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영갑 의원 발언

제24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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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장위원회 소관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일반안건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선순입니다. 여성가족과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옥 가족복지팀장입니다. 최금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미자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장명인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여성가족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참 제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1가지나 돼요. 주요 타이틀이요. 근데 이걸 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위탁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관에서 거기에 뻗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조금은 더 덜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을 아주 지금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5개 분야가 있어요. 이 5개 분야에서 어느 것이 좀 제일로 잘되고 있는 분야. 그 5개 맞춤형복지 파트너, 박물관관리사, 이렇게 5개 파트가 안 있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것을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중에 가장 여성들한테 인기 있는 사업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최병배위원

예.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일자리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인생 재설계 교육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최병배위원

아, 거기가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아까 불법 우리 촬영을 한다 그래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최병배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불법촬영을 어떻게 그걸 하고 있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공중화장실 관리는 하수도과에서 360개소를 공중화장실로 관리를 하는데요. 기계가 2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대해서 여성시민친화단이 37개소에 대해서 월별로 나눠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북한 여성과 결혼을 시켜 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봤어요. 그럼 우리가 현재 아까 일자리 창출에서 우리 다문화여성들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많이 해 주는데, 혹시 그런 북한여성들에게도 그것이 포함이 된 거예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새터민 관련은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병배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그것도 다문화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이제 아무리 해도 보안 유지 때문에 그럴까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을 해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최병배위원

근데 기회를 제공하다 보면 시골에서의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하렵니다. 농촌에서 일을 아주 잘하고 계셨어요, 그 여성분이. 근데 일자리를 창출을 해 준다고 해서 밖에 나와 가지고 이런 모임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보면 자기하고 사는 것이 신분 차이가 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런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그런 혜택을 주려고 모였는데, 어찌 보면 그 가정은 또 파탄 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주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뭡니까? 우리 행정센터에 가서 이런 모임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분 어르신이 그래요, 저한테. 모임을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더니 우리 집이 못 살아서 그런가 정말 모든 것을 투덜투덜만 하더라. 그 앞에는 안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그런 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일자리만 해준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여성가족과에서 하면 어떨까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도 종종 저희들도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반대로 나와서 자조모임을 하고 하다 보면 서로 비교가 돼서 좀 불평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좀 기존에는 잘했던 부분들이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해결해 나가려는, 그다음에 부모님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보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아이 돌봄이라든지 교육 지원,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기 때문에, 또 어떤 방문지도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차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나타나는 좀 문제점들은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일한다고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도와주는 것도 정확한 어느 기준이 조금씩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혀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 그분이 그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데, 다른 걸로 좀 하다 보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민이 꼭 한번 해 주라고 얘기를 해서.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막상 당하고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우리 행정에 대해서 괜히 이런 장소가 있다 해서 그 모임을 했는데 거기 가서, 뭐 이유야 어찌 됐든 이런 말을 실토를 해내는데 제가 봤을 때도 좀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혼자 지금 있고, 또 아들하고도 헤어져 버리게 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아, 이래서 이러면.’ 물론 우리는 잘 하려고 했지만, 행정에서는. 또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특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한번 그런 것에도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영란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특히 중점적으로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어떤 목표를 갖고 하시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목표 사업이 저희가 ‘양성평등으로 모두가 행복한 순천 만들기’를 비전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족 행복,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취약계층에 돌봄을 하지만 거기 범위에 들지 않는 위기가정들을 저희가 통합돌봄이나 그다음에 희망복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놓치면 여기서 사람들을 발굴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진짜 삶에서 주저앉을 그런 위기에 처한 분들이라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 없애겠다라는 게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그것도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 중에 인생이모작, 동고동락 또 여성친화에 가장 큰 어떤 화두로 이슈로 제가 그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영란위원

근데 이거 보면 인생이모작에서 설정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인생 재설계부터 일자리 3개의 축으로 설정은 잘하셨는데. 궁금한 게 지금 ‘신중년 보람 일자리 사업’에서 상반기 성과 중에 2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인생이모작은 어떤 프로그램 내에서 그분들을 재발굴해낸 겁니까? 이런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절차는 일단은 저희 부서에 각 부서에서 신중년의 일자리 사업을 희망하신 분들은 온종일 근무를 희망하신 분들이 아니고 그냥 일정 기간 근무를 사회공헌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각 부서에 그리고 민간단체에 우리가 위탁사업들을 많이 하는 단체에 혹시 일손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지, 그걸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런 일자리가 있는데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중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희망하시는 분 면접을 봐서 각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작년에 진행을 했을 때 이런 교육을 받고 하신 분들이 멘토가 돼주시기도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시민멘토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영란위원

예예.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시민멘토단들의 저희가 항상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당사자들의 욕구나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걸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업을 먼저 정책 제안이나 이걸 해 주시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그분들이 50년 이상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셔서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먼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세 과정을 카페 창업이나 이렇게 오래 근무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 역할도 하고, 향후에는 그분들이 상담할 수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알기로 초창기에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영란위원

같이 하고 계세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영란위원

저 역시 50대 후반에 말 그대로 중년에 대한 인생이모작 그런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 내실 있게 꾸려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아쉽게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떤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또 국민은행 쪽으로 옮겨서 또 하겠다라고 국민은행 부지 건물을 사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 같은 것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때 제가 질문하니까 그 시설을 그대로 옮기면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 문제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공간은 바로 설립을 하거나 그러기가 어려워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자치혁신과에서 국민은행 건은 그냥 안으로 한번 내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쪽하고는 지금 그쪽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닙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번에 올라온 사업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아,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인생이모작 건이. 그래서 그때 그게 자꾸 부딪쳐서 저희들이 건물 취득한 걸 반대했던 거였어요. 명확하게 그게 들어가 있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짜 오셨더라고요. 끝내 뭐 취득안을 통과시키긴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짚어보시고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동고동락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렇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영란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내건 선도사업입니다. 굉장히 막대한 돈을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고, 그 이유가 우리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도적인 역할로 모델을 제시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그때 장기입원자를 밖으로 끌어내서 그런 비용을 의료비용을 줄이겠다는 거였잖아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영란위원

근데 그때 어떤 정보 공유가 불가능해서 그런 분들을 끄집어내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겠다라고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보완을 하셨나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이 사업이 민간 협업체계를 14개 단체하고 맺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양병원하고 그다음에 매달 한 번씩 그런 분들을 모시고 사례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많이 홍보도 하고 저희가 직접 요양병원이나 의료시설 찾아가서 이런 사업 협력체계 구축하고, 그래서 그분들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입원 그런 것들을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 요양병원에서는 본인들의 환자 한 분 한 분이 본인들 수입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안 할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서는. 그래서 아까 공기관이나 건강관리 그 공단에서 해 주면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저희들이 살펴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케어안심주택 1호를 그때 저희들이 방문했지 않았습니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영란위원

아쉬운 부분이 LH공사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를 집어넣는 형국이었어요, 솔직히. 우리 노인분들은 일정의 다 장애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불편함을. 근데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도 협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설계 단계부터 좀 저희 시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계단도 굉장히 가팔랐고. 또 제가 볼 때는 설계를 할 때 거기는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우리가 입주를 하는 형국이라 그런 노인들의 주택은 코어하우스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부터가 아니었거든요? 복도형에서 일단 다 나와서 가파른 계단을 따라 내려와서 노인들이 공동취사하고 그런 데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허울 좋은 텃밭 가꾸기지, 건물 지을 때 녹지대 허가 면적에 나온 녹지대지. 그게 어떻게 텃밭 가꾸기가 되겠느냐. 이건 갖다 끼워 맞춘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LH공동주택에서 케어안심주택 2호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 개입하셔서 정말 코어하우스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신들 주거 머물렀던 곳을 나왔을 때 공동공간이 같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개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라도 있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1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했지만 주차장 옆에 공간에 공동공간을 만들어 놨고, 계단 밟고 올라가니까 이분들이 머물 수 있는 주택이 있고 그랬거든요. 아시죠? 과장님도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건.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처음 설계 단계에 참여를 못 해서 엘리베이터를 놓지 못하는 그 아쉬움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부터는 손잡이라든지 안전바, 그다음에 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매곡동에 19세대 그거는 거기서도 그 부분을 인지했거든요. 당초에 사업 참여부터 그 목적에 맞게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인지하셨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영란위원

급하게 우리가 사업량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향후 하반기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지금 22년까지인가요, 이 사업이?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2021년.

이영란위원

21년? 예예, 예.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걸 장기거주시설이 아닌 임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최대 6개월 더 연장해서 그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에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영란위원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일자리가 있겠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오면 방역이 굉장히 취약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희망일자리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님하고 일자리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1차 회의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성일자리가 최우선적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코로나가 지속되면 거기서 외방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방역이나 그다음에 열 체크나 그런 쪽으로 확보를 해 나가자.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건 현재 우리가 지금 포스트19위기상황에 대비한 일자리예요. 그렇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영란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한 번쯤 과연 이게 포스트 코로나 때 어떤 경제적 활동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뭘 건가를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써놨길래 그 일자리를 알고 계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 어떤 일자리가 생겨날 것인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를 준비하지 못하고 막 닥쳤을 때 인터넷 학습 지원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코로나 방역, 이런 부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도 방문해야 되는, 근데 방문하지 못했을 때 대면이 차단됐을 때 우리 여성들이 돌봄 부분하고.

이영란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교육 부분하고,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