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철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만 복지재단이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매년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한 구민들을 위한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당연히 지원해야 하리라 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부족해서 출연금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출연해 주면서 복지재단에 과장 이하 모든 분들이 내실 있고 안정된 운영을 기해 달라는 당부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연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만 주세입 재원을 보니까 세외수입 6,000만원을 제외하면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이 대부분이네요. 대부분 법정비용인데 삭감할 것은 없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지출하고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부서가 복지정책과 같습니다.

우리가 엊그제도 이틀 동안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하면서 긴급복지에 대해서 심의했는데 2016년도에 9억을 편성했는데 갑자기 3억원 가까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다는 보고를 받고 우려를 하면서, 시간이 없지만 공무원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요즘 복지플래너도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발굴할 인원이 보강되어 있지 않습니까? 찾동이 시행되니까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혜자를 많이 찾아서 국고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집행하라고 충고도 했는데 오늘 역시도 4억원이 긴급복지로 편성됐는데 이것 역시 작년에 답변했던 식으로 집행할 시간이 없어서, 금년에 편성은 10억을 했는데 전년보다 1억 정도 증가했는데 4억원이 갑자기 편성되니까 여기에 대한 편성이유가 수혜자에 대한 적용이 상향조정 돼서 좀 완화됐지요?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요.

또 하나는 앞으로 복지수요자가 많이 있을 것이다. 주거․생계․의료 등 어려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편성해 준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14억 정도 되던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확인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4억이 편성돼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아서 집행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보고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진두지휘 하셔서 많은 수혜자를 발굴해서 편성된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도 그렇게 주문했는데요.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중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반환금, 미집행금액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69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죠?

이것이 1+1 사업이죠? 저소득층에서 20만원 예탁하면 국가에서 또 20만원을 더해서 배로 키워주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실적이 있습니까? 이런 좋은 것을 많이 모르거든요.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통․반장한테도 알림을 하시고, 자꾸 소식지 얘기를 합니다만 소식지 위원이라 그러는데 매달 나오는 소식지에도 알려서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내 돈 1,000원 내서 또 1,000원을 보태서 2,000원이 되는데 이런 사업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홍보를 해서 많이 집행하셔서 금년도에는 미집행잔액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김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우리 동작구도 14%가 넘었다고 하니까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가 많이 확장되리라고 보는데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72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있잖아요.

노인돌봄이라는 것은 노인 가정을 방문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 노인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방문간호사나 요양보호사나 복지플래너나 또는 복지공무원들이 방문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노인관리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노인관리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말동무도 하고 시장도 봐주고 그런 걸 하죠.

그런데 노인일자리는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가서 얘기해 주면서 한 달에 20만원씩 받는 거는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하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 과와는 관계가 없네요. 노인관리사 32명 정도가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것은 좋은데 독거노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더라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노출을 안 하려고 해요. 이분들이 물론 그런 교육을 받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잘 하겠지만 노인들 방문해서 기분 상하지 않게 다시 말하자면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괜히 방문해서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대방동에 보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간혹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해요. 방문간호사나 관리사 또 플래너들이 와서 쓸데없는 것을 물어봐서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주의를 주고 교육시켜서 그것도 하나의 양질의 복지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해서 잘 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 이상 안 된다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사들을 관리를 잘 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재교구 지원해 주는데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몇 년까지 사용하면 교체한다는? 자료로 주시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있어서 신축 2개소, 리모델링 3개소 기자재 2개소, 교재교구 2개소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도4동 산65번지 폐기물 수거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다 수거됐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3쪽 컵 분리수거함 구매가 시 참여예산으로 81만원,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작년에 최성연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컵만 수거하는 분류함이 각 구에서 디자인을 특색 있게 해서 거리의 미관상도 도움이 되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사진 찍는 포토존도 사용하고 그런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예산이 적어서 저도 여러 가지 안을 제시 했었어요. 트리가트로 예쁜 모양으로 해서 특색 있게 해 보자, 우리는 학원가가 많으니까 젊은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거리를 환하게 하면서 멋있게 디자인을 해서 해보자 그랬더니 그럴 경우에 금형비가 든대요.

디자인을 해서 하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서 궁리하고 걱정하고 많이 생각하다가 강남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컵 모양으로 된 거 바로 롯데리아 옆에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 했고, 우리 지역에도 특색 있게 그림을 그려서 갖다놓고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니까 작년에 구매했던 데서 몇 개 구매하나 보죠? 81만원 되니까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더 필요로 하는 데 아니면 더 거점지역을 설정해서 설치하려고 하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이 해서 우리만의 캐릭터를 개발해서 디자인을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걸 생각하셔서 타 구에서 했던 거 벤치마킹 하지 말고 강남구에서 항의가 많았어요.

왜 우리가 했던 것을 너희가 가져 가냐 항의도 받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거리도 예쁘게 단장하면서 수거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하고 있는데요. 84쪽 저소득층 가구 LED교체사업은 설치가구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해달라고 요청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대로 어려운 가정에 통보를 합니까? 작년에 실적은 예산은 다 집행했죠?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죠? 2,600만원 정도면 몇 가구나 할 수 있어요? 가구당 얼마 정도.

좋은 사업입니다. 많이 발굴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 마지막 과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공원위험 나무정리 있잖아요. 시 참여예산으로 한 거 145만 3,000원 이것은 인건비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용마산 뒷산 절반을 구에서 매입해서 하는 구소유고 나머지는 성남고등학교 땅 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고사해서 죽은 나무도 있고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진 나무가 있는데 등산로 주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처리해 주라고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저번에 팀장님 답변은 우리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남의 땅 지역이라 우리가 함부로 못 한다는데 그것은 미관상도 그렇고 등산로 정비해 주는 차원에서 해 주면 좋아할 텐데 핑계로 들었는데, 그것 좀 신경 쓰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식재를 어디에 했습니까?

그 밑에 가로수 은행열매 털기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이 털면 절도로 법에 저촉되더라고요. 타 지역에 보면 자기 지역에 예산 같은 데는 사과나무를 심어서 그런 열매를 팔아서 불우이웃에 도움을 주고 경로당 같은 데 드시라고 나눠도 주는데 우리도 그럼 은행나무를 털어서 열매를 수집해서 판매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래된 느티나무나 가로수는 교체해서 은행나무 같은 것을 심으면 부수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쪽에 구 대방웨딩홀 주변 전주이전 및 보도확장을 시 참여예산으로 1,390만원 편성해 놨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전남부지사에 가서 싸우기도 했는데 몇십 년 전에 주민들 동의 없이 자기들 필요한 데다 우리한테 굴착허가는 받았겠지만 KT 한전주를 세워놓고, 그때만 해도 차도 사람도 많이 안 다녀서 그랬는데 지금은 자동차도 많이 늘고 인구가 많이 늘어서 보행 내지 통행에 지장이 많은 전신주가 많은데 이설을 요구하면 그쪽에서는 사용자가 우리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설비용을 내야 이설한다고 해서 말도 안 된다며 싸웠는데, 자기들 경영이 굉장히 어렵데요. 전에는 자기들이 해줬는데 몇 년 전부터 사규로 정해서. 자기들이 전기공급자고 우리는 사용자 아닙니까?

전기 내지 통신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회사들인데 우리 사용자한테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이설료를 부당하게 청구해서 많이 싸웠지만 사규로 정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변압기나 콘크리트 지주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냐, 몇 년이냐고 하니까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10년이 넘어요.

그러면 어차피 교체해야 되니까 10년 넘은 건 너희들이 교체해라, 우리한테 윈인자부담 시키지 말고 내구연한 지난 교체 명목으로 하되 자리만 옮겨 달라고 해도 안 통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 세울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은 우리한테 점용료로 1년에 915원 낸 거 알지요? 전신주 하나에, 기가 막입니다.

공공이익을 도모하는 회사라고 해서 정부에서 삭감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지주 하나 세워서 인터넷 선 하나 지나가는데 1만 2,000원씩 받아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요.

그것까지 지적을 하면서 싸웠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인터넷, 케이블방송에서 지주를 세워 놨는데 우리 구에 굴착허가도 안 받고 해요, 또 점용료도 안 내요. 그 당시 성 팀장과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코너에 아무 데나 심어놔서 차가 회전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보행에도 지장이 있어서 이걸 전면적으로 조사하면 1만 개는 될 것이니 우리도 사용료를 부과하자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5년 됐는데 아직도 결과 통보가 안와요. 지금 조사 중이라고만 하고, 우리가 지금 재원이 없잖아요. 어려운 여건 가운데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재원을 발굴해 줘도 못해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내가 구정질문도 할거예요. 그거 조사해서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얼마든 받으면 세수입이 될 텐데 이렇게 방관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한 5년 됐으니까, 아마 조사가 잠자고 있을 거예요. 그때 담장이 지나가면 업무인계를 안 하고 가더라고요.

후임자들이 몰라요. 한전이나 KT주 이설하는데 우리도 방침을 정해서, 왜 우리가 원인자부담이냐, 우리는 사용자인데 그런 논리로 한전이나 KT에 주민들이 이설요구를 하면 우리가 이설비를 안 내고 자기들 스스로 이설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주민들 민원이나 보행이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빙수골 장미공영주차장 건립비 시비 68억에 대한 이자지요? 2014년도에는 680만원, 2015년도 2,4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적으냐고 할 텐데 입금된 일자가 1년이 안 돼서 그렇지요? 2015년은 1년이 꽉 찬 돈이고.

어렵게 건설했어요. 처음에는 좀 외져서 사용자가 60%밖에 안 됐는데 지금 100%, 만차고 대기자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좋은 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신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되고 이게 예산편성의 기본이에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부분 예산이 도로시설관리비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많은 액수가 아닌데 도로가 많이 파괴되고 또한 이것을 포장하고 하는데 많이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주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이나 비난이 뭐냐 하면 보도블럭이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체를 해서 이것을 과연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느냐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사실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보도블럭하고 지금 블럭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미관상에도 보기도 안 좋기도 하니까 옷도 위, 아래 똑같이 입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사용할 수도 있는데 교체해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재사용해도 될 보도블럭이 건축물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선별해서 보관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났습니다만 동절기에 제설작업 할 때 눈이 많이 올 것에 대비해서 권역별로 골목마다 소금 내지 염화칼슘 보관함을 많이 놔두는데 다행히 지난 동절기에는 큰 폭설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적은 눈발만 날리면 그날 온 동네에 이면도로에 하얗게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추후 도로파손의 원인도 되고요, 아까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보고하는데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고사되는 것을 다시 식재하는 비용도 든다고 하는데 가로수도 고사되고 자동차도 부식되고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눈도 안 왔는데 미리 많이 살포해서 금년에 정말 많은 소금하고 염화칼슘이 우리 동작구 관내 도로에 살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사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재고물량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1년 동안 놔두면 굳더라고요, 시멘트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 주는 중간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을 1년 동안 나두면 굳어서 못 쓰고 버리고 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중간에 한번 뒤집어서 굳지 않도록 보관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절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주의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으니까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자제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요. 과장님 조금 전에 보도블럭 교체현황을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태철위원입니다. 102쪽에 하수도준설로 11억 7,1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요, 준설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가 되어서 국지성호우가 염려되고 또한 그렇게 내리고 있잖아요?

아직은 장마가 시작 안 되었는데 준설을 하지 않으면 침수는 물론이고 고인 물로 인해서 악취도 나고 모기유충도 발생해서 건강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어느 정도 준설을 하는지 각 동별로 보면 전체를 한 해 동안에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구역을 편성해서 하는 것 같은데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준설구간은 몇 킬로미터 정도 준설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몇 년이 지나도 준설을 한 번도 안 하는 데가 있겠네요? 준설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 민원이나 요청이 있는 지역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동별로 계획 하에 합니까?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철저한 준설계획을 세워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내 하수도 노후관을 교체하고 용량도 늘리지 않습니까? 1,000미리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지금 1,000미리짜리를 교체하는데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네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시비입니까? 규정이 900미리 이상이면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으면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우리 예산인데, 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대행해 주는 건 좋지만 시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한 구간 요청하기 힘들면 연간 단가로 하든가 해서 묶어서 전체를 시에 반드시 예산을 청구하십시오. 57억 올해 받았어요, 그러면 금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900미리 이상 하수관 교체하는데 든 비용이 57억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900미리는 시비로 할 수 있도록, 좀전에 답변이 작은 구간은 청구하기가 뭐하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8,000만원인데 연말에 자료요구도 할 겁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 설명회 때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우선협상대상자로 많은 중소기업 내지 자본금 5,000억 이상 되는 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 신청을 안 하고 다행히 LH공사만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나 최정아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또한 담당 과장님이나 과에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또 더 다른 부작용 없이 잘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양해각서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 자문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최정아위원님께서 자문구한 대로 그런 조항을 넣어도 무방하고 오히려 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해각서라는 것은 양 기관이 MOU를 체결해서 서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협력 하에 추진해 나간다는 선언적인 양해각서 아닙니까? 그래서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필요하다, 서로 간 최소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각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얼마의 가치가 있는데 이것 받아가지고 되겠느냐 좀 많이 받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 추진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한 거 아닙니까? 땅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업종이나 사업 종을 우리가 강제해서 동작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이것 외에는 안 된다고 제한을 한다면 매각의 폭이 좁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서로 안 오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매각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고.

그리고 그 투자하는 사람도 성공적으로 자기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이익도 창출하고 우리 동작구의 미래발전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액을 1,800억 정도로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땅의 가치를 높여주면 더 많은 금액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한 노력도 하는 중이고 그러니까 최정아위원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잘못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우리가 코를 꿰서 거기만 우선권을 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개발을 최대한 땅의 가치를 상승시켜서 최대한 땅의 가치를 높이자 우리도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자는 두 가지의 염려와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서에 아까 말씀대로 최정아위원님께서 자문 받은 대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를 삽입해서 체결해야 된다고 저는 동의안을 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 매각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