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맨 아래쪽에 기타 보상금 900만원이 있잖아요. 국비가 450만원이고요, 시비가 450만원입니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감시원.

그것은 유기동물 집행잔액에 해당되는 것이

이월사업은 하나도 없는데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권 377쪽부터입니다.

기금에 표시되어 있나요? 기금에도 안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장 김형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8쪽입니다. 2016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74억 1,482만 2,000원으로 74억 5,237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4억 5,173만 6,000원을 수납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의료사업수입 1,013만 3,000원, 기타 이자수입 16만 1,000원, 기타수입 3,531만 4,000, 자치구 조정교부금 700만원, 국시비보조금 73억 9,912만 7,000원이며, 의료사업 수입은 영유아 건강검진비 청구 수입분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41쪽에서 254쪽입니다. 2016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114억 9,964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9억 6,457만원이며, 2억 9,782만 7,000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12억 3,724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약 86.7%입니다.집행잔액 12억 3,724만 5,000원에 대한 원인별 현황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억 8,642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5,82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3억 5,777만 9,000원 중 60억 9,49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6,85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모자보건 국고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 9억 9,338만 8,000원,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으로 임산부 철분제․엽산제를 지원하여 4,594만 6,000원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2억 4,47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으로 1억 1,34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모자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억 4,11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9,376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346만 3,000원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등으로 2억 9,870만 4,000원을,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으로 88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78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강한 부모되기 사업은 시 참여예산사업으로 3세대가 함께하는 모자건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5,400만원중 5,335만 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사업은 어린이의 건강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49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늦은 사업시작 및 서울시 통보에 의거해서 억 6,392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44쪽, 예방접종 사업은 총 예산액 49억 7,770만 8,000원 중 43억 362만 1,000원을 집행하여 5억 4,36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지원 예방접종 사업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어린이 및 어르신 예방 접종비, 백신 구입비 등으로 43억 36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대상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서울시 통보에 의거하여 1억 3,03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취약계층 건강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2,68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3억 801만 6,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528만 7,000원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의료소모품 구매 등 3억 1,448만 1,000원을 집행하고,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치매지원센터 운영,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치료비 지원 등에 총 6억 4,37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금으로 5억 6,64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2월 27일 교부로 인하여 35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으로 주민 교육과 마음건강센터 운영 등에 4,70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암 관리를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6억 9,099만 9,000원을 총 지급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예산인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보편방문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4,26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서 253쪽 자가건강관리 능력 함양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658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4억 7,08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69만원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율 증가를 위한 신체활동 늘리기, 절주사업,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등으로 총 3억 1,222만 2,000원을 그 외에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건강생활실천 운영지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영양플러스 시비 보조사업, 건강리더사업 등으로 총 1억 1,72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천식 예방 보습제 및 정밀검사비 지원 등과 서울시 사업운영 우수구로 선정된 건강체중 3.3.3.프로젝트 운영, 취약계층아동 비만예방사업 등으로 4,13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8,335만 1,000원으로 6억 3,56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2만원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8,379만 2,000원,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억 8,072만 2,000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기타직 보수로 5,61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로 제반경비 및 업무추진비로 1,4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4억 5,50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납 부분의 이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항목마다 전부 계산돼서 시도비보조금 속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부세 일부가 시장활성화 사업에 들어왔다가 반납을 안 하고 구비화 시키는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3개소에 조형물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교부세로 교부됐기 때문에 그 돈은 집행잔액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교부세는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있는 것을 다른 걸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기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결산서를 정확히 못 봤는데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결산서상의 총 집행잔액에는 지방 교부세나 시설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잡는 것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만 반납하기 때문에 결산서상의 구청 집행잔액 중에서 시도비 집행잔액만 파악하시면 금액이 맞을 겁니다.

제가 결산서가 없어서 정확히 확인을 못 하겠는데

사실 특교세 남은 돈이 9,600만원 거의 1억 정도 가까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1억은 안 넘죠.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인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사 영상회의 송출 시스템 구축 및 콘도 회원권 구입, 직원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청사기금 전출금 등 총 22억 6,4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구청사 관리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당초 예산의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그 외 영상회의 디지털 송출시스템 구축 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 부족분 4,500만원을 증액한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여가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만기일 이전 계약 해지되어 입회금 반환한 휴양소 회원권의 신규 2구좌 구입을 위해 당초 1억 2,4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증액한 1억 8,4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했습니다. 23쪽 하단에서 24쪽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2017년 1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신설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특수직무 수당 및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의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당초 총 806억 4,2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 증액된 80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쪽 하단 기본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규정 개정에 따른 직원급량비 지급단가 인상으로 당초 13억 5,000만원에서 2억 6,400만원이 증액된 1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조성에 필요한 안정적 지원확보를 위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당초 100억원에서 14억원을 증액한 1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16년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건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정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6쪽부터 28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6억 2,622만 6,000원에서 5억 8,041만 4,000원이 증가한 92억 664만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26쪽 동주민센터 관리 분야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신대방2동 신축청사에 소요되는 예산 총 4억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대방2동 청사는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 사업 내 위치하여 2016년 6월 24일 사업계획 신청과 2017년 3월 17일 사업신청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8월 중 사업계획 승인이 예상되어 각종 사인물과 행정장비 이전비용 및 이사비용 4,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인테리어 공사 비용 2억 2,000만원, 사무가구, 모빌렉 및 자치회관 방송통신 장비 구매비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2017년 직원 급량비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 증가하여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량비를 8,11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코디네이터 및 보험료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1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과 CCTV 신규설치, 자치회관 운영, 민방위 시설 장비확충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7,1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CCTV 신규설치 반환금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교부 시 당초 대상지 설치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반납 조건으로 이자포함 6,872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신대방2동 신청사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반납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올초 동정보고회를 할 때 그런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동정보고서를 신청사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 자체 사업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기존 신청사의 소유권이 저희에게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지 못해서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세부내역은 무인경비장비 설치비 100만원, LED 전광판 이전비 200만원, 행정장비 전기설비 이전비 400만원, 이사비용 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예산을 잡을 때는 동에 나가서 동장님과 찾동 공사를 했던 분하고 상의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받았습니다.

무인경비설치비 100만원,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조금 반납만 있는 부서는 제안설명없이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적마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3,108만 6,000원이 증가한 34억 6,360만 6,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2017년 사회적 기업 발굴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예산 5,000만원 중 구 매칭 사업비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생태계 조성단 직영 운영사업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행정망용 인터넷 전용회선 비용이 미편성되어 일반운영비 5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문제부 작은도서관 육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3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구 매칭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포함 총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2008년도 구축되어 노후화된 도서관리 시스템 서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550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5,728만 4,000원, 총 8,278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반환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있습니다. 노나매기라고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는 이해는 되고요. 현재 아동센터가 동작구에 2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나매기에서 하는 데는 12곳 정도를 도시락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아리알찬협동조합은 협약체결을 세 군데 했고 앞으로 추진 중인 곳이 다섯 군데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복되거나 다른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을 가져와서 내가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같이 협업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할 거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홍관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7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세입부분입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긴급 개보수사업 선정에 따른 동작구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 사업 국비 3,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입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긴급 개보수사업에 공모하여 동작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재 교체 개보수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9,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71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조속한 반환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4,666억 5,899만 9,000원보다 216억 2,469만 9,000원이 증가한 4,882억 8,369만 8,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분야는 기정예산 531억 3,049만 5,000원에서 직원휴양소 입회금 반환액으로 그외수입 6,000만원을 증액한 531억 9,0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기정예산 1,958억 4,610만 5,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7억 6,546만 1,000원을 증액한 1,966억 1,1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적마을과 소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 3억원 등 8건에 5억 9,052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은 교육문화과 소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180만원 등 총 7건에 1억 7,4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45억 4,415만원에서 207억 9,923만 8,000원을 증액한 553억 4,33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은 83억 2,2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0억 9,844만 3,000원보다 2억 2,3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유지보수 국회예산심의 결과 국시비 증액편성에 따라 매칭 비율에 의거 구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4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백금희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동작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부분은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기정예산 3억 4,142만 9,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2,250만원 증가한 총 3억 6,3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를 보고드리면 2016회계연도 시세입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최종 평가결과 우리 구가 시세 세입 종합평가 분야와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각각 그룹 내 1위와 2위 수상구로 선정되어 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정보전금 중 서울시 방침에 의거 사업담당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은 자치구는 최소 10% 이상, 권고 30%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편성토록 되어 있어 2016년 한 해 동안 시 세입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및 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세무부서 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서울시 방침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평가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정보전금은 시세 세입종합평가 1억 4,500만원과 지난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평가 8,000만원, 합계 2억 2,5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 교부액 대비 10%인 2,250만원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구 공동협력 사업과 관련한 지방세 세입분야의 보다 나은 실적거양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백금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기획과 2017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출로 2,1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추진과 관련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금연상담원 임금 및 퇴직금 2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결핵 예방교육 및 결핵 검진 등 국가결핵 관리 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구비 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2016년 결산 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7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추경예산안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매칭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1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쪽에서 56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27억 7,83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17억 9,840만 3,000원 대비 9억 7,99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1,36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도 기저귀·조제분유사업으로 추진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2017년 세부사업으로 변경되어 5,7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구비 2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2016년 예산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8억 6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저희도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 건의해 드리고 있고요, 국가가 모유수유 사업을 권장하다 보니까 조제분유를 약간 마구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던 거 같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될 수 있는 사례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예외지원을 국가가 얘기하고 있는데 소득기준 때문에 자꾸 커트라인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구비로 지원하라는 쪽인데 예산은 남으면서 전액 구비만 쓰기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찾동을 통해서 연결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미혼모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억 3,034만 3,000원의 4,378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7,412만 8,000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으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심뇌혈관에 필요한 인건비 158만 8,000원은 매칭비율에 대한 조정으로 기금 및 시비에서 감해서 구비로 변경하였고,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검사용 시약구매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 1,600만원, 201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778만 5,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약과 추경예산안은 심뇌혈관 사업비 매칭비율에 대한 조정과 X선 촬영장치 고장으로 전용한 의료 및 구료비를 증액한 부분입니다. 의료서비스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현장확인 대상지와 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당2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 남성사계시장 상인회 회원분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제27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