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희 의원 발언

과장님, 추진 편성사유를 보면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재단의 기본재산, 이자수입 감소와 보유자금 소진으로 2017년부터 자체운영 불가라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자도 안 되는데 보유자금을 소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추경을 한다고 해도. 복지재단에서 예전에는 모금도 했었는데 지금은 못 하지요? 모금이 되면 서울시로 울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복지재단에서 쓰는 거지요?

과장님, 69쪽에 보시면 가사간병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500만원을 반환하는데 가사간병인은 어떻게 보내지죠? 가정으로 보내는 건가요?

가정으로 보내고 있는데 수급자 분들한테 보내고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나요?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와상환자 분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 치매환자들한테 가는데 이게 요양보호사하고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잘못된 게 뭐냐 하면요, 요양보호사는 치매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한테만 가잖아요.

그럼 바우처는 거동을 하되 불편하고 이런 분들한테 가는데 시급 단가 때문에 이용이 낮다. 노인은 신청이 안 돼요? 노인도 신청이 되더라고요.

거동이 되고 자기 일상생활이 불편하니까 바우처 신청이 되더라고요. 이용하는 분이 없으면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법령으로 되어서 가사간병인이 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미비해서 반환금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74쪽에 보시면 국고금 집행잔액 반환금이죠, 기초연금 10억 6,000만원 가량을 반환해요. 기초연금수급자가 우리 구에 많지 않나요?

보니까 너무 많이 남고, 대상자들은 몇 세부터 시작하죠? 1인 가구일 때 119만원 이하여야 차등등급을 해서 준다는 거죠. 부부가 합산일 때는 160만원 해서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발굴하고도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국가에서 많이 편성했을 때는 2015년에는 모자랐었잖아요. 많이 모자랐다고 해서 많이 달라고 했더니 많이 줬다 이거죠?

칭찬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많이 남겼으니까 잘못된 거라고 지적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더 발굴해서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관리사를 60세 미만으로 하잖아요? 60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노인 일자리창출로 우리 임의대로 그분들을 쓸 수 없나요?

서울시에서 60세 미만 관리사를 뽑으라고 했나요? 노인 일자리 창출로 좋은 사업 같아서 이분들이 환자를 케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생활관리만 해 주지.

과장님, 80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7억 6,000만원을 반환하는 거예요?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89쪽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수당에서 110만원 반납하시는데 자문단이 몇 명이었습니까?

자문단한테 집행하고 남은 거죠? 그러면 집행을 안 했다 그런 거는 없겠네요. 20여명 전원이 다 자문했다는 거잖아요. 92쪽에 유태철위원님이 말하셨어요.

공원위험 나무정리 시 참여예산이잖아요? 그런데 현충원 둘레길을 보면 꽃가루가 봄이면 아주 많이 날리는데 그게 무슨 나무죠? 그 나무가 좀 많이 있어서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요, 등산로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꽃가루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아름드리나무도 있어요. 학교 있는 곳 약수터 주변에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 주시라고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나다 보면 아카시아나무 이런 게 많이 쓰러져서 뿌리가 패여 있거든요. 그걸 정리를 안 해놓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빨리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400만원 반환하기에,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이 건과 상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2동 태평백화점 뒤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있는데 그곳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앞에 있던 문을 철거하고 포장마차 2개가 들어서 있는데 지역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왜 없던 게 생겨서 도로가 그러냐, 건설관리과에서 포장마차 철거하시지요?

태평백화점 뒤에 어디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무허가 포장마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5대 샀잖아요? 그런 거 생겼는데 왜 단속 안 합니까?

사당2동 도로가 사유지에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음식점도 많이 있는데 그 포장마차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오늘 아침도, 어제도 매일 거기를 다니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말씀해 주세요. 언제 생겼는지 아시지요, 작년에 생겼어요.

우리 주민들이 다 어이가 없다고 해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당2동 쪽에 저희가 다니는 데가 사유지가 아닌 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아무 데나 포장마차를 해도 되겠네요? 거기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사유지가 많아요. 거기에 포장마차 세우면 어떻게 하실래요?

협의해서 하세요. 사유지가 아닌 데가 없어요. 우리가 다니는 길이 사유지가 많은데,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복판에 포장마차를 세우면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봐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선진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도블럭 깔잖아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보면 도로하고 횡단보도 사이가 똑같이 되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고, 가다보면 사람이 넘어지고 그렇죠? 한 예로 메가박스 앞에 거기는 상당히 차이가 나죠?

인도 부분하고 보도블럭 깔은 데 하고 지하철 입구하고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서 사고도 났어요. 앞으로는 어디를 보나 경계선에 보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횡단보도 쪽에도, 그런데 대부분이 울퉁불퉁 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자들뿐 아니라 노인, 젊은 사람도 넘어지고 그러니 앞으로는 점검을 하셔서 그것을 평평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도블럭을 깔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평해야 하는데 울퉁불퉁한 데가 많아요.

거기뿐이 아니고 돌아다니다 보면 울퉁불퉁한 곳이 많으니까 그걸 좀 점검해서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했다고 하는데도 남성시장, 사계시장 앞에도 포장했잖아요. 거기도 작년에 했는데 푹 꺼졌어요.

사계시장 앞 약국 앞에 거기도 푹 꺼졌어요. 그런 것을 잘 보셔서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