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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춘 의원 발언

271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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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은 사유지지만 포장마차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국유지를 침범 안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보고 왔는데 경계석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공공건물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침범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유지입니까? 물론 가운데 사유지는 있지만 다 침범은 했어요. 당연히 침범되어 있지요.

그리고 포장마차가 경계석에 딱 붙어 있어서 사람이 도로에 나와서 먹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계속 그렇게 있어요. 거기가 아이들 통학로 아닙니까? 횡단보도 앞에 포장으로 덮어놓고 경계석으로 나와 있잖아요.

과감하게 해서 해야지 대형차가 물건 싣고 3-4대가 들어오면 거기서 내리고 그러던데 초등학교 아이들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 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설을 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문제는 사후관리를 잘 하면 준설을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현장에서 모래를 쓰면서 자꾸 흘려서 빗물받이로 들어가서 막혀서 준설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되는 게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마 때 생활쓰레기로 막혀서 쌓이는 경우가 있지만 공사장 모래가 흘러들어가서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공사하는데 준공 전 마무리 단계에서 빗물받이도 검사해서 모래가 많이 쌓이면 그쪽 현장에 책임을 물어서 준설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현장이 많은데 거기서 흘러들어가는, 특히 장마철에는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많이 단속해서 준설하는 건 좋은데 일단 우리도 좀 절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