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우리 위원회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에도 변함 없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승인과 추경심사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결산승인의 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결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요약본 11쪽부터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875억 6,000만원이며, 3,115억 800만원 징수결정하여 3,057억 3,100만원을 수납하였고, 57억 7,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단위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의 예산현액은 75억 8,300만원이고 76억 7,000만원 징수결정하여 76억 6,800만원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139억 4,900만원이고 142억 8,900만원 징수결정하여 142억 4,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2,566억 9,200만원이고 2,008억 5,600만원 징수결정하여 2,744억 400만원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6억 5,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93억3,500만원이고 94억 9,100만원 징수결정하여 94억 1,200만원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63억 1,3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756억 9,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전통시장 활성화 등 총 9건으로 10억 2,7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구청사관리 등 총 21건으로 65억 6,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0억 2,400만원입니다. 국단위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6,600만원이며 지출액은 5,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123억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0억 9,000만원이고 3억 6,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1,305억 8,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88억 1,400만원이고 66억 5,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1억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379억이며 지출액은 320억 4,800만원이고 2억 7,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5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154억 5,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6억 9,000만원이며 2억9,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6%인 130억2,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9,600만원, 예산절감 200만원, 예산집행 잔액 63억 8,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500만원, 예비비 4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4,950억 9,74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13억 3,334만 4,57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419억 1,484만 3,97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462억 2,962만 2,041원이며, 차인잔액은 956억 8,522만 1,938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9억 2,406만 729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1,963억 1,312만 1,570원 중 1,756억 9,941만 322원을 지출하고 75억 8,933만 5,7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30억 2,437만 5,48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률은 6.63%로 전년도의 7.75%보다 줄어들었으며, 집행 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9,646만 3,150원,예산절감 200만원, 예산 집행잔액 63억 8,145만 9,017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502만 4,321원, 예비비 42억 3,94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집행은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으나 다만 예산의 전용·변경 사용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미 편성된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편성된 예산과목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 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우승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은 법인카드 이자수입 청백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반환금으로 61만 2,1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1권 44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69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5,594만 7,5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01만 7,5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자체감사, 외부기관 수감 세출예산 858만원은 감사 및 수감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간담회 추진 등으로 694만 5,8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3만 4,150원입니다. 다음 구정 청렴도 향상 관리 사업비 1,162만 6,000원은 공익신고자 보상금 청백리시스템 유지사업 관리비로 1,087만 3,4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만 2,6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순찰 추진 사업은 세출예산 576만원 중 응답소 운영 및 순찰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외부전문가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수당 지급 등으로 4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공직자 비위조사 및 재산등록 심사 세출예산 587만 8,000원은 공직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지급,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통보 비용 지출 등으로 528만 2,040원을 집행하였으며 59만 5,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계약원가 심사제 운영사업비 86만 1,000원은 계약원가 심사에 필요한 책자 구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설공사 부실방지 보상금 135만원은 신고실적이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집단갈등민원 관리 세출예산 618만원은 민원처리 간담회 등으로 406만 5,82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210만원은 회의 미개최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8번, 전화친절 만족도 평가관리 사업비 332만원은 만족도조사 및 친절도 점검에 따른 전화요 및 자원봉사자 활동 등으로 291만 9,3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만원입니다. 끝으로 9번 구민의 인권증진 강화 세출예산1,726만원은 인권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인권학교, 인권교육, 인권탐방 등 운영비용 지급, 인권증진사업 공모단체 지원 등으로 1,409만 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6만 9,95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전혀 지출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하고 방치해뒀다가 도로 반납한 게 여러 군데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210만원도 편성해놓고 전혀 지출하지 않았고, 건설부실공사 139만 5,900원도 예산편성해 놓고 지출하지 않고 그냥 놔뒀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얘기해보고, 감사담당관 불용액을 보면 1,100만원인데 집행잔액과 지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봐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먼저,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은 동작구 건설공사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등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포상금을 130만원 편성했으나 부실신고에 대한 신고접수가 없어서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집단민원 관리에 민원조정위원회 집단갈등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로 재정비하면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어서 위원회 수당이 그대로 미집행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부터 예측을 못 한 거예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위원회가 열릴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신고라든지 위원회 개최가 없어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예산편성하고 요청도 해야지 다른 데 쓸 거를 못 쓰게 되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주기 바라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건설 부실공사나 회의 미개최때문에 불용액이 많다고 하지만 불용률 자체가 16% 이상 된다는 것은 부서에서 일을 안하고 있다고 봐도 될 거 같거든요.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부실공사 신고가 안 들어왔다고 하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언제 재정비가 됐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작년 12월 8일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작년 12월 8일에 개정됐고 이게 2016년도 결산인데 2016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한 거잖아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이고 민원조정위원회가 12월에 재정비가 됐는데 그간 1년 동안 집단갈등민원이 구청에 없었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집단갈등 민원은 부서에 그런 일이 계속 있으면 상정하라고 공문도 보내지만 부서에서 요구한 적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 구청 앞에서 수시로 민원인들이 구청을 점거하고 농성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 집단갈등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단순히 문 닫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만 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 부서에서 요구하게끔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셔야죠. 그렇게 갈등민원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그 부서에 왜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냐고 오히려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민원이 유발되는 것은 일을 안 해서 유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 민원이 유발되는 것이고,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민원 해당부서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저희한테 상정 요구를 하는데 그런 건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집단갈등 민원관리에서 위원회가 잘 안 열었고 업무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거 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쓰셨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그런 위원회 말고도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사용한 비용입니다.
강한옥위원
2016년도 성과보고서를 감사담당관에서 작성했는데 지표수가 5개 다 성과달성했다고 했더라고요. 감사담당관의 성과보고서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성과계획은 매년 초에성과계획을 내고 분기별, 최종 연말에 기획예산과에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보고서입니다.
강한옥위원
평가를 기획예산과에서 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부서에서 이만큼 했다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내고요, 그 자료에 대한 검증을 해서 평가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성과보고서를 내면 성과 결과에 따라서 업무에 참고하시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에 집단민원 갈등이 끊임없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의 사안들이 다양해지고 처리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와서 항의하는 분들한테 또 와서 항의하는구나가 아니라 면밀하게 내용들을 검토해보시고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 갈등을 해결해 주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 그게 부서마다 머리 아픈 일이라고 오히려 방치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71쪽, 483쪽에서 4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승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김연순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서정택 위원장님과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요약본 11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현액은 75억 8,337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76억 6,807만 6,620원으로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354만 9,160원과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공공일자리 보험료 환급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919만 3,400원을 징수하였고 전통시장 특화조명 및 디자인 도로포장사업 지방교부세 3억원, 인센티브 사업 수상에 따른 조정교부금 6,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72억 7,533만 4,0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2-1 48쪽에서 56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3억 367만 8,670원으로 이중 110억 9,092만 1,778원을 집행하였고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비 등으로 3억 4,199만 3,700원을 명시이월하고 전통시장 내 소화기 설치 지원을 위해 2,049만 7,95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인 8억 5,026만 5,242원입니다. 불용사유에 대해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부터 51쪽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83억 3,578만 6,670원 중 76억 2,881만 9,628원을 집행하여 7억 696만 7,04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부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노인일자리 사업 국․시․구비 분담비율 비매칭에 따른 집행잔액, 50플러스센터 건립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51쪽 하단부터 56쪽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입니다. 총 37억 2,065만 5,000원 중 32억 1,487만 4,540원을 지출하고 3억 4,199만 3,7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49만 7,950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4,328만 8,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창업육성지원 사업 중 창업페스티벌 낙찰차액과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전통시장 디자인 도로포장 및 조형물 설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2-2 37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5년 말 조성액 60억 8,829만 6,431원이며 2016년 융자상환금 31억 4,339만 4,925원 및 이자수입 8,509만 4,856원으로 2016년 말 기준 총 52억 6,256만 2,662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지출 결산으로 2016년 37개 업체에 40억 4,3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세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약본 11쪽 2015년도에 비해서 구유재산임대료가 줄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구유재산임대료가 960만원 정도 했는데 2016년도에는 640만원 정도 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를 680만원 정도 징수해서 실제수납을 했는데 안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기타사용료는 동작 주말농장 사용료를 기타사용료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해서 안 잡았습니다. 민원이 빗발치고 기간이 늦어져서 임시적으로 작년에 10월까지 운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타사용료가 발생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가 있는데 작년에는 3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40만원 정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300만원 예산을 해서 징수결정을 755만원 정도 했고 실제수납 590만원입니다.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과태료 주된 사유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저희가 징벌적 부과를 하는 것인데 대부업 등록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일제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당시에 조금 했고 지금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의 특성상 매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재열위원
대부업 업체를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정리를 했잖아요. 총 몇 개에서 몇 개를 정리했고 현재 몇 개의 대부업 업체가 남았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정리한 숫자는 모르고 현재는 36개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정식으로 등록돼서 집행부에서 관리합니까?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답변 못 하신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서정택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국고보조금으로 되는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으로 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별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공공근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자부 사업입니다. 공공근로는 서울시 사업이고 비슷한 사업인 행자부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 행자부에서 결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규제가 공공근로보다 강합니다. 하루에 일하는 금액도 한 달간 일을 해 보면 공공근로보다 5만원 정도 적고 식비가 3,000원, 공공근로는 5,000원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있어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공동체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을 따다가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시비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구에서 어떻게 선발한다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과 시 공공근로사업과 구별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본인들이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우리 구가 그 일을 발굴해서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한다는 거죠? 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만큼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었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우산 무상수리 사업,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을 위한 내일 잡기를 해서 다문화가정센터 지원도 하고요. 한지뜨개공방 교육도 해서 창업을 하게 만든다든가,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재활용사업을 한다든가, 동마을문고 활성화 사업을 한다든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공공근로는 집행잔액이 3,000만원 이하로 남았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우리가 일자리의 다양함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단지 보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금액 차이,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공공근로를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공익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 한 번 하나 지역공동체 일을 하나 똑같이 한 번으로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보다는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기술적인 것도 필요로 합니다. 우산수리나 한지뜨개공방 같은 것들은 실제적으로 기술을 배워서 할 수도 있지만 단순노동하고 또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3차까지 공고하고 모집하는데도 부족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은요? 일차리창출은 많은 것 같은데 별로 일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다양한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라기보다는 알고도 안 옵니다.
강한옥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는데 2016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나 동작구 지역의 맞춤형 일자리인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지역맞춤형 일자리는 성대골 별난공작소에서 DIY목공 창업 양성과정을 훈련했고요. 독서플래너를 지역독서공동체에서 활성화 프로젝트로 해서 교육을 해서 동마을금고에 배치했고요.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를 통해서 폐지를 활용한 생활용품 제조업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공예지도나 판매 등 창업지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모사업에 일을 따다가 한 케이스입니다.
강한옥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도 보면 기술을 배워서 창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어찌 보면 전문적인 기술들이 조금씩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을 한 다음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일자리창출사업을 끝내고 창업을 한다면 그분들이 창업해 나갈 수 있는 그다음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구에서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취업을 한다고 하면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연계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창업을 한다고 하면 기업지원팀에서 창업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국고보조인데 고용노동부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자부사업입니다. 비슷한 사업들을 각 부처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하기도 힘들뿐더러 종류가 많기도 합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일자리들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배워서 창업을 하고 경제적인 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목표이고 근본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마친 분들은 창업을 한다면 우리 구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창업을 해서 사무실을 원한다면 창업지원센터에서도 안내하고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기업지원팀에서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결국은 더 많이 할 수도 있었는데 지원자들이 부족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사업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나 이런 것에서 보수차이가 있다면 일의 종류를 좀 더 쉬운 것으로 해 주면 공공근로보다는 일의 강도가 낮으니까 급여가 괜찮겠다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공공근로도 강도가 세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루에 3시간을 한다든가 그렇게 일을 시키지 하루종일 시키지는 않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강도가 세서가 아니라, 저희도 공공근로가 끝난 사람 중에 3번 연속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 안내를 합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할 때 돈도 적다고 얘기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분들은 5만원이라는 돈을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한 타임 쉬고 다음에 공공근로 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강한옥위원
왜냐하면 창업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으니까 그렇죠.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해서 창업을 해서 성공했다면 다들 그 기술 배워서 창업하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한지공예방이나 염색 이런 것들은 창업도 합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결산을 하면서 공공근로사업과는 약간 구별이 돼야 되겠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지역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앞으로 일할 기간이 긴 사람들, 그나마 그다음 단계인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해서 예산에 맞게 진행돼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단지 일자리를 배치하려고 하지 말고 구별을 지어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중소기업 지원해 주고 이자 받는 게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기금이라서 따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요약본 11쪽 국고보조 28억 6,300만원, 시도비보조 44억 1,200만원 이거는 공공근로 형태에서 지원받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국고보조금 28억은 동작구 노인일자리 확충,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모두 합쳐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공근로는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공공근로는 따로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44억은 동작구 노인일자리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사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산 고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우산 고치는 것은 안 하고 있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에서 한 군데 하고 있었는데 없어진지 오래됐습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창업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어떤 겁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여수 전통시장 등에서 불이 나니까 12월 24일 소화기사업으로 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사고이월을 했다가 1, 2월에 썼습니다. 설 전에 전부 배부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명시이월은?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명시이월은 남성시장 고객지원센터 구입이 늦어져서 리모델링비는 올해 하려고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공공근로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활용할 수 있는데 과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자른 게 많은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공공근로는 돈이 모자라고 한정돼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두배 이상 지원자가 있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용해서 그 사람들 일자리를 창출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공공근로는 저희 매칭비율은 다 썼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불용 생긴 거는 뭡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구비가 좀 남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8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8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공동사업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거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다음 취업센터 운영을 하는데 늦게 오픈을 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2,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특교세 같은 경우에 시장 활성화에서 일을 하고 남은 돈이 1억 정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자리를 제대로 못 했으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시켜주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어르신 지역사회봉사 매칭비율이 많이 남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만원 주는 거 49억 정도 나갑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올해는 그 사업을 더 확대해서 2,260명까지 늘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협회나 경로당에서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알고 있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성근
김성근위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결산검사 하시면서 지적을 하나 받으셨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공공근로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조건이 안 좋다고 했는데 향후 존치계획을 보니까 금액은 좀 적은데 만 65세 이상 3시간 근로제한을 하고 3만원 수당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간당 수당이 1만원이 넘어가네요. 시간대비 근로조건이 안 좋은 게 아닌데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공공근로보다 안 좋다는 얘기죠.
이봉준위원
공공근로는 근로시간이 더 많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거의 비슷한데수당에서 밥값이 3,100원과 5,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밥값 2,000원 차이는 아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65세 이상 3시간 이하로 제한했잖아요. 그러면 시간당 수당을 따지면 1만원이 넘는 수당인데 금액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게 조건이 나쁘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지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나쁘다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자리가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면 그렇게 답변한다는 얘기죠.
이봉준위원
그거 희한할세.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도 희한한데 공공근로 한 번 한 거와 똑같은 수준으로 봐요.
이봉준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로조건이 공공근로보다 낫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아주 좋은 일자리인 거 같은데 우리 과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정말 입 아프게 홍보도 하고 동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니까
이봉준위원
과에서 홍보를 한다는데 기존에 일을 한 번 하셨던 분이라든지 문의하셨던 분들 위주로 홍보하시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한테 등록이 됐거나 동에서 자료를 보내서 홍보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동에서 홍보하는 것은 사실 효과가 없고요, 우리 구에서 현수막을 여러 군데 건다든지 방송을 통해서 광고한다든지 방법을 찾으셔야지 항상 일하신 분들한테만 홍보하면 그분들은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쪽을 잘 골라서 가니까 그분들 외에 구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광폭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일자리경제담당관 세부 결산내역을 보니까 유별나게 이용 변경이 많네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이 당초 1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결산 현액은 1억 2,100만원이에요. 가내시 후에 감액이 된 건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따온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을 따다가 이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공모사업 당시 사업비를 1억5,000만원으로 해서 우리 예산에 1억 5,000만원으로 잡은 거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네.
이봉준위원
예산 현액은 1억 2,100만원이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공모사업을 어떠어떠한 공모를 하겠다고 추계로 예산을 잡잖아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올 때는 저희가 생각한 대로 추계를 잡아놨지만 똑같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변경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민간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내보낼 생각을 했는데 독서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민간으로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예산을 변경하거나 전용하거나 이용해서 그 사항에 맞게끔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직접 배치하고, 직접 관리하는 과정에서 민간이전으로 된 돈을 돌려서 다시 저희가 직접 하는 거, 그대로 민간으로 사업을 주는 거로 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발생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애초에 공모사업할 때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오는 건가요? 그냥 통으로 나오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어떤 공모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놓고 만약에 공모사업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추경들이 없으면 사업을 제때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그때 구비를 투입해서 일하기 때문에 미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정해놨다가 민간사업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구비 사업도 하는 식으로 변경해서 쓰는 케이스입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잡았다가 민간에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없으니 기타 보상금으로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업체 일부는 줬고, 독서플래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돌려서 저희가 썼고요.
이봉준위원
경상보조로 부적절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돌렸다 그 말씀이신 거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13번에 창업육성지원을 보면 오히려 기타 보상금을 민간보조로 돌렸거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 사항도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일부는 공모사업으로 따온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창업경진
이봉준위원
그게 시참여예산이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돈을 가져오면 저희가 직접 쓸 수도 있고 민간으로 내보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창업경진대회를 하는데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숭실대가 중기청 지정 창업 선도대학으로 지정됐거든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숭실대와 협업을 해서 창업페스티벌을 하느라 바꿔서 진행했습니다.
이봉준위원
행사가 바뀐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행사가 바뀐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저희가 하려고 따온 것인데 사실 돈이 적기도 하고 숭실대가 일정 부분을 기여한 바도 있거든요. 숭실대와 협업해서 창업페스티벌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한 돈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인 저희가 돈을 만들어서 예산을 사용하면 좋은데 공모사업을 따거나 어떤 사안이 있어서 외부의 변수에 의 해서 일을 하다 보니 당초에는 이렇게 잡았다가 민간으로 돌리게 하고 민간으로 잡았다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봉준위원
민간이전 같은 경우는 시상금이거든요. 시상금을 민간으로 돌려주면 공평한 심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시상금으로 쓴거는 아니고요, 행사비용으로 썼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예산과 다르게 쓰인 거네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민간으로 내보낼 때는 창업페스티벌 준비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이봉준위원
우리는 시참여예산으로 시상금 받아왔는데 숭실대에다가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중에 일부가 시상금이에요.
이봉준위원
2,000만원이 변경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상금이 딱 2,000만원이에요. 그니까 시상금으로 볼 수밖에 없죠. 시참여예산으로 2,000만원을 받아 와서 다른 예산으로 쓴 거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당초에는 창업경진대회를 해서 시상금으로 쓸 예정이었는데 중기청 주도해서 창업 선도대학으로 지정돼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창업페스티벌로 만들었는데 그게 시상금으로 꼭 쓰지는
이봉준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시참여예산으로 할 때는 시상금으로 쓰겠다고 따온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실은 시상금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서 씁니다.
이봉준위원
그럴 것이면 뭐하러 예산을 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돈을 쓸 데가 생겨서
이봉준위원
통으로 4,000 몇 백 억 잡아놓고 변수에 의해서 쓰면 되지 예산을 뭐하러 심의하고 힘들게 예산서를 만듭니까?
강한옥위원
변경해서 쓸 수 있게 해놓은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봉준위원
우리 구비면 좀 이해가 되는데 시참여예산으로 따온 거잖아요. 시에까지 예산편성 계획을 잘못하게 돼버린 게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 같아요. 애초에 예산편성하실 때 치밀하게 하셔야지 저는 과마다 변경, 이용, 전용이 많은 과는 좀 달리 보여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이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외부의 돈을 갖다 쓰다 보니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브레인들만 모아놨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아까 지역 맞춤형처럼 국고보조금으로 동작구청에서 하는 노인일자리가 있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별해서 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어르신일자리는 말 그대로 올해는 22만원씩 해서 총 2,260명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강한옥위원
구비나 시비나 다 똑같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니오, 시참여예산 중에 그 특별한 사업은 시참여예산으로 해서 동주민센터에 민원안내도우미 역할로 배치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따로 모집해서 단발적으로 배치해서 일자리창출을 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1억 4,200만원짜리요? 이게 시참여예산으로 민원안내도우미로?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다릅니다. 무지 복잡한데 저도 다 외웠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강한옥위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데, 하여튼 참여예산으로 하는 일들이 지역에서 지속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참 안타까운데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네, 안타깝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은 간주처리로 들어온 건가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작년 5월에 갑자기 내려와서 예산서에는 없는데 시비 100%사업으로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5월에 와서 9월까지 조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결산한 것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람을 많이 안 쓰신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1년 단위로 해서 내려온 건데 돈이 5월에 내려와서 조성하기 시작해서 9월에 끝났기 때문에 10월, 11월 두 달만 쓰고 나머지는 다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챙겨봤더니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나머지 인건비가 다 남았습니다. 조성이 돼야 관리하는데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관리로만 뽑을 수가 없어서
이봉준위원
조성하는데도 인건비가 들지 않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조성은 업체에서 관리하면서 조성해 주니까요, 손을 떼면 관리를 하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일자리도 부족한데 조성할 때부터 사람을 써서 인건비를 주시지 그랬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다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혹시 그런 돈이 내려오면 열심히 써야 될 거 같아요.
이봉준위원
이런 것은 잔액을 안 남기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재료비와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는 거의 집행잔액이 없어요. 재료비는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해서 많이 남았거든요. 이내용으로 보면 시설은 해놓고 안 심었다는 거밖에 안 되지 않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은 아닌 거같은데요.
이봉준위원
재료비와 시설비 비율을 맞춰서 했을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단가가 좀 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시기적으로 꽃값은 들쭉날쭉한 게 있어서
이봉준위원
씨앗이나 모종 가격이 들쭉날쭉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씨앗은 똑같은데 모종은 계절별로, 종류별로 단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9월, 10월에 텃밭에 뭘 심어서 뭘 뜯어 먹어요?
이봉준위원
급하게 간주처리해서 내려오니까 보이는 시설은 해놨는데 실제로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행위는 다 했습니다. 만들어 놓고 안 심어 놓으면 안 되죠. 심기는 했지만 단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심었는데 싹이 안 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모종을 심었습니다, 씨앗을 심은 것이 아니고.
이봉준위원
9월에 모종을 심었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5월부터 조성하기 시작해서 9월까지 순차적으로 했고요, 9월에 일제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5월부터 조성해서 9월까지 마무리를 한 거죠.
이봉준위원
제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결산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실 복지관이나, 도서관이나, 청소년독서실이나, 경로당이나이런 데 옥상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관리를 해요. 이것은 나가서 관리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과장님한테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과장님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그전에는 일자리 종류가 많아서 다른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찾아서 달달 외우고 오신 거 같은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자리경제담당관에 직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일 욕심 때문에 그전에도 나들가게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온다든지 지금 얘기한 거처럼 지역맞춤형 국비 사업도 공모해서 가져온다든지, 돈을 많이 갖고 오는 것은 좋은 일지만 사실은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을 너무나 많이 갖고 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조절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서 집중해야 될 일, 일자리도 유지하고 그다음 단계로 연계할 수 있는, 일의 가지수가 적더라도 구에서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정말 국가나 시에서 내려주는 성과위주로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모사업 따오는 것도 성적에 들어가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게, 인력에 맞게, 우리 구에 맞게 도움이 되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고려하고 정리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않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견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7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중소형에 대출해 준 게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나간 것이 122억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2권 384페이지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은행에서 저희한테 직접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손실이 없는 거보다도 대출해 준 사람들 이자가 그때그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카드를 올려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시스템으로 관리를 다 하고 있고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관리를 안 하고 있다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카드를 출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바꿔 달라고
성근
김성근위원
민간 융자이자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1억 200만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관리가 철저히 안 되어 있어서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전산 시스템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억 200만원이 맞아?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징수결정액이 1억 1,4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억 1,469만원 6,000원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나올리 만무인데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자가 쌉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자가 싸더라도 마찬가지여, 현재 원금과 같이 들어오잖아. 이것만 나올리 만무잖아.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받아서 오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대한 거는
성근
김성근위원
연간 3억 8,00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얼마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죠?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니오, 작년에는 40억 나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년에 나간 총 금액을 말해야지.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31억, 회수하고 40억 나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140억 정도 나갔어, 전부 합쳐서. 그걸 모르고 있으니 이자가 얼마 들어왔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야. 담당이 카드를 만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몇 월 며칠에 이자가 들어왔는지 전부 적으라고 내가 했잖아.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과장이 모르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시스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안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현재 물어보는 거예요. 철저히 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안 해놨으면 전부 징계 요청할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권 472쪽부터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성인지 예산은 담당이 누구입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파트별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성인지 예산집행 결과를 보니까 2016년 일자리경제담당관 성인지예산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59억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55억을 집행하여 92.23%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음.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발굴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지역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이게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입니까? 일자리를 만드는데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힘든 대한민국의 여성,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냈고 그 일을 몇 % 잡아서 어떻게 실행했다 내지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남녀구별 비율을 맞춰서 남성이 월등하게 공공근로가 많다면 여성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들을 성을 인지해서 고려해서 예산을 만드는 게 성인지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는 노인일자리나 일자리 자체가 여성, 남성에 대한 기준들이 남성에 편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더 약한 여성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것을 심도있게 고민해서 성인지예산을 집행해야 하고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는데 어떤 성인지예산을 편성했고 어떤 성인지예산의 결과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어르신 일자리나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여성 참여율이 좀 더 높습니다.
강한옥위원
이후에는 성인지예산을 공공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중에 남녀구별을 통계적으로 보세요. 해마다 올라가고 있다면 쉬워서인지, 아니면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인지를 분석해서 여성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더 주고 싶다면 통계를 내보면서 그다음 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성인지예산인 것인지 취약계층 저소득 중에 할머니만큼 취약계층 저소득자들 없어요.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면밀하게 통계내고 분석하셔서 몇 개라도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성인지예산에 반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공공일자리도 56%가 여성이고 어르신 일자리도 참여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중에 65세 이상은 남성분들보다 여성분이 더 많습니다. 참여도가 조금 높은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남성분들은 그전에 직장생활이라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보험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따진다면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여성 어르신들이 훨씬 취약계층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계를 내보셔서 취약계층 저소득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분석을 통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일자리경제담당관에 이어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인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총 세입은 구청사, 문화복지센터,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과 주차요금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30억 3,2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57쪽부터 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1,006억 9,100만원으로 이중 970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 7,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4%인 3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22억 4,900만원 중 19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청사 청소용역비와 전화교환기 서버 교체비 등 다음연도 이월액 1억 5,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사업은 예산현액 7억 1,100만원 중 6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 준공금 정산을 위한 다음연도 이월액 2,000만원을 제외한 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하단 행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원 중 1억 9,100만원을 지출하여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9쪽 하단의 의정협력 및 국내‧외 교류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7,400만원에서 6,300만원을 집행하여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0쪽 조직 및 인사관리에서는 예산현액 4억 3,500만원 중 3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쪽 하단의 직원교육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억 7,300만원 중 1억 9,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62쪽의 후생복지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7억 6,300만원에서 지출액 36억 5,100만원을 사용하여 1억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쪽부터 65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예산현액 879억 5,800만원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27억 9,800만원,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에서 2억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65쪽 하단부터 66쪽까지 재무활동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의 전출금 50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여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376쪽 기금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05억 1,400만원이며 2016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및 이자수입 등으로 51억 5,5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13억 5,700만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3억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문화복지센터 관리에 이월금이 있는데 6,000만원이 2015년도에 이월돼서 온 거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이월액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봉준위원
왜 넘어온 겁니까? 청소용역비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출납폐쇄기간이 12월로 단축됨에 따라서 이월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나머지가 넘어온 겁니까?
2017년으로 이월된 2,037만 8,000원도 같은 경우입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 예산도 청소용역비인데 12월 용역비 중에서 청소용역비 가운데 제수당, 보험료 정산금액이 1월 초에 통보되는 바람에 정산관계 때문에 1월로 이월시킨 겁니다.
이봉준위원
기간이 단축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2016년도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은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돼서 이월된 거고 2016년도에 그다음 해로 이월시킨 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산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월시킨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하고도 집행잔액이 4,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용역비 코스트가 낮아진 겁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청소용역 업체를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용역 주기 전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당시에는 생활임금보다 단가가 높았습니다. 생활임금으로 다시 조정하면서 임금 단가가 낮아진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오히려 용역비가 낮아진 거네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이봉준위원
타 과를 보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용역을 넘기면서 용역비가 다 증가됐는데 왜 여기는 줄었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청소용역 그당시 예산 산출을 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출하는 표준임금이 있는데 그 표준임금대로 산출했다가 생활임금으로 조정되면서 단가가
이봉준위원
그러면 타 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타 과는 오히려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가면서 용역비가 늘었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2017년도 편성할 때는 생활임금이 조정되면서 임금이 올랐는데 처음에 일반업체에 용역을 줬다가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했다가 생활임금으로 바뀌면서 노임단가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진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타 과도 용역비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 과랑 잘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다른 과에서 청소용역 산출했을 때 노임단가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했느냐에 따라 틀릴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거는 타 과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다른 부서에서는 단가를 최저임금을 적용했다가 생활임금으로 바뀌면서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과는 중소기업중앙회 단가를 적용했던 겁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국고보조 4억 5,700만원 받고 있죠? 시도비보조금이 22억 7,800만원. 국고보조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국고보조비는 사회복지 신규 공무원들 인건비에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해서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복지직은 국가공무원입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구청 소속 지방공무원인데 사회복지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비에서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비에서 주는 공무원이 사회복지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여권관계 업무도 있고 가족관계등록 업무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해당 사업별로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가에서 주는 경상비가 얼마인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시에서 주는 경상비가 얼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직으로 해서 주는 국고보조금은 총 3억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소도 주고 있는데 방문간호사는 시에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시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구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간호사는 전부 시에서 주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간호사 시비보조금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가에서 주는 것은 얼마입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 신규 공무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3억이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사회복지공무원에 주는 시비보조금은 5억 1,000만원 정도 되고 여권 관련해서 주는 국고보조금이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 금액하고 맞지 않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민원여권과 관련해서는 인건비로 1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여권 관계로 해서 나오는 국고보조금도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비보조금이 22억 7,800만원인데 여기서는 얼마 지불하고 있는 겁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인건비 중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이요?
성근
김성근위원
파악하고 있어야지.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사업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14억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3명을 시에서 주고 있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45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가에서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23명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25% 해서 국비 3억원이 지원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61쪽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지출을 안 하고 불용액을 남긴 이유가 뭡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퇴임 및 공로연수 하시는 분들에 대한 퇴임식을 구청 강당에서 성대하게 했는데 행사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이 그렇게 집행 안 하게 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일반보상금은 다르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했다가 행사를 축소하는 바람에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부터 편성을 하지 말아야지.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퇴임식 행사를 축소하게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잘못 편성하면 다른 곳에 쓸 것도 못 씁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향후에는 개선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예산변경사용 내용 중에 구청장 전용차량의 잦은 고장이 있어서 동종급 차량 임차를 하셨다고 하는데 임차면 차량을 빌리신 겁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렌트해서 쓰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고장이 잦은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몇 번이나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기관장 전용차량은 렌트해서 쓰고 기존 차량은 수리를 해서 일반 행정차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차량정수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청장급의 차량을 행정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기관장 전용차량이 기관장급이라고 해서 행정차량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대체를 했다던가 그런 상황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차를 임대하고 남아서 행정차량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차량정수를 초과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수 범위 안에서 기존차량은 행정차량으로 쓰고
강한옥위원
차종이 뭐였습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카니발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무슨 부서에서 쓰고 있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에서 배차 요구할 때 배차해 주는 행정차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440만원 정도는 1년치의 임차료입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임차를 하려고 하니까 당초에 임차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부족한 440만원을 차량관리비 1억 9,000만원 편성된 금액 중에서 44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440만원이 뭐에 대한 겁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대여했을 때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1년치 중에서 부족분 44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연간계약은 얼마입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보험료, 정비료 포함해서 1,08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연간 1,080만원이면 임대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는 아니네요? 4년 정도 쓴다고 하면 4,000만원 정도입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자동차세, 보험료가 다 렌트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차량유지비는 기름값 빼고는 안 든다고 봅니다. 차량을 구매했을 때는 보험료, 각종 수리비, 자동차세까지 부담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렌트 비용에 포함됩니다.
강한옥위원
구청장 전용차량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에 따르지 않고 이렇게 임차를 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구청장 전용차량에 대한 기준은 배기량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렌트나 구매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청에서 구청장 전용차량은 렌트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원래 쓰던 전용차량을 매각하든지 전용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했어야죠. 그 당시에 행정지원과에서 차량이 필요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린 적이 있나요? 올려서 차량을 구입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 차를 받아서 썼다면 이해가 되지만 정수에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행정지원과에서 이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올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쓰는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전 차량이 내구연수가 지났다거나 매각해야 될 상황이었다면
강한옥위원
부서마다 차량교체 신청서 같은 거 내잖아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량을 교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이 전에 사용하던 자동차도 처음부터 전용차량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일반행정 차량으로 쓰던 것을 구청장 전용차량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것을 다시 일반행정 차량으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내용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각 부서에서 차량이 필요하거나 오래된 차량이 있으면 교체 신고서를 제출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량을 배차해 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새차를 구입하든, 다른 차를 교체해주든. 그러면 그 당시에 행정지원과에서 차량 교체나 차량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 차를 갖고 와서 썼다고 하면 별로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냐고요, 차가 필요해서 쓰게 된 거냐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필요해서 썼다기 보다도 위원님 말씀대로 모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기관장 차량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이
강한옥위원
그 차를 다른 부서에 줄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다른 부서에 줄 수도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행정지원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배차요청을 하면 공용으로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만 쓰는 차량은 아니죠.
강한옥위원
행정지원과가 모든 부서를 다하지는 않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 배속되어 있는 행정차량도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면서 각 부서에 배차해 주는 행정차량도 있고요.
강한옥위원
중요부서에 대한 우선 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거조차도 행정지원과가 우선순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아닌가 해서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차량을 통합 배차하면서 주요부서나 사용빈도가 많은 부서에 배차해 주고 나머지 차량은 차량 빈도가 많지 않은 부서에서 출장을 나가거나 행정차량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관리 보관하는 차량으로서 배차해준 거뿐이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청에 차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타 부서에서 사용이 없어서라는 말을 하면 사용이 많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차량을 구입하는지 이해가 안 돼.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사용빈도가 많은 부서에는 다 배차했고 그 나머지 빈도가 적은 부서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중요부서들 위주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더 시급하거나 필요한 부서에 배치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장님 말고 그전 구청장님도 재무과에서 쓰던 차량을 구청장 차량으로 했다고 그랬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네.
강한옥위원
그때 새차를 구입했던 거 같은데, 구청장 차량내역을 한번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구청장 있을 때 구입한 차량, 구입했는데 잘 쓰지 않아서 다른 차로 대체했다면 그것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기관장 전용차량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기관장 차량을 새로 사는데 어떻게 재무과 행정차량을 기관장 차량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그 내역을 주세요.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요약본 32페이지에 계획 변경된 잔액이 750만원 발생됐는데 왜 계획 변경을 시킨 거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퇴임식 비용 350만원이 계획 변경돼서 집행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은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75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총 750만원 중에 3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퇴임식 축소 변경된거고요, 나머지 450만원은 자매도시 외빈 초청여비를 편성했는데 2016년도에 자매도시 외빈을 초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계획 변경해서 남는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넣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당초에 호주 싱글톤시에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편성시켰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문을 못 하는 바람에 계획이 변경돼서 불용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잘 좀 해주세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378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정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요약본 12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은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와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신대방2동 청사 임대료 및 주민등록, 민방위 과태료 수입 등 10억 7,007만 8,750원을 징수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3억 3,000만원, 국비와 시비보조금 16억 330만 7,000원으로 총 세입규모는 30억 338만 5,7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7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2억 4,372만 6,800원으로 이중 89억 9,318만 946원을 집행하고 2억 8,995만 3,5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총 예산의 9.4%인 9억 6,059만 2,334원입니다 집행잔액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동행정 운영분야 “동행정 업무 지원”은 동주민센터의 우편료,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신대방2동주민센터 신축청사 준공지연에 따른 물품구매비 등 1억 9,869만 4,20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68쪽 “통․반장 제도운영”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통·반장 공석에 따른 통장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지출감소로 8,224만 3,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68쪽 하단의 방범용 CCTV 운영은 CCTV 신규 설치비 2억 5,000만원을 연도 말 발주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주민의 보행안전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CCTV의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집행잔액과 신규설치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1억 3,799만 1,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의 동주민센터 관리 분야로 상도3동청사 위탁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은 320만 5,450원입니다. 다음 70쪽 동청사 시설관리입니다. 시 보조금인 찾동 공사비 잔액으로 1단계 시행동 인 대방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를 연도 말에 발주하여 3,995만 3,5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동청사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잔액과 신대방2동청사 준공지연에 따른 물품구매비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미집행 등으로 1억 1,198만 3,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부터 72쪽 상단의 주민자치사업 지원입니다. 자치회관의 야간과 주말 개방으로 자원봉사자 급량비와 운영비 집행에 따라 955만 6,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동작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으로 직원 2명 결원에 따른 보수 미지급으로 인해 인건비 감소와 공공요금 및 차량 유류비 절감으로 1억 5,302만 7,60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종합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배정인원 감축에 따라 2,879만 7,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Ⅱ-2권 377쪽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 10억 6,927만 3,475원과 당해연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억 6,600만 7,420원으로 융자금 1억을 제외하면 총 13억 3,528만 895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Ⅱ-2권 476쪽입니다. 2016년 성인지 예산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1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억 9,11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2명이 안 나가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어떤 직원 2명이 결원된 거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코디네이터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총원이 원래 11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2명이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사업규모에 맞춰서 일반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11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7명이 있고 시에서 보조비 내려오는 코디 2명이 있어서 9명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결원 2명이 언제 생긴 건데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2015년부터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명이 없는데 예산은 왜 세웠었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원래 정원이라서 채용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운영해보니까 현재 인원으로도 가능할까 싶어서 현재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하려면 확실하게 하는 거고, 말라면 마는 거지 할까말까 하다가, 과장님 그 답변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인건비를 편성했으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까말까 고민하는 거는 뭐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정원을 코디 제외하고 9명으로서 관리가 가능한데요,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채용을 하려고 했다가 현재 자원봉사가 활성화 안 되는 부분, 자원봉사 자체가 일상용 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사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산상으로 수요처와 공급처가 진행되는 관계로 일반 직원들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이 저희 평가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명 결원을 편성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2016년도 편성할 때는 정원을 다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갑자기 의회가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2명을 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이번에 또 한 명만 하고 1명은 채용하셨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올해 1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으로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한옥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체를 2015년에 2016년 거 계획할 때 이 인원이면 충분하겠다는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2017년 계획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원으로 충분하다면 인건비 편성 안 하는 것이 맞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편성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심사수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전에 자원봉사센터 2명의 업무는 어떤 것이었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업무였습니다.
강한옥위원
자원봉사자 관리는 현재 누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현재 일반직원 팀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팀원이 4명 근무하고 있고요, 팀장이 2명, 센터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데 팀원 4명이 아니라 2명이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면 자원봉사 활성화를 크게 주력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더 채용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내실을 기하는 부분, 일상용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요처와 공급처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인원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이 운영할 일은 아닌 거 같은데요, 과장님은 찾동사업이 본격화되면 서 찾동사업이 주력의 사업이 될 거 같은데 작원봉사센터는 위탁을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정말 잘 운영해 주고 우리 구는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을 잘 하도록 자원봉사 업무가 활성화가 되는지 저희가 감독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강한옥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2018년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올해까지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서 저희가 공고해서 새로운 사업체를 발굴하든지 아니면 기존 있는 데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강한옥위원
자원봉사 활성화라는 말 자체가 자원봉사자를 많이 늘려서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나가게 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더 많이 모집하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자원봉사자만으로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다로 봐야 되겠지요.
강한옥위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도 700만원이 지원되는데 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자원봉사자 보험료 같은 경우 가능하면 전액 집행돼야지 좋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도 좀 남고 자원봉사센터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내실있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강한옥위원
네.
서정택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세입 요약본에 보니까 민방위 과태료가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이 967만 3,400만원이고 실제 수납은 445만 5,800원이 수납됐거든요. 민방위가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죠? 2015년도 예산은 449만 2,000원인데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에 10만원 부과하게 되는데 원래 민방위 훈련은 전국적으로 가능하거든요. 늘어나는 이유는 민방위 대원이 약간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민방위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 하는 것이 있고요, 체납이 되더라도 가산금 자체가 1.2%씩 가산해서 60개월이 초과되면 가산이 안 되거든요. 10만원을 부과하면 최대치가 17만 7,000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과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부분, 체납하더라도 끝까지 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훈련을 잘 받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체납분에 대해서 독려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강구가 아니라 해년마다 배 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의용소방대도 있지만 민방위 대원이 재난사고도 대비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관심이 없고 늘어나는 것은 주민센터나 자치행정과나 통반장이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냥 간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민방위 체납 과태료가 계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한 50여 건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도에 94건으로 해서 한 40건이 늘어났는데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통지서에 수령인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합니다. 이의제기했을 때 당연히 부과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요.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분석은 심도있게 더 해보고요, 전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2014년도 징수결정액이 610만원 정도이고, 2015년도에는 466만 2,000원이고, 2016년도에는 967만 3,400원으로 늘어났는데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반대로 줄어들어요, 그죠? 과태료가 민방위는 올라가고 주민센터는 줄어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 과태료는 저희가 신고하면서 바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강하고요, 민방위 과태료는 불참이 이루어진 다음에 부과하기 때문에 징수율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민방위는 좀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방위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 중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찾동사업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비슷한 이름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던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벤치마킹하는 사업인데요, 그 돈 1,000만원은 동주민센터 간판을 동행정복지센터라는 간판으로 내걸고 찾동 업무를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2단계 시행해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국가사업 간판을 교체하는 것이 혼란스럽다는 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같은 사업인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내용은 같은데 주최가 국가냐, 서울시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지방에서는 동 복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동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는 찾동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이것은 진짜 혼란스럽겠네요, 둘 중에 하나 사업만 해야지 두 가지 일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의무사항이라서 저희가 시행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일단 2018년까지 의무화이기 때문에 최대한 미룰 때까지 미뤄 보고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찾동 이름이 바뀔 수도 있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아니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간판이 현재 붙어있는데 행정복지센터라는 간판을 교체해서 사업하라는 내용입니다. 1,000만원은 간판 교체비입니다.
이봉준위원
참 쓸데 없는 짓들을 하네요. 이게 지적사항대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간주처리된 거 아닌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올해 간주처리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간주처리한 거면 된 거 아닌 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연도가 늦었습니다. 2016년도에 내려온 예산을 올해 했습니다. 그 사유는 불용이 되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일단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간주처리하고자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봉준위원
2015년도 결산이 잘못됐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아예 세입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봉준위원
허공에 떠버렸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이런 예산은 허공에 떠버리면 아무도 모르겠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와 세무과가 찾아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이 들어온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그것을 잡느냐 안 잡느냐 차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실직고 예산을 간주처리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결산심사 위원들이 지적을 참 잘 하셨네. 그리고 세부내역에요, 72쪽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지원비인데 50% 가까이 불용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줄었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마을문고에 4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하면 5,000원씩 주기로 해서 자원봉사 예산편성을 2,300만원 2016년도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문고 봉사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동별로 2명 내지 3명이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을 반밖에 소진을 못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이 쉽지 않다는 게 동의 실정입니다.
이봉준위원
희망자가 없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서로 하시려고 하던데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제가 노량진2동 동장을 한 적이 있는데 힘들다고 안 하시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게 싫으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인건비가 적은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금액이 5,000원이니까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자치회관의 동문고 활성화가 잘 안되어 있어서 움직이실 일은 없지만 그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을 늘려서라도 하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CCTV 2억 5,000만원을 이월하셨는데 통합 발주하고 시공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처음 사업비가 14억 아니었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다 집행을 했고요. 11억에 대한 특별교부세 들어가는 비용은 집행이 2015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2016년도에 집행을 완료했고요. 2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16개소 설치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14억 중에 11억은 2015년 거라서 설치가 끝난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시에 받아왔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11억은 2015년도 연말에 와서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고
강한옥위원
CCTV 예산현액이 14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특별교부세 11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한옥위원
포함됐는데 특별교부세는 2015년에 받은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다음 전용하고 변경사용이 있었는데 전용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동청사 시설관리비용은 작년에 찾동 공간개선에 대한 예산입니다. 찾동 공사비가 내려오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거의 소진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전용은 1,6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있는 부분을 감액해서 각 동의 책상·유리, 방송장비 수리비, 방범셔터, 블라인드 설치 예산에 사용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물품취득비는 남았다는 겁니까? 사무관리비는 부족한 거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남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당장 급한 것을 저희가 자산취득비는 물건을 사야 되는 것이고 사무관리비는 시설에 따른 것들을 쓰는 것인데 그게 급하기도 하고 물품은 줄여도 되고 동별로 실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산전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전용 건수가 자치행정과는 한 건이기는 하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주로 변경하셨단 말입니다. 나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예산들은 너무 과하게 편성들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내려질 것 같고요. 변경 사용에서도 자치행정과가 똑같이 동청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시설비로 바꾸어서 썼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거기도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예산 변경한 내용입니다.
강한옥위원
앞에 자산취득비와 똑같은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같은 예산과목입니다.
강한옥위원
처음에 전용할 때는 1억 8,600만원에서 1,670만원 전용해서 쓰고 1억 7,018만원은 남겨둔 상태에서 다시 시설비로 변경하신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물품취득비에서 감해서 대방동에 계단 보수비 1,000만원 지원합니다. 대방동과 상도1동이 1단계 시행 동이다 보니까 2015년도에 시행할 때 2016년도 만큼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대방동에 투입된 예산이 6,000만원 정도입니다. 주민들이 앞에 계단이 위험하다, 동주민센터 앞에 난간이 있는데 거기에 데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고요. 찾동 공간개선비 90% 정도가 시비입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예산변경을 해서라도 집행을 하는 게 옳다라는 판단 하에 시설비로 예산변경을 해서 대방동 공사를 올해 완료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품취득비인데 물품을 줄여서라도 시설비로 하고 사무관리비로 한다면 왜 처음 예산할 때는 물품취득비를 예산절감하고 줄여서 할 거는 생각을 안 할까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찾동을 할 때 동에 수요를 받았습니다. 찾동 예산이 전체 13억이었는데 95%가 시비이다 보니까 각 동별로 물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사내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샀는데 유리가 없다든가 그런 것들은 책상을 줄이고 유리를 사주고 옆에 공사비가 모자라면 책상을 덜 사고 공사를 하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감안해서 일부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강한옥위원
물품취득비를 시설비로 바꾸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찾동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동주민센터 대방동 계단이라면 찾동과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주민이나 직원들이 내려갈 때 위험하면 안 되고요. 그전에도 겨울에 주민들이 넘어져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팀장이 대방동장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2017년 예산에 세웠어야죠. 2016년 예산에 세우든가.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찾동 공사비는 당초에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15개 동 중에서 13개 동이 대상인데
강한옥위원
이거는 찾동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방동 동청사의 계단이 위험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셨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갑자기 생겨서 시비를 변경해서 쓴다고 하면 시비를 더 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대방동 동청사의 위험한 계단이라면 사전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77쪽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성 경비로 알고 있는데 남은 이유가 있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국내여비는 출장비인데 당초 편성할 때는 동주민센터 정원 대비 20회로 편성합니다. 최대 20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면 13번 출장 가는 직원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이봉준위원
지난해 거는 못봐서 그러는데 예년에도 이 정도씩 남았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거의 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챙겨 가면 좋은데 동주민센터는 세콤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에는 안 되고 창구에 있는 사람들 형편도 있고 약간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37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76쪽부터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실제로 남성들이 자치회관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목표치를 25% 잡고 있는데 24.82%이기 때문에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실제로 직장인들이 오십니까? 아니면 동네 어르신들이 오십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직장인들도 일부 차지하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주라고 해야 되겠죠.
강한옥위원
어르신들이 하는 건 열어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낮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밤시간을 활용하면 안 되죠. 직장인이라면 정말 저녁시간이 필요하니까 열어줘야 되지만. 구별해서 직장인이 하나도 없으면 밤에 열지 마세요. 밤에 근무를 안 하는 게 낫지.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야간을 확대하려는 추세입니다.
강한옥위원
야간을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치회관을 이용해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 좋은데 정말 직장인들 또는 오전 시간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직장인이 아니라 낮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저녁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저는 개설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야간강좌가 무리라기 보다는 주 이용층은 직장인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한정이나 조건은 달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왜냐하면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당번을 써서 지킬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면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성인지뿐만 아니라 공유사업이라고 해서 야간이나 주말에도 개방을 하는 게 서울시에서 공동협력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지는 남성비율을 높이자는 게 근본 취지이지만 직원들이 힘드니까 야간에 개방을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공유도 야간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비도 주간에는 5,000원을 주고 야간에는 1만원씩 편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야간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늦은 시간에 와서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야간대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회를 갖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 또한 침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다 내줘야 된다고 해서 하지 말고 통계를 잘 보신 다음에 적당선에 맞춰서 정책들을 내놓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통계를 잘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민영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결산 요약본 13쪽입니다. 저희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은 동작구 소식지 광고요금 등 세외수입과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 국고보조금,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 시참여예산 등이며 예산현액은 9,579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억 572만 8,1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1권은 78부터 84쪽까지, 2권은 107쪽부터 1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287만 50원을 포함하여 45억 7,942만 3,05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 3,150만원과 사고이월액 6억 2,695만원을 포함하여 93.4%인 42억 7,578만 5,66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억 363만 7,39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은 78쪽에서 79쪽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지역신문 발전지원, 동작구 소식지 발행, 인터넷방송 운영 및 미디어 보드 등 구정홍보 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억 1,313만 3,660원이며 집행액은 8억 9,359만 8,250원, 집행잔액은 1,953만 5,410원입니다. 다음 78쪽 하단에서 80쪽입니다. 구홈페이지 운영, 구민·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통계 조사․관리 등 지역정보화 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억 6,873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액 6억 2,695만원을 포함하여 집행액은 9억 9,232만 4,440원이며, 집행잔액은 7,641만 4,560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정보인프라 운영, 정보인프라 확충,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억 8,871만 5,560원이며 집행액은 8억 6,584만 3,920원, 집행잔액은 2,287만 1,640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중단 정보통신 기반강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억 7,836만 8,000이며, 집행액 7억 2,062만 3,540원, 집행잔액은 5,774만 4,460원입니다. 82쪽 하단에서 83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사업 예산현액은 8억 1,075만 7,830원이며, 명시이월액 3,150만원을 포함하여 집행액은 7억 134만 7,930원으로 1억 940만 9,900원 등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세부명세서 79쪽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 1,700만원이 있는데 자산취득을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입찰했나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미디어보드 구매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금액을 딱 맞췄네요? 대부분 얼마라도 입찰차액이나 수의계약을 해도 잔액이 조금씩 남지 않나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딱 맞게 나왔습니다.
이봉준위원
조금 의혹이 있네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사전에 시장조사를 철저히 했겠죠.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전에 예산 잡을 때 견적 받아서 그대로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수의계약이니까요.
이봉준위원
80쪽 상단에 공공운영비에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어떤 게 이월됐습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이월된 금액들이 출납폐쇄기간이 정리되면서 유지보수용역이나 그런 것들이 다 그 부분입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78쪽 지역신문 발전지원금이 있는데 몇 개 신문사에 발전지원금을 어떻게 보조금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이라면 동작포커스, 동작신문, 동작뉴스 이렇게 3개 신문사를 통칭적으로 말합니다. 조례에 따라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으로 언론이나 그런 것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저희가 공모를 하면 그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신청합니다. 신청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동작포커스, 동작신문, 동작뉴스에서 각각 사업선정이 됐는데 포커스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이 개인정보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바람에 구독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신문사들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신문사들의 발전지원금에 관한 것 말고 구독료를 지급해 주는 거는요? 그거는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 거고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통반장들에게 하는 것들은 편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용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정보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하겠다고 할 때 특별히 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자 학교라든가 별별기자단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해 줍니다.
강한옥위원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만들었던 근본적인 취지가 지역신문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활동을 많이 하는 신문사에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더 많이 줄 수 있게 하고 그냥 여태까지 관에서 지원금만 몇 십년 받은 이런 지역신문들은 자생력을 키워서 혼자서 해라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여태까지 그런 취지였는데 대부분 그냥 신문사별로 여전히 비슷하게 사업비를 배부하는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작년에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시 바꿔서 말씀하신대로 지역발전에 도움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했고요. 올 하반기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강화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서로 고발합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이 3개가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는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2017년 2월에 발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결과를 보니까 심의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지역신문에서도 차별화된 사업들을 올리니까 갈수록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발전지원금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이 안 남았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금 2,000만원도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집행잔액 없이 다 배부돼야 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남기도 했고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만들어 놨는데 노력하는 것이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냥 그 상태에서 지원금만 바라고 있는 것도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금을 통해서라도 자생력을 더 키울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 80쪽 전산개발비가 이월된 게 있는데 사고이월돼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3억 4,100만원인데 사고이월 발생된 사유와 2016년도에 집행이 다 끝난 건지.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아직 집행이 다 안 끝났고요, 홈페이지 개발입니다. 이유를 찾아보니까 본예산에는 1억 6,700만원인가 해서 홈페이지를 일부분 개편하겠다, 전체 홈폐이지가100%라고 치면 20-30%만 개편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잡아놨는데 그때 예산 형편이 안 좋았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매년 조금씩 개편한다고 치면 어떻게 보면 천에 누더기 붙이는 식밖에 되지 않겠느냐, 한꺼번에 개편해서 하라고 해서 추경에 다시 한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3억 이상을 반영해서 그 돈을 갖고 시행사를 찾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올해까지 사업이 연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비용은 홈페이지 개편과 감리비용으로 잡혀 있는 것이 넘어간 겁니다. 7월 말을 목표로 해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집행이 다 될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얼마큼 집행이 됐어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지금 부서 이름까지 다 받아냈고요, 초안은 다 나왔습니다. 6월 말쯤에 전체 시연을 한번 해볼까, 중간보고는 끝났습니다. 거의 막바지로 공정률로 따지면 80-90%까지 됐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홈페이지가요?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바뀌었는데 위원님들께 한번 시연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나는 못 느끼겠던데.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홈페이지 자체가 교체된 거는 아니니까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 현재 홈페이지는 옛날 홈페이지입니다.
강한옥위원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것보다 사용하면서 불편한 거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그렇죠. 그것은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개편, 이게 주기가 있는데 개발은 5년에서 6년에 한 번씩 바꾸기 때문에 개선개선하다가 한꺼번에 싹 바꾸고 요새는 또 보니까 메인 페이지 자체도 2016년도 개편한 거를 따진다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편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앞에 말씀하신 거는 개선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6월 말에 홈페이지 자체가 전면 개편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시연을 해보고 그때 문제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하나하나는 기능개선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매번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따로 편성돼서 조금씩 바꾸는 거죠.
강한옥위원
한꺼번에 다 바꿔서 사용해봤더니 우리가 불편하다 그러면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유지보수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하나씩 고쳐 나가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가 메인으로 그냥 하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건소니, 동주민센터니 해서 거기에 서버로 들어가 있는 페이지들이 21개거든요. 그것을 하나씩 고쳐 나가기 시작하면 옛날에도 그런 작업을 해보니까 정확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직들이 안 맞아서 충돌이 생겨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바꿀 때는 전체적으로 바꾸고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메워 나가는 식의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방법의 차이겠지만 한꺼번에다 했는데 너무나 불편하다면 어떻게 바꿀 거냐고요. 어쨌든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선정되고 나서는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은 6월 지나서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홍보전산과는 다행히 전용과 변경이 한 건도 없는 거 같은데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네.
강한옥위원
이렇게 없는 것이 정상인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명시이월이 3,1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이 명시이월 됐어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시참여예산에서 CCTV 밑의 비상벨 있지 않습니까? 비상벨 교체를 140곳 하려고 하는데 작년 10월쯤 넘어서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다 된 거예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아직 안 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시인성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비상벨 말고 지주에 노란색으로 테이프를 감아서 여기에 비상벨도 있고 CCTV가 작동된다고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잘못 처리된거고 이때까지 있다는 것도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시에서 교부금이 늦게 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 홈페이지 금액이 6억 2,800만원이면 큰 돈이지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야. 아직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게 2016년도 예산인데 6억 이상이나 사고이월이 됐다는 것은 아직까지 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끝난다는 것도 없잖아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7월 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는 내부적으로 계속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면 개편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7월 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간보고하면서 좀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지.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6억씩이나 되는 것을 시간만 생각해서 빨리 끝내는 게 그래서 계속 고치는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애걸복걸해놓고 일을 할 때는 천천히 놀아가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더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철저하게 기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금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겠지만, 하여튼 봐야 되겠어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천천히 잘해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잘 보자고.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세부명세서 83쪽 중간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예산이 언제 들어온 거예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작년 10월 말입니다.
이봉준위원
시비였던가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시비였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위에 보면 정보통신 기반 강화해서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5,000만원이 이월돼서 왔고 집행잔액이 2,800만원 남았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16년 예산은 폐쇄기간 단축 때문에 10개월씩 다 잡았더라고요. 유지보수비 산출근거를 보면 금액이 대부분 10원 단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눠서 하드웨어는 8%
이봉준위원
금액 변동이 있나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변동이 있죠. 전체 금액의 몇 % 감가상각까지 하면 변동이 당연히 있겠죠.
이봉준위원
예산 잡을 때 감가상각을 다감안해서 예산을 잡지 않나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전체 서버 금액이 10억이면 유지보수 비용은 15%로 잡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서버가 10억이지만 내년 예산에는
이봉준위원
당해연도에는 같잖아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당해연도는 같죠.
이봉준위원
당해연도에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10원 단위까지 계산할 정도면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낙찰차액인데요, 계약할 때 8%로 해서 입찰에서 다운시키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유지보수비가 법정 금액 아닌가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2004년도 행자부에서 기준을 잡은 것이 8%로 되어 있더라고요. 법이라고 하지 않고요,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산업학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15%로 책정해놨더라고요. 법정 기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봉준위원
법정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있는지 없는지는 더 찾아 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요, 법정 기준 표현은 일종의 지침 정도로 생각하면 맞을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결산은 성인지결산 2권 47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적마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3페이지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2016년도 총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임대료 등 구유 재산 임대료 수입 및 도서관, 평생학습관 수강료 등 기타 사용료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서관 회원권 발급 등 제 수수료인 그외 수입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3,885만 3,000원이며, 12억 3,471만 1,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2억 3,441만 3,000을 수납하였으며, 29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으나 이는 구립도서관 회원권 발급 등 제수수료로 2017년 1월에 납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Ⅱ-1권 85페이지부터 93페이지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8,016만 9,000원을 포함한 25억 4,581만 3,000원으로 92%인 23억 4,169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411만 6,000원입니다. 결산서 자료를 기초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육성 예산현액은 14억 2,935만 3,000으로 12억 8,253만 2,00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682만 1,000원이며 이는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마을기업 사업비 미교부액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공사 및 물품구매 등에 따른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87페이지 하단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현액은 3억 490만원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 주민 모임 공모사업으로 3억 4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4만원입니다. 89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유사업 활성화 예산현액은 1,250만원으로 1,13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3만원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예산현액은 3억 9,098만 8,000원이며, 구립도서관 등 도서구입비 및 시설 개선비로 3억 8,350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748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1페이지 하단입니다. 평생교육진흥 예산현액은 2억 4,535만 5,000원으로 2억 950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84만 8,000원으로 평생학습관 3월 개관에 따른 운영비 등 미집행액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억 1,090만원으로 찾동 마을사업전문가 및 평생교육사 인건비 등 1억 251만 1,000원을 지출하고 838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현액은 5,181만 7,000원으로 5,181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전용·이체·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사회적경제 복합 공간운영, 책 읽는 동작 만들기 사업이며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 총 476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 이체는 총 35건이며 2016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일자리경제담당관 및 교육문화과 등 예산 6억 6,557만 4,000을 이체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 변경은 총 1건으로 도서관시스템 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43만 4,000원을, 상호대차서비스 차량 보험료 인상에 따라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 예산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결산서 Ⅱ-2권 21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사회적마을과 소관 총 보조금 수령액은 20개 사업, 14억 198만원 중 13억 2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73만 6,0009원이며 이중 국 시비 보조금 잔액 7,91 9만 7,000원은 결산 후 반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세출예산서 93페이지를 보면 행정운영 경비에서 1억 25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38만 9,000원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평생교육사업과 마을공동체 계획단에 인건비를 지급하는데요, 기준액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좀 많이 편성됐습니다.
김재열위원
많이 편성했다는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기준액에 따라서 편성하는 거고요, 그분들의 시간 외라든지, 기본급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재열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설명을 제대로 한번 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총액기준으로 해서 라급이면 라급, 마급이면 마급으로 편성하는데 기본급 얼마 해서 평균적으로 계산하거든요. 평균적으로 예산편성했다가 집행할 때는 실제적으로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차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86페이지에 있는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이 50플러스센터를 같이 쓰고 있는 사회적경제 사무실 맞는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이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2017년 9월에 끝나는 것으로
강한옥위원
그 공간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업들은 지역생태계 사업이 끝나므로 해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이어 나가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통합지원으로 해서 나갈지 아직 서울시와 협의가 안 되었는데요, 일단 9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확한 지침을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 활용은 잘 하고 있는데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이 끝나므로 해서 변화가 있을 건지 그런 계획들이 아직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서울시의 지침을 아직 받지 않았고요, 일단 통합운영이 된다고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그렇게 잡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서울시 기본방침이나 지침을 쫓아가겠지만 동작구만의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이 끝나고 그 이후에 남은 성과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고요, 그동안 그분들이 해왔던 것들이 있고 하니까 이것이 끝나면서 성과보고서가 들어갈 거고요,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통합운영하는 쪽으로 다른 자치구들도 통합운영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도 다른 자치구의 진행사항을 보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강한옥위원
9월까지 모든 사업비가 마감인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나오는 대로 다음 계획 단계를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침이 나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이 돼야 될 거 같고요, 찾동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것으로 하고 있다면 사회적마을과에서는 마을계획단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강한옥위원
마을계획동 세 군데만 해서, 공모사업이면 돈만 내려주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보조금으로 해서 3개 동에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동별로 공모한 사업비대로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거기에는 그분들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계획단에서 운영하시는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고 사업비로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사업비를 동주민센터 찾동사업 하는 거 중에 일개 부분과 연계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진행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마을계획 사업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강한옥위원
공모해서 어떤 사업들이 계획사업으로 됐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일단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운영비라든지 교육비, 활동비, 워크숍 비용 이런 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민간이전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인건비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찾동 사업과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동마다 노량진1동, 사당2동, 대방동 3동이 계획한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그게 정말 자치행정과 연계사업과 어울리고 있는 것인지, 연석회의 같은 거는 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들을 사회적마을과에서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행사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워크숍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지원 업무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자치행정과나 사회적마을과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다 주관한다든지 물론 협업하고 분업하니까 부서별로 바뀐다고 하지만 협업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서가 자기 사업만 하지 찾동하고 실제로 연계하는 사업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매주 자치행정과와 연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계획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연석회의도 하고 마을계획사업이 지역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연석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마을계획사업이 동별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고 자체 내에서 마을계획단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정해야 되는 단계인 거죠.
강한옥위원
현재는 사업을 결정하는 단계인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죠. 아직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발대식을 했는데 이분들이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의제를 발굴하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자치행정과와 연계해서 협업을 잘해서 찾동 사업이 성공해서 주민들로부터 어려움이 찾동 사업하면서 해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전용한 것을 보면 사회적마을과가 3건, 변경해서는 1건을 했습니다. 276쪽을 보면 사회적경제 복합공간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원 중에 1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를 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중에 276만원을 사업비로 하고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남아서 변경을 해서 썼거나 전용을 해서 썼다면?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게 아니고 사업주체가 변경됐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온 거는 홍보물 제작에 따른 것을 변경해서 저희가 민간에 준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로 변경한 것이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한 것도 민간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저희가 전기요금들을 납부하기 때문에 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예산편성할 때 통계목을 잘못 잡아서 그런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잡을 때는 서울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분들에게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에게 예산이 내려오니까 저희가 납부를 하다 보니까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이수마당에 대한 거라면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이니까 민간경상지원금으로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운영주체가 서울시와 저희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수마당 쪽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이수마당 운영 주체가 이수마당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들끼리 갖는 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기는 한데 서울시에서 주체를 저희에게 주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민간에게 바로 줄 수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과목변경이 이루어진 거죠.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내려 보냈다는 거는 직접 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이 예산을 줄 때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홍보만 이수마당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사항이 이루어진 거죠.
강한옥위원
아예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전년도 이월된 게 6억 8,000만원이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하는 데에서 돈이 남은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전년도 이월액은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2015년도에 7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일부 집행하고 공사가 1월 12일에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굴하는데 남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원센터입니다. 밑에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발생한 것이 2015년도에 7억을 받아와서 일부 사용하고 2016년 1월 12일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아서 집행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7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협동조합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별도로 들어온 데도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을 구에서 시작 안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왔고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같이 운영했다가 별도 과가 생겼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과가 생긴 거는 2016년 1월 1일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동안에는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에게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없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장터도 만들어 주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 얘기는 전혀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전혀는 아니고 저희가 그런 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만 갖다 놓고 우리 구에서는 나몰라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하는 입장에는 서운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방동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79개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해 줄 게 아무 것도 없으니까 해 주지 못하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아니죠.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거나 서울시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거나
성근
김성근위원
직원들도 있는데 공사한 것이 1억 3,000만원입니다. 그거 한 건하고 1년 내내 노는 겁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중간역할을 해 드리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있는데 담당하고 있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담당하다가 일자리경제담당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작년 9월에 넘어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86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당초 예산서에는 없네요? 어떻게 들어갔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회적기업 현재 6개소에 대해서 이분들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간주처리해서 들어왔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간주처리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매년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에 대한 보조금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보조해 주는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무조건 사회적기업들 일자리를 보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일부만 보조해 주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최초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준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매년 해 왔던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는 안 잡고 간주처리로 들어오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5월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당초에 몇 군데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주처리가 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이것도 공모를 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이봉준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지 않나요? 추가로 더 지원해 준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죠.
이봉준위원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30% 정도 남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남은 이유는 기업별 참여근로자가 중도 퇴사했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
87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시비보조사업인데 87쪽 이것도 간주처리해서 들어온 건가요? 사회적마을과에서는 사업번호를 제대로 안해 놔서 번호가 달라요.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중간에 일자리에서 예산이 들어오고 해서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활성화 사업 또한 5월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잡지 못하고 간주처리로 잡은 예산입니다.
이봉준위원
사회적마을과는 공모사업과로 명칭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 과가 대부분 시비, 국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봉준위원
공모사업 해서 예산 잘 가져오시는 거는 칭찬을 해 드려야 될 일인데 공모사업이 너무 많네요. 행정을 예측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이 많으니까 예측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 건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게 당초에 마케팅 디자인 시제품을 만들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한 거고 처음에 중대나 학교들이 참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중대 시각디자인과에서 수업진행 과정에 있어서 축소한 부분도 있고 숭실대에서는 학교사정상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봉준위원
학교에서 그렇게 신뢰를 못주면 어떻게 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학교하고 매칭을 해서 마케팅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봉준위원
92쪽 평생학습관 운영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보니까 강사비가 대부분입니다. 금년 예산 때 강사료가 작다고 해서 올려준 기억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작년에 처음 1, 2월을 다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3월에 개관하다 보니까
이봉준위원
두 달치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47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