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어제에 이어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두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쭐게요. 69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이 2억 2,000만원이나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아요?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자활근로사업이 자활센터가 잘 하고 있지만 반납액이 많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더 자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것은 아깝고 하니까 그분들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어디에 하죠? 관리사가 12개월을 계속 관리해 주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에 근로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잘 활성화하면 경력단절 여성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런 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독거어르신 자격이 만65세 이상이면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됩니까? 제가 여쭤 볼게요.

어르신 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이전비가 있는데 37쪽, 상도동 터널경로당하고 금년도 것만 4개월, 그러면 2개 경로당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임차료만 120만원씩 되어 있는데 보증금 없이 임차료만 지불하고 쓸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전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로 거주한다고 해도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늘어났는데 인원 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만 추가된 겁니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도 교사겸직 원장은 7만 5,000원, 영유아보육교사 22만원은 추가로 더 지급하는 거지요?

이만큼 처우개선이 되겠네요, 영유아보육교사 22만원이면 꽤 많이 되는 거네요? 영유아 프라자 운영 시비보조가 늘어났고 구비부담금은 3,600만원은 부담금인가요? 전체가 3,600만원인가요?

알겠고요. 그건 증감되기 전에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3,600만원 가지고 조금씩 더 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3,600만원으로 할 사업이 있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매칭으로 내려오니까 그냥 편성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그동안 있던 사업 그대로고 금액만 올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3,600만원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영유아 프라자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일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맑은환경과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과장님께 부탁을 해볼게요. 은사시나무라고 하는데 현충원 근린공원에도 많고 까치산 공원에도 많이 있는데요. 까치산은 개인 토지들이 많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장기간으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수년간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 예산을 세워서라도 금년 말에는 정리해야지 계속 내버려 두면 장기민원이 되니까. 수종개량을 하든지 개인들한테도 우편을 보내서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라고 했지요? 비교증감이 12억 정도 되네요. 이번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11억 7,000만원을 잡았습니까?

지난번 결산할 때도 얘기드렸는데 도화주차장 보수공사비가 특별회계로 나가고 나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혔다고 했는데 그것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시 안 들어오고 있지요? 이번에 예비비로 못 잡았지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지출도 잡아놓고 해야 되지 않나요?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맞추지요? 7억 5,400만원 세입이 들어오면 어떻게 맞춰야 되냐고요? 복지건설설위원회에서는 지난번 도화고영주차장 보수보강 공사비가 먼저 특별회계에서 나갔기 때문에 다시 반환받은 돈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7억 5,442만 7,000원을 전입하는 걸로 해서 과목을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 수입에 7억 5,442만 7,000원을 세입조치하고 9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7억 5,44만 7,000원을 세출로 증액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세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예결위에 가서 다뤄야 되겠지만 청사기금 14억 올린 게 있는데 그중에 7억 5,400만원 정도 삭감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들 회의 결과 이런 의견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금년 본예산에서 해 주겠다거나 다음에 주차장 지을 때 해 주겠다, 전출시켜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과 지금 이걸 바로 잡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 금액은 반드시 원위치 시키고 다음번에 주차장 지을 때 또 필요한 돈이 있으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고합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입 과목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 수입으로 해서 7억 5,442만 7,000원을 세입으로 잡는다고요. 그리고 세입은 99페이지 예비비에 7억 5,442만 7,000원을 증액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청사 기금이 지나갔을 거예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셔야 될 거라 봅니다. 만약에 안 되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청사기금으로 안 되겠다고 하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라도 빼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과에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도 하는 거겠지만 앞으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드리는 것이지 꼭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리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원녹지과하고, 안전치수과, 교통지도과, 기획예산과 하고 그 전에 이야기 하면 부과과하고 관련이 있나요, 징수과하고 관련이 있나요? .

잘못 받았으면 바꿔서 특별회계로 넣었어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별회계 관리하는 교통지도과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세입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관할하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반드시 이것이 세입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까지 이걸 하지 않으면 바로 잡을 데가 없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잡아 드리는 겁니다. 예결위원장님 계시지만 예결위에 가서 이것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예결위원님들은 예결위에 가셔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잘 아셨으니까 이야기하셔서 거기 가서 기획예산과 또 기획재정국장 나와서 올 연말에 본예산에 전출해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과감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7억 5,442만 7,000원 딱 규정지어서 결정 내리고 그 뒤에 필요한 건 더 전출해도 되는데 몽땅 그때 가서 전출해 주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회계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이 금액 그대로 전출시킬 수 있도록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의 이름을 걸고 예결위에서 활동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반 민간인이나 보조금 타가는 데서 전출하고 전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제가 정리해 주는 게 과에서는 정말 큰 이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여기에서 정리가 안 되면 구정질문까지 갑니다.

스티커 끊은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공무원들을 그냥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주차장 지으라고 스티커 발부하고 다 걷어 들였는데 돈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정리가 빨리 안 되니 자꾸 말이 많아지네요. 좀 어렵데요, 정리하는 것이. 그런데 공사는 새롭게 잘 되었더라고요.

지난번에 현장 가니까 깔끔하게 잘 되었고 시설공단관리에서도 잘 관리하는지 그날은 더더욱 깨끗하게 물청소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조치 된 도화공영주차장 보수보강공사비 환수금 7억 5,442만 7,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 중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7억 5,442만 7,000원을 증액하는 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재활용, 재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도블럭들이 꽤 괜찮은 것들이 나오는데 일부가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공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은 다 폐기처분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느 장소에 보관했다가 우리가 재사용하든지 아니면 일반주민들이 또 가져가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 다 각도로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관창고만 있다면 주민들도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공동체도 있고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런 재료를 제공하면 해 주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더 가꿀 수도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아, 그래요? 그걸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상도1동에서 보도블럭 파헤쳤더니 주민이 몇 개라도 주워가지고 우리집 입구 들어가는데 꺼져있는데 거기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연결해서 그분이 가서 자기 골목길에 깔고 그랬는데 충분히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하려면 일단 보관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지가 있을지 의문점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좋은 물건들을 보관했다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유태철위원님. 보도블럭을 재활용하면 폐기처분 하는 비용도 줄어들고 더 좋겠죠? 공사단가도 더 낮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제 이야기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주민들이 그걸 잘 모르거든요. 홍보도 잘 해서 자기 마당에도 깔 수 있고 골목길에도 깔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못 하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런 거는 동에서 단체 회의할 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왕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성과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현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계섭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고요, 더 필요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건대요, 우리만 가지고 문구를 수정해서 동의안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스스로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동작구청하고 토지공사하고 양해각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이 문구하고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우리한테 좋은 거만 다 넣고 우리가 동의안 통과시키고 토지공사한테 가서 도장 찍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상의한 다음에 동의안을 과에서는 준비를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가치를 우리가 높이고 싶어도 평가방법 자체가 감정평가라서 많이 높인다고 해서 감정평가가 많이 올라가겠어요?

종전재산이 이게 종전재산, 종후재산까지 파악해서 가격을 결정하면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종전자산 즉 건물 올라오기 전에 종전자산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면 우리가 많이 받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흔히 거래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가지고 한다면 평당 얼마 정도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감정평가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최정아위원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여기에 넣어도 과장님은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보면 그것을 삽입해서 수정하는 걸로 동의안을 통과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문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구를 삽입하고 동의안도 제가 읽어야 되니까 잠깐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안을 수정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 중 동작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업무협약 양해각서안 중 제6조 계약 및 구속력 “1. 본 양해각서의 내용은 계약쌍방의 법적구속력을 부과하지 않는다. 2.

당사자의 권리행사는 추후 체결될 실시협약에 의해 이루어진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계섭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과 추경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이번 회기 현장의정을 위한 출장 대상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 대상지를 사당2구역 재건축공사장과 상도1동 햇님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 현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