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 내 각종 조형물 설치 시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의 사전검토를 통해 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여 국가정원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국내 대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정원의 품격을 높이고 국내 대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해주신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발전적인 방향 제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밀한 사항까지 국가정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행숙 부위원장, 김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통과장입니다. 257페이지 의안번호 3302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령에 불부합한 어려운 한자어인 ‘폭원’을 ‘너비’로 정비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대상지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어려운 한자어인 ‘폭원’을 ‘너비’로 순화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 설치대상지역 중 주거지역을 세분화하겠습니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인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상업적 성격이 강한 준주거지역도 기계식주차장에 설치가능토록 세분화하여 조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사전협의 이행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 지역 중 제2종 및 제3종 주거지역보다 상업적 성격이 강한 준주거지역에서의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해소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계식주차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감안,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05호입니다.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및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를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로 안 제2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입니다. 하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 징수한다.”로 하여 사용료 징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8조입니다. 감면대상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대상과 감경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9조입니다. 사용료 부과 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제32조에서는 과오납 사용료 환급절차 및 소멸시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0조입니다. 준용 규정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기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78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하수도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부서, 법제부서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상위법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공공 하수도의 사용료를 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대상자로 한정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용료 등 부과에 대한 규제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입니다. 287페이지 의안번호 제3306호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첫째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인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 설치 조항이 삭제됐으며 둘째 행안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실태 및 정비계획’에 따라 최근 3년간 미개최 또는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289페이지 제12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290페이지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15조 위원회의 회의, 16조 수당 등 17조 운영세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가 지난 2011년 설치 이후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제도의 정착 등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