀 생태수도 지향에 맞게 흐트러뜨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에서 같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물론 이 부분들이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완화된 사항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또 시민들의 그동안에 재산권 제약 차원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또 재산권 제약을 풀어주는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는 차원도 있다라고 보고. 또 지속적인 지속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했다라고는 사료됩니다마는.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예산실과 어떻게 조정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은 이후에 과장님 오신 이후에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런 거 안 하면요. 기획예산실 필요 없어요. 쓰레기 뭐 하러 합니까, 안 그럽니까? 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재원도 많이 지금 부족하고, 또 재원 발굴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참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대에 저희가 함께 표류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하자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올릴 것인가. 어떤 부분을 재원을 확보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을 해 줄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올라온 건가요? 우리 기획예산실에 법무부서랑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팀도 같이 있고? 이거 외에 또 종합적으로 검토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건건이 이렇게 올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답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별 조례에 의한 것 말고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전에 팀에서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경감을 하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세수 확보를 할 것인가를 종합 검토를 통해서 전 부서에 저희는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거의 역할이 우리 기획예산실에 있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제가 와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시정 전반에 대해 기획·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나 만들었어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시정 현황에 대해 아까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자. 또 조정하고 누락된 것이라든지, 유사·중복이 된다든지, 또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걸 전체 조정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이복남위원

기획예산실은 실행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기획하고 조정하고 통합해서 각 부서에 시달해 주고.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발굴된 것들을 또 어떻게 시정 방향에 맞는지 조금 더 가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또 이렇게 전 부서하고 공유를 하는 부서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복남위원

맞고. 또 하나 아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상업지역 내 건축물 허용 용도에서 주상복합 공동주택에 상업 기능 10%를 포함을 해야 공동주택이 허가를 내 준다는 안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원도심에서 상업 기능 10%를 포함해서 공동주택을 저희가 허가를 해준다고 생각했을 때 주변 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요. 저도.

이복남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복남위원

종합적으로 이걸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모든 것은 내부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기 때문에.

이복남위원

자, 그래서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이 필요한 거고,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기획과 예산, 전 부서를 통합 조정하고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공약과 3E 생태경제도시를 이뤄 가는 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잘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어제 비 피해 관련해서 피해보고하실 내용 올라왔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끝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끝으로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 짧게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순천형 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전략적 편성에 디지털·그린뉴딜 이렇게 해서 건설사업들을 나열해놨어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장

뉴딜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치고는 굉장히 너무 단편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뉴딜이란 용어를 잘 아시겠지만 이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32대 미국 대통령 민주당 후보로 수락 연설 때 나온 용어거든요? 이게 새로운 처방이라는 뜻이에요. 기존 질서를 유지하되 병든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처방을 내린다, 이런 경제적 용어로 쓰이게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도 자체도 낮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취임해 가지고 3월 9일부터 1933년 3월 9일 6월 17일까지 긴급의회를 소집합니다, 100일 동안. 첫 번째 입법이 뭐냐? 긴급은행 구호법이에요. 이게 뭐냐하면 은행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감독권을 귀속시킵니다, 국가로. 그렇게 해서 개인과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를 해줘요. 굶어죽지 않게끔. 두 번째가 전국산업 부흥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테네시 계곡 개발사업이거든요? 우리는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뉴딜정책’ 하면. 테네시 계곡 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워낙 강하게 부각됐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파생된 논리가 이거 같아요, 지금.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제가 한말씀.

유영갑위원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냐하면 세 번째로 중요하게 다뤘던 게 농업조정법을 또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농민들을 보호를 하고, 농산물의 수급을 국가주도형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급 가격, 농민들에게 매입 가격까지 국가주도형으로 농업을 재편시켜요. 이렇게 하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주고, 건설산업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고, 농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이게 뉴딜정책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건설사업만 돼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재정 운용계획이 이걸로는 약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뉴딜정책에 대한 이해도 낮다는 거예요. 더욱이 중요한 건 포스트 코로나에 재정 운용을 하시려면 뉴딜이란 뜻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처방이에요. 그래서 기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병든 부분은 뜯어고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독트린의 성격을 잘 생각해보세요. 독트린은 새로운 질서를, 기존 질서 체제를 무시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해요. 경제 질서든,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든. 그런 측면에서 재정 운용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1조 5000억이라는 있으니이 물론 시장의 재량권이 약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어떤 창조적 파괴가 필요해요.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딜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쓸 경제용어가 아닙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저도 한말씀드리면 뉴딜이라는 개념을 다 달리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기도지사 생각 다르고, 경남도지사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얘기고요. 이 내용을 다 담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케인스 학파에서 정리한 뉴딜이라는 경제용어에 대한 핵심은 뭐냐? 시장에 돈을 돌게 만들어서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게 목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그것을 국가주도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없어요. 시장에 얼마만큼 국가가 개입해 가지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서 소비를 발생할 거냐, 이게 뉴딜정책의 핵심이었고 케인스 학파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느냐의 차이인데요.

유영갑위원장

방점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뉴딜의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경제용어로 정리가 돼 있어요. 새로운 처방. 그래서 새로운 질서로 접근하기에는 뉴딜정책을 갖다 대기에는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데에 미흡하다, 이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피해보고는 그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예, 예.

태훈

조태훈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유영갑위원장

예.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저희 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송 감사팀장입니다. 김미자 공직윤리팀장입니다. 강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서하 불법행위감찰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팀입니다. 오경록 남세보호관팀장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감사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상황 보고 자료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불법행위감찰팀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 7월 25일 유네스코에서 도시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20년 3월 3일에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생물의 다양성 보전과 사람과 자연, 생명이 평화롭고 공존하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7월 6일 자로 감사실에 불법행위감찰팀이 신설되었습니다. 1쪽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장님 주재로 2회에 걸쳐 불법행위 재발방지 대책 회의와 난상토론 등을 실시하였고, 감사실에서는 불법 개발행위 방지대책, 그리고 법적 조치사항,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전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2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산지 등 불법 개발행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함께 현장중심 불법 개발행위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불법 개발행위 단속업무 추진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개발행위 단속업무 매뉴얼 등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산지 등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대집행과 구상권 행사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감찰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해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불법 개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순천시에서 아마 과가 제일로 먼저 없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감사실이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청렴결백하면 뭐 감사실이 있을 이유는 없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가장 좋은 세상이 부패가 없는 청렴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최병배위원

아니 근데.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아, 그래요? 근데 너무 또 부패라는 것보다 조금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모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사를 한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조금 일단 긴장을 하는 것 같대요, 죄가 있든 없든. 안 그럴까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제가 봤을 때 많은 공무원님들이 물론 잘하고 계시고 모든 것도 잘하고 다 하는데, 하다 보면 조금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최병배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보면 감사의 기능이 정확히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조금 안다 해서 살짝 봐주는 그런 감사는 혹시 있었습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저희는 감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른 적법성 심사를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책감사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행정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행정의 어떤 합리성 측면에서는 최근에 나온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과 같이 조금은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병배위원

그렇죠. 너무나 지금 현재 이런 경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이니까 한번 제 얘기도. 너무 우리 감사실에서 너무 우리 공사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감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기업인들은 조금 남아야 되는데, 너무. 물론 투명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 혹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용이 조금은 모자라요. 근데도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도블록 쪽에서 많은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남는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럼 우리 감사실장님이 보셨을 때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런 경우는 혹시 있는가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뭐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든지, 아니면 장사꾼이 이윤이 안 남는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계약 상대자로서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신 분들이 이윤이 안 남는다고 하지만 저희 감사실에서 봤을 때는 이윤과 관리비가 어떤 사적인 계약보다는 보장되어 있다 이런 측면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감사실이 감사하는 그 기준은 사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원가계산 방식과 가격 정보에 의해서 충분히 시장에서 검증된 가격을 기준으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사 진행 방법상의 공정 관리의 차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숙함이 있어서 이윤이 좀 적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난다? 이 부분은 저희가 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 같습니다.

최병배위원

아니,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 상황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 그냥 그것이 대충 그냥 눈으로 본 것하고 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가미를 해서 보셨으면 더 좋겠다. 물론 우리 감사실에서 봤을 때는 지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좀 애로도 조금 들어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느 한 로드맵이 정확히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감사에서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정확히 서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놓입니다. 예, 앞으로. 근데 제가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순천시 산지 불법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저희들이 이걸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이죠?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15일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자로 저희 시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최병배위원

여기에 제가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20일간이더구먼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아, 예.

최병배위원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예고 기간을 두고 해서는 안 되고 1년 연중은 해야 돼요. 안 그럽니까? 이 기간만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아, 죄송합니다. 조례 제정 절차에 따른 입법예고가 아직 조례가 시행된 게 아니라 시행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최병배위원

아, 예.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최병배위원

아, 그거는 제가 조금 너무 앞서가 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시민감사관이 있어요. 저희들이 31명으로 2년간 위촉을 했지 않습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예.

최병배위원

그거는 제가 그 명단, 서류로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다음에 시민감사관하고, 시민암행어사를 지금 저희들이 두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니까 뭐가 좋은 점이 있던가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그 제도 취지가.

최병배위원

좋은 점하고 혹시 나쁜 점.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먼저 그 제도의 취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우리 시민명예감사관은 우리 감사실에서 각급 기관에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우리 감사 직원들이 갑질이라든지 아니면 조사 방법상에 상대방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을 대표로 선임을 해서 감사하는, 현장에 입회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암행어사의 경우에는 무보수 비상근 그다음에 명예직으로 저희가 비공개하는 선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나 또는 혹시 우리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 내지 부적정한 행위 등이 우리 감사실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사회나 아니면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업체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지되는 경우에 현장에서 일상 시민들과 생활하시는 시민암행어사께서 그런 걸 인지하는 경우에 저희 감사실에 제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취지가 조금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러니까 시민암행어사를 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우리 감사실로 올라온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가요? 어느 어느 것.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전년도 2019년도에 13건 정도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금년도 상반기까지 10건이 접수됐습니다. 주로 접수된 내용은 우리 공직자들의 부패 행위가 그렇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성도 있습니다마는 부패 행위라기보다는 우리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생활 불편사항 등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뭐 신뢰도시를 위한 부패·갑질 등 집중감찰을 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제일로 크게 부패된 것이 뭐고, 어떤 기준의. 갑질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갑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그 기준점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갑질이고, 여기까지가 부패다 하는 것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우리 징계 기준이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갑질이든 괴롭힘이든 이런 기준은 법률적으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사회 공통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합리적인.

최병배위원

그러니까 보편타당에서 보는 거죠?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독임제의 어떤 행정기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가치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보면 기술감사를 강화한다 그래서 공사비가 과다계상이 된 것이 11건으로 지금 돼 있어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최병배위원

지금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11건, 혹시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로 한번. 그거는 안 되는가요? 정보공개 때문에?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1/4분기 기동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 내에서는 적극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농지를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 저희들이 해 주잖아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최병배위원

어느 정도 해 줍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저희가 공공택지개발이라든지 공공 어떤 용도로 본인 의사.

최병배위원

그러면 공공사업할 때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할 때만.

최병배위원

예, 공공사업으로?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취득세는 100% 감면을. 수용된 농가가 거기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를 다시 구매한 경우에는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다음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꼭 한 가지는 이것은 정말 불공정 하도급이랄지 사업자 명의가 대여해 주신 분들 있죠?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최병배위원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찾아낸 것이 있습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저희들도 선거직으로 왔지 않습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최병배위원

우리도 설명절 때 이럴 때 보면 실질적으로 본의 아니게 살짝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물론 우리 선거법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다 지키지만, 어디까지가 정말 맞는지를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선거법에 준한 것은 알겠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은 어디까지가 맞는 거예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제가 두 가지, 이 부분도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출마들이나 당선되신 분들은 일체의 금품이나 선물들을 수수할 수 없도록 아마 공직선거법에는 규정되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저희 공무원의 경우에 선물의 경우 5만 원, 식사는 3만 원, 선물의 경우 5만 원, 경조사는 화환의 경우에 10만 원이고 현금으로 할 경우는 5만 원으로 이렇게 3·5·10룰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하여간 우리가 순천시가 제가 봤을 때는 청렴도에서. 물론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우리 앞으로도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아주 이런 것들 아까 공사 불공정 하도급이랄지, 사업자 명의 대여는 절대 저희 순천시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게끔 그런 조치도 정말 과감한 조치를 해줘야 이분들이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또 우리 지방계약법에 따른 어떤 부정당 업자 제재 내지는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감점 등을 부여하는 방법이 법상으로 이렇게 명시돼 있는 대로 따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순천시에 몇 년 동안 입찰을 못 하게 한다든지, 회계과와 충분히 협업을 해서 한번 그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리고 아까 왜 대체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저희들이 그냥 해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그 농사를 계속 짓고 싶은데 우리 순천시에서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감면을 뭐 그냥 어느 정도 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어느 정도 감면 그것을 인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 보상하는 데 좀 빠르게 보상도 될 거고 수용도 바로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보상하고 나서 매매 협의를 할 때 당사자들한테 그 부분이 안내되는 게 당연지사고요. 또 혹시나 그분들 중에서 당시에는 몰랐다가 보상을 받고 난 이후에 농지를 취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부분도 저희 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공공수용된 분들의 명단을 받아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지금 그럼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특정감사에서 보면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조금 그런다라는, 저도 못 봤고 현실을 저도 못 봤지만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이 돼 있는 것에서는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적극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감사관 명단.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시민명예감사관 명단하고 또.

유영갑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1/4분기 현장 기동감사 결과 자료는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기존에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유영갑위원장

그리고.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제출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장사꾼이 이윤이 안 남는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병배 위원님께서.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아, 제가 속담으로 말씀.

유영갑위원장

들으세요. 들으세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유영갑위원장

말씀하신 취지는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있어서 적정가격·공정가격이 실현돼야지만이 실제로 사업자도 보호받고 사업자도 이윤이 남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복무하는 노동자도 노동 이익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다고 판단되거든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충분히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그래서 공공기관 계약심사 과정에 그런 것들이 혹시 그런 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건데, 그런 지적을 그렇게 희화시키면 안 됩니다.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속담으로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유영갑위원장

발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유영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청렴호루라기를 발령한다 그랬는데요.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나 또 언론이나 다른 기관에서 문제 사례로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건 개요와 또 관계 규정, 또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각 부서에 문서로 사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일종의 경고로.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사전 경고 예방활동입니다.

이영란위원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군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치지 마라는 의미에서?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그런.

이영란위원

그게 청렴호루라기 제도고요. 아까 시민명예감시? 그거 암행어사하고 다릅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시민명예감사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 중에 각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한 명씩 있고요. 또 특정 기술 분야별로.

이영란위원

아, 공사할 때 그걸 말하는 거죠?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예. 공사할 때 전기라든지 건축토목 등에 기술자들을 명예감사관으로 임명을 해서 저희가 감사활동할 때 같이 동행을 해서 입회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영란위원

제도요? 예, 이해를 했고요. 32페이지에 일상감사에서 순천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했다라고 했습니다. 5월 13일 자로?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이영란위원

거기에서 보면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월 등에 관한 사항”을 “5000만 원 이상의 이용·전용·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했다 그랬습니다.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이영란위원

그럼 좀 더 이걸 완화를 시켜 준 겁니까? 전의 안하고 어떻게 달라진 거죠?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전에는 금액 제한이 없이 예산의 이·전용에 대해서 전부 또 저희 감사실에 연말이 되면 일상감사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 사유인 이월과 명시 등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에 앞서서 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소액인 경우에는 예산이 이월되더라도 다음 연도에 다시 계약을 발주할 때는 또다시 일상감사를 이중으로 받는 경향이 있어서 다소 연말에 집중되는 일상감사 중에 소액인 경우에는 이월되는 경우 100% 또 저희가 일상감사를 부적정 의견을 달기가 힘들고 다 통과되는 의례적인 절차로 보여서 다소 완화를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완화를 했다?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일 줄이기 하는 측면에서 좀 혁신경진대회를 집행부에서 했을 때 저희 감사실에서 제안을 해서.

이영란위원

그럼 전에는 모든 이·전용에 관한 사항이랄지 이월에 관한 것을 전부 다 그럼 감사를 했습니까, 일일이?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감사실에서 전부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혹여 이런 거를 또 이용을 해서 소액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전용을 우리 의원들이 낱낱이 이걸 발견해내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사업이 예정돼 있던 예산이 만약에 이월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기존에 했던 업무의 연속성이 또 끊어질 수가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1년 반 동안 감사실장 하면서 이·전용에 대한 일상감사의 경우는 아니, 이월명시에 대한 일상감사는 거의 100% 다 적정 의견으로 통과가 됐고 그 부분이 의회에서 다시 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알겠고요. 36페이지에 보면 불공정 하도급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이영란위원

이런 사례는 내부고발이 없으면 잘 모르시죠? 감사실에서 어떻게 이런 걸 적발해내죠?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사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공사 대금이 적정 지급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중도에 준공 기성금 등이 원청에만 가고 원청에서 하청업체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 민원들이 발생하고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가 현장 기동감사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특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하도급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취약점이 있는지 또 현장에 가면 탐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근자에도 일곱 차례가 내려왔다던가? 그런 제보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자에 어떤 공사 건에 대해서. 액수가 상당히 높은 액수로 발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기서 공사 대행하는 업체에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3분의 1 가격도 아닌 가격으로 하도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럼 내부고발이 들어가야 감사가 실시됩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야.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가장 적정하게 하는 방법은 하도급까지는 저희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재하도급인 경우는 사실상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재하도급도 엄연히 우리 건설 현장에 관행처럼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좀 현장 나가서 탐문할 때든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안 되는 데도 지금 재하도급이 몇 번째 반복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일어났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그런 경우가 우리 건설 현장에 없을 수는 없다 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도 우리 관에서 아까 적정 어떤 것들을 발주를 시킬 때 분명히 금액이 됐는데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서 지금 발주가 돼서 하도급에서 하고 있더라는 게 엄연한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탐문하셔서 그렇게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재원위원

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감사실이 여러 시정 전반에 대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감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해서. 근데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항통? 함통? 그건 뭐예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주민과의 간담회가 일부 하다가 중단된 측면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읍면동에 설치된 향통에 제출하게 되면 시장님이 직접 그걸 보고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 의해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항통입니까? 향통입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향통으로.

박재원위원

항통, 항.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향’ 자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항.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항이요?

박재원위원

실장님도 잘 모르시네?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저도 정확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정확히.

유영갑위원장

바로 자료 드리세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건 아니고.

박재원위원

‘항시’ 할 때 ‘항’입니다. ‘항시’ 할 때 ‘항’. 항통.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항통입니다.

박재원위원

예, ‘향’이 아니고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항상 듣는다, 이런 뜻.

박재원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죠?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어떤.

박재원위원

이거 조선시대 때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던데. 우리가 감사실하고 지금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안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잘 안 되고 또 뭔 그런 것을 고발해 달라, 또는 직접 듣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항통이.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안 된다기보다는 더 잘 알기 위해서 또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는 경로를 다양화함으로써 여러분의 참여가.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것도 하게 되면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이게 감사 제보인 내용뿐만 아니라 시정의 다양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관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또 판단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래도 거기에서 예를 들면 투자가 들어왔다. 뭐 잘하자 이런 것이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뭐가 좀 문제되고 이런 걸 텐데 그게 또 감사실로 이관됩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감사실 소관으로.

박재원위원

현재 성과는 어때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현재 저희 감사실에 온 것은 없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시장님이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건 좋은데, 뭘 못하니까 자꾸 이런 걸 만들어서 뭘 소식을 들으려고 그러는 것 자체가 안 좋다, 이 말이죠.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저희는 뭐 하여간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듣는 것이 하나의.

박재원위원

지금 우리 감사실 어차피 업무는 아니다라고 분장이 돼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그러니까 뭐 직원들의 비위나 이런 부분은.

박재원위원

아니 아니, 직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사업의 건의도 있을 수 있고 생활의 불편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통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은 우리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박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그게 우리 감사실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예. 제가 다른 부서에 직접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은 순천시 2000여 공직자들의 적이나 마찬가지죠? 맞으시죠? 제일 어려운 자리고, 서로 공무원이면서 공무원의 눈치를 보는 자리에 정말 우리 다섯 팀장님과 우리 실장님, 그다음에 직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건설업자, 토목업자, 조경업자의 모든 화살을 맞고 있는 정말 모든 공무원의 적이고 업자의 적이 바로 감사실 아닙니까?

웃음소리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적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알려 주거나 예방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위 단속 이런 쪽에 치우쳐서 봤을 때는 처벌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비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감사실에서 직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 등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오히려 좋은 동반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위원

이렇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인격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것을 소문이 났을 때는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허위사실이 유포됐을 때는 그 당사자의 아픔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로 덮어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어떤 사안인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습니까? 허위사실로 한 가정이 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게 소문이 났을 때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에 대한 조사도 확실히 하지 않고 소문이 났을 때는 그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에 여러 특정감사나 아니면 직무감찰 등의 계기가 되는 것은 소문도 있을 수가 있고 언론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조사에 착수할 만한 상당한 합리성이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냥 시중에 아니면 우리 청 내에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일일이 쫓아다니고 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그 소문이 일반 시민에게까지 알려졌다면 그것은 인격에 대한 모독이고 한 가정에 대한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아니면 당사자를 불러놓고 조사를 하든가. 그래야지 일반 시민한테도 그 소리가 들려서 귀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김영진위원

그렇다면 감사실의 갑질이죠? 맞습니까? 감사실장님 이하 팀장님 그 외 주무관들 모든 행정에 대한 갑질 아닙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이 야기됐다면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진위원

예, 그 건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가 최하위 5등급이었습니다.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김영진위원

그럼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 우리 감사실장님이 감사를 했을 때 청렴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하위권 아닙니까? 갑질.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금년 8월부터 청렴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연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아직 예단하기나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언론에 보면 갑질 논란도 많고 사건사고도 많았던 상반기인데, 하반기에 가면 똑같은 평가가 안 나올까요? 우리 실장님? 상반기는 그랬다면 하반기는 더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계약심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심사가 5월 31일 기준으로 212건이죠?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김영진위원

절감액이 62억입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감사해서 다시 업자들한테 받아들인 돈이 62억입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아니오. 이게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의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사전심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설계했던 금액을 저희 감사실에서 가격정보나 물가정보지를 통해서 적정 가격이 반영됐는지를 검토해서 수정한 내용 등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럼 감사실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G2B에 등록된 조달청 조달 금액이 맞습니까? 일반업자들한테 일반계약서를 받아서 그걸로 계약한 그 계약 금액이 맞습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우리 시중 신뢰 거래가격은 여러 가지.

김영진위원

볼펜이 100원인데 조달청에 등록한 건 100원이에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김영진위원

근데 도매업자가 납품할 때는 70원이에요. 그걸 70원으로 계약심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조달청에 100원으로 등록돼 있는 볼펜 가격이 맞습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적정 금액을 보는 관점은 시중 신뢰 거래가격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격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사 계약이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낮은 금액이 공증된 낮은 금액이 있다고 하면 낮은 금액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달청에 이미 등록돼서 검증이 돼 있는 가격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혹시 올해 우리 감사실에서는 시중에 판매되는 볼펜 가격 70원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절감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시중 신뢰 거래가격을 따지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3군데 정도 물가조사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조심스럽지만 조달 금액과 혹시 우리 공사했던 분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토해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사인을 했지만, 다음에 공사를 받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순천시의 업자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감사실이더라고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그러니까 좀 생각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물량의 차이에 대해서는 물량 산출이 잘못된 경우는 물량을 조정하지만 이미 계약된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계약할 때 혹시 제가 아까 방금 질문했다시피 혹시 견적서를 받아서 그것과 비교해서 때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실에서.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그러니까 계약심사하고 또 나중에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실제 감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는 시장 신뢰 거래가격을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낮은 가격이 있다고 하면 그 공증된 가격을 반영하려고 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고 물량 산출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럼 감사실장님이 말씀한 것은 100원이 조달청에 100원이어야지 업자도 남는데, 도매업자 70원짜리가 들어와 갖고 하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저희 계약심사 과정 중에서는 조달청 가격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조달청 가격 중에 낮은 조달청 가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그럼 그걸 확인해서 만약에 조달 금액이 등록이 됐는데, 시중 가격 견적서를 받아서 한 것이 있다면 다시 감사실에서는 토해낼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계약서를 가져와 가지고.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아니,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 단가는 상호 합의에 의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체결됐기 때문에 단가는 잘 건드리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김영진위원

저도 일단 확인하고 감사실에 다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면.

김영진위원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용역조사에 대해서 심사 건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이렇게 감사를 해서 46건을 해서 이렇게 절감액 44억 5000만 원을 이렇게 다시 받아들였는데 용역 보고서가 허위가 많습니까, 전부 다 진실된 겁니까? 제가 최근에 한번 느낀 것이 있어요. 용역 보고서가 허위라는 것을.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저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3쪽 상단에 있는 표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계약심사는 계약을 한 이후에 이런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김영진위원

일단 그럼 다시 한번.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계약 전에 설계 금액이 과하게 잡혔다든지,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 내지는 참여 연구자의 인원 등이 좀 과하다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조정해 주는 케이스니까 조금은 계약 이후의 상황과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 상황의 감사 내용을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 보고서가 허위라면 다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억짜리 용역이 발주가 됐어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김영진위원

근데 그 용역이 다 허위라면, 발로 뛰지 않고 용역 보고서를 썼다면 그걸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실에서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보고서의 경우는 양적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질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가미된 지적인 어떤 활동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검수나 이런 준공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 진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의 걸 보고 그대로 베껴 썼다 그러면 당연히 부당한 계약 이행으로 봐서 환수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상하수도 이번에 요금 인상 건에 대해 지하수 사용자의 하수도요금 부과, 그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김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5등급인데 올해에 3등급 달성되겠습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3등급 이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1등급 목표를 잡으셨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감사실 근무 몇 년 하셨습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1년 반 했습니다.

박계수위원

1년 반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박계수위원

지금 1년 반 하는 동안 5등급이셨어요. 이게 지금 등급이 몇 월 달 기준으로 발표됩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매년 청렴도 평가 결과는 평가 연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박계수위원

까지?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1년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근데 최근 우리 시에 사실 청렴도는 사실 굉장히 낮아요. 그러잖아요. 사실 오시는 분마다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을 건데 사실 청렴도는 올라가지가 않아요, 등급이.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3등급으로 올리는 데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청렴도 평가 요소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저희 순천시의 장단점과 연계해서 분석을 해서요. 가장 취약하다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보완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근데 그동안 오셨던 과장님들이나 팀원들 공무원들께서 다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앞에서 또 열심히 하셨을 텐데, 저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예. 하여튼 좀 보니까 사실 최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최하위 등급으로 처져 있더라고, 우리 순천시가. 그리고 갑질, 직장 내 갑질 있잖아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박계수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밝혀냅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경로야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금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자체적인 직원들의 동향과 내부직원들의 제보 이런 걸 통해서.

박계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 제보라 그러면 노출이나 비노출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실 거 아니에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저희가.

박계수위원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하면 사실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직장 따돌림도 있을 것 같고.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다행스러운 건 저희 시에 제가 감사실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를 하고, 당사자 동의가 없는 한 전부 신분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근데 비공개하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실 내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 뻔히 아는 내용 아닐까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출이 됐든 비노출이 됐든 제대로 갑질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요즘은 피해 당사자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주변 동료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가 신고했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박계수위원

근데 그분들이 더 조심스러운 것은 이게 신고가 돼 가지고 그분이 되면 다른 분들이 따돌림을 하는 거예요. 갑질한 사람이 따돌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뭐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계시고 무기계약직 이러신 분들은 어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전근도 못 가고 다른 과로 못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보면서 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 근데 조금 그 위에 있으신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거나 하여튼 뭐 좀 위에 있으신 분이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갑질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지금까지 저희 감사실에서 갑질 또.

박계수위원

괴롭힘이지, 괴롭힘.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일 수가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예.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전부 가해자와 피해자로 분리 배치를 먼저 한 후에 조사에 착수.

박계수위원

예를 들어서 분리 배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저희가 사안을 보고 어느 정도 초기 단계에서 확실하게 갑질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분리 배치를 시장님께 적극 건의를 해서 지금까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후에.

박계수위원

어떤 업종으로 들어와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해요. 그 일 아니면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직종들 있잖아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박계수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신고를 받기도 힘들고, 굉장히 아마 당한 사람은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하여간 갑질이든 성희롱이든 피해자 관점에서 저희가 좀 더 깊게 고려를 하고요. 특히 2차 갑질이나 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또 우리 감사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대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공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공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느 업종, 어느 사업, 뭐 어느 업종,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냥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안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아까 절대 원가산정이나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으시다고 답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최병배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원가 산정 어떤 적정심사를 하는지, 아니면 원가산정을 해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물품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사업 인건비나 이런 데서 또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단정 짓지 말고 진짜 한번 그 담당 직원하고 또 시행하는 업자, 업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1차, 2차 하도급업자들은 거의 순천시민들이에요.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근로자들 일하시는 분들도 다 시민이고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 하면 완전히 일을 안 하면 100% 적자인데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서 운영을 하면 적자폭이 줄어드니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좀 이렇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의 업무 특성상 업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사 금액의 적정성을 많이 보다 보니까 다소 업체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1년 반 동안 감사실에 근무하면서 오신 업체에서 하신 분들은 당해 공사로 인해서 손해라기보다는 공사 현장의 여건이나 또 추가적인 여건에서 돌발된 추가적인 어떤 공사 내역 등이 있었는데 그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반영될 의사가 없어서.

박계수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면 담당 공무원이 꾸준히 줬던 그분이 발주를 해 주고 또 2차 하도급을 할 수 있게 편의를 예를 들어 봐줄 수도 있잖아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박계수위원

근데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부족해도 좀 적자가 나도 해 달라,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일상적인 계약 변경 절차를 현장 여건이 당초 설계와 다르면 변경을 해서 반영해줘야 되는데.

박계수위원

그런 경우는 설계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이 일을 또 받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것은 생각이 들어서.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보살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진행됐는데요. 최병배 위원님하고 이영란 위원님,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까지 지적하신 내용은 잘 감사실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로 문제가 나뉘지 않습니까? 하나는 원도급에서 도급액을 결정할 때 이게 적정가격인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불법 하도급의 문제. 특히나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있어서 도급계약을 맺으면 도급인과 소급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단계까지 도급인가 소급인가 간에 쌍무계약이 의무 위반이 되는가. 그럼 분명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단계까지 가능한, 하도급까지 가능한 거예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하도급까지 가능하고 재하도급부터는 불법 하도급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그렇죠. 쌍무계약 의무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감사실에서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야겠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실 업무보고가 됐든 감사실을 통한 안건 심사가 됐든 간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홍보실장 서규원입니다. 홍보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란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학규 홍보지원팀장입니다. 강진숙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보고하세요.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43페이지입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홍보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 가운데로 서셔 가지고 모니터에 나올 때 좀 안정감 있게 보이게 가운데에 서주십시오. 예, 마이크도 좀 조절하시고. 홍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

과장님, 이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8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홍보실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부단히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우리 제 옆에 계신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유튜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 자체 내에서도 보니까 유튜브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게 지금 몇 가지가 있네요? 뭐 영상 공모전을 하겠다, 순천형 유튜브를 운영하겠다 했는데. 제가 근자에 본 충주시 홍보맨이라는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꼭 찾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충주시민은 21만 좀 넘습니다. 우리 순천은 28만 1000. 근데 구독자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70만을 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보니까 홍보맨이 홍보과에 입사한 지 한 3년째 되는 공무원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봤더니 거기 영상이 우리 B급이라고 하죠?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거를 홍보 유튜브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의 상부기관에서 결재 같은 전혀 간섭을 안 하고, 그분의 창의성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예능 같기도 하지만 그게 먹혀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구독자수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충주시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우리 유튜브를 만들기 위해서 소재를 다양한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니까 그쪽에서 규제를 풀기 위한 “우리 충주시에 투자하십시오.” 하는 그 유튜브에서도 “우리 어디 어디가 땅값이 쌉니다. 이렇게 땅을 싸게 하니까 와서 투자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규제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유치를 하는 그런 홍보 영상이랄지, 거기 특산물을 담당 직원하고 어떤 시식을 하면서 하는 거 등등 굉장히 본인도 말하지만 B급에 수준을 맞췄다는 것이 성공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런 타 지역의 사례들도 참고해서 실제 공무원의 톡톡 튀는 그런 진행으로 인해서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홍보실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

충주시 홍보맨을.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홍보실에 오신 지가 이번에 발령받으셨죠?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러면 우리 순천시 정말 홍보과장님으로서 순천시 홍보를 잠깐 제가 시간을 좀 드릴 거니까 순천시, 과장님이 생각하는 홍보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신속·시기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내용도 또 쉬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대규모로.

유영갑위원장

우리 최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홍보 철학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순천시를 홍보하시라 그겁니다.

최병배위원

지금 순천시를 홍보를 한번 해 주시라고요. 기회를 드린 겁니다.

김영진위원

유튜브에 나왔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웃음소리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우리 순천시 홍보라는 건 모든. 사실 갑자기 하라니까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마는.

웃음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순천시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최병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순천시를 홍보를 어떤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것에서 이런 대안을 한번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아, 순천시는 나는 어떻게 홍보를 한번 해보련다.’ 이런 것은 그래도 과장님 정도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쇼맨십을 넣더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 안 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TV에서 한창 유행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잘 모르는데 ‘펭수’ 있죠, 펭수?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최병배위원

펭수라 그럽니까?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최병배위원

그 애가 또 한번 그렇게 획기적인 거 뭐가 있다든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아, 나는 이런 홍보를 한번 하겠다.’라는 우리 과장님의 정말 진정어린 우리 순천시를 정말 홍보를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한번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사실 우리 민선8기 우리 순천시 들어오면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순천이 생태로 기반으로 해서 우리 순천시가 전국적인 이슈를 가지고 가잖아요? 거기에 우리 시장님 또 나름대로의 철학은 3E프로젝트에 기반을 한 그런 업무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최근에 요즘 회자가 되고 있는 정부 그린뉴딜 정책까지 저희들이 우리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최병배위원

그럼 제가 저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순천이 너무 좋아서 살고 있으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순천으로 한번 놀러오면 순천에 답이 있다.”라고 한번 말을 하는 이런 홍보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가 원한다면 정말 앞에서 저한테 무대에서 춤을 추라 그러면 출 자신도 있고. 과장님 그럴 자신 있습니까?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꼭 우리 시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아니, 근데 필요.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아니요.

최병배위원

이미 필요한 거예요.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최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발가벗고 할 수 있을 정도.

최병배위원

그렇죠!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그 정도 그렇게 애정을 갖고 우리 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하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러니까 아까 유튜브를 통해서 한다든지 모든 것은 하지만, 사람에게 순천시를 홍보했을 때는 순천시의 아까 딱딱한 생태 뭐 경제 우리 교육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고 웃음이 상대방이 들었을 때 호감이 가는 언어라든지 아니면 뭔가 특이한 아까 펭수처럼 멍청한 것 같지만 결국은 영리하고. 어느 사람에게 아까 뭐 마트에서 내가 한 시간 동안 그 마트에서 이걸 하나의 깜짝세일을 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에 가면 실질적으로 호객행위를 합니다. 어떤 호객행위를 하냐 그러면 아주 시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싼 물건을 하나를 살짝 전시를 합니다. 빨리, 그래 갖고 “선착순 30명!” 그러면 주부들이 어떻습니까? 백화점에 힐을 신었든 뭐를 신었든 그 자리를 그렇게 빨리 갈 수 없어요. 왜? 그것이 좋으니까 빨리 사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다음에 가면 이 백화점에서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비싼 물건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순천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홍보를 생각을 해야만 된다. 바겐세일을 한 것같이 하지만 와서 보면 순천시에서 먹고 쓰고 자고 이렇게 해야지 순천시가 홍보가 되는 거지. 그냥 아까 대중매체를 통해서만 한다는 것은 다른 데에서 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내놓는다면 저는 아까 하여간 순천에 오면 살기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으니까 우리,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교양적으로 서울말로 “순천에 오면 좋아요.” 이래 버리면 안 되고 순천은 또 순천만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투리를 전라도가 왜 실질적으로 대접을 좀 못 받는 건 사투리 때문에도 못 받을 수 있지만, “거시기 해 갖고 거시기로 해 갖고 거시기로 좋다.” 그러면 거시기 하나 갖고 김성한 그분은 거시기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순천도 이런 어떤 하나의 특색이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팀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서 반짝 띄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팀장님들이 세 분이 하는 것보다 이런 것도 하나의 홍보로 우리 순천시의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어느 하나의 재미거리를 한 번 정도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박는다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딱 왔을 때 진짜 그것을 브랜드로 만들어서 우리 정말 순천에 오면 “오메! 그거 누구!” 딱 이렇게 돼야만 우리 순천은 홍보가 된다라고 보지. 전직 시장님이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순천” 그러니까 어디 순창인 줄 알고 “고추장” 이렇게. 그러니까 ‘순창’ 하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고추장은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듯이 순천만의 어떤 우리 이제 홍보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다, 그 말입니다. 순천에는 뭐가 하나 특색 있게 우리가 같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랑 전체 우리 의견화해서 그런 데로 우리가 홍보를 한번 좀 잡아봐 가지고 나갔으면 더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공감만 해서는 안 되고.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예, 예.

최병배위원

그걸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예.

최병배위원

아니 저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한테 순천시를 위해서 춤을 추라 그러면 춤을 출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 못 부르는 노래라도 전라도 말로만 해서 노래를 부를 것이고.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보면 뭐 다중이용시설, 뭐 언론사,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중이용 그런 거기에도 물론 전광판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순천시민이 살고 있는 우리 조그만한 동네 이런 데에도 홍보가 돼야만 되지. 아까 큰 데 막 대중매체, 뭐 유튜브 통해서 물론 만들어 갖고 거기에 넣어 갖고는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너무 이런 다중이용시설 뭐 터미널, 역전, 이런 데만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큰 것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어떤 것에서 나오냐? 아주 구석지. 어디 보면 정말로 특이한 곳에서 뭐가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주시라, 그 말입니다. 같이 찾아보시게요.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무엇을 위해서?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순천을 위해서.

최병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

김영진위원

과장님.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김영진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약간 사투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자위 위원들은 약간 부드럽게 하는데, 도건위 쪽에서 오다 보니까 장비에 약간 말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약간 이해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2년간 너무 유능해서 4과를 옮겼어요. 그러죠? 도사동, 산림과, 순천만보전과, 이제 홍보실까지 왔습니다.

웃음소리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데 5가지 업무보고는 기존에 했던 업무보고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2년간. SNS, 유튜브. 저희들이 순천시에 28만 시민 중에 65세 이상 노인층이 몇 %입니까?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65세 이상이.

김영진위원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아직.

웃음소리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한 20% 정도 육박할 겁니다. 예.

김영진위원

저희들이 문자만 보내도 조금 이따 전화가 옵니다. “누구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맞죠? 문자인지 전화인지도 모르고 “누구요?” 그러면서. 근데 그분들이 과연 유튜브와 SNS를 과연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보셨습니까? 그분들을 상대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2년 동안 4과로 해서 여기 집행부까지 오셨는데 순천의 미래가, 1년을 계실지 6개월 계실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후반기·2021년도가 순천시의 모든 것은 과장님께 달렸습니다. 홍보실 우리 팀장님 이하.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은 보니까 자리를 안 옮기셔 가지고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유튜브와 SNS는. 이제 과장님의 유능한 2년의 자리 옮김으로 인해서 새로운 로드맵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 말고 우리 과장님이 이제 자리 옮기신 지 일주일 됐습니다. 업무 파악 다했는데, 이거 말고 한번 어떻게 하반기 때 어떤 업무로 우리 순천시를 홍보할 건가 로드맵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사실 아까 최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지상파랄지 공중파, 신문 이런 곳은 공식적인 홍보채널이고요. 지금 우리가 SNS 등 7개 채널을 사실 뭐 가지고는 운영은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일반 대중매체보다 SNS 활동을 많이 더 치중을 해 갖고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뭐 65세 이상 내지는 좀 이런 분야에 좀 아직 서투른 이분들을 과연 어떻게 방금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하고, 좀 홍보의 매체에 요즘 신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받아서 홍보를 다변화를 좀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막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고 사실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위원님이 이야기하니까 어깨가 아주 좀 무겁긴 무겁습니다마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SNS 보면 본 위원도 우리 정학규 팀장님이 페이스북에 매주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은 그걸 열지도 않더라고요. 그럼 SNS에 한계가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거에 대한 방향은 어떻습니까? 젊은 우리 20대, 30대 초반 젊은 청춘들과 젊은 부부들은 순천에 있는 SNS, 유튜브에 대해서 별 관심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공략하실 겁니까?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블로그나 밴드 뭐 인스타그램 이런 다양한 것은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그 매체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이상 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얼른 생각이 안 나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가 끝나면 신속히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럼 과장님이 업무보고 오실 때 통상적인 다섯 가지 글씨만 읽으러 오셨나요?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김영진위원

어느 정도 과장님으로 오셨으면 순천시 홍보를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정해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오셔야 되는데, 책 속에 있는 유튜브와 SNS에 대해서만, 순천소식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답변서를 가지고 오신 것 같구먼요. 맞으십니까?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죄송합니다.

김영진위원

저도 좋습니다. 도건위에서 와서 이렇게 행자위 쪽에 있으니까 약간 부드러워져서. 행자위 쪽에 있을 때는 조금. 아, 도건위 쪽에 있을 때는 약간 전차처럼 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영란 위원님이랑 이복남 위원님이 계시니까 약간 부드러워진 것 같구먼요. 앞으로 더 부드러워질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순천의 홍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많은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정말 전 국민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과연 유트브를 접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SNS를 접할 수 있는가, 한번 연구하시고 관심 없는 20대, 30대 젊은층들이 순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김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부위원장님이 세대별로 홍보 전략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홍보실이 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민들한테 빨리 전달하기 위한 홍보도 있고, 순천시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알릴 것인가도 있고. 또 시민들한테 곳곳을 알리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홍보의 역할이? 그래서 조금 기존에 했었던 방식들도 있는데, 조금 우리 과장님이 또 아까 여러 부서를 거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웹툰센터도 있고 하잖아요?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이복남위원

웹툰센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정책들이 있는데 그 정책들을 통해서 어떻게 좀 알릴 것인가. 특히 웹툰 같은 경우도 젊은 세대들이 좀 체감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소녀시대도 있고 그렇지만 나이대가 좀 높은 세대들에게는 또 그런 부분들도 또 어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물론 시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곧이곧대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순천시를 홍보하거나 뭔가 효과적으로 할 때는 이런 새로운 방식들을 찾아서 우리 시의 정책도 알리면서 또 홍보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왕에 어차피 뭐 후반기부터 하셔야 되니까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릴 건가 하는 이런 소그룹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실장님.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박재원위원

제가 전반기에 행자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발언을 마지막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홍보실 실장님으로 오셔서 전임 아까 어느 어느 부서에 있었던 걸 알잖아요. 나름 좀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어떤 마음이 홍보실에 와서 들었을까. 또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홍보나 이런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디에 배치하느냐 따라서 사실 굉장히 그런 통계나 과학적인 걸 다 알고 있어야 이게 좋겠다는 정답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다는 것까지 다 이렇게 어떤 그런 오랜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업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제가 조금 걱정이 됐고. 두 번째는 홍보채널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계층별로 다 다르잖아요. 또 그 계층의 채널들 중에도 뭐 이제는 SNS가 여러 가지 공통분모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 또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실 진짜 그냥 조직관리를 할 어떤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잘해서 이걸 한번 더 업그레이드해볼 마음인지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좀 의견을 드리는 거고, 제 생각을요. 홍보 이 내용 중에는 제가 내용을 따지진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시민이나 또는 순천시에 오고 싶은 사람이 듣고 싶은 정보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홍보라는 것은. 근데 우리는 막 알리고 싶지만 받는 사람이 별로 그걸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 일이 시민한테 필요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달을 어떻게 잘할 거냐를 굉장히 사실 연구를 잘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기존의 팀장님들이 잘해 오셨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마음을 잡고 연구를 진짜 하셔야 돼요. 하셔 가지고 특히나 젊은 친구들한테도 자꾸 물어보고 또 그렇게 하셔서 하셔야지. 그냥 뭐 홍보 기획이나 어떤 시의 어떤 정책 알리는 것에만 이렇게 한다 하면 옛날로 좀 돌아가 버리는 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한번 더 우리 시를 어떻게 잘 알리고, 또 시민들이나 순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할지를 진짜 깊은 고민을 해야 콘텐츠 하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박재원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재미로 이렇게 했겠지만 그걸 계속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그런 기회들을 우리 홍보실에 있는 여러 팀들하고 잘 호흡하셔 가지고 한번 만들어 내보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원위원

하실 수 있죠?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해보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 홍보대사가 누구입니까? 명예홍보대사가 있는가요? 홍보대사 있는가요? 우리 시?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홍보대사가 지금 현재 열다섯 분이 임명이 됐습니다.

박계수위원

좀 유명한 분은 누가 계신가요? 연예인이나 뭐.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우리 인요한 박사님도 계시고, 최수종 씨, 이정은 골프 두 분도 박기열, 이정은 그 두분 있고, 가수도 있고 최근에는 요요미 있고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명예홍보대사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을 어떻게 참여시켜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저희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명예홍보대사가 열다섯 분 여러 장르에 계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을 좀 선택적으로 업무하고 매치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홍보대사를 연결을 해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렇게 그냥 전부 저거 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홍보대사를…… 아직까지는 홍보대사를 유튜브.

박계수위원

아니.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영상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박계수위원

이제 와서 업무 파악을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계획 자체가 없는 건가요? 그럼 이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거 다 거짓말인가요? 그런 계획 없이 이렇게.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박계수위원

아니 팀장님들, 뭐 계획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히 막 이거 한 것은 없었는데요.

박계수위원

아니 코로나기 때문에 이런 영상제작이.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예, 예. 그 말씀을.

박계수위원

더 필요합니다.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홍보대사 이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어차피 온라인 내지는 막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순천을 알리고 또 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한번 그런 방법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이것은 아직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지금.

박계수위원

추진계획이? 명예홍보대사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없고. 그다음에 순천 노래 있죠? 순천 대중노래. ‘순천으로 가자’ 이게 나오네?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박계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 순천에 관한 노래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거는 ‘순천으로 가자’는 어떤 가수가 부른 겁니까?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순천으로 가자는 남진.

박계수위원

남진? 옛날 또 조광조 가수가 불렀던 것도 있고.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예, 그것도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또 이건 남진 가수가 부른 겁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음반 제작은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박계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가수한테 얼마 지불하고, 음반 제작은 본인이 돈이 들어갈 것이고. 가수들.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가수한테는 특별하게.

박계수위원

돈 없이?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들어가는 것은.

박계수위원

그냥 해 주십니까?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그리고 음반 제작하고 가수한테는 일정 부분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큰 거시기는 아니고요.

박계수위원

큰 거시기는 아니라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아까 거시기…… 말이. 아니 근데 보니까 그러면 제가 진짜 신뢰가 안 가네요. 오늘 업무추진상황 보고서에 나온 것이 아직 계획도 안 잡혀 있다 그러면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웃음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우리 순천 대중노래는 주가 음반 제작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가수 부분은.

박계수위원

저도 지금.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출연하고 이러면 출연료.

박계수위원

행자위에 처음 와 가지고 홍보과 처음 이렇게 하는데 몰라서 물어보니까 하나도 답변을, 같이 못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모르고 과장님도 답변을 못해 버리고. 그럼 이것이 이게 업무보고입니까, 이게 뭐 어떻게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하자는 겁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조금 보니까 잘못된 것 같네요. 이상 그냥 질문을 마치렵니다. 더 이상 답변을 들을 것이 없어요.

유영갑위원장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유영갑위원장

전체적으로 오늘 업무추진상황 보고가 분위기는 부드럽게 이어진 것 같은데 홍보실 관련해서, 내용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부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만나는 시간이 쇠털같이 많은 날이 다 보장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에 시정의 전체를 공유하고 의회로서 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해서 잘 정리해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홍보실의 기능이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순천시정을 홍보하고, 또 한 축은 순천시를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홍보실의 기능이 대부분 순천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정을 홍보하는 기능에 머물러 있었어요. 민선7기 들어와서 허석 시장을 중심으로 순천시를 홍보하는 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홍보는 아주 단순합니다, 메커니즘 자체가. 순천시를 누구에게 어떻게 홍보할 거냐. 순천시정을 누구에게 어떻게 홍보할 거냐. 이 메커니즘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순천시를 홍보하는 데 홍보실을 역할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홍보실의 정책사업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영진위원

아, 저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유영갑위원장

아, 예. 잠깐만요.

김영진위원

죄송합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김영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김영진위원

추가질의가 아니라.

유영갑위원장

예예.

김영진위원

제안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셀러가 뭔지 모르시죠?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셀러요?

김영진위원

예.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파는 사람?

김영진위원

예, 파는 사람 맞죠? 파워셀러가 뭡니까?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힘이 좀.

김영진위원

그렇죠?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김영진위원

대충 알고 계시구먼요. 인스타에서 팔로워 1만 명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물건 팔고 보부상처럼 물건 팔고 그분들이 파워셀러들 아닙니까. 파워셀러 5명만, 보부상들 5명만 모으면 순천시 홍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5만 명에게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안 하나 하는데, 순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보부상 마켓에 보면 우리 개그맨 옥동자 있지 않습니까?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김영진위원

옥동자가 갖고 있는 것이 팔로우가 인스타 팔로우가 그분이 뜨면 팔로우가 1만 5000명, 2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분들은 홍보비도 안 들고, 그분 보부상들과 함께 연계하면 그분들이 함께 와서 보부상처럼 마켓을 열면 순천시의 젊은층에게 홍보도 되고 일석이조의 순천시의 경제력도 성장할 것이고 순천시도 홍보를 할 것이고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가 있는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서규원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여기 행자위 오면 꼭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와서 이제 생각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유영갑위원장

예, 김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쉬었다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 보고 이전에 오늘 자치행정국 7개 부서를 다 소화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별도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지 않고 구두로 말씀드리고 동의하시면 오늘 총무과하고 자치혁신과까지 보고받으시고 내일로 의사일정을 넘기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상입니다. 지난 7월 6일 자 인사발령으로 회계과에서 총무과로 옮겨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총무팀장입니다. 송진헌 인사팀장입니다. 남기윤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최미선 공무직관리팀장입니다. 채숙희 시정자료팀장입니다. 이상 5인입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총무과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예. 과장님 회계과에 계시다가 총무과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더 좋습니까?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어차피 저희 공무원들은 어느 부서를 가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배위원

그렇죠.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최병배위원

공무원님들이 아마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인사가 가장 하여간 인사가 제일 좋은 것 같죠. 승진하면 제일 좋은 거죠?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개개인별로 보면 제일 좋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병배위원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게 피라미드식으로 그래도 위에 있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더 열심히 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주제가 넘을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 인사를 우리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잘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어차피 인사를 하게 되면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실 것이고, 다소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좀 애매할 것 같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렇죠. 아쉬움이 또 있으니까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올라가시죠? 승진하시죠?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최병배위원

예. 근데 우리가 보면 인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은 우리 순천시의 인사 기준은 어떻게 정확히 좀. 예를 들어서 인사가 형평성에 맞게 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인사 기준, 로드맵은 정확히 있는가.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일단 인사 기준에서 보면 뭐 저희들이 경력, 경력도 많고 또 열심히 일한 분들은 먼저 아무래도 승진이 우대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보에서도 서로 또 원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가급적이면 들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뭐 어떻게 하향 전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개인적인 고충으로 인해서 저희 인사 부서에 본인들이 요망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사 기준은 연장자 그리고 또 오래된 경력 직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등 여러 저희.

최병배위원

과장님, 연장자라고 말씀을 하면 밑에서 하신 분들은 연장자가 있으면 아무리 해도 일의 능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있어도 연장자 순서로 돼버린다면 그런 것에서. 열심히 했는데 연장자 순서로 한다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제가 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정확한 인사 기준은 있어야만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연장자로 한다 그러면 그 대신 제가 봤을 때 인사가 물론 그분의 특징도 있고 또 그분의 특성에 맞게끔 부서 이런 것도 좀 배치가 돼야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능률이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최병배위원

예. 예를 들어서 그분이 참 좋아하는 데인데 느닷없는 전혀 그분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곳에 있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제가 보면 그거는 인사라고 저는 봐지지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물론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의 권한이지만 그래도 이 직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럼 열심히 하는 데에는 그분의 능력은 누가 총무과에서 가장 잘 아실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기준은 확실히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기준은 정확히 있는가요?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있습니까?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럼 그 기준을 저한테 한번 서류로 줄 수도 있는가요? 아닙니까?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저희들의 인사 기준이나 방침 같은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그건 한번 받으면서. 제가 물론 전체를 다는 했지만, 우리 보면 몇 페이지냐면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일명 뭐 새터민이라고 한가요?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최병배위원

예. 지금 현재 순천에 거주하신 분이 81명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최병배위원

근데 이분들이 물론 정말 거기에서 강제로 있던 그곳에서 자유를 찾아서 순천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러면 순천에서는 순천시에서 물론 뭐 그분들이라고 순천시민이니까 똑같은 시민의 대우는 하겠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너무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좀 하거든요? 그걸 한번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집행액이 225만 원이에요.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최병배위원

과장님, 이거는 좀 81명인데 225만 원 이것이 맞다라고 보십니까?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이 부분에서.

최병배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하나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순천에 살다가 서울을 가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했을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아들에게 무엇을 준다 그러면, 자녀에게 무엇을 준다 그러면 이 정도는 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컴퓨터 ITQ 자격증 취득하는 데 91만 원, 운전면허 취득하는 데 134만 원. 그럼 2명, 2명. 그럼 81명인데 하다못해 10%도 아니고 0.5%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순천이 그분들이 북한 이탈주민들이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 갖고. 물론 먹고 사는 데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원은 어차피 남의 나라에 오신 거 아닙니까?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홀대를 하면 우리 시도 다른 데에서 보면 홀대를 했을 때는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보면 이 예산편성 집행액은 너무 적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 본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이분들이 그전에 취득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문화탐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더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저희들도 찾아서 이분들한테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렇죠. 이분들도 우리 순천시의 인구에 느는 데 일조하신 분들이에요, 어찌 되든. 그랬으니까 그만한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물론 우리 총무과에서 아까 또 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일터를 조성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이 우리 여직원들이야 출산, 또 남직원들도 요즘은 여성분들만 많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을 육아를 혼자만 하는 거. 저희 시대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시대는 대부분 했지만 이거는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좀 부담을 덜어준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순천시청 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순천시청 안에는 유치원 정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노인회관 바로 1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럼 제가 이거는 완전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솔직히 몰라서.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못 했던 부분 같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맡기고 그러면 아무 지장은 없겠네요? 거의 그 인원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유아를 맡겼을 때 가능한가요? 인원은 혹시?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지금 현재 다소 저희들이 문제점이 따른다면 시설이라든가 보육교사분들 뭐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근무지에 따라서 여기에 본청에 근무하신 분들은 쉽게 자녀를 맡겨 두고 출근할 수가 있는데 읍면동이나 좀 멀리 떨어진 분들은 여기에 보내 놓고 또 출근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대다수가 만족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러면 아니,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동으로 발령 나신 분들이야 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무 여건이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래도 잘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을 한다 그래요?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최병배위원

평화통일 기틀 마련에서.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점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2년 전부터 북한 순천시하고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게 여의치 않아서 많은 부분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이 과제를 저희들이 방침을 정한 겁니다.

최병배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는 통일이 될 겁니다. 통일이 되죠?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럼 지금부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좀 해놔야 그때는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력 우리가 교류 이렇게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순천시는 정말로 큰 로드맵을 잡아 가지고 지금부터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님들이 뭐 국외연수, 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서 보고 제가 의회에 와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확실히 가서 보고 오니까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끝나기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면 내년도에 한다라고 그거는 올해 못 했던 것을 내년에 한다 그랬는데 내년에 끝날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끝나면 정말 이렇게 폭넓은 우리 직원들의 안목을 완전히 좀 키워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산업도 산업 안전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어쩔는지 몰라도 우리 기간제 그런 분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사실 뭐 저희들이 많은 부분, 요즘 특히나 공무직 직원분들하고 저희 일반 직원들하고 혜택 부분 한 25가지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공무직분들이 더 처지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가 문제가 있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출산장려휴가 30일을 주는 게 이번 3월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직원들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공무직분들한테는 아직 그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협상이 2년에 한 번씩 있는데 금년에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된다 그런다면 조속히 이 부분도 한번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제가 이걸 제안해보고 싶어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감사. 아, 그것이 무슨 과였더라? 죄송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우리 역량이 있고 순천시를 위해서 많은 것을 진짜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좀 준다라고 했어요.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최병배위원

근데 정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우리 아까 보니까 6급 이하로만 돼 있더라고요?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전체, 우리 전 공무원. 아니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서 국장님이야 뭐 더 이상 올라갈 데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그만한 노력을 했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승진이 아닌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최병배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

최병배위원

그래야 국장님이 되든 날을 새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아까 나이대로 돼버린다면, 제가 그래서 아까 인사 기준을 꼭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순서대로 돼버린다면 의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도 뭔가 희망이 있어야 열심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돼 가지고 해야만 우리 총무과는 제가 봤을 때는 날이면 날마다 발전하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럼 우리 총무과에서 봤을 때 일하는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런 것을 발굴해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총무과가 되기를 저는 항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최병배위원

기대해볼 만합니까?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최병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 인사 기준 및 방침·지침 일체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유영갑위원장

업무추진상황 보고하시면서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설명이 부족하셨어요.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영갑위원장

최병배 위원님께 충분히 자료를 통해 설명을 다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7월 6일 자로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남북교류 협력, 평화통일 기틀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꿈의, 현실과 완전히 상반된 상황인데 지금 무덤 속에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깨어나든가, 통일신라 시대가 돌아오든가 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우리 2019년 3억 9000에 대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평화통일 기틀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3억 9000을 쓰셨고, 그다음에 2020년 40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실 건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희들 분야별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부서별로 3억 9000은 준비를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 총무과에서 집행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에 2020년도 4000만 원은 저희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저희들이 기금으로 그쪽에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북한 어느 도시하고는 직접 교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라든가 민간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게 한 20년 전에도 북한 순천에 못자리 설치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 남북관계 경색이 완화된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또 고견도 주시고 그런다고 한다면 어찌 됐든 사업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김영진위원

이 예산을 시에서 집행한 게 아니라 4000만 원도 남북교류, 도, 남북교류 그쪽에.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기금으로 거기에.

김영진위원

기금으로 드렸다, 그 말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 요청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썼는가?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쪽에 도.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지금 바로 쓰지는 않았겠지만 거기서 모아서, 각 시군별로 받은 거시기기 때문에 기금으로 그대로 저희들은 지출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진위원

아, 그럼 그것이 뭐 협회에 아예 그럼 회비처럼 갖다 납부하는 겁니까? 지자체가?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회비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사업으로 북한에 직접 의약품이라든가 해당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용되는 기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3억 9000에 대한 추진 과마다 했던 3억 9000에 대한 자치혁신과부터 미래산업과까지 3억 9000에 대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우리 북한 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때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 적응교육 한 번이나 시키셨습니까? 81명에 대해서.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사실상 이번에 특히나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김영진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그분들에서 그래도 정착 과정에서 고충 같은 거 혹시 상담 한 번이나 받은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점검해보신 적 있습니까?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사실상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특히나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 대면이 안 된다 그런다면 전화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그분께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방향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분들 81명이 순천에서 잘 정착하고 취업에 잘 적응하고 있는 걸로, 또 아직 파악 안 되셨죠?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그렇다면 그 3가지 취업, 정착, 그분들의 고충, 자립 잘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통합 인력관리 체계 구축에 보면 그분들은 거의 파리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는. 그분들을 어느 정도 기간제근로자에서 그분들도 계속 연계해서 하다 보면 공무직으로 갈 수 있는 방향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정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무직 전환도 공무직 직접 지원을 하셔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10개월 되고 또 파리목숨으로 잘리고 6개월 되고 또 파리목숨으로 잘리고 그러는데, 그분들 중에서 다음에 공무직을 다시 채용할 때 그분들이 어느 정도 평가 가산점도 있어 가지고 잘하신 분들은.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일단 2018년 전환 이후에 공무직을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단 어찌 됐든 간에 근무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하다못해 면접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더 우선적이고 또 채용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공무직으로 해서 순천 행정에 순천시민으로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고 그 체계 구축 잘하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김영진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3억 9000에 대한 평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21년도 예산이 4억 9100 아니겠습니까?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예.

유영갑위원장

근데 사업비가 바뀌었어요?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4000만 원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아니요, 21년도 연차별 투자계획 보면 4억 9100이잖아요.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유영갑위원장

근데 시비 비중은 낮아지고 국비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기존에 추진했던 부서들 사업 평가해서 연속할 것은 연속하고, 탈락될 사업은 탈락될 건데 성격이 어떻게 바뀌는가까지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유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예,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묻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이게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계수위원

아, 도와줄게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추진에서 저도 사실 용역 결과를 사실 못 봤어요. 잠깐 여기 봤는데 조금 새로운 일이잖아요.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박계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이게 오히려 더 덩치가 커져서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사실 자세히 아직 설명을 못 듣고 이 책 내용만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장점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현행 직영 방식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때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이나 관리 미숙,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실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도 좀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공단 방식으로 됐을 때는 시설 관리를 그 직원분들이 계속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박계수위원

사실상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이것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라든지 이렇게 보면 진짜 전문직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을 빼고 시설만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일단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7개 대상 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추후에 어차피 이 부분들은 의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다른 사업들도 권장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더 검토해볼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반대하면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사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의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있어서 사실 여수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말썽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여수시에서 아마 미화요원 이 관계로 해서 좀 말은 있었다고.

박계수위원

아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부분 부분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설관리공단 하나 만들어 설립해 가면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덩치가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러잖아요. 속성이, 그러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관리할 때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은 우리 시에서 너무 좀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제가 질문은 못 드립니다마는 오늘 제가 처음 오늘 우리 업무추진상황 보고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이 추진하는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차라리 위원님께서 그러신다면 저희들이 이번 회기 중에 별도로 총괄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박계수위원

아, 총괄로?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박계수위원

우리 위원회만?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그전에 행자위원회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박계수위원

예. 그러니까 위원회가 바뀌어 가지고 사실.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들께 다시 양해도 구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주신다 그런다면 총괄로 보고를 드리고 또.

박계수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은 꼭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보고를 다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저는 전반기에 시설관리공단의 용역은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직 뭐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총무과에서 가장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로 아마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 보고를 하고 그때 다시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관인 낙안면장님이 사임을 했어요.

유영갑위원장

예, 맞습니다.

박재원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 누구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보고나 설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과정을 설명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전달드립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박재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적극 동감하고요. 위원장으로서 미리 챙기지 못한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원활한 의사 진행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낙안면장 사임 건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총무과장은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영선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원위원

국장님, 뭐 내용이야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의회가 있고 또 우리 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기도 하고, 그런데 면장이 사임을 했어요. 그럼 그 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의원들한테 보고도 없고 위원회에 설명도 없고 이런 게 정상적인 건가요?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먼저 행자위에 와서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회하고는 약간 소통을 했는데, 막상 행자위하고는 저희들이 소통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생각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의장단한테 이야기했으니까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 일반적인 면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지, 그 더 이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요. 당연히 제가 지금 의원을 하면서 두 번의 경우가 딱 지금 거슬려요. 첫 번째는 동물보호센터인가 그거 있죠? 우리 저.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유기견센터.

박재원위원

예, 유기견센터. 그거 할 때 한 번 아무 순서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두 번째가 지금 이 경우입니다. 나머지 예산이야 뭐 조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해 갈 수 있는 영역이지만, 이건 아주 경우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당연히 이런 것들은 미리 설명을, 업무보고 자리지 않습니까? 그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미리 예측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원위원

두 번째요. 자, 그러면 경과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낙안면장이 임명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문화센터 그 위치 관계로 면장님과 주민들 간에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장단이나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면장님과 이장님, 중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면장님이 이 정도면 내가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과정이 진행이 됐고, 면장님이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시장님을 찾아뵙고 현재 이 상태에서 면장직을 유지하기는 힘들어서 제가 6월 말 자로 사표를 내겠다. 그래서 사표가 수리됐던 겁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지금 내부적으로 신임 면장님이 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초 그 부지 매입하는 것을 계약 보증금을 줬거든요? 그 문제를 지금 현재 면장님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럼 국장님은 그건 사전에 모르셨어요?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터치할 사항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계좌로 있는 뭔 기금에서 그 돈을 줬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기에는 조금, 우리 시에서 관여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시는 어떤 책임도 없는 겁니까?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포괄적인 책임을 지지만, 그래서 면장님이 그걸 책임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책임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죠.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국장님도 저희한테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 좀 소통을 하고 알려줘야 될 상황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상 우리가 보도에서 보는 게 토지 계약 잘못했니, 불화니, 이런 것들을 꼭 주민들한테 듣고 외부인한테 들어서 ‘아, 이게 집행부 인사권자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는 저희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이 미숙하다, 이런 소리를 꼭 들어야 되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낙안에, 우리 국장님은 낙안에 우리가 세워준 예산이나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민간면장의 어떤 용역을 보고 승인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지금 마을계획 같은 경우는 그대로 추진을 할 겁니다. 면장님 보고 예산을 세워줬지만 그 면장이 개인이 아니라 면 발전을 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면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될 겁니다. 마을 5개년 계획도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재원위원

지금 용역은 어떻게 돼 가죠?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언제 나옵니까?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올 연말? 내년 초쯤 나올 겁니다.

박재원위원

현재 면장이 바뀌었는데 우리 시장님이 바뀌듯이 이게 바뀌면 그 정책대로 가겠습니까?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계획을 어떤 민간면장의 어떤 생각이 아니고 낙안면 발전을 위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지금 낙안에 여러 조직들이나 단체들 몇몇 단체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현재 상태에 대해서 낙안면민들은 약간의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전의 면장을 좋아하신 분이 있고 면장을 반대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 신임 면장이 가서 양분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아까같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보고받기로 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꼭 어떤 임면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면 중차대한 일이 아닙니까, 창피한 일이고. 그런 부분은 어렵더라도 위원회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옆에 위원회에 있다가 와서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다소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받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도로 시설공단, 물론 이따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시설공단뿐만 아니고 사실 이건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공약률을 보면 100% 완료로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100% 완료입니까? 그래서 2년 뒤에 평가를 통해서 쭉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약 관리도 지금 안 된 거거든요? 공약 관리도 총무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예. 근데 공약이 100% 지금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나는 이것 자체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기획 부서에서 또 공약 관리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새로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박수를 사실 보냈고 지역사회뿐만 아니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기대를 좀 했었고 이걸 통해서 지역의 뭔가 변화를 저희가 바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치유를 할 겁니까? 물론 면장님이 가셔서 갈등을 지금 어떻게 좀 치유하시겠다고 새로운 면장님이 가셨지만 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한 번 생긴 지역사회 갈등이 이게 봉합이 금방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잘 아실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특히 큰 대도시가 아니고 농촌 면에서 생긴 갈등은 평생 갈 수 있어요, 이거. 자식들까지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어떤 치유할 수 있는 사업들을 행정에서 다시 이거는 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했던 이 공약사업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저는 어떻게 보면 사유도 좀 얘기하고 어떻게 사과의 얘기도 좀 저는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후에 이와 관련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 지역민들의 갈등을 조장한 행정에서 어떻게 좀 하겠다라고하는 것까지 저는 발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추진 과정에 대안이나 질타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는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간 면장님께서 이걸 얼마나 크게 많이 봉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좀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저는 하고 넘어가야, 매듭은 어떻게 짓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저번에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최근에 MBC 토론회에서도 말씀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아까 낙안면민들의 양분된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하나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저희들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저는 질문 이상 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상황들, 개방형 면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시장이 면직 처리하는 과정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과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건립 과정에 붉어졌던 여러 가지 의문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의사일정을 잡아서 보고받고 또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을 하고 의견 개진이 필요하면 의견 개진을 통해서 시민들이 갖고 계신 의혹을 풀어나가고 낙안면의 갈등을 봉합해 나가는 과정에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질의보다도요. 별도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별도의 또 보고 시간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한 거 있던데요.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이복남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홍상

장홍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혁신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자치혁신과장 백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정화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양희 사회혁신팀장입니다. 정은경 시민참여팀장입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자치혁신과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페이지 74페이지에 보면요.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성 추진을 하고 있다고, 용역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죠?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용역은 기간이 6월 말까지여서 용역은 사실상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최병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보고는 안 받으셨습니까?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보고는 납품보고는 아직 안 받았고요. 저번에 위원님들께 행자위에서 보고드리고, 행자위에 보고드린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배위원

예. 제가 도건위에서 와서 행자위 그거를 좀 몰라서.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도로별로 큰 도로별로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크게는 경계 조정만 할 것이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나 하천 이런 알기 쉬운 경계 조정을 할 거냐, 아니면 앞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을 통폐합하거나 너무 과대해지고 있는 읍면동을 나눌 것이냐, 여기까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하여간 나오는 대로 저희 또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실 거죠?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우선은 저희들 용역 결과는 용역 결과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7월 중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최병배위원

예. 두 번째, 76페이지에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우리 현재 장례식장에서 그래도 지금 보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일회용품을 쓰고는 있어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일회용품을 전혀 안 한다라고 했는데.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최병배위원

왜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가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지금 일회용품이.

최병배위원

권고사항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을 다시 좀 더 부연설명드리자면 이거는 여섯 개 장례식장이 있는데, 우선은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앞으로 환경 때문에 일회용품을 가급적 억제해야 되는데 장례식장부터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그 문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손님이 많이 올 때는 용기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식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는 장례식장이나 시민들도 공감을 하는데, 실현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은 시에서 지원해야 할 것과 일회용품이 없었을 때 대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하여간 일회용품이 없어졌으면 저도 좋겠지만 지금 장례식장에서도 상당히 이걸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래서 하여간 좋은 뭔 방안을 우리 또 행정 쪽에서 한번 더 찾아보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저희 지역구입니다. 순천공고 민관협약 공간 혁신. 제가 지금 이 소리를 듣고도 지금 거기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옛날 도로가 있어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맞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럼 그 공고 담을 개선하면 지금 거기에 인도도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러면 그런 인도까지 다 만드실 거예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제가 지금 상반기에 CCTV까지만 설치해 놓고, 하반기에 담장 개선하고 텃밭을 만들기로 돼 있는데 제가 더 현장을 좀 파악하고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꼭 시간 내 가지고 저한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민의 날 행사는 이거는 전국적인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가 되든 또 아니면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순천시민의 날 행사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적게라도. 왜 그러냐면 상징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그때까지 코로나가 어찌 될지는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항시 그래도 이런 우리 순천시민의 날 행사를 설령 안 하더라도 우리 순천시민의 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알고는 있을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최병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91페이지 주민자치회가 지금 하나하나 다 만들어졌죠? 지금 현재 8개, 중앙동하고 두 군데가 있었죠?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중앙동하고 덕연동이 먼저.

최병배위원

금당하고 덕연동하고 하다가.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행안부에서.

최병배위원

예. 지금 뭐 서면도 하고 전체 다 지금 현재 8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운영된 뒤로 자치혁신과에서 그것이 더. 물론 정부에서 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예.

최병배위원

그런 민원도,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걸 다 해버린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사회적인 우리가 나가겠지만 그래도 관에서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그런 것이 좀 없이 어느 한 개인.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최병배위원

개인이 좀 이렇게 막 운영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러고 있는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혹시 들어오는 내용은?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염려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도 듣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주민자치회와 현재 대다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여기가 하나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도 좀 있고요. 주민자치회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염려되는 방금 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권한을 줘서 주민들이 지역의 어떤 소통과 내용을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역반응이 일어난다면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교육과 앞으로 행정에서 일정 부분 정착되기까지는 컨트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개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보고는 받으셨는가 모르겠지만, 8개 중에서 현재 정말 주민자치회에 맞게끔 좀 가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돼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현재 지금 6개 면은 아직은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기간이 많지 않고 해서 크게 변별력이 좀 떨어지고요. 그래도 덕연동과 중앙동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배위원

그러면 그거를 본보기로 삼으셔서, 물론 동하고 면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저희 지역구도 왕조1동하고 서면하고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 면에는 또 면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 좀 협조를 하셔야 되고, 동은 또 동에 맞게끔 좀 하면서 하여간 제가 보면 어차피 주민자치회가 돼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또 주민이 참여를 해야만 우리 또 순천시가 우리 순천시민이 스스로 자치를 해야만 모든 게 이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찌 보면 정말 중대한 중책을 맡은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주민자치회가 우리 순천시는 정말로 완전하게 정착이 돼 가는 데에 정말 앞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잘하고 있는 것들을 장점을 좀 뽑아내서 다른 곳에서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예, 또 우리 총무과장님으로 뵙게 되니까 새로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네요. 뭐 우리.

최병배위원

자치혁신과.

이영란위원

자치혁신과? 아, 맞아.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우리 실장님을.

웃음소리

유영갑위원장

두 과 다 하셔 버려. 왔다갔다.

웃음소리

이영란위원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전략기획실에서. 오랫동안 또 그러시고.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

성실한 답변이 빛을 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획실에 계셨던 만큼 우리 자치혁신과의 업무도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우리 자치혁신과를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주문한 게 선택과 집중을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넣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런 사업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주로 우리 자치혁신과에서는 어떤 우리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많이 기여를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많은 기여도 하셨죠. 마을공동체 사업이랄지 주민참여예산 이런 등등을. 그래서 제가 지금 69페이지에 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 굉장히 많이 저희 행자위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매입 건으로.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그걸 의결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서 이 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보면 계약금 지급이 기 예산 확보된 걸로 11억 정도를 했네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아직 계약금만 줬으면 잔금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산이 지금 특교세 5억 포함해서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총 12억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 그럼 그때 구입가가 15억?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14억이 좀 넘습니다. 근데 지금 3억 원 정도가 현재 지급하고 나서 3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영란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거 추진계획을 보면 아마 9월경…… 잔금일이 그럼 언제죠?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잔금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서가 언제까지 잔금을 주겠다는 것은 없었습니까?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저희들이 협의할 때 그 내용을 이미 예견된 상황이고 현재 가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상반기에 신속집행도 있었고요. 그래서 협의할 때 12월 말까지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12월 말까지?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12월 26일로.

이영란위원

12월 26일 날 잔금을.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예.

이영란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 같은 건 전혀 못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잔금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승인을 해 주시면 리모델링 비용과 잔금을 한 15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영란위원

근데 우리 기획실에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재정이 지금 세외수입도 220억까지 줄고 이런 등등으로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3차 추경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럼 이런 예산은 어떻게 채우실 계획이십니까?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산팀하고도, 기획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예산 상황들을 우선은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과연 이 예산이 과연 해당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고. 어쨌든 저희들은 가능한 한 계약이 돼 있는 상태를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 안으로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 공익활동지원센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측으로 가셨거든요, 우리 혁신과에서? 근데 사실 여기 공간 구성을 보면 그렇게 꼭 다급한 사항도 아니고, 충분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역시 저희들이 많이 망설였던 부분이 도출된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미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예산 배분할 때 우선순위를 해야 되겠죠, 손해를 안 끼치려면.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 향후 이런 건물들을 매입할 때는 좀 더 신중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의결해줄 때도 상당히 염려가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겪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만큼 이 활동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속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러프하게 공간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받고, 이와 관련된 활동가들이라든가 여기서 활동해야 될 후보군을 면담도 좀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아직 담지 못한 내용들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반기에 노력해서 다음 추경 때 의원님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보면 우리 시장님의 어떤 정책 방향이 어떻게 보면 이상향으로 많은 정책을 세우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드러난 부분이 지금 더디게 드러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임팩트 있는 어떤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가꿔서 애당초 우리 시장님이 꿈꿨던 정책들이 좀 더 현실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추진은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그때 우리 행자위에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준비를 하셔서 8월 회기 때 저희가 추경이 없어진 만큼 보고받을 사안들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런 일정을 잘 조정하셔서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님들 전부가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또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역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 음식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거를 성가롤로 병원에서 한때 일회용품을 안 쓰고 아마 여기 시에서 도움을 줘서 잠깐 하는 걸 제가 봤었는데 도로 일회용을 쓰더라고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떤 접대문화랄지 음식문화를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꺼리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근데 요즘은 그게 해이돼서 다시 또 음식을 많이 나누고 하는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우리의 의식들을 식문화 같은 의식들 그런 접대문화를 바꾸는 쪽으로 홍보를 좀 같이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위원님.

이영란위원

이게 참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장례식장.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실은 코로나가 없는 상태에서 계획이 시민운동으로 수립이 됐는데, 마침 지금 장례문화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코로나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문화로 변해갈 거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의식 변화와 방금 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일회용품을 안 쓰면 불편이 안 되도록 해 주는 정책이 뒤따라야만이 지속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의 예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전체를 이렇게 용기를 대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란위원

결국 이게 많은 양을 세척해낼 수 있는 그게 가장 우리 현실에서 저희들도 주부지만 많은 우리 조문객들이 보통 한 시간대에 거의 몰리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럴 때 많은 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순환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기간들에 세척기 부분 그런 게 더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지원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게 가장 크거든요. 일회용품을 쓰는 것도 결국 세척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의 어떤 구성과 세척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고민을 하시든지.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와 병행해서 우리 접대문화가, 제가 알기로 서울 쪽의 장례식장에서는 음식 접대하는 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우리같이 꼭 정식으로 차려 놓고 주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간단한 걸로 약식으로 접대하고 이런 걸로.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제 운영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얼마 전에 저희 행자위에서 우리 박종호 의원님하고 제가 조례를 개정을 했던 것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지금 6개, 아마 6개 부분 면 지역 주민자치회 할 때 개정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조금 그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참여 위원들 중에 외국인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요? 저희가 그 개정안을 준비할 때는 22년도에 전 읍면동이 주민자치회가 될 거라는 가정하에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들 자격을 보면 현재는 16세 이상에서 주민등록이 순천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 종사자, 기관단체 임직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참여할 수 있는 요건에 자격 요건에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게 개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와 기관단체에 속한 사람도 이렇게 자격 요건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결국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을 듣고자 더 폭을 넓혔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인원수도 현재는 1명인데 2명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고.

이영란위원

근데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거기서 거주를 않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그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었어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렇죠? 근데 의외로 사업자를 여러 개 다른 동네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 관변단체를, 어느 동에서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동에서 또 다른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우리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한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이왕 그 개정에 들어가면.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그게 이중으로 되거나.

이영란위원

예, 그것은 아니죠. 저는 염려스러운 게 주민자치회 권한이 커진 만큼 좀 약간 딜레마가 권력화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더군다나 우리 동장님·면장님을 거치지 않고 예산, 많지는 않은 예산이라도 예산편성권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결정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서 너무 또 나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아까도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교육과 그리고 의식과 앞으로 이런 사회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권력화된다면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자정작용이 있을 걸로 보고요. 다만 그것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또 교육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 아직 전환되지 않은 동에서 우려가 나오는 게 기존 회장님들이 주민자치회가 다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회장으로 나오겠다 하니까 벌써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더라고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듣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다른 주민들은 여태 해왔으니까 아무래도 주민자치회가 다른 그걸로 전환이 되더라도 했던 분들은 안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가 시행착오와 그런 아까같이 자정작용 등등 여러 가지 것이 수반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요. 과장님, 또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과장님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추진하시면서 우리 시의 도시재생 기틀을 처음에 만드셨는데, 여기서 자치혁신을 또 해보시겠다고 이쪽에 오셨는데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 시민 공익지원센터? 예.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동안에 잘 아시겠지만 의회 내에 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접점을 찾아가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에 과장님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만나면서 일을 풀어왔던 과정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계시면서 어쨌든 기획과 통합적으로 정책을 바라보려고 하셨던 이런 경험들을 좀 살려서 사실은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우리 시청사와 또 순천부읍성과 사이에 자리하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간 기점에서 특히 원도심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점에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동안의 경험들을 잘 살려서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특히 센터가 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좀 잘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당부말씀입니다.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계수입니다. 저는 순천시자원봉사센터 독립 법인 전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직 청산 종결은 안 됐네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법인 설립되어서 이게 진행한다 그러면 그냥 1회로 할 것입니까? 계획은 발기인 선정해 가지고 창립총회 하고 이사회 구성해서 법인 설립 등기하고, 예산 확보해서 법인 출범을 시킨다.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기본적인 절차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법인 설립을 하는 법적인 절차가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정관과 위탁에 관한 사항은.

박계수위원

아니 정관은 있지만, 정관은 법인이 하는 것이고 우리 순천시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그래도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센터를 조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연구가.

박계수위원

아니 그래도 그 부분이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위원님께서는 센터 기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현재 자원봉사활동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박계수위원

활동 조례하고, 이거 신규법인 저기하고는 다르죠.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부의장님, 제가 그러면 지금 조례 다른 시군에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부분은 좀 더.

박계수위원

있어요. 저도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박계수위원

센터 조례는 뭐 많지는 않지만 지금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74페이지 행정구역 조정 추진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전체적으로 의견은 예상할 수 있는 큰 지역, 면과 동은 분리를 검토하는 것이고요. 또, 작은 동과 면 지역은 통합을 검토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분리와 통합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박계수위원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반대가 심하다. 그런 의견이 많고요. 다만 단계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해 갖고 용역도 하고 시민들 의견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대로 불편하다고 해서 하기 싫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거냐에 대한 문제점이 따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까 강이라든가 도로 구역으로 해서.

박계수위원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경계 조정을 먼저 하고.

박계수위원

아니, 경계 조정은 그렇다 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용역을 아무리 했다 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있을까요?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아무리 좋아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맞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구가 해룡이라서 해룡 쪽에 가서 의견을, 그날 설명할 때는 저희들이 참석을 못 했어요. 당 회의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 했고. 엊그제 가서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면 단위가 끼어 있는 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언제쯤 시의회에는 언제쯤 보고하실 겁니까?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7월에 정리해서 아까 이영란 위원님 질문에 8월에 달에 시의회에 보고드리기로 했는데. 해룡도 마찬가지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예. 그리고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혁신에 있어서 참 좋은 내용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왜 부정적으로 보냐면 첫째는 보통 장례식장 자제분들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가족들이. 가족들이 하는데 뭐 직장상조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회사나 이런 데서 지원이 되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만약에 이것이 다회용품으로 돼 가지고 설거지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아까 이영란 위원님 말씀이 우선은 세척기를 사용해서 이거를 전체 일률적으로 일회용품은 다 안 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야 우선은 조금이라도 트고 줄여나갈 수 있을까를 한번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계수위원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예.

박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기획예산실에서 3년 계셨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자치혁신과장

예, 4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